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12월5일(월)  10시30분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아산이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지윤 위원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산이랑 다른, 논산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지역도 또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일단은 버스로 가기 때문에 버스는 지금 수요가 많이 없습니다.

○이지윤 위원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 수소충전소는 아산에서 추후 진행되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내년에 7개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아산이 포함된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19개가 있었거든요?

12개가 준 겁니다.

그중에 7개가, 보령이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줄어들었는데요, 다른 데도 그만큼 수요가 없는 겁니다.

○이지윤 위원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미래산업국장님2022년도정리추경에서특정자원시설세에,158쪽이거든요?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9억 9937만 3000원 지금 세입으로 잡았어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세입으로 잡았는데요, 이게 세입입니까, 아니면 세출 집행잔액도 들어가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9999만 원은 세입예산을 초과한 수입액과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불용액,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잠깐만요,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9억 99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잉여금이…… 세입에서 11억이 불용됐고요.

○위원장 김명숙  11억 원,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세출에서 1억 4600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9억 99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잠깐만요.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순세계잉여금이 9억 9937만 3000원이 나왔잖아요?

이걸 세입으로지금2021년도거예요.

그러면 2021년도에서 이 순세계잉여금 속에는 예산으로 잡지 못한 세입분 있죠?

그 세입분이 얼마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얼마인지 사업으로 편성해 놨다가 쓰지 않고 못 쓴 사업비가 얼마인지그걸구분하고싶은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

○위원장 김명숙  누가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시면 나와서 답변 하시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에너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에너지과장 이제식  에너지과장 이제식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총세입액에서 총지출을 뺀 잉여금이 산출됩니다.

거기에서 국고보조금 반납이라든가 이월금을 뺀 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거 다 압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건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이에요.

그걸 2022년도 12월 정리추경에 편성을 한 거예요.

국장님엄밀히따지면이거2021년순세계잉여금이면결산이끝나서나온겁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9월 추경에 정산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2022년도 9월 추경에.

9월 추경에 이 순세계잉여금 9억 9937만 원거의10억이라고합시다.

10억을 9월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으면 2023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다가끌이고있다가2021년도순세계잉여금을2022년도12월에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세입으로잡는다는건예산을이만큼사장시킨거고요,그래서그사장시킨예산이세입을적절하게예측해서잡은것인지아니면정말일을안해서이렇게불용액이많이남아서그런건지－거의10억이나되는돈인데－이게궁금해서제가세입분이냐,불용액분이냐이렇게구분해서묻는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적어도예산심사받으실때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2월 달에이렇게올라올정도라면이거질문할거라고예상하시고구분하셨어야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너지과장 이제식  저희가…….

○위원장 김명숙  국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은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순세계잉여금이 12월 정리추경에 10억 가까이 올라오는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입 추계를 잘못 잡았나아니면일을안해서불용액이많은가?

여기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입분이 많으면 세입 예측을 정확하게 못 한 것아니면불용액이많으면일하지않은것.

또 세 번째예산을거의몇개월동안사장시켜서본예산에이10억이라는예산을쓰지못하는것.

이 작은 것 하나에 세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이 초과수입액이 정확하게 23억 3600만 원이 있었고 이월금이 1218만 원이 나왔습니다.

국고금 반납이 13억 25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9억 9900이 산출됐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저희가3회추경이나2회추경에했으면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반납이 있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진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 국고보조금 반납분이 얼마나 돼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13억 2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13억 2000, 이것 2021년도 사업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2021년도 사업에 대한 반납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 사업은 뭡니까?

13억씩 되는 사업은 뭘…….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기후환경정책과의 발전소 주변 지역 기후 연구에 1억이 있고요, 환경오염 피해 주변 건강 조사 －이것도 기후환경국 것입니다－ 1억 1800만 원, 발전소 주변 기후 연구가 10억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의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 역학조사 연구가 1억 5300, 해양정책과의 화력발전소 온배수 영향조사가 52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 여기에서 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산국비를확보해놓고쓰지를못해서결국은반납하는거예요.

충청남도가우리가지역자원시설세가왜있습니까?

화력발전소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미세먼지의 발생량이 전국 최다죠.

그런데 받은 국비로 하겠다고 한 사업들을 못 하고 그래서 국비를 반납하고 그만큼 도민들은 손해나고.

그리고 정리추경예를들어서2021년도6월이전에추경이있으면예측해서순세계잉여금을잡아줘야되고요.

그러고 나서 6월에 결산을 최종 마치면 9월 추경에 완전히 다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을 1년을 가까이 끌어온 거죠.

적어도 6개월 이상은 10억을 그냥예산을사장시킨겁니다.

개인회사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운영을 잘한 겁니다이득이니까요.

그런데 기관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일을 안 한 거고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세입도적절하게예측해야되고세출도편성을했으면일을하든가아니면불용액을남기지않으려면추경때조정을해야됩니다.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추경이란 사업비를 편성하려고 추경이 있는 게 아니라 사업비를 조정하려고 추경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충청남도는 추경에 막 신규사업들도 세우고 정리추경에 지금 사업비도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국장님?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정리추경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좀 부족해서 편성을 할 수는 있어요이것은예측했는데쓰다보면무슨사안이발생해서그렇게할수있지만나머지사업비,특히시설사업비를정리추경에세운다는것은문제가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렇게 하시고요, 저희가 본예산과도 연결되지만, 충청남도 미래산업국에서 R&D 사업과 편성해서 하는데 이게 도비는 얼마 안 들어가지만, 우리가 도비를 매칭함으로 인해서 전체 사업비가 상당 부분 들어가고 있어요, 총사업비가.

그런데 우리가 예산안을 보면 총사업비는 알 수가 없어요도비만들어가기때문에.

사업설명서를 봐야과장님들어가시기바랍니다.

사업설명서를 보고 그걸 일일이 다 계산해야 사업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시작되는 사업은거의새로시작되는것은없다라고봐야되고우리가대학하고기관에투자되는R&D사업이26건,그렇죠?

총사업비는 8503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 도비는 945억 2600만 원인데이게2018년이나이런때부터해서2025년,2027년이렇게사업들이걸쳐있어요,2022년에끝나는것도있고2023년에끝나는것들도있고.

그런데 과연 본 위원은 이 충청남도 미래산업국에서 이렇게 많은 R&D 사업 건수와 그다음에 금액 그리고 이 사업이 적절하게 연구가 끝난 다음에 아니면 실행이 끝난 다음에 충청남도에 어떻게 될 것인가혹시이거를움직이는팀이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R&D팀은 주무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성장과에서요.

그런데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대학에서 국가 R&D를 따오는 것 한 가지가 있고요그것은매년정액예산이2억씩섭니다.

그리고 사업에 따른 R&D를 진행하는 거는 산업육성과와 에너지과에서 각 업무별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에 관한 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검증을 합니다.

검증하고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국가 R&D에서 미래성장과로 오는 R&D 사업은 저희가 예컨대 3월 10일까지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3월 10일 날까지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 각 대학에서 그 뒤로도 1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도 4차5차까지가게됩니다.

주머니에 있는 것 내놓으라는 식으로 저희한테 압박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 지역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려는 주고 국가에서 선정되는 것에 대해서 지방비를 부담해 줍니다.

그것도 2021년도에는 5건2022년도에는3건이됐는데앞으로는그조차도그예산자체는우리지역에서과학기술진흥원을통해서지역R&D를하는데쓰고국가에대한지방비확약은저희가지양하고자합니다.

그래서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기정통부에 국가 R&D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지방비 확약을 지양해달라.

다만그R&D가우리도와관련되고우리도민의복리증진을위한거라면저희가기꺼이부담하겠지만대학자체로하거나다른지역을위한R&D에대해서지방비확약은불편부당(不偏不黨)하다는얘기를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혹시 연구개발팀입니까?

이 사업을 지금 검증하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성장지원팀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성장지원팀이요?

신성장잠깐만요.

미래성장과의 신성장기술팀이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여기가 몇 분입니까?

팀장님 있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6명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6명?

팀장님 한 분하고 그다음에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이쪽에 이걸 전체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대학의 R&D 사업특히지금보니까의학과관련된거라든가자동차나이런부분들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이 업무만 보는 겁니까?

대학의 R&D연구기관의R&D,투자되는사업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닙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른 사업도 보고 계시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이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2억 정도 되는데…….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미래산업국장님!

우리가 주는 것은 2억이에요.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이 2억을 매칭 안 하면, 혹시 그러면 다른 것을 받아 올 수 있습니까, 이 사업들?

그렇지 않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대학에서 하는데 우리 도가 안 줘도 대학에서 정부를 상대로 다 가져올 수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저희가 확약을 안 해 주면…….

○위원장 김명숙  못 하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못 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바로 그 얘기입니다.

충남도에서는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대학별로 2억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그 2억을 도비를 매칭하는 조건으로 사실 대학들은 몇백억씩 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기관 역시 마찬가지예요.

2023년2022년도거의마찬가지일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전부 계산해 보니까 8503억 원입니다.

8503억 1900만 원이에요.

전체 건수는 26건입니다대학하고연구기관에투자되는게.

이게 국비도비,시군비,자부담포함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2억은 8건에 2억이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연구 기관이라든지…….

○위원장 김명숙  예, 우리가 여기에 다 매칭을 해줘요, 이 대학에.

지금 24건 중에 보면 단국대 5건순천향대8건,호서대1건,건양대1건,남서울대1건,테크노파크5건,한국세라믹기술원1건,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1건,충남지역사업평가단2건,한국산업기술진흥원1건,한국자동차연구원3건,한국생산기술연구원1건,충남과학기술진흥원1건이게이천십몇년부터시작해서길게는2028년까지,짧게는2022년에끝나는것도있고2023년에끝나는것도있어요.

우리가 도비 매칭을 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시군에서도 매칭을 한단 말이에요뭔가성과가있을거라고,지역경제에도움이될거라고지역산업이발전할거라고.

그런데 충청남도 미래산업국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저는 별도의 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8500억도비는945억,거의도비도1000억가까이투자가되는거거든요.

시군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이럴 정도면지금민간투자가1328억이에요,전체8500억중에.

그러면 1328억 민간투자를 하는 그 기관들의 사업만 되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자산취득도 있더라고요내부적으로들여다보면,그다음에시설들도하고.

그러면 결국 그 시설들은 누가 갖겠습니까?

테크노파크나 과학기술진흥원우리도산하의기관은2개밖에없거든요?

여기에 이 기술과 그다음에 시설들 그다음에 자산을 취득한다면 설비들에 대한 이것은 충남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 끝나고 나면 효과가 부족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웰니스 사업처럼 그냥 하고 대학은 끝나는 거죠성과로.

본인들은 따왔으니까 대학의 성과는 올라가고.

이래서 지금 예산 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이 이걸 전문적으로 점검하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가.

국비가 아무리 200억300억이오더라도우리가이거를5년동안도비를지속적으로주고도비가매칭되니까시군도자동으로‘도에서하자고하니까되는가보다’라고이렇게따라오는이런사업들에대한평가를해야될부서가필요하고요,이시스템을만드셔야됩니다.

안 그러면 저도 이거는사실은사업들도이해할수가없어요.

보통 우리가 다 이해는 못 하지만 어지간히는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지를 모르겠고 그래서 이번에는 하도 답답해서 다 세어봤어요.

계산해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대학별로는어떤사업들을받아갔는지.

그런데 이런 중에서 ‘아이게구체적으로우리다수의도민들에게해당되겠구나’라든가‘이연구가다수의우리도민들중에산업으로확장시킬수,기술을받아서제품을생산해서경제활성화를시키고일자리를창출할수있겠구나’예측되는사업들이사실여기에마땅히없어요.

어려운 말만 잔뜩 있고 대학에서의 연구로만 끝나는 게 아닌가 심히 우려스러워서 끝난 사업들은 평가하시고요2022년에끝난사업들이있어요,그이전에끝난것도있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끝나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 해외 우수 연구 기관 유치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하는데 이 사업이 전체가 169억이에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문제점으로 지적했지만또답변을잘해주셨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대학이나 연구 기관의 R&D 사업을 승인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업을 다시 한번 보고 약속했더라도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효과가 예측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접 사업으로 발굴해야죠.

저는 이걸 보면서 미래산업국이 혹시 충남도의 몇 개 대학이것몇군데안되거든요.

특히 의과대학이 있는 데들을 위주로 지원하고 도립대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어요이렇게많은사업들중에.

제가 지금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도립대가 한 건도 없고 도청소재지 주변에 있는 대학들도 지금 이 사업들이 없어요.

그러면 과연 미래산업국이 대학들의 R&D 사업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이사업의전체사업액수로만볼때.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사·중복 사업들은 통폐합하시고요실패한사업들,실패한사업에참여했던연구진들이또참여하는가를보려고제가아까스파와관련된사업에만연구진들까지다명단을제출해달라고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고 그다음에 지도·감독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마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미래산업국에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웬만큼 평가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서 시스템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필요성도 공감하는데 다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대학에 일방적으로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 개선을 벌써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주면 들어가서 기계는 한 5년 되면 슬며시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건물은10년지나면자체소유로돼서흔적이안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행한 게 순천향대에 마이크로바이옴을 학교 내에 두지 마라.

그래서 R&D 집적지구로 뺐고지금단국대랑청양이랑하는것도“청양에지어라”이렇게해서학교내에하는것을지양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연구개발 특구나 각종 국책 연구 기관들은 우리 지역에 분소나 실증센터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조직이 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할지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과학기술진흥원에서 그걸 검증하게 할지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어쨌든 대학의 R&D 사업만 뒷바라지하는 미래산업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간단하게만 짚고……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이 공사 낙찰 차액을 국비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도비는 어디에다 쓰고 공사하는 시설비로는 국비를 다 쓰도록 되어 있었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국비, 시설비가 입찰 차액이 생겼는데요.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우리 도비로는 시설비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시설비 들어가 있었죠.

31억이 돼서 21억을 반납한 거고요그다음에나머지부분에대해서우리가자잿값이오르고…….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전체 입찰 차액이 21억 1400만 원이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36억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 36억.

36억인데 지금 그중에 국비분 21억 1400만 원만 감액했다는 얘기인 거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그렇게 따지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도비도 감액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비를 축소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원칙상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원칙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의회에다는 예산을 이만큼 사업을 하겠다고국비·도비로하겠다고승인을받아가고그러고나서입찰차액가지고마음대로쓰시는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자재비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부도 그렇고요정부가국비를감액하면우리가어떻게합니까?

매칭 얼마 하기로 하고 사업 시작하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이걸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그냥 쓴 거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내부적으로는 이용에 대한 결재를 득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물론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몇 프로 오는 것 대비 도비를 세운 거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도 명확하게 중기벤처부하고도 약속을 해야죠, 그렇죠?

분명히 낙찰 차액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것 다시 써도 되는지 반납을 받아 갈 건지그렇게따지면도비도어떻게할건지,그렇게명확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 하나 지금 미래산업국에 있는데요, 아니 뭐 이해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친환경선박 관련된 사업이 있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이게 지금 이천몇 년도부터 하고 있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2022년부터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숙  2022년부터?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이 사업비가 꽤 커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314억 98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374억…….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314억.

○위원장 김명숙  아, 314억.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98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이게 친환경선박인데 보니까 현재 보령하고 같이 하는 거더라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보령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보령시 사업으로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후환경국에서 해야 하지 않았을까.

물론 R&D 사업이나 연구 사업이나 공모사업이니까 산업으로 보고 미래산업국에서 한 거로 알고 있지만그렇지만이사업의특징을보면사실대기오염물질과관련된부분들이있잖아요,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일단은 목표가 그거죠?

대기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친환경선박에 대한 연구 사업이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그렇다면 미래산업국은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전문 업무를 다루는 부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우리한테필요한사업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분명히 이게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서로 부서를 좀 조정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쪽에서는 가서 실제 이게 친환경으로이것연구한곳의말만믿어야되잖아요,그렇죠?

점검하거나 다른 시스템을 다시 동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기후환경국에서 이런 사업들을 했다라면 훨씬 더거기는여러가지장비들도갖고있기때문에,훨씬더구체적으로이사업에대한점검이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이 부서에서 했으니까 기후환경국과 함께 연계해서 업무 협업을 해서 제대로 잘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혹시 더 질의하실…….

예윤기형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아이고, 우리 국장님이 고생하시네.

다른 게 아니라 추경의 25페이지에 보시면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원이제가죽변경된사업계획서를보니까수소에너지전환규제자유특구지원은5개사그다음에그밑의액화수소드론실증기업지원은7개사,수소충전소시스템실증은5개사이렇게되어있는데이17개회사가다다른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사업이 전부 다릅니다.

첫 번째규제자유특구는지금현대오일뱅크에서이산화탄소가발생되지않습니까?

그것을 포집해서 탈황해서 석고를 만들어서 건축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라믹기술원이나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충전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발맥스’나 ‘서진인스텍’이라고 수소에서 상당히 발전된 벤처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수소충전 시스템을 실증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입니다.

논산 부적면에 있는 ‘패리티’라고 우리 지역으로 이전한 데거든요?

이런 데를 통해서…….

○윤기형 위원  거기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요?

액화수소드론 실증 기업에 들어가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에요.

○윤기형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규제자유특구 실증 같은 데는 한 기업당 70억이 들어가네요?

아니20억.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윤기형 위원  맞죠?

여기 이게 지금 100억 아니야110억.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100억인데 주로 세라믹기술원에서, 기관에서 많이 가져가고요.

○윤기형 위원  아니, 여기에는 회사 5개사라고 했잖아.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5개사에 들어가는데요,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윤기형 위원  37억.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들어가서 이 여분들이 그 정도의 효과를 주느냐그걸여쭤보려고하는거예요.

이게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TP 통해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주관은 TP입니다.

○윤기형 위원  우리가 TP를 지원해 주고 TP에서 또 관리를 하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윤기형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돈이 잘 쓰여지나 안 쓰여지나는 우리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키아트(KIAT)라는 전담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고.

그분들이 수시로 평가하고 중간중간에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저희도 참여하고…….

○윤기형 위원  자금이 쓰여지는 것?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자금이 쓰여지는 것은 물론 진행 상황까지 전부 체크를 합니다.

○윤기형 위원  국장님은 다 보고받으세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저도 분기별로는 보고를 받습니다.

○윤기형 위원  제가 보면 지금 수소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지만 보니까 너무나 과잉되게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신기술개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성과가 그렇게 나지 않는데 앞으로 2025년, ’28년이 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먹거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도적인 기술을 저희가 여기에 투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자유특구 지역으로 지정해서 집중 육성을 하는 건입니다.

○윤기형 위원  논산의 ‘패리티’가 그러면 당진으로 왔죠?

논산 ‘패리티’가 없어진 것 같은데?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퓨어스피어’라고 또 새로 논산에 하나 들어왔는데요, 그런 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오는 이유가 우리가 그런 기반 여건이 좋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윤기형 위원  전에 ‘패리티’가 있었는데 이전한다고 들어가지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데 제가 전에 한번 테크노파크인가에서 수소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더니 이렇게 많이 지원 안 하는 걸로 받았거든, 1500 주고 2000 주고.

어떻게 보고서가 그렇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 그게 예비 수소 기업이라고…….

○윤기형 위원  예, 예비 수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거기는 올해 7억 가지고 12개를 선정했기 때문에…….

○윤기형 위원  아니, 거기에 ‘패리티’가 들어가 있더라니까.

논산이라 제가 관심 있게제가논산이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비 수소 기업이 되고 거기에서 더 발전되면 전문기업으로 해서, 전문기업이 3개가 있습니다.

전문기업 이상이여기‘발맥스’나이런데는전문기업이거든요.

이런 데가 말 그대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밑의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사업화 지원도 이 17개 기업을 다 도와주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1개 기관…….

○윤기형 위원  그러면 이중 지원되는 것 아니야?

여기에서 인건비나 연구수당 다 지원해 주네?

위의 회사 또 주고.

이건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회사 지원해 줘야지 이렇게 구분해서 할 게 뭐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업체는 기술개발이고 여기는 사업화 지원…….

○윤기형 위원  아, 사업화 지원은 또 회사가 다른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윤기형 위원  회사가 안 나와 있길래, 여기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사업화 지원은 책임보험, 실증 상용화 지원, 판로개척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면 어려우시겠지만, 옆에 지원해 주는 17개 회사, 그것만 어디 어디인가 금액이 나가는 것만 좀…….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예, 그리고 밑의 사업화 이것은 제출하려면 복잡하죠?

서류가 많나?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닙니다.

여기 옆에 비고에다가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222쪽에 수소에너지 국제포럼 운영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 의견을 냈었는데 이게 1억 5000만 원이제매년하다가지금은격년제로하는데이렇게많은예산이들어갑니까,포럼하는데.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국제행사다 보니까 교통비를 주는 부분이 있고요, 국제행사는 실질적인 행사비는 1억 2000입니다.

그리고 3000만 원은 우리가 준비하는 통역료라든지 자료 인쇄비입니다.

○이종화 위원  행사운영비가 1억 2000이고 사무관리비가 3000이고 또 업무추진 예산이 따로 1000만 원 있잖아요, 다른 목으로?

행사장을 조성하는데 보통 이 행사장을 실내에서 하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실내에서 하는데 이제 국제행사다 보니까 분과별로 죽 5개∼6개 정도의 분과를 놓고 거기에 동시통역 시설이 들어가고 그런 게 상당히 비쌉니다.

○이종화 위원  본 위원도 포럼 할 때 참여해 봤었는데 큰 회의장에, 넓은 회의 장소를 빌려가지고 실내에 현수막이나 앞에 스크린 같은 거 설치하는 그런 거 하는데, 그런데 이게 홍보 계획하는 데 1900만 원이 따로 들고 또…… 홈페이지 구축이 안 돼 있나요?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또 400이 들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기존 툴이 있는데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에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기본 4개 국어는 번역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하면당일에2시간정도한다면넓은컨벤션을빌려서하면되는데요…….

○이종화 위원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에 새로 포럼 한 거 내용을 조금 추가로 넣는 건데…….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그 정도.

그래서 40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번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그렇고 일반 관리비가 또 1800이 있고 이거 인건비가 또 1800이 있고 이게 다 중복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국제행사의 관례상 보통 2박 3일을 하게 됩니다.

○이종화 위원  국제행사는 제가 많이 했어요, 과거에.

한국JC 국제실에 있으면서 큰 행사 준비일본가서도하고미국가서도하고그렇게했는데이렇게많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한번 좀 주세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인데요추경하고본예산마찬가지인데저희가이세출을보면몇가지사업들을하시잖아요.

홍보가 좀 부족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부분들도 있고 감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도분이죠?

저희가 화력발전소로부터 이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으면 시군분이 있고 도분이 있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이 도분 갖고 지금 운영을 하시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마을발전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만 사실 자부담 때문에 못 하고 있으세요.

마을에 기금이 있어도 여기에다 투자를 안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홍보나 이런 게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혹시 자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마을에서 신재생에너지나 어떤 시설들을 통해서 전기료를 좀 줄인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저는발굴을해서금액이크지않더라도좀더15개시군여러마을들의주민들에게퍼져나갈수있도록그런정책이좀필요한것같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숙  혹시 2022년도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2023년도 본예산 심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아그럴까요?

잠시 정회를 좀 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정회)

(15시53분 속개)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충남지식산업센터운영에서9800만원이계상됐는데이게2개월간운영하는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두 달 동안 모집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그런 걸 미리 계상해서12월10일날준공이되면가운영을해보고그렇게하고서그안에또저희가모집을하게됩니다.

모집해서 55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3월부터는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두 달 운영할 운영경비입니다.

○이재운 위원  두 달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저희가 두 달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상당히 선호도가 좋습니다.

○이재운 위원  두 달 동안 모집하는 과정 속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모집하는 과정 중에 가운영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 경비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전자산업 육성에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TP에서하는거,그밑에또충남디스플레이품질고도화지원사업,이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두가지.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저희 디스플레이 LCD가 세계적으로 1위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진출하면서 LCD가 중국한테 선두를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올 4월부터 삼성은 LCD를 포기했고 그 다음에 LG는 최근에야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쟁력 있는 게 OLED고 그것보다 더 지나가는 게 앞으로 QD가 진행이 됩니다.

QD가 더 진행이 되는데 계속 저희가 1위를 유지하려면 초격차를 유지해야 됩니다.

초격차우리가우수한걸유지해야되는데반면교사로2018년도에일본이포기를했는데일본이2008년부터국가적지원이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완전히 몰락됐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5281억 원을 투입해서 우리 기업들이 부품에 대해서 개발하고 또 삼성전자와 부품 기업들이 협업해서 새로운 기술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TP에다 출연한다는 얘기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이재운 위원  11억?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11억 6000만 원은 이제 TP에 디스플레이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 운영비고요국가에서내년에한530억정도가직접투여됩니다,여기예산서에는안나오는데.

그건 R&D하고 인건비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이거 출연금이 인건비네요, 그러면.

운영비네요운영비?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센터 운영비입니다, 이거는, 디스플레이센터 운영비.

○이재운 위원  디스플레이센터 운영비?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재운 위원  품질 고도화 사업.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이거는 이제 신규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신규 비즈니스라는 거는 중소기업이 삼성에서 얘기를 안 해 주면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기업과의 만남’이라고 해서 상생발전협의회를 저희가 개최하고 －내일도 개최를 하는데－ 그런 데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비즈니스 발굴 지원을 하고 또 제조할 때의 레벨업그러니까그수준이항상높아져야되기때문에그런것들을지원해주고글로벌역량강화하는부분을지원하는건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품질 고도화 사업 지원 이것도 운영비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품질 고도화는 사업비입니다.

○이재운 위원  사업비예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기업 지원하는 건데, 지금 이거 갖고도 QD가 되면 또 다른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랑 이것이 끝나는 ’25년 이후에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타를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국가 첨단산업으로 지사님이 취임 이후 VIP께 건의드리고 산자부 장관께 건의드려서 당초 배터리하고 반도체만 됐던 게 이번 11월 4일 날 디스플레이도 총리 주재 첨단혁신기업 저기에서 지정이 됐고 12월 중에 고시가 돼서 준비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저희가 소부장 지역하고 아산의 캠퍼스 두 군데를 해서 특성화지구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R&D라든지 그런 투자비에 대해서 세액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이런 것도 미래산업국에서 관리 감독을 합니까?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키아트(KIAT)에서도 하고 저희도 합니다.

○이재운 위원  이것도 같이…….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저희는 사업 진행 상황을 계속 체크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디스플레이의 그런 기술자들은 상당히 고액 연봉을 받습니다.

이제 TP에 플랫폼을 만드는데 거기에 주는 거는 보수가 TP 봉급을 주니까 안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독립 회계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그 부분에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면 TP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어요.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 쓰이는 만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유념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선 지나간 얘기 좀……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충남지식산업센터 방문한 거 얘기 들으셨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김석곤 위원  아, 그러셨죠?

(장내웃음)

어떻게 좀 잘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금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일단 비좁은 화장실 부분은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밖에서 안이 들여다보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고 화장실 개수 부분은 다중집합시설이나 이런 데는 1 대 1.5가 강행이고 여기는 공장이다 보니까 1 대 2로 설계한 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우선 그런 것을 구조적으로 먼저 해결하려면 입주하는 인원 파악을 먼저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김석곤 위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근무하는 직원들이 쾌적한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충전소는 버스하고 승합차하고 구분이 돼야 됩니까?

겸용이 안 되는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겸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산 같은 경우 승용차로 했던 것을 포기하고 버스와 승용차가 같이 하는 걸로…….

○김석곤 위원  같이 하는 걸로?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변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산은 수소버스를 계속 도입하는데 다른 시군이 수소버스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논산은 어떻게 돼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논산, 천안, 아산 등 5개 시군 정도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지금 논산에 수소충전소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있습니다.

내년까지 하는데요.

○김석곤 위원  사업비가 60억인가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내항동하고 부자곡동에 60억입니다.

부적면하고 내항동에요.

○김석곤 위원  두 군데에 설치하는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 내항동은 보령시군요.

부적면에 2개 기가 들어가는데 ’24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김석곤 위원  아, 2개 기가?

장소는 하나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한 곳에 2개 기가 들어갑니다.

○김석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수소충전소15개시군에수소버스신청공모를하던데수소충전소가없으면아무리15개시군에열어놔도아무소용이없거든요.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당장 이제 저희 내포 지역이 문제입니다.

지금 홍성에 충전소가 있는데 너무 노후화돼 갖고서 냉각기가 자주 고장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당진으로 가야 되고 보령으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군하고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마땅한 장소가 안 나옵니다.

○김석곤 위원  장소 때문에…….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리고 또 주민들 인식이 ‘수소 폭탄’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폭발이 되면 엄청나게 무섭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소는 가볍기 때문에 터지는 순간 그냥 후루룩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 개선에 대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 자체에서도 장소를 구하려고 하면 아무도 없는 데에, 거기로 정하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보통 접근성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위험성 부분이.

왜냐하면 지금 탱크로리 큰 거 하나가 약 40대밖에…….

○김석곤 위원  그러니 국장님도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위험성이 있다는 거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더 할 거 아닙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밸브를 교체할 때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은 아직은…….

그리고 초창기에 중국에서 유튜브에 폭발하는 영상 같은 게 올라와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사실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홍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언론을 통해서 하신다든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 갖고 수소 폭탄 터진다고 해갖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미래성장과의스마트공장구축지원이국가집적지원사업이있는데전년도보다예산이많이줄었어요.

예산안 184쪽에 있는데출연금인데출연금이많이줄었어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김석곤 위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 부분은 아까 안종혁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평균은 198개 그리고 2020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올해에 많이 준 것은 불경기다 보니까 115개로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기업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더 조사해서 국비를 더 많이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도하는 것이, 경제를 예측해 주는 우리 충남경제진흥원도 있고 또 충남TP도 있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삼성이 LED 그다음에 OLED 해서 자꾸 변화해 나가는 이 동향들을 우리 기업들이 바로바로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본예산 사업 설명서 329페이지에 보시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LED)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작년보다 감소해서 편성하셨고 또 지역이 천안보령,당진,금산,태안.

이건 이 기초단체가 신청을 한 거예요어떻게되는거예요?

사업 진행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신청을 하는 건데요, 지금은 LED를 그냥 LED가 아니라 고효율 LED로 무상 교환 하는 건입니다.

무상 교환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효과가 좋은데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당초 우리가 352개 정도를 예상했는데 228개만 들어왔습니다.

8개 시군만 들어와서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요저희가추가조사를해서라도가져온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해 준다고 하는데 시군들이 신청을 안 했으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또 군수·부군수한테 직접 국장님이 하라고 해야지, 직원들이 안 할 수도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저희가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이제 향후 매월 부시장·부군수와도 실국장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좋은 사업인데지금저희가에너지복지쪽으로하는것은하나같이상당히좋은사업이고취약계층한테상당히혜택을주는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복지로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적극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왜냐하면 지금 자꾸 제가 드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잘 사는 데는 자꾸 부익부, 못 사는 데는 빈익빈이에요.

자꾸 좋은 데만 가고 말이야우리항상말씀드리는게양극화다,양극화다지껄이는데논산같은데도분명히이게전달이뭐했던지－참알아보기뭐해서그러는데－뭐가문제인것같아요.

안 할 리가 없거든요제가생각할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외람되지만 위원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서북부권은 대부분 공업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 지역에는 없어서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저희가 내년 연초에는 시군의 과장과 담당자들을 불러서 별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왜냐하면 좋은 사업을 해 주는 건데 지금 시골의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눈도 어두우신 분도 많고 한데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하면 반영구적이고, LED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참…… 정말 이 혜택을 우리가 많은데 －15개 시군이 있는데－ 5개만 한다는 게 안타까워국비가들어가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윤기형 위원  그리고 347페이지에 시군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있어요.

이것도 왜 이렇게작년도예산에비해서4억2600이나막감소해서편성을했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이것도 신청이 안 돼서…….

저희가 너무 홍보에 소홀했던 것 같은데요반성하고요,’23년에5개시군만신청이들어왔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이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공공건물은 필요성이 많습니다.

도의 공공건물은 매년 하나씩 하고 있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충남연구원이 하고 인재개발원이나 이렇게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데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은 자부담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시군비가 들어갑니다, 시군비.

○윤기형 위원  시군비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지금 이분들은 사업을 달라고도에서도우면한다고하는사람들인데,국비랑.

이건 도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국비 50%, 시군비 50%입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도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이게우리가중간에역할을해주는건데,좋은사업인데이걸안한다는건공무원들이직무유기예요,직무유기,지금이좋은사업을안한다는것은,정부에서그냥준다는데안하면.

제가 듣기로는 복지사업 이런 것이 상당히 시군 사업의 자부담이 높다고 하더라고700억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을 안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 직무유기지이거.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당위성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특강이라도 해서, 지금 저희 농촌은 상당히 산재돼 있거든요.

주거가 산재돼 있기 때문에 에너지 복지주거복지가앞으로중요한화두로대두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차근차근 쌓아놔야지 한꺼번에 많은 소요액이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부터 착실히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 말씀은 이게 예산이 40억도 아니고 4억 2600이야많은것도아니야.

그러면 이게 지금 한 군데씩우리가지금다섯군데인데열군데이것아무것도아니에요,달라고신청하면.

이건 직원들이 안 하는 거예요시청직원들이.

저도 직장을 다녀본 사람이지만 안 하면 편해.

이게 복지부동이야이거.

돈을 준다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도움을준다는데!

그리고 365페이지LPG.

LPG 이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탱크를 8개만 설치해 주시네요8개시군.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8개 시군에 11개소입니다.

○윤기형 위원  그래요?

8개 마을이 아니라?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11개 마을인데요, 이거는 상당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중요성이 많이 인식돼서…….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많은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는 3억씩 줬었어요.

그래서 기본 통을 두고 배관을 하고 그다음에 가스밸브도 만들어주고 또 교육도 시켜주고 그런 부분이라 도시가스가 도저히 못 들어가는 지역들에 대해서 자연부락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윤기형 위원  이게 보니까 4억씩 주네요,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윤기형 위원  그런데 가스는 아시겠지만 집단 공급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위험 시설이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이제 위험 교육을 시키고요, 유류가 오르기 전에 도시가스가 100이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석유를 쓰지 않습니까?

140원 정도로 봅니다.

140원 정도로 보고 소규모 LPG 하면 120원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규모로 해서 －읍 단위에 200세대300세대－내년에예타가통과되면나올거를하면그건한108원을봅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겨울 같은 때에 석유 쓰는 거하고더군다나혼자사는어르신들한테는상당히중요한부분입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가호호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집단 전용 탱크를 만들어서 탱크에서 들어가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가가호호 들어갑니다.

○윤기형 위원  탱크로 그렇게 하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거기에서 배관망을 통해서 각…….

○윤기형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가구당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윤기형 위원  그러면 한 부락이 다 동의해서 LPG 가스를 써야겠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그거를 한 데는 엄청 좋아합니다.

○윤기형 위원  그럴 테지, 편하고.

LPG 이게 상당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저장탱크가이정도로사용하는게있으면이것관리가무지하게중요하거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그 부분에는 철조망도 치고 안전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윤기형 위원  제가 왜 LPG에 관심이 있냐면 제가 LPG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교육을 다 받았거든.

LPG 교육을 한 4주 가서 받았어요.

이게 생각 외로어른들한테위험성교육같은것을시골은충분히시켜줘야,이게사고성도상당히있잖아요.

잘못했다가는도에서해줬는데사고났다고하면골치아픈거거든.

그래서 제가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어디 가서 그런 기회가 되면어른들은정신이없어요.

올려놓고 스위치를 안 끄고아마지금은자동타이머스위치도있지만.

제가 어떤 시골집을 가 보면 TV 위에도 ‘가스’그다음에나갈때문에도‘가스’,이걸정말다적어놨어요,이게필요해요.

그러니까 바깥에도 ‘가스’이제일하다가들어가기위해서.

그게 상당히 필요해요.

어른들은 TV를 보다가도 가서 불을 끈다는 거죠깜빡하고있다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조그맣게 해서우리가돈안들이고할수있는거잖아요.

그래서 시골은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기본 사업 내용에 가스 밸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윤기형 위원  타이머.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윤기형 위원  아무튼 자동으로 꺼져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다 쓰여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집에 TV 위에건 뭐 다 있어.

‘가스’‘가스’그런식으로달아놨길래물어봤더니매일태운대,올려놓고깜빡잊어버리고일하다태우고.

나갈 때 스위치 안 잠그고 또 태우고그런말씀을많이하셔요.

사실이거든요시골은.

그래서 그런 거를 잘해 주셔야 돼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다행스럽게도 지금 한 10여 년 됐는데 아직까지는 사건 사고가 없었습니다.

○윤기형 위원  타이머를 하면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아무튼 걱정되는 거는 뒤에 보니까 소형 저장탱크 설치 해가지고 뒤가 저기 하는 거네요?

뒤에 6억 이거는 또 뭐예요?

소형 저장탱크 보급뒤에는설치.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3개 마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내려옵니다.

○윤기형 위원  이것도 시군비가 있는데?

시군비 4억 8000.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러니까 국비 6억에 시군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윤기형 위원  4억 8000에?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윤기형 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은 더 늘려서 우리가 많이 해 줘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배관망이것은지역이마을공동체단위에되는건가요,아니면공장지역도되는건가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공장 지역은 아마 대부분 들어가 있고, 여기는 어떤 얘기냐면 도시가스 배관망이 아파트가 있는 데까지는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조금 이격거리가 있는 자연부락이 2가구, 3가구, 5가구가 있으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수요자들이 우선 당장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 확대 작업을 하고 있고 또 도시가스사에서도 일정 부분 자기들이 거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여기는같은지역에서－한50ｍ,100ｍ차이에서－요즘은도시가스가들어오는지역과안들어오는지역의그괴리차가무지하게크거든요.

그런 거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배관망은 예컨대 이격거리가 좀 있는 큰 동네큰읍같은데를하는데거기는상당한금액이들어갑니다.

우선은 같은 동일권 내에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저희가 확장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윤기형 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요, 저희 논산은 도시가스가 이쪽의 읍면 단위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부락에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그런데문제는도시가스업체에서설치해서그돈을회수할수가없다는거죠.

그러니까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해도 설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거를 해 달라고 하는데주민들이원해도도시가스업체에서는100명이해야되는데50명밖에안되니까못하는거죠.

투자한 다음에 나중에 사업비를 회수할 수도 없는 거고 비용을 비싸게 받을 수도 없는 거고그런경우가있더라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시가스를 놓는 최고 목표가 82%입니다.

그 이상은 도저히18%는안된다고보는겁니다.

○윤기형 위원  설치비를 회수하는 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니요, 불가.

경제성이 없어서 안 된다는 얘기인데 더군다나 양촌의 국방대학교 뒤에…….

○윤기형 위원  예, 거기서 얘기하더라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거기가 갔기 때문에 주변에서 원하는데, 거기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을 하면서 수소 연료전지 발전을 할 때 개질을 시키기 위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개질이라는 화학 작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요구한 게 그 뒷동네에 도시가스를 넣어주고 온열을 활용하자그런협약에의해서한건데그런특수경우를차치하고는이게면지역에는상당히어렵습니다.

그래서 읍 지역에도 중규모 LPG 배관망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저희 지역의 젊으신 분들이 저한테 도시가스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가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만약에 공장지대, 공장지대도 설치하려면 어려운가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공단 같은 데는 공급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하죠.

왜냐하면 쓰는 양이 상당 부분 저기를 차지하거든요.

○윤기형 위원  아니, 왜냐하면 강경의 공장 두 군데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개별 공장은 어려울 겁니다.

○윤기형 위원  아니, 공장이 몇 개 있지.

2개3개가몰려있지.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런데 강경읍에 들어가 있느냐가 문제고…….

○윤기형 위원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 바깥의 무슨, 바이오 대학 앞쪽의 공장이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쪽은 JB 쪽인데, 그런 데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거든요.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런 것도 저희가 계제가 되면…….

○윤기형 위원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요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이지윤입니다.

국장님장시간고생많으십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닙니다.

○이지윤 위원  이번 본예산 사업설명서에서 도에서 새로 신규로 예산 편성한 사업 위주 몇 개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2페이지에 신기술 제안 개발 지원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3000만 원이 세워졌는데요이게지원기준이랑지원대상이따로있는사업인가요,국장님?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전에는 그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심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에 신기술제안심사위원회 운영신기술제도홍보,신기술의견조회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7500만원을증액시켜서8000만원이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순하게외부적인것보다우리기업들이나우리도민들이이런거를제안하면발굴하는측면에서예산을증액시킨부분입니다.

○이지윤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도민 제안 건에 대해서 시제품 제작을 할 수 있는 팀을 다섯 팀 선발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운영되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10월 18일 날 충청남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 제도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건입니다.

○이지윤 위원  그러면 지식재산권 취득지원비가 1건당 200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 지원비 200만 원으로 취득까지 가능한 범위인가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금 지식재산센터도 있고, 전액을 주지는 못하죠.

어쨌든 일부분은 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지윤 위원  일부 지원하는 형태인 거로 이해하면 되겠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이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의 여성 과학 기술인 육성에 관련한 연구용역 이번에 진행하시는데요2000만원중에대체로인건비가많이포함되어있고경비조금있고,그안에설문조사가2회들어가는데한회당15만원으로책정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설문조사가 큰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1회당 15만 원으로 어느 범위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이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어떤 주제로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좀…….

○이지윤 위원  예.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나오셔서 직책,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김범수  미래성장과장 김범수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올해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5년마다 육성 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요요즘은설문을다온라인으로하기때문에,물론다른영역같으면기초조사라든가설문이많은비중을차지하는데,이거는계획을수립하고나서그계획에대한의견수렴정도로좀가볍게갈생각입니다.

○이지윤 위원  어떤 지원계획을 세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래성장과장 김범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원계획은 방향을 잡은 후에 이게 제대로 방향이 잡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문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방향성에 대한 설문조사로…….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왜냐하면 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는데요…….

○이지윤 위원  예, 우선 연구용역치고 전체 예산도 제가 볼 때는 크지 않은데 그 안에서 설문조사비가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온라인이라고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방향성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래성장과장 김범수  예,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이지윤 위원  그러면 이후에 과제가 또 선정되면 그에 따른 연구용역도 추가로 잡힐 수 있는 거죠?

○미래성장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5년짜리 기본계획을 세운 후에대부분보면연도별시행계획내지는이런거를또항상가져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과장님.

국장님그리고220페이지의미래차전환종합지원사업해서1억5000사업이TP에서진행할예정인데,이게정확히시제품제작과컨설팅,주로사업내용이이렇게이루어지는건가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엔진 쪽이 109개 기업이 있고 전달 장치까지 하면 200개의 기업을 미래차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환센터를 TP에 두고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시제품을 하는데보통전장이됐든엔진쪽이아닌새로운부분으로가야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수소 용기라든지 그런 것을 컨설팅해서 그분들의 특성에 맞는 거를 찾아서 시제품도 제작하고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지윤 위원  그러면 아까 엔진 관련된 기업이 109개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시제품 제작이 5건, 전환 컨설팅이 내년에 10건 정도 하면 사실상 그냥 단순 계산으로 보면 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2030년까지 200개사를 대상으로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에 비해서는 수가 조금 적어 보이는데…….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마 내후년부터는 국비가 4600억 들어오고요, 기업에서 현재 체감을 하지 못합니다.

2018년도 자동차 부품 위기 때 2월에 저희가 감지를 하고 상황판단 회의를 했는데 11월에 북부상공회의소에서 재취업 박람회를 할 때 거기가 아주 인산인해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8개월9개월이가야,지금당장은자기들이그만둔다는생각도안하고기업도거기에노력을안기울입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 산업은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탄소중립이 되면 산업 전환고용전환이이루어져야될게자동차부품회사직군하고화력발전직군으로정해져있어서가고있는데도고용자들이나고용주가이런교육들을안받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상당히 미미한데어느정도되면그때는붐이일어날거로보고국비도4600억정도예정되어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어쨌든 내년도에는 도 차원에서 우선 첫, 마중물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사업이겠네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이지윤 위원  그리고 아직 자료가 안 와가지고 자료 관련된 질의는 추후에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출연금이랑 위탁사업 관련 그리고 도 자체 사업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던 이유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었지만, 우리 도 자체 사업 비중이 사실상 예산으로만 놓고 보면 절반 수준으로 높지는 않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보실 때사업내용을보니까위탁사업그리고사업주체가주로우리소관기관이아닌국책기관이맡는사업들이많더라고요.

위탁사업으로 진행했을 때 우리 도가 국책 기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전반적으로좀어떻게보시나요,국장님?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각종 실증센터를 우리 도내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도 한 7∼8개를 했는데요그이유가국책기관한테직접적으로위탁사업을하면통제가불가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오면서 TP와 국책 기관이 같이 공동으로 하게 하고 분원식으로 설치하게 되면 통제가 가능하고 또 기업도 오기 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탁사업을 하는 게 있고 또 대학 위탁사업은 앞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내로 들어가는 것보다 학교 밖으로 나와서 공동으로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의 자체 사업 비율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그사업자체를저희가1000억플러스국가직접사업까지하면상당한금액이되는데,그사업을거기에다다내버려두는게아닙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저희하고 산기평하고 같이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그동안 주력 산업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혁신 기관들 유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혁신 기관 없이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저희가 그런 분원 급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동으로 하고 있고그래서저희가금속팀·바이오팀이런식으로주력군에따라서팀을두고…….

○이지윤 위원  세분화해서 크로스 체크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이지윤 위원  그 부분은 국의 고충 아니면 고민,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예산서만 놓고 볼 때는 위탁사업은 비중이 계속 늘어가는데, 우리 도 자체 사업은 오히려 예산이 좀 줄거나 유지되는 수준이라 개인적으로는 우리 도 자체가 역량도 키우고 도내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이런 게 국 차원에서 이어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차 한번 질의드려 봤고요, 자료 요구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 부분은 미래성장과는 한 70% 정도가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과는 한 50% 정도가 있고그런데산업육성과나에너지과의산업부분은불가분하게그렇게갈수밖에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량이 저희가 타 시도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역량을 해서 더 잘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채근하고 교육훈련으로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국장님.

국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도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221쪽의 주택 및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마을회관 태양열 지원 사업이 있는데그사업은상당히좋은사업같아요.

우리가 태양열을 농경지나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기존의 건물 위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건물을 활용하는 거라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더군다나국비가50%지원되고시군비와도비가25%네요,자부담이25%밖에안되고?

그래서 개인주택에 이걸 해 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전체 도내에 2085가구를 하는데 각 시군별로 가구 수가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배정이 어떤 방식으로 됐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이거는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이고 국비는 국가가 직접 에너지공단을 통해서 지원하고저희도비는시군에줘서최종적으로공사를하고지원하게되는부분인데,보시다시피…….

○이종화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신청한 숫자예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할 주택들, 시·군민들한테 신청을 받은 상태에서…….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개인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한 거죠.

○이종화 위원  금년에 개인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이 사업 시행을…….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작년에 비해서는 약 230개 정도 더 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신청은…….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시군청에 하면 저희한테 다 올라옵니다.

○이종화 위원  시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공단으로도 하고 시군을 통해서 공단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종화 위원  아, 공단을 통해서도 하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에너지공단으로…….

○이종화 위원  시군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통해서도 가고…….

○이종화 위원  그래요.

마을회관에는 건조기까지 설치해 주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고추 건조기까지 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네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렇게 하고 남는 거는 마을회관 전기로도 쓰고요.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건조기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제일 필요한 부분이죠.

태양열로 받은 것을 가지고 바로 농산물 건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남는 전기는 마을 공동 전기로 쓰고요.

○이종화 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 하셨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

○위원장 김명숙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방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투자 대비 효과는 아직 분석된 거는 없고요, 개소 수가 21개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월별로 전력 생산이 어느 정도 돼서 판매 금액이 어떻게 되고또자부담이있는것아니겠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김석곤 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상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하나만 더요, 실장님.

본예산 368페이지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인데요그뒤쪽에보시면이상하게전년도예산은우리가쓴게아니죠?

도비는 없었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닙니다.

국비·도비 다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안 만든 거에는 없네?

무슨 말씀이냐면 예산 총괄표에는 도비가 집행된 게 없고 그 밑의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에는 나와 있어요4억5000이.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국비 사업이 있고요, 도비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국비 사업이 3개소가 있고, 도비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여기는 그런데…….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도비가 11개소 있고요, 국비 사업이 3개소가 있습니다.

365페이지는요도비사업이고요…….

○윤기형 위원  예, 됐어요.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미래산업국장님우리가지금R&D사업하고여러가지연구사업들을많이해요.

금액이 상당히 크죠그렇죠?

26건에 13개 대학 연구 기관에 8503억 1900만 원이게전체사업비예요.

도비는 945억5개대학에16건정도,8개기관에이렇게사업이투자되는데혹시이사업들중에다수의도민에게도움되는연구사업이있습니까?

아니면 이 연구 사업이 끝나고 나서 조금의 의지를 갖고예를들어서기존의사업장을운영하고계신우리도민중에이기술을받아서상용화를시켜서제품을생산할수있는그런,말그대로도민에게가까운사업이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장님, 크게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대학에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8건입니다.

2021년도에 5건2022년도에3건해서8건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사업에예컨대올해같은경우디스플레이혁신센터에520억정도R&D가들어갑니다.

R&D가 들어가면 거기에 기술이 개발되면 우리가 디스플레이 업체가 약 100여 개가 되는데 그분들이 그 기술을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명숙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 R&D 사업들은 대부분 지역이나 분야를 정해 놓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충남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혹시 그것 외에, R&D나 이런 데에 들어가지 않아도 어느 곳에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당진에 계시든 청양에 계시든 서산에 계시든 논산에 계시든－ 이 사업을 받아서 내가 기존의 농공단지 안에서든 아니면 산업단지 안에서 여러 군데에서 받아가지고 제품을 생산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느냐고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저희는 그런 사업은 없고 경제실의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을 하고요…….

○위원장 김명숙  지금 제가 미래산업국한테 묻는 거거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저희는 산업 육성 차원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명숙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반 사업자들은 감히 상상도 못 하는 일을 미래산업국에서는 미래 산업의 먹거리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고 이런 R&D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바람직한 겁니다.

바람직한데 다만 아쉬운 건 이렇게 전체 26건에 85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일이라면 이 중에 적어도 몇 개 정도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제가이말씀을드리고싶어서질문하는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충남에서도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크고 이 자동차 산업에 참여하셨던 분들부품에들어가는협력업체들,충남에현대자동차가있잖아요?

사실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나 수소로 간다고 하니까 이제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 사업들을 준비해 오고 있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거기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고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산업으로 발돋움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봤을 때도 대부분이 다 천안·아산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충남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데만 간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R&D 사업이 꼭 그렇게 모두 다8500억원어치모두다그렇게어렵게가야되는가,어려운것도필요하지만평범한거를연구해서더생산을할수있도록,시설을많이고치지않아도할수있는방안이라든가이런거에대한R&D는왜없는가,사실은이런고민속에서,이런염려속에서이질문을드리는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100%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대학에 주는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우리가 범용으로 쓸 수는 지역 R&D를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돈에 우리가 조그만 더 보태면 1년에 10억 정도씩 투입해서 그거를 종잣돈으로 해서 국가에서 돈을 받아오면 범용으로 쓸과학기술진흥원이나이런데에서하는거는범용으로쓸수가있거든요.

그런 걸 확대하고자 저희가 계획을 잡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게 보면 수산·해양과 관련된 R&D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 부산물 바이오 소재화 사업이 있거나 해양 바이오산업 소재 국산화 기술개발 이런 것들이 있는데이런것들역시해양수산국에서또하고있거든요.

별도로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업체한테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전체적으로충남이산업으로갖고있는분야에있어서는너무없다.

그렇죠?

자동차나 바이오라고 하고 그다음에 천안·아산에아니면R&D집적지구를만들어놓으니까거기에다다갖다넣을위주로지금모두다가고있다.

그리고 사업들이 워낙 미래 먹거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를 수는 있지만 너무 어렵다.

사실은 우리가 어디까지 예측할 수 있는가설명을하면알아들을수있거나사업설명서를보면이게하고나서어디까지확장할것인가,도민들을놓고보면어느시군까지확장할것인가,15개시군중에몇퍼센트나확장성이있는가,이고민이돼야되는데그거를전혀알수가없는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업설명서를 다 읽어보고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아까추경부분에서도말씀드렸지만,미래산업국에어떻게보면이정도사업이나간다면한과는이거를전체적으로검증하고계속함께참여하면서방향을제시하거나바꿔가거나그다음에무조건가져오는대로공모할것이아니라이런사업을한번어느대학에서해볼것이냐,우리가지원을함께하겠다,이런정도제안하고이렇게가야될시점을지금넘어서고있는데그점검이잘안되고있다,이렇게판단을할수밖에없어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리를 바꾸잖아요?

물론 이 분야의 전문가가 계시면 저는예전에는돌아가면서자리를바꿨지만,저는공무원사회에서도전문가가있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리고 그 전문가가 있기 어렵다라고 하면 전임계약직이든 해서 이 사업을 어느 정도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가장 아쉬운 부분들이 그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은 작은 지역에서 오니까 자꾸 균형발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구에서도 균형발전을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면만약에제가이기경위에들어오지않았다라면미래산업국의업무를상대하지않았다라면아무도그말을하지않으면사실은안할수도있잖아요.

그런데 충남도의 부서라면 누군가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 전체 사업 리스트를 쭉 만들어서 벽에다 붙여 놨을 때충청남도의지도를붙여놓고R&D사업을다표시했을때는한눈에보이거든요,어느쪽에집중되어있는지.

연구용역비에 있어서 적어도 이런 정도로 해서 R&D 사업에서도 균형발전이 있어야 되고요그러면이사업을완성한다음에다시실험한지역에서는사실사업을지원하지않아도돼요.

왜실험한자체가벌써자원이거든요.

이거를 실제 실증하고 현장에 접목할 때는 다른 지역에 간다는 계획이 있거나 이렇게 돼야 되고요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지만마을소형LP가스사업같은경우도주택의에너지분야에서균형발전을위해서도시가스가들어가지못하는지역에더많은예산을세워서해줘야되고,이런것처럼항상15개시군을생각하고균형발전을생각하고그다음에산업의분야,산업에분야가있잖아요.

산업에 분야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 그다음에 의학 이런 정도만 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디지털이렇게.

우리가 1차 생산물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6차 산업으로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농업 쪽에서만 한정되어 있는어떻게보면단순한가공그대로가고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쌀이 그렇게 남아돌아가는데 밀가루가 그렇게 비싼데그러면글루텐성분이많이있는쌀을연구해서개발해가지고심도록하고이걸어떻게가공하면대한민국은쌀종속국에서만들어내는빵까지도쌀로생산한다라든가저는이런산업도우리가굉장히필요한사업이고사실어떻게보면쌀값보다빵값이어마어마하게비싸요.

쌀밥 한 공기가 216원이에요.

농민들이 원하는 저거는 310원이에요.

원하는 게 320원310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산업 분야에서도 균형을 한번 봐 주시고요지역에있어서도균형을한번봐주시고,2023년도는이렇게해주셔야될거같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올 1월에 처음 부임해서 주창하고 나선 게 기존의 산업은 고도화에 중점을 둬서 경쟁력을 갖춰 주고그다음에는모든역량을균형발전에둬야된다.

그래서 바이오 종합 계획도 수립하고 또 각 지역의 특성화된 것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나타나는 게 작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국의 과장님들과 함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을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같은 지역 내에서 위에 잘사는 동네가 있으면 옆에 얻어지는 게 있지만 그거 갖고는 만족을 못 합니다.

거기서 자생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공무원들 의식이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거점 대학들이 노력들을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지금 대부분 계획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완성되는 5년쯤 뒤라면 격차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줄어들 수 있도록 한다면 단기간에 연구가 끝날 수 있는 주제들을 잡아서 가줘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R&D집적지구에들어서는지식산업센터였죠?

다중집합시설이 아니다공장이다,그래서화장실의비율은맞추지않아도된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 부분은요, 위원장님, 그쪽에서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이 100% 지당하시니 검토를 좀 해 봐라,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공간에 들어와서 하실 분들이 남성이 훨씬 더 많다는 전제하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의 세금으로 건물을 짓는데 왜 도민을 불편하게 만듭니까.

그렇죠?

그런 인식을 우리가 주문하지 않았기 때문에충남도가그런생각을갖지않았기때문에설계한업체는단순하게생각을한거죠.

누가 들어올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은 거죠.

또 하나는 누가 쓸 것인가도 고민하지 않았죠.

본인이 그 자리에 앉아보고 설계를 했을까요?

적어도 줄자를 놓고 계산하거나 본인이…… 우리는 거리를 앉아봐야 알잖아요센티이런거모르니까.

그런데 설계하시는 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수준 이하로 설계를 하고 그걸 완성하기까지 왔다라는 게 저는 참 기가 막힙니다.

또 하나혹시충청남도에서하고있는사업들중에세면기는납품업체가정해져있나요?

충남도가 내는 세금으로 짓는 모든 화장실의 세면기는 대부분이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설계자가 그걸 꼭 쓰라고 했는지그랬다면그것도우스운거예요.

설계자들은 다 다를 텐데 제품이 똑같아요모양이.

생김새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납품업체가정해져있나,이런생각이들정도로그렇습니다.

멋진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더군다나우리가디지털산업을하겠다는지역에아직도70년대,80년대,90년대에쓰고있는세면기의모양을,공공기관이라고표기를하려고그랬나이런생각이들정도거든요?

앞으로 센터나 여러 건물들을 하거나 사업들을 할 거 아니에요그렇죠?

잘 참고하셔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중요하고 그 공간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누가 쓰는 공간인가 그런 생각들그다음에양성평등정책이적용안되더라도앞서서적용을시켜야되는게우리충남도가할일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가 화장실 변기 수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참 서글픕니다.

사실은 서글프고 그만큼 여성들이 이런 걸 발언하거나 할 수 있는 자리에 없으니까 아직도 이렇게 나오나?

우리가 기본적인 생리 욕구조차도 항상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높여서 해야 되고그렇게하면돌아오는결론은뭐냐면도립대도그렇지만이거는그렇게적용안해도된다라는게답변이라는거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저도 그날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거 보고 세면기 부분은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더군다나 그쪽은 마이크로바이옴이나 이쪽 기업들이 오기를 희망하는데 그런 설계를 했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제 소관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 개별 구입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질이 낮고 요즘 같은 첨단 저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부끄럽게 생각하고화장실은위원장님께서적절한지적을하셨고그런부분은다같이쌓아나가야될하나의공력이필요하다는데절대적으로공감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저는 화장실에 앉으면 무릎이 닿아서 문을 열고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설계하는 업체는 충남에서 다시는 일을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종합건설사업소에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리고 공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설계한 업체죠.

저는 시공한 업체는 잘못이라고 안 했습니다.

설계한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담당과장이 7월에 갔는데 본인이 저한테 “아, 이런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미리 와볼 걸 그랬네요” 상당히 자책하는 걸 옆에서 같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처음에 평면도를 갖고 오면 전체…… 공직자들은 자세히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직자라면 기본적으로 평면도는 볼 줄 알아야 되고요문이여닫이냐미닫이냐보면서앞의센티가몇센티냐,그센티면문을열고나올수있는지들어갈수있는지,내옷이변기에닿는지안닿는지,사실이정도는볼줄알아야되거든요.

그래서 검수를 할 때 주문을 하고 그때 설계 변경에 들어가면 그거는 설계 변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하면 설계 변경이라 돈이 또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처음 설계를 받을 때 기본적인 몇 가지 항목들은 정해 놓고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 공유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갖고 길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어쨌든 부끄럽지 않은 충청남도의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내년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355페이지입니다.

거꾸로 가겠습니다.

수소에너지 국제포럼 운영이 357페이지에 있는데수소에너지국제포럼업무추진등해가지고도비1000만원이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했었죠?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안종혁 위원  없었고 올해에 새로 생긴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19년까지는 매년 했고요, ’20년부터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그 뒤 페이지에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의 2021년도는 다른 내용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356페이지요?

’21년도면 재작년이죠.

○안종혁 위원  올해 2022년도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 ’21년은 작년도고 ’23년에 개최하는 거니까요.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이걸 사용했던 거 맞죠?

그래서 내년에 다시 본예산에 올리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안종혁 위원  수소에너지 국제포럼 운영비로 1억 5000이 있는데 수소에너지 국제포럼 업무 추진 등 해가지고 작년에 했던 경험을 갖고 내년에 다시 해도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운영비 이거 꼭 필요한가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일단 이 내역은 사무관리비인데 수소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수소발전법이 새로 제정되고 수소발전법 시행령 해서 12월 22일 날 입법 예고가 됩니다.

○안종혁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그러니까 수소에너지 국제포럼 운영을 위한 TF잖아요.

TF인데 2년마다그러니까작년에했던거내년에또하는데업무추진비로쓰는거를1000만원…….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입니다.

‘업무 추진’이라고 쓰여 있어서 그렇지저희가부기를너무생각없이단거같습니다.

○안종혁 위원  업무 추진이 아닌 거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업무추진비는 아니고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안종혁 위원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면 어떤 내역이 들어갑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적인 거죠.

인쇄비 그다음에 사무용품비 그다음에 회의비 이런 등등이죠.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업추비의 성격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닙니다.

○안종혁 위원  왜냐면 뒤에 국제포럼 운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일반사무관리비라고 한다면 이게 다른 데서 중복되고 그러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국제포럼은 사무국이 생기고요, 이쪽은 TF로 해서 하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작년에 했는데 또 TF 업무추진비라고 올라와 있길래.

그리고 324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이거 잘못 표기된 거죠2021년도?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안종혁 위원  324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2021년 예산현액 4800, 집행액 4800, 집행잔액 4351만 3000원, 집행률 90.7% 이거 잘못…….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22년도 거를 오기한 것 같습니다.

○안종혁 위원  ’21년도,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죄송합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오기한 예산은 상임위에 가지고 오실 때 정정도 하고 그러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9건을 정정했는데, 미처 발견을 못 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잘못 표기된 것들은 삭감해도 됩니까, 국장님?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부여군이 낙후된 지역입니다.

부여군의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돌봐주십시오.

○안종혁 위원  다음에 262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정책 홍보산출기초가625만원씩8회에5000만원이세워졌는데이게무슨내용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저희 에너지 정책에 대한 특집 홍보를 하는 건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통 어떤 곳을 정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우리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는 건입니다.

○안종혁 위원  에너지과장님?

○에너지과장 이제식(집행부석에서)  예.

○안종혁 위원  이거 계획 수립하실 때 과장님이 수립하신 거죠?

○에너지과장 이제식(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안종혁 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어디에서 수립하신 거예요?

에너지 정책 홍보요262페이지.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이거는 매년 저희가 이 정도씩 해서 1개 회사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주된 내용이 뭡니까?

○에너지과장 이제식(집행부석에서)  이것은 저희가…….

○위원장 김명숙  나와서 발언하세요.

○에너지과장 이제식  에너지과장 이제식입니다.

에너지 정책 홍보 예산 5000만 원은 매년 서는 건데저희가언론사를통해서에너지관련돼가지고홍보하거나보도자료를내고해서언론홍보를하기위한예산이거든요.

○안종혁 위원  언론사를 상대로 한 언론 홍보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제작물을 통한 매체 홍보입니까?

○에너지과장 이제식  그거는 아니고 언론 홍보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안종혁 위원  언론사를 향한, 그러니까 광고나 이런 것들?

○에너지과장 이제식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보급 사업이라든가 효과, 정책 같은 것을…….

○안종혁 위원  취재 요청을 해서 언론사에다가…….

○에너지과장 이제식  저희 정책 홍보입니다.

○안종혁 위원  도움도 주면서 하는 그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무슨 유튜브 홍보라든가 방송사에다가 영상물 제작해서 한다거나…….

○에너지과장 이제식  그건 아닙니다.

○안종혁 위원  그런 용도가 아니고 순수하게 언론 대응 홍보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저희가 주제를 8개 정해서 기획 광고 형식으로…….

○안종혁 위원  기획 광고를 주고 거기에 관련된 기사를 써 달라고 하는 그거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리 사전에 그분들이 홍보를 해 주기 때문에 홍보 효과…….

○안종혁 위원  그 매체는 그동안 어디 쪽에 했습니까?

매체를 정확하게 명…….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면 쪽에서…….

○안종혁 위원  지면인데, 중앙지입니까 아니면 저희 지역지입니까, 아니면 섞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1개 회사를 선택합니다, 중앙지가 됐든 지방지가 됐든.

○안종혁 위원  1개 회사를 선택해서 기획 연재나 이런 거를 하는데, 지역지하고 중앙지하고 가격이 같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보통 이런 경우 선정을…… 저희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참여하는, 공보관실에서 그런 선정이 되면 대부분 맞춰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공보관실하고 업무 협조해서 1개 매체에다가 지면을 5000만 원,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안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더 하기가 좀 그렇네요.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21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산출 근거에서 시제품 제작하고 샘플 구입·발송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출 컨설팅이 있고 수출 상담 및 바이어 매칭이 있는데 수출 컨설팅은 300만 원에 6건이에요.

그러면 수출 컨설팅 금액 300만 원이 어느 정도 검증되신 분들만 가능하신 거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 자동차 부품 위기가 나고 나서 국내에서 한정이 되다 보니까 해외로 들고 나간 부분입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 외국에서 오셨고 지금은 외국에서도 오시고 우리가 나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품에 대해서 검증이 된 우리 634개 업체 중에서 하는 겁니다.

○안종혁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자동차 융합 부품 세계화 지원 사업인데, 컨설팅에 300만 원 6건을 누구에게 주는 지가 궁금했고 그다음에 150만 원씩 20건 해서 3000만 원 수출 상담 및 바이어 매칭 이거는 누구에게 주는 거고, 그다음에 샘플을 500만 원 10건 해서 5000만 원인데 샘플은 어떤 샘플을 해서 500만…….

500만 원에 자동차 부품이게금액이이정도면적당한건지,그다음에시제품제작에서1000만원에7건7000만원인데1000만원가지고자동차부품시제품만드는게현실적으로가능한금액인지.

그래서 이 안에서 사실 금액이 맞지 않는다 생각하는 건 시제품 제작 지원 이런 것들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금액이 일반적으로 적지 않을까 해서 이런 데에다가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컨설팅 부분은 전문가들이 여러 번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샘플 구입·발송은 여러 군데를 한다면 동시다발로 가야 될 테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500만 원을 잡은 거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시제품 제작은 자동차센터장님이 와 계시니까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안종혁 위원  예, 센터장님.

○위원장 김명숙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센터장 이효환  자동차센터장 이효환입니다.

안종혁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지원 사업은 충남에 있는 내연기관을 하는 자동차 기업 중에 수출을 하기가충남에있는기업들은내수위주로생산하다보니까어떤면에서영세한기업들의수출판로를개척하기위해서지원하는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제품 제작 1000만 원 정도는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시제품을 제작해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안종혁 위원  센터장님,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큰 목적도 잘 알겠고 이해하겠는데, 이 금액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가지고 현실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동차센터장 이효환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시제품을 만든다는 건 새로운 부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거 갖다가 1000만 원 가지고 만들었던 거 살짝 조금 더 깎아 놓고서 ‘나 만들었어’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대신 진짜로 자기들이 부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예를들자면전기차로전환되고있으면서내연기관차들이문제잖아요.

그러면 전기차 부품을다른거만든다든가아니면그안에볼트나너트들어가는다른것들을자기들이경쟁력있는걸만들고싶어서,그런거하라고우리가시제품제작을지원해주는거아닙니까.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제생각에는.

그리고 바이어 매칭이나 수출 상담은 이해 가는데 수출 컨설팅에 건당 300만 원 정도 받으려면이게며칠씩해주는건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센터장 이효환  예.

○안종혁 위원  그 업체에 가서 컨설팅 한 번 해 주시고 300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자동차센터장 이효환  그런 건 아니고요, 6개 기업 정도로 잡아 놓은 거고요, 이 사업은 수출 전문 기관하고 같이 컨설팅을…….

○안종혁 위원  그 기관이 어디예요?

했던 사업이라면서요.

○자동차센터장 이효환  ‘나이스디앤비’라고요, 서울에 소재한 국내 최대의 글로벌 신용 정보 제공 기관으로서 글로벌데이터 구축 사업하고 온라인 전시관도 운영하고 해외 시장도…….

○안종혁 위원  센터장님, 그러면 밑에 보시면 참여 기관(신용조사 업체) 전출금 2억은 나이스디앤비 아닙니까?

지금 이 회사가 계속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센터장 이효환  예, 그쪽하고 용역 계약을 해서…….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업체들의 신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주는 기관이라는 거잖아요?

○자동차센터장 이효환  예.

○안종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컨설팅도 해 주고 밑에 있는 신용조사 업체 전출금 해서 2억 원도 같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거 중복 아닙니까, 그렇죠?

센터장님 말씀대로라면 밑의 참여 기관에 신용조사 업체 전출금 2억 원이 잡혀 있는데이게그러면나이스디앤비일거아닙니까.

그렇죠?

○자동차센터장 이효환  예, 제가 잘못 대답했습니다.

밑의 참여 기관 신용 업체가 나이스디앤비가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위의 컨설팅은 누가 해 주냐고요.

300만 원이 컨설팅 비용인 거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자동차센터장 이효환  …….

○안종혁 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이거 계속 하던 사업이라고 하셨죠?

○자동차센터장 이효환  예.

○안종혁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이거삭감이아니고요,컨설팅비용이적정한가한번확인을해보시고조정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시제품 제작 지원비를 조금 올리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이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받아서요, 검증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개산급이니까요저희가교부를할때는내역을전부확인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거 확인하셔야지 안 그러면 영수증 끊어주고 끝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확인하고 위원님들께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특히나 답변 중에 참여 기관하고 그쪽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가가지고 컨설팅 하고 그러면 중복되는 상황이 되고, 이거 괜한 의혹거리 생깁니다, 이런 거는.

금액이 셉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충남 디스플레이 품질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이요.

이것도 도 출연이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 230만 원, 국내외 전시회 지원 300만 원.

그런데 전시회 지원이 해외 비용하고 국내 비용하고 같나요?

디스플레이 산업의 전시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그동안코로나때문에해외전시회에참여할기회가없었다고하지만내년도본예산에보면오히려국내와해외로2개를나눠가지고산출이됐어야되는거아닌가요?

300에 3건 900만 원이면 충남의 주력 산업인 디스플레이가 해외 전시회 참여에 300만 원 갖고 가능한가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해외는 불가능하죠.

○안종혁 위원  그런데 해외바이어 초정 지원은 해외바이어가 될 만한 사람들에게 숙식비나 이런 거를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해외 지원은 현재 우리가 기술이 제일 앞서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대전이 1년에 한 번씩 열리거든요.

그때 많이들 해외에서 올 때 거기에 가는 업체들 지원으로 하려는데 관례적으로 ‘국내외’라고 한 거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협회에서 매년 10월에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거기…….

○안종혁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산출 내역은 이렇게 뽑으셨는데 이 사업의 이름은 충남 디스플레이 품질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사업 해서 해외바이어나 이런 거는 사업화 지원 측면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사업내용은신제품개발및기존제품리뉴얼을통한신규비즈니스발굴,디스플레이산업제조현장의레벨업을통한기업경쟁력향상지원,중소기업유망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특허지원,디스플레이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기업지원프로그램이있는데,산출내역에서바이어초청국내외전시지원은금액도작은데다가주력목적에있는내용들은안담겨져있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외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맞는 건지.

국내로 사러 온다고 하더라고 국내의 시장을 타깃으로 한다면 그렇겠지만 국외에서 디스플레이 관련해가지고 유명한 전시회들이 해외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충남에는 중소 업체들도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업체들이 자사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지삼성이나LG같은경우에는이사업비줘도관심이나있겠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투 트랙으로 보셔야 됩니다.

CES나 이런 데를 협회 차원에서 가는 거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협회 지원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니요.

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 디스플레이센터는 거기에 참여를 못 하는 데를 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회사들이 국내보다는 해외에 가는 게 오히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거는 공감을 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144페이지입니다.

신산업 정책 프로젝트 운영이사업은신산업발굴사업화,산업육성종합계획수립,전문가네트워크운영,정책연구등이고아래에보시면관련한법적근거를충청남도지역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와충남과학기술진흥조례,충남과학기술진흥조례시행규칙을예로드셨습니다.

이게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게 낫습니까과기원에서운영하는게낫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TP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안종혁 위원  지금 TP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안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산업기술단지 거점 기능 지원 사업에서 연구활동비에 보시면 원고료가 175만 원 곱하기 4회 해서 7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원고료 175만 원은 왜 175만 원인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거는 담당과장으로 답변을…….

○안종혁 위원  아니, 제가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나오셔도 돼요과장님.

제가 다른 것들도 봤는데 원고료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요.

두 번째는 원고료를 받아서 수백만 원씩 들인 게 진짜 활용이 잘되고 있는지 한번 검증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전문 저기에 대해서는 저작권료도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땅하죠.

마땅한데그렇지않은부분에대해서175만원이라는기준은상당히…….

○안종혁 위원  그러면 원고료를 받는 분들한테는 원고료에 대해서 계약서상에 ‘이 원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도가 가지고 있는다’라고 거의 꼭 씁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전문 원고에는 써야겠죠.

그런데 175만 원짜리를 그렇게 응할 사람도 없고 이 부분은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안종혁 위원  그렇죠?

국장님 지금 답변하셨을 때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300만 원, 수백만 원짜리가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안종혁 위원  300만 원도 정말로 전문적이고 도의 정책이나 이런 데에 입안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300만 원짜리면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모호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 기준을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기준만 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백만 원을 들인 원고료가 진짜로 활용이 되냐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동안은 계속 이렇게 쓰셨다고 한다면충남연구원에도다양한것들이있는데TP거를보면원고료가백단위넘는것들,과기원도그렇고이게있어요.

그런데 내역서에만 그렇게 잡아놓고 과연 그게 그 가격만큼 활용이 됐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보니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할 사항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오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심의 중에 이 예산이 적정한가에 대한 모호점이 있기 때문에관련기준도필요하지만그거는내일이죠?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알려 주시고내일중으로알려주시고그다음에이게그정도원고료를주는게타당한지,앞으로사용하는데사용이됐다라는증거가있어야됩니다.

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위에 보시면 직원 채용 시스템 사용료 해가지고 1000만 원이건뭔가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채용 업체 시스템을 사용해서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고 질도 좋기 때문에 그 라인을 1년 내내 쓰는 거죠.

○안종혁 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

○안종혁 위원  그러면 사용을 했었던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게 어디예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과학기술진흥원 행정실장이 참석해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실장님.

○위원장 김명숙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실장 전선희  과학기술진흥원 경영지원실장 전선희입니다.

○안종혁 위원  직원 채용 시스템은 어디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경영지원실장 전선희  저희는 직원 채용 시스템이 지금은 없고요, 사람인, 하이브레인, 잡코리아 이런 데다가 공고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예산을 계상한 거는 저희가 개원하면서 이후에 저희 직원들이 채용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채용의 공정성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채용을 하는 전문 기관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직원 채용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거를 하려고요?

○경영지원실장 전선희  예.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직원 채용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쪽에다가, 헤드헌터 회사에다가 의뢰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의뢰 비용인 거죠?

○경영지원실장 전선희  예.

○안종혁 위원  이게 몇 명분입니까?

○경영지원실장 전선희  저희가 아직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안종혁 위원  사람마다 금액이 다를 텐데?

○경영지원실장 전선희  예, 저희가 직급상으로는 수석급부터 원급까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안종혁 위원  1000만 원 가지고 안 돼요.

○경영지원실장 전선희  그런데 저희가 정원상으로 결원이 지금 4명이거든요?

우선은 4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산출 내역에서 시스템 사용료가 아니라 다른 용어가 들어왔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무슨 전산시스템이나 어디에다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인력 채용을 위한 홍보비가 되는 거고요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시스템이기때문에.

홈페이지 수선 유지비 3000만 원그렇죠?

○경영지원실장 전선희  예.

○안종혁 위원  그리고 충청남도 공공기관 업무 지원 시스템 유지비 2300만 원, 이거는 또 뭡니까?

○경영지원실장 전선희  개원하면서 홈페이지가 처음으로 준비가 돼서 좀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해서 3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고요업무지원시스템이라는거는23개공공기관전체에서쓰고있는업무지원시스템입니다.

회계 시스템문서관리시스템,이런것들을사용하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안종혁 위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요?

○경영지원실장 전선희  예.

○안종혁 위원  홈페이지 수선 유지비는, 과기원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심플하고…… 더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세요?

○경영지원실장 전선희  그런데 저희가 고객 만족도 조사 같은 걸 하면 홈페이지에 너무 내용이 많이 없고…….

○안종혁 위원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사업이 없으니까 내용이 없죠.

○경영지원실장 전선희  예, 그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뉴스레터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도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고 시스템을 좀 더 활용하기 편하게끔 하고저희가지금과학기술정보시스템이라는거를연결해서쓰고있는데그것도고도화하는방향으로해서시스템을개선해보고자계상했습니다.

○안종혁 위원  국장님, 과기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안종혁 위원  심플하죠.

콘텐츠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뭘 어떻게 고도화하겠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지난번에저희행감에서이지윤위원님께서공보실에대한홈페이지가지고도좋은의견말씀을주셨었어요.

그런데 3000만 원이면 이것 적은 금액 아닙니다홈페이지에서는.

왜냐지금다른지자체의홈페이지만큼의콘텐츠가있는데도인력운영비에거의맞먹습니다,제가보기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국장님.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실행 예산을 받겠습니다.

아닌 말로 개산급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출연금을 할 때 실행 예산을 받아서 다시 한번 검증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국장님, 오늘 제가 질의드린 거는 내일이 저희 계수조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지금몇군데에오류가있다고해서수정을하셨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사업설명서에 수정을 했는데 내용이 달라지거나 오타가 난 건 이해를 하겠는데 금액이 달라지고…….

사실은 사업설명서도 의안이에요.

미리 문서로 왔다 갔다 한 것은 잘했습니다저도그렇게문의가들어왔다고해서그렇게하라고했고.

다만위원님들께는집으로보내진게의안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는 이게 문서와 함께 왔기 때문에 이게 의안이거든요.

여기 책상 위에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의안이 아니고 카피본입니다이렇게이름이붙어있는건.

그래서 이렇게 책상 위에다가 올려놨길래 제가 이것 다 찾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옮기느라고 좀 어려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수정한 내용이 당연히 올 수는 있다, 다만 위원님들 집으로 간 게 진짜 의안이니까 위원님들이 집에 가서 붙일 수 있게 해 주든가 와서 붙이든가, 그렇게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저는 집으로 온 것 갖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가지고 갔으면 좋은데이카피본은책상위에있으니까못가지고가고이래서앞으로는감안하시기바랍니다.

집으로 간 게 의안이기 때문에 다 여기에다가도 갖다가…….

이거는 위원님들 허락 없이 붙여도 되겠죠전문위원실하고.

그런데 그러면 적어도 스티커로 해서 이거라도 붙여 달라라고 우리한테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수정이 안 된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지금 저 찾느라고, 여기 이렇게 다 빨간 딱지 붙은 게, 제가 나중에 이 책을 봤을 때 문제가 생길까 봐 다 이렇게 고쳐놨거든요?

이렇게 고쳐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의 사업들 중에사업설명서225쪽입니다.

225쪽의 사업을 보면 차량용반도체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이고요이번예산은17억5000만원밖에안되지만실질적으로이사업의총사업비는399억원짜리입니다.

그렇죠?

도비가 111억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 차량용반도체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사전절차이행을하는데투자심사를받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이건 금액이 넘기 때문에 이거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받았죠.

그런데 조건부 승인으로 받았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그 조건이 뭡니까?

이게 보니까 아산시로 가는 사업이에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하는 사업이고 센터를 건축하고 설계하고 장비를 구축하고 그래서 기업도 지원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조건부 승인 내용이 뭔가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요보기는분명히봤는데다른데하고같이일괄적으로비슷한저기를했습니다,부지사용계획이라든지…….

그런데 확실하지 못해서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제출을…….

○위원장 김명숙  조건부 승인을 해서 그 조건은 다 충족시켰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 부분은 충족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니, 그래서 우리가 충족을 시켰느냐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 전까지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사전절차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실은 예산을 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었는데 이렇게 충족을 했다라는 근거를 제시하셔야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거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내일까지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보면 지난해부터 시작됐는데요, 예산이 얼마가 투자됐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사업비가 상당히 들어가고 내년에 또 많이 들어가겠죠, 2026년까지 5년간이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는 첫해에 사업비가 얼마가 갔는지 그다음에 조건부 이행 사항은 무엇이고 어떻게 충족했는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장님, 제가 지금 받았는데요, 첫 번째 조건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두 번째, 연차별 연구 성과 지속 모니터링인데 이거는 향후에 이루어질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자체를 포함하여 참여 기관별 역할 분담을 명확화하고 이에 대한 협약 체결그다음에…….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협약 체결하셨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협약 체결은 기왕에 했습니다, 사업 계획을 하기 전에.

○위원장 김명숙  참여기관끼리 서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서 협약 체결을 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그다음에 네 번째는 추가적인 지방비 지원 없도록 조치,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추진인데 이거는 최종 사업이 아산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산시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었는데 수정했죠?

반영이 안 됐는데 수정한 겁니까?

넣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사업비 분담 부분인데…….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이 사업이 여기 몇 페이지에 있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

당연히 도도 있어야죠.

지금 도비가 111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혹시 누가 여기 어디에 들어 있는지 안 보셨습니까?

이거 전부 다 자료 찾으시고요자료제출해주세요.

조건부 승인 내용이 어떤 어떤 것인데 언제 어떻게 어떻게 시행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본위원은그런부분입니다.

이게 차량용반도체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되면건립하기위해서지금보면인건비나이런부분들이많이들어가요.

그렇죠?

본부장급도 있고 센터장급도 있고 그런데나중에종합지원센터를건립해서운영할때도우리가또도비를지원해야되는지그렇지않은지이런부분들을명확히하지않으면실질적으로문제가있거든요.

안 그러면 지금도 아산에 많은 사업들이 가고 있는데 이렇게 차량용반도체사업도 가는데 스파 사업도 가고 또 R&D 집적지구 사업에 충청남도가 앞으로 거기에다가 얼마를 더 갖다 줄지를 알 수 없고또현재이대학들과기관들이하고있는24건의사업들속에얼마가갈지도우리는알수없거든요,본위원같은경우는의원이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후에 사업을 다 완성해 놓고 만약에 센터를 운영하거나 그 시설을 운영할 때 들어가는 인건비는 또 어떡할 건가.

사실 웰니스 사업 같은 경우에도 알아서 다 흑자 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도비로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자꾸사람들오라고해가지고계속,돈을조금받는지무료로해주는지는모르겠지만체험이나하고있고.

그래도 사실 건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많은 사업들을 지금은 사업비를 지원해서 대학과 연구하고 이제 여기까지 가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이게 다 완성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이부분에대한고민이깊이들어가지않았다라고봐요.

그래서 미래산업국에서는 그 부분도 들여다보셔야 되고요그다음에운영에있어서만큼은도가지원해서만든거니까도비로운영하는것까지지원하겠다고하면감당이안됩니다.

지금 저는 이 사업비도 매우 걱정스럽거든요?

전체 사업들이 8900억 정도 되죠?

이 사업비도 사실이사업비중에들어가는것들이상당부분,도비가이제몇천억인데그것도우리가다감당할수있을까가걱정되는데,또운영하는데기관들이생기면그런부분들에대해서우리가위탁주거나기관하나만들어놓고여기도만들어놓고이럴걱정이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장님, 그 부분은 당연한 지적이신데 저희는 기본 원칙상 협약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자립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웰니스스파도 제가 2월 14일 날 방문해서 자립화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도비 지원은 절대 없다는 거를 천명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두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우리산하기관인TP조차도저희가지원불가하다는것을저희의기본원칙으로세우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반도체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하기 때문에 자동차연구원은 재정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될 것이고 자립화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는 지원하지 않을 겁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저는 답답한 게 지금 웰니스스파 같은 경우도 그러면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들여온 기구들은 운영하지 않으면 어떡할 건가, 사실 이런 걱정이거든요.

그게 아까우니까 운영했고요.

자길게얘기안할게요.

사업설명서 232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보면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 이동기기 트랙 레코드 구축 사업이 있어요.

전체 사업비가 255억짜리고 2023년도 예산이 21억 1800만 원이에요.

도비만입니다.

물론 나머지 국비는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거고 이것도 역시 천안·아산 R&D 집적지구에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사업 시행 주체는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요.

그런데 여기 233쪽 산출근거에 보면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구축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가 좀 들어가죠?

전체 78억 7900만 원 사업비 중에 9억 7100만 원의 인건비가 들어요.

그리고 인건비가 9억 7131만 원인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연구수당 해서 인건비가 9억 7131만 원이에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9700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잠깐만요.

밑에요밑에연구수당.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인건비의 10%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 나누기를 했으니까?

나누기를 했으니까 9700.

이 연구수당은 의회에서 단장급부터 원급까지 해서 거기에서 또 가져가는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이 시설은 연구가 다 끝나고 나면 R&D 집적지구에 이걸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그때는 도비가 안 들어가도 됩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이 예산 갖고 하는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니, 이 예산은 끝나고 자체적으로 수입이 발생합니다.

각종 시험 데이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게 있고요.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그때 그 사업은 누가 하는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금 현재로서는 건양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학교에 안 들어가고 집적지구로 뺀 이유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결국은 자부담을 댄 건양대가 전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네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소유권은 갖더라도 최소 10년 이상은 보조기관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위원장 김명숙  글쎄, 그러니까요.

자부담을 조금씩 대는 이유를이R&D사업들이나연구사업들이대부분보니까,저는차라리이렇게할것같았으면기업들이자부담을좀대고기업이대학이런데하고같이연구해서생산할수있게가면일자리가늘어갈수있거든요.

대학이나 이런 연구 기관들은 악바리처럼 사업을 확장시키고 키우려고 하는 것보다 그 선에서 인건비를 갖고 운영하고 자꾸 공모사업을 받아다가 유지하고 이런 위주로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하든 저는 회사들이 충남에서 늘어나거나 이 연구한 결과를 갖고 받아서 제품을 생산해서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또 잘 팔리면 일자리도 창출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바라느라고 우리가 이 R&D 사업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그런 경우가 적다는 거죠.

거의 대학이 직접 실험하고나중에끝나면운영을하겠죠.

3년이든 5년이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학은 일반 회사처럼민간기업들처럼그렇게사회적으로그다음에나도성장하고,내가성장하기위해서노력을먼저해야내가성장하면서사회도함께성장하는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2023년도 －제가 자료 요구도 했지만－ 시작하는 R&D 사업은 자료로 주시고요여기에서는어떻게하든기업과함께가는방향이나그다음에수준이높은연구도필요하지만현재우리가있는기업들이가지고있는자원이나기술을갖고좀더발전시켜서미래로나아갈수있는사업들도연구해서제시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금액이 워낙 커서 저는 앞으로 재원 부담도 상당히 걱정이 되고요충남도로서.

제 임기는 3년 반 남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걸 들여다보면서 걱정이 되고이게다완성됐다하더라도실질적으로기업들에게크게그렇게도움되는방향성은아니거든요.

대학의 연구를 위한 연구라든가 대학이 유지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이라든가 이게 거의지금어떻게보면60%이상되지않나,이런걱정이들어요.

그래서 미래산업국장님께서 잘내년에는또저희가굉장히크게되죠?

아마 미래산업국에 전체가 하나로 다 모여질 거예요.

(「산업경제실」하는 이 있음)

산업경제실로 경제실과 미래산업국을 합쳐서 하나의 큰 국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갈 때 이걸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과 정도그리고앞으로도계속사업을받아와야잖아요,국비사업,국책사업들.

그럴 때 그거를 내다보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이럴 수 있는 팀이과가꼭필요하다,아니면그시스템을좀마련해주시라.

그리고 여기에 인건비들이 다 상당히 들어가요.

여기에 보면 대부분 인건비가 다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사업이 거의 없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일자리 있죠?

신규로 연구원들을 뽑거나 사무원들을 뽑을 때 충남에 살고 있는 인력이 얼마나 이 일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 충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을 나오고 기준은 사실 충남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을 기준으로 삼을 때 충남이 본거지로 있는 학생인 거예요.

대학을 기준으로 삼으면 아산이나 천안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서울·경기에서 내려온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커리어를 쌓고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대학에 다녔든 충남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충남의대학에다닌학생이라면더좋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가서 다만 1년2년이라도연구사업에함께참여하면일자리도되겠지만경력도쌓이게되는거고요,그래서이젊은이들이다른데에다시가서일을할때매우중요한자기의경력이되거든요.

그렇죠?

말하자면 공공기관이나 충청남도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연구 사업에 참여를 한 거잖아요.

그 부분도 면밀히 해서 이 많은 사업비가 인건비로 나가는데 이 중에 과연 얼마나 충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함께 연구에 참여하고 경력을 쌓을 것인가 그리고 인건비를 받을 건가이것도같이고민해주시기를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먼저 건양대가 논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R&D 집적지구로 빼는 이유가이것이논산의시내로나온다면더할나위없이좋겠죠.

그러나 이쪽 계통의 사람들이 도저히 논산까지는 안 내려가기 때문에 R&D 집적지구로 오는 겁니다.

다만 교수급 4명은 전국 공모로 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분하지만14명채용에10명은지역사람들이,고등학교는확인을못해봤지만우리지역에서채용이되고2023년도에3명이채용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 업체와 함께 하기 위해서 R&D 집적지구로 간 겁니다.

학교 안에 들어가면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대부분 맞습니다.

그나마 R&D 집적지구로 나오게 되면 그 확률이 훨씬 줄어들고 저희가 통제할 수 있고 기업이 통제할 수 있고또위원님들께서도직접보시기때문에그런일은더없으리라고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대학에 하는 사업을 바깥으로 빼는 이유 중의 하나가가장큰이유가위원장님께서지적해주시는그런부분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평가 시스템은 저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는지금지역평가단이라고산자부산하에있는데저희통제는일부받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 걸 과학기술진흥원에 두든 아니면 도에 하나의 팀을 두든 그런 부분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하나 하자면 우려스러운 게요, 대학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저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그렇게 크게 믿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교수님을 공모하고 그 분은 거기에 와서 그 일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에서 －또 다른 대학에서－ 하면 다른 대학에 가거나 그 대학에 남아서 내내 이 공모사업만 해요.

제가 오랫동안 지역에서 몇 군데 대학들의 산학협력단을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런 권한이거든요.

대학 내에서도 그분은 그냥 외부에 가서 사업 따오는 분그걸잘하시는분도계시지만.

웰니스 같은 경우는 단국대가 함께 했고 의료학과도 있고 이러면 거기에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사실의과는.

그러면 서로 고민해서 잘 매칭을 시켜 줬다면지금테크노파크·단국대이렇게같이그사업을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적어도 1∼2년 동안 운영하는 비용을 “우리가 어디에 가서 사업비를 따다가라도 해줄 테니까 너희 한 5명 정도가 이걸 한번 해봐”그래서이게리빙랩처럼잘해서성공하면우리가국비를더따다가이걸더확장시키자이렇게할수도있는데그냥사업으로끝났다는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주문을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웰니스 사업은 저희가 반면교사로 삼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다만교수네분은산학협력교수가아니라직접연구하시는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도 그런 부분이고 다행히도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도 학교 내에서 PMC로 가다가 거기서 발전을 시켜서 외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여기서 실패하게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 볼 면목도 없고 사업 자체에 큰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하게 보고 있고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니, 하다 보면 실패는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웰니스처럼…… 책임을 갖고 누군가가 이 사업을 끝까지, 적어도 5년은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마음이었다면 이렇게 버려두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런 식의 대학에서의 산학협력단이나 R&D 사업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긴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좀금액이너무크고요,사업이너무방대해서사실이해가잘가지않고그러기때문에부서에서꼼꼼하게챙기시고또저희의회와함께구체적으로설명도해주시고그렇게좀해서이사업들이잘되게했으면좋겠고,대학에이사업들을맡기는이유중의하나는학생들이있어서졸업하면일을해야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학생들이 연계가 되기를 그리고 그 학생들이 충청남도에 남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실 대학을 믿고 투자하는 거라고아마도민들은그렇게생각할겁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뜻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도를 위한균형발전을위한부분저희도적극적으로돕고함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자료가 아직 안 온 것도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제가 늦게 달라고 하는 거 외에는 좀 주셨어야 되는데,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지금 굉장히 사업비도 많고 이래서 저희가 사실은 세세하게 다 보고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아까안종혁위원님처럼?

사실 저도 지금 여기 몇 군데에 메모를 한 것들이 있는데저희가예를들어서이사업을어떻게조정하더라도100%그냥가는사업들도많이있을겁니다.

저는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서의 과장님들을 믿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면밀히 잘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검증해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내부적으로.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위원님들의질의답변을통하여충분한심사가이루어졌고또한예산안조정과정에서보다효율적이고심도있는심사가예정되어있으므로토론을생략하고미래산업국소관3개의안건의결은12월6일제5차기획경제위원회회의에서예산안조정을거쳐서진행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4항2023년도충청남도예산안,의사일정제5항2023년도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안중미래산업국소관은제5차기획경제위원회회의에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유재룡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하여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명숙윤기형김석곤안종혁이재운이종화이지윤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안장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주영

○출석공무원

〈미래산업국〉

국장유재룡

미래성장과장김범수

산업육성과장최재성

에너지과장이제식

○기타참석자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장이효환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정책기획실장최창규

경영지원실장전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