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정례회

2023. 12. 6.(수)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고광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용 목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에 고광철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01호

❍ 발 의 자 : 고광철 대표발의, 김도훈, 이용국, 이현숙, 조철기, 김기서신한철, 이완식, 구형서, 이연희, 이상근, 윤희신, 주진하 정병인, 이지윤 의원(15인)

❍ 발의일자 : 2023년 10월 26일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2. 개정이유

❍ 「충청남도 경관 조례」에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시켜 유사·중복 조례 통합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의, 책무 반영(안 제2조,   제4조)

나. 경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추가(안 제8조)

다. 특화거리 재정지원 근거 명확화(안 제13조, 제22조)

라. 경관협정 내용에 특화거리 범위 및 관리내용 추가(안 제16조,

제17조)

마. 경관위원회 소위원회(안 제3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 권고(2023.8.21.,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8.17.,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8.4., 정책기획관)

마. 비대상 사유서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충청남도 경관 조례」에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시켜 유사·중복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는 경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추가사항으로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담보하는 조항이라 판단됨.

❍ 안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와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에 특화거리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를 추가하고, 제16조(경관협정체결자의 범위)와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에는 특화거리 범위 및 관리내용을 추가하여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계승한 조항으로 필요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검토됨.

❍ 안 제32조(경관위원회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의결사항을 경관위원회 의결사항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효율적 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업의 신속성을 도모하는 조항으로 검토됨.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유사·중복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