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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7월12일(수)  10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4. 3. 충청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9. 가. 의회사무처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위원회안)
  4. 3. 충청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5. 4. 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6. 5. 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7. 6.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8. 7.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9.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13분 개의)

○위원장 방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시회 준비로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하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1항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제3항 충청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 등 총 7건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14분)

○위원장 방한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1.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6항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위원회안) 
3. 충청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5. 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6.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시15분)

○위원장 방한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철수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7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 기간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제도 개선 권고 요구로 의원의 전문성 강화, 정책개발 능력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 항목별 심사 기준 도입, 심의위원회 위원 정수 증대, 사후관리 강화 방안 마련과 그 밖의 자구수정 등의 정비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미지급되는 항목에 “의정활동비·여비 미지급”에서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미지급”으로 변경하고 출석 정지 또는 비위행위로 징계 처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미지급 또는 감액하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충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용어 및 표현을 재정비하고자 문장부호, 일본어 투 표현, 띄어쓰기 등을 자구수정 정비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 심의·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심의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 마련과 그 밖의 자구수정 등의 정비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부록 3. 충청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4. 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5. 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6.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방한일   이철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해 주셨고 이철수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20분)

○위원장 방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구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의회사무처장 이정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완보 총무담당관입니다.
  정제석 의사담당관입니다.
  이은형 홍보담당관입니다.
  7월 1일 자 총무담당관실 인사팀장에서 승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김현진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다음, 조중연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7월 7일 자로 개방형직위 신규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참고로 안병수 전 홍보담당관은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갔으며 이주영 전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도의 관광진흥과장으로 전출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장님과 이철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20만 도민의 입장에서 현장을 중시하며 끊임없이 소통하시는 위원님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힘입어 우리 도의회가 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데 대해 긍지와 보람을 가지게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 기본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먼저 총평입니다.
  제12대 의회가 개원한 후 1년 동안 우리 도의회는 도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회, 대안을 제시하는 역량을 갖춘 의회를 지향해 왔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정책지원관 14명을 충원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토록 인적 기반을 확충하였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활동, 재정 통제 기능 강화 등을 위해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도민과의 소통 채널 구축에도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자주적 조직권 그리고 예산편성권의 결여로 진정한 독립과 자율성 확보에는 미흡하였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는 의원님들의 도민 중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의회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중심의 인사 운영입니다.
  신규 채용된 정책지원관들의 적재적소 배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정책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힐링 프로그램, 맞춤형 교육 등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지원관 및 사무처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심화 교육, 예산과 회계 실무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일 잘하는 충남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도의회 위상 강화 및 대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명실상부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위상 강화를 위해 각종 행사 시 의원님들에 대한 의전 및 예우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보다 적극적이며 정중한 의전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청렴 으뜸’ 의회상의 구현을 위해 차별화된 청렴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상위권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 교류를 본격 재개함으로써 도의회의 글로벌 역량 강화, 우호 협력 관계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에 중국 광둥성 교류 방문 등을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 도민 공간 중심의 의회 청사 운영·관리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다움아트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술 작품의 감상·향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천과 공모 등을 거쳐 전시 일정을 수립·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의 로비와 휴게시설 등의 공간에 대한 디자인 개선 및 전자 게시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의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원활하고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 및 기록 관리입니다.
  2023년 의회 운영 기본계획에 따른 차질 없는 의사 운영, 전자회의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의정활동의 기반을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의안 발의 전자서명 등의 디지털 기반 의정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의 신속하고 투명한 공개, 철저한 보존과 관리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도민과 함께 공감하는 의정 실천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그간 의원님들께서 주신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정책 제안의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해 왔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청소년 의정 아카데미, 예산안 결산 및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창구를 지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으며 또한 의원님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 중심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 홍보 활동을 펼쳐왔으며 의정활동의 성과가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도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 채널의 확대, 언론과의 협력 기반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는 의정활동’ 온라인 사진전을 진행 중에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정활동의 공감과 이해를 위해 의회 소식지를 더욱 새롭고 알차게 구성하기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한 의정 반영입니다.
  지역민원상담소와 의정모니터를 통해 도민과의 소통, 의정활동 홍보를 활성화함으로써 도민 가까이에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18개소의 지역민원상담소 운영과 37명의 제3기 의정모니터, SNS 채널의 확충 등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과 공감에 더더욱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입법 및 정책 지원 활성화로 일 잘하는 의회상 구현입니다.
  자치법령의 완성도 강화를 위해 입법고문 제도, 합동 검토 등의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함으로써 입법 검토 절차의 효율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 의원 연구모임을 27개로 증설하였으며 정책위원회 운영, 의정토론회 개최 등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적기 입법을 위한 법제 심사 기간 단축,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입법 지원의 효율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지속 가능한 입법평가시스템 마련으로 자치입법권 강화입니다.
  충남형 입법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좋은 입법을 위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조례의 법령 적합성,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조례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 대내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연대와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재정심사 권한 강화로 재정 통제 효율성 도모입니다.
  그동안 효율적 재정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예결산 심층 분석,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예산안 토론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정소요 점검 등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심층적 예산안 분석 보고서 발간, 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개선, 예산 이슈에 따른 예산 심의 착안점 제공 등을 추가적으로 더 발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부터 19쪽까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처리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12건에 대해 시정 가능한 6건은 완료 조치를 하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6건도 조속히 완료되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처분요구 세부 처리 상황과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업무보고(의회사무처)

○위원장 방한일   이정구 의회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이정구 사무처장님께서 탁월하신 능력으로 의회사무처를 잘 이끌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새로 오신 이은형 서기관님, 조중연 서기관님, 임지열 서기관님 축하를 드립니다.
  9쪽에 보면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 중심의 의정활동 홍보, 여기에 아주 좋으신 말씀이 수록돼 있는데요, 홍보하기 위해서는 담당관실, 도청 소관 부서라든지 그런 부서하고 긴밀한 협력,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될 텐데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기본적으로 홍보담당관실은 의원님들의, 일단은 본회의 그리고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수시로 계속 공개를 하고 있고요, 기타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 자료나 언론 홍보를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들이 또 일부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직접 하지는 못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 공개를 하고 있고요, 언론과 각 의원님들의 밀접한 관계를 위해서 비회기 중에는 어려워도 회기 중에는 언론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완식 위원   예를 든다면 이번에 당진에 방음벽 설치라든가 새로운 시외버스 노선, 시외버스 터미널 이런 것이 신설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기까지에는 도청 교통국에서 많은 힘을 써서, 건설교통국 홍순광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개통이 됐습니다.
  개통이 됐을 때 우리 의회 홍보관실에서도 이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추진하는 도청 소관 부서하고 어떤 협력이 있어야, “오늘 무슨 일 때문에 어디로 현장을 나간다”, 나가서 확인을 하는 모습 그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지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의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또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제시하셨던 것들이 정책화가 됐을 때 그것을 더 표출하는 노력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의회사무처이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실 때 현장에 가신 기록이나 사진 가지고 언론 보도 자료를 내기도 하고 이렇게는 하는데, 도청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거는 도청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조하는 시스템, 협력하는 시스템을 노력하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발로 뛰는 공무원님들이나 의원님들 그런 것은 잘 홍보를 해서, 지방신문에도 기재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13쪽에 보니까 예결산 심층 분석 전문적 재정 심의 지원 내용 중에 제가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심층 분석이라고 하셨는데 심층 분석이라면 우선 소외된, 긴급하게 예산을 세워야 하는, 투입을 해야 하는 또 실시되는 일이 있는데 항목 검토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지금 이완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이 우리가 앞으로 심층적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추가적으로 더 보완 발간하겠다는 저희 의지를 보고드렸던 거고요.
  말씀대로 지금 예산안에 관련해서 의회사무처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각 상임위의 전문위원들이 검토하는 게 있고, 예결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사무처에 예산정책담당관실이 있어서 적어도,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이번에 과장도 새로 왔고 또 전문 팀장들도 있고 하니 각 사안의 굵직한 사항에 관련한 심도 깊은 심층 분석이 필요하겠다, 앞으로 그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아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항목에 대해서는 비율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이 배정돼야 되고 하는 문제는 처장님께서 평소에도 그런 것은 서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번에는 어떻게 투입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잘 숙지하셔서 원활하게 이루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도의 역점 사업 또 도지사 공약 사업 또 장기간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는 사항에 대해서 도 자체에서도 분석을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보완할 게 있는지, 더 강화할 게 있는지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해서, 분석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제공을 해야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건전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앞으로 이 기능을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입니다.
  이완식 위원님께서 재정 심사에 대한 질의도 해 주셨고 또 처장님께서 건전한 예산을 통해서 집행부도 견제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회의실 들어오기 전에 예산담당관님에게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충남도와 행안부에 근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들어오면서 카톡 한 통을 받았어요.
  김태흠 지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번에 개방형 공모를 통해서 근무를 하시게 됐는데, 비서관 출신입니까?
  처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1년 정도 지사님 그쪽 라인의 일을 도왔던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카톡을 받으면서 심히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전한 견제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독립기관으로서 정말 예산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데 김태흠 지사 집행부의 측근이 도의회 예산담당관으로 와 있다,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건전한 견제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염려를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런 염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가 사무처장으로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애당초부터 예산정책담당관이 해야 될 역할과 미션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었고 면접을 하면서도 그런 것을 면접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정책담당관실은 담당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관은 관(官)으로서, 과장으로서 전체를 조율하고 리딩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전문 팀장 두 분이 있습니다.
  민간 개방 직위들이 있어서 적절하게 균형이 맞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그렇고, 지금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건전한 비판이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염려를 하셨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고 의회는 의회답게 또 예산정책담당관실은 본래의 존재하는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조중연 예산담당관님!
  제가 회의실 들어오기 전에…….
○위원장 방한일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조철기 위원   예,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예산담당관 조중연입니다.
조철기 위원   개방형 공모를 통해서 일을 하시게 됐지요?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예.
조철기 위원   제가 방금 회의실 들어오기 전에 어디서 근무하셨는지를 물었는데 충남도와 행안부에서만 근무했다, 김태흠 지사와의 관계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습니까?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무원으로서 일을 했을 때 그 부분만 파악하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염려들은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제 처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우리 의회는 여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 예산이라든지 공정한 예산이 여야 의원들에게 집행이 되고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예, 알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완식 위원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잠깐 끼어들었는데…….
○위원장 방한일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
이완식 위원   조중연 담당관님, 나오실 때 우선 인사를 먼저 하고 이렇게 하는…….
○위원장 방한일   이완식 위원님!
이완식 위원   그런 태도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한일   지금 조철기 위원님 질의 중에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지금 조중연 예산담당관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도 앞으로 계속 걱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요, 우리 의회에서 독립적인 의회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이정구 처장님 항상 고생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엄청 고생하시다가 의회 오셔가지고 마지막 멋지게 고생하고 계십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 현황만, 예산 세운 것만 나와 있고 6월 말까지의 집행 현황이 안 나와 있어요.
  위원들이 집행 현황이 나와 있으면 “이렇게 썼구나, 6개월 동안 우리가 이렇게……”, 참고적으로 하면 훨씬 더 자료가 좋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 할 때 6월 말까지 품목별로 얼마 얼마 썼는지, 자료가 힘들지 않을 건데 이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이것 좀 다음에 자료 낼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 맞춤형 교육이 있어요.
  전문성 강화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직원분들이 도민과 도의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려면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보니까 오십몇 명 정도밖에 인재개발원 교육을 안 갔는데 바쁘더라도 비회기 기간에는 돌아가면서 위원회별로 해서 위탁교육이라도 -처장님께서 생각해서- 꼭 받아야겠다.
  그런 걸 하면 직원들도 교육받을 때 훨씬 더 좋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외국에 좋은 거 있으면 보내서 정말 역량도 강화되고, 도민과 의원을 위해서 좋은 정책도 발굴할 수 있는 교육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얼마, 몇 명 없어요, 교육 보낸 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해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희는 상반기에 자체 교육 그리고 힐링캠프 그리고 인재개발원에 한 50명 교육 가고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서 스터디를 했습니다.
  부족한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직원들이 비회기 중에는 전문교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전문교육뿐만 아니라 사실은 힐링이나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수요를 더 받아서, 저희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일단 하고 내년에는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 중심의 의정활동 홍보 하셨는데 보니까 요즘 방송 송출되는 게, 충남도의회가 나오더라고요.
  어제도 봤는데 상당히 반갑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3월 달에 새해 캠페인을 했는데 너무나, 새해인데 3월에 했으면 늦은 거 아닌가요, 시기가?
  새해인데 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묘년 새해 캠페인을 2개월 지나서 3월이니까 내년에는 이것을 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말 가기 전에도 도의회 차원에서 “감사했다, 연말 잘 지내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런 것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두 번 돼 있길래 연말에 송출할 수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아마 1년, 12대 한 텀이 지나면서 연말에 홍보를 하고 연초에 하다 보니까 타이밍이 늦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알았더라면 조금 당겼을 텐데 좀 늦었고, 그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지금 12대 의회 1주년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연말에는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시기에 맞도록 미리 당겨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이상근 위원   부위원장님 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정구 사무처장님, 전반기 열심히 잘 달려오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감사합니다.
이철수 위원   1페이지를 보게 되면 기본 현황에 정원·현원 현황이 있어요.
  보게 되면 우리가 정원이 128명인데 현재 125명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3명이 되고 있고, 5급 사무관급을 보게 되면 현재 정원이 19명인데 1명이 부족해요, 18명.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7급은 지금 6명이나 적게 되어 있어요, 정원에.
  그리고 8·9급은 3명이 오버돼 있는 상태인데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7급하고 8·9급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8급·9급에 TO가 있고 7급이 좀 부족해요, 정원을 확보해 놓은 게.
  아니, 7급이 53명이고 현원이 48명인데 8급·9급에 현원 18명으로 3명이 오버인데 이 친구들은 이번에 승진을 시켜서 7급으로 채우는 작업을 본청하고 협의해서 일정 부분 인사발령을 하게 될 거고요.
  5급은 지금 하나가, 이번에 홍보담당관이 나가고 이은형 팀장이 승진을 해서 됐고요, 거기까지는 인사가 났고 그 후임으로, 이은형 팀장이니까 5급 자리 하나가 비잖아요.
  그 빈자리 때문에 지금 현원이 부족하고요, 이번에 유성일 주무관으로 내정을 했습니다.
  승진을 시킬 예정이고, 이번에 도 본청하고 교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4급 홍보담당관이 공로연수를 가면서 내부 승진을 하다 보니까 5급 자리 하나가 비어 있는 거고 이번에 바로 인사 조치가 됩니다.
이철수 위원   제가 현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충청남도의회 인사권 독립’ 그거 무슨 뜻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 얘기 좀 한번 해 봐요, 인사권 독립.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인사권 독립이, 과거에는 직급을 떠나서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도 본청에서 한꺼번에 인사를 했지요?
이철수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본청에서 인사를 하면서 자리까지도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고, 그쪽에서 마음대로 우리한테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교류에 관련해서 사전 협의토록 하는 것이 되어 있고요, 진정한 인사권 독립이라면 의회사무처 직원을 저희가 직접 선발하고 운영을 하고 나중에 퇴직도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인사권의 독립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러지를 못하는 것이 광역 충남도의회만 해도 2급 자리 밑에 4급이 12명이나 있어요.
  3급 자리가 없어서 지금 여기서 집행부하고 문을 완전히 차단해 버리면 직원들이 4급에서 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반 정도 되는 인사권 독립이다, 과도기적이다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사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 충청남도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가져가면서- 꼭 집행부에 딸려가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직원의 임명권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충남도의회 자체적으로 내부 승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사실 그 핵심을 한번 찾고 싶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일단은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또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광역의회에는 3급 자리가 두 자리는 있어야 인사권 독립의 틀이 잡힐 것 같고요.
  두 번째는 5급이든 4급이든 도청과 교류를 할 때에는 사전 협의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기서 한 사람을 정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후보에 대해서 우리한테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정할 수 있도록, 의사 협력 방안에 대한 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우리 도의회 직원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직원들 사기에 영향을, 떨어뜨리지 말고 자체적으로 승진도 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6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감사에서 사실 의원연구실 컬러 프린터 설치해 달라고 이거 제가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8월 달에 하게 되면 딱 1년 걸리네요.
  이게 이렇게 오래 걸려요?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죄송합니다.
  그것이 지난번 추경에 어렵게 확보돼서, 이거는 관에서 물건을 살 때 수의로 할 수가 없고 절차를 밟아야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바로바로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그리고 브리핑룸 활성화 이것이 감사에서 지적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왜 브리핑룸이 제대로 안 꾸며졌나, 먼젓번에도 도청 브리핑룸에 가서 브리핑하고 오시고 그러던데, 우리 도의원들은 자체적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저쪽 가서 하면 더 권위가 서고 이쪽에서 하면 권위가 떨어지나요?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그러기보다는 일단은 이쪽에서도…… 저희도 의회 1주년 기념 브리핑을 여기서 했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서 하면 공간이 작아서 기자들이 오는 데 조금 협소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이 의회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서 하는 게 맞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안과 관련해서는 의회뿐만 아니라 그거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생각돼서 기자들이 있는 곳에서 하시는 거라 저희가 얘기할 수는, 제가 뭐라고 답 드리기는 그렇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련된 것은 기본적으로 의회의 브리핑룸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또 그렇게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브리핑룸을 잘 좀 활성화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더욱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존경하는 이철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우선 매번 의회운영위원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SNS 관련해서 홍보 확대해 주시고, 제가 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다양한 채널로 잘 보고 있는데 확실히 효과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많은 의원님들의, 특히 5분발언이라든지 혹은 조례안 관련해서도 많이 홍보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도 어쨌든 욕심은 끝이 없다 보니까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부분에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인턴십 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청년 인턴십 사업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말씀 듣고 계획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보통 대학생으로 한정해서 방학 동안에 하는 것은 아르바이트밖에 안 돼요.
  그거는 실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이라는 단어를 써서 적어도 최소 6개월 내지 1년을 해야 행정 경험, 의회에서의 경험이 제대로 쌓이고 앞으로 자기 진로에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최소한 6개월 이상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지금 당장 하자니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고 이번 추경에 한다고 해도 3개월 미만이 돼서 흐지부지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 연초부터 시행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자 뉴스에 지역민원상담소, 충남이 강원도랑 같이 언급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 월평균 4건, 청양은 6개월 동안 0건 또 한 곳당 운영 예산이 2500만 원씩 든다고 하는데 이걸 계속 운영해야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지역민원상담소는 애당초에도 약간 쟁점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도의회에는 당연히 오시겠지만 지역구에 계실 때 민원인들과 상담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어서 도의회 차원에서 그 공간을 만들어서 도의원님들이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라는 취지로 이게 만들어졌고요, 저는 그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언론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지역 민원 상담관들이 한 달에 59시간 한정되어 있고 시간당 1만 4000원씩 하니까 83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상담을 하고, 실제는 상담 건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노출해야 되는 것이, 의원님들께서 상담하신 것을 상담관한테 기록으로 알려주시면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을 텐데 누락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제가 나중에 부탁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역상담소에서 활동하셨던 실적에 대해서는 상담관들한테 알려주셔야 그게 누적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어찌 보면 과도기적인 스타일일 텐데 충남은 그래도 잘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민규 위원   지금 청양 180일 동안 0건 이게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중연 예산정책담당관님,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거꾸로…… 행안부, 도청 그다음에 서천군 경제진흥과장, 국회 보좌관까지 다양한 경험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저는 거꾸로 어쨌든…… 더 잘 아는 사람이 더 잘 볼 거라고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을 토대로 역할을 더 잘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답변드렸던 것 중에 하나만 더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지금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의회 1주년 관련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온라인 사진전을 하고 있어요, 7월 한 달 동안.
  그 사진전에 539매의 사진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의회 전체 의정활동, 상임위·특위 활동도 있지만 의원님들 사진이 480매 정도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접속 건수도 각 건별로 보면 거의 한 1300건 이상 접속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은 본인의 사진이 지금 우리 홈페이지 사진 전시관에 올라와 있는데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각 상임위 직원을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더 홍보하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한일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이정구 처장님과 함께하신 의사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직원에 대한 임면권은 부여되었으나 자주적 조직권 결여로 진정한 독립성·자율성 확보가 미흡하다” 이렇게 아쉬웠던 점을 적어 놓으셨는데요, 자주적 조직권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아까 인사권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까 처음에 이철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7급·9급 또는 8급·9급의 정원과 현원도 다른데 그게 TO 자체가 정원 TO를 저쪽에서 잡을 때 그렇게 잡아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어필해서 우리 요구를 받아들였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주적 조직권의 결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수에 관련된 문제 또 정수 중 직급에 관련된 것 또 복수 직렬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어서 아직은 한계가 있어서 그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근 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예산정책담당관님 발언대에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한일   조중연 예산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입니다.
이상근 위원   우선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 김태흠 지사님의 측근이라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말씀을 하셨고 또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께서는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그 자리에 계신 게 아니냐라고 하는 두 위원님의 조금 다른 부분의 말씀들이 있었는데 본인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저는 공무원으로서 그 중간적인 입장이고 그리고 제가 의회사무처에 지원한 이유는 의원님들의 의회 활동에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역할로 여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이상근 위원   저는 자주적 조직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방형 예산정책담당관을 선발할 때 결국은 우리 충남도에서 선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게 해서 선발이 되면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이 임명을 하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의장님께서 낙점을 하시는 거지요.
이상근 위원   의장님께서 낙점하시는 건 아니고, 충남도에서 낙점을 해서 의회로 넘어오게 되면 의회에서 결국 의장님이 임명하시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개방형 직위에 관련해서는 이번에 다섯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정책담당관 할 때 5명이 신청을 했고 5명에 대해서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해서 3명의 후보를 저희가 의장님한테 하면, 의장님이 도의회의 인사권자입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정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방형 예산정책담당관을 면접하고 면접 점수를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선발이 되는 게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도에서 면접위원이 점수를 주고요, 그러면 그 면접 결과를 가지고, 의회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면접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이상근 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그러면 예산정책담당관을 선발할 때 충남도 본청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하는 게 아니고…….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본청이 아니라 의회에서.
이상근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본청과는 상관없이 의회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 자체적으로 선발을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이상근 위원   그럼 이거는 인사권 독립이네요?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그렇지요.
이상근 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이상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충남도에서 공고를 내서 충남도에서 인사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발되게 되면, 우리 충남도의회로 오게 되면 의장님께서 임명하는 절차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우리 의회가 공고를 냈고 의회에서 면접위원회를 구성했고 도의회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올려서 의장이 최종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집행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김태흠 지사님과, 본청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의회 독자적으로 선발 공고를 내고 심의해서 임명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우리 조철기 위원님께서 “지사님의 측근이기 때문에”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절차상으로는 독립적으로, 의회 자체적으로 절차대로 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후보자 중에 의장님이 최종 선택을 한 것이고, 이렇게 의회의 독립적인 결정입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 공무원들의 인사 교류는 양쪽의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지금 개방형 공무원을 우리가 선출·선발할 때는 의회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다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의회는 집행부의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이 다시 의회 쪽으로 와서 의회의 조직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에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차후에 또 이렇게 어떤 직책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정책담당관님이나 입법정책담당관님을 또다시 선발할 기회가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도청과는 별개로, 근무했던 것과는 별개로 전문직에 있었던 분들을 채용해야만, 기용해야만 우리의 견제 부분들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그게 개방형 직위를 만든 취지이기도 하고요, 외부로부터 객관화된 또 공정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게 개방형의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면 의회사무처 직원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성 강화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청에는 본청 공무원들의 국외 연수라든지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처는 어떻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국외 연수 가고 하는 것들은 저희도 배제되지 않고 같이 지원할 수 있고, 교육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2022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본청이나 우리 의사처나 아직까지 배낭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은 없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작년에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해외에 갔다 왔고요, 금년에도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라고 그래서 도하고 별도로 제외되거나 하지는 않고요.
이상근 위원   그러면 의사처가 독립적으로 우리 의사처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지금은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이 국내 기관에 대한 교육으로 힐링교육, 전문교육 이렇게 세웠고요, 해외에 관련된 것은 직무훈련 이런 교육은 따로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도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볼륨을 확보해야 될 영역입니다.
이상근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도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또…… 요즘에 의사처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교류 차원을 떠나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의사처도 해외 연수라든지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사처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지금도 자체 예산 일부는 있는데 지금 이상근…….
이상근 위원   있으면 실행을 하십시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그거는 수요를 받고, 우리 직원들이 가는 것은 적극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근 위원   그런데 의회사무처 직원 맞춤형 교육으로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아마도 우리 의회 직원들에 대한, 직원이 해외에 나가는 거와 관련해서는 도 본청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건 제가 앞으로 보강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보강을 하겠고요- 이번에 의원님들 해외 연수를 가실 때 사무처 직원들도 같이 동반 수행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의원님들 연수를 수행하는 것이지만 우리 직원들도 해외에 대한 견학, 견문을 넓힐 수 있다라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독립적으로 더 크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됐는데 앞으로 그걸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의원들이 해외 나갈 때 같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도지사님 해외 나가실 때 공무원들 안 나갑니까?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의사처는 의사처대로 우리가 앞으로 해외 연수라든지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독자적인 예산이 반드시 편성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344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예산·결산 효율적 분석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자고 제안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지난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하고 재정에 관련된 공통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말씀 주신 게?
  말씀 주신 것이 우리 충남뿐만 아니라 모든 의회에, 광역의회에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곧 도입을 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한일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다음은 지난 11대 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추진상황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한테 자료가 없더라고요.
  안 오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의원님들별로…….
○위원장 방한일   11대 때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이나 정책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12대 것은 지금 일목요연하게 연 단위로 해서 책자 발간이 되는데 11대 것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회기 간담회에서 건의를 했는데 뒤에 전혀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저희가 ‘의정백서’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발간을 하는데 우리가 의정백서라고 발간하는 것과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과는, 의정백서가 그만큼은 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더 깊게 보고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한일   왜 그러냐면 지난 대 때 끝났다 해서…… 지난 대에 2022년 6월에 한 것도 있고 5월에 한 것도, 4월에 한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기간이 대만 바뀐 거지 행정이라든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연속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자료가 안 오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크하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보통 대를 바꿀 때마다 정리하면서 의정백서를 발간해서 배포하는데, 지금 11대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 주시는 내용이 의정백서뿐만 아니라 각 의원님들별로 활동했던 것을 분류…….
○위원장 방한일   아니, 저는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1대 것도 업무 진행 상황이 정리된 부분을 줄 수 있느냐는 거지요.
  저는 그것도 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한일   시간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역민원상담소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난 1주년 기자회견 때도 언론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할 거냐 그래서 본 위원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과도기고 아까 처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맞아요.
  긍정적인 면도 많고 잘되는 상담소도 많습니다.
  일부 조금 부진한…… 아까 답변 중에 기록이 누락된 거 아니냐, 저도 100% 공감하고, 예산군이 11대 후반기에는 1등을 했어요.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걸 거기다 안 넣었는데도 1등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엄청 많을 텐데도 기록이 누락돼가지고 실적으로 안 잡히는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각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 기회 되면 처장님께서 의원님들께 공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가 지났으니까 도 단위 행사가 많아질 것 같은데 시도 행사 시에는 의원님들에 대한 의전을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의정활동 하다 보면 저도 왕왕 자료 요구를 내는데 기본 데이터, 보면 국장님들이 책자로 가지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기본 데이터는 저희들에게도 주면, 공유를 하면 자료 요구라든가 이런 걸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소속돼 있는 복지환경위원회 것은 요만한 거 하나 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타 상임위원회 것은 받기가 좀 어려운 -어렵다고는 생각 않는데- 그런 부분을 처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위원장 방한일   먼저 조중연 예산정책담당관님, 선발되심을 축하드리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 간담회장에서 질의했을 때 떳떳하게 “저 보좌관 했습니다” 했으면 이런저런 얘기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답변을 안 하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놀랐다는 건 뭐하지만 저도 전혀 몰랐거든요, 예를 들면.
  오히려 더 오픈시켜서 떳떳하게 하시고, 또 하나, 저는 그렇습니다.
  한 두 달에서 석 달 지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담당관님에 대한 역량은 나올 거예요.
  담당관님이 역량이 있으시다면요, 우리 의원님들 다 모아놓고 예산 정책에 대해서 브리핑 한번 하세요.
  지금 2023년도 예산 편성 현황은 이런데 현재 집행 상황은 이렇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고 내년도 예산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서 ‘내가 누구다’, ‘조중연이 이런 사람이다’ 하는 모습을 비춰 주면 이런저런 걱정 내지는 궁금해하는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우리 이상희 주무관님께서 금년도 6월 30일 자로 국무총리 포상 모범공무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박    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구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보고한 내용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