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 김명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706호)

2024. 1. 26

충청남도의회

김 명 숙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청양출신 김명숙 위원입니다.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윤기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우리 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님들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소상공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충남연구원의 2022년 충남 소상공인 실태파악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의 소상공인 사업장은 약 8만4천개로 충남

전체 사업장 10만4천여개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인근 충북, 전북, 세종, 대전보다 월등히 높은 전국 7위 규모의 비율로 코로나19로 침체한 소상공인의 경기 회복에 따라 충남도의 경제 발전 성패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치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은 이번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도지사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대한 충남도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고

◯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지만 어려워하는 분야인 세무·회계 처리 지원과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디자인 또는 브랜드 개발 등 마케팅 지원 분야 조항을 조례에 직접 명기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충남도가 실시하는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 또한 현행 조례의 용어, 문장의 개선과 중복 조항의 정리를 통해 무엇보다 도민들이 보기 쉽고 알기 쉽게 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 먼저 제명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으로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의 뜻을 정의하고, 현행 조례에서는 정의되지 않은 소상공인 창업예정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 안 제3조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새롭게 신설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소상공인의 지원 및 보호에 관해서는 본 조례가 기본조례임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5조는 신설된 조항으로 법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가로 여성가족정책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사 시행 시 성별·연령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6조는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기존 조례의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과 상거래 현대화 및 시설 개선 지원, 신용보증 지원, 창업과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원 방안으로 다수의 소상공인이 전문성이 부족해 어렵게 생각하는 세무·회계 처리 지원과 제품의 홍보와 판로 확대에 관한 지원사업을 비롯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등의 보호 사항,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사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내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안 제7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사회보험료 지원과 재난 및 감염병 피해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도내 시ㆍ군과 소상공인연합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 대상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현행 조례의 용어와 문구를 개정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충청남도 소상공인위원회에 대한 설치 및 구성 등과 임기에 관한 내용으로 최소 연 1회 정기회 개최와 위원의 당연직과 위촉직의 구분 등 조문 내용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소상공인의 지원 및 보호를 목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