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2. 9. 16.(금)

검  토  보  고

< 재난안전실 소관 >

2.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병 용

【재난안전실 소관】

□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개요

❍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 세입, 기정예산액 1,423억 1,896만 원 보다

28억 8,618만 원(2.03%)이 증액된 1,452억 514만 원임.

- 세출은, 기정예산액 2,152억 7,898만 원 보다

508억 9,472만 원(23.64%)이 증액된 2,661억 7,370만 원임.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세입 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증감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145,205,140	142,318,963	2,886,177	2.03
세외수입	2,519,456	2,515,000	4,456	0.18
지방교부세	6,334,900	3,830,900	2,504,000	65.36
보 조 금	61,048,413	60,673,063	375,350	0.62
지 방 채	72,900,000	72,900,000	-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402,371	2,400,000	2,371	0.1

□ 부서별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부서	합 계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채	보전수입등
합 계	2,886,177	4,456	375,350	2,504,000	0	2,371
안전정책과	18,350		18,350
사회재난과	6,771	4,400				2,371
자연재난과	2,504,056	56		2,504,000
하 천 과	357,000		357,000

□ 주요 세입 증․감 내역

[안전정책과]

○ 보조금

-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1,835만 원	(588쪽)

[사회재난과]

○ 세외수입

- 과태료(2021년)	440만 원	(529쪽)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반납금	237만 원	(589쪽)

[자연재난과]

○ 세외수입

- 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국고보조금 이자)	2.8만 원	(590쪽)
- 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도비 이자)	2.8만 원	(590쪽)

○ 지방교부세

- 자동제설장비 설치	2억 원	(590쪽)
- 폭염대책비 지원(성립전)	8억 400만 원	(590쪽)
- 8.8호우 응급복구(성립전)	15억 원	(590쪽)

[하 천 과]

○ 보 조 금

- 국가하천 유지관리(금강권역)	2억 5,000만 원	(591쪽)
- 국가하천 유지관리(안성천수계)(성립전)	1억 700만 원	(591쪽)

나. 세출 규모 및 주요내용

□ 부서별 세출 규모

(단위: 천원)

구분 부서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66,173,701	215,278,983	50,894,718	23.64
안전정책과	4,750,482	4,653,132	97,350	2.09
사회재난과	1,757,589	1,755,126	2,463	0.14
자연재난과	156,683,521	107,423,381	49,260,140	45.86
하 천 과	102,982,109	101,447,344	1,534,765	1.51

□ 주요 세출 증․감 내역

[안전정책과]

- 충남재난안전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심사		△7,000만 원			(599쪽)
-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 등		3,600만 원			(599쪽)
- 재난안전 골든벨(과목경정)-행사운영비			2,600만 원		(599쪽)
- 재난안전 골든벨(과목경정)-민간행사사업보조				△2,600만 원	(599쪽)
-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R&D 사업 추진	1억 1,300만 원				(599쪽)
-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1,835만 원				(600쪽)

[사회재난과]

-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 반납금	237만 원	(601쪽)
-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 발생이자 반납금	9만 원	(601쪽)

[자연재난과]

-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비(과목경정)-사무관리비			△543만 원		(602쪽)
-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비(과목경정)-행사실비지원금				543만 원	(602쪽)
- 무더위쉼터 운영비 등(성립전)	2억5,000만 원					(602쪽)
- 폭염저감시설 설치 등	5억5,400만 원					(602쪽)
-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4억 원					(602쪽)
- 8.8호우 응급복구(성립전)	15억 원					(603쪽)
-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	14만 원					(603쪽)
- 재해구호기금 전출		353억 9,900만 원				(603쪽)
- 재난관리기금 전출	111억 5,700만 원					(603쪽)

[하 천 과]

- 지방하천정비사업(도)	2억 3,000만 원	(604쪽)
- 소하천 유지관리	1억 8,000만 원	(604쪽)
- 하천시설 보수·보강 사업	2억 1,500만 원	(604쪽)
-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권역)	2억 5,000만 원	(604쪽)
- 국가하천 유지보수(안성천수계)(성립전)	1억 700만 원	(605쪽)
- 지방하천 편입토지보상	3억 7,800만 원	(605쪽)
-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자체)	1,500만 원	(605쪽)
- 지방하천 정비사업(시군자본)	1억 5,976만 원	(605쪽)

5. 검토의견

【세  입】

[사회재난과]

◦ 과태료(2021년) : 440만 원(예산안 589쪽)

◦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반납금 : 237만 원(예산안 589쪽)

- 당초 본예산 또는 1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하지 않고, 2회 추경에 편성하여 제출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세  출】

[안전정책과]

◦ 충남재난안전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심사 : △7,000만원(예산안 599쪽)

- 기정액 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R&D 사업 추진 : 1억 1,300만 원(예산안 599쪽)

- 사업설명서에 의하면 국비 80% 도비 20%로 되어있는데 국비 확보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자연재난과]

◦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 : (예산안 603쪽)

※ 재해구호기금 증 353억 9,900만원, 재난관리기금 증 111억 5,700만 원

-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따른 보전금이 확보되었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함.

[하천과]

◦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 2억 3,000만 원(예산안 599쪽)

-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사항과 감리비 증액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Ⅰ. 재해구호기금

1. 자금 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단위: 천원)

구 분	경 정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84,720,000	49,321,000	35,399,000	71.77
세 외 수 입	59,000	59,000	-	-
보 조 금	4,000,000	4,000,000	-	-
보전수입 등 및 내 부 거 래	80,661,000	45,262,000	35,399,000	78.2

【수입내용】

○ 기타회계 전입금                         증 353억 9,900만원

- 충남형 긴급 재난지원금 지출 보전금

나.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 분	경 정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84,720,000	49,321,000	35,399,000	71.77
재해구호	42,048,000	41,219,000	829,000	2.01
예 치 금	42,672,000	8,102,000	34,570,000	426.68

【주요 지출내용】

○ 충청권 생활치료센터 운영 인건비                800,000천 원

○ 호우 등 재해구호 관련 지원                      20,000천 원

○ 충청권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2,800,000천 원

○ 재해구호 업무추진                                50,000천 원

○ 구호관계인 급량비 및 교통비                     10,000천 원

○ 이재민 구호비 등                                200,000천 원

○ 재해구호 교육 훈련                               20,000천 원

○ 무더위쉼터 냉난방비 등 지원                     300,000천 원

○ 구호물자 구입 등 지원                          200,000천 원

○ 소상공인 호우피해 등 지원                      250,000천 원

○ 이재민 재해구호 등 지원                        500,000천 원

○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35,399,000천 원

○ 재난심리회복지원                                20,000천 원

○ 충청권생활치료센터시설비                       400,000천 원

○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지원                       250,000천 원

○ 생활치료센터 운영 잔액 반납                 증 829,000천 원

○ 예치금                                    증 34,570,000천 원

2. 검토의견

◦ 생활치료센터 운영 잔액 반납(국고보조금 반환금) : 8억 2,900만 원(기금운용계획안 50쪽)

-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Ⅱ. 재난관리기금

1. 자금 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단위: 천원)

구 분	수 입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62,679,248	41,127,000	21,552,248	52.40
세 외 수 입	555,000	555,000	-	-
보전수입 및 내 부 거 래	62,124,248	40,572,000	21,552,248	53.12

【수입내용】

○ 예치금 회수                             증 103억 9,525만 원

○ 일반회계 전입금                         증 111억 5,700만 원

나.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 분	지 출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51,522,248	29,970,000	21,552,248	71.92
재난관리	11,770,000	11,770,000	-	-
예 치 금	39,752,248	18,200,000	21,552,248	118.42

【주요 지출내용】

□ 자연재난

○ 재난예방홍보활동                                23,000천 원

○ 재난응급복구                                       400,000천 원

○ 재해사전예방 및 재해응급복구(시설비 및 부대비) 3,500,000천 원

○ 재해사전예방 및 재해응급복구(자치단체자본보조)   7,093,000천 원

□ 사회재난

○ 재난홍보활동(사회재난)                            110,000천 원

○ 재난응급복구(사회재난)                             644,000천 원

□ 재무활동

○ 예치금                                      증 21,552,248천 원

□ 경제소상공과

○ 충남형긴급재난지원금(자치단체경상보조)       11,157,000천 원

2. 검토의견 : 없음.

⇒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