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6.(수) 제348회 도의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제  안  설  명

□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국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 이유

○ ｢자동차관리법｣ 관련 위임 조례인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자의 편의 및 경영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함임

□ 주요 개정내용

①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통폐합

② (안 제11조)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정비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 확보기준을 소형 및 원동기 정비업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③ (별표1) 상위법 개정 내용 반영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 요건 중 구조에 대한 기준 삭제

④ 그 밖에「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원화된 조례를 통폐합하고 국민권익위 권고사항(’23.3.) 및 상위법 개정(’23.8.)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된다면 효율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관리할 수 있고,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안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드린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  12월  6일

건설교통국장   홍 순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