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행정사무감사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해양수산국
일 시 2022년11월9일(수) 10시 장 소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농수산해양)

(2022년도행정사무감사-농수산해양)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정 해양 환경 조성, 도내 항만 시설 건설 및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도 해양수산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 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광섭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11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난 10월 11일 자로 해양수산국장 보임을 받은 노태현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해양수산국의 정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민의 입장에서 따끔한 지적과 함께 다양한 대안 및 제안해 주시는 등 정책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해양수산 정책의 당면한 현안 사항을 직시하고 충청남도의회와 소통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개최한 보령머드박람회를 비롯한 대형 이벤트를 계기로 한국판 골드코스트와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등 유망한 해양신산업을 선점하여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 양식장을 스마트화 하는 등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민식 해양정책과장입니다.

김병용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유재영 어촌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7쪽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입니다.

38쪽, 기본 현황입니다.

해양수산국 조직은 4개 과에 19팀이 있습니다.

정원은 100명이고 10월 11일 기준으로 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9쪽,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22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해양수산국 ’22년도 예산은 2223억 원입니다.

도 전체의 2.3%고요, 국고보조금이 970억 원, 국가균특보조금 182억 원, 기금보조금 10억 원, 소방교부세 3억 원, 도비 658, 부담금 4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4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해양수산국은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어업인의 주거·소득·복지를 개선하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해양바이오, 레저관광 등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으로 연안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보령국제요트대회 등 메가이벤트 성공 개최로 머드 산업과 해양신산업 발전의 디딤돌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2022년 해양쓰레기 저감 우수사례에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고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도 수산식품 수출 2년 연속 1억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속 가능한 수산업 육성 및 젊은 어촌 조성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촌 인구는 감소되고 있고 고령화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수산업 고부가가치를 위해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청년귀어귀촌 확대 등 어촌의 자생력 제고와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등 현대화·규모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해 가로림만 해양정원 및 해양레저관광도시 또 해양바이오 산업 등 유망 신산업을 선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해양바이오산업 전략적 육성으로 해양생태계를 구축하고자 금년에 해양바이오산업화지원센터 착공과 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설계를 시작하였고 해양바이오산업화를 위한 R&D를 5개 기업에 지원하는 등 해양바이오산업화를 위한 사업들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바이오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해양바이오산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해양치유서비스 확대를 통한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 3월에 해양치유센터를 착공하였고 해양치유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해양치유 저변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특화 해양치유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고 전문 인력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다음은 충남 서해안을 환황해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환황해 해양레저관광 중심지 도약 기반 조성을 위해서 해양레저관광도시 거점 구축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민간 MOU 체결 등을 통해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하고 지역별 해양레저관광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양레저관광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해 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해양신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해양레저스포츠 저변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해양생태환경 건강성 회복 및 체계적 관리·보전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환경교육센터 운영과 육상기인 쓰레기 차단시설을 설치·운영하여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각지대에 있는 섬 지역의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해양쓰레기 분포 현황 조사를 하고 있고 해양쓰레기 수거 로봇을 개발하여 선도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과 상시 수거 체계를 가동해서 해양 오염 방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해양생태 복원 추진을 위해 가로림만 해양정원 타당성재조사가 금년에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간척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계획과 국정과제에 반영하였으며 갯벌 보존을 위해 갯벌(식생)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서해안 갯벌의 보존본부 유치를 위해 공모 신청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남 신안으로 결정돼서 그 대신 저희들은 그에 못지않은 블루카본 연구·교육 시설 등을 정부에 역제안해서 지금 거의 확정 단계에 서로 협의가 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환황해 시대 항만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항만 개발입니다.

첫째, 당진항을 복합 다기능 항만으로 전환하기 위해 당진항 신평-내항 간 진입도로 조기 착공을 추진 중에 있고 당진항 종합발전계획을 통한 물류환경 개선을 위해 해수부가 추진하는 용역 등에 주요 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평-내항 간 진입도로 실시설계에 도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당진항을 상업항, 물류 중심 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도내 유일한 대산항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약을 통해 대산항 물동량 유치를 위한 지원 및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 결과를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대산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셋째, 신산업·물류·관광이 공존하는 보령신항 건설을 위해 보령신항 지원 시설인 관리부두와 준설토 투기장을 ’24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보령신항은 항만시설 예정 부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4차 신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으며 향후 다목적부두 및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명품 복합항만으로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항만 기본시설 확충 및 신규항만 개발 추진을 위해 항만시설 이용·편익 제고를 위한 대천항 돌제물양장 확충 공사와 항만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 시설물 보수·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격렬비열도는 지난 7월 5일에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 이후 해양수산부 주관 항만기본계획 프리미엄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현안 사항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맞춤형 해양공간 관리 실현 및 살기 좋은 섬 조성입니다.

먼저 안전한 연안 조성 및 해양공간 통합 관리를 위해 보령 장고도, 태안 어은돌 등 4개 지역에 연안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안침식 대응 강화를 위해 충남대와 협력 연구를 추진하여 해안 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고 침식 원인과 방지법 시뮬레이션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안침식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 연안정비 사업의 반영률을 제고하고 해양공간 관리계획 이행점검 및 자체평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섬 가꾸기를 위해 75세 이상과 18세 이하 여객선 운임 무료화를 섬 주민 교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추진하였으며 섬 지역 여객 운항 손실보전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서 해상교통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제4차 섬발전종합계획 추진 등 섬 지역 생활 기반 확충을 통한 주민의 복지 항상 등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섬 지역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섬 접근성 강화를 통해서 도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관광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 풍요로운 바다, 고르게 잘사는 어촌입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 어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항포구별 어구수선장을 설치하고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와 친환경 부표를 보급하였습니다.

불법 조업 어선과 자원을 남획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어선 감척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율관리 어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공동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구수선장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 절차를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전통 양식업의 첨단화로 미래 산업화 선도를 위해서 전통 양식장을 대상으로 친환경 에너지 시설, 양식어장 자동화·기반시설 등을 조성해서 첨단 양식장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굴, 해삼, 김 등 충남 전략 품종에 대해서 자원 조성, 서식환경 조성, 생산시설 지원 등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 양식업 중심에서 스마트 양식의 활성화로 전환하고 미래 산업화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셋째, 미래 수산 인력 육성 및 어업 활동 지원을 위해 수산계 고교에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여성어업인의 체계적인 지원 정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인근 연근해 어선 안전장비 등을 보급하고 있으며 재해 예방을 위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전한 어업 활동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수산자원 번식과 보호를 위한 인공어초 등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우량 수산종자의 방류와 효과 분석을 통해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해상 집중 단속을 통한 준법 조업 유도로 어업 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자원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어항을 지역 경제 및 관광 중심지로 육성합니다.

먼저 어촌뉴딜300을 통해서 낙후된 어촌·어항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2018년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어촌뉴딜300 사업은 현재 충남도에 33개소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서 계획 기간 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기능을 접목한 어항 이용 고도화를 위해서 국가어항은 영목항을 포함한 총 8개 어항 개발 및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어항은 백사장과 드르니항 시설 축조 공사를 포함하여 7개 항에 102억을 투입하여 방파제 및 선착장을 신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항을 수산업 및 어촌의 핵심 인프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수산업 미래 산업화로 어촌 활력 제고입니다.

먼저 균형 있는 어촌 성장 기반 구축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어촌특화마을 8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어촌공동체 기반 확충과 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공동작업장, 어민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촌 지역 생활 인프라 개선과 복지 시설 지원 등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창업 활성화를 통한 강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촌특화지원센터와 귀어귀촌지원센터 간 협업을 통해서 도시민의 어촌 유치를 유도하고 내실 있는 창업 투자 지원을 통해서 고용 창출과 국내외 시장 개척 등 어촌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형 리브투게더 조성 등을 통해서 도시민 어촌 유치를 강화하고 해양수산 분야 창업 투자 3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 기업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내수와 수출이 조화를 이루는 수산식품 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 대응 및 수산식품 가공 산업 육성을 위해서 도내 수산물 수출 기업의 무역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자 수출상담회 개최 등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식품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수산식품 가공 시설의 현대화 및 친환경 에너지 시설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산식품 가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한 유통체계 개선과 판로를 확대하고자 수산시장 시설 개설 지원 등 수산식품의 위생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외 판로 확대 진출 지원 사업 등 소비 진작 유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생산 수산물의 학교급식 공급을 확대하고 품목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산물 위생·안전 관리 및 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내수면·천일염 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입니다.

먼저 내수면 어업 체질 개선으로 산업화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내수면 양식 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화를 추진하고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 또 우량종자 방류 등 자원 관리를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륙어촌 활성화 및 양식·유통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일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염전의 생산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 시설 지원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소금 생산 및 공급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천일염의 생산 시설 지원 및 유통 구조 선진화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2022년도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 추진 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도 업무협약의 활용도 제고와 내실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총 17건입니다.

추진 완료 사항이 10건이고 추진 중인 사항은 7건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추진 완료 사항 10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7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 7건 중 시정 요구는 2건인데요, 먼저 금강하구 해수유통 업무를 해양수산국에서 적극 추진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충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및 세부실천 계획에 핵심 과제로 반영하고 해수유통을 위한 물·환경 부서와 협력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남호 역간척 관련 해수유통 정책이 수년간 제자리걸음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수부 등 중앙 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국가계획에 역간척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사업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처리 요구 건은 3건입니다.

첫째,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근거 법령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가로림만 해양정원 국가사업화를 위한 해양생태계법이 성일종 의원의 개정 발의가 7월 달에 있었고요,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법 제정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중으로 거의 통과될 거로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양수산국 용역이 많다, 정책 활용은 미흡하고 관리가 부실하다, 검수 절차를 개선하라 이런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용역의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중앙 부처 공모사업 선정 및 정부 예산 확보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성인지 예산 지표를 철저히 관리하라는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성과 지표 설정에 그치지 않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성인지 예산 취지에 부합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제안 사항이 2건 있었습니다.

첫째는 주꾸미 등 어족자원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제안이 있었는데요, 주꾸미 금어기가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있고 어선 어업인과 낚시 어업인 간에 서로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 간 의견 수렴 및 해수부 협의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금어기 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대산항 활성화 방안 제안에 대해서는 별도 질의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카페리 업계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희망 사업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제12대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5분발언은 2건입니다.

첫째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과 함께 인재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 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는 공공건축심의를 4월에 완료했고 해양수산캠퍼스 기본 및 실시설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캠퍼스의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어구수선장 조정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 중인 대천항 내 어구수선장 활용 방안 및 대천항 준설토 투기장 사용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어업인들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제12회 건의안 및 결의안 추진 상황인데요,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를 건립 촉구하는 건의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를 위해서 서천군과 함께 저희 행정부지사도 갔고 저도 갔고 직접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전남 신안군이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됐고요, 그 대신에 우리 도에서는 블루카본이라는 R&D 센터를 저희들이 역제안했습니다.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제가 직접 해수부 관계자들하고 실장 그리고 과장들하고 대화를 해서 한 320∼350억 정도 규모가 돼 있는 블루카본 센터를 유치하는 것으로 지금 많이 접근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쪽, 현안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중간에 질의가 있으실 때 상세히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1. 업무보고(해양수산국)

------------------------------------

○위원장 정광섭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지난 9월 요구한 자료에 대한 보충 자료나 긴급히 필요한 자료 있으신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한다고 했는데 아침에 갖다주신 분도 계신데요, 혹시 빠지신 거 있으면 챙겨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가로림만 최초 계획서 좀 주시고요, 충남 조업 구역에 대한 해양 경계선 지도, 격렬비열도 밑에 아마 어청도 －전북 거－ 있는 것 같은데 그쪽하고 경기도하고 해양 구역 경계 나와 있는 거 지도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타 도 해역 침범으로 적발된 내역 그리고 처벌된 현황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물하고 바다에 수산 종자 방류를 하던데 혹시 성어까지에 대한 생존율 나와 있는 데이터 있으면 주십시오.

나머지는 자료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님.

○유성재 위원  유성재 위원입니다.

44쪽에 보시면 수거 로봇 개발에 대한 자료가 있거든요.

수거 로봇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진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연근해 어선 있잖아요, 연근해 어선에 대한 신규 허가 건수하고 한 10년 정도 해서 허가된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해사 채취 관련 신청 서류가 있을 겁니다.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돼 있고 지금 해수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해수부에서 다시 반려가 된 것 같은데요, 그 서류 좀 주시고 부남호 역간척 그동안에 추진했던 거, 먼저 내가 한번 받기는 했었는데 그걸 놓고 왔네요, 급하게 오다 보니까.

그리고 광역해양자원센터 그것도 역시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그대로 좀 해 주시고 천수만 수자원 보호 구역 해제 관련해서 이것도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보고받기는 했는데요, 자료를 받아봤으면 해서, 김복만 부의장님!

자료 요구 하실 거 없나요?

○김복만 위원  없어요.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신 지가 거의 한 달이 채 안 됐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위원장 정광섭  얼추 한 달이 돼 가시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오시면서 한 달 만에 행정감사 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되실 겁니다.

혼자 다 가져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뭐한 걸랑은 과장님들 통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큰 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으면 하고요,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과장님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디테일한 부분들은 과장님을 불러주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민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민수 위원님 질의 한번 해 주시지요.

○김민수 위원  질의를 하라고 지정받기는 처음인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 와보시니까 여러 가지 낯서시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전에 한번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할 때 해양 업무를 1년 여간 본 적이 있었는데 －2011년도에요－ 그 부분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민수 위원  어제 농림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일반 업무보고하고 －어제 혹시 모니터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 저희가 사무감사를 하면서의 업무보고는 했던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미진한 점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걸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도움이 되는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자료 보니까 다 똑같아요, 거의.

이것은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본 게 몇 개 있고 새로운 것도 있는데 우선 먼저 10분 정도 주어지는 것 같으니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4페이지에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사무감사 자료 1095페이지에 보면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타당성 재조사 얘기가 나오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원래 가로림만 원계획이 있을 것이고, 2800억 정도 원 추진 계획이 있다가 지금은 1577억으로 됐거든요.

먼저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BC가 0.65 이렇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지금 다시 재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규모를 줄여서.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10대 과제 중에도 들어갔고 지사님 공약도 있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원래 최초로 기본 계획을 수립했던 거는 ’19년 3월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당초 계획 세웠던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가 줄어들었다는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2710억 원이었습니다, 당초에.

그랬다가 해수부와 협의해서 예타를 진행했죠.

원래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먼저 저희들이 요구하고 다시 500억이 넘는다든가 하면 예타를 진행하고 통과가 되면 기본이나 실시설계를 하고 착공하고 준공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예타를 진행할 때 해수부하고 협의했던 것이 2448억 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사업이 적정하겠다 해서 2448억으로 줄어든 거고요, 그러던 중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다시, 사실은 예타를 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런데 35억 8000만 원이죠, 약 36억 원을 설계비로 반영하면서 바로 그냥 타당성 재조사로 들어가 버렸어요.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거기에, 총사업비 관리 지침 49조에 보면 원래는 20%가 증가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인데 설계비 36억 원을 반영해서 직접 타당성 조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그때 돈이 조금 더 줄어들어서 1577억 원으로 이렇게 줄어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는 거는 1577억 원이 맞는 상황으로…….

○김민수 위원  조금 준 건 아니에요.

2400억에서 1500억이면 약 1000억 가까이 준 건데 이걸 조금 줄었다고 표현하시기는 좀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것은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성일종 의원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해양생태계법이 곧 통과될 것으로 보고, 되면 36억 원은 곧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 70억 원을 또 요구하는데 성일종 의원하고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늘릴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12개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는 확정이 우선 됐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더 상의해서, 위원님께서 사업비가 줄어들었지 않느냐는 걱정의 말씀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해서 사업비 증액이 가능한지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 추진하면 추진하는 데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의원실하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1577억 원 정도로 진행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지금 국비가 1024억, 지방비가 553억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지방비의 매칭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도비 시군비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방비는 30%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30%인데 이게 전부 다 도비는 아닐 거 아니에요.

도비하고 시군비가 붙을 거 아니겠습니까, 도비가 얼마고 시군비가 얼마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종류가 저희들이 12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김민수 위원  12개 사업이 있는데 통합을 했으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12개 사업이 종류별로 다 다른 겁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다 해보면 그래도 도비 얼마, 군비 얼마, 시군비 얼마 나올 거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일반적인 기준은 3 대 7이 원칙인데 －12개 사업을, 아마 시간을 주시면 나와 있는 대로 자료를 드리면 되는데－ 12개 사업이 따로따로 다 돼 있어요, 보니까.

각각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김민수 위원  보통 지방비에 대한 매칭 비율이 5 대 5인지 3 대 7인지, 거의 그 선에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원칙에 의해서.

○김민수 위원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국정과제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국가해양정원 최종 반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이게 국정과제였거든요.

그때 국정과제에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19년도에 나왔던 거니까요, 맞습니다.

○김민수 위원  이게 전 정부 때도 국정과제에 들어갔던 건데 하여튼 차질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금액을 낮춰서 하면 통과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해양생태계법 발의를 성일종 의원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통과가 되면 거의 이것은 국정과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국장님이 보실 때 해양정원에 대해서 이 사업 수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주로 뭘 꼽으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우리 지사님이 얘기하는 황금빛 레저 공원이라는 큰 틀이 있지 않습니까, 골드코스트?

그중의 한 축이 해양정원이잖아요, 1577억 원을 들여서 하지만.

그런데 저도 이걸 왜 하느냐 봤더니 가장 중요한 거는 탄소중립 효과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배출되고 있는 탄소를 제로화하는 데 최고가 블루카본인데 블루카본은 해양 생태계가 흡수되는 탄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소를 흡수하는 데 이 해양 갯벌이 일반 육상에 있는 나무가 흡수하는 것 －그린카본이라고 하는데－ 그린카본보다 약 50배 이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가로림만 해양정원을 조성하면 갯벌 같은 것이 주 사업이 되기 때문에 탄소중립 효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관광지화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탄소중립을 절대적인 과제로 봤을 때는 그것을 우선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탄소중립을 해서 얼마 정도의 배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수치화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확실한 거는 블루카본이라는 것이 육상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들이 많이 흡수를 시키잖아요.

50배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런 추상적인 것보다는, 지금 그렇게 추상적으로 답변하시면 좀 그렇고요, 데이터를 만드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소중립의 효과가 있다고 보면 어느 정도의, 수치로 봤을 때 나무 몇 배의, 몇 그루를 심은 가치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탄소중립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건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것을 더 체계화해서 앞으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예, 본 위원회에서 격렬비열도를 갔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못 갔거든요.

아주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무조건 가야 한다고 갈 기회가 쉽지 않다고, 혹시라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꼭 가고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이 격렬비열도가 국가 연안항으로 7월 5일 날 지정됐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국가 연안항으로 지정되면 달라지는 점이 뭐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말씀하신 대로 격렬비열도가 7월 5일 날 지정됐는데 저희들이 사실 연안항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대천항하고 마량진항에서 이제 하나가 더 생겼는데 지금 이 격렬비열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최고 서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것은 해상 영토의 배타적인 경제 수역을 결정하는 데 최고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에서 도 재정에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 연안항보다 국가 연안항으로 해서 국가에서 항만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해요, ’24년도에.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관리하는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 투입 문제라든지 항만도, 무역항은 3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것도 연안항에서 국가가 관리함으로 해서 지방에서 관리하는 거보다는 국비가 투입되는 면은 대단히 다르다고 봅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국가 연안항으로 지정되면 실제적으로 관리 주체가 바뀌겠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발 계획을 국가에서 하겠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고요.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예산이 달라지겠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설계비라든지.

○김민수 위원  국가에서 다 부담할 거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김민수 위원  이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을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도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국가보다는 도에서 한 데이터나 여러 가지가 많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 정부하고 긴밀하게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다, 계획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최서단인데 여기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200해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래서 그것도 하고 또 선박들이 위난을 당할 때가 있을 텐데요, 피항을 할 때 여기에 접안 시설을 두면 상당히 선박들의 위항에 필요한 시설이 될 것이라는 거하고 경제적인 부분도 관광지화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수부에 얘기하고 있고 그건 국가에서 기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지금 다녀오신 위원님들 말씀이 접안 가능한 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던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격렬비열도 말씀이십니까?

○김민수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것은 지금 현재는 전무하지만 국가에서 결국 반영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할 때까지 그냥 두실 거예요?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격렬비열도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항만을 건설하면 제일 중요한 게 준설토 같은 거를 거기에다 투기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연안항으로 지정만 돼 있잖아요.

지정된 것만을 가지고 지방비가 투입되기는 그래서 우선 국가 기본 계획에 반영하는 걸로, ’24년도에 계획을 수립…….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국가 계획 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실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때까지는 그냥 가실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설비를 투자하기는 그래서…….

○김민수 위원  애매하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기본 계획 수립에 우선 반영하도록 하는 데 총력을 하고 있다.

○김민수 위원  하여튼 기본 계획이 선다고 해도 언제 될지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연안항이라고 그래가지고 ’24년도부터 한다고 하지만 이게 ’26년도가 될지 ’27년도가 될지 ’28년도가 될지는 모르는 문제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26년도에 기본 실시 계획에 반영 되고 ’27년도에 착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27년에 착공이면 앞으로 5년 뒤 착공인데요, 5년 뒤까지는 그냥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겠네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기본 계획이 반영됐다고 해서 바로 착공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 절차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이게 국가 관리 연안항으로 지정이 돼서 이 텀의 시간이,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다 할 텐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 5년의 기간이나 6년의 기간 이 사이를 어떻게,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이 발전 방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는 한번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지도 요청했는데 사실 이 격렬비열도 밑에가 바로 전북 어청도지 않습니까?

이 경계에 대해서 사실 좀 궁금했던 거예요.

경계 자체가 굉장히 그쪽이 좁아진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라북도를 많이 먹고 경기도를 많이 먹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했는데 이건 이따 지도 받아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격렬비열도의 문제가 피항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상징성의 문제도 있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는 국가 영토는 해상 영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독도를 중요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섬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영토 확장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피항 시설은 우리가 중앙 부처에다가 논리로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선박이 피항하면서 물론 거기다 접안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큰 거는 영토 문제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우리 도의 입장으로 봐서는 관광지화할 수 있으면 관광수익까지 올릴 수 있어서 그 두 가지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수 위원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이 격렬비열도를 의회 들어와가지고 사실 처음 들었어요.

굉장히 죄송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독도에 대한 개념과 서해 끝섬인 격렬비열도에 대한 관점이나 개념의 차이가, 사실은 똑같은 것인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견해나 감정이나 인식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자원화시키고 발전시켜야 될 그 책무가 우리 충남도에 있다, 국가 연안항으로 지정이 됐지만.

그런 계획들을 국민들께 잘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짰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안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요즘에 가장 문제가 농촌이 됐든 어촌이 됐든 청년농들, 어업하시는 분들이 은퇴하시면 새로운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없는 게 가장 문제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오안영 위원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귀촌이나 귀어를 많이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는 물론 해수국장으로 오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해양수산국이니까 어촌이지 않습니까?

농촌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저는 첫째로 소득이 적어서가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농촌 같은 경우는 쌀을 생산해도 40마지기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렇게 농사를 지어도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000만 원도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적고 어촌도 옛날에 비해서 어족 자원은 자꾸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가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어민이 1만 4000명인데 실질적으로 40대 미만이 392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고민해 보면 아무래도 어촌에 생산량이 많다면 더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인데 우리 월급 받는 사람들이 더 수입이 높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득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안영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 수입이 가장 중요하죠.

수입 문제도 여러 가지 있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수입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면 농업보다도 어촌 쪽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요.

매년 수백억 이상, 천억 이렇게 예산 투입돼서, 업을 이어갈 젊은 사람들이 계속 귀어나 귀촌을 안 하고 그 지역 일을 안 하면 예산 투입된 게 나중에 무용지물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농촌도 마찬가지고 어촌도 마찬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수입도 수입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요즘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 어촌이라든가 수산업 하시는 분들이 평균 도시 근로자들보다 수입이 낫다 그런 언론도 있거든요.

그 수입 플러스 저는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어촌에 기거하면 아이들이 있잖아요.

교육 문제 또 여러 가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저희 세대와 다르게 자기 취미 생활을 많이 중시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오안영 위원  자기가 어업을 하면서 일하실 때는 일하시고 또 여유 시간이 있을 때는 그분들이 원하는 주변의 시설 그런 게 포함돼야 그리고 또 학생들을 위한 교육 여건도 마련돼야 젊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농촌이나 어촌으로 온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시설 투자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어업하고는 상관없지만 어업인들을 위한 종합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 대천항으로 간다, 대천 가서 어업을 한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자기들이 일할 때 일할 공간과 나중에 일 안 하고 시간 있을 때 아이들과 아니면 자기만의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자연적으로 오지 않나,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농업이고 어업이고 수산업이고 지원해 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를 좀 더 생각해야 된다, 예전에 저희 세대나 저희 아버님 세대하고는 다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 생각에 맞는 주변 여건을 만들어줘야 자연적으로 온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그 정책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브투게더’라고 해서 귀어 학교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귀어한 사람이 399명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도에서.

그러면 전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연안 시도가 11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남이 한 402명인가가 돼요, 1년에.

우리 도가 399명으로 3명 정도가 적어서, 그래도 전국에 귀어를 하고 있는 데가 우리 도가 두 번째인데, 그래서 귀어 학교도 운영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한테 지원금을 줘요.

청년 지원금이 1년 차는 월 100만 원, 2년 차는 90만 원, 3년 차는 80만 원 이렇게 주고 또 창업자금도 한 3억까지 지원해 주고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 주택도 필요한 경우는 7500만 원까지 융자를 해 주는 거 －2% 저리로 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간 한 399명이 귀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국에서 한 2위 정도로 귀어를 하고 있어서 조금 낫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필요한 시설, 시설도 중요하지만 학교라든지 그분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귀어 학교에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거기서 주거생활 할 수 있는 주택도 지원해 주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죠, 7500만 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오안영 위원  매달 얼마씩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내가 젊은 사람이 아니라.

제가 젊은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분들은 돈보다도, 돈에 대한 가치보다도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가치가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뭘 줘서 오게 하는 정책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양해야 된다, 본인들이 거기 가서 내가 그 업을 하면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봤을 때 여기가 자기들이 가서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런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해 줘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언론에서는 항상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도 귀농보다는 귀어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다, 그래도 농업이나 축산업보다는 어촌 쪽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느냐 그렇게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저는 수입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 젊은 사람들 생각에 맞는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이 돼 있어야 젊은 사람들이 온다, 시설도 중요하고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으로 국장님, 앞으로 정책 펴시는 데…… 제 생각이 옳은 건 아니에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어촌 정주 여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노태현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특히 서해안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시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릴 부분은, 해양쓰레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년에 우리나라 전체 해양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연간 15만 톤 정도가 나오고 우리 도에서 한 1만 5000톤, 10% 정도를…….

○유성재 위원  2019년 기준 통계 자료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유성재 위원  혹시 국장님, ‘유령 어업’

이라는 개념 알고 계시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형식적인 것만 어업이라는 얘기죠?

○유성재 위원  유령 어업.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유성재 위원  우리가 해양쓰레기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중에서 침적쓰레기, 침식돼서 적체되어 있는 쓰레기를 유령 어업이라고 하는데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유령 어업이란 바닷속에 버려진 폐어구나 폐그물에 물고기가 잡혀 움직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다의 블랙홀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유령 어업의 피해는 연간 9만 5000톤, 총 이용 수산자원의 10% 정도, 약 3787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령 어업은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어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여러모로 해를 끼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침적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발생되는 쓰레기는 전액 다 수거하겠다 그런 얘기죠.

3단계로 추진하는데 1단계는 해양쓰레기 분포 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포가 다 끝나면 수거하는 절차를 거치고, 세 번째는 절감 대책, 예방 대책까지 세우는데요, 지금 현재 쓰레기 분포 조사를 8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2억 원은 작년도에 유인 33개 도서를 조사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해안연안 7개 시군, 그러니까 서천·보령·홍성·서산·태안·당진·아산까지 7개 시군 해안가 쓰레기를 조사하는 것이 한 2억 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침적쓰레기는 약 4억 정도 들여서 아까 유령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조사를 다 할 겁니다.

조사가 끝나면 한 218억을 들여서 전부 수거 작업을 거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침적쓰레기가 아주 난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18억 원을 들어서 그것까지 다 완전히 수거할 계획을 세웠고요, 마지막으로는 예방으로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방 대책까지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침적쓰레기는 내년도에 분포 조사를 하고, 기후환경연구소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하고, 수거 계획까지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러면 침적쓰레기가 있는 부분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혹시 어민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고 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계획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쪽 지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결국 어쨌든 쓰레기를 수거하는 분들도 전문 인력이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민들이 아무래도 어망, 자망이라든지 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문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리고 침적쓰레기는 분해 문제가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생분해가 안 되고…….

○유성재 위원  분해가 되지 않는데 혹시 친환경에 관련된 어구 같은 거를 개발하는 계획 같은 걸 갖고 계시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생분해성 어구가 있는데요, 나일론 같은 경우는 바다에 한 번 되면 침적이 돼서 분해가 안 된답니다.

그런데 친환경으로 만들어진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이 되면 분리가 돼가지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를 지금 공급하고 있어요.

나일론하고 생분해성 어구하고 가격 차이, 예를 들면 생분해성이 2만 원이고 일반 나일론이 1만이면 1만 원의 갭이잖아요.

그러면 1만 원을 전액 다 보조해 주고 나일론 가격의 40%를 해주면 4000원 해서 1만 4000원 이렇게 돼서 －나일론은 생분해성이 아니니까요－ 그거하고 생분해성 어구하고의 차액까지 다 보전해 주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 녹아서 없어지는, 물에 의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걸로 보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서 어족을 더 보전하고 환경을 잘 지키고 그리고 어민들의 생존을, 생명을, 안전을 잘 담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요.

정부는 2020년 국가비전으로 2050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충남도에서도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10월 6일 선포해서 탄소중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45쪽에 당진항 특화 개발 관련이 있거든요.

수소경제에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업무보고 45쪽에 당진항 특화 개발과 관련한 수소·암모니아부두 민간 개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협약도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당진항에 보면 석문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석문산업단지하고 현대제철이 투기하는 장이 있어요.

그 사이에 현재 잡화부두가 비어있어요.

제가 현지를 가봤는데요, 바다가 현재 잡화부두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저희들은 수소·암모니아부두로 용도를 변경시키고 4500억 정도 되는 비용으로 수소·암모니아부두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하고 당진시 그리고 7개 회사가 있어요.

7개 회사하고 협약을 12월 초쯤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4500억을 전액 다 민자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7개 회사가 삼성, 예를 들면 현대산업개발이 주축이 되고 삼성물산 또 회사로 동서발전이나 서부발전이 있고요, 또 가스기술공사가 있어요.

거기하고, 돈을 빌려야 되니까 신한은행 또 어프로티움 이렇게 7개 회사가 전액 다 4500억을 들여서 민자로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다가 지난 11월 초, 11월 2일인가 그때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게 되면, 외국에서 수소하고 암모니아부두가 액화 상태로 와요.

와가지고 수혜를 입는, 지금 화력발전 이런 게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동서발전이라든지 서부발전이라든지 인근 산업단지에다가 암모니아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탄소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보령화력이 있지 않습니까?

2부두에다가 거기에 있는 탄소는 다시 수거를 해서 외국에 반출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탄소중립과 같이 말씀하신 거는 수소·암모니아부두를 곧 4500억을 들여서 MOU를 12월 초쯤이면 체결할 걸로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러면 지금 큰 문제는 없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문제가 없고 7개사가 적극적으로 나오고, 더군다나 국비나 지방비를 들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지사님께 저희들도 보고를 드렸는데 곧 MOU 체결 임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러면 수소의 부두가 그쪽에 완공되면 가장 커다란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현재는 잡화부두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가 남았는데 용도를 잡화부두를 없애고 수소·암모니아부두로 하면서 저쪽 왼쪽에 보면 석문산업단지 앞에 현재 남아있는 터가, 바다가 있어요.

거기다는 양곡·잡화부두를 하면 시설을 수소·암모니아부두는 여기다 설치하고 옆에다가 양곡·잡화부두 별도로 해서 2개의 항만까지 갖추게 되고 가장 큰 효과는 탄소중립인데 해수국에서 12건 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수소, 쉽게 말하면 이산화탄소는 없애고 수소·암모니아부두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소중립 효과가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러니까 수소부두가 형성되면 수소를 충분히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신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액화 상태로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기체화하면, 산소하고 수소를 합하면 물이 되잖아요.

액화로 만들었다가 다시 분리시키면 수소가 되죠.

그래서 산소를 내보내면 수소만 남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형태로 －암모니아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노태현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고맙습니다.

○김복만 위원  얼마나 되셨죠, 오신 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복만 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10월 11일 자 발령받았습니다.

한 27∼28일쯤 된 것 같습니다.

○김복만 위원  고향이 어디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고향이요?

○김복만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고향은 원래 대전인데 지금 서산에서…… 집사람은 서산이기 때문에 충남에서 산 지가 오래돼서 충남 사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고향은, 태어난 데는 대전입니다.

○김복만 위원  해변가에서 사셨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해변에서 안 살았는데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러니까 행정직인데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가 상당히 아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해상 업무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직원들이 저 왔더니, 신임 국장이 걱정돼서 그런지 자료를 이만큼 쌓아놨는데 최소 두세 번은 읽어봤습니다.

(장내웃음)

그래서 이해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해양수산국의 직제를 보면 전부 다 국장님, 팀장님까지 해서 스물세 분이네, 보니까.

스물세 분인데 해양수산직은 사무관, 팀장 7명뿐이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복만 위원  행정직 한 분이 과장으로 있고 기술직 세 분이 과장이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김복만 위원  나머지 팀장들이 시설직, 환경직, 행정직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직제, 현재 업무 분장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해양수산국장 자체도 지금은 행정직이잖아요, 제가요.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도 와보니까 수산 계통에는 전문직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국장이 더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국장은 조그마한 지식보다는 큰 틀에서 해야 되니까 그것이 행정직이어야 되는지, 수산직이어야 되는지 아마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사무관이나 팀장급에 있는 분들은 제가 와서 보니까 전문직이 확실히 유용하다고 판단돼요.

예를 들면 수산직에 있는 분들이 그 업무에 밝고, 특히 수산자원과 같은 경우도 잘 모르면 어류 관리하는 데도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인원 배치도 직렬 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다만 국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전문직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국장님부터 과장이나 팀장 이런 분들이 국가에 직렬을 만들어 놓은 원인은 전문성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맞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러면 전문 직종을 가진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이 국장도 해야 맞고, 과장도 해야 맞고, 팀장도 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돌아가지 행정직 갖다놓고 수산업을 본다는 것도, 수산을 한다는 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그 분야에 시설직도 필요하고 환경직도 필요하고 행정직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분야다 이거예요.

지금 농업기술원의 직제를 보면 행정과장인가 총무과장 한 사람만 행정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직종의 전문직이거든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전문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농림축산국하고 해양수산국만 따로국밥이야

전혀 이 직하고 관계없는 분들이 가니까 문제잖아요.

현재 충남에 해상의 자원이 상당히 풍족하고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금산이라서 바다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물에 무지하게 겁을 많이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먼젓번에 며칟날인가요, 우리가 보령 섬하고 격렬비열도 갔다온 게?

그때 충남호 선장님을 비룻한 선원들하고 과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박 2일 동안 고생 많이 했고, 내가 접하지 못한 것도 많이 접했습니다.

가서 참 우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고 몇 가지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보령에 3개 섬을 가봤는데 1개 섬은 그런 대로 괜찮더라고요.

나머지 섬은 참 눈을 뜨고 못 볼 정도로 해양쓰레기가 심각하더라.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얼마가 들었어요,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5억 정도 들여서 태안에는 하고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더라.

그래서 해양쓰레기를 무슨 방법으로든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큰 틀에서 보면 섬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4000여 명 정도.

○김복만 위원  줄어들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없고 학교가 폐교되고 학생이 없는 학교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엄청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방파제 얼마를 더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는데 사실상 방파제를 하는 돈 가지고 섬을 사도 될 것 같더라고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방파제 하나 하는 데.

그런 문제도 심각하고 그렇더라.

그래서 참 우려가 되고 있고 또 거기다 더불어서 여기에도 나오는데 여객선이 안 다니잖아요.

여객선이 사업가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여기에서는 안 되니까 불편하다 이거예요.

육지도 그렇잖아요.

그 동네에 버스 안 온다고 했는데 버스가 가면 한 사람도 안 타요.

한 사람도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도 안 온다고 아우성이에요.

현재 섬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 섬에서도 간혹 급한 환자가 있다든지 해서 나와야 되는데 여객선이 오지 않아서 병원을 못 가는 현상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그렇더라.

그래서 ‘이건 진짜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어요.

45쪽에 보면 당진항 신성장 동력산업 기반 복합 다기능 항만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서산에 대산항이 있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대산항이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대산항을 개발할 때 중국하고 교류를 하고 여객을 뭐 한다고 했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2010년도에 항로가 중국하고 개설되고 2016년도에 여객터미널이 준공됐어요.

됐는데, 우리나라하고, 중국 산둥반도에 용안하고 위해 지방이 있어요.

○김복만 위원  제일 가깝…….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거기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코로나가 2020년 정도에 발생했잖아요.

우리하고 중국하고 한성카페리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에서 배를 못 구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도 없고 배도 없고 그래서 진한되고 있었는데, 또 분석을 해보니까 연간 23억 정도 손해를 봐요.

그래서 도저히 수익성이 없어서 재사업 공고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가 안 나타나죠.

제가 현지를 가봤는데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항로 개설한 데가 23개 정도가 돼요.

그런데 한 군데도 지금 중국하고 항로가 다니는 데가 없어요, 목포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지금 아마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전부 다 중단된, 아마 그걸 배경으로 중단됐는데 우리도 중국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용안하고 위해 지방하고는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추진을 더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전체 항로가 코로나 때문에 그 이후에 문제가 되고 있지만 지금 중국하고 계속 협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도 사업자를 물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성카페리는 많이 포기…….

○김복만 위원  국장님, 대산항 개발하는 데 얼마가 들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대산항…….

○김복만 위원  개발하는 데 얼마 들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대산항 개발한 건 2010년도에 준공됐는데 아마 5∼6년은 걸렸을 것 같아요.

2010년도에 준공된 건 제가 알고 있고요.

○김복만 위원  돈은 얼마인지 모르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컨테이너부두하고 여객선부두하고 하고 있는데…….

○김복만 위원  여기 당진항 신평-내항 간 사업량을 3.1㎞ 하고, 교량 2.42㎞ 있고 총사업비가 1519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현재 당진항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대산항은요?

○김복만 위원  아니, 당진항.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당진항은 별도로 아까 말씀하셨던 수소하고 암모니아부두 지금 하고 있고…….

○김복만 위원  45쪽 보세요, 45쪽.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진입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복만 위원  예, 거기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현재 당진에서 서부두까지 가는 데는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6㎞가 더 들고 시간적으로 한 15분이 소요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당진 신평하고 내항 간에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김복만 위원  도로에 들어가는 돈이 1519억?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3.1㎞ 1519억, 그렇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래가지고 대산항을 개발하겠다는 얘기예요, 접근성을 만들어가지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요, 간접적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당진만의 얘기거든요, 당진.

이거는 당진에서 서부두까지 가는 데 서해안고속도로로 진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서해안고속도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차라리 역디귿자형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로 가지 않고 일반 도로를 하나 새로 역디귿자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도로를 만드는 비용이 1519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당진항하고 직접 관계…….

○김복만 위원  아니, 1519억이 드는데 이걸 왜 해양수산국에서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바다에 있기 때문에요, 바다하고 연접돼서.

이거를 만드는 취지는…….

○김복만 위원  바다에서 교량을 연결하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당진항을 개발할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까, 당진항하고는 무관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서부두까지 가는 거리의 단축인 거죠, 사실은.

당진항도 왜냐하면 진입을 용이하게 하니까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서부두로 갈 때, 당진항에서 서부두까지 가는 데 한 16㎞가 빨라져요.

그리고 지금 막 돌아가는 길이 16㎞가 빨라지면서 시간이 한 15분 절약되니까, 또 두 번째 효과는 저기도 있죠.

서해안고속도로로 가면서 거기에 정체 구간이 될 수 있는데 정체 구간도 해소할 수 있어요.

하여튼 당진항에도 간접적인 지원 효과는 있겠죠.

○김복만 위원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당진항, 신성장 동력산업 기반 복합 다기능 항만으로 전환” 이렇게 했는데 이건 대산항으로 볼 때 항구에 항만 건설하는 데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돈이 한두 푼 아니고.

이거 도로 기반 조성한다는 것은 제가 이유를 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부의장님, 시간이…….

○김복만 위원  다 됐어요?

○위원장 정광섭  2분 초과했습니다.

○김복만 위원  초과했어요?

○위원장 정광섭  예.

○김복만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정광섭  예, 다음에 하시고, 주진하 위원님 하시죠.

○주진하 위원  예산의 주진하입니다.

이번에 노태현 국장님 이렇게 봬서 반갑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해양수산 업무를 총 몇 년 정도 하셨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총리실에 2011년도에 한 1년 동안 있었는데요, 제가 국토해양 업무하고 농식품부 업무 일부를 1년 동안 거기에서 봤습니다.

○주진하 위원  해양 부분에 전문적으로 하신 거는 많지 않으시네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전문성은 별로 없었습니다.

○주진하 위원  어제는 농림축산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간부님들 명단을 쭉 보면 뒤에 현직 임용일이 있지 않습니까?

현직 임용일이 대부분 보면 여기에 1년, 많으면 2년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물어보니까 농림축산국에 근무한 경력은 많다, 우리는 이것만 보고 현직 임용일 얘기를 하니까, 이쪽에서 전문 분야 갖고 있는 게 얼마 안 되지 않냐라는 우려 속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우려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대부분 도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기획 업무를 하시지 않습니까?

대민보다는 기획을, 정책을 만들고 규정을 만드는 일이 기획 업무인데 기획 업무 같은 경우는 대개 3년 이상 봐야 그 자리에서 날아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자리를 자꾸 옮기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 게 첫 번째 우려이고, 두 번째는 대개 보면 어느 조직이든지 힘이 없는 부서는 인사이동이 잦아요.

힘이 있는 중요한 부서는 인사를 대개 그쪽 라인들이, 대부분 어느 조직이든 그렇잖아요.

기획실이나 이런 데는 계속 직원 때부터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이 없는 부서는 승진 때문에, TO 때문에 잠깐 왔다가 철새처럼 날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혼선이 오고 깊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여기도 보면 어쨌든 팀을 맡은 지는, 팀장님들도 대개 보면 1년 아니면 2년 되시는데, 물론 옆에 팀으로 옮기는 것은 괜찮다고 이해를 하는데요, 업무 범위가 완전히 다르게 해서 그 업무를 적응하려면 상당히 시간도 요하고 그다음에 도청이나 중앙 핵심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규정을 만들기 때문에 그 업무의 깊이도 있어야 되고 배경도 알아야 되고 흐름을 알아야 그 업무를 정확하게, 사계를 다 꿰뚫어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농업과 수산, 축산 이런 쪽 업무를 하면서 서로가 같이, 농업인과 어업인들한테 또 축산인들한테, 농업 관련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까 이렇게 큰 목적을 갖고 있고 그분들한테 소득 향상과 지위 향상 이런 부분들에 이득을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저도 격렬비열도를 같이 방문했는데요, 첫 번째 느낀 거는 이거였어요.

충남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구나, 이런 좋은 곳이 있는데 그동안 저도 잘 모른 곳이 많았다 이런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애로 사항을 청취하면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 한계적인 상황들이 너무 많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서 오는 게 일단 교통편이더라고요.

어쨌든 해양 쪽은 배를 이용하다 보니까 날씨가 안 좋으면 배가 운행이 안 되고 고립되는 현상까지도 와있고 또 그날 4개 섬을 우리가 갔었는데 가면서 삽시도가 보령에서 가까워서 제가 그다음 사람한테 추천했더니 용감하게 삽시도에 갔다가 결국 못 나오는, 그래가지고 애를 먹고, 저도 발 동동 구르면서 간신히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거기 주민들이 가장 어려운 게 여객선 운행이더라고요.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2회 운영하던 거를 1회로 줄이고 한 상황인데요, 지금도 여기 지원을 보니까 운임에 보전을 많이 해 주잖아요.

2020년도에는 8월까지 한 3억 정도, 대부분 1년에 5억 정도가 지급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속 대책이 있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섬 지역은 교통이 어렵잖아요.

특히 국도 77호선 해저터널이 개설됐지만, 예를 들면 원산도까지 가는 건 쉽죠.

○주진하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오히려 해상, 배가 운항되는 거는 저해 요인으로 되는 거죠, 일부는.

그래서 현재 지원해 주는 게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도에서 따로 있어요.

국가가 해 주는 경우는 섬에서 다니는 운항 비용의 －보통 제가 타보니까 1000원짜리도 있고 많은 건 비싼데－ 20% ∼50%까지 지원해 주고 있어요.

20%∼50%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미취학 아동들은 전부 다 면제해 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중에서도 삽시도라든지 고대도, 장고도 또 호도, 녹도, 외연도 이렇게 6개 섬은 최상한선 5000원까지만 받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차량도 보니까 운행이 되는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주진하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운행 횟수를 줄였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번복을 했는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지금 보니까 일반 수요자한테는 아까 그런 지원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급하는 해운사, 쉽게 말하면 선박 운영 회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 6억 정도를 반영해서, 지금 다 손해를 보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것을 보전해 주는 걸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운항만사가 많지 않잖아요.

결국은 1개의 회사가 운행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애로 사항을 얘기해도 우리가 고스란히 수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도 차원에서 국비나 아니면 도비로, 어쨌든 섬의 주민들이 연속해서 계실 거 아니에요, 1명 계실 때까지도.

그러면 그분들 편의를 봐줘야 되는 게 행정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 선사를 도에서 출자해서 운영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

이제는 그것이 공공성을 띨 때가 되지 않았나?

민간에다가 너무 맡겨가지고는 나중에,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런 기간시설을 해 놓고 나중에 그분들 적자 나면 다 보전해 주잖아요, 지금 시스템이.

그러니까 결국 이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가 일부 지분 참여하든가 해가지고, 보전해 주는 거는 소비성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지금 우리 어민 수가 몇 명이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1만 4000여 명이…….

○주진하 위원  1만 4000이라고 보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1만 4000여 명 조금 넘죠.

○주진하 위원  충남도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어민 수가 1만 4000이고 가구 수는 한 6500 정도…….

○주진하 위원  아니, 우리 어민 수가 1만 4000명?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뭐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니요, 맞습니다.

어민 수가 1만 4000여 명이고 가구 수가 한 6500가구 정도 돼요.

○주진하 위원  (웃으며)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정확하게 1만 3965명이니까요.

○위원장 정광섭  그런데 국장님, 그건 순수 어민일 뿐이고 지금 안면도나 이렇게 사는 분들은 대부분 어촌계원도 어민으로 포함될 수 있고요, 거의 그건…… 저도 그 숫자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업 경영체 등록된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1만 4000명이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한 9만 7000여 명이 되죠.

○주진하 위원  아니, 전체 어업인 수 하면 우리가 지금 대략 보기에도 한 10만이 넘을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게 9만 8000명 정도 되는 거고요, 어업체 등록된…….

○주진하 위원  220만 도민인데 1만 4000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따질 때는 1만 4000명이고…….

○주진하 위원  전체 우리 어촌에 있는 어업인 수를 보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9만 7954명 정도가 되는 게 맞습니다.

○주진하 위원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돼서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성재 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노태현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이 공부하시고 애 많이 쓰셨네요.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인공어초 설치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1093쪽에서 1094쪽 자료입니다.

우선 먼저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 동안 인공어초 정산 내역을 보니까요, 2019년도에는 27억 6800만 원, ’20년도에는 36억 2000만 원 그리고 ’21년도에는 26억 7400만 원 이렇게 정산이 돼 있거든요.

’20년도에 굉장히 많은 액수에서 ’21년도에는 지금 이렇게 액수가 뚝 떨어졌더라고요.

그 이유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이 예산 문제가 있는데요, ’21년도에는 여기에 배정된 예산이 좀 줄어들어서 그렇게 했답니다.

○유성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공어초 시설 사업 추진은 2016년도 해양수산부 감사원 감사 시 계약 방법 관련 규정 운영 부적정 지적에 따라서 계약 방식 변경 필요성이 지적됐었습니다.

또한 2019년 해양수산부 감사원 감사 시 인공어초의 설치 사업이 발주, 시행 및 사업 관리 부적정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어초 설치 사업 발주 방식 그리고 물품 구매 계약에 건설공사 계약 방식으로 개선토록 심의 조정이 됐습니다.

그게 2012년 4월 6일 날 국무총리 주제로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인공어초 사업에서 충남 업체는 어느 정도 참여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수산자원과장이 잘 알 텐데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유성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죠.

○위원장 정광섭  수산자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수산자원과장 장민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료는, 그동안 인공어초 사업 충청남도 업체 참여 건수는 지역 제한입찰로 100% 충남 업체가 참여 중이고요, 올해는 1·2·3지구 5개 해역에 충남 업체 3개가 도급을 맡아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지역 업체가 참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맞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요, 업체의 수주 조치 요구에 따른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투명성은 지금 잘 제고되고 있는 거죠?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약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있고요, 지역 제한입찰이라든지 지역 업체 의무 공동 도급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지역 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어요?

○유성재 위원  예.

○위원장 정광섭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민수 위원  질의에 앞서서 부여 내수면 양식 단지 조성 사업 토지 매매 동의서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자료 좀, 매매 동의했던 동의서 다 제출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어업에 대한 승계농, 승계 어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승계 어업인들이 얼마나 될 걸로 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경영체만 하면 1만 4000여 명이 있는데 제가 통계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는데 얼마나…….

○김민수 위원  그러면 청년 어업인은 얼마로 파악하고 계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청년 어업이, 40세 미만이 400명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400명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그러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계신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청년 어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착금 같은 것을 지원해서 유도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대로 1년 단위는 100만 원씩 지원하고 2년 차는 한 90만 원 지원하고 3년 차는 80만 원 이렇게 청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그렇게 청년들을 유도하고 있는 건 있죠.

○김민수 위원  그러면 승계 어업인하고 내려온 취창업 어업인들하고 비율은 어떻게 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자손들 승계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민수 위원  “보기에는”이 아니라 데이터가 있으시냐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데이터가 아마, (뒤를 돌아보며) 있습니까, 그게?

○김민수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는”이라고 개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어떡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그 자료를 보지는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세 미만 392명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몇 명이 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승계에 대해서만…….

○김민수 위원  한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데이터를 해서 승계하는 어업인들이 청년 중에서 얼마나 되고…… 왜 그러냐면 기반 시설이 얼마나 돼 있나 궁금해서 그래요.

승계해서 하고 있는 어업인들은 어느 정도 기반이 다 있는 사람들일 거거든요.

그리고 기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방향이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나중에 좀 파악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업 데이터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방류어에서 성어까지 생존율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생존이 한 40% 정도 되고 있고…….

○김민수 위원  40%가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적어도 35∼40%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잡히는 확률이잖아요, 혼획률 같은 경우는 한 50∼70%까지.

그러니까 방류를 해서 살아남는 것이 한 35∼40 정도가 되고, 거기서 더 잡히는 경제적인 효과는 아마 2배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대신 방류한 것이 잡힌다, 이게 종류마다 다른데 넙치 같은 경우는 한 55% 그렇게 해서 50∼70% 정도로 더 잡히고 있더라고요.

그게 잡히고 있는 거죠.

○김민수 위원  민물하고 바다하고, 그러면 민물은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비슷해요.

예를 들면 메기가 63%, 붕어가 47%인데요, 바다에서도 넙치 같은 경우 55%고…….

○김민수 위원  메기가 몇 %요?

63%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메기가 63%네요.

그러니까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보통 50에서 많게는 70% 정도 포획률을 보이고 있고, 그러나 경제적인 효과는 다시 넣었다가 잡히는 것보다 2∼3배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민수 위원  제가 그날 방류하는 걸 봤는데 방류하자마자 다 죽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거의 35∼40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게, 지금 35%∼40%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도저히 이 수치가 나오기 어려울 텐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이거 확인을 어떻게 했냐면, “얼마나 살아남습니까?” 업무보고를 받을 때 했더니 전문 담당자가 그렇게 확인을 해 줬어요.

○김민수 위원  저는 그날 방류하는 거 보니까 방류하자마자 다 죽기 시작해가지고 방류의 효율성이 있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35%∼40%는…… 저는 10%만 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마 ’21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김민수 위원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한 분 나와서 답변해줘 보세요.

조사를 어떻게 해요, 도대체 이거?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수산자원과장 장민규입니다.

저희가 인공어초를 투하한다든지 자원 종묘를 방류한다든지 산란 서식장 조성을 하면 사후 관리 비용을 2억 정도 세워서 효과 조사를 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해서 들어가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온 수치입니다.

○김민수 위원  수산자원공단에서 어떻게 그걸 조사합니까?

이 내역 좀 한번 주시고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내역을 제가 정리해가지고요, 혼획률 조사, 유전자 분석, 외부 형질 조사, 경제성, 생산 환경, 생산량, 방류량 등등 해서 결과 보고서가 있거든요, 이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런데 이거 아무래도 35%∼40%는 거짓말 같아.

제가 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방류, 이거 나온다는 자체가, 30∼40%는 제가 봐서는…… 그렇게 보고 계세요, 과장님도?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렇게 믿고 계세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그리고 현재 넙치를 방류하면 멀리 나가지 않고…….

○김민수 위원  민물이요, 넙치는 내가 안 봐서 잘 모르겠고.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광어.

○김민수 위원  민물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저도 내수면에서 오래 근무했는데 처음에 외부인들이 와서 물고기 방류할 때 산소 포장해가지고 넣으면 금방 죽는 것 같은데요, 때로는 스트레스 받고 멀리 와서 온도 차이로 그런 것도 있지만 30%∼40%는 거의 확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산 종자 방류를 해가지고 이획물이 많이 증가했습니까?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맞습니다.

이것도 설문 결과, 넙치라든지 대하라든지 쭉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이것도 자료 있으면 같이 좀 주십시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김민수 위원  올해 방류 얼마 정도 했죠, 금액?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올해 25억입니다.

○김민수 위원  25억 정도 했죠, 민물하고 같이?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내수면 포함해서요.

보조율은 국비 90…….

○김민수 위원  이 종자는 어디서 구입합니까?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충남 도내에 종자 생산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몇 개 있죠?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한 150여 개소가 있는데요, 넙치라든지 우럭이라든지 꽃게, 대하, 대하는 3개 메이저가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유명할 정도로 태안에 2개소, 서산에 1개소, 그분들이 몇억 마리 해서 서태안 쪽 흰다리 양식장에 보급을 하고 마리당…….

○김민수 위원  이것도 종류별로 해서 구입한 내역 좀 한번 주십시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그 자료도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예,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효과성이 제가 봐서는 방류해서 35%∼40% 산다면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구입하고 운반해서 방류하는 그런 시스템도 좋지만 재고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만 단위 아니면 시군 단위에 종묘 배양장을 설치해서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쉽게 얘기하면 물뽕을 빼서 바다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저희가 내년부터 구상하려고 －천수만이라든지 태안 쪽이라든지－ 하고 있고 현재 태안 화력발전소에서는 자체 자금 70억을 들여가지고 태안 원북 일정 장소에 시설을 해서 종자를 －폐류라든지 어류 해서－ 직접 바다에 넣는 그런 시스템을 구상해서 곧 착공이 될 계획입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그 시설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갈 걸로 보십니까?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태안화력에서는 지금 70억 자체 자금 들여가지고…….

○김민수 위원  도에서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저희가 내년도에 구상하는 것은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김민수 위원  몇 개소 계획하고 계세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우선 1개소를 시범으로 해 보고, 그게 기술자가 들어가는 부분, 부지, 시설비, 운영 등등 어려움이 있어서 종자 생산 업체, 시군, 도 그다음에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좋은가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을 구상할 계획입니다.

○김민수 위원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쉽지 않지만…….

○김민수 위원  들어가서도 해야지, 인력 관리도 해야지.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30%도 안 된다고 그래서 50% 이상 늘리려고 하고 자원도 증가시키려면 여러 가지를 추진해야 됩니다.

○김민수 위원  제가 전문가들한테 듣는 얘기는 키운 곳의 수온이나 여러 가지 환경 그다음에 방류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들어가면 폐사가 거의 90%가 넘는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에는.

그게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더라고요, 저도 뭐 속상하지만.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일리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지금 이 종자를 관리하고 키운 곳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온이나 이게 가장 영향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환경 자체가 틀리니까.

그런데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이다, 95%까지, 본인들은 5%도 쉽게 보지 않아요, 그분들 얘기 보면 5%도 안 보시더라고.

그 자체가 살기가 절대 쉽지 않다고 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35%∼40%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그 데이터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여튼 지금 25억 정도 방류 사업을 하는데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더 늘려서 해야 될 문제겠죠.

그렇지만 종자 업체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50개 정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해서 줍니까?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저희가 예산 25억을 세워서 시군에 내려보내면 시군에서…….

○김민수 위원  시군에서 구입합니까?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시군에서 전자입찰을 하고 적격 업체를 선정해서 방류 일자라든지 양, 장소를 정해서 해상운송이라든지 육상운송이라든지 해서 직접 시군에서 방류를 하죠.

○김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저는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드렸었는데 그거는 구두상으로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김병용 과장님께서 제 자리에 오셔가지고 특별히 설명을 해 주셔서, 바쁜 시간 중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이 ’95년부터 지금까지 한 1630건 해서 1240억이 지급됐고 ’21년도에도 한 15건 해서 39억 원이 지급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48쪽 보면 어선 감척 얘기가 나와요, ‘풍요로운 바다, 바르게 잘사는 어촌 육성’, 아까 업무보고 하신 자료 중에.

그 자료 보면 어구 관리와 어선 감척이 나오는데 불법 조업 어선과 자원 남획 업종 중심 전략적 어선 감척을 추진하겠다, 연안어선 감척을 12척 해서 30억, 근해어선 감척을 4척 해서 30억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어선 감척이라는 게 정확한…… 제가 혼동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 어획할 수 있는 어선을 줄여서 어족 자원을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불법 조업 어선을 감척하고 그다음에 자원 남획 업종 중심으로, 그러니까 불법 어업하는 배를 감척하겠다 이 뜻인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하는데요, 자율 감척이 있고, 직권, 두 개를 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0년도 이후에 어족 자원이 자꾸 부족하다 보니까 감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감척하는 건 아까 말씀대로 3년간 평균을 내가지고 지급하잖아요, 잔존가액하고 비교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직권도 해야 되는데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직권적으로, 직권적으로 하는 건 어떤 게 있냐면 어업을 불법적으로 했다든지 그래서 영업 정지를 내려요.

엉업 정지라든지 폐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감척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2개를 혼재한 거죠, 자율 감척, 직권 감척.

직권 감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60일에서 90일이냐, 100일이냐, 일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율이 100%, 90%, 80% 이렇게 차등 적용을 해요.

○주진하 위원  감척이라는 게 배를 아예 폐기시킨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없애는 거죠, 그런데 직권으로.

○주진하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한 건, 90일 나온다는 건 영업 정지시킨다는 건가요?

조업을 못 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지를 시키는데…….

○주진하 위원  그거는 감척이 아니지, 그거는 영업 정지만 하는데 영업 정지 기간에 우리가 보상금을 주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것도 폐업을 시키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직권으로 당신들이 불법 조업을 했으니까 강제 조치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강제 조치하는 부분을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자율 감척하고 직권 감척도 있어요.

○주진하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어떤 게 궁금하냐면, 여기까지는 그러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바다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남용하는 걸,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잡지 않기 위해서 감척을 하겠다, 배 수를 줄이겠다 하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지금 이런 감척사업을 ’95년도부터 했는데 그렇다면 ’95년 이후에 신규 허가를 내는 경우도 있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신규 허가는 안 해 준다고 합니다.

○주진하 위원  신규 허가가 전혀 없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주진하 위원  그러면 배를 감척했으면 그 선주한테만 배를 살 수가 있는 건가요?

배는 만들 거 아니에요, 새로.

리뉴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규로 배가 만들어진 게 없어요, ’95년 이후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그거는 대체하는 거죠.

○주진하 위원  그러니까 대체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까 말씀하신 건 감척을 하게 되면 배뿐만 아니라 허가까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배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걸.

그런데 감척이 아니고 배가 파손되거나 그러면 어업권 허가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대체 취득을 하겠죠.

그런 대체 취득을 하는 건 새로운 배로 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건 허가 자체까지…….

○주진하 위원  아, 감척이라는 건 아예 허가 자체를…….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어업을 폐하는 거예요, 아주 그거는.

○주진하 위원  아, 그러면 허가를 받고 있는 양은 똑같은데 배들이 이제 오래돼서 바꿔주는 거네요, 바꿔주는 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택시로 말하면 택시 수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주진하 위원  줄지는 않지, 다시 만들어 주니까 똑같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니,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진하 위원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요, 지금 노후한 배를, 감척이라는 건 순수하게 지금 배가 100척이 있는데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서 90개가 적정 배니 10개를 감척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본래의 이 문구대로 한다면.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하고 어업하고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업이 되는 거예요, 업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죠.

○주진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쉽게 얘기하면 전체 고기를 잡는 배가 100척이에요.

100척인데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90척만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10척을 돈 주고 야, 니들 이제 없애든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다는 게 감척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죠, 그게 맞는 겁니다.

○주진하 위원  자, 그러면 신규 허가가 없다는 얘깁니까, ’95년도부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없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만든 배가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척 중에서…….

○주진하 위원  그러면 90척에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거기서 대체 취득을 하죠.

○주진하 위원  그것만 대체를 한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죠,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니까요.

○주진하 위원  좋아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90척에서 이제 노후한 배를 감척해 주는 거잖아요, 어족 수가 주는 건 아니잖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90척은 감척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 아니죠, 나머지 있는 거는 자기가 배를 바꾸는 거죠.

○주진하 위원  그러면 만약에 2021년에 15척의 배를 감척했어요, 그거는 대상이 어떤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척이라는 의미는 폐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가 자체가 말소되는 거잖아요.

○주진하 위원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고요.

서해안에 100척의 배가 있었는데 10척을 감척했어요, 그러면 90척이 남아서 90척만 어업을 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1년도에 이 15건의 배를 감척했다는 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뭘 감척했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러니까 어업 자체를 폐지한 거죠.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거죠.

○주진하 위원  그렇죠, 그러면 90건에서 15를 빼면 75건이 됐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여기서 배라는 것은 자기의 생존권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주진하 위원  자, 그러면 ’95도부터 1630건의 감척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1630건이 총 캐파에서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런 의미입니다.

○주진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신규 증대가 없는데 배는 계속 줄어요?

그러면 ’95년도 이후로 배의 선수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정광섭  줄여야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주진하 위원  아니, 그러면 ’95년도에 배가 얼마나 많았길래 ’95년도 이후부터 배 수는 늘지 않고 감척만 이루어져 가지고 1630대가 줄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배가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배가 이렇게 다닥다닥 많았어요?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뭘 설명을 잘못하시는 거지.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에 배가 얼마나 많았길래 1995년도에, 그 후에 허가 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해 보세요.

○위원장 정광섭  장민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정확하게.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수산자원과장 장민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척을 하면 배도 없어지고 허가도 없어집니다.

두 번째, 배 한 척에 허가가 3건까지 주어집니다.

세 번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0년간 어업 허가 건수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카톡으로 받았는데요, ’13년에 근해가 314건, 2021년도에 291건, 허가도 줄고…….

○주진하 위원  이게 허가를 줬다는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허가도 줄고…….

○주진하 위원  아니, 314건하고 291건이 허가를 줬다는 거예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허가 처분한 건수예요.

○주진하 위원  아, 허가를 처분해서 줄었다는 얘기예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그게 줄으니까 감척한 어선의 허가도 줄고 배도 줄고.

단, 감척을 한 분이 영원히 배를 새로 못 사는 것이 아니고 근해 어업을 하고 싶으면 경삼남도에서 배를 사다가 또 조업을 합니다.

○주진하 위원  그래요, 제가 이해했어요.

제가 여기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문제점이 있다고 보냐, 제가 보면 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정광섭  예, 하세요.

○주진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배값이 다운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왜 그러냐면 아무리 해도 감척을 해 주거든, 그렇죠?

감척을 해 주니까 내 배를 자율 폐기시키고 싶어도, 배가 이제 노후해서 폐기시키고 싶어도 안 하는 거야.

그 대신 면허 값이 비싸지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개인택시 면허를 －우리 일반 저기니까－ 공공정부에서 이거를 없앨 때 돈을 보상해 줘요.

그렇죠?

내가 안 하면 반납을 하든 아니면 그냥 불법으로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하든 －자격 있는 사람한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시장가격이 형성된다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내가 이게 법률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거래된다고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연 감소를 하려고 하는데, 배가 노후해서 이제 더 이상 어업을 할 수가 없어요.

어업을 할 수가 없는데 이 배를 감척 대상에다 넣어주는 거야.

아까 자연 감척도 된다고, 직권 감척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또 궁금한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할당을 줘, 금년도에는 예산이 30억밖에 없으니 자율 감척은 5대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는 기다리는 거야, ‘나는 내년에 해당될까? 내후년에 해당될까?’ 이렇게 해서 돈을 받고 폐기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아까 얘기드린 대로 그런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잔존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제로 베이스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면허를 반납해도, 적정선은 아니지만 만약에 2000만 원 준다, 3000만 원 준다 했을 때 이 배의 잔존가치는 20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배 값이 올라가 있는 거죠, 감척을 하게 되면.

내가 이거 폐기시켜도 돈을 받아.

우리가 만약에 자동차를 타다가 폐차시키러 갔어요, 폐차장에.

그러면 거기는 딱 고철 값만 주잖아요, 한 20만 원, 30만 원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 같은 경우는 어, 이거 고철로 갖다줬는데 3000만 원 주네, 감척을 하는 데 정부에서?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체가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어업을 그만하고 싶어, 나도 이제 지난번에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도 행복 추구권을 갖고 그만 좀 일하고 싶은데 이거 계속 힘들어도 감척 대상이 될 때까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청년 농업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우려가 나는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감척하는 부분은 ’95년도부터 시행됐지만, 제가 짤막한 지식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모럴해저드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짚어보면 지금 일반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를 폐기할 때 우리가 감척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척을 한다고 했으면 계속 배 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95년도부터.

총 캐파에서 1600대를 감척해서 1200억을 주시기로 했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그러면 배 수가 줄었어야지, 계속.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건 무슨 방법이 있는지는 또 모르겠어요, 그건 다른 방법으로 또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결국 어족 자원 보호가 안 되는 부분이고 잘못하면 이 부분은, 내가 볼 때는 한번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전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우리 그대로 답습해 나간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건 정말 짚어보면 모럴해저드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게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근해어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100% 면제를 해 주고 연안 같은 경우는 80%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도 들어가는 건 근해어업은 없죠.

정부에서 ’23년까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24년부터 다시 또 계획을 짜요.

이 정도의 어족량이 있으면 감척을 줄인다든지 이런 계획이 ’24년도에도 나오니까요, 그때 정부 시책하고 같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남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위원님,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안 될까요?

○주진하 위원  예, 말씀하세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감척 사업은 순수하게 봐주시고요, 선례가 경기도, 인천에서 꽃게 잡는 닻자망이 충남, 전북에서는 조업할 수 없는데 충남에 넘어와서 조업해 가지고 자원이 많이 없어지니까 －꽃게가－ 열세 척 직권감척 한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신문에 많이 보도 나온 소형 고대구리라고 해가지고…….

○주진하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 배에 영업 정지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하여튼 감척해서 배는 줄고요.

○주진하 위원  그런데 감척이라는 거는 감척 이퀄(=) 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감척만 하고 돈을 안 준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감척을 하면 비용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근해어업은 100% 국비로 지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연안어업은 80%를 주고.

그러면 어차피 정부 정책에 반해서 우리 도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23년까지 계획이 서있어요.

그러면 ’24년부터 정부가 새로운 계획이 입안되면 저희들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같이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타 도에서 면허를 사다가, 지금 주진하 위원님 말씀대로 10척이든 1척이든 감척을 하면 배가 줄어야 되는데 배는 줄지 않고 있잖아요.

타 도에서 와서 충남에 면허를 등록해서 다시 조업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타 도에서 1000원 주고 사다가, 금액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감척할 때 100원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결국은 시도 간에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기본계획 반영할 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반영을 하도록, 물론 전체 대한민국에 있는 파이는 똑같아져요.

○위원장 정광섭  맞아요, 총량제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똑같아지는데 다만 도 간에 플러스마이너스가 되죠.

○위원장 정광섭  전국적으로 신규 면허는 안 주니까 똑같아지기는 한데, 그러니까 감척비도 국비로 다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시도 간에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래요,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게 어디인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홍성호, 남당리 옆 항에 제가 2020년도 장마 때 가서 촬영한 겁니다.

저게 홍성호에서 내려오는, 방류하는 물이에요.

수질이 어떤가요?

괜찮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약간 노랗게도 보이고…….

○위원장 정광섭  약간 누런 정도가 아니라 저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많이 노란 상태…….

○위원장 정광섭  바다로 방류해서는 될 일이 아니죠.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예, 됐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천수만에 부남호, 간월호, 지금 나오는 홍성호, 보령호가 있죠.

밑에는 부사호도 있고 위에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천수만이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런데 저 물이 장마 때 되면 꽃지 앞바다까지 물이 새카매요.

그러면 저 물속에서 과연 어족자원이 살아있을 수 있겠어요?

평상시도 본 위원이 홍성 내포에 출퇴근하다 보면 파란 바다에 A지구에서 －간월호죠－ 방류할 때를 볼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보이니까.

그러면 저 새카만 물이 그냥 내려가요.

섞어지는 게 아니라, 희석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내려갔다가, 썰물 때 내려갔다가 들물 때는 저 물이 다시 그대로 올라와요.

그렇게 왔다 갔다 반복을 몇 번 하다 보면, 저게 바닷물보다는 무겁잖아요, 퇴적물이 섞여서.

그러면 저 퇴적물이 가라앉으면 결국은 상풀어장이라든지 이런 바지락 양식장의 바지락들이 폐사되는 거예요.

내 말이 거의 100% 맞는다고는 못 보지만, 물론 여름철에 장마가 오다 보니까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고수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부남호 역간척도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물을 방류해 가지고 주위의 굴 폐사라든지 바지락 폐사 때문에 현대에서 용역도 준 걸로 알고 있고요, 저러고 있습니다만, 지금 심각하거든요.

심각한 거예요.

솔직히 정말 심각한 부분인데, 그래서 먼저 안희정 지사님도 부남호 역간척 말씀하셨고 양승조 지사님도 말씀하시고 민선 8기 김태흠 지사도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걸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죠.

물론 다 틀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부남호 역간척한다고 한 지가 한참 됐는데도 맨날 제자리예요, 맨날.

지금 관리권이 현대죠?

현대인데, 지난번 소송에서 농어촌공사가 패소했다고 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앞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인데 원래 사업비를 보면 2972억이면 3000억 정도가 되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위원장 정광섭  그런데 변경안을 보면 1134억으로 줄었어요.

이게 말이 아니거든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여태 몇 년째 하면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사업계획을 보면 한심해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부남호나 간월호나 방조제를 막음으로써 물의 유속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퇴적물이 계속 천수만에 쌓이는 부분이거든요, 백사장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거를 단순하게 부남호 수질 개선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볼 때는 그것밖에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뭐한 것은 지금 부남호 안으로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군의원 때부터 사실 천수만 부남호 안에다가 계류장을 만들어가지고 요트장을 만들자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 천수만에 태풍이 불면 배가 피항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일부 수문을 터서 그 안으로 선박들이 피항도 할 수 있고 －천수만 내에－ 안면도 배들이 오천까지 들어가요, 태풍이 불면 천수만 내 이쪽 포구에 있는 배들이.

그래서 거기로 올라가면 배 피항도 되고 요트장도 되고 또 수질개선도 되고 해서 군의원 때 여러 번 군정질의도 했다가 도의원 되면서 저걸 계속 추진해 보겠고 해서 다행히 양승조 지사님께서 추진하셔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수문을 보면 수문을 털고 부산 영도다리처럼, 그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 2개를 놓고 배가 들어올 때는 동해바다 쪽에 있는 거 다리를 들고, 또 내려놓고 가운데 있다가 저쪽 다리를 들어서 차는 계속 통행시키겠다는 건데 그게 저는 애들 장난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거기 교통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엄청나요, 거기.

그런데 언제 맨날 배 들었다 놨다, 이게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거기를 아주 깊이, 16m래요, 깊이가.

그러면 아예 깊이 파서, 당암리 방조제에 아예 고가도로를 놓고, 거기 창리사거리가 나오거든요, B지구…… A지구 오다 보면.

그 위에 약간 오르막 경사가 있는데 거기까지 논스톱으로 고가도로를 놓는 게 낫다.

그래서 배는 마음 놓고 언제든지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입출항이 가능하게 해야지 사람이 맨날 유압으로 들든 뭐로 들든 들었다 놨다 그러려면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나중에 수리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도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 흐름을, 유속이 빨라지게 하려면 안에 있는, 물론 여기에 보면 그것도 있더라고요.

담수호 내 기존 방조제 보강한다고도 나와있는데요, 보강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B지구 방조제만큼 둑을 쌓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리 때에는 －물이 많이 들어오는 거 보고 사리라고 하잖아요－ 그때까지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대로 그 안으로 물을 저장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고 나갈 때도 깊이 16m로 파면 물이 쭉 빠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물의 유속이 빨라져서 백사장항 쪽이나 천수만 내에 쌓여있는, 물론 하루아침에 퇴적물이 씻겨 내려가지는 않을 테지만 그렇게 제대로 된 역간척을 해야지 수문으로, 예를 들어서 B지구 방조제는 높고 그 안에는 디귿자식으로, 현재 있는 그대로 보강만 한다고 하면 시화호처럼 물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 물이 넘으니까, 침수가 되니까 수문을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수질 개선안은 되겠죠.

수질 개선하는 방법은 바닷물을 서서히 자연정화시킨다고 하니까 그건 저도 동의하고요, 조금씩 물 넣고 조금 빼고 이렇게 하는 건 괜찮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수문 깊이를 16m로 해서 물이 다 들어설 경우 그 안에 있는 퇴적물이 천수만 쪽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죠.

어장 아주 다 절단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상만 하려고 해도 태안군 팔아도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장님,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릴까요?

○위원장 정광섭  예, 말씀 한번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원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한 2972억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3000억 원이 1134억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배경이 원래는 통선문, 아까 말씀하셨던 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차적으로 하자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그게 한 2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거 빼고 그러다 보니까 1134억 원인데 목적부터 말씀드리면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질 개선의 효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갯벌 복원이거든요.

그래서 양쪽, 쉽게 말하면 둑에다가 해수유통구를 크게 2개 설치해요.

양쪽에 설치해서 일부 지역까지는, 약 18㎞인가요?

일부 지역까지는 기수역으로 남겨놔요, 바닷물하고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일정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수호를 다시 만들어 놔야 돼요.

또 둑을 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가는 데까지는, 기수역 부분은 현재 일부 영농 간척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갯벌화가 되는 거죠.

갯벌화가 되면 갯벌이 복원됨으로 해가지고 갯벌이 생기는 역할인데요, 또 위원장님께서 이런 걱정을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그러면 그 안에 물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다 방류하게 되면 밑에 있는 어장들, 양식어장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연구용역을 줬더니 하루에 1000톤이나 2000톤 정도로 방류를 하게 되면 밑에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양식어업에 문제는 없다고 용역 결과는 나왔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어민들의 마음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거하고 어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물을 흘려보냈을 때 어족자원이 많이 파괴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적은 양으로 하고, 약 3년 정도에 걸쳐서 유통할 건데요, 그것도 일단 계획이 세워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밑에 있는 어류자원들에 손해가 간다고 하면 헌법에서 얘기한 정당한 보상을 반드시 이루어줘야 된다고 봐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거는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기능도 있지만 갯벌 복원 차원에서 정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갯벌화시켜서 일부를 다시 옛날처럼 복원하고 당연히 물은 깨끗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기수역 부분이 바다로 흘러가고 유통이 되니까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1134억 원으로 책정한 것은 통선문을 제외하고 한 거고, 엊그저께 저희들이 11월 2일 날 홍문표 의원님하고 공청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태원 사고 때문에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11월 하순경에 해서 위원장님이 지금 걱정하셨던 부분들, 예를 들면 통선문이나 상당히 긴 거리인데 1134억 가지고 되겠냐고 하는 부분, 1차 계획이 1134억 원인 거고 나머지 준공이 되면 그 이후로 2차 계획에 통선문까지 다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문표 의원실하고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번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공청회를 하면 결과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서 용역비로 반영될 거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국장님, 저도 그 얘기는 들었고요, 이건 마무리 좀 할게요, 위원님들!

저도 홍문표 국회의원님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참석은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농업용수도 요즘 가뭄이 심할 때 큰 자원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지금 농업용수로……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다, 농업용수로 쓸 것 같으면 그냥 둑만 보강해가지고 저 끝까지 B지구 전체 다 바다로 만드는 게 역간척에 맞겠죠.

그러나 태안군으로 봐서는 농업용수도 큰 자원이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돈을 들여서 농업용수 쓰기 위해서 부남호를 만들어 놨다가 문제점이 생기니까 역간척을 다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갯벌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업용수도 중요하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있는 통선문이라고 했죠?

그걸 않고 중간에 당암리 사이, B지구 중간에 8m, 16m, 깊이가 16m라고 했잖아요.

중간 8m에 바닷물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토관을 묻어서 밑의 물은 안 빼고 윗물만 우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것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현대에서 간척을 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창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현대도 내가 볼 때 3분의 1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정부에서만 저걸 다 해야 됩니까?

현대에서 수십 년 동안 막아가지고 그만큼 재산 축적을 했고 부를 형성했으면 환원해야 되죠.

기업도시 돼가지고 주가도 올라갔고 땅도 지금 비싸게 팔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지역에다 환원해야지 자기들은 돈만 받아가지고, 아무리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이라고 하지만 돈만 쏙 빼갖고 가고 나머지 잘못된 부분은 농어촌공사나 정부에 넘기고 쏙 자기 발 뺀다?

저는 그것도 문제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농업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고, 역간척을 하면 그만큼 농업용수 확보를 해 줘야 돼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방법은 뭐냐, 지난번 안희정 지사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A지구에서 계속 물을 방류하고 있어요, 바다로.

물론 좋은 물은 아니에요.

수질은 아주 농사짓기에도 쉽지 않은 물이라고 하지만 A지구 같은 경우는 수덕사에서 홍성읍내 고개 넘기 전부터 물이 다 A지구로 흘러갑니다, 수덕사 그쪽 다.

그렇다면 이슬비만 와도 물이 내려가요.

그런데 B지구는 내려오는 물이 태안읍내 생활하수가 다입니다.

산이 없어요.

태안하고 서산시 경계 보면 인평저수지가 있거든요, 상류에.

거기도 아무런 물이, 거기도 물이 마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지구에서, 물론 바다로 그 물이 흘러가면 문제가 있어요.

또 농업용수로 B지구는 제가 양수시설 해서 퍼 넘기자고 했는데 물론 그거 넘어와도 문제가 됩니다, 너무 수질이 안 좋아서.

그래도 벼가 죽지는 않아요.

오해할 수는 있어요.

오해할 수는 있는데 간척지가 가물어서 벼가 죽는 것보다는 그 물을 같이 혼합해서 쓰면 농사는 지을 수는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병행한다면 역간척하는 만큼의 물을, A지구에서 B지구로 끌어올 수 있는 용수로 시설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농업용수 확보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보셨죠, 홍성호?

저 물들이 계속 저렇게 흘러가요.

저거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보령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늘 주장을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저 홍성호 면적의 5분의 1 정도만 상류에다가 보를 만들어서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홍성호나 보령호나 가보셨지만…….

가보셨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위원장 정광섭  시설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방만 있으니까 수문을 들면 어느 정도 다시 바다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쉽잖아요.

수문만 들면, 그냥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되면 안에가 바다 되는 거예요, 그대로.

부남호처럼 둑을 더 쌓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것저것 그런 게 없이 거기는 수문만 5분의 1이나 얼마 상류에다가 제방만 막아서 농업용수로 담수만 하고 나머지는 바다로 만들어서 시화호처럼 어느 정도 물이 들어오면 수문을 닫고 또 썰물 때는 수문 들어서 물 빼고 이렇게 해 주면 자연스럽게 바닷물이 정화되는 건데 지금은 밖으로 물을 안 빼고 홍성군이나 보령시 아시다시피 천북이나 다 축사·계사 많잖아요.

그 물들 가둬놨다가 장마 때 되면 저런 식으로 바다에 방류하니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부남호도 역간척해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홍성호·보령호부터 하자는 거예요.

아무런 시설 없는 곳부터 바다를 만들어서 역간척을 하자.

그렇게 되면 굳이 부남호 쪽 농지를 사가지고 갯벌화를 안 해도 거기 바다 만들면 다시 엄청난 갯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넓은 지역이 다 갯벌이 되니까.

갯고랑만 물이 저장되어 있지, 담수호가 되어 있지 나머지는 다 갯벌로 묵혀 있는 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닷물 만들면 그게 다 갯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충남도에서 제일 빨리할 수 있는 것, 저는 홍문표 국회의원 토론회 한다고 하면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가려고 해요, 홍문표 의원 지역구이고 제일 가까이 있는 곳부터 하자, 많은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

얘는 간단해요, 위에 제방 막고 밑에 수문만 들면 물이 바다화될 수 있으니까.

이해 가시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이해됩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쉬운 것부터 하고, 가까이 더 쉬운 게 있는데, 예산을 덜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아니, 역간척 필요해요.

우리 지역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너무 피해가 많아요, 저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하는 부남호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초에 다시 전국적으로 이런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를 해수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그것보다 적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금강하굿둑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유통화시키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렇게 해서 쉬운 것부터 하자고요.

천수만을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수자원보호구역으로서의 기능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불편하게만 만들고 있어요.

저런 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정해놓고 이렇게 수십 년째 주민들, 어민들 고통 줍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다 이해하셨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정광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쉬운 거부터 하자는 말에 가장 동감을 하고요, 해양수산국 쪽의 서해안이 충남의 중심인데, 물론 어족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을 살려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해양 쪽에는 뭐니 뭐니 해도 관광 산업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해양치유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서해안 현지 점검을 갔었지만 곳곳에 보면 너무 좋은 곳이 많다.

우리 섬을 보면 아름다운 곳이, 좋은 곳이 많이 있는데 접근성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밀알 나무들은 좋은데 전체 숲을 못 이루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충청도의 교통편입니다.

물론 해양수산국하고 관련돼 있지는 않지만 70년대, 80년대 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대천해수욕장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도 대천해수욕장 하면 낭만이 있고 정말 추억이 있는 곳이,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도 추억이 한두 가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장항선 타고 서울에서 내려오면 낭만열차같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어느 자리에서 장항선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 그런데 지금은 경부선 KTX가 경부선이나 호남선이나 전라도 쪽, 호남 쪽으로 가는 게 다 되어 있는데 충청도에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오히려 연계시켜서 하나하나의, 삽시도나 섬의 관광자원들은 충분하고 원산도도 이번에 대규모 투자해서 다리 놓고 했지만 접근성이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우리는 서해안고속도로 하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밀려갖고 4시간, 5시간, 그다음에 호남에 내려가는 사람은 여기만 지나가면 다 뚫려요.

그렇지요?

여기만 지나가면, 여기까지가 고생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가나 전라도 군산을 가나 목포를 가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선은 해양수산국의 일은 아니지만 충남도에서 장항선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하실 필요가 있다.

저도 장항선을 가끔 타기는 하지만 무궁화호를 보면 50년 정도 된 썩은, 녹슬고 청소도 안 되었고 의자에는 앉을 수도 없는 상태에 있는 거, 우리가 충남을 관광자원화 시키려면 이런 부분들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업무보고 자료 43쪽을 보면 충남 서해안을 환황해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겠다 이 내용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원산도 등 5개 섬, 이걸 총사업비 1조 1254억 원을 들여서 30년도까지 3대 전략 9대 추진과제로 추진하겠다.

여기 보면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를 조성 300억 원, 원산도 복합 마리나항 건설 450억 원, 헬스케어복합단지 조성 540억 원, 정말 꿈같은 얘기가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만들어놔도 교통도 안 좋고 인프라 구축 이런 큰 것부터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맞고, 또 하나는 원산도에 대한 내용은 －제 기억으로는－ 20년 전부터 이 얘기가 있지 않았나요, 원산도 개발, 원산도 개발?

그래가지고 저한테 땅 사라는 사람도 수십 번 쫓아와가지고 원산도에 땅 좀 사라고 말이야.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2022년부터 2030년까지 1조 원을 들여서 추진하겠다 하면, 첫 번째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가능한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조금 자세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진하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이 한국판 골드코스트라고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좀 실현성이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호주의 해양레저관광도시를 모델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해안에다 하는 걸 저도 지난번에 섬을 다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5개의 큰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레저관광, 말씀하신 그거고요, 그리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하는 거 그리고 태안에 해양치유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고, 갯벌은 그대로 보전을 하면서 마리나항까지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산도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을 제가 보니까 지난 9월 14일 날 지사님하고 해수부 장관 그리고 보령시장 그리고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대명리조트?

회사하고 직접 MOU를 체결했어요, 9월 14일.

그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원산도에 리조트를 건설하는 것이 약 7600억이 들어가요.

그 내용이 있고 또 원산도에서 삽시도까지 케이블카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놓게 되면 한 100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들어가고 또 그 내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리나라든지 갯벌은 보전하면서 바다역도 설치하고 레포츠시설 하고, 이게 1조 1250억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대로 나온…….

○주진하 위원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까 정광섭 위원장님께서도 충청남도가 쉬운 것부터 하자, 쉬운 것부터 하자는 데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충남에도 정말 아름다운, 투자를 많이 한 이러한 장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서해안 쪽에 이번에 다녀 보니 섬 하나, 연륙교뿐만 아니라 부두 하나 하는 데도 1000억씩 들어가고 거대한 금액이 들어가서 지금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여기다가 정말 조금만 더 보태서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서 아름다운 충남의 서해안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다 세워놓고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거는 잘해.

돈 들어가서 건립은 잘해 놨어.

그런데 거기에서 당초의 취지에 맞게 한 2∼3% 조금만 더 해 주면 되는 거를 ‘이거는 내가 노력이 들어가나’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장항선인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 오라고 하면 올 수 있겠어요?

주말에 서해안고속도로 운전하고 오겠어요?

“거기 밀려서 못 가”, “장항선 그거 내 체면에 어떻게 장항선을 타” 정말 가족들이 탈 수 있는 장항선이 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옛날 같으면 낭만 열차니 “야, 우리 밀려가도 좀 그래, 재밌어”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는,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숙박비, 교통비를 아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안 그래요, 트렌드가.

어디 가도 숙박은 편해야 된다, 전부 호텔 잡으려고 그래요, 처음부터.

옛날에는 ‘야, 싸구려 모텔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즘에는 ‘거기 깨끗한 호텔 없어?’ 이렇게,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다 보니까 트렌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차도 보세요, 특실이 제일 먼저 예매가 끝나요, 특실 잡기 힘들어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특실을 어떻게 타?” 했지만 특실 잡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안전하고 내가 대우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대천만 한번 오려고 해도 교통편이 어디 있습니까, 대전에서야 차 가지고 올 수 있지만 대부분이 서울 중심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레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여기 대천에 오고 싶어요, 원산도도 오고 싶어요, 저기 섬도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교통편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내포를 건립해 놓고, 2006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도청이 왔단 말이에요.

서울 접근성이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대전은 그런대로 한 시간이면 가요, 여기서.

서울 접근하려고 그러면 수덕사IC로 해서 돌아야 돼요, 서울을 가려고 그러면.

서울을 가려면 지금 지름길이 어디냐면 고덕으로 나가서 고덕IC로 나가는 방법이 있고 국도로 가서 송악IC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고덕 나가는, 예산 가는 지방도도 포장된 게 얼마 전이지 않습니까, 확장돼가지고.

이렇게 내포에 접근성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서해안 쪽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놓고도 그러한 거를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2%만 더 생각을 하면 상당히 좋단 말이죠.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서해안을 다녀보니까 정말 좋은 곳이 많은 거야.

태안의 신두리사구라든가 만리포해수욕장, 요즘에 더군다나 윈드서핑하는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해양 레저 시설을 많이 확충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더 확충해 달라는 게 제 부탁이고요,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이고요.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원산도에 지금 1조 1254억을 투자한다고 계획은 잘 했어요, 좋아요, 이거에 대해서 나쁘다 생각지는 않아요.

여기에 부정적인 효과가 없을까요?

당연히 여기 땅 투기가 일어나죠.

그전에도 원산도 사기꾼 20년 전부터 이 땅 사라고 서울에서 쫓아오는 사람들이, 서울까지 다니면서 판촉 행사 한 사람이 무지무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물론 국장님께서 MOU 체결을 했다, MOU 체결이 얼마나 구속력이 있나요?

우선 협상 대상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구속력도 없어요, 그거.

그런데 지금 여기 민간 자본 7604억을 투자해야 된다, 이거 대명리조트에서 할까요?

이거 충남도나 국고에서 어느 정도 베이스캠프를 깔아놓고 교통 해 놔야 얘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요원한 얘기예요, 지금.

하여튼 이 부분을 세운 걸 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내가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물론 어떠한 걸 할 때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항상 현실에만 발목을 담글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너무 이상에만 두고 꿈만 부풀려 있으면 이건 소설이야, 소설.

결국 이건 국민들한테 꿈도 주지 못하고 정말 나중에 우스운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웠으면 차근 차근 할 필요도 있고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도 이런 거는 조심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 섞여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도 지금 아무리, 여기 다 섹터별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업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다,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지금 저는 장항선부터 어느 국에서든 관심을 가져서 이런 부분부터 되어서 여기 충남의 접근성이 좋아져야 된다, 국장님!

장항선 타보셨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타봤습니다.

○주진하 위원  장항선이 어디까지 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산, 보령, 서천, 군산까지 가죠.

○주진하 위원  군산에서 익산까지 갑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익산까지요.

○주진하 위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익산 가는 거 탔다가 엄청 스트레스 받았다고 그런 해프닝 같은 얘기도 있어요.

물론 이쪽 지역에서 거기로 가는 거야 그렇지만 저도 가끔 삽교까지 오는 열차를 타는데 제가 탈 때마다 ‘아, 정말 안타깝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충남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정말 친절이라고는 볼 수도 없고 청소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녹슬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운행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천 출신 신영호입니다.

먼저 우리 노태현 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오늘 오전에 개인 일정으로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인터넷 방송으로 잘 봤는데 어쨌든 해양수산국에 대해서 업무 파악을 전반적으로 빨리 하시고 잘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해서 우리 충청남도 연안 사회 환경의 변화를 펼치셨는데요, 어업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어가의 고령비는 높아지고 있고 귀어업인은 다행히 늘어나고 있고 수산물 어획고도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는 항상 수산업의, 미래의 산업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액젓 폐기물로 김 황백화 치료제를 만드는 특허를 출원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우리 이천희 주무관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거기 질산염이 황백화를 치료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걸 해서 지금 특허청에다가 특허를 출원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영호 위원  저희 충남도 우리 해양수산국 직원분께서 액젓 폐기물로 김 황백화 치료제를 만드는 특허를 지금 출원 중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건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안전 점검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녀오신 지방 관리 연안항 관리 실태는 어떠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연안항은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요, 해운항만과장이 다녀왔습니다만…….

○신영호 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으신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지금 우리 도에 있는 연안항이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2개지 않습니까?

○신영호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대천항하고 마량진항, 무역항이 태안항, 보령항이 있는데 우리 도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영호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어쨌든 충청남도가 해양 환경 쓰레기 수거나 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수상도 많이 했고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2021년 12월에 두바이 UN 공공행정상도 해양 정책 잘했다고 받으시고 바로 또 이어서 대통령상도 받으시고 올해에는 국제연안정화의 날 때 해양 쓰레기 저감 우수 사례 경진 대회 최우수 지자체 표창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신영호 위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위원님들과 우리 어민들 그리고 도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쓰레기 문제를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 쓰레기 청소하는 무인 청소 로봇도 우리 도가 해수부하고 과기부하고 함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대인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한 대 만들었습니다.

서천에서 얼마 전에 시험 운영을, 6월부터 하고 있는데요.

○신영호 위원  그러면 무인 청소 로봇은 바닷속을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사람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을 주로 해요.

예를 들면 해안 절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위주로 해서 만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신영호 위원  아, 예.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새로운 부분에 도전하는 게 중요한데요, 어쨌든 이번에 쓰레기 운반선까지 운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충남도가 해양 쓰레기 분야에 대해서 선제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학교 급식에 관련된 건데요, 해양수산국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농산물은 70%, 축산물은 62.3%인 반면에 우리 수산물은 11%에 그치는 현실에 대해서 이제 ’26년까지 공급률을 35% 달성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요,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농산물하고 수산물의 비율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현재 15% 돼 있는 거는 수산물 중에서 우리 도에서 생산하는 것이 얼마냐, 몇 %냐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표가 금년에는 15%고요, ’26년까지, 민선 8기까지는 35%로 확대하겠다.

그래서 학교에 각 시군마다 공동급식센터가 있어요, 그걸 활용해가지고 점점 비율을 높이는 것인데 그렇다고 농산물 비율을 줄이고 수산물을 높이는 게 아니고 수산물 중에서 도내에 생산되는 거를 늘린다 이렇게 해서 민선 8기 동안 35%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영호 위원  어쨌든 이게 수산물 단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수산물이 거리감이 있으니까, 제목도 그때 보도 자료 냈을 때 “햄에 뺏긴 입맛 수산물로 되찾는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수산물을 어린아이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크니까 교육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아주 중요하니까 해수부하고 함께 고민하셔서 이런 부분은 해수부 차원에서 해도 좋은 사업일 것 같아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를 학교가 직접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는 거－ 예를 들면 보령수협 같은 데 학교가 개별적으로 직접 신청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공동급식센터가 학교에 있어요.

○신영호 위원  로컬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15개 시군…….

○신영호 위원  학교급식센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계룡·논산 포함해서 시군에 공동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단체로 구매를 하고 있어요.

○신영호 위원  센터는 만들어져 있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신영호 위원  거기에 거의 공동으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리고 또 수산물 데이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학교가 국내산 수산물을 이용하시면 구입 비용을 최대 170만 원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건 제한은 없는 거예요?

원하는 학교에 다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나중에 50개교를 공모하는 사업이라고.

○신영호 위원  공모사업이었군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신영호 위원  우리 충남도가 해양수산 기업을 밀착해서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예비 창업자, 일반 기업들 서른두 곳, 도비 해수부 8억 5000씩 해가지고 17억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걸 충남테크노파크가 사업을 맡아 수행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창업 지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창업 지원이나 잘된 상품 제품화하는 거, 테크노파크는 거의 홍보나 그런 쪽으로 가야지 어쨌든 해양수산에 대한 창업과 이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들이 더 잘하지 않으세요, 수산자원연구소나 수산자원과나 이런 분들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도 그걸 봤는데 아마 테크노파크가 다기능이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흡수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용역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신영호 위원  하여튼 협조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테크노파크는 네트워크나 마케팅 이런 거는 몰라도 충남의 해양수산에, 식품이나 창업을 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충남테크노파크가 맡아서 수행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은 나눠야 하지 않을까, 밀착 지원이니까.

그래서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리고 우리 충남도는 부잔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지금 부잔교가 PE부잔교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콘크리트보다는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데 단점이 있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무래도 견고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신영호 위원  화재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화재도 발생할 수 있고.

○신영호 위원  한진포구에서 부잔교에 피해가 나고, 한진포구에 불이 2번 정도 났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저도 보도 자료를 봤는데 이건 이해가 안 가는데, 옆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중에 불티가 튀어서 발화됐다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특히 전남 같은 경우는 어선이 화재가 나면 꼭 부잔교가 전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잔교 부분을 난연이라든지…… 지금 그런 기술이 나오는 데가 있나요, 업체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시설이 이제 현대화가 돼가지고 과거 거는 그렇게 불이 나게끔 돼 있는데 지금 거는 거기에…….

○신영호 위원  아니, 이게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 선박 화재가 나면 거의 부잔교가 전소되다 보니까 굉장히 예산 낭비도 예산 낭비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불이 안 나는데.

○신영호 위원  그렇죠, 단가 때문에 그런 건데 부잔교가 전소되다 보면 이제 두 가지, 또 어선들도 계류할 데가 없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부잔교 문제가 새로 등장이 되기 때문에 난연 같은 문제를 많이 참고하든지 기준점을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비용이 절감되고 시설이 편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단점이 있어서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예, 그리고 정광섭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셨던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한 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께서, 국·도비 지원 사업 추진 현황 중에서 10억 이상 사업 내용인데요, 남당항 축제 광장 조성 사업에 도비만 10억 들어갔어요.

이게 해수국 사업은 맞나요?

아니면 이게 주민 숙원 사업이었던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 관계는 우리 과장이 답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를 바라보며) 남당항 관계가 있나요?

○신영호 위원  나중에 검토해서 주세요.

왜냐하면 ’20년, ’21년 사업 중 도비만 들어간 것 중에 단일 사업으로, 그리고 우리 남당항 축제 광장 조성하는 건 조금 우리 지역 사업하고 맞지 않는 것 같기는 한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진하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선 감축 관련해서 자료 보면 우리 근해에는 3년 동안 못 한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니요, 작년도는 30억을 했죠.

○신영호 위원  근해를?

연안이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연안과…… 금년도에 계획된 게 한 9척이 있는데 작년에도 일부 했어요.

○신영호 위원  자료에는 근해는 없더라고요.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이따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먼저 우리 어촌 진입장벽 완화에 대해서 자료 요구 645페이지거든요.

찾으셨나요?

문제는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말씀하십시오.

○오인철 위원  요지는 이겁니다.

가운데에 어촌 진입장벽 완화, 우수 어촌 공동체 지원에서 청년 가점을 시행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게 청년들한테만 가점을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 귀어 학교도 매년 열리잖아요.

2020년도에도 1기에 14명이 교육을 받았고 더군다나 정착이 벌써 4명, 청년이 1명, ’21년도에도 40명 중에서 9명이 정착을 하고 청년이 또 2명이 있고, ’22년에는 공교롭게 청년은 없지만 33명 중에서 일단은 정착 인원수가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우리 귀어 학교 안에서도 보면 87명 중에 청년은 15명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장년이라는 얘기인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어촌에 진입하는 데 가장 어려움이 어촌계인 거 아시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맞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를 지원해서, 공고 등을 해서 이렇게 유도하셨을 텐데 이 나머지 장년들도 해당이 되는 건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어민이 몇 분이냐고 물어본 게 어촌 경영체에 등록된 분을 얘기하면 1만 4000여 명이 되는데 40살 미만이 약 4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촌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서, 청년자금이라고 하면 청년이라는 개념을 18세에서 40세 미만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18세에서 40세 미만에게만 1년 차는 월 100만 원 주고 2년 차는 90만 원 주고 3년 차는 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또 거기에 정착 자금만이 아니고 창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도?

창업도 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창업하고 주택 취득하는 건 65세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청년 정착 자금은 40세 미만이 맞고요, 그리고 창업 자금은 3억까지 할 수 있는데 65세까지 할 수 있고 주택 취득하는 것도 65세까지 할 수 있는데 그건 2% 금리에다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을 하고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청년만 해당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도내에 한 4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오인철 위원  그건 되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오인철 위원  그러면 일단은 연령 상관없이 어촌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채널이 많이 열렸다 이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개선이 되고 있나 확인차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 어촌이 살아나려면 새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고령화되고 계속 낙후되는데 막아 놓는 첫 번째 원인이 어촌계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마을 공동 사업이 됐든 아니면 정부 지원이 됐든 이런 거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유도를 계속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특히 청년 자금은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예, 그래야 어촌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다음은 제가 물양장 현황을 받아봤어요.

도내에 지방 어항이 28개소네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28개가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대부분 선박 접안해서 하역이나 물양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 출어 준비나 휴식할 때 어선 계류하거나 여러 가지 선적 재료들 이용하는 데 쓰라고 물양장을 세금 들여서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28개 항에 3606㎡가 설치돼 있네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현장에 직접 한번 국장님 가보신 적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가봤습니다.

예를 들면 대천항 물양장이 한 50% 정도 공정률이 되고 있는데요.

○오인철 위원  아니, 공사하는 데 말고 실제로 완공된 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완공된 데도 다녀봤습니다.

○오인철 위원  거기에 원래 어업 목적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적치물이 있는 거 아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조사했는데요, 저희들이 조사한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항 28개를 현재 우리가 도에서 관리하니까요, 거기마다 물양장은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봤더니 현재까지 불법 점유한 곳은 없는 것으로, 직접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게요, 지금 저한테 준 것도 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불법 점용 같은 게 있다고 하면 관련 법에 의해서 5년 이하 징역도 보낼 수 있고 또 5000만 원 이하 벌금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조치를 단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적발돼서 처벌한 사례가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까지?

1건도 없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 사례가 없다고, 예.

○오인철 위원  관리청에 보니까 시장·군수가 관리 주체가 되네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오인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겠어요?

확인이 되니까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시군에 정확하게 조사 한번 이참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이 28개 항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고.

○오인철 위원  우리가 실제로 물양장 조성한 이후에 준공 끝나고 나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실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조사를 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께서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학교급식 관련해서 수산물을 촉진하기 위해서 목표치도 이렇게 정해놓고 움직이시는데 접근 방식에 대해서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전체 급식 재료 중에서요, 물론 내년에 조정이 되겠지만 그동안 농림국이건 수산국이건 각종 여러 가지 정책 면에서 충남산을 늘리자고 계속 의원님들이 요구를 했었고 실제로 직원들이 많이 움직이셔서 획기적으로 개선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급식비 총액에, 예를 들어 1500억이잖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1500억이 1인당 얼마 급식비 해서 1년 치가 산출되잖아요.

계상이 되면 이 안에 수산물 가격도 들어있고 돼지고기 가격도 들어있고 쌀값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충남의 수산물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대표적으로 김 같은 거는 학교에서 많이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수산국에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총액 중에서 플러스 해가지고 줍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지금 방식을…… 이 급식비 안에는요, 야채값이고 뭐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총액에서 어떻게 하면 충남산을 더 늘릴 수 있는가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지금 방식은 이 총액 플러스 수산국에서 안 써도 되는 돈을 갖다가 얹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완도에 전복 있죠, 태안보다 단가가 낮습니다.

거기는 양이 많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요.

그래서 같은 총액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싼 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태안 같은 경우는 양이 부족하니까 단가가 높을 수 있죠.

보전해 주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유도를 하셔야 되는데 무턱대고, 지금 실제로 종류가, 제가 지난번에 자료 받아보니까 충남에서 나지도 않는 수산물을 갖다가 돈을 얹어서 납품하게끔 시켰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저는 이거예요, 충남산 김을, 지금 김 양식이나 이런 데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정 생산업체가 됐든 아니면 그 조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급식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서 양을 늘려줘야 이게 진짜로 충남 도민한테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지 이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목표치 잡고 계시지만 방법에 대해서 실제로 충남에서 생산하는 수산물 가지고 가공 공장이 필요하면 그 공장을 지원해 줘서 단가를 내리는 게 장기적으로 맞는 거지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완도 거 갖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돈을 얹어가지고 납품하게 한다?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학교급식 프로그램에서 직접 받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담당 팀장님하고 제가 한번 나중에 또 논의를 드릴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19개 품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꽃게가 됐든 전복이 됐든－ 우리 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 퍼센트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요.

○오인철 위원  도움 안 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말씀하신 방법…….

○오인철 위원  충남에서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방법을 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추가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정광섭  오인철 위원님 아주 지적 잘 하셨네요.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저는 천수만 개발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새만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천수만 개발 같은 경우는 80년대에 시작돼서 거의 40년 정도 시간이 흘렀잖아요.

천수만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효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토지를 얻었고 그런 것들을 아까 정광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현대그룹이 주도를 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얻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천수만 개발이나 새만금 개발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그리고 갯벌을 굉장히 많이 파괴하고 해저지형 같은 경우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후가 변했고 어종이 상당히 변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작용으로 나타났잖아요.

지금 한 40년 정도 지났는데 아까도 정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부를 창출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났을 때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 해양수산국에서 여기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연구한 자료들은 있으신지, 왜냐하면 이런 정책들이 잘못되었을 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 말씀을 저는 이해하는데요, 시대적인 요청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때 간척했던 ’87년도에는 아마 우리나라는 식량자원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를 막는 것이 영웅으로 떠올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농지를 확보하는 것이 당면과제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정이 변경된 시점에서 다시 따져보니까 갯벌이 황폐화가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탄소중립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저는 옳았다고 보고요, 지금은 다시 판단해보니 탄소중립에는 중대한 문제로 작용하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유통구를 설치해서 부남호를 개발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때 당시는 저는 맞다고 보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다시 판단해서 유통구를 설치해서 갯벌화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리고 지금은 농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는 탄소중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부남호 같은 경우도 갯벌을 더 만드는 데 해수부하고 노력을 하고 또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21년도에 용역을 주고 1134억이라는 돈이 나온 것도 그 결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요, 그동안 진행을 해 왔고 앞으로도 정부하고 같이 협의하고 국회의원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갯벌화 하는 데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성재 위원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서 역간척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유성재 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둑을 막았잖아요.

막았는데 둑을 해체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유통구를 설치해요.

해체는 불가능하고요, 양쪽에 크게 구멍을 뚫어서 일부 지역까지는 ‘기수역’이라는 용어를 써요.

완전 개방이 아니고 일정 부분은 물이 유통하게 되고 나머지 뒷부분은 담수호로 다시 남겨놔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의 농지도 물이 없으면 안 돼서 기수역과 담수역을 만들겠다 이렇게, 전부 다 개방은 아니고요, 한 3분의 2 정도 개방하는 걸로.

○유성재 위원  3분의 2 정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유성재 위원  3분의 2 정도면 굉장한 해체인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많이 하고요, 일부 지역은 담수호로 놓고 상당 부분, 제가 킬로수로 대충 따져봐서 한 2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유성재 위원  20㎞ 정도 개방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 부분까지는 기수역으로, 그러니까 유통구를 통해서 물이 드나들 수 있는 걸로 하는 거죠.

나머지 담수호는 일부 농지에다가 기존의 농작물에 물을 제공하는 걸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만 하더라도 갯벌화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지금 말씀 들으니까 20㎞ 정도면 상당한 구간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다 볼 수 없어서 저도 자로 재어봤는데요, 눈대중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유성재 위원  20㎞ 정도면 엄청난 구간이거든요.

해양 부분의 전문가이시니까 새만금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성공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우리 지역이 아니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대적인 판단은 그때 당시에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에 와서 사정 변경이 된 시점에서 보면 다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정치적인 논리가 작용했으니까, 정치적인 논리가 작용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 당시에 막았던 것이 잘못됐다고 보기도 어려울 거고요, 지금 봐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고, 아마 시대적으로 달라지고 앞으로 미래가, 20년 지나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탄소중립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성재 위원  저도 지구과학을 전공해서 해양 부분의 공부를 해 봤는데 자연은 될 수 있으면 건드리지 않는 게 맞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러면 아까 오전에 어떤 질문 중에서 간척은 그 이후에 허가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앞으로도 그렇죠?

○위원장 정광섭  감척?

○유성재 위원  아니, 둑 막는 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현재는 탄소중립으로 모든 정책이 바뀌어가요.

왜냐하면 탄소는, 지구상이 자꾸 온난화되고 있는 거를 방지하는 최고가 해양에 있는 블루카본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갯벌을 우선순위로 보고 육상에 있는 나무들은 후순위로 밀렸어요, 탄소중립에서.

그래서 부남호도 그렇고 갯벌도 보전하는 게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거 한 30년 전의 일로 치부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성재 위원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자료를 요청드린 게 있는데 해양로봇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개발비가 5억 원 들었더라고요.

과기부 3억 그다음에 행안부 1억, 도 1억 이렇게 해서 됐는데 사진을 보니까, 규격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규격이 얼마 안 크다고 그래요.

저도 보니까…….

○유성재 위원  크지 않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유성재 위원  그래서 사진을 보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도 이게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직원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만, 사람이 미치지 못하는 걸 주로 하다 보니까, 또 앞으로는 직접 공중에서 촬영한 드론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서 이걸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억 정도 들였지만 상용화가 되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현재는 한 대밖에 없는데요.

○유성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금 이 부분 보니까 쓰레기 같은 걸 여기다 싣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수거를 하는…….

○유성재 위원  보기에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이게 5억까지 드는지 했는데 그만한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성재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ICT 관련된 건데.

그래서 그런 의문점을 가졌고요, 이런 것들이 효과성 면에서 약간 의문점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금년 6월에 서천부터 시범운행 하고 있으니까요, 효과가 나타나면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확대 보급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나타나면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지금까지 혹시 보고받으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직까지는 시험 단계에 있어서 특별한 효과가 분석되지는 않았더라고요.

나중에 분석이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  국장님, 내수면양식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 선정된 게 언제부터 추진이 되는 거죠?

작년부터인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사업 기간은 ’21년도 8월 달부터 시작한 거죠.

○김민수 위원  그런데 아직 착수도 못 하고 있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약간 지체되고 있는 거요?

○김민수 위원  예, 작년 8월부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거기 보니까 12필지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국유지나 군유지를 빼면 8필지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가서명을 했어요.

동의를 했지요.

내가 토지를 팔겠다 해 놓고서 본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한 분이 동의를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동안 대체, 다른 데를 검토했는데 이렇게 모여 있는, 아까 말씀드린 12필지만큼 좋은 데는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거를 강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추진하려면, 다른 데로 가든지, 이분이 도저히 팔지 않겠다고 하면.

저희는 단계적으로 지금도 토지 소유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몰라도 땅값을 지금보다 많이 요구한대요.

지금 약 15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두 배 정도를 요구해서 절충안을 찾고 있어요.

만약에 절충안이 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거고요, 안 되면 지역지구 개발지구로 하면 그때는 수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5만 원보다 20만 원 정도는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두 가지 단계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는 이분하고 대화를 하고, 안 되면 개발지역으로 묶겠다.

다만 단점이 개발지역으로 묶는 절차가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상하면서 개발지구로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다, 첫째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그렇고.

제가 지적하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추진하시는 분들이 답답하시겠지만 가동의를 해서 받지 않겠습니까?

토지에 기본적으로, 더구나 내수면은 아마 그쪽이 반산저수지 밑이라 수원 확보나 여러 가지가 좋기 때문에 거기다 했을 거예요, 본 위원이 봐도 수원이 좋은 곳이 첫 번째 대상일 거니까.

그런데 부지가 좋아가지고 가서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도, 도에서 검토를 여러 군데 했을 때도 이 지역이 위치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탐난다, 괜찮으니까 했을 텐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민수 위원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안 판다고 해서 펑크가 나버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증을 받을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부분들을 나중에 해 가지고 안 하면 그 군에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든지, 그런 게 아니면 도에서도 이걸 다 시군 믿고 하는 거지 다른 대안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군에서 이렇게 다 서명해 놓고 나중에 땅값 더 달라고 해서, 사실은 감정가대로 할 수 있는 원인밖에 더 있습니까?

군에서 매입을 감정가대로 하지 내가 더 달라니까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이거에 대한 대책들을 이 계기로 해서 정확히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물론 시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만 도에서도 정확한 판단과 근거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양식단지 조성하는 데 더 설득도 해 보면서 안 되면 수용하는 쪽으로라도…….

○김민수 위원  수용이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역지구로, 개발지구로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김민수 위원  개발지구로 지정하려면 얼마나 걸리는데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25년 4월경이랍니다, 그게 하는 데.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서 문제지 그렇지 않으면 당장에 하는데…….

○김민수 위원  내년까지가 사업 완료인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그것보다는 협상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김민수 위원  개발지구로 해서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사업 기간이 내년까지인데 ’25년 내 개발지구가 조성된다고 해가지고 가능한 얘기를, 제가 봐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개발지구로 해서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다만 거기가 현재 보니까 첫째, 토지 매입이 안 되면 다른 부지를 찾든지 아니면 반납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적인 얘기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대체지를 빨리 부여군보고 찾으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받아서 다른 지역에 어떻게 하든지 고민을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어찌 됐든 앞으로 토지 문제는 첫 번째, 확보를 하실 수 있는 방향을 정확히 찾고 하셨으면 좋겠다, 군에서 아예 매입을 하든지 군유지를 갖고 먼저 하는 확신성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다짐의 말씀 좀 드릴게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어디를 하든지 단지를 조성할 거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야 됩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분양합니까, 임대를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조성을 한 다음에요?

○김민수 위원  예,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물론 시군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방침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러니까 수산업경영인 연합회가 각 시군마다 있지 않습니까?

논산까지 포함하면 8개가 있는데요, 부여군에서 수산업경영인 연합회에다 위탁한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김민수 위원  경영인 연합회에다 위탁을 준다고요?

단체에다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수산업경영인.

수산업경영인 연합회에 2613명인가 있어요, 도내에.

그런데 부여군이 회장이죠, 현재.

○김민수 위원  예, 박주완 회장님 알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게 단체에다 위탁을 줄 거냐, 개인에 줄 거냐, 아니면 떼어가지고 분양해서 아예 줘버릴 거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계획상으로는 단체에다가 하는 걸로…….

○김민수 위원  단체에다 주는데 임대를 주는 거예요, 분양을 주는 거예요, 임대비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에다가 주는 건 좋은데 임대를 해 주는 거예요, 분양해 가지고 정액적으로 얼마 얼마씩 받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임대를…….

○김민수 위원  그렇게 줄 것 같으면 차라리 단체를 공모해 가지고, 그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맞는 사업인가요?

(○증인석에서  현재 부여군으로 되어 있는…… 부여군에서 이게 해결되면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부여군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 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 여쭙는 거예요.

이렇게 단체 줄 거 같으면 아예 공모를 해 버려서 －시군에 줄 게 아니라－ 개인이든지 아니면 단체든지 차라리 공모를 받아가지고 줘버리는 게 낫지 이걸 군으로 줘서 군에서 다시 단체에다 주는 게 효율성이나 모든 면에서 맞겠냐 이거죠.

(○증인석에서  해수부 공모 응시 당시에 그런 조건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감사 자료 1069페이지에 보면 불법어업 근절 단속이 53건 있고 계도가 869건 있습니다.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불법어업으로 걸리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알기로는 한 번 하다가 걸렸다, 잘못했다 하면 60일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걸리면 90일, 근해어업 같은 경우는 세 번 걸리면 아주 면허를 취소시켜요.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똑같이 그렇게…… 다른 것도 하나가 또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기준들이 있고 또 연안어업은 그것보다 조금 더 완화시켰어요.

근해어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하게, 세 번 정도 하면 면허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3차까지 걸린 데가 있습니까?

다 1차 적발입니까?

1차·2차·3차 적발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수산과장님이 한번…….

○김민수 위원  아니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다시 주십시오, 세부 내역은.

그다음에 456쪽에 보면 부남호 역간척 예비타당성 대응 용역 있는데 미착수로 되어 있거든요, 예타가.

이유가 뭐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원래는 금년도에 국책사업으로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해수부에서 전국적으로 역간척 지역을 한 번 더 판단해 보겠다 해서 조사를 해요.

그래서 해수부에서 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에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른 시일 내에 한다고 해요.

○김민수 위원  그래서 일부러 안 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그거 지나야 할 것 같아요.

○김민수 위원  내년도에 돼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선정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춰졌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민수 위원  연안정비 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54개 지구가 준공됐고 78%가 추진됐는데 보령이 여덟 군데, 서산 열한 군데, 당진 네 군데, 서천 열 군데, 홍성 아홉 군데, 태안 열두 군데 해서.

연안정비 추진 성과는 어떻게 됩니까?

연안정비 사업을 하면 제일 큰 효과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결국 연안을 정비하는 거는 침식 예방이잖아요.

해수부에서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31개를, 해수부에서 그거를 정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31개를 조사했더니 9개 침식지구가 나왔거든요.

가장 큰 것은 침식, 그러니까 부서지고 파손되는 걸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위원장님, 5분 더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그러시죠.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도내 연안 침식되는 데 C등급 9개소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김민수 위원  연안정비 그것 때문에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대책으로 해 가지고 연안정비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같은 취지입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선박 운임이 굉장히 상승했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작년 대비 얼마 정도 상승했다고 보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

○김민수 위원  선박 운임에 대한 상승.

이걸 올려서 수출이나 이런 쪽에 충남에서 따로 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파악이 아마…… 운임비까지는 조사가 안 된 것 같아요, 얼마나 상승이 됐는지.

○김민수 위원  그러면 파악해서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충남에서 가장 수출 많이 하는 게 김이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죠.

○김민수 위원  김 말고 다른 대체 상품 개발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김이라든지 해삼이라든지 바지락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걸로…….

○김민수 위원  너무 김 쪽에만 있는 것 말고는 없는 것 같아서 다른 것들도, 위원장님이나 신영호 위원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금강하구 해수유통이요,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팀하고 유기적으로 잘 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을 당시에는 그게 맞았는데 지금 보니까, 김민수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오염이 되고 그러잖아요.

뱀장어도 덜 잡히고,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그것을 유통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김민수 위원  전북하고도 얘기 잘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언제쯤 그러면 제대로 될 거로 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직까지 그렇게, 추진계획은 세우는데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에요.

○김민수 위원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방침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정도고요, 아직 구체화되지는 못했어요.

○김민수 위원  그러면 전북하고 협의된 게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완전히 협의는 안 됐죠.

저희들 방침이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전북하고 협의는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뒤를 바라보며) 협의가 끝났던가요, 안 끝났던가요?

기후환경국에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 추진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

○김민수 위원  이거 자료 받아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육과 과장님으로 계시다 오셨는데 업무 파악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해양수산국이 우리 농업과 해양 쪽의 큰 축이신데 충남의 해양을 잘 이끌어 가시기를 또 어민들한테도 인정받는 해수국으로 이끌어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10대 들어와서 금강하굿둑 트자고 안희정 지사께 도정질문도 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데 아직 전라북도하고 협의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하지도 못할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동의해줄 리도 없고.

만약에 그게 우리 충남권 내에만 있었으면 어떻게 하든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절대로 전라북도에서 안 해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농업용수로를 그 사람들이 다 쓰고 있잖아요, 그 물을.

우리보다 오히려 금강하굿둑 혜택은, 신영호 위원님도 계시지만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틀은 저희들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확실히 추진된 게 없다고 말씀드린 것도 그런 부분 있어서 그랬는데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금강에 있는 백제보나 공주보 이런 것 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금강하굿둑을 터야 맞는 건데 그게 되지 않아요.

왜, 거기는 전라북도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미 그 물을 가지고 김제평야니 뭐니 다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하지 못하고, 응해 주지도 않을 것이고.

어떻게 듣다 보니 제가 이렇게 열이 받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광섭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김복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불법조업 있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불법조업.

○김복만 위원  지금 불법조업이 어때요?

없는 상태예요, 심한 상태예요, 어떤 상태예요, 그 전에 비해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주 심한 상태로 보지는 않는데요, 저희들이 어쨌든 관련 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해상 경계를 침해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불법조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1회에 있어서는 60일간 정지를 시키고 2회는 90일 정지시키고 3회 하면 근해어업 같은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시켜요.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성행하지는 않습니다.

○김복만 위원  우리나라는 문제가 안 되고 중국 불법 어선은 어떻게 대처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건 해경 쪽에서 주로 단속을 할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 건 근해어업 쪽으로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오는 건 해경 쪽에서 대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중국의 불법 어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요즘에는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전에 사건도 나고 그랬을 때가 있는데 요즘에는 크게 부각되고 있는 건 －최근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전에 보니까 수십 척, 수백 척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전에 그렇게 해서 해경하고 그쪽 당국하고 결국 사건도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건 좀 저희들이…….

○김복만 위원  업무보고 52쪽 한번 봐보세요, 업무보고 52쪽.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말씀하십시오.

○김복만 위원  글로벌 시장 대응 및 수산 식품 가공 산업 육성 했는데 글로벌 시장 대응 및 수산 식품 가공 산업 육성을 위해 수산 식품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저희들이 당진에 석문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석문산업단지에다가 수산 식품 클러스터라고 해가지고 1123억 원을 들여서 수산물을 제조하고 가공하고 출하까지 하는 시설을 다 만들어 내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두 군데가 있어요.

목포하고 부산의 감포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세 번째로 하는 건데 지금 기재부 해양수산부에다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올렸어요, 하자고.

그래서 이게 되면 1123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거기에다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 단지 같은 걸 같이 하려고 해요.

○김복만 위원  그러면 목포하고 부산보다 시설이 어때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1123억이면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 정도면.

○김복만 위원  그런데 이왕 하면 거기보다 수준이 더, 질이 높아져야지 동일한 수준 같으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그런데 1123억 원이면 규모도 크고, 다만 석문산업단지에 해야 되니까…….

○김복만 위원  그런데 기존에 타 시도에 있는 것보다는 더 앞서가는 시설을 만들어야지 지금과 같은 시설을 만들면 힘을 실어줄 수가 없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 정도 규모면 최소 이상으로…….

○김복만 위원  그래서 그거보다 월등히 나은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수산 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사업이고 수산업의 고부가가치와 수산 식품 산업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데 현재 추진 상황, 향후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 다만 이거 하나는 문제가 있어요.

거기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용 허가를 또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까지 줘서, 하여튼 큰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도 한 2억 5000 정도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차질 없이 클러스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클러스터 대규모 단지는 현대화를 뜻하는 것인데 국내 시장만 가지고 이제는 한계를 느끼고, 충남의 주요 수산 가공산업을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서 수출 확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 뒤의 충남형 수산 식품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민선 8기 공약 사업에 보면 1123억으로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1123억입니다.

○김복만 위원  아까는 30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1123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런데 왜 1100인데 300…….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1123억이라고 했습니다.

○김복만 위원  1123억이라고 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복만 위원  난 300억으로 들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숫자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1123억인데 하여튼 이걸 더 들여서라도 현재 부산이나 목포보다 더 시설이 좋은 것을 만들어야지 같은 시설을 만들어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내가 300억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랬고, 수산물 소비 촉진과 수출 활성화를 위한 명품 수산물을 육성하기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충남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4대 명품 수산물 판매 활성화 현황을 살펴보면 굴, 해삼, 바지락, 김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 위원  명품 수산물 선발 기준이 무엇이죠?

선발 기준이 뭐냐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성과 기준이요?

○김복만 위원  선발 기준, 명품 수산물 선발 기준이 뭐냐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전국 대비해서 생산량으로 명품을 따지고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게 아니고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가 ’19년 4월 21일 날 제정됐고 명품수산물심의위원회가 2012년 4월 11일 날 구성돼서 심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계셔야지.

수산물 중 온라인으로 수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김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김도 있고 바지락, 굴…….

○김복만 위원  김만큼 많이 할 수 있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김이 제일 많죠.

○김복만 위원  굴이나 바지락은 소수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삼도 있고 바지락도 있는데 김이 제일 많은 것은 맞습니다.

○김복만 위원  나머지 다른 수산물도 언론이나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 같은 경우는 조미김 같은 경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수산품도 저희들이 많이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요즘은 신선식품을 아침 일찍 배달하는 배송 서비스도 많이 보편화되고 있기에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온오프라인과 내수와 수출을 병행해서 나간다면, 팔로우 확대와 홍보에 더욱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가 있는데 그래도 바지락 쪽에는 김보다 더 많아요, 사업비가.

더 많은데 80억 7000만 원 중에서 김이 23억 5300만 원, 바지락이 3700만 원, 굴이 6억 8300만 원, 해삼이 15억 이렇게 됐어요.

됐는데 이게 해양수산국에서 신경을 좀 써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안 했으니까 10분만 더 쓸게요.

마지막 정리할게요.

그리고 끝낼게요.

지금 해양 쓰레기가 금년도 실적을 보면 상당히 저조한데 지금 얼마 안 남았지 않아요?

8월 말 기준으로 볼 때 작년 해양 쓰레기 수거율을 보면 상당히 저조해요.

그리고 이게 보면 매년 수거율이 비슷해요, 다.

뭐 어떻게 짜맞추기를 한 건지 비슷하단 말이에요.

연관성이 비슷한 것 같은데 올해 수거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 건지 답답하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해요?

작년도 수준도 안 될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금년도에는 1만 2000톤 정도를 할 계획이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제로화 사업 추진 중에서 지금 분포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침적 쓰레기를 조사하게 되면 218억을 들여서 그 후에 전량 수거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복만 위원  해양 쓰레기는 우리 도만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그리고 인근 지역과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어차피 우리 지역에 온 쓰레기는 우리가 수거하고 정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먼저 보령의 몇 개의 섬을 가봤는데 삽시도를 제외하고 다른 섬은 쓰레기가 너무나 흉물스러운 게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도 좀 해 주시고, 지금 천일염 공급은 별문제가 없습니까?

53쪽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저희들이 천일염은 육성 계획을 수립해서 잘 생산되도록 ’23년까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지금 작년 대비 천일염 가격이 얼마나 오른 줄 아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자료를 확인 못 했는데요, 얼마나 올랐는지 자료를 한번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 한 포가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이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떨어졌다고…….

○김복만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은 약간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김복만 위원  떨어졌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복만 위원  지금 1만 5000원 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21년 같은 경우는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까지 됐었는데…….

○김복만 위원  지금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은 오히려 1만 5000원 선으로, 1만 5000원에서 1만 원 선으로 떨어졌다고 통계가 나와 있네요.

○김복만 위원  농협에서 2만 4000원씩 내가 4포대를 샀는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마 그게 산지 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산지 가격이기 때문에 다시 갔다가 농협으로 가기 때문에 농협 가격은 다르죠.

산지 가격으로 따지면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김복만 위원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협인데 만 원 이상을 더 받으면 되나요, 이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김복만 위원  앞으로 천일염의 미래를 어떻게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천일염 자체는 전 국민이 선호하는 거니까요, 그거는 다 좋아하는데…….

○김복만 위원  공급이 어떻게 된다고 보장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앞으로 천일염을 더 생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공급이 저조하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맞습니다.

○김복만 위원  공급 문제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까지 특별한, 아까 운영비 말씀하신 가격 외에는 뭐…….

○김복만 위원  아니, 천일염 염전에다가 지금 태양광발전소를 계속 짓고 있는데 왜 문제가 없어요?

지금 심각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천일염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이 없다 보니까 폐염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현상인데…….

○김복만 위원  아니, 국장님 어떤 방법이든 천일염 염전에다가는 태양광발전소를 절대 짓게 하면 안 돼요, 어떤 방법이든.

천일염은 우리가 보호하고 유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도 그건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우리가 소금 없이 살 것 같아요?

소금 없이 못 살아요.

어쨌든 천일염 염전 꼭 보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육성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아셨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복만 위원  그렇게 하고 해양쓰레기도 말씀드렸고,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 안면도도 섬이잖아요.

뺑 둘러서 거의 다 염전이었는데 하는 곳이 없습니다, 다 태양광을 했고.

우리 김복만 위원님께서 걱정이 되셔서 하는 부분이고요, 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안군이 리아스식해안이라 거의 다 염전이었는데 염전이 없어요.

결론은 이제 앞으로 중국에서 사오는, 소금은 짜면 소금이니까, 산에서 캔 소금은 앞으로 수입이 될는지 모르지만 정말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먹기가 힘들 것이다라고 해서 걱정스러워서 김복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육성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하여간 천일염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아셔야 되고, 현지를 한번 국장님 가보세요.

가보셔가지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해서라도 천일염 염전만큼은 보존을 해서 계속 천일염이 보호되도록, 원래 3000원∼4000원씩 했지 않아요?

○위원장 정광섭  그랬죠.

○김복만 위원  그런 걸 2만 4000원씩 4포 샀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하여튼 저도 현장에 더 가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불과 3년 전만 3000∼4000원씩 했었어요.

그런데 소금 수요가 달리다 보니까 이제 막 올라가는 거죠.

전라도 신안 앞바다 가보시면 알잖아요.

다 태양광밖에 없어요, 지금 가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호 위원님.

○신영호 위원  제가 오전에 좀 늦게 와가지고…… 질의 때 정정하는 건 감척은 없었던 게 아니고 ’21년도에는 4척 있었다는 것을 다시 정정해 드리고요, 아까 남당항 축제광장에 관련해서는 그 마지막 사업에 도비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가 조금 표현이 그랬던 거여서 정정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충청남도의 수산물 수출 1위 김, 이번에도 수산물 수출 공로탑 수출 기업 전국 1위를 휩쓸었고 베트남에 지난 7월에는 611만 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하시고 지난 6월에 온앤오프 수산 수출 상담회를 통해 1500달러 수출 상담을 진행하셨고 －수산 식품－ 또 조미김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현지 수출 상담회에서 1503만 불 수출 상담 성과를 내셨습니다.

다들 우리 김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그러지만 어쨌든 조미김하고 우리 원초김하고 해서 95%가, 수출 실적이 김이 전체인데 품목의 다양화가 또 도정 과제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그래가지고 기존의 김은 더욱더 매출량을 늘리고 －목표에 따라서－ 그리고 품목의 다양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이를 위해서 저는…… 지금 우리 김 브랜드가 있나요, 충남 김 브랜드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특별한 게 없답니다.

○신영호 위원  특별한 건 없죠?

정말 이거는 단순하게 준비해서는 안 되고, 지금 업체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매출량이 느는 업체는 많이 생기는데 충남의 그런 브랜드화를 필요로 하는 용역이나…… 왜냐면 우리 충남만의 김을 지켜 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해서 저는 좀 조심스럽게 우리 충남 김의 브랜드를 한번 준비해 보는 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초에서부터, 우리 서천과 태안, 보령 이렇게 원초김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인증을 시작하고 관리제, 이력제를 해서 우리 김이 이렇게 완성이 된다, 우리 수출에 있어서도 앞으로 제재가 더 많이 가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김에 대한 강한 인증 절차라든지 새로운 고품질의 브랜드화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브랜드 부분은, 충남을 상징할 수 있는 제일 1위가 김인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화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저희가 사실 서천 김 같은 경우에는 조미김이 후발주자여서 그런데 ‘광천김’ 하면 솔직히 광천에 많은 업체들이 있더라도 광천 김으로 다 통하고 ‘대천김’ 하면 또 그 안에 업체명이 있지만 다 그렇게 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지역에서도 본인들의 업체명을 서브 이름으로 쓰고 위에 ‘서천김’으로 써라, 그리고 서브로 우리김, 부흥김, 무슨 김 이렇게 써가듯이 충남을 상징할 수 있는 앞에 메인 네이밍이나 아니면 충남 김을 잡아서 그런 걸 보조해 주시고 각자 업체 이름은 서브로 넣는 그런…… 수출품이라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좋은 제안이십니다.

○신영호 위원  예, 한번 고민을 해 주셔서…… 어쨌든 지금 경쟁은 다양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앞서 나가고 명품화해야 되고 통일성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정광섭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천항 관공선 통합 사무실이 착공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천항에서 효율적으로 공간을 함께 쓰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효율성을 위해서는 지도선도 어느 정도 함께 관리해 나가거나 그런 부분이 조직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논의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화선도 앞으로 거기 들어갈 거고요, 보건선도 있고 또 보령 대천도 한 2개가 있고 7개를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추진해서 통합해서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가능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시군 지도선까지 가능한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은 7개만 우선 하고 있어요, 통합선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하고 보건선하고 보령에 있는 거하고 일부 이렇게 해서 7개 선이 통합되는 것이고, 다른 것까지는 아닌데 대천에 있는 건 그렇게 7개 선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신영호 위원  통합 관리는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에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도가 중심이 돼서 같이, 보령은 2개밖에 없고 원래 다 도 거예요.

5개는 우리 보건선이니까 도 거고 보령은 2개만, 다만 그 지역에 있어서 선만 2개가 있다는 겁니다.

○신영호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국에서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그래서 새로운 공간이 마련됐으니까 효율적으로 해양수산국에서 일괄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업무보고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해양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 기반 구축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해양 바이오하고 해양 치유는 우리가 각 시도와 경쟁을 해야 되고 우위 선점을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해양 바이오 같은 부분은 지금 타 시도도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지사님께서도 역점 사업으로 중심을 두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폴리텍대학 진행 과정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게 지금 설계 중이죠.

○신영호 위원  사실은 폴리텍이 굉장히 많이 늦어졌고 이번에 진행하는 것도 교육부 인가 문제는 일단 건물을 지어놓고 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 부분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블루카본 말씀하셨어요.

블랙카본이 있고 그린카본이 있고 블루카본이 있는데 이제 탄소 중립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블루카본이 무엇보다, 육상에 있는 그린카본보다 탄소 흡수량이 많다고 해가지고 지금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서천이 갯벌보존본부를 충남도와 함께 열정적으로 유치 노력을 했으나 안타깝게 타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다행히도 발 빠르게 우리 충남도가 해수부에 블루카본 정책 활성화에 대해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전략적으로 잘 판단하셨고 시기적절하셨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이것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건의 사항이나 이런 걸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보존본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천군으로 하자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신안 쪽으로 됐는데－ 오히려 본부보다도, 그 일부 관계자들 얘기는 블루카본이 더 낫다는 겁니다.

왜냐면 320에서 350억 정도가 될 거고요, 또 해양 생태계에서 최고로 부각되고 있는 게 블루이고, 카본은 탄소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최고가 갯벌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다 제안을 했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금 굉장히 구체화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의원님한테도 부탁을 해서 이번에 용역비가 반영되도록까지 거의 됐고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아마 좋은 성과가 나올 걸로, 그리고 앞으로는 해수부하고 추진을 해가지고 반드시 여기에다가 연구센터를 하도록 제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지금 해양 바이오 관련해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는 신종 해양생물을 통해 우리 눈 백내장 관련된 치료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해 내고 있고, 우리 서천에 해양 바이오 시험지원센터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인증센터가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는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 부분에 발맞춰서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블루카본 정책과 폴리텍대학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지난번에 갯벌보존본부 때도 그랬지만 지금 사실 전북하고 전남이 기관 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을 넘어서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언론플레이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례로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해양과학기술원 서해 거점 연구소라는 아직 실질적이지도 않은 걸 가지고 전북이 서해 거점 연구소를 새만금 권역에 건립하는 것이 윤곽이 드러났다고 이렇게 자기네들 언론에 뿌려대고 있거든요.

우리 충남도도 사실 과거에 이런 기관이 오면 또 충남 내 지자체들끼리 경쟁이 유발되고 그러니까 조심성 있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충남이 유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면 과감하게 하시고, 지자체 문제는 차후 문제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사실상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보기에는요, 저희들이 블루카본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런 거를 해양수산부에서 굉장히 경계를 해요.

예를 들면 본인들이 해수부에서 결정도 안 한 것을 저렇게 내게 되면 마치 해수부하고 협의, 협의보다는 좀 좋지 않은 시각으로 결정된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저희들 같이 블루카본 같은 경우도 실증화 단계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홍보를 하긴 했었어요, 지난번에.

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화까지 하고 수위까지 조절했지만 저런 경우에는 조금…… 미리 너무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도움이 될 만한 건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당진 문제도 나온 것 같은데 저도 안 하려다가 옆의 김민수 위원님께서 타 시도 해역 침범 적발 내역을 궁금해하시길래, 너무나 잘 아시죠.

당진 쪽의 해상 경계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밑에 남부에 있는 전북과 충남의 해상 경계, 우리 서천의 바다, 참으로 억울하고 누가 봐도 이건 불합리한 해상 경계인데 이 부분도 계속 논의를 해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잊지 말고,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지사님께서도 국회의원 시절에 TF를 구성해서 계속 두드리고 두드리고 하셨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놓지 마시고 계속 염두에 두셔서, 이게 어떻게 해결의 문제가 아니고 꼭 우리가 문제의식을 계속 갖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함께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법제화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법제화 추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웃음)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면 연안 정비 사업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자 하는 데는 많아도 계획이 10년마다, 5년마다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니까 미리미리 잘 지자체하고 협의해…… 지금 이게 지방 이양이 다 됐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 같은 경우는 28개를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34개를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수부에서도 그것을 매년 결정해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1개 정도로 해수부에서 결정이 나왔는데요, 그렇게…….

○신영호 위원  위원장님, 저 조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해수부하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계속 －침식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가 결정이 됐다가 지금 대부분 정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 연안 정비가 과거에는 200억 넘어가면 국가에서 해 주고 나머지는 지자체랑 매칭을 했는데 그게 아마 지방 이양이 되지 않았습니까?

안 됐어요, 아직?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그러면 방식이 좀 바뀐 것 같던데요?

서천의 도둔지구가 과거에 －좀 됐죠－ 200억이 넘어서 국가가 하기로 했었는데 국가가 200억이 넘는다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어서 기재부에서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 해서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안에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도둔지구요?

○신영호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거는 용역비 반영을 준비하고 있죠.

○신영호 위원  반영하긴 하셨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예, 그 부분도 꼭 좀 하셔서, 왜냐면 와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발전소로 가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다 침하돼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용역비가 거의 확보 단계에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신영호 위원  예, 꼭 좀 챙겨 주시고요, 하나 또 말씀드리는 건 저희 지역에 월하성항이 있습니다.

지방 어항인데 2012년도에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도의 고시에 의해서 방파제 증축이 계획됐었는데 갑자기 또 어민들께서 “필요가 없다” 하니까 이걸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내용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월파가 많이 심해져가지고 월하성 방파제 증축의 필요성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 어항이니까 해양수산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참고로 이런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해서 시작을 하는데 주민들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 수렴은 필요하지만 추진 과정 속에서 너무 주민들, 특히 어민들 입장에 왔다 갔다 하면 행정집행력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니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사전에 용역 같은 것을 줘서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농림축산국 감사의 핵심은 청년농이었어요.

그에 반해서 해수국은 청년어업인, 청년수산인에 대해서 조금은 부족하지 않은가.

청년농도 중요하지만 해수국은 청년어업인, 청년수산인도 중요합니다.

다만 진입 장벽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해수국에서도 농림국에 걸맞게 청년수산인, 청년어업인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우리가 수산계 고등학교가 몇 개 있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하나.

○신영호 위원  대천밖에 없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거기만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 친구들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2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거기다 지원도 해 주고 있는 게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해주고 식비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몇 명 정도 되죠?

인원하고 혹시 취업 현황이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러니까 233명…….

○신영호 위원  현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3학년이 81명이고요, 1학년이 칠십……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개 과가 있고요.

○신영호 위원  취업은 대략?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취업률이 현재, 졸업 81%, 89% 평균…… 취업률이 23%밖에 안 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졸업자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평균 한 36%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18년부터…….

○신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해양과학고인데 그만큼 전공을 살려서 우리 충남도 쪽으로, 관련 어업·수산 쪽으로 가고 있는지, 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어쨌든 자격증도 따야 충남 쪽으로 오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거를 지원해 주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왕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이니까 우리 충남 쪽에 할 수 있도록…….

○신영호 위원  학교가 하나니까 우리가 제대로 한번 키워보시자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가장 좋은, 경쟁 학교도 아니고 하나의 학교니까 우리 충남도가 충남 귀어귀촌학교도 하듯이 그 친구들을 세밀하게 키워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친구들을 바로 현장에 해서 청년농, 청년수산인을 만드는 것도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하지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신영호 위원  농림국은 저도 어제 비판을 했지만 그래도 농업계고 출신들은 연 500, 3년 이런 거 아무 의미도 없는 정책이라도 폈었어요.

그러니까 수산계 고등학교 맞춤형으로 수산국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촌으로 이사하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여섯 가지라 해가지고 이게 짬뽕이 되어 있어요.

귀농·귀촌 그리고 청년분들 다 짬뽕이 되어 있어요.

사실상 큰 매력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은 구분을 지었으면 좋겠고 사실 농림보다 어업·수산업이 접근하기가 더 어려운 부분은 확실하고 청년어업인들이 한 400명, 300 초반 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392명.

○신영호 위원  그분들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우리가 청년으로 분류할 때 18세에서 40세까지를, 그러니까 경영체 등록된 사람 1만 4000명 중에서 청년을 18세부터 40세까지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400명, 392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40세 미만.

○신영호 위원  사실상 단순히 숫자를 늘리고 싶은 것보다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업이나 어촌에 계신 분들이 어업인으로 등록을 못 했지만 어업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중간지대에 있는 친구들도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도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이 정식 어업인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관리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요즘에 그런 거 하면서도 사고가 많이 나고 이러는데 부탁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구획어업 낚시권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전체 174명이 우리 도에 있는 사람인데요, ’24년 2월까지는 유예기간을 뒀잖아요.

서천이 6명이고 태안 1명이고 보령이 167명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는 수산 당국이니까 그분들의 입장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반드시 찬성만 있는 건 또 아니죠.

기존에 있는 낚시어업 하는 사람들은 반대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그렇다고 정부가 ’24년 2월까지 유예기간을 둔 거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때까지 살펴보면서 그분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양시론적으로 같이 접근해 보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저희가 권익위에서 8월 달에만 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올 줄 알았더니 유예가 됐는데 어쨌든 이것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통합 관리 그거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 지붕에 일곱 가족이 동거하는 식이잖아요.

그게 아닌 도에서 과를 설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한곳에서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집만 우리 도 집이라고 해서 각자 살림하면 내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임대해서 하는 거나 뭐 하는 거나 임대료만 안 낼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그건.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국에서 통합 관리하는 과를 만들어서 그 과가 배들을 전부 다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말만 건물이 충남도 거라고 해서 통합 관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보건선이면 보건선 팀에 다 각자 복지실에서 관리하고 여기에서 관리하고 저기에서 관리하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건 아무 건물에 들어가서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임대료만 안 낼 뿐이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그거는 우리 도에 있는 거만 관리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정광섭  아니, 도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하나로 가야지 건물 하나만 지어놓고서, 각자 사무실마다 하나씩 들어가서 있는다고 해서 그게 통합 관리선이 아니잖아요.

관리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서 하나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통합 관리가 되는 것이지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만 안 낼 뿐이지 내내 다른 건물에 임대료 내고 사는, 보건복지실이면 보건복지실 배가 각 다른 건물에 들어가서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이면.

그러니까 충남도 수산국에서 통째로 건물 관리하면서 관리선들을 다 하나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무슨 과를 신설해서 통폐합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따로따로 다 들어갈 것 같으면 아무런 의미, 건물 지으나 안 지으나 아무런 내용이 없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선박 관리를 저희들이 하니까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을 이거 끝나는 대로 더 살펴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 관리하는 기구를 해양수산국에서 하자는 말씀이거든요.

○위원장 정광섭  그럼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거기에 보건선도 물론 있고 정화선도 있고 한데 －또 보령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주도하에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보고 위원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가야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돈 들여서 건물 지어놓고서 각자 생활한다고 아무런 의미가 없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재 위원님.

○유성재 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현재 전체 지구적으로 온난화 문제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기후변화 문제가 전 세계적인 큰 흐름으로 되어 있죠.

전 세계적인 화두가 탄소중립이고 그거에 의해서 충남도 다양한 정책을 국가에 발맞춰서 치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것이 지난 정부에서 친환경에너지 그리고 친환경에너지로서의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하기 위해서 탈원전 정책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체하는 것으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아직 지열발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죠－ 화력발전 이런 발전 에너지가 있죠.

그런데 지난번에 태양광발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좋은 점도 있었지만 환경 파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풍력발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도 풍력발전에 대해서 의정토론회가 있었는데 의정토론회장에서 어업인들 간에 아주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풍력발전을 충남에서 할 수 있는, 지난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이 보령과 태안, 두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이 공모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첫째 조건이 풍력발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그 부분을 면밀히 생각해 봤는지, 풍력발전을 설치할 수 있는, 충분히 효용성으로서 가치가 있었는지 그 부분하고 해상풍력을 설치함으로써 나타나는 어업의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졌거든요.

지금 해상풍력을 먼저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두 지역이 선정됐는데 현재는 아직 추진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추진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노태현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는 지난번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공청회를 할 때 그걸 느꼈는데요, 저희들도 그 이후로 상당히 고민도 하고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발전을 하는 것은 미래산업국이잖아요.

저희들은 사실 어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피해자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뒤의 장민규 과장님이 아주 현명한 답변을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 장 과장님한테 예를 들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수산인입니까, 어떻습니까?” 물어봐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고.

수산인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같은 편이다” 저는 왜 그 말씀 드리냐면 건설을 하고자 하는 측은 어떻게 보면 건설 주체가 되니까, －가해·피해 이런 거를 떠나서 그렇고－ 피해를 입는 어민들이잖아요.

저희들은 당연히 어민 편에서 생각해 보니까, 다만 제가 검토해보고 있는 거는 국가적으로 석탄화력이 많았죠, 우리가 50∼60%를 차지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없애서 풍력을 만드는 자체가 국가적인 시책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다만 그 지역이 왜 여기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어선들이 그 지역을 못 지나갈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지나갈 수 있다고 지난번에도 얘기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어렵고 또 한 가지는 크게 한 100m 높이에서 지름도 크고 이런 데서 하면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류자원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데로 가고.

그래서 장소적인 문제도 어민들한테는 큰 피해를 입는 거죠.

배도 못 지나가고 어족도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저희들 수산 당국에서는 그거는 옳지 않다, 왜 여기여야 되느냐, 그리고 또 속도가 초속 23㎞ 이상 돼야 되는데 그것도 못 미친다고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다만 정부에서 그걸 강력히 －미래산업이나 건설 당국에서－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정부 정책에 대해서 수산 당국에서 막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반대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설치한다고 하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우리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같이 협의하고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인철 위원  업무보고 58페이지 잠깐만 봐주세요.

동그라미 4번에 보면 해양쓰레기 유발자, 친환경어구 미사용 어가 지원 배제에 따라서 이게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완료 사항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해양쓰레기를 버리는 어민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하고 친환경어구 사용 기피 어가한테는 각종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자는 뜻에서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해가지고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해양쓰레기 투기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3년간 사업비 지원 제외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였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올해 ’22년도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혹시 분리가 된 사항이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런 것 같습니다.

○오인철 위원  아직은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데이터는 없는 것 같은데요, 결국 그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예를 들면 소유자에게 수거 명령을 실시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사람이 버렸는지 파악하는 단계도 있고 또 파악이 되면, 그런 거를 저희들이 발견했는데 고발 조치한다든지 그 계획을 요즘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네요.

그래서 과거에 딱 그렇게 완료돼가지고 누구를 고발했다는 건 없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다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재하는 방식은 이미 갖춰졌고요, 그러나 현재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안 되면 고발 조치까지 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정말로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계속 예산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근본적으로 버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어민들 위주로 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경각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제재를 안 하면 안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 디펜스를 한번 당해봐야 절대 안 하지 계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됐든 올해 처음 실시하니까 올해는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벌써 11월 달이잖아요.

10개월 동안 운영하셨으니까 계도 기간 1년이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내년에는 근거도 만들고 제대로 행정적으로 끌고 가시려면 이 조례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시스템은 갖춰져 있어요?

그냥 조사만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그런 계획은 세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우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입안해서 계획을 세운 것은 맞고 내년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해서…….

○오인철 위원  현상 파악에 끝나지 말고요, 시스템을 구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데이터잖아요.

여기 명시돼 있듯이 3년간 지원 못 한다고 하면 주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꼭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을 해서 확실하게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안은 되어 있지만 추진할 수 있는 거를 구체적으로 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요구 자료 394페이지예요.

15번 항에 보면 어촌산업과 내용인데 충남형 세대통합형 리브투게더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수요 조사해서 국비 확보하고 국회에 건의하고 ’22년 올 8월에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대상지가 어디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

○오인철 위원  394페이지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총 20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서산이 주체가 돼서…….

○오인철 위원  서산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오인철 위원  서산 어느 지역이에요?

○위원장 정광섭  중앙리인가요?

중앙어촌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 가봤는데요, 중앙리에 있었습니다.

완성된 건물을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중앙리가 맞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게 벌써 완성됐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거기 집도 짓고 했습니다.

○오인철 위원  아니, 대상지 선정을 올 8월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간 데는 자체사업이고, 그 장소가 맞기는 맞는데요, 또 국비를 확보해 갖고 더 하겠다는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자체사업으로 동일한 장소는 맞아요, 중앙리니까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억 5000짜리를 더 해서…….

○오인철 위원  자체사업 할 때는 뉴딜사업으로 했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자체로 하고…….

○오인철 위원  그러면 ’23년도에도 국비 3개 동 반영됐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맞는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오인철 위원  자체사업에서 본예산에 도 20개 동 편성했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공모를 따면 이 사업 시행하는 주체는 어디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자체…… 자치단체가 돼요.

○오인철 위원  자치단체에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왜 그러냐면 시군에다 보내서 국비 50%, 지방비 50% 그렇게 하고 있죠.

○오인철 위원  그러면 시공 업체는 어디인가요?

혹시 아시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시공 업체는 아마 시군에서 입찰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 일반적인 규정에 의해서 조달청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세요?

혹시 어촌어항공단 그쪽은 아니고요, 사업 주체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공단은 아니라고.

○오인철 위원  공단은 아니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도내 업체에 하더라도 거기는 아니다 그렇게…….

○오인철 위원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공모사업들을 공단이나 산하기관들이 대부분 예산만 편성해 놓고 행정 업무는 다 도에다 떠맡기고 같이 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그런 사업인지 궁금해서, 명확하게 아니라는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가보니까요, 실지적으로 중앙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잘되어 있어요.

저도 이게 조금 지어가지고 되는가 생각했더니 －집도 짓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많이, 위원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안정화가 되어 있고 또 현지인하고 소통도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귀어인의 집이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다만 장소가 적다 보니까…….

○오인철 위원  그거는 귀어인의 집이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리브투게더가 귀어인의 집이에요, 해석을 하면.

○오인철 위원  그래요, 제가 현장을 안 다녀봐 갖고 더 질문드리기 어렵고, 지금 바다목장이나 이런 거 보면 수산자원공단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표현하자면 정말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끔 주도적으로 도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공모사업들이 대부분 중앙에서 옵션 줘가지고 이런 사례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일은 일대로 하고 보람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거고 리브투게더라는 게 사실은 농업 쪽에도 많이 기획되어 있어요.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 거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어촌 같은 경우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게…….

○오인철 위원  지금 했던 사업 그쪽하고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또 다른 양상이 있을 것이다는…….

○오인철 위원  양상이 달라요.

그래서 혹시 수산 쪽에서도 처음에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고 자체사업도, 더군다나 중앙리에 같은 데다가 자체사업 또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에는 총 몇 세대 들어가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단지당 집 같은 게 5개 내지 10개 정도.

○오인철 위원  5개, 10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오인철 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 전달해 드리고, 하실 때 어떤 목소리에 대해서 주의 깊게 모니터 하셔 가지고 부끄럽지 않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제가 잘 참고해 가지고 유용하게 집이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심각해요.

어민들이 다 바다를 오염시키고 어렵게 만들고 있죠.

어구 같은 경우는 어구실명제, 본 위원이 도의원 되면서 늘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구실명제로 가야 돼요.

그걸 하나 사 가면 헌 그물을 가지고 와서 교환하는 쪽으로 가야만 어구 같은 걸 바다에 투기 않죠.

그렇지 않고서는 다들 나이 드셔가지고 큰 배들, 먼 바다 나가는 배들은 그렇지 않은데,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각 포구에 가보면 부부간에 호락질로 이렇게 해요.

우리말로 호락질이라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회수를 하면서 장비를 보급하는…….

○위원장 정광섭  간조 때는 선착장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물 들어올리기가 쉽지도 않고 가지고 와야 누가 뭐 하는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개당 얼마씩 줘서라도 우리가 사들이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사는 방식으로.

○위원장 정광섭  예, 사는 방식으로 실명제, 하나 사고 교환 이렇게 해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것도 검토를…….

○위원장 정광섭  물론 수협에서 수매도 하기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야지 주먹구구식은 이제 안 된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보상을 줘야 무단 투기를 방지한다는 말씀…….

○위원장 정광섭  예,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위원장 정광섭  본 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광역 전처리장 있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도황리에 있는 거요.

○위원장 정광섭  예, 도황리에 있는 거…… 도황리에 있는 건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계획하는 거죠.

○위원장 정광섭  예, 계획하는 거죠.

보니까 처리 용량이 38.5톤이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일일 처리 용량이 38.5톤이죠.

○위원장 정광섭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충청남도에서 1년 나오는 것이 9143톤이 나와요.

그러면 일일 처리가 보통 하루 250톤을 처리해야 되는데 38.5톤이라고 하면 결국 충청남도에서 나오는, 이게 6개 시군이죠, 6개 시군?

7개 시군으로 나와있더라고요, 아산시까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7개 시군이죠.

○위원장 정광섭  그게 9143톤인데 해양쓰레기 광역 전처리장이라고 해 놓고 38.5톤이면 전체 충청남도에서 나오는 15.4%밖에 처리를 못 해요.

어떻게 보면 말이 아닌 것이죠.

그래도 충청남도에서 나오는 50% 이상은 처리를 해 줘야 여기에서 처리 못 하는 건, 또 각 시군에서 못 하는 것은 폐기물로 가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대로 스티로폼이라든지 그물, 나일론 그물 같은 거, 플라스틱 씻어서 다시 재생 공장으로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 외 것도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은 폐기물 처리장으로 간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50% 이상은 처리 능력이 돼야 되는데 15.4% 가지고 광역 전처리장이라고 하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우리 도에서 1만 5000톤 정도 나오는데 －제가 일수 계산은 안 해 봤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퍼센티지가 맞는지는 계산해 봐야겠습니다만…….

○위원장 정광섭  자료가 지금 이렇게 와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상황으로는 어쨌든 전처리 시설이니까요, 나와 있는 시설물을 전처리하겠다는데, 100%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 정도 가지고서는 다 안 되겠지 않느냐, 처리 용량이 더 많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쓰레기량하고 제가 한번 다시 분석해 보겠지만 일일 38톤이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년에 한 1만 5000톤, 계산해 보면 하루 일일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기로 한번 해 보면 나올 것 같은데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많이 해서…….

○위원장 정광섭  제가 계산한 거예요.

지금 두드려본 거고요, 내가 볼 때 그렇다면 15.4%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 보면 입지 선정도 목록이 다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이걸 할 때 도의원 처음 되면서 군의원 하다가 도의원을 해 보니까 거기가 오폐수 정화 공장 여러 곳이 주위에 있다 보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20여 개가 있죠, 주위에.

○위원장 정광섭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근소만으로 그냥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소만 어업인들께서도 그 말씀을 주셨고 주위 분들도 말씀을 많이 주셔서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태안군하고 협의도 해 보고 도의 상하수도팀하고도 상의해 보고 협의도 다 해봤습니다만, 안 되더라고요.

1∼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2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큰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또 얼마 전에 안 사항입니다만, 임민식 과장님께서는 그거는 처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현지를 가봤거든요.

가보고 태안 부군수하고 국장하고 담당 과장하고 만났는데요, 일단 기능은 광역자원순환센터니까 거기 나오는 거는 이물질 제거하고 탈염분시켜서 전처리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태안군에서는 우리의 목적보다는 하나를 더 추가했죠.

예를 들면 그 주위에 멸치공장 20여 개 가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냄새도 좀 날 거고요, 폐수 처리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계시켜서 하자 했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요,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예정지인 도황리하고 약간 200∼3000m 정도가 떨어졌죠, 최소.

떨어졌는데 제가 태안군 당국 과장하고도 직접 얘기했어요, 그러면 연계가 가능하겠느냐.

연계는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탈염분 시키고 전처리 시설을 하는 거고, 그러나 거기서 오는 거는 기능이 연계가 안 되는 게 폐수 처리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 소금기를 제거하고 말려서 다시 절단해가지고 공장에 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원의 재순환을 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야, 그러면 이거 물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연계시키지 말고 거기다가 별도로 그걸 하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런 방법이 있겠군요?” 하고 태안군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잘 알거든요.

굳이 연계시킬 필요는 없고 자원순환센터는 150억을 들여서 추진하되 아까 말씀드렸던 폐수 처리 장치는 태안군 돈이 됐든 도에서 얼마 지원을 하든 해서 별도로 마련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폐수 처리라든지 냄새 이런 것들을 제거하려면 별도로 그건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태안 당국에서도 그거는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데 비용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이 드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비용은 다시 한번 재산정을 해보고 혹시라도 마을 주민들도 반대하는 분들은 오해를 하지 않도록, 제가 보면 이 순환자원센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광섭  국장님, 이게 심각해요, 지금.

심각한 이유가 뭔가 하면 먼저 우리 해양정책과장께서도 그랬고 전처리장을 하면서 오폐수 처리장을 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했습니다.

분명히 했어요, 태안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태안군도 유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치했다고 그러는데 실제 이 150억 사업 중에는 그게 1원도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임민식 과장님을 통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원도 없어.

그럼 뭐예요, 거짓말인 것밖에 더 돼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제 생각에는 150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정광섭  주민들도 그나마 찬성하시던 분들도 전처리장 앞에 오폐수 처리장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기에 어느 정도 찬성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폐수 처리 장치를 꼭 연계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닌데,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폐수 처리 시설을 안 만들면 오염된 거 그냥 방치하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순기능 자체로 놓고 별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광섭  아니,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 안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가 떠가든 어떻게 하늘로 품고 올라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나오는, 멸치공장 여러 곳에서 나오는 그 처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주민들은, 주위 근소만에 있는 어업인들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정광섭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에 와서 보면 150억 중에 단돈 1원도 그 처리 비용이 없는 거예요, 오폐수 처리장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위원장 정광섭  지금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마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에서는 150억으로 순환자원센터만 생각했던 것이고 태안군에서는 처음부터 연계…… 아마 양쪽 간에 시각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다시 보니까 그 사람들도 동의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광역 순환자원센터는 그대로 하자,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거기다가 해야 될 폐수 처리 장치는 아니거든요, 그 기능만 유지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건 태안군이 됐든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광섭  그런데 오폐수 처리장이 돈 1∼2억이나 얼마 가지고 돼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크지 않다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태안 당국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정도면 한 10억, 20억 이렇게 얘기가 접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많지 않다는 거죠.

○위원장 정광섭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오폐수 처리장이면 전국의 마을마다 다 하지, 돈 5억, 10억 가지고 할 정도 같으면.

더군다나 밀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 양이 얼마나 대단한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한 20여 개의 공장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님, 그건 한번 조사를 별도로 하는 걸로, 그래서 연계가 안 된다고 그러면 민원인들은 문제가 되니까.

○위원장 정광섭  국장님, 이게 심각해요.

국장님은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다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지금 태안군에서 부지를 두 곳에 위치를 잡았었고, 보령에서도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보령에도 있는데 왜 굳이, 지금 태안군에서도 두 곳 중에 거기 있는 후보지가 배제됐었어요.

도황리 이쪽, 지금 여기에 보면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고 황골 쪽이라고 되어 있어요.

황골 쪽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빼놓고 느닷없이 도황리 거기로 간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그러면 태안군에서도 거기로 돌렸을 때는 이미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하수 처리장이 중요하니까－ 거기로 돌렸던 거였어요.

여기에는 지금 우리 황골 밀 공장이 선정되어 있지 않아요.

부지가 없어요. 지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보니까요, 태안군이 해양 쓰레기의 53%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태안군에서 선제적으로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하여튼…….

○위원장 정광섭  보령시에도 분명히 부지가 들어와 있어요.

보령도 보니까 괜찮은데, 이게 광역 쓰레기 전처리장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광역이잖아요.

그러면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그렇죠?

접근성도 좋아야 되는데 하물며 지금 도황리 같은 곳은 완전히 구석이라는 얘기죠.

일부러 통과되는 도로도 아니고 들어갔다가…… 지금 2차선이고 알다시피 거기 국방과학연구소 있어가지고 탱크 싣고 다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곳에다가 왜 그걸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이쪽에 보면 저기도 있어요.

기업도시도 있고, 기업도시 내만 해도 예를 들어서 서산에서 오기도 편하고 당진에서 오기도 편하고 홍성에서도 오기 편하고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거기서도 한참 구석으로 가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다 따로따로 세 곳이…… 보령, 태안의 기업도시하고 황골이라는 그쪽, 입지 조건이 이렇게 세 개가 돼 있는데도 느닷없이 거기로 간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느닷없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성을 따지면 그런 것 같아요.

23억을 들여서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토지를 태안군에서 확보했잖아요.

또 해양 쓰레기의 53%가 태안에서 나오는 점이 고려된 것 같은데 저희들 의지보다는 태안군에서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공모를 한 거죠.

위치를 우리한테 건의한 건데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소각장이다, 매립장이다,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고 그것이 전혀 위험하거나 오염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까지도 물론 10여 차례 해왔지만 더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폐수 처리 시설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별도의 개념으로, 거기가 추진하게 될 때는 별도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위원장님께 그건 별도로 한 번 더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국장님, 이거 지금 심각해요.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추진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전부 다 명확하게, 지금 보면 보령시 남곡동하고 태안군 남면, 근흥면 도황리가 있는데요, 그 세 곳 중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이 장소, 위치를 바꾼 이유, 여기는 그 자료가 없어요.

지금 현재 위치는 자료가 없다고요.

이게 뭐냐고요, 지금.

자료가 세 곳이 선정되어서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빼고 엉뚱한 데로 갔다 이 말이죠, 지금.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지 확보를 보령에서 해서 아무래도 제일 먼저…….

○위원장 정광섭  공직자 여러분들 말이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주진하 위원님도 어제오늘 여러 번 말씀하시더만 보통 1년 반이나 한 1년 있다 가니까 가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먼저 있던 정책과장도 분명히 그걸 얘기했어요, 오폐수 처리 시설 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가는 줄 알았어요, 얼마 전까지.

그런데 임민식 과장님 말이 그건 1도 없었다라고……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류가, 더군다나 부지가 그렇게 되면 네 곳도 아닌, 지금현재 부지로까지 갔다면 네 곳의 부지가 여기에 올라왔어야 맞는 거죠, 심사 부지에 보면.

추천 부지에 보면 네 곳이 맞아야 되는데 세 곳이에요.

거기에는 있지도 않았던 것이 지금 선정됐고 나머지 3개는 어떻게 된 건지 아예 흔적도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기다 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되겠어요?

거리도 그렇고 모든 조건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5억, 10억 들여서 그게, 그렇게 오폐수 처리장 하나 만들 것 같으면 동네마다 하나씩 다 쉽게 만들지 그거 안 만들 게 뭐 있어요?

제가 요구할 때는요, 거의 100억 정도는 가져야 오폐수 처리장 하나 만든다고 해요.

더군다나 공장 거, 제가 심지어 그걸 마을로, 연포해수욕장으로 넘겨보려고 했었어요, 그 오폐수를.

그랬더니 마을 하수도하고 이거는 처리를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도 짜고 하여튼 골치 아픈 많은 그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못 한다, 마을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특수 오폐수 처리장을 만들어야 될 부분들인데 5억, 10억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건 말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늘 쉽게 넘어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처음부터 재검토하세요, 이거.

처음부터 재검토해서 완벽하게 갈 수 있을 정도로 해야지 이렇게 얼렁뚱땅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저렇게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면 되고 또 내가 추진하다가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고 이런 행정은 하지 말자는 얘기죠, 이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집행부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태안군에서는 23억 원을 들여서 토지를 확보해서 신청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가 결정됐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결정이 됐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다른 민원이, 폐수 처리 시설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 자원순환센터는 일단 현재처럼 기조는 유지하되 폐수 처리 시설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비용이 들지 사실 더 정확하게 조사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더 검토하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한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지금 봐요.

태안군 도황리라는 곳은…… 남면도 기업도시라도 있었고요, 후보군 하나는 태안군 도황리인데 태안군 도황리 지역 후보지는 태안해안국립공원이며 너머에 국방과학연구소 부지, 국유지, 법인 소유지로 등록되어 있음.

국방과학연구소로 등록된 부지는 아래 지도에 푸른색 음영 범위로 추정되며 부지 내 황골 선착장 인근은 태안 군유지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무상 대부 중임.

이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하고는 완전 반대라는 얘기죠, 반대예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올려놓고 왜 느닷없이 거기 가서 이걸 했냐 이 말이죠, 여기에 아무런 뭣도 없이.

그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래도 처음부터 투명하게 갔어야죠.

오폐수 처리장 만들어준다고 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150억 가지고 그 속에서 다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저는 참 의아했어요.

그렇게 100억씩이나 들어간다는데 150억 가지고 어떻게 오폐수 처리장 만들고 순환처리센터를 만드나, 다른 뭘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나 보다 또 오폐수 처리장은 다른 사업비로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여기에는 단 1도 그런 게 없다고 보면 이게 군민을 우롱한 거죠, 도민을 우롱한 것이고, 군도 도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면 재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러시고 해사 채취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략히 할게요.

해사 채취를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풍요로운 바다, 고르게 잘사는 어촌 육성’을 하신다고 했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위원장 정광섭  아까 존경하는 유성재 위원님께서도 풍력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한 입장도 어느 정도 말씀은 주셨어요.

이 해사 채취라는 것이 바닷속에 있는 모래를 채취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 해사 채취를 하고자 하는 곳은 올 2월 달에 어업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해사 채취를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충남도에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어업인들 보호도 하고 뭐 그런 말씀 주셨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다, 나중에 행정소송이 걸리더라도 할 건 해야 될 부분이지 해사 채취를 하고 나면 결국은 그 바닷모래를 떠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는 언젠가는 －수년 동안에－ 또 메꿔질 거 아니에요?

뭘로 메꾸든 메꿔질 거라고.

아까 우리 신영호 위원님도 연안 관리 쪽 다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지금 다 연안 정비 사업 해가면서 육지 쪽에 있는 물의 흐름에 따라서 또 육지 쪽도 바다 펄이라든지 모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거기로 쓸려 내려가면 결국 다시 또 침식될 수도 있다.

내가 전문가는 아니라 내 말이 다 맞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 흐름이라는 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모래라는 것이 항상 메꿔지려면 물 흐름에 따라 높은 데서 얕은 데로 흘러가기 마련이고 언젠가는 또 메꿔질 거 아닙니까, 금방 눈에 표나지는 않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어쨌든 어업인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고요, 또 풍요롭게 어민들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올 같은 해에, 저 도의원 하면서, 군의원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올 같이 자연산 대하가 2만 5000원으로 양식장보다 싼 적은 처음 봤어요.

그동안에는 자연산 대하가 없어서 대하 축제를 해도 상당히 어려웠었죠.

주로 양식 갖다가 팔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2만 5000원 할 정도로 오히려 양식장보다 더 쌌어요.

1만 원 정도가 더 쌌다 이 말이죠.

꽃게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거는 우리 어민들한테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죠.

풍요롭게 모든 게, 어족 자원이 풍부하다는 건 우리 어민들한테는 굉장히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거고 －수입이 좋으니까－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분명히 해주시고 두루뭉술하게 이쪽저쪽 여론 따라 가운데 서시지 마시고 어느 한쪽에 서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어업인들을 생각하신다면 어느 쪽에 서시든 간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이 해사 채취 문제는 우리 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천과 소관도 되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하천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내내 똑같아요.

아까 풍력 발전도 에너지과 그쪽과 연결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입장은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된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천과에서 해 주지만 저희들도…… 아까 그거하고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검토 단계에 있는데, 해양공간적합성협의회도 해수부 소관이긴 하지만 쉽게 해 주지는 않는 것이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공개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해서 6개 사항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쉽지는 않다,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의주시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하여튼 뭐든지 할 때는 제대로, 해양수산국장 말씀대로 어느 쪽에 서서 해야 되는지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다 주셨어요.

저쪽은 사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또 어민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없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를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과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8인)

정광섭   오인철   김민수   김복만

신영호   오안영   유성재   주진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전문위원       조남진

○피감사기관참석자

〈해양수산국〉

국장           노태현

해양정책과장   임민식

해운항만과장   김병용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어촌산업과장   유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