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27일 김응규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각 시군에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행정 및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협의 기구로서 보건복지뿐 아니라 고용·주거·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하여 지역 내 자원과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민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내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 내 자원의 정도, 민관 협력 수준, 담당자의 역량 등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의 수준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시군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복지 문제 해결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와 직결된 사회 서비스 수준이 거주 지역에 따라 상이해지는 것은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통해 복지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도 단위에서의 지원을 통해 각 시군 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을 증진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재원 조달과 민간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은 시군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보다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톱다운 방식의 일관된 복지 정책 및 제공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시군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하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협의 기구가 맞습니다.
  또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그 자원을 연결해 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걱정거리나 고민거리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가 기대될 것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27일 이철수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사업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 돌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아동 돌봄 사업의 경우 신생아, 영유아, 초등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및 방과후 돌봄,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 아이 돌봄 서비스, 학교 돌봄, 마을 돌봄, 공동육아나눔터 등 각 기관별로 다양하고 분절적인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돌봄 사각지대, 정책의 효율성 및 예산의 효율성 저하 등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되고 결국 부모들의 양육 환경 악화와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돌봄이 어려운 이유로 돌봄 서비스의 단절과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속성 결여와 공백을 꼽았으며 전환기 아동의 경우 서비스 간 연계 부족을 자녀 돌봄의 문제로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동 돌봄의 보편적 이용과 행·재정의 효율을 담보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고 수요자 관점에서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전반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녀 돌봄과 관련하여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서비스 내용에 대한 불만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위탁 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엄격한 기준으로 살피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개정안은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폭넓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열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특히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신 전문성이 떨어지는 곳이 없게끔 해 달라, 그리고 위탁 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대서 전문 기관이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또한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면에서 조사를 잘해서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주로 학교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 도내에 한 1140개가 있는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77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방과후 돌봄이라고 해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1140개 중에서 770개가 학교에서 합니다.
  앞으로는 아마 돌봄 시스템이 학교 늘봄 시스템으로 변화할 겁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교육부가 주관해서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20시까지 늘봄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게 너무 복잡한데요, 온종일 돌봄 시스템은 사실상 방과후 돌봄 시스템에서 커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3개, 예를 들면 학교돌봄터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런 게 있고 또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게 있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또 충남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온종일돌봄센터가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준이라든지 시설을 못 갖춘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지원해 주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충남이 자체적으로 4개의 온종일돌봄센터를 만들어서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여러 부처에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법령상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게 부처별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달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6세 미만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6세부터 12세까지 돌봄센터가 감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초등학생이 위주인데 청소년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18세까지 돼 있고 또 공동육아나눔터는 어린이를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서 어떤 데는 12세까지 돼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8세까지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법률상으로 나와 있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18세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돌봄을 많이 하는, 교육부에서 하는 거는 12세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온종일돌봄센터도 물론 12세까지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만 18세 이하가 온다고 하더라도 케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저희들이 온종일돌봄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는 실질적으로 거부를 안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이용은 가능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가 역할을 해 주면 괜찮은데 학교 선생님들이, 사실은 근무 시간 이외에는 학교가 책임지지 않으려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비롯된 거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보면 일하는 부모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하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20시 이후까지 돌봄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학교는 선생님들이 6시면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하다 보니까 다함께돌봄이라든지 온종일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대기자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돌봄 대기자가 많은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암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28일 조철기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남 도민의 암 예방, 진료, 연구, 치료 후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암 환자 및 암 생존자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차원의 암 예방 및 암 관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추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따른 암 검진 사업, 암 생존자 통합 지지 사업,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제도는 국가에서 기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중복 지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 차원의 자체 사업 및 지원 방안 등을 적극 계획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매년 암 관리 세부 집행 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암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암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조철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지만 암 환자 사망률이 우리가 전국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리면 암 환자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전국은 161명인데 충남 같은 경우는 19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30명이 높습니다.
  그중에서도 늘 김선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금연과 관계에 있는 폐암, 폐암은 전국이 36.8명인데 충남은 49.6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적절하게 조례 제정을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에서도 현재 지역암센터라든지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고 또 암 조기 검진 사업이라든지 의료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암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끔 암 관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암 관리 세부 집행 계획은 지역 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해서 매년 수립하고 있지만 더 촘촘히 세워서 암 관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단국대에 지역암센터가 생겨서 우리 도민들에게 큰 희망이라든지 관리 체계의 전환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력 사망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멋진 이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정치권에 또 중앙 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말씀하신 지원 조례, 지원에 관한 규정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특히 경북의 사례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잘 명시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살필 필요가 있다면 다음번에 개정할 때 추가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상의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거의 소득에 따라서 지원비가 마련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은 소득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 몇 프로, 영세민, 차상위 계층 또 기초 생계 수급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 계층에 한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복지부하고 상의해서 지원의 범위를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초기 단계가 검진이기 때문에 검진 사업부터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의료원하고 공조해서 촘촘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님, 하도 강조하셔서 저희도 청 내에서 흡연 구역이 아닌 데서 흡연하다 걸리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암 환자 수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뢰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충남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암 환자 수가 5대 암에 대해서, 위암·대장암·간암·폐암·자궁암·유방암 6대 암이네요.
  6대 암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만 5000명 정도 암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집행부석에서  통계청…….)
  통계청 자료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은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전국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6대 암에 대해서는 한 4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3월 22일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님, 3월 21일이 맞네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21일.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지민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복지보건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피해 장애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장애인 학대 대응 전문 기관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가 2023년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그동안 사회복지사업 보조 등으로 추진하던 사무를 예산 편성 기준에 맞게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해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을 말씀드리면 주요 위탁 사무로는 장애인 학대의 신고 접수, 현장 조사 및 응급 보호,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 기관은 충청남도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활동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7.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6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2쪽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10,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 등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위탁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 및 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따른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어 민간위탁의 필요성, 타당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며 도의회의 동의 전, 정리 절차 전에 이행되어 법적·절차적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 학대 방지, 학대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강화, 인권 보장 등을 위해 장애인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시설 사무의 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 과목을 기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및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게 된다면 지속적인 지도 감독 및 평가 등을 통해 위탁 사무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 과목을 잘못 이해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또 사회복지사업 보조 이런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가 설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자체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운영 사무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지도 감독이라든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관마다 성과 평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더 해서 성과 평가 방식도 전문화하고 또 모델을 개발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도 지금 성과 평가 지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모나지 않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거기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목 설정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모를 통해서 장애인연합회가 하고 있긴 하지만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선정이 된 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이런 걸로 있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덜 밟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금년도 말까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12월 말까지가 될 것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님, 그게 민간위탁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3개월을 더 연장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는 장애인단체연합회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기관이 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능력이 있는 데가 주로, 장애인 단체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대학이나 또 다른 기관이 위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거의 인건비가 되겠는데 그 인건비에 따른 물가 상승 같은 것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현재는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지만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형식입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은 아니지만 민간위탁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안 돼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목 이해를 잘못해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 부분까지는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극소수이지 않을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공모 자격은 저희가 만듭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님, 아주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법령에서 허락하는 것들이 있어서 보니까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득권을 인정해 주거나 아니면 새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넓힐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조만간 위원님 모시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평가를 하고 있는데 평가 기준 같은 것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저도 살펴보지 않아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부에서 평가 기준, 지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운영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많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학대 신고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는 절반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공공위탁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공공기관에?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민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라면 넓게 열어서 모든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각 부서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장애인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특별히 옹호기관이 필요한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 같은 경우는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권익과 관련된 옹호기관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장애인이 지금 13만 4000명입니다.
  그래서 장애 유형이 한 15개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모든 장애인을 다 통칭하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기관의 사례를 면밀히 학습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도립요양원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 운영 중인 충청남도도립요양원이 2023년 12월 31일로 위탁이 만료돼서 충청남도도립요양원 관리 운영 사무를 노인 요양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으로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 등의 사무는 노인 요양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요하기 때문에 2007년 12월부터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위탁해 운영해 왔습니다.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요 위탁 사무는 시설의 운영 관리 전반, 시설의 안전 및 환경 관리 등의 사무이며 수탁자는 사업 수행 경험, 재정 능력, 공신력 등 평가 기준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등을 공개 모집 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도립요양원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9. 충청남도도립요양원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도립요양원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6월 2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2쪽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도립요양원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으로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기 위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법,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심의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노인에게 노인성 질환 관련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고 입소 노인들에게 급식·요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이므로 노인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충청남도도립요양원 민간위탁 예산액은 8570만 원으로 특정 경비 외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항목이 없는데 인건비 등 운영을 위한 예산 충당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산 미지원으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충청남도도립요양원을 민간에 위탁하게 된다면 지속적인 지도 감독 및 평가를 통해 위탁 사무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도립요양원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충청남도도립요양원은 55명이 근무하고 있고 입소 인원은 한 7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30억은 요양 보험 그리고 본인 부담금 그런 걸로 충당하고 있고 나머지 냉난방비라든지 아니면 조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8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후에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세밀하게 지도 감독이 필요하고 또 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를 갖다가 함께 합동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B등급을 맞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할 점이 있다고 하면 더 세밀히 봐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충청남도도립요양원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세밀하게, 촘촘하게 운영해 보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국장이 더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 중인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기관, 법인, 단체를 선정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03년도 11월부터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 최초로 위탁해서 현재까지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컨설팅, 보육 교직원 교육, 상담 등 어린이집 지원과 부모 교육, 상담, 시간제 보육 제공 등 가정 양육을 지원하는 육아 지원 기관으로서 보육의 현장 경험과 지식을 갖춘 민간 기관, 법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돼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을 말씀드리면 수탁자는 보육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민간 기관, 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수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1.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6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2쪽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기 위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제51조의2,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 등에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위탁에 따른 법적 절차상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영유아 보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영유아, 학부모, 보육 교직원 및 지역사회 등에 제공하는 등 보육 관련 거점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영유아와 보육 및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3회 차 수탁 기관인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민간위탁 공모에 참여하여 수탁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인지와 금번 4회 차 위탁을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기관 위탁·대행 방식이 아닌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게 된다면 지속적인 지도 감독 및 평가를 통해 위탁 사무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사회서비스원으로 수탁 선정을 한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업무의 위탁’에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도 될 수가 있고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설립된 전문대학이나 대학도 될 수가 있고 또 그 밖의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가 될 수가 있는데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수탁 기관으로 공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4차 공기관 위탁 기관의 위탁 방식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기관으로 수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범위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기관이라든지 더 좋은 민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범위를 더 넓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하는 역할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 그리고 가정 양육, 두 가지가 큰 키포인트입니다.
  보육과 양육.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컨설팅이라든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보육 대체 교사하고 담임 교사…….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담임 교사와 비담임 교사.
  그런데 담임 교사가 한 21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비담임 교사 같은 경우는 연장 교사가 있고 보조 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관계에서 조금 갈등 아닌 갈등인데 담임 교사와 보조·연장 교사가 받는 월급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격은 같은데.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땜빵 해 주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럴 수도 있고 또 연계해 줄 수도 있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대체 교사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제 조사를 한번 해 보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혹시 중복성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어떤 게 중복돼 있고 어떤 게 개선해야 할 사항인지 공부가 덜 돼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거의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교육부 안을 저희가 잘 들여다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까 말씀드린 수탁 기관은 법령에 정부 출연 기관이라든지 자치단체 출연 기관 또 대학 이런 데가 참여할 수 있어서 민간보다는 더 폭넓게 참여를 하게 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는 한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운영하다가 도에서 잠깐 직영을 하다가 건양대학교에서도 운영을 하다가 또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은 시간이 흘러서 제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세히 살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어린이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국가의 장래가 걸려 있는 부분이라서 국장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저는 시도에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일단 법률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해 놨고 두 번째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뒤를 돌아보며) ‘설치할 수 있다’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강제 규정인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의무 규정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강제 규정, 의무 규정보다도 일단 육아를 어떻게 양육과 보육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센터 간에는 도 센터하고 시군 센터가 연계해서 업무도 협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잘 살펴보도록 하고, 도 역할과 시군, 또 시군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가 하는 역할을 분명하게 짚어 보도록 하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만 하는 일, 시군을 어떻게 연계 통합하느냐 그런 부분은 제가 공부를 다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똑같이 말씀드릴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민간위탁 운영 중인 보육 교직원 보수교육이 2024년 2월 29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보육 교직원 보수교육 사무의 전문성과 교육장을 갖춘 민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보육 교직원 보수교육은 보육 분야 전문 지식과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 및 실습장이 필수임으로 보육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돼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을 말씀드리면 보육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보육교사 교육원,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충청남도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 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 기간은 2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3.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6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2쪽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무의 위탁 기간이 2024년 2월 29일 만료될 예정으로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기 위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51조의2 등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4쪽입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 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따른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되어 민간위탁의 필요성·타당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며 도의회의 동의 절차 전에 이행되어 법적·절차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수탁 기관 선정 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능력을 보유한 수탁자 선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운영 지원과 지속적인 지도 감독,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위탁 사무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4. 검토보고(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복지국장입니다.
  보육 교직원 보수교육은 지금까지 1년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1년으로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 －우리 자체－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 1년 가지고는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지속적인 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한국보육진흥원과 합동으로 매년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사진의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교육 운영의 적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이수생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만족도 결과에 따른 시스템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해서 보육교사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과 평가를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호서대학교, 한서대학교, 남서울대학교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남았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시기적으로 빠른 면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해도…….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시기는 저희가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의무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종전에 코로나19가 활성화됐을 때는, 코로나19 때문에 영향이 있었을 때는 온라인·오프라인 두 가지를 다 했는데 지금은 오프라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합 교육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집합 교육이 원칙이라서 아직까지는 그런 방식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제가 그런 건의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수요자, 교육을 받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온라인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재임용 같은 게 안 됩니다, 보수교육을 안 받게 되면.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보수교육 같은 경우는 거의 3년 정도에 한 번씩 받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의 다 참석을 하고 있고 지금 페널티를 받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육교사가 전반적으로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기관마다 다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역 같은 것도 고려가 됐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동복지학과가 설립된 학교를 찾다 보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서산에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것이 과거에는 건양대학교까지 했었는데 건양대학교가 신청을 안 하면서 남부권이 천안으로 몰린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호서대학교가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대학마다 원장 교육, 직무 교육, 승급 교육 이런 것들이 분담돼서 하고 있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내년도는 1억 2000으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직무 교육은 보육교사 직무 교육이 있고 원장 직무 교육이 있고 또 장기 미종사자 교육이 있고 －장기 미종사자는 교사 자격증은 있지만 취업을 못 해서 아니면 취업을 안 해서 종사를 안 했던 분들－ 그리고 승급 교육은 1급 승급이 있고 2급 승급이 있고 또 사전 직무 교육은 원장 같은 경우 사전 직무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보육교사.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원장은 필수적으로 또 보육교사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비를 추후에 되돌려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 1억 2000은 대학에 그냥 가는 것이고, 다만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았을 때 본인이 내는 본인 부담금을 다시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자체에서 해 주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거는 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직무 교육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1인당 8만 원 －40시간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급하고 2급 승급 교육은 14만 원 그리고 장기 미종사자 교육 같은 경우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직무 교육과 승급 교육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는 복지부가 정한 보육 사업 지침 안내에 따라서 환급해 주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무래도 거기는 유아교육과가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라든지 원장이라든지 그 특성을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도 희망하고 있고, 교육해 주는 걸 희망하고 있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무래도 학과를 운영하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니,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나가서 직접 취업을 갈, 취업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처음 들었습니다만, 아무런 이익이 없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현재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저희가 부탁해서 거의 수탁을 받고 있는 형편인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이익이나 수수료 같은 걸 지급하게 된다면 아마 전문성도 더 확보가 되고 경쟁도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방안이십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모는 인정하고 싶지 않고, 다만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컨트롤을 잘해 주면 좋은데 방치하는 순간 이게 또 발달장애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 내용이라든지 커리큘럼을 잘 봐서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그런 교육 과정도…….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지민규 부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오늘 제346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복지보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이은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소관 업무를 꼼꼼히 살펴 주신 덕분에 복지는 물론 보건의료와 건강 증진까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서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도민들께 복지 서비스가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하나하나 상의해 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창덕 복지보육정책과장입니다.
  정낙도 경로보훈과장입니다.
  곽행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은숙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전에 건강증진식품과장을 했습니다.
  신일호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김성호 건강증진식품과장입니다.
  행안부 파견을 다녀왔습니다.

(인    사)

  참고로 성만제 전 보건정책과장은 7월 1일 인사 발령으로 인사담당관으로 전보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등 도의회 관련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4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국은 6개 과, 28개 팀으로 편제돼 있고 1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5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6쪽 예산 현황은 금년도 1회 추경 기준 3조 3328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저출산 시대의 출산·보육 부담 완화를 위해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여 반영을 시켰고, 한파와 산불 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로 도민 생활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 보장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며 아울러서 취약 지역 의료 체계 강화, 도민 맞춤형 건강 증진 사업 등을 통해서 도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하지만 출산 기피와 양육 부담 등에 따라서 여전히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함에 있어서 효과가 미미했던 점, 마지막으로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국 하위권 수준이라는 점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지역 복지 및 출산·보육 시스템 강화입니다.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서 1차 연도 제5기 지역 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였고, 저소득 가구를 위한 생계 및 의료 급여 지원 등 계층별·대상별로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적절한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든든한 출산·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홍성 공공 산후조리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인건비를,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은 표준 보육 비용과의 차액을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논산 공공 산후조리원을 조기 착공해서 수요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결식아동 급식 단가 인상 및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였고, 보호 종료 아동에게 자립 수당 및 자립 정착금을 확대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행복한 노후 보장과 어르신이 존경받는 사회 실현입니다.
  우선 어르신의 기본 생활권 보장 및 돌봄 기능을 확대하고자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였고 전담 복지사를 활용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및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확대 등 독거노인·장애인의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통해서 고독사와 예기치 못한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지원 확대와 돌봄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노후 지원과 노인 권익 증진은 안전한 노년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인 보호 전문 기관 및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운영해서 학대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를 도모하였고, 앞으로 노인 여가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더욱 촘촘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이 사회 각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3000여 명이 증가한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였고, 7월에는 노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예비 노년 세대에는 이를 통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아름다운 노후를 설계하는 데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저소득 노인에게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 발굴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안정되고 편안한 노인복지시설 마련을 위해서 도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 및 서산 희망공원 등 장사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 시설 입소자 안전관리 시스템 체계와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해서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홍예공원 독립운동가의 거리 2차 조성 사업은 보훈관 리모델링 등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사회 통합 환경 조성입니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휴식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재활병원 공사를 7월 내 착공할 예정이고 지역 장애인 건강 교육 등 홍성의료원에 보건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 힐링센터는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전동 보장구 보험료를 지원하였고, 앞으로 재활병원 착공과 건강검진 기관 지정을 통해서 공공 의료 서비스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중증 및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를 위한 건물을 매입 중에 있으며 앞으로 피해 장애인 쉼터 수탁 기관 선정 등 장애인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장애인 자립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업재활시설 운영, 학교 급식 보조 등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 활동을 지원하였고, 서산 서림복지원에서는 2명이 장애인 시설을 벗어나서 완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등록 장애인을 발굴하고 등록을 권장해서 많은 장애인이 활동 지원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을 지원해서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고, 재활 의욕은 물론 여성 장애인 맞춤형 교육 서비스 등을 통해서 사회 진출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등 급여 대상자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원을 촘촘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로 안전한 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도민의 의료 이용 형평성을 높이고자 노후된 보건 기관 시설 개선과 의료 장비 보강 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하고, 도서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든든한 원격 의료 협진 체계와 노후 병원선 대체 건조를 완료하였습니다.
  8월에는 새로 건조한 병원선이 취항할 예정이고 원격 의료 협진 체계를 꼼꼼히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응급 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닥터헬기와 124개소의 인계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 환자 이송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재난의료지원팀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동 가능한 응급 의료 체계 구축과 범부처 응급 의료 헬기 공동 운영 등 서남부권 응급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의료원의 공공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립대 공공 임상 교수와 대학병원 전문의를 파견하고 충남형 공공 간호사 육성과 간호 기숙사 등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인공관절 무료 시술과 찾아가는 산부인과 및 가정형 호스피스 운영 등 질 높은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인력·장비 기능 보강과 의료원 경영 활성화에 지속적인 지도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코로나로부터 일상 회복과 감염병 대응 체계, 상시 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에 따른 도 대응 로드맵을 마련하고 안전한 일상 회복을 하는 동시에 감염 취약 시설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대응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미래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여 감염병 전문 병원을 신축할 예정이며 인플루엔자 등 23종은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기초 면역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 필수 예방 접종 백신비를 전액 지원하였고, 효율적 역학 조사를 위해서 하절기 비상 방역 체계를 9월까지 가동하는 한편 감염병 발생 시에 즉시 동원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고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사전 예방, 확산 방지 노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자살·치매·건강 관리 및 먹거리 안전 수준 향상입니다.
  자살률 중위권 도약을 위해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능동적 발굴 및 관리와 자살 시도자와 유족 등에 대한 병원 치료 등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생명사랑지킴이의 안부 전화 등 민관 협력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고위험군 발굴 및 등록 관리를 통해서 자살률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또한 치매 안심 사회 실현을 위해서 치매안심센터를 활발하게 운영해서 증상별 서비스와 치매의 조기 발견 및 등록 관리를 확대하고,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치매안심센터 분소 확대 운영, 서산과 홍성의료원의 치매안심병원 지정 운영 등 전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족 부양 부담 경감 및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한 치매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전 도민 맞춤형 건강 증진을 위해서 충남 지역암센터 지정을 통한 암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 및 식품 안전 체계 관리를 위해서 음식점 위생 등급제, 안심식당 운영,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위생 관리와 재래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음식점 밀집 지역에 대한 위생 등급제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과 관련해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에 관한 업무 협약을 상반기에 체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1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상황은 총 31건 중에 이철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민간 사설 구급차 지원 방안 마련 등 15건은 완료되었고 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3쪽 도정질문 추진 상황은 총 8건 중 김선태 위원님의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의 외국인 자녀 지원 등 3건은 완료되었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66쪽 5분발언 추진 상황은 총 13건 중 2건은 완료되었고 위원장님의 어린이집 급식 차별 대안 마련 촉구 등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1쪽 건의안 추진 상황은 방한일 위원님의 충남보훈병원 설치 촉구 건의안 등 총 3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72쪽 참고 사항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당면 현안 사항을 담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5. 업무보고(복지보건국)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세부 사업이 한 770건 정도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보훈 대상자가 한 3만 2000명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선정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만, 더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님께서도 일몰 사업을 말씀하셨지만 복지 사업일수록 일몰이 참 어렵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느끼고 있습니다.
  과실나무도 말씀을 주셨지만 선택과 집중은 필요하다라고 해서 앞으로 시대 상황에 맞는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의료원 또 보건 기관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대에 공공 의료가 담당했던 의료하고 지금의 입장에서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의료원별로 특장화·특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면서 우리 의료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때 닥터헬기까지 띄워서 가지 않았다면 한 사람의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마는, 관과 민과 의료원·대학병원이 삼위일체가 돼서 좋은 성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53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충남도의 자살 특성이 있습니다.
  24세 이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세까지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년층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학업도 있을 수 있고 취업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자살 이유에 대해서는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냥 종합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독거노인도 많지만 혼자 갇혀 있는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층들,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회로 나오게끔 유도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과 어울리게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갔던…….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청년정책관이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같이 협업해서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민간위탁까지는 아니어도 공기관, 공공기관은 다 그렇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공공기관이다 그러면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건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사고자 하는 물품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맞는 것이 흠결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2개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는데 그쪽에서 생산되는 물품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복지부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먼저 추진했던 경북 봉화 같은 데는 －2008년도, 2010년도인가요－ 사회보장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사회보장 심의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아직까지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여기는 100인 이상 또 50인 이상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49인까지는 아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가 한 238개 정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천안이 가장 많겠지만요.
  제가 시설을 한번 돌아보고, 한 10년 전에 이 시설을 돌아봤었는데 그때 역시 그렇게 썩 넉넉한 시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더 헐면 헐었지,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시설 확인도 한번 해 보고 점검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낮게 살펴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10만 원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배우자는 5만 원.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게 많이 주는 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적게 주는 데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래서 ’24년 말까지는, ’25년도까지는 형평을 맞추겠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충남도는 4개 의료원에 1570명 정도의 의료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휴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직원들이 40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비가 와가지고 한 20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원칙적으로 의료원 같은 경우는 파업도 중요하지만 의료원 재생이나 재활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파업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원 경영 적자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해 6월 달에 전담 병원 해지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도 늘려달라 하는 얘기를 저희도 알게 모르게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엠폭스 환자는 전국적으로 120명이 나왔는데, 충남에는 1명인데 다 나았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리고 충남에 거주하는 인원이 아니고 서울에 거주하는 인원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감염병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시스템을 가동할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충남에 105건이 통보가 됐습니다.
  105건이 통보가 됐는데 전체 다 조사를 해 보니까 49건 정도는 지금 불분명한 관계에 있어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에서 아직까지는 코멘트를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것도 지금 도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의료원이 전담 병원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손실률이 있으니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는 부분,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간호사 또 의료인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확실히 해 달라 그런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마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하여간 포상과 특혜가 있으면…….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해외 연수 등 여러 가지를 충실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24년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5년…….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12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 홍성 공공 산후조리원이 8개라서 적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4실을 더 확보해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천안 쪽에는 민간이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공공 산후조리원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민간 산후조리원도 관리를 잘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출산을 하더라도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패스트 트랙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더 늘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전체적으로는 91개소인데 농촌 지역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제가 그분들 말씀 다시 한번 종합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죠, 종합병원.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저도 10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홍성·내포 쪽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소아응급진료센터가 맞습니다.
  소아응급진료센터가 맞는데 저도 그 부분이 아마 빠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도 상세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용역 변경을 통해서라도 집어넣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명지병원도 그렇고 의료원도 그렇고 우리 지역의 병의원 부분을 잘 살펴서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거는 개소가 이미 됐습니다.
  식만 안 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거는 현재 일자리진흥원…….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지금 센터장 1명하고 2명의 직원이 채용돼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진료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민을 담보로 해서도, 진료에 차질이 있어서도 더욱 안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고민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용역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9월까지 추진을 할 것 같은데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리고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장님이 박정식 의원님입니다.
  그래서 함께 상의하고 논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조속히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저도 50개월인가 6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봤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돌아오는 데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 단계에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어제 4개 의료원에 점검 차, 현황 분석 차 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노조 파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료원의 재생 또 경영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회복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노조와 경영진과 협의를 하고 있고, 그 협의한 내용이 현실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국가와 직원 간의 시스템을 잘 가동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광역치매센터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지금 추정 환자는 5만 1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 도내 치매 추정 환자는 5만 1000명으로 알고 있고 등록된 환자는 아마 3만 7000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단국대학교 광역치매센터의 이력이 한 10년, 11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도 일부 갖추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 했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국가적으로는 한 2만 4000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충남은 지난주까지는 한 500명 정도였었는데 최근 일주일간은 한 720명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문화 축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특히 외식 같은 게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직까지 요양병원과 병원은 해제가 안 되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해제 시기는 단계가, 지금은 감염병이 2등급입니다, 코로나19가.
  그런데 감염병 등급이 4등급으로 전환될 때 병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은 중증화율이 많이 떨어졌다.
  그런 상황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보령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거기서 시운전…….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시운전하는 기간이 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배터리를 외국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해서도 성능 검진 같은 것이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8월에 취항 예정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병원선이 대체가 되면, 아직까지는 구병원선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신병원선이 곧 취항을 하게 되면 공개 매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전반적으로는 ’25년도까지 40만 원까지 상향해 줄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평균적으로 25만 원을 받고 있는데 내년도까지는 한 35만 원 정도로 높이고 후년도에 가서는 한 40만 원 정도로 높일 예정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는 도에서 주는 부분이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3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만 원을 10만 원으로 그리고 미망인에 대해서는 2만 원을 5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겠다 그런 발표였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도에서 주는 거는 ’23년도부터 시행될 겁니다.
  도에서 주는 게 있고 시군에서 주는 게 있는데 유공자 같은 경우는 도에서 10만 원을 주고 시군에서 30만 원을 줘서 40만 원화하겠다는 의향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기관하고 협의해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저도 믿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엄청 많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장님, 지금 표준 보육 비용이 한 5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표준 보육 비용에 맞춰서 금년도부터 집행이 될 것입니다, 7월 1일부터.
  그리고 그 표준 보육 비용을 맞춘 데는 충남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실 설계를 잘못했습니다.
  민간과 가정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이 나왔는데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을 더 양성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형 어린이집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괜히 괴롭히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이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상의해서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내도록 하고, 우리가 여섯 개 유형이 있습니다.
  여섯 개 유형이 있기는 하지만 유형별로 간극이 없어지도록, 간극의 격차가 심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또 보육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저희 복지보건국이 늘 부족합니다만, 위원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저희가 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상의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원님들과 서로 소통하고 상의하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