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회의록

○국방기관유치팀장 이필규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유치단 국방기관유치팀장 이필규입니다.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20일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 제3차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국방 기관 유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국방 기관 유치 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도의 국방산업 클러스터 완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그동안 추진 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1쪽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그동안 추진 경과입니다.
  먼저 추진 여건으로 금년도 상반기에는 국방 기관 방문 및 건의, 지원 조례 제정,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유치 등 다각적 유치 활동을 통해 국방 클러스터 구축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소통에 한계가 있었고, 지방 이전에 대한 거부감으로 유치 활동에 대한 애로 사항이 상존함에 따라서 향후 국방 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한 연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그간 주요 성과로는 지난 1월 26일 오인환 위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2월 9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국방 관련 기관의 유치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지사님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논산에 유치하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또한 국방기관유치 특별위원회를 도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에 신설하고, 도와 계룡·논산 등 시군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방 기관 유치를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국회·국방부와 개별 국방 관련 기관을 선제적으로 방문하여 강력하게 건의하는 등 국방 기관 유치 활동도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국방 기관에서는 지방 이전에 따른 교통 접근성과 정주 여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충남 이전에 대한 난색을 표하였으며, 또한 국방부 장관에게 육사 이전을 강력하게 건의하였음에도 육사 총동창회 등 관련 단체가 강하게 반대하는 등 공감대 형성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한국국방연구원 등 개별 국방 기관은 단기적 과제로 추진함과 동시에 육사 이전은 중장기적 목표로 총력을 다해 추진하여 국방 수도 충남을 완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첫째,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논산시로 유치하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2024년부터 12만 평 부지에 약 3000억 원을 투입하여 국방, 인공지능, 로봇 등 5개 첨단 연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24일 날 충남도지사와 국방부 장관 간 협의를 거쳤고, 지난 6월 19일 날 충남도·국방과학연구소·논산시 간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논산 신설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우선 사업 타당성 조사 비대상 사업인 사업비 500억 이하 3개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비를 내년도 ’24년 정부 예산에 반영을 추진하고, 그 외 2개 시설은 ’24년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이행하고 ’25년 이후 착공하여 ’3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국방 관련 기관 이전을 통한 국방 수도 완성입니다.
  앞에서 잠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주심에 따라 국방 기관 유치 사업 추진과 범도민추진위원회 지원 등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방 기관 유치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국방기관유치 특별위원회를 정책자문위원회 산하로 구성하였으며 중앙정부와 개별 국방 기관을 방문하여 국방 기관의 충남 이전·신설을 강력하게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방 AI클러스터 조성은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수도권 언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이슈 선점과 분위기 조성에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셋째,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을 위한 총력 대응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대통령, 국방부 장관, 국회 등에 육사 논산 이전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육사 총동창회, 성우회 등 관련 단체와 소통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육사 총동창회와 성우회 등을 중심으로 육사 이전에 대한 반대가 매우 거센 상황입니다.
  향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방부, 육사 총동창회, 성우회 등 지속적으로 방문·건의·설득을 하고, 범도민추진위원회와 국방기관유치 특별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해 이전 당위성과 논리를 강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육사 이전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국방대학교 이전에 따른 체력 단련장 조성 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입니다.
  국방대학교의 논산 이전에 따라 종사자와 가족 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2010년 이전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중 핵심 사업인 체력 단련장은 지난 1월 착공하여 2025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12월에 기본·실시설계를 한 결과, 2010년에 이전 계획을 수립한 이후 12년간의 기간이 경과하고 그에 따라서 건설공사비지수 상승 등의 사유로 인해 총사업비가 당초 반영되었던 288억에서 398억 원으로 1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도정의 신뢰성 확보와 향후 국방 기관 유치 활동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국방대·논산시 등 관계 기관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이러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당초 지원하기로 한 190억 중 이미 132억은 지원했습니다만, 지원 잔액 58억 원과 이번 설계에서 증액된 110억 원, 총 168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주요 사업 내용과 조감도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산업경제실장 유재룡입니다.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지난 2월 20일 제2차 회의 개최 시 신산업 및 지역 혁신 관련 국외 출장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산업경제실 소관 국방산업 육성 및 논산 국방국가산단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남도는 민선 8기 공약으로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 및 논산 국방국가산단 조성 등 주요 공약을 내걸고 속도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5월 9일에는 대전시와 첨단 국방산업벨트 조성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논산 국방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국토부의 최종 계획 승인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오늘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충남이 대한민국 국방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국가 안보의 중추적·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그동안 추진 경과와 앞으로 주요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그동안 추진 경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입니다.
  보고서 7쪽 기본 현황입니다.
  산업경제실 미래산업과 방위산업팀에서는 국방산업 육성 등을 추진 중이며 정원은 3명입니다.
  방위산업팀에서는 국방산업 육성 및 국방 신산업 발굴,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입지계획팀에서는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정원은 4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입니다.
  먼저 첫째, 논산 국방국가산단 조성 사업의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LH에서 국토부로 신청하여 현재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당초 계획보다 2개월 단축하여 금년 10월 중 국토부 최종 승인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에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 도전 결과 아쉽게 미선정되었지만 유치 대응을 위한 TF팀을 재구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에 떨어진 부분도 구미가 네 번째 도전을 하면서 상당히 가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더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5월 대전시와 국방산업 주력 산업 및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코자 첨단 국방산업벨트 조성 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내실 있게 보완하고, 서명 운동,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유치 결의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도와 논산시가 중심이 되어서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관련 사업을 추진했으나 저희가 최근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방산팀을 합류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서 반드시 유치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논산 국방국가산단 조성은 금년 10월 중 국토부 최종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24년 보상 완료, ’25년 공사 착공, ’26년 하반기 중 부분 준공하여 기업이 조기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당초에는 2029년이 준공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2년을 당겼습니다.
  그래서 ’26년 하반기부터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관련 2024년 공모 준비를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을 보완하고 중앙 부처 설득과 유치 활동에 총력을 다해 내년도 공모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후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부분 준공을 통해서 2026년 하반기부터는 기업을 입주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중간 설명을 올려도…….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국방국가산단이 아시다시피 26만 평입니다.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작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LH에서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상반기에 －안호 경제기획관이 논산 부시장 출신이다 보니까－ LH와 국토부를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채근을 하고 LH를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조속히 해야 된다, 2029년에 한다면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겨야 된다” 설득해서 당겨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산단이라고 보기에는 26만 평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일반산단으로 해서 규모도 키우는 작업을 함께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보상이 들어가야 체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급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알겠습니다.

○국방기관유치팀장 이필규   예, 그렇습니다.

○국방기관유치팀장 이필규   예, 알겠습니다.

○국방기관유치팀장 이필규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사님께서 4월 24일 날 국방부 장관을 만나신 다음에 공주시 방문 때 기자회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결코 이 공약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었고 논산시 방문 때도 말씀하셨었고요, 저희는 실무적으로 지난 3월하고 6월에 육사 총동창회하고 성우회를 방문했었습니다.
  어쨌든 결국 정무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반대 기관이라든지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서울시 노원구에 같이 방문을 해 보니까 사실 태릉CC를 아파트로 개발한다는 게 이슈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육사 이전 문제가 그거와 연계돼서 여론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원구 여론을 들어보면 태릉CC 개발보다는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 공원 이렇게 활용을 하고 또 하나는 그 골프장도 유지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방문을 하다 보니까 육사 전체를 다 논산으로 이전한다, 금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국군의 상징인 육사가 서울의 상징성을 포기하고 내려와야 된다는 상실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육사를 현재 있는 위치에서 다 이쪽으로 끌어오는 게 아니고 그쪽은 그쪽대로의 역할을 하고 또 하나의 교육 기관으로서 충남으로, 새로운 미래전과 미래 국방을 위해서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새로운 조직을 가지고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많이 표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기관유치팀장 이필규   예, 그렇습니다.
  중앙투자심사까지는 6월 말에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당초 ’20년에 국방대하고 논산시, 도 이렇게 업무 협약을 맺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도 지원액을 20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0억 원이 추가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협약을 맺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예산 반영하는 절차를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방기관유치팀장 이필규   맞습니다.

○국방기관유치팀장 이필규   올해 저희가 본예산에 60억 원을 반영해서 현재 지원이 됐고요, 원래는 내년도까지 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는 다 담았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방기관유치팀장 이필규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3월 달, 6월 달 두 번 방문을 했는데요, 사실 사전에 유선으로 접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오지 말라고 하고요, 특히 육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군 시설하고 똑같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3월에 방문할 때도 다 거절을 해서 송무경 단장하고 저하고 직원들하고 무조건 찾아갔습니다.
  결국은 문전박대를 당했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가 6월 달에 갈 때도 계속, 저희는 어쨌든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서 사전에 전화 통화도 하고 했는데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또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결국은 찾아가서, 두 번째 가니까 얼굴은 붉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는 안 하고요, 다음번에 식사 한번 하자고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에 하계 휴가철 끝나면 또 방문해서 식사하고 일단은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풀고요.
  저희가 5월 19일 날 도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의 국방기관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군 장성 출신하고 시민 단체 대표 해서 열여섯 분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각 분야별로 인사·조직·정보·법무, 군 관련해서 각종 전문 분야로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사무총장이 위원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군을 잘 알고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그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방기관유치팀장 이필규   예, 그렇습니다.

○국방기관유치팀장 이필규   작년 10월에 육사 이전 범도민추진위원회가 500명 규모로 출범을 했습니다.
  박찬주 대장님하고 이경용 새마을회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시고요, 시민 사회단체 열다섯 단체하고 그 대표님하고 그 밑으로 사무국장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방기관유치팀장 이필규   맞습니다.
  그 부분도 지사님께서 2월에 대통령님하고 면담하실 때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국방기관유치팀장 이필규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기관유치팀장 이필규   예, 알겠습니다.

○국방기관유치팀장 이필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있는 육사를 통째로 논산으로 이전한다는 관점에서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현재 서울에 있는 기존 육사는 그대로 두고 거기는 거기대로의 기능을 하고 논산으로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사관생도 육성을…….

○국방기관유치팀장 이필규   새로운 교육기관은 아니고요, 분명히 육사는 맞습니다.

○국방기관유치팀장 이필규   그 부분은 아니고요.

○국방기관유치팀장 이필규   육사를 기존의 서울에 있는 시설과 이런 부분은…….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드리고요, 다만 10월경에, 한 3개월 후에 국토부 결정이 나면 그때 저희가 전체 로드맵 그리고 앞으로 발전 방안 이런 것을 해서 홍보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장님하고 박미옥 위원님, 좀 되잖은 소리 같은데 약간 보완 설명을, 제가 작년에 거기에 좀 관여를 해서 보완 설명을 올려도 될까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육사 이전을 가장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육사 10기와 11기, 육사 10기생들이 한강 전투와 금마 전투에서 반 이상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령비도 있고, 육사 정신을 가장 기본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거기에 강재구 소령, 이분들의 육사 정신이 거기에 살아 있다고 그분들이 가장 주창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육사가 교육기관만 오는 게 아니라 도로 내려오는 부분은 육사 그 부분은 철거하지 않고 박물관이나 일반인 교육시설로 활용해야겠다.
  그리고 미래 전투역량이라든지 미래 전술을 위해서 좀 더 넓고 자유스러운 논산으로 이전해야 된다, 그게 처음의 모토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보완 설명을 올립니다.

○국방기관유치팀장 이필규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금방 경제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궤를 같이하거든요.
  제가 설명을 좀 잘못드려가지고, 기존에 있는 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논산 쪽으로 기존 교육시설을 이전하는 거로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방기관유치팀장 이필규   예, 육사의 본래 교육 기능은 이전하는 거고요.

○국방기관유치팀장 이필규   기본 기능은 다 오고요, 실제로 저희가 접해 보면 육사 전체가 다 온다는…….

○국방기관유치팀장 이필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국방기관유치팀장 이필규   의회 쪽 의견은 못 들었고요, 제가 언론 보도에 알기로는 서울시 한 의원분이 육사 이전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다는 그런 발언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사실 반대하신 목적은 육사 태릉CC 그쪽 부분을 개발하지 말고 지역 주민들께 공원이나 휴식처로 돌려드려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기관유치팀장 이필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창원, 대전 그다음에 이번에 구미, 대구.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창원은 워낙 군사도시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이번 구미는 공개를 안 해서 모르겠고, 대전은 ADD도 있고 국방연구소 중심으로 가고 또 드론으로 했습니다.
  저희는 국방로봇으로 했는데, 저희 산업육성과에서 바이오의 트랙레코드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조적으로 다리라든지 관절이라든지 이것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기록을 남겨서 그걸 갖고 관절도 만들고 의족도 만들고 이런 부분이라 접근을 그렇게 해서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지뢰를 캐러 갈 때 사람이 캐러 가다 보니까 인사 사고가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로봇화시키자 그다음에 드론도 무인드론으로 해서 로봇드론으로 해서 공격을 하자, 그다음에 안티드론, 고주파를 써서 드론을 격퇴하는 그러한 걸로 준비해서 내용상은 －저희가 작년에 첫 번째 시도인데－ 우수했던 걸로 알고 있고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아무래도 가점 부분도 있고 그동안에 거기는 세 번을 떨어지고 네 번째 하다 보니까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지금 다국적기업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는데 기밀유지 협약을 해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방기관유치팀장 이필규   예, ADD하고 논산하고 저희하고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방기관유치팀장 이필규   국방과학연구소하고 저희하고 논산시하고 3개 기관이 같이 합니다.

○국방기관유치팀장 이필규   예, 그렇습니다.

○국방기관유치팀장 이필규   지금 저희가 정식적으로 회의는 아직, 일정을 ADD에서 내년도 예산 확보가 가장 급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정리가 되면 공식 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방기관유치팀장 이필규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전화 통화도 하고요, 자료 교환도 하고 있습니다.

○국방기관유치팀장 이필규   예, 그렇습니다.

○국방기관유치팀장 이필규   아직 정식 구성은 못 하고 있습니다.

○국방기관유치팀장 이필규   실무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DD에서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기재부에서 긴축재정 해서 재검토 의견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역점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회의를 하고 가동할 계획입니다.

○국방기관유치팀장 이필규   예, 그렇습니다.

○국방기관유치팀장 이필규   예, 맞습니다.

○국방기관유치팀장 이필규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군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국방특위가 구성돼 있고요, 그분들한테 당위성 이런 부분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5월 달에 출범하고 그동안 추진상황을 설명드렸었고요, 논리 보강이나 이런 부분을 주문한 상태입니다.

○국방기관유치팀장 이필규   예, 각종 훈련은 좀 멀리 나가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기관유치팀장 이필규   예, 알겠습니다.

○국방기관유치팀장 이필규   예, 그런 얘기는 좀 들었는데요, 저희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고요, 육사 이전에 대해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돼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490억 중에 245억이 지방비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50, 지방비 50.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도비 플러스 시군비까지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기본적으로는 3 대 7인데 공약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4 대 6까지도 편성을 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기본적으로는 3 대 7이고 이제 상황에 따라…….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