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지민규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도내 자율 방범 활동 및 단체를 체계적·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1년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도민들 가까이에서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연합회,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대를 위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읍면동 단위의 자율방범대 및 시군 단위의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경비 지원의 경우 시장·군수가 지원의 주체이며 도지사는 보조적 성격으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안 제6조에도 명시하였듯이 방범대 등에 지급된 보조금이 내실 있게 운용되고 있는지 등의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감사합니다.
  앉아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자치경찰위원장으로 근무를 하게 된 이종원입니다.

(인    사)

  자치경찰 업무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토론하고 다룰 수 있게 된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전국 자치경찰위원장 회의가 어제부터 포항에서 1박 2일로 열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위원님들 뵈려고 또 자치경찰 업무를 하려고 1일 차만 하고 어제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9월 5·6일 날 우리 직원들한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아주 깜짝 놀란 것이 짧은 기간 안에 우리 직원들이 많은 실적을 거뒀더라고요.
  그러면서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후원과 성원을 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보고 이 자리에서 정말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조기에 자치경찰 제도가 성공리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충남 도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몫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박기영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의적절한 시기에 개정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보조금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있어 지방보조금법,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보조 업자가 지방 보조 사업 교육을 의무 이수토록 하고 연 2회 이상 수행 실적 점검과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미흡해서 그 부분은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사무국장 이시준   사무국장 이시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한해서 피복비를 지원하는데 시군과 3 대 7로, 30 대 70 비율로 해가지고 매칭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동안 피복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지마는, 1년 차에 한해서 전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현재 한 45억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사무국장 이시준   현재 41만 2000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이시준   거기까지는 아직 안 하고요, 현재 우리가 연합회하고…… 처음에는 1만 명, 8000명 하다가, 여성 대원, 남성 대원이 따로따로 있다가 이번에 신고 과정에서 합쳐지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500명 정도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절차로 본인의 성범죄라든지 업소 운영이라든지 부적격자분들이 이번에 많이 제외돼가지고 내년에 정착되면 인원이 다소 늘어나면서 예산도 약간씩은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이시준   예.

○사무국장 이시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경찰 복장보다 오히려 계급장도 크고, 수여 받지 않은 유사 기장들도 많이 설치되고, 경무관·총경보다 계급장도 더 크고 이랬는데 지금 중앙위하고 방범대연합회하고 복장·색깔·부착물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면 부착물까지 일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무국장 이시준   예, 그렇게 준비 철저히 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김선태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화재 피난 기구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장애인 인명 피해는 2021년 240명으로 이는 비장애인의 2.2배에 해당하며,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못 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려는 조례 개정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도내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은 2023년 상반기 기준 총 1만 3012개소로 모든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례 개정 후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집행 기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수석전문위원께서 도내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은 2023년 상반기 기준 총 1만 3012개소로 모든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조례 개정 후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에는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안 제6조제3호 관련해서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2에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어 피난 기구 설치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피난 구조 설비는 건축물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주 또는 시설장의 설치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방본부에서는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설치된 피난 구조 설비에 대한 안전 점검과 노후 시설 교체 여부 확인 등의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난 기구 설치의 경우 4.5m의 높이, 한 층 기준 미끄럼대는 대당 약 3400만 원, 피난 사다리는 약 300만 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부분 시설이 이미 법령에서 규정한 피난 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없거나 오래된 시설에 설치하는 데는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취약계층 안전권 확보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나 우리 도 예산 실정도 감안해야 하고 상위법 등을 고려하여 안 제6조제3호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지금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의원 발의를 해 주신 상태로 올라온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리면요, 상위법에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의 개선까지만 돼 있습니다, 법령 규정상.
  그런데 우리 안은 그 시설물의 설치를 말씀하시니까 여기에서 상위법하고 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법령에서, 소방법에서 지금 모든 시설물의 설치를 의무로 두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시설주 아니면 건물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이 시설이 인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설치한 거에 대한 개선에 한정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설치까지 규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피난 사다리.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 총괄 부서지만 여기에서 갖고 있는 시설은 각 소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은 노인을 관리하는 부서 이런 식으로 시설에 대해 각 소관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고요, 거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최소 한두 번은 꼭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특히 시설물에 대해서 소방은 소방 그리고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한 10개 부서 －지금 갖고 있는 부서가 10개 부서거든요－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개별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거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안 제4조에 보면 안전관리 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이 우리 쪽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자치안전실장 정한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자치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상정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23년 7월 10일에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 제정 목적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위원회 운영 및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원 조직인 충청남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과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수당 등에 대한 사항, 운영 세칙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도지사 권한 위임의 일환으로 도지사가 위원장인 위원회를 정비하고 민선 8기 조직개편 사항과 합치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는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조정하고, 안 제6조 및 안 제10조의3은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의 당연직 위원 규정을 남북교류협력 담당 실국장으로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기금 운용관을 구체적인 직책 대신에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불완전한 문장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자구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수료 납부 방식의 다양화로 종이 수입증지의 필요성 및 사용량이 감소함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의 발행과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종이 수입증지 발행 및 판매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설치 사용에 따른 관리 방법 및 수입금 납입 기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종전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 수입증지 보유분과 관련하여 종이 수입증지 폐지에 따른 환매 청구 근거를 신설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율을 하향 조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고, 타 시도와 대등한 수준으로 개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며, 도유지 내 불법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수의 매각이 불가한바 실제 운영 현황과 조례 제정 취지와 동일하도록 수의 계약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8조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임대료율을 1000분지 10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안 제40조는 도유지 내 불법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적법하게 사용 승인이 된 건물에 한해 수의 매각이 가능하도록 수의 계약 조건을 명확화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33조는 준용하도록 한 상위 법률 등의 조항이 개정·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충청남도 지방시대 종합 계획 수립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 분권 기반의 지역 균형 발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고,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 권한 위임에 따른 위원회 운영 개선 및 민선 8기 조직개편 사항과의 일치를 위한 것입니다.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수입증지 운영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의 계약 조건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여 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

부록 7.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8.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9.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제정 조례안 및 개정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사항과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자치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 자치 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 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9일 제정되고 2023년 7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현재 자치 분권 담당 부서와 균형 발전 담당 부서가 나누어져 있는데 업무의 관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검토보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위원장인 위원회 근거 조례 개정 계획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조정하고, 민선 8기 조직개편 이후 업무 소관 책임자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의 직급 하향으로 위원회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검토보고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수수료 납부 방식의 도입·활용으로 종이 수입증지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의 발행, 관리, 판매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종이 수입증지 폐지에 따른 환매 근거를 신설하는 등 종이 수입증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 7월 민원 수수료 납부 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을 통보한 바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도 2011년 8월 수입증지 부정 사용 및 공무원의 현금 취급으로 인한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납세자 및 행정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종이 수입증지 납부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영수증 증빙 형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도내 종이 수입증지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수수료, 총포화약법 관련 수수료, 항만법 관련 수수료 등 일부에서만 사용하고 있으며 종이 수입증지 판매 수입은 연간 약 300만 원 정도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양한 수수료 납부 방식의 도입 및 활용으로 종이 수입증지의 수요가 없어진 상황에서 종이 수입증지의 보관 및 관리에 따른 행정 비효율성을 해소하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종이 수입증지를 사용했던 이용자의 불편은 없을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검토보고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의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율을 하향 조정하여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고 도유지 내 불법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적법하게 사용 승인된 건물에 한해 수의 매각이 가능하도록 수의 계약 요건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율의 하향 조정은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공유재산 수의 계약 요건을 명확화하여 민원인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개정 취지는 타당해 보이는데, 다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사회적기업 등의 국유재산 대부료율은 1000분의 25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 공유재산 대부료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현재 기준으로 대부료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발생되는 임대료 수입 감소는 대략 얼마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제정 조례안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3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앞으로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현재 자치 분권 담당 부서와 균형 발전 담당 부서가 나누어져 있는데 업무 관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 시대 업무 소관 부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통합되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7월 10일에 시행됨에 따라 신설될 업무는 첫 번째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두 번째로 충청남도 지방 시대 종합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세 번째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자치분권협의회와 지역혁신협의회의 기능이 통합되어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 분권 계획과 균형 발전 계획이 지방 시대 계획으로 통합됨에 따라 소관 부서의 일원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으로 현재 업무 총괄 중앙 부처가 행안부임을 감안하여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인수·통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회발전특구 업무는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것으로 투자 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혜택 등 지원하는 제도로서 경제 부서인 경제정책과에서 소관할 예정입니다.
  현재 산업부와 중앙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회발전특구 가이드라인 수립 지침 연구용역을 11월에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2024년도에 산업부 공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지방시대 정책 컨트롤타워인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 시대 계획,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합단지 지정과 육성, 지역 산업 중장기 전략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 5대 발전 방안과 도 중점 사업 등을 충분히 반영한 충청남도 지방 시대 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가 지방 시대 실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의 직급 하향으로 위원회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 직급 하향을 말씀드리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11년 10월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으로 설치되어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1년 1월 지자체 남북 교류 협력 사업 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위원장을 도지사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현재는 도지사 권한 위임 방침, 남북 관계 경색 등 변화된 사업 여건을 반영하고자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직급 하향이 위원회 운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도 남북 교류 협력 사업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에 대한 계획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교류 협력 사업 및 기금 운용 분야에 대한 각계 전문가 위원이 다수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급 하향으로 위원회 소집, 안건 심의·자문 등 위원회 운영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타 시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도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시도 위원회는 우리 도를 포함하여 3개이며 부단체장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7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종이 수입증지를 사용했던 이용자의 불편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이 수입증지는 현금 대용으로 사용하던 수수료 납부 방식으로 직접 구입하여 첨부해야 하는 불편 사항이 있어 사용량이 적은 상태입니다.
  이를 대신하여 현금, 신용카드, 수입증지, 요금계기,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다양한 납부 방식이 도입 및 활용되고 있어 보다 편리하게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 불편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전문위원께서 첫 번째로 우리 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1000분지 10 이상으로 정한 기준은 무엇인지, 두 번째로 현재 기준으로 대부료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발생되는 임대료 수입 감소는 대략 얼마가 되는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대료율을 1000분지 10 이상으로 정한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따라 1000분지 1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의 대부료율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 의해 1000분지 50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시도별 임대료 차별 해소, 사회적경제기업 유치 등을 목적으로 1000분지 10으로 별도 규정하여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2022년 4월 행안부 감면 권고에 따라 부산·인천·광주 등 9개 시도에서 조례를 이미 개정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대료 하향 조정에 따른 수입 감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임대 현황은 없으며, 향후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준공 시 임대료 수입 발생이 예상됩니다.
  이것을 예측해 보면 1000분지 50일 때는 3억 8627만 7000원에서 1000분지 10으로 하향 조정 시 7724만 8000원으로 3억 902만 9000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것은 우리가 구성하고자 하는 위원회를 지원하는 지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러니까 거기 업무, 거기에서 안건이라든지 논의하고 토의할 수 있는 것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원단…….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요, 거기에 일반직 공무원도 있고 전문 지방분권 단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이 지금 위원회는 20명으로 돼 있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령이나 법령에는 숫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상 우리가 종합 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자치안전실에서 한다 하더라도 균형 발전이라 각 부서 분들의 전문 업무를 백업받지 않고는 저희들이 수립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수립하기 위한 총괄 조정 부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균형 발전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유지될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치안전실에서 도정의 목표와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방향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하셨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5대 전략이라고 하면 종합 계획에 보면 ‘자주성 높이는 실질적 자치분권’, 두 번째로 ‘인재를 키우는 과감한 교육 개혁’, 세 번째로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적 혁신 성장’, 네 번째로 ‘신뢰를 지키는 주도적 특화 발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만드는 맞춤형 정주 환경’이라는 카테고리에 따라 세부적으로 22개 핵심 과제를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충남연구원에 이거 관련해서 전문가들하고 용역 계획을,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의 발전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직 저희가…… 9월 말 정도면 초안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거기에 맞춰서 대안을 제시하고 또 제시해 준 걸 가지고 우리 부서와 여러 가지를 거쳐서 계획을 만들고 그것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회 전체 관련 통계를 말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도 정확한 통계는 기억에 없지마는, 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거기에 1000 몇 개의 그 위원회는 법적인 위원회가 아닌 걸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저희가…….

(직원과 대화)

  이 위원회 같은 경우 이것은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성하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말씀드렸듯이 이 위원회에서 가장 큰 역할은, 우리 계획도 만들지만 여기에서 또 해야 될 일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기회발전특구, 우리 의회를 거쳐서 심의 확정한 것을 산자부에 신청하는 역할이 위원회의 기능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완전히 다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걸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대해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도에서도 개최 실적이 없거나 지금 문제가 되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위원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유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것은 상위 법령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죠.
  지금 제정이 쭉…….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것은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현재 제 기억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것은 시행령에 그 부분이 딱 있어서 저희들도 그 규정이 있는 거고, 이렇게 시행령에서 만드는 거 보면 지자체장의 강력한 의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제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 경험이 있어서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 회의 끝나시면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조례 규정이 되면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거는 조례에 도지사님이 지명하도록 규정돼 있으면 조례 규정에 따라서 호선은 불가한 거고요, 만약 조례 자체를 호선이나 다른 방식으로 바꿨을 때는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특별법에 그리고 시행령에 그 부분을 못 박아 놨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 분권이나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계획이나 지역의 인구 소멸 같은 정책 수립은 가능하지마는, 자치단체 간의 통합은 제가 법률 판단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여기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논의는 가능하지마는 실행이라든지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22일 이상근 의원님 등 스물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신속한 재난 상황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가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재난 상황 전파 시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도민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재난 상황을 전파함에 있어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집행 기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수석전문위원께서 조례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재난 상황 전파에 있어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 상황 전파 관련 재난 문자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행정안전부 예규입니다－ 따라 90자 이내로, 단문 메시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과 같이 재난 정보, 행동 요령, 재난 예보·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와 시간, 대피 방법 및 대피소 위치 등을 포함한 재난 상황 전파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도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문자 발송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도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이 시군에 우리와 같은 상황으로 조례를 개정토록, 강제는 할 수 없지만 권고를 통해서 재난 문자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마을 방송은 우리 쪽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지금 거의 지원해 주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이 아직 그쪽하고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것은 통신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행안부에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서 문자를 90자 이내로 －뭐라고 하나－ 제한하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문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내고요, 사실상 행안부 관련 예규 같은 데에서 모든 것을 다 재난 문자로 보내지 못하도록, 일정 부분 무분별하게 보냈을 때 주민들 문제가 있으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것은 지금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실종은 경찰에서 나가고요, 나머지는 저희…….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거는 우리가 나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행정에서 나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지금 다 있고요, 행안부 예규에는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이 낸 것을 중복적으로 못 하도록 규정도 다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유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지적을 진짜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운영할 때 고충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동 문자를 보낼 때는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구체적으로 못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때 문자 보낼 때도 상당히 고민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훈련과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자치안전실장 정한율입니다.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120충남콜센터는 도정 업무의 신속·정확한 상담을 위해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2023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는 사유는 120충남콜센터는 2013년 7월 개소한 이래 도정 업무의 신속·정확한 상담 서비스는 물론 단일화된 민원 상담 창구로서 콜센터 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활용하여 상담 서비스 품질 개선 등 도민의 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자 콜센터 운영 업무를 민간 위탁 하고자 합니다.
  민간 위탁 주요 내용은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간으로 매년 3억 61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탁 사무는 도정 업무 전반에 대한 민원 상담 및 안내, 상담사 관리, 각종 상담 결과 주기적 보고, 클레임 관리 및 콜센터 운영 전반에 관련된 사무로서 공모를 통해 콜센터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을 수탁 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20충남콜센터는 도민들에게 신속‧정확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3.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14.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8월 3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수정안 제출 이유, 3. 수정 내용, 4. 제안 이유, 5.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6.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도정 업무의 민원 전화 상담 창구인 120충남콜센터의 위탁 계약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가 예정되어 충청남도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새로운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120충남콜센터는 2012년 2월 충청남도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2013년 5월 민간 위탁 계약을 맺으면서 운영이 시작되었고, 2022년 상담 실적은 총 4만 9653건으로 일평균 194.3건, 상담사 6명 기준 1인당 36.1건을 응대하였습니다.
  또한 120충남콜센터는 응대율과 1차 처리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민원인들에게 빠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사 자체 처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도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상담을 민간 위탁으로 감당하기 역부족해 보이니 120충남콜센터를 민간 위탁 대신 직접 고용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에 대한 검토 결과 등 설명이 요구되며, 만족도 조사 결과가 예년에 비해 하락했는데 만족도 상승 등 지속적인 개선과 콜센터 근무 직원인 감정 노동자의 복지에도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5. 검토보고(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120충남콜센터를 민간 위탁 대신 직접 고용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한 설명, 두 번째로 만족도 조사 결과가 예년에 비해 하락하여 만족도 상승 등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세 번째로 콜센터 근무 직원인 감정 노동자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20충남콜센터 직접 고용 제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도정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에 한계가 있으니 민간 위탁 대신 상담사를 직접 고용하여 120충남콜센터를 운영하도록 제안을 주셨는데, 직접 고용 제안 검토 결과 직접 고용 방식은 고용 안정성, 책임성, 정보 접근성, 보안성 등 공공성은 높은 반면 민간 위탁 방식은 서비스 품질 등 전문성, 소요 예산, 전담 조직 근태 관리 등 효율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 정부는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목표로 2020년 말 기준으로 기구 및 정원을 동결하고 기준 인건비 상승을 지양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정부 기조와 여건하에서는 콜센터 상담사 직접 고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120충남콜센터 운영 방식은 현행 위탁 방식으로 유지하되 다양한 도민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상담을 위해 상담원의 역량 강화, 문자 상담 확대 등 서비스를 향상토록 노력하고 민간 위탁 협약 시 고용 승계, 후생 복지 등 상담사 처우 개선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20충남콜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 예년에 비해 하락한 원인과 만족도 상승 등 지속적인 개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0충남콜센터 전화 만족도 하락 원인은 첫 번째로 로드킬, 도로 불편 신고에 대한 처리 및 결과 통보가 부족하다는 다수 불만 사례, 두 번째로 중앙정부 정책의 문의처가 120으로 안내되어 상담원이 정책 내용을 인지 전에 민원을 문의하는 경우, 세 번째로 타 기관 업무에 대한 질문 때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로드킬 등 신고 접수 민원인에게 처리 절차에 대해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안내하고, 각 실무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여 자료를 콜센터로 공유·배포하도록 하고 월별 주요 문의를 데이터화하고 상담사의 도 정책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콜센터 근무 직원인 감정 노동자 복지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 차원에서는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3년 3월 10일 제정된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콜센터 직원도 도에서 지원하는 심리 상담, 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수탁받은 회사 차원에서 상담소나 힐링 캠프 등을 운영토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상담사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협약 체결 시 기본급 외 수당 및 포상금 증액 등 근무 환경 개선 사항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까지 수탁 업체는 동일 업체가 되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저희가 업체를 조사해 본 결과 KTcs, KTis, 효성 등 메이저 업체는 이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세 업체는 존재하나 도 단위를 수주할 만한 업체는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3개 업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상담사 업체를 선정할 때는 공모를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한 업체와 수의 계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앞으로 다른 업체가 이 산업에 뛰어들 수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업체를 계속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이 2022년은 갖고 있는 게 1일 36.1건으로 나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근무 시간은 08시에서 20시까지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3교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센터장 한 분, 여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센터장이 한 분이니까 그분은 총괄 관리를 하시고 나머지 상담하시는 분이 여섯 분.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여섯 분.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제가 와서 근무하는 동안 업무량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그런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일곱 분이죠, 센터장 포함하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열네 군데만 운영…….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까도 보고드렸지마는 우리가 업무 숙지를 위해서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 업무가 숙지가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인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거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각 부서의 협조를 통해서 만약에 업무 내용에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고 했을 경우에 자료를 제공해 주고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업무를 숙지토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가 이런 분들을 정규직으로, 공무원으로 직접 채용하게 될 때에는 별도로 필요한 정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충청남도의 정원을 동결하고 총액 인건비도 증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7명을 공무원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현재 상태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이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도청 업무 중에 이런 류를 하시는 게 꽤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정원이나 총인건비가 여유 있을 때는 그분들을 검토도 하고 적극 고용도 하는데 현재는 정원이나 모든 쪽에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검토가 불가능한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일차적으로 이 업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상담의 문제, 그게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무원만큼은 아니지만 보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철두철미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 업무를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저희들이 개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도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그 회사, 고용하는 업체에서 필요한 수당이라든지 거기 나름대로의 힐링이라든지 고용 승계 문제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직접 개입은 어렵지만 계속 유도해서 그걸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모든 게 그렇게 된다면 업무도 굉장히 혁신되고 민원인도 편할 거로 봅니다.
  저희들도 저희 업무를 최대한 그런 쪽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행정 쪽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도내 5개 시군 및 2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입은 도민들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집중호우로 사망한 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선박, 차량 등을 유가족이 상속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재산과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2023년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당 감면 동의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6.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및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통해 지방세 납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함입니다.
  집중호우 피해 현황은 인명 5명, 이재민은 392세대 750명이며 공공시설 1255억 원, 사유 시설 509억 원 등 총피해 금액은 1764억 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감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동의안에 따른 지방세 감면 예상 금액과 감면 대상자 확인 등 감면 추진 방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7. 검토보고(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본 동의안에 따른 지방세 감면 예상 금액과 감면 대상자 확인 등 감면 추진 방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따른 지방세 감면 추진 시 약 1억 6200만 원 상당의 지방세 감면이 예상되며,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 파손 30개 동, 침수 차량 11대에 대한 대체 취득세 1억 5800만 원,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 취득세 300만 원, 피해 건축물에 부과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등 100만 원입니다.
  감면 대상자 확인 등 감면 추진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 재산은 재난관리업무포털을 통해, 사망자 및 유가족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해 지자체로 통보된 자료로 확인하며 신고 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도민이 감면 신청 시 대상자 확인 후 감면이 이루어지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시군 세정 부서에서 재산세 부과 시 대상자 확인 후 직권 감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감면 누락분이 발생할 경우 시군 세정 부서에서 재난관리업무포털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추가 확인하여 지방세 감면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주택이 파손되거나 침수되거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재난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벌써 선지급을 통해서 대부분 지급이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도의 방침은 추석 전까지, 나머지 일부 정산할 부분이 있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됐냐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준보다 이번에 도에서 특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 차액은 10월 추석 전까지 모두 다 지급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국가에서 한 것보다 특별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추석 전까지는 모두 다 지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국가 중대본에서 모든 복구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에서 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나머지 시군으로 복구 계획을 내려주면 시군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 지원하는 체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가 금액 부분에서…… 무슨 얘기냐면 주택이 전파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사님께서는 전부 지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니 －말씀드리면－ 이번 호우 피해가 전국적인 사안이고, 특히 또 4월에 홍성에서 피해를 입은 게 있어서 그때도 저희들이 도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금액 지원 기준에서 홍성의 기준, 그때 지원해 준 기준에 맞춰져서 일부 주택 파손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생각보다 좀, 자기들 생각에는 집을 다시 지으려면 한 2억 정도 드는데 우리가 이번에 최대 지원해 주는 건 1억 5000까지 제한된 이런 부분에서 약간 민원이 있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보상을 하는 경우에 국가에서는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기준으로 하고 있고, 혹시 못 받은 부분 중에, 어떤 경우냐면 무허가 그리고 불법 이런 경우에는 지급을 못 하고 공주 같은 곳이라든지 일부에서 확인 작업을 통해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이 하면서 요양시설은 이번에는 특별 지원을 안 하는 걸로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 복지보건국도 보건복지부나 행안부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계속 건의를, 이번에 재난이 났을 경우에 여러 가지 제도, 그러니까 국가에서 안 해 주는 것을 －여러 가지 많은 건수를－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촉구해서 이번에 상당 부분 보상이 포함됐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게 빠졌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계속 정부에 논의해서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에라도 꼭 그런 쪽이 포함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 부분이 이번에 누락이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공식적으로 안 되더라도 다른, 그러니까 재해구호협회라든지 이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인 검토를…….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번에 저희들이 복구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우리 도나 시군에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국가적인 어떤 체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있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이번에 도지사님의 노력에 의해서 자연 재난에서의 복구 체계가 사회 재난 수준으로 진짜 업그레이드된 것은 재난을 담당하는 쪽에서는 엄청나게 고무적인 상황입니다마는, 그래도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부분은 이번에 반영을 못 한 걸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이 지금 5개 지역은 파악이 돼 있는데, (뒤를 돌아보며) 나머지 부분도 파악이 된 게 있어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이번에 자동차가 11대밖에 안 됐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이것은 이런 겁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자동차 침수를 안 시키기 위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쪽은 사전에 예보를 통해서 거의 다 다른 지역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켰다는 표현을 하지마는, 그런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동차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저희들이 자동차는 지금 거의 안 된 걸로 잡혀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세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세 분야는 우리도 지금 추가하고요, 세금 분야는 또 시군 의회에서 동의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번에 자동차 취득세는 감면이 되고 있고요, 의외로 항목에, 뭐냐 하면 자동차는 보험이 주로, 거기에 따른 보험으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까 말씀한 지방세나 이런 거는 감면을 해 드리고요, 취득세도 침수 차량에 대한 감면이 돼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국가에서 모든 피해를 다 해 주기는 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부자인 경기도도 안 하고, 이번에 충남 지사님이 진짜 통 큰 결단을 하셔서 하셨고, 충남이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사실상 다른 재난보다 이번에 한 2.7배 정도의 국비를 여기에 더 내려주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전번에 지사님이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지마는, 이거는 없어야 되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있었을 때는 도민이 －뭐라고 그럴까－ 피해로부터 벗어나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번에 집계할 때 제가 계속 있었는데 보니까 자동차 피해는 거의 없는 걸로 저희들한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2024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억 원 이상 또는 6000㎡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 원 이상 또는 5000㎡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또는 관리계획 의회 의결 후 사업 위치 변경, 기준 금액 및 토지 면적 30% 이상 증감 등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 등 취득 5건, 취득 변경 2건, 처분 1건 등 총 8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도립공원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민원 증가, 공원 사업 추진의 장애 등 사유림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관리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칠갑산도립공원 내 12필지, 덕산도립공원 내 1필지 등 총 13필지, 약 340만㎡ 규모의 사유림을 매입할 계획으로 총 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부여·태안·당진지소 철거 및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취득 변경의 건입니다.
  직원의 업무 환경 개선과 AI, 구제역 등 신규 사무 증가에 따른 청사 협소 문제 해소를 위해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이 2023년 1월 1일 시행되어 연구·실험 공간과 사무 공간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임에 따라 현 부여와 태안지소를 철거하고 신축할 계획으로 각각 78억 5300만 원, 74억 5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당진지소 철거 및 신축의 건은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원안 가결된 건이나 현재 기준으로 감리비 등의 증가로 총사업비가 52억 원에서 69억 5400만 원으로 30% 이상인 17억 5400만 원이 증가된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테니스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충청권 4개 시도 공동 유치로 충청남도에서 치러질 5개 종목 중 테니스 경기장을 내포신도시 내에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산66-5번지 일원 5만 541㎡의 토지에 연면적 8600㎡의 규모로 국제 규격을 충족하는 테니스장과 복합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약 1037억 8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국립공원공단 생태탐방원 조성 등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의 건입니다.
  해상‧해안 국립공원 탐방 수요 대응의 일환으로 국립공원공단에서 안면도 내에 국립생태탐방원과 기지포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바 환경부로부터 도유재산 매각이 요청된 건입니다.
  매각 대상 토지 규모는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산45-38번지 등 총 8필지, 3만 850㎡로 가감정가는 약 42억 원이며, 국립생태탐방원 조성 시 외부 관광객 유치 등 태안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휘역량강화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각종 재난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황 분석, 판단 능력 향상 등을 통해 지휘관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충청소방학교가 2024년도 국비 지원 사업 대상에 선정되어 훈련 시스템 설치비 20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으로, 2026년까지 52억 6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양군 비봉면 록평리 11-3번지 일원에 연면적 998㎡ 규모의 훈련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안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입니다.
  소방 장비 확충과 소방대원 훈련 공간 확보 등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노후화되고 협소한 현 청사를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건은 2022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원안 가결되었던 건이나 토지 소유주의 과도한 가격 증액 요구로 거래가 성립되지 않아 이전 위치를 새로이 정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4항 규정에 의해 도의회 의결을 다시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존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50-2번지 등 3필지에서 정안면 대산리 25-8 등 5필지로 이전 신축 부지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부지 면적이 516㎡ 증가하였으며 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시에 따른 감리비 등의 인상으로 총사업비가 23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정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8. 2024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2024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2023년 9월 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취득 4건, 취득 변경 1건, 처분 1건이고, 특별회계는 취득 1건, 취득 변경 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취득 관련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도립공원 내 사유재산권 제약에 따른 토지 소유주 등의 민원 증가와 자연 생태계 보존, 안전한 도립공원 관리 등 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도립공원 내 사유지를 매수하려는 것으로 2019년 도립공원 토지 매수 추진 계획에 따라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1단계 1차 연도에 대둔산도립공원 내 사유지 3필지를 매수 완료하였고, 이번에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1단계 2차 연도 추진 계획에 따라 칠갑산도립공원 12필지, 덕산도립공원 1필지의 사유지를 매수하려는 것으로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만 민원 해소와 사유지 매수에 따른 도의 재산권 행사로 공원 서비스 품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따라서 이미 취득한 토지 이외의 도립공원 내 사유지 현황과 앞으로 사유지 매수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지소 청사 철거 및 신축, 취득 2건, 취득 변경 1건 관련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건물 노후화 및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현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 태안지소, 당진지소 청사를 철거하고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 태안지소, 당진지소는 30년 이상 사용된 노후 석면 건축물로 근무자 안전이 위협받고 실험실에서의 위해 물질 취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고, 특히 과기부의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에 의한 고위험 연구 시설로 연구·실험 공간과 사무 공간을 필수적으로 분리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며, 신규 업무와 사무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업무 수행 공간 부족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신축하려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청사를 신축할 동안 업무 추진 방안에 대한 설명과 당진지소 취득 변경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테니스장 조성, 취득 관련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경기 종목 중 충남도에서 치러질 테니스 종목의 경기장을 내포신도시 내에 국제 테니스장으로 신규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따라서 대회 개최와 향후 각종 국내외 대회 개최에 따른 스포츠 동호인 등 외부 인구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당초 천안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 증축에서 내포신도시 내 국제 테니스장 신규 설치로 계획이 변경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활용 계획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국립공원공단 생태탐방원 조성에 따른 토지 처분안 관련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추진하는 안면도 내 생태탐방원 및 기지포 주차장 조성 관련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환경부로부터 매각 요청이 있어 도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태탐방원 건립 예정 부지는 도유림과 단절된 개별 임야로 잔여지나 인접 재산 가치 하락 우려가 없는 재산이고, 기지포 주차장 조성 예정 부지는 모두 국립공원 지역으로 경작지·진입로·공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산림 경영 등 장래 활용도가 낮으며 생태탐방원 조성 시 태안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다만 생태탐방원 조성 사업이 완공되면 생태탐방원과 연계한 우리도 자체 사업 추진 계획은 있는지와 도유재산 매각 대금 사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섯 번째, 지휘역량강화센터 신축, 취득 관련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재난 현장에서 대원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재난 현장 상황 분석 및 판단 능력 향상 등 지휘관 지휘 역량 강화 필요에 의해 2024년도 청양군에 조성되는 소방복합시설 조성 사업 부지 내에 지휘역량강화센터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휘역량강화센터는 현장 지휘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이론 교육, 상황 판단 역량 함양, VR 실전 경험 등 3개 과정으로 이루어진 전문 교육·훈련센터로 현재 전국 5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고, 충청소방학교가 2024년도 국비 지원 사업 대상에 선정되어 훈련 시스템 설치에 국비 2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실제 환경과 유사한 가상 재난 환경을 활용한 표준화된 교육 훈련 시설 구축을 통해 현장 대원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형 재난 발생 시 유관 기관 대응력 향상 등 현장 지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당초 충남소방복합시설 설치 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추가로 설치하는 이유와 지휘역량강화센터 준공 후 교육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지원 예정인 국비 20억 원 세부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여섯 번째, 정안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 취득 변경 관련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노후·협소한 정안119안전센터의 이전 신축을 통해 청사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소방대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2022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이미 의결된 안건으로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50-2 외 2필지에 대한 청사 부지 계약 과정 중 토지 소유주가 감정가의 50% 인상을 요구하며 임의로 매도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정안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위치를 변경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를 23억 5000만 원이나 증액하였는데 사업비 증액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구상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9. 검토보고(2024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먼저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도립공원 내 사유지 현황과 앞으로 사유지 매수 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내 사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충남 3개 도립공원 총면적은 7576㏊이며 그중 5765㏊가 사유지로서 전체의 76.12%를 차지하며 이는 전국 30개 도립공원의 평균 사유지 비율인 35.9%와 비교하여 약 40% 높은 수치입니다.
  향후 사유지 매수 계획을 말씀드리면 3개 도립공원 사유지 총 2330필지 중 주차장, 화장실, 탐방로 등 각종 공원 시설이 설치된 145필지 2464㏊를 2032년까지 매수를 추진하고자 하며, 공원 시설이 사유지에 속해 있는 소유주들과의 마찰로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공원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토지 위주로 매수하여 그동안 추진 못 했던 각종 생태계 보전 시설 및 안전시설을 자체적으로 보완해 도립공원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지소 청사 철거 및 신축 건에 관련하여 전문위원께서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청사를 신축할 동안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과 당진지소 취득 변경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물위생시험소 신축 공사 중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임대 기간은 철거 공사 기간을 포함하여 총 16개월이 예상된바 이관 중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할 예정으로 각 사업비에 이전비와 임대료로 당진지소는 1.9억 원, 부여·태안지소는 1억 2000만 원, 총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이용과 업무 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철거 및 준공 기간을 고려하여 사무실 임대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진지소 취득 변경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원유 가격 상승 등 공사비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 사업 관리, 즉 전면 책임감리가 필수로 이행되어야 하나 2022년 당초에 법 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적정 규모의 감리비 편성을 누락하여 감리비가 대폭 인상되어서 재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테니스장 조성과 관련하여 당초 천안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 증축에서 내포신도시 내 국제 테니스장 신규 설치로 계획이 변경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활용 계획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조성 위치가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국제 경기 코트 16면을 보유하고 있는 천안종합운동장의 메인 코트를 증축하여 대회를 치를 계획이었으나 본 사업의 수행 및 향후 관리·운영 비용 부담에 따른 천안시의 반대와 협소한 부지, 부차 시설 부족 등에 따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내포신도시는 세종 선수촌에서 한 시간 거리, 최소 1만 5000평 이상의 개발·매입 가능한 국공유지 존재 등 요건을 충족하며, 내포신도시 대학 용지는 협의 보상 절차 없이 충남개발공사에서 일괄 매입 가능으로 안정적인 사업 준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회 이후 테니스장 활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지속적으로 국제·국내 테니스장으로 활용하고, 복합 체육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 생활체육시설로 상시 개방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국립공원공단 생태탐방원 조성 등과 관련하여 생태탐방원 조성 사업이 완공되면 생태탐방원과 연계한 우리 도 자체 사업 추진 계획은 있는지와 도유재산 매각 대금 사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탐방원과 연계한 우리 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생태탐방원 조성 부지 일원에는 도 자체 개발 사업 및 관광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국립 생태탐방원이 조성되면 연 4∼5만 명의 탐방객이 새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국립공원공단 및 태안군과 함께 생태관광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유재산 매각 대금 사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감정액 산출 결과 약 42억 원의 매각 대금 수입이 예상되고, 매각 대금은 도 주요 재정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2024년 세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휘역량강화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전문위원께서 당초 충남소방복합시설 설치 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추가로 설치하는 이유와 지휘역량강화센터 준공 후 교육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지원 예정인 국비 20억 원 세부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충남소방복합시설 설치 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추가로 설치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진행 중인 소방복합시설 조성은 진행률이 80%이며 ’24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지휘역량강화센터를 함께 추진할 경우 실시계획 인가 고시 등 행정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사업 일정 전반에 차질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므로 별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휘역량강화센터 준공 후 교육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면 2026년부터 지휘역량강화센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준공 후 바로 교육훈련 시설을 국비 20억 원을 이용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우선 4개 시도 소방경 이상 지휘관 1000명에 대하여 교육훈련 인증 평가를 추진하고 향후 현장 대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비 지원 20억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소방학교는 ’24년 3월 지휘역량강화센터 국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특수 훈련 설비비 20억 원을 지원받은바 세부 설비 내역은 청사 내 공간에 VR 시뮬레이션 시스템, 3D 가상환경 제작, 360도 시뮬레이터 구축 등에 집행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안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 관련하여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23억 5000만 원이나 증가하였는데 사업비가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구상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비가 증가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23억 5000만 원 증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신재생 에너지 공급 확대, 건축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 금액이 10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전담 기술인 배치가 의무화되는 건설 사업 관리 방식으로 감리 제도가 변경되어 감리비가 10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용역 추가로 3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 사업비에서 2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구상 시부터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사업비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 준비 단계부터 철저한 분석으로 사업비 변동 및 증가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토지 소유주와 공공용지 매입 절차 방법, 가격 결정 등에 대한 사전 협의 과정을 보다 충실히 거치도록 하여 매도 의사 철회에 따른 사업 변경이나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러니까 현재 가감된 부지가 95만 7000원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거까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 부서에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에서 답변을…….

○산림자원연구소도립공원과칠갑산관리팀장 조정제   칠갑산도립공원 관리팀장 조정제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칠갑산도립공원 관리팀장으로 근무한 지가 한 1년 됐습니다.
  그런데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와 관련된 건 한 4개월 정도 맡았는데요, 제가 과거 그 당시에 근무하지는 않았었지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대둔산도립공원 관련해가지고 예산 반영할 때 많은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들었었는데요, 법적으로 소송 걸고 하는 그런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 것으로 끝났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도립공원과칠갑산관리팀장 조정제   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도립공원과칠갑산관리팀장 조정제   대둔산 민원만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제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공유재산 관리 심의할 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토지주가 현재는 협의를 통해서 이 토지를 자기들이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서 우리가 이것을 예산에 잡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예산에 편성되고 매수할 때 소유주가 매도를 안 하겠다고 의사를 철회할 경우 매수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도립공원과칠갑산관리팀장 조정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립공원 과장님하고 산림자원연구소장님하고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 제가 －1년 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근무를 해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참 난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간단히 언급하셨던 것처럼 예산 50억을 다 반영해 주신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소유주들에게 직접 접촉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동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회기는 내년 2024년도 50억,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지만요, 저희들은 사실 10년 동안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사실 10년 동안 사유지 매수 대상자 명단을 대외비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돼”, “도저히 이 가격으로는 팔 수 없다” 하는 소유주들은 저희들이 억지로 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산림자원연구소도립공원과칠갑산관리팀장 조정제   그런데 저는 이 업무를 하면서 －과거에도 그랬었지만, 너무 모범 답안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일는지는 모르겠지만－ 친화적인 접근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을 반드시 설득해서 저희들의 방침에 따라서 동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도 공유재산 관리 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짚어봤고, 그때 산림 관련 담당 쪽하고 얘기했을 때 이 부분을 우리한테 말씀할 때는 현재는 거의 매입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는 매입하는 거로 확정이 됐는데 그때 가서 그 말씀을…….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은 공무원이 현재 상태에서 되는 것만 반영을 한 상태인데 진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변심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계획 수립한 내용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은 두 가지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내년 ’24년도에 된 것은요, 뭐냐면 현재 화장실, 탐방로, 주차장, 대피소가 설치돼 있는 곳을 집중 매수하는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 필지를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현재 우리가 매입을 않고 사유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소유자하고 거기에 따른 민원과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소유주들이 재산권이나 여러 가지가 제약이 되다 보니까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때 설치할 때 분명히 소유자들한테 동의서도 받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게 한 30년, 어떤 경우에는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소유자들이 자기 소유권 행사도 못 하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그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산림 부서에서 10년 동안의 계획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립하고 거기에서 연차적으로 매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둔산의 경우 소송을 걸어서 그쪽에서 원고 패소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민원인이 진 거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분명히 민원 해소도 있고 또 여기에 보시면 그것을 잘 보전하기 위해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연차적으로 가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은 467억 정도.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현재는 민원 쪽에 우선순위가 많이 가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2024년도 자치안전실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할 때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사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 지원을 목적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2011년 2월 설립, 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243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출연하는 의무적 경비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액의 0.012%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2년도 보통세 세입액 2조 4577억 원의 0.012%인 2억 9492만 5000원을 2024년 본예산에 편성·출연코자 합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의무적 출연금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 2024년도 자치안전실 출연계획안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2024년도 자치안전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2011년 4월 개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충청남도 2022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2조 4577억 원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2억 95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본 출연금이 지방 세정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도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과 현재 우리 도가 직면하고 있는 지방세 현안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의견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1. 검토보고(2024년도 자치안전실 출연계획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말씀 주신 인권센터는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여러 가지 사례를 보시면, 지금 인권센터가 설치된 것은 각종 조례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과 같은 경우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도 그런 식으로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 센터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거는 위탁.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사무 위탁, 민간 위탁, 시간선택제.
  그러니까 임기제 공무원.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러니까 정원에는 포함이 안 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3년 동안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