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임시회

2023. 9. 8.(금)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조철기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충청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용 목

충청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에 조철기 의원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494호

❍ 발 의 자 : 조철기 대표발의, 고광철, 이용국, 최창용, 편삼범, 김옥수, 오인철, 김선태, 이상근, 이재운, 정광섭, 전익현, 김민수, 안장헌, 이철수, 김기서, 김명숙, 홍성현, 김도훈, 이지윤 의원

❍ 발의일자 : 2023. 8. 24.

❍ 회부일자 : 2023. 8. 28.

2. 제정이유

❍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사회적ㆍ경제적 위해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의 수립(안 제2조)

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안 제3조)

다. 안전관리 지원(안 제4조)

마.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안 제5조~제8조)

바. 전담조직의 설치(안 제9조)

사. 자문단의 구성(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 권고(2023.08.17.,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관련 없음(2024,08.16.,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해당 안 됨(2023.08.02.,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범죄 장소로 이용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건축물을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안 제2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는 관련법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3조(실태조사 및 자료요청)에는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의 근거규정을 뒀으며, 안 제5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부터 제8조(기금회계공무원 등)는 법에 따른 정비기금을 설치토록 하였음.

❍ 안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 등)는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자문단의 구성)는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는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음.

❍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