제348회 정례회

2023. 12. 6.(수)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충청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용 목

충청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4일에 방한일 의원 등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597호

❍ 발 의 자 : 방한일 대표발의, 김기서, 이완식, 조철기, 고광철, 김도훈, 신한철, 이용국, 윤기형, 이종화, 김응규, 이연희, 박미옥, 이철수, 편삼범, 안장헌 의원

❍ 발의일자 : 2023. 10. 24.

❍ 회부일자 : 2023. 10. 30.

2. 제안이유

❍ 2010년부터 13년간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는 766건으로 많은 수의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하는 등 타지역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에서도 크고 작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하여 충남 도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으며 사고피해자는 사고 입증이 어려워 사고 후 조치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이에 자동차 급발진 사고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충청남도에서 선제적으로 규정하여 충남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자동차 급발진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책무와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ㆍ제4조)

다. 급발진 안전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급발진 사고예방을 위한 예방 교육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자동차 기록장치 부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바. 급발진의심사고로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민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조물 책임법, 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09.13.,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관련 없음(2023,09.04.,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해당 안 됨(2023.08.22.,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자동차 급발진사고가 급증하는 등 유사 사고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그 필요성이 인정됨.

❍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는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 시행과 급발진 의심사고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도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꾀하였고

- 안 제5조(급발진 안전체험시설)와 제6조(급발진 사고 예방교육)는 안전체험시설 설치 ․ 운영과 급발진 방지를 위한 자동차 운행방법 등 예방 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급발진 상황 대처능력 향상과 의심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한 조항으로 검토됨

❍ 안 제8조(피해자 지원)는 급발진 의심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법률 및 심리 상담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자동차 구조의 전자장비 비중 증가 등으로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에 따라 도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