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5회 정 례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6. 15.(목)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2.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용국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4일 이용국 의원님 등 24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384호

나. 발 의 자 : 이용국 의원 등 24인

다. 발의일자 : 2023년 5월 24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2. 개정 이유

위해(危害)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에 대한 예우를 시류에 맞게 개선하기 위하여 위로금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사망자유족, 부상자 및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사망자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최대 지급가능 금액을 증액함.

- 부상자 및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지급 범위를 세분화함.

- 위로금 지급 순위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

4.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의로운 도민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한 위로금의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을 상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 제2항 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개정은 가능함.

❍ 본 개정조례안은 의로운 도민의 희생과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또한 위로금의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을 상향함에 따라 타인을 위해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한 의로운 도민에 대한 복지 증진과 예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사회에 의로운 도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의로운 행위 및 정신의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최근 8년간 의로운 도민에 대한 위로금 지원 실적이 없었던 점을 보면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바, 의로운 도민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 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1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예우 및 지원 사업 개요

□ 사업근거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위로금의 지급)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위로금 등 결정)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충남 도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

❍ 사업대상 : 도내 거주하는 의로운 도민

❍ 사업내용 : 의로운 도민에 대한 위로금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	지급금액	비고
사망자유족	사망자의 유족	2천만원 이내
부상자 및 피해자	최초 진단기준 8주 이상	15백만원 범위 내
	최초 진단기준 4주 이상 8주 미만	5백만원 범위 내
기타	그 밖의 의로운 행위	5백만원 이하

□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 실적(2012~2022)

(단위: 명, 백만원)
연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지원인원	5	3	1	1	-	-	-	-	-	-	-	-
지원액	64	34	15	15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