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3년5월9일(화) 14시
- 의사일정
- 1.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4.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5.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예산반영 촉구 건의안
- 6. 휴회의 건
- 상정된 안건
- ㅇ 5분발언(이상근·이연희·정병인·김선태·이재운·주진하·박기영 의원)
- 1.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 3.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ㅇ 충청남도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 4.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5.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예산반영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응규·지민규·양경모·이철수·이완식·윤기형·오인철·조철기·구형서·이상근 의원 발의)
-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9분 개의)
○의장 조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공주신월초등학교와 홍성 홍주고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자 왔습니다.
우리 도의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공주신월초등학교와 홍성 홍주고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자 왔습니다.
우리 도의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5분발언에 앞서 충남의 수도 홍성에 소재한 우리 홍주고등학교 학생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 나중에 충남을 이끌어 갈 도의원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소속 이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충남도의 시책 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 비율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업비 매칭 시 시·군은 높은 부담 비율로 인하여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약 30년이 지난 현재,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취약한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권한과 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등의 의제가 주로 중앙 정부 입장에서 논의되어 왔고 그 결과 아직도 지방은 중앙의, 기초는 광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것일까요?
바로 지역 주민의 행정·복지 서비스 수요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역화된 현대 행정의 경향으로 도와 시군 간 여러 현안 사항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할 분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비용 분담에 대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고 현재 우리 충남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충남과 홍성의 관계를 하나의 예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7기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충남 행복키움수당을 살펴보면 2023년도 본예산 기준 도비 6억 7500만 원, 군비 6억 7500만 원으로 50 : 50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보육특수시책사업 지원 예산 약 1220억 중 도비는 약 360억, 시·군비는 약 850억 원으로 3:7의 비율을 보이고 지역향토문화축제 지원 사업의 총사업비 42억 중 도비는 3억으로 5.6%에 불과하며 시군이 94.4%를 차지하는 등 시군의 부담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체육진흥시설 보조금 비율의 경우 국비 30%, 도비 35%, 시·군비 35%로 책정되어 있으나 도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비 부분을 시군에 전가해 시군이 7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2년 발표된 ‘제62회 충남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32.3%였고 이보다 높은 시군은 천안, 아산밖에 없습니다.
15개 시군 중 2개 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도 본청보다 낮은 것인데 부여, 청양, 서천은 도 평균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도의 각종 시책 사업에 대하여 부담은 시군에서, 생색은 도에서 내고 있는 상황으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라는 속담과 같이 열심히 노력한 사람 대신 엉뚱한 사람이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사업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비 부담은 기초자치단체 경영에 많은 부담을 지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과 관련된 사무를 자신의 구역 안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이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자립·자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지는 만큼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도와 시군의 합리적 예산 분담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의 시책 사업에 대한 시군 매칭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재정적인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시군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공동의 목표를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도와 시군 간 관계 설정에 있어 협력적 관계의 구축은 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발전을 넘어 국가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방자치 시대의 기초라 할 수 있는 만큼 사업 예산 매칭 비율의 조정을 통한 상생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져 상생하는 충남이 되길 부탁드리며, 220만 도민 여러분!
계절의 여왕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안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김태흠 지사님과 충청남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발언 순서를 양보해 주신 지민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 나중에 충남을 이끌어 갈 도의원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소속 이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충남도의 시책 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 비율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업비 매칭 시 시·군은 높은 부담 비율로 인하여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약 30년이 지난 현재,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취약한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권한과 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등의 의제가 주로 중앙 정부 입장에서 논의되어 왔고 그 결과 아직도 지방은 중앙의, 기초는 광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것일까요?
바로 지역 주민의 행정·복지 서비스 수요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역화된 현대 행정의 경향으로 도와 시군 간 여러 현안 사항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할 분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비용 분담에 대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고 현재 우리 충남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충남과 홍성의 관계를 하나의 예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7기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충남 행복키움수당을 살펴보면 2023년도 본예산 기준 도비 6억 7500만 원, 군비 6억 7500만 원으로 50 : 50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보육특수시책사업 지원 예산 약 1220억 중 도비는 약 360억, 시·군비는 약 850억 원으로 3:7의 비율을 보이고 지역향토문화축제 지원 사업의 총사업비 42억 중 도비는 3억으로 5.6%에 불과하며 시군이 94.4%를 차지하는 등 시군의 부담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체육진흥시설 보조금 비율의 경우 국비 30%, 도비 35%, 시·군비 35%로 책정되어 있으나 도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비 부분을 시군에 전가해 시군이 7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2년 발표된 ‘제62회 충남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32.3%였고 이보다 높은 시군은 천안, 아산밖에 없습니다.
15개 시군 중 2개 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도 본청보다 낮은 것인데 부여, 청양, 서천은 도 평균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도의 각종 시책 사업에 대하여 부담은 시군에서, 생색은 도에서 내고 있는 상황으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라는 속담과 같이 열심히 노력한 사람 대신 엉뚱한 사람이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사업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비 부담은 기초자치단체 경영에 많은 부담을 지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과 관련된 사무를 자신의 구역 안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이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자립·자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지는 만큼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도와 시군의 합리적 예산 분담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의 시책 사업에 대한 시군 매칭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재정적인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시군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공동의 목표를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도와 시군 간 관계 설정에 있어 협력적 관계의 구축은 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발전을 넘어 국가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방자치 시대의 기초라 할 수 있는 만큼 사업 예산 매칭 비율의 조정을 통한 상생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져 상생하는 충남이 되길 부탁드리며, 220만 도민 여러분!
계절의 여왕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안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김태흠 지사님과 충청남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발언 순서를 양보해 주신 지민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희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서산 출신 국민의힘 이연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로림만의 해양 생태계 보존과 친환경적 개발의 공존을 통해 국가해양정원의 표준 모델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국내 최초 해양생물 보호구역이며 지난 2019년부터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로림만은 천연기념물을 비롯하여 국내 유일의 점박이물범 육역 관찰 가능 지역으로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며 최근에는 기후 변화 대응에 효과적인 ‘블루카본’의 대표 갯벌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해양정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미 우리 충남뿐만 아니라 포항, 울산, 순천에서도 국가해양정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은 윤석열 대통령님과 김태흠 도지사님의 공약이며 우리 충남도 역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 지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만, 예타에 이어 타당성 재조사까지 대응해야 하는 만큼 아직은 철저하게 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난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경제성 분석 결과가 저조했고, 이후 국비 설계비가 추가 반영되면서 현재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는 당초 2715억 원에서 1577억 원으로 41.9%가 축소되었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은 개발에만 초점을 맞춘 사업이 아니라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을 기반으로 최소한의 활용이 전제된 사업입니다.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과 생태계 보존에 대한 환경적·사회적 가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성 위주의 평가 방식 개선 또한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해양정원 지정을 계기로 가로림만은 세계자연유산으로 한발 더 다가서게 됩니다.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해양정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로림만의 고유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 연구와 고민이 필요합니다.
갯벌과 해양 생태계 보존 및 복원을 기반으로 특색 있는 친환경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해 가로림만의 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지역 주민의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제1호 국가해양정원에 거는 기대이자 충남도가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핵심일 것입니다.
먼저 가로림만을 하나의 생태계 지구로 인식해서 공동 운영 방안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양정원을 말할 때 늘 언급되는 곳이 유럽의 ‘와덴해’입니다.
와덴해는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에 걸쳐 있는 해안으로 지난 2009년 세계유산으로도 지정되었으며 연간 8000만 명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생태 관광지입니다.
와덴해는 공동 사무국을 통해 관리 체계를 갖추고 3개국이 와덴해 각서를 통해 보존과 관리, 이용에 대한 총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는 3개국에 걸쳐 있는 지역이지만 와덴해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로 인식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로림만을 함께 관리하고 운영해야 할 서산과 태안 그리고 충남도와 중앙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항으로 반드시 참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둘째, 가로림만의 특별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광 인프라 조성이 필요합니다.
건강과 힐링에 대한 관심 증가로 다양한 웰니스 관광과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가로림만 내 방문자센터 건립을 통해 가로림만의 갯벌과 해양 생태계 교육은 물론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연계하는 방안이 체계적으로 구상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성공의 핵심은 지역 주민입니다.
해양생태계를 보존하고 복원하는 것이 경제적 가치와도 연결되는 공감대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환경을 지키면서 지역과 함께하는 것이 국가해양정원의 기본 개념인 만큼 계획 단계부터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역과 함께 추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가로림만이 해양 생태 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절차에 만전을 기해 추진해 주십시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홍보에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의회 차원의 지원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충남의 가로림만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국가해양정원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산 출신 국민의힘 이연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로림만의 해양 생태계 보존과 친환경적 개발의 공존을 통해 국가해양정원의 표준 모델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국내 최초 해양생물 보호구역이며 지난 2019년부터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로림만은 천연기념물을 비롯하여 국내 유일의 점박이물범 육역 관찰 가능 지역으로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며 최근에는 기후 변화 대응에 효과적인 ‘블루카본’의 대표 갯벌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해양정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미 우리 충남뿐만 아니라 포항, 울산, 순천에서도 국가해양정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은 윤석열 대통령님과 김태흠 도지사님의 공약이며 우리 충남도 역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 지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만, 예타에 이어 타당성 재조사까지 대응해야 하는 만큼 아직은 철저하게 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난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경제성 분석 결과가 저조했고, 이후 국비 설계비가 추가 반영되면서 현재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는 당초 2715억 원에서 1577억 원으로 41.9%가 축소되었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은 개발에만 초점을 맞춘 사업이 아니라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을 기반으로 최소한의 활용이 전제된 사업입니다.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과 생태계 보존에 대한 환경적·사회적 가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성 위주의 평가 방식 개선 또한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해양정원 지정을 계기로 가로림만은 세계자연유산으로 한발 더 다가서게 됩니다.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해양정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로림만의 고유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 연구와 고민이 필요합니다.
갯벌과 해양 생태계 보존 및 복원을 기반으로 특색 있는 친환경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해 가로림만의 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지역 주민의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제1호 국가해양정원에 거는 기대이자 충남도가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핵심일 것입니다.
먼저 가로림만을 하나의 생태계 지구로 인식해서 공동 운영 방안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양정원을 말할 때 늘 언급되는 곳이 유럽의 ‘와덴해’입니다.
와덴해는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에 걸쳐 있는 해안으로 지난 2009년 세계유산으로도 지정되었으며 연간 8000만 명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생태 관광지입니다.
와덴해는 공동 사무국을 통해 관리 체계를 갖추고 3개국이 와덴해 각서를 통해 보존과 관리, 이용에 대한 총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는 3개국에 걸쳐 있는 지역이지만 와덴해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로 인식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로림만을 함께 관리하고 운영해야 할 서산과 태안 그리고 충남도와 중앙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항으로 반드시 참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둘째, 가로림만의 특별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광 인프라 조성이 필요합니다.
건강과 힐링에 대한 관심 증가로 다양한 웰니스 관광과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가로림만 내 방문자센터 건립을 통해 가로림만의 갯벌과 해양 생태계 교육은 물론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연계하는 방안이 체계적으로 구상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성공의 핵심은 지역 주민입니다.
해양생태계를 보존하고 복원하는 것이 경제적 가치와도 연결되는 공감대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환경을 지키면서 지역과 함께하는 것이 국가해양정원의 기본 개념인 만큼 계획 단계부터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역과 함께 추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가로림만이 해양 생태 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절차에 만전을 기해 추진해 주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엇보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이 중요합니다.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홍보에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의회 차원의 지원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충남의 가로림만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국가해양정원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병인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백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간, 진료 과목 간, 필수 의료의 격차를 해소하고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권역별 공공 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 떠오른 시대적 화두는 ‘공공 의료’와 ‘필수 의료’의 위기였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전체 병상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 병원이 코로나 환자의 80%를 감당해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 현장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20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비해 57%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GDP 기준 세계 경제 순위 12위에 달하는 대한민국이 의사 수에 있어서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의대 입학 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2035년에는 2만 7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의사 수의 부족은 구조적으로 지역별 의료 격차를 심화시켜 왔습니다.
지역별 활동 의사 수는 서울 3.12명 대비 충남은 불과 1.5명으로 2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며 충남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사 수도 부족한데 그 전공의들이 인기 있는 과목으로 쏠려서 인기 없는 필수 의료 과목은 더욱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응급 의료, 심뇌혈관, 외상 그리고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하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 1.49명 대비 충남은 0.47명에 불과해 의사 수가 세 배 이상이나 차이가 납니다.
현재 지방 의료원은 고액 연봉에도 필수 의료 과목 의사를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충남의 4개 의료원 역시 정원 164명 대비 133명으로 31명의 의사를 구하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절대적 의사 수의 부족은 의사들을 서울로 그리고 수도권으로 집중시킬 수밖에 없으며 그나마 부족한 의사마저도 필수 의료 과목이 아닌 성형과 미용 같은 인기 과목으로 쏠림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그 쏠림 현상을 구조적으로 제어할 장치가 없습니다.
이에 지역의 필수 의료를 책임져야 하는 공공 의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행 의료 시스템을 구조적 변화 없이 단순한 정원 조정만으로 결코 필수 의료 공백과 지역 간 불균형의 의료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의료 인력은 수도권과 인기 과목으로 쏠림이 되풀이되는 인력 증원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우리 도민에게 가장 근본적인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공공 의사’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지역 공공 의료의 완성을 위하여 반드시 충남에 ‘권역별 국립 공공 의대 신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충남의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권역별 공공 의대 신설과 함께 필수 의료 진료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구조를 만들고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국회는 발의되어 있는 13개의 공공 의대 및 지역 의사제도 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여 주시고 공공 의대 법을 제정토록 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셋째, 충청남도는 권역별 공공 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도록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백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간, 진료 과목 간, 필수 의료의 격차를 해소하고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권역별 공공 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대한민국 의료법과 공공보건의료법에 근거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차별 없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지난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 떠오른 시대적 화두는 ‘공공 의료’와 ‘필수 의료’의 위기였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전체 병상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 병원이 코로나 환자의 80%를 감당해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 현장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20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비해 57%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GDP 기준 세계 경제 순위 12위에 달하는 대한민국이 의사 수에 있어서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의대 입학 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2035년에는 2만 7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의사 수의 부족은 구조적으로 지역별 의료 격차를 심화시켜 왔습니다.
지역별 활동 의사 수는 서울 3.12명 대비 충남은 불과 1.5명으로 2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며 충남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사 수도 부족한데 그 전공의들이 인기 있는 과목으로 쏠려서 인기 없는 필수 의료 과목은 더욱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응급 의료, 심뇌혈관, 외상 그리고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하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 1.49명 대비 충남은 0.47명에 불과해 의사 수가 세 배 이상이나 차이가 납니다.
현재 지방 의료원은 고액 연봉에도 필수 의료 과목 의사를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충남의 4개 의료원 역시 정원 164명 대비 133명으로 31명의 의사를 구하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절대적 의사 수의 부족은 의사들을 서울로 그리고 수도권으로 집중시킬 수밖에 없으며 그나마 부족한 의사마저도 필수 의료 과목이 아닌 성형과 미용 같은 인기 과목으로 쏠림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그 쏠림 현상을 구조적으로 제어할 장치가 없습니다.
이에 지역의 필수 의료를 책임져야 하는 공공 의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행 의료 시스템을 구조적 변화 없이 단순한 정원 조정만으로 결코 필수 의료 공백과 지역 간 불균형의 의료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의료 인력은 수도권과 인기 과목으로 쏠림이 되풀이되는 인력 증원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우리 도민에게 가장 근본적인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공공 의사’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지역 공공 의료의 완성을 위하여 반드시 충남에 ‘권역별 국립 공공 의대 신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충남의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권역별 공공 의대 신설과 함께 필수 의료 진료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구조를 만들고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국회는 발의되어 있는 13개의 공공 의대 및 지역 의사제도 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여 주시고 공공 의대 법을 제정토록 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셋째, 충청남도는 권역별 공공 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도록 지역사회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대하여 지역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적극 요구해야 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태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기후대응기금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세계는 지금 기후 변화를 넘어 기후 재난의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2020년 세계경제포럼에 발표한 세계위험보고서에 따르면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 1위가 기상 이변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위부터 5위까지도 기후 대응 실패, 자연 재해 등 환경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시사하는 바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절실히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후 위기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충남에는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충남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5500만 톤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7억 100만 톤이 발생하는데 이 중 22%를 우리 충남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충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021년까지 7년 연속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은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그 변화를 위한 주춧돌이 바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금은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특정 자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 운용을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대응기금을 마련한다면 보다 선도적으로 충남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중립 시대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서해안 산업 지대를 탄소중립 시범도시로 육성하고 이를 위해 에너지 산업을 적극적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충남도는 이에 발맞춰 지난해 10월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하고 탄소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키우며 탄소중립과 관련된 신기술을 개발하여 사용화하겠다고 계획하였습니다.
이처럼 충남도는 녹색성장 촉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 사회에 발맞추고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차원의 기후대응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기금 설치를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기금조성과 기금 운용을 위한 조례 제정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기금 설치·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을 설치하여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앞장서 추진한다면 석탄 화력과 대기 오염 배출 1위라는 불명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여 도민이 행복한 충남,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충남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2020년 세계경제포럼 회장은 “기후위기는 인류가 당면한 최대 장기적 위험”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세계위험보고서는 행동 비용보다 행동하지 않은 데 따른 비용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하면서 신속한 기후 대응을 촉구하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혁신적 변화와 실천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한다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기후 변화 정책 추진을 위한 장기적 운영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후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과 기금 설치에 충남도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기후대응기금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세계는 지금 기후 변화를 넘어 기후 재난의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2020년 세계경제포럼에 발표한 세계위험보고서에 따르면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 1위가 기상 이변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위부터 5위까지도 기후 대응 실패, 자연 재해 등 환경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시사하는 바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절실히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후 위기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충남에는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충남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5500만 톤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7억 100만 톤이 발생하는데 이 중 22%를 우리 충남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충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021년까지 7년 연속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은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그 변화를 위한 주춧돌이 바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금은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특정 자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 운용을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대응기금을 마련한다면 보다 선도적으로 충남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중립 시대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서해안 산업 지대를 탄소중립 시범도시로 육성하고 이를 위해 에너지 산업을 적극적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충남도는 이에 발맞춰 지난해 10월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하고 탄소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키우며 탄소중립과 관련된 신기술을 개발하여 사용화하겠다고 계획하였습니다.
이처럼 충남도는 녹색성장 촉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 사회에 발맞추고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차원의 기후대응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기금 설치를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기금조성과 기금 운용을 위한 조례 제정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기금 설치·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을 설치하여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앞장서 추진한다면 석탄 화력과 대기 오염 배출 1위라는 불명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여 도민이 행복한 충남,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충남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2020년 세계경제포럼 회장은 “기후위기는 인류가 당면한 최대 장기적 위험”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세계위험보고서는 행동 비용보다 행동하지 않은 데 따른 비용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하면서 신속한 기후 대응을 촉구하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혁신적 변화와 실천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한다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기후 변화 정책 추진을 위한 장기적 운영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후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과 기금 설치에 충남도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재운 의원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지만 강한 스마트 자족 도시 계룡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재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계룡과 논산을 잇는 두마-노성 간 지방도 645호선의 조속한 개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645호선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처음 논의된 이후로 벌써 십수 년이 흘렀습니다.
2005년 사업 시행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고 2011년 처음 기본 설계가 완료된 후에도 오랜 시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룡시는 개청 20년 만에 인구 4만 50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올해 1400여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인구 5만 명을 바라보는 자족 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실지구 개발로 두마면은 45%의 인구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한 주변 도로의 교통량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다음 사진은 지난 금요일 계룡역을 직접 촬영한 모습입니다.
금요일이면 계룡역 일대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며 상습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과 연계하는 교통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인구 증가와 비례해 교통 인프라 확충 수요도 늘고 있지만 그동안 지방도 노선에 대한 지원이 열악해 사업이 지체되며 지역 주민의 불신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계룡 산업 단지 분양과 기업 입주가 지속되고 있고 대형 유통 업체와 복합 쇼핑몰을 유치 중이지만 인근 도시들과의 접근성이 미흡해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음 자료는 본 사업 추진으로 인한 노선 단축 예상도입니다.
기존 도로로는 23㎞ 이상 소요되던 거리가 9.25㎞로 단축되어 30분 이상의 이동 시간 감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전·계룡·논산·공주 KTX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을 형성하고 공주역을 연결하는 연계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계룡시 및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와 논산의 국방대학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업무 연계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룡 시민들의 공주역 접근성 강화를 통해 계룡역에 비해 정차 횟수가 많음에도 접근성이 떨어져 여객 수송 실적이 낮은 KTX 공주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엇보다 도민들이 누릴 편익이 큽니다.
통행 시간 감소는 물론 차량 운행 비용 절감, 교통사고 감소, 환경 비용 편익이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도 확포장으로 인한 편익이 분명함에도 1년, 또 1년, 사업이 늦춰지는 동안 도민들이 누릴 편익까지 고려한다면 사업 추진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업 진행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도민들과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 도정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야 합니다.
한번 감소세로 접어든 인구를 늘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계룡시도 ‘교통’이라는 과제를 풀지 못하면 인구 증가의 한계가 노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계룡시는 지리적으로 대전과 논산, 공주를 연결하고 있어 충남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지리적 이점을 잘 활용한다면 충남의 든든한 자족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점은 활용하고 약점을 극복하는 것은 전략 수립의 기본입니다.
충남의 인구 전략 측면에서도 계룡은 충남의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이자 도의 오랜 약속인 645호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조속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작지만 강한 스마트 자족 도시 계룡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재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계룡과 논산을 잇는 두마-노성 간 지방도 645호선의 조속한 개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시는 자료는 두마-노성 간 지방도 과업 구간을 나타낸 것입니다.645호선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처음 논의된 이후로 벌써 십수 년이 흘렀습니다.
2005년 사업 시행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고 2011년 처음 기본 설계가 완료된 후에도 오랜 시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룡시는 개청 20년 만에 인구 4만 50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올해 1400여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인구 5만 명을 바라보는 자족 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실지구 개발로 두마면은 45%의 인구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한 주변 도로의 교통량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다음 사진은 지난 금요일 계룡역을 직접 촬영한 모습입니다.
금요일이면 계룡역 일대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며 상습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과 연계하는 교통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인구 증가와 비례해 교통 인프라 확충 수요도 늘고 있지만 그동안 지방도 노선에 대한 지원이 열악해 사업이 지체되며 지역 주민의 불신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계룡 산업 단지 분양과 기업 입주가 지속되고 있고 대형 유통 업체와 복합 쇼핑몰을 유치 중이지만 인근 도시들과의 접근성이 미흡해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음 자료는 본 사업 추진으로 인한 노선 단축 예상도입니다.
기존 도로로는 23㎞ 이상 소요되던 거리가 9.25㎞로 단축되어 30분 이상의 이동 시간 감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전·계룡·논산·공주 KTX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을 형성하고 공주역을 연결하는 연계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계룡시 및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와 논산의 국방대학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업무 연계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룡 시민들의 공주역 접근성 강화를 통해 계룡역에 비해 정차 횟수가 많음에도 접근성이 떨어져 여객 수송 실적이 낮은 KTX 공주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엇보다 도민들이 누릴 편익이 큽니다.
통행 시간 감소는 물론 차량 운행 비용 절감, 교통사고 감소, 환경 비용 편익이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도 확포장으로 인한 편익이 분명함에도 1년, 또 1년, 사업이 늦춰지는 동안 도민들이 누릴 편익까지 고려한다면 사업 추진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업 진행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도민들과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 도정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야 합니다.
한번 감소세로 접어든 인구를 늘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계룡시도 ‘교통’이라는 과제를 풀지 못하면 인구 증가의 한계가 노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계룡시는 지리적으로 대전과 논산, 공주를 연결하고 있어 충남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지리적 이점을 잘 활용한다면 충남의 든든한 자족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점은 활용하고 약점을 극복하는 것은 전략 수립의 기본입니다.
충남의 인구 전략 측면에서도 계룡은 충남의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이자 도의 오랜 약속인 645호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조속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진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충과 효의 고장,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주진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쌀값 안정을 통해서 우리 농업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쌀은 한국인의 주된 식량이며 농업인들은 오늘도 5000만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우리 손으로 공급하지 못하면 결국 수입에 의존해야 하며 그때는 식량이 무기로 전략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먹거리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인의 70%가 쌀 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쌀값은 농업인의 주요한 소득원이며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쌀값이 어땠습니까?
18만 원 이상을 유지하던 시장 쌀값이 15만 원 대로 떨어져 농업인들의 상심이 컸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인 쌀은 자연 환경과 기후에 따라 생산량의 기복이 큽니다.
그래서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제정하고 수급 관리를 통해 쌀값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인 2022년 쌀값이 15만 원 대까지 떨어진 이유는 2021년 생산된 쌀에 대해 적기에 시장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수확기와 맞물려 시장에 쌀이 넘치는 현상이 발생하여 결국 가격 하락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양곡관리법 개정 문제로 국회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였고 상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장 격리 조항을 강제하자는 민주당과 의무적 매입보다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정부 매입 방식과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생산량을 조절하자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었으며 많은 농업 관련 단체에서도 장기적 쌀 산업 유지를 위해서는 여당 의견에 동의한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쌀 산업만큼은 여야가 정쟁에 이용해서도, 이용돼서도 안 되는 일이라 봅니다.
쌀 산업은 식량 안보의 핵심 산업이며 국민의 주권을 지켜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쌀 과잉 생산 구조가 심화되어 시장에서 쌀 공급이 늘어나고 있고 양곡관리법 개정대로라면 재정 부담은 연간 1조 원 이상으로 커져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은 농업 중심 지역으로 전국 쌀 생산량의 19.3%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쌀 산업에 대한 정책에 적극적인 자세와 농업인 지원을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살펴야 할 것이란 말씀과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 정부의 실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실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곡관리법은 과잉 생산 물량에 대해선 정부의 매입으로 공급량을 줄여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내기가 끝난 6월경 벼 생육 상황과 식부 면적 생산량을 추정하고 시장격리를 선제적으로 한다면 쌀값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시장 격리 타이밍이며 제도의 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타작물 재배에 실질적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논 타작물 지원사업을 재개하면서 754억 원의 예산과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여 1121억 원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여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화가 잘 갖춰진 쌀 농사와 달리 소득이 부족하고 판매처 확보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무조건 타작물을 재배하라고 하는 것은 농업 현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영농 현실에 맞고 소득이 보장되어 농업인 참여가 가능한 수준의 보조금 지원 등 특단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자재비 인상에 따라 실질적 지원책이 절실합니다.
지난해 쌀 수익성 조사 결과 생산비가 10a당 7.9% 증가함에 따라 순수익은 전년대비 36.8%가 감소했습니다.
비료, 농약, 유류비 등 영농 자재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이 없는 게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지원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 드립니다.
최근 대학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해 많은 분들이 무릎을 치면서 “아! 이거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동안 쌀 소비 급감으로 걱정을 하고 젊은 사람들은 아침밥을 안 먹는다고 생각을 했으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통해 쌀을 소비하고 건강을 지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과 효의 고장,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주진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쌀값 안정을 통해서 우리 농업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쌀은 한국인의 주된 식량이며 농업인들은 오늘도 5000만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우리 손으로 공급하지 못하면 결국 수입에 의존해야 하며 그때는 식량이 무기로 전략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먹거리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인의 70%가 쌀 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쌀값은 농업인의 주요한 소득원이며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쌀값이 어땠습니까?
18만 원 이상을 유지하던 시장 쌀값이 15만 원 대로 떨어져 농업인들의 상심이 컸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인 쌀은 자연 환경과 기후에 따라 생산량의 기복이 큽니다.
그래서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제정하고 수급 관리를 통해 쌀값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인 2022년 쌀값이 15만 원 대까지 떨어진 이유는 2021년 생산된 쌀에 대해 적기에 시장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수확기와 맞물려 시장에 쌀이 넘치는 현상이 발생하여 결국 가격 하락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양곡관리법 개정 문제로 국회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였고 상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장 격리 조항을 강제하자는 민주당과 의무적 매입보다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정부 매입 방식과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생산량을 조절하자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었으며 많은 농업 관련 단체에서도 장기적 쌀 산업 유지를 위해서는 여당 의견에 동의한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쌀 산업만큼은 여야가 정쟁에 이용해서도, 이용돼서도 안 되는 일이라 봅니다.
쌀 산업은 식량 안보의 핵심 산업이며 국민의 주권을 지켜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쌀 과잉 생산 구조가 심화되어 시장에서 쌀 공급이 늘어나고 있고 양곡관리법 개정대로라면 재정 부담은 연간 1조 원 이상으로 커져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은 농업 중심 지역으로 전국 쌀 생산량의 19.3%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쌀 산업에 대한 정책에 적극적인 자세와 농업인 지원을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살펴야 할 것이란 말씀과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 정부의 실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실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곡관리법은 과잉 생산 물량에 대해선 정부의 매입으로 공급량을 줄여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내기가 끝난 6월경 벼 생육 상황과 식부 면적 생산량을 추정하고 시장격리를 선제적으로 한다면 쌀값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시장 격리 타이밍이며 제도의 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타작물 재배에 실질적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논 타작물 지원사업을 재개하면서 754억 원의 예산과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여 1121억 원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여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화가 잘 갖춰진 쌀 농사와 달리 소득이 부족하고 판매처 확보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무조건 타작물을 재배하라고 하는 것은 농업 현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영농 현실에 맞고 소득이 보장되어 농업인 참여가 가능한 수준의 보조금 지원 등 특단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자재비 인상에 따라 실질적 지원책이 절실합니다.
지난해 쌀 수익성 조사 결과 생산비가 10a당 7.9% 증가함에 따라 순수익은 전년대비 36.8%가 감소했습니다.
비료, 농약, 유류비 등 영농 자재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이 없는 게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지원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 드립니다.
최근 대학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해 많은 분들이 무릎을 치면서 “아! 이거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동안 쌀 소비 급감으로 걱정을 하고 젊은 사람들은 아침밥을 안 먹는다고 생각을 했으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통해 쌀을 소비하고 건강을 지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영 의원 세계유산의 도시 공주 출신 박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공주시 노인회 어르신들을 뵙는 자리에서 걱정의 말씀을 호되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께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다녀오셨는데 잘 꾸며놓은 정원과 많은 관광객이 북적이는 광경을 보시고 샘이 나도록 부러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 지역은 그런 것도 없느냐!” 하는 질책의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가정원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엄청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연구에 따르면 순천만 국가정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연간 4116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태화강 국가정원도 연간 110만 명이 방문해 1600억 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이런 가시적인 효과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치열한 물밑 경쟁에 나섰습니다.
3년간 이어진 코로나19로 공원과 정원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받으면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지자 지자체들이 앞다퉈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정원의 지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산림청은 전국에서 쇄도하고 있는 국가정원 지정 움직임에 반가움을 표시하면서도 자칫 지역 간 갈등 구도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주시와 부여군·청양군은 국정 과제 61 및 대통령 지역 공약,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5조에 근거하여 3개 시군이 공동으로 ‘금강 국가정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주 죽당지구 50만 ㎡, 부여 군수지구 130만 ㎡, 청양 동강지구 50만 ㎡ 등 금강변에 총 1000억 원을 들여 지자체별로 지방정원을 만든 뒤 이를 묶어서 금강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부여군은 이미 2022년도에 문체부의 백마강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선정 받아 350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주시도 지난해 6월부터 타당성 평가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올 5월까지 마칠 예정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공주시의 입장에서는 충청남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 4월 27일 김태흠 지사님의 공주 방문 때 국가정원 조성 관련 질문에 대해 우려 섞인 답변을 주셔서 공주 시민들은 크게 낙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출범으로 3개 읍면동의 11개 통과 리를 내주고 한때 18만 인구에서 10만 도시로 위축된 공주 시민의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올해로 제69회째 맞이하는 백제문화제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백제문화제와 함께 새로운 보고 즐길 거리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공주에서 청양을 거쳐 부여로 물길 따라 이어지는 국가정원은 그 목마름을 해소할 가장 적합한 사업이라 본 의원은 감히 단언합니다.
본 사업은 금강 본연의 가치 회복과 활용성을 제고하고 충남 동남부 권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사업으로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공 정원이 늘어야, 녹지 공간 공원이 많아야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금강 국가정원이 중부권을 대표하는 공원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거듭 건의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공주시 노인회 어르신들을 뵙는 자리에서 걱정의 말씀을 호되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께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다녀오셨는데 잘 꾸며놓은 정원과 많은 관광객이 북적이는 광경을 보시고 샘이 나도록 부러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 지역은 그런 것도 없느냐!” 하는 질책의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공주시 어르신들께서 그토록 부러워하시는 국가정원이 두 곳 있습니다.전남 순천만 국가정원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가정원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엄청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연구에 따르면 순천만 국가정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연간 4116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태화강 국가정원도 연간 110만 명이 방문해 1600억 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이런 가시적인 효과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치열한 물밑 경쟁에 나섰습니다.
3년간 이어진 코로나19로 공원과 정원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받으면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지자 지자체들이 앞다퉈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정원의 지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산림청은 전국에서 쇄도하고 있는 국가정원 지정 움직임에 반가움을 표시하면서도 자칫 지역 간 갈등 구도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주시와 부여군·청양군은 국정 과제 61 및 대통령 지역 공약,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5조에 근거하여 3개 시군이 공동으로 ‘금강 국가정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주 죽당지구 50만 ㎡, 부여 군수지구 130만 ㎡, 청양 동강지구 50만 ㎡ 등 금강변에 총 1000억 원을 들여 지자체별로 지방정원을 만든 뒤 이를 묶어서 금강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부여군은 이미 2022년도에 문체부의 백마강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선정 받아 350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주시도 지난해 6월부터 타당성 평가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올 5월까지 마칠 예정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공주시의 입장에서는 충청남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 4월 27일 김태흠 지사님의 공주 방문 때 국가정원 조성 관련 질문에 대해 우려 섞인 답변을 주셔서 공주 시민들은 크게 낙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출범으로 3개 읍면동의 11개 통과 리를 내주고 한때 18만 인구에서 10만 도시로 위축된 공주 시민의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올해로 제69회째 맞이하는 백제문화제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백제문화제와 함께 새로운 보고 즐길 거리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공주에서 청양을 거쳐 부여로 물길 따라 이어지는 국가정원은 그 목마름을 해소할 가장 적합한 사업이라 본 의원은 감히 단언합니다.
본 사업은 금강 본연의 가치 회복과 활용성을 제고하고 충남 동남부 권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사업으로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공 정원이 늘어야, 녹지 공간 공원이 많아야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금강 국가정원이 중부권을 대표하는 공원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거듭 건의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8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8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기영 의원님과 최광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기영 의원님과 최광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23년 5월 수시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율 자치안전실장입니다.
참고로 조원갑 전 자치안전실장은 행정안전부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도정 사상 처음으로 국비 9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도의회와 지방 정부가 힘을 모아 도정 곳곳에서 꼭 필요한 사업과 예산을 발굴해 낸 결과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이러한 정부 예산 9조의 결실이 이어진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먼저 도정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충남은 국방클러스터 조성의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논산에 신설하기로 확정했습니다.
12만 평 규모에 3000억이 투입되고 민간 방산 기업들을 끌어 모으는 국방의 핵심 기관을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국방 관련 기관들은 지금 부처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나올 때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육사 이전 문제는 성우회 등 관련 단체의 반발로 단기적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명분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리도 포기하지 않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 시야에서 도민들의 총의를 모아 나가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농업 발전에 강력한 추동력도 확보했습니다.
농림부와 정책 간담회를 열어 서산 AB지구 청년 농업인 영농 단지와 충남형 스마트 ICT 축산 단지,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확대 등 11개의 현안을 갖고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농림부는 충남 농정에 대해 공감하고 기존 지원 틀이 있으면 그대로 지원하고 틀이 없으면 틀을 깨서라도 도와주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예산에 50만 평 규모로 조성하려고 하는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는 도정과 관련된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는 긍정적인 답을 이끌어 냈습니다.
국회 측면에서도 입법을 추진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공모 없이 천안에 설립하고 주무 부처를 일원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역의 주요 SOC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와 의대 정원 확대 및 충남 국립 의대 신설 그리고 수도권 소재 대학과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중앙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충남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7328억 원입니다.
총재정 규모는 10조 6235억 원으로 당초 9조 8907억 원에서 7.4% 증가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과 청년 농업인, 어르신과 국가유공자 지원에 집중하고 파크 골프장 등 생활 SOC 구축을 통해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 재기 사업 9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소상공인 특례 보증 이자 보전 사업을 25억 원 증액했습니다.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을 40억 원 확대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471억 원을 편성해 내수를 살리고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이 농촌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스마트팜 교육, 훈련, 보급 등에 29억 원을 추가 투입해 청년농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어르신과 국가유공자에게는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습니다.
노인의 일자리와 사회 활동에 78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생필품 할인 사업에 20억 원을 신규 반영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투자를 늘려 살맛 나는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충남스포츠센터 건립에 41억 원, 파크 골프장 조성에 10억 원,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에 8억 원 등 도민 생활의 편익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월 산불에 대응해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피해 복구와 대책 마련에 노력해 주시고 따뜻한 성금도 모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220만 민생 앞에서 도와 도의회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충남의 미래와 도민의 희망이 담긴 이번 추경예산안에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는 ‘제심협력(齊心協力)’의 자세로 도의회와 함께 충남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율 자치안전실장입니다.
(인 사)
홍성 부군수를 역임하셨습니다.참고로 조원갑 전 자치안전실장은 행정안전부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도정 사상 처음으로 국비 9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도의회와 지방 정부가 힘을 모아 도정 곳곳에서 꼭 필요한 사업과 예산을 발굴해 낸 결과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이러한 정부 예산 9조의 결실이 이어진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먼저 도정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충남은 국방클러스터 조성의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논산에 신설하기로 확정했습니다.
12만 평 규모에 3000억이 투입되고 민간 방산 기업들을 끌어 모으는 국방의 핵심 기관을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국방 관련 기관들은 지금 부처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나올 때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육사 이전 문제는 성우회 등 관련 단체의 반발로 단기적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명분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리도 포기하지 않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 시야에서 도민들의 총의를 모아 나가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농업 발전에 강력한 추동력도 확보했습니다.
농림부와 정책 간담회를 열어 서산 AB지구 청년 농업인 영농 단지와 충남형 스마트 ICT 축산 단지,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확대 등 11개의 현안을 갖고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농림부는 충남 농정에 대해 공감하고 기존 지원 틀이 있으면 그대로 지원하고 틀이 없으면 틀을 깨서라도 도와주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예산에 50만 평 규모로 조성하려고 하는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는 도정과 관련된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는 긍정적인 답을 이끌어 냈습니다.
국회 측면에서도 입법을 추진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공모 없이 천안에 설립하고 주무 부처를 일원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역의 주요 SOC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와 의대 정원 확대 및 충남 국립 의대 신설 그리고 수도권 소재 대학과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중앙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충남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7328억 원입니다.
총재정 규모는 10조 6235억 원으로 당초 9조 8907억 원에서 7.4% 증가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과 청년 농업인, 어르신과 국가유공자 지원에 집중하고 파크 골프장 등 생활 SOC 구축을 통해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 재기 사업 9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소상공인 특례 보증 이자 보전 사업을 25억 원 증액했습니다.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을 40억 원 확대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471억 원을 편성해 내수를 살리고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이 농촌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스마트팜 교육, 훈련, 보급 등에 29억 원을 추가 투입해 청년농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어르신과 국가유공자에게는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습니다.
노인의 일자리와 사회 활동에 78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생필품 할인 사업에 20억 원을 신규 반영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투자를 늘려 살맛 나는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충남스포츠센터 건립에 41억 원, 파크 골프장 조성에 10억 원,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에 8억 원 등 도민 생활의 편익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월 산불에 대응해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피해 복구와 대책 마련에 노력해 주시고 따뜻한 성금도 모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220만 민생 앞에서 도와 도의회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충남의 미래와 도민의 희망이 담긴 이번 추경예산안에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는 ‘제심협력(齊心協力)’의 자세로 도의회와 함께 충남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신임 간부 소개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신임 간부 소개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우리 교육청 4월 10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부교육감입니다.
참고로 전진석 전임 부교육감은 대구광역시 부교육감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44회 도의회 임시회에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충남 교육 정책과 재정 상황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올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에 따라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 교육 환경을 조기에 구축하고자 합니다.
최근 공공요금 인상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여 학교 재정 부담을 줄여 주고자 기본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며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후된 학교 시설 환경 개선에 중점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 초에 교육 대전환 시기에 맞는 새로운 교육 지표를 ‘삶의 주체로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정했습니다.
충남 교육 5대 정책 방향을 ‘학생 주도성을 키워 배움이 즐거운 행복교육’, ‘새로운 배움과 도약으로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포용하며 함께하는 시민교육’, ‘모든 아이의 삶과 배움을 보듬는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 ‘교육 활동 중심의 소통하며 협력하는 지원 행정’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미래 교육을 학교 현장에 구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 또는 다른 인간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인간의 창조물인 인공지능이 새롭게 자리 잡아 가고, 일종의 큐레이터와 같은 역할로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간행한 미래 교육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 교육의 과제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교수법의 도입, 미래 사회의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 과정의 개발 및 적용, 미래 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 변화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르침과 배움을 지원하고 개인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모든 학생에게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실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과밀학급을 해소해 나가야만 합니다.
충남교육청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가 요구하는 학생 맞춤형 창의 융합 교육을 통해 모든 아이에게 특별한 미래 교육을 펼치겠습니다.
미래 교육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시군별로 특색 있는 인공지능 교육을 지원하고 인공지능교육체험센터를 구축하여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육청은 지난달 25일 진로융합교육원을 개원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은 전국 최초로 진로 교육과 융합 교육, 미래 교육을 동시에 담아내는 기관으로 현재 9개의 대주제와 31개의 소주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모든 아이가 자기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진로·진학·직업 교육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44회 임시회에 제출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4조 9442억 원보다 6458억 원이 증가한 5조 590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중앙정부이전수입 827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이전수입 517억 원, 자체수입 등 164억 원과 우리 교육청 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입한 4950억을 더해 기정예산보다 총 6458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더 들여다보면 자체 기금 간 전출입 금액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증가한 세입 재원은 1508억 원입니다.
참고로 교육청 재정 수입의 많은 부분, 약 75%를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은 전년도 최종 교부액보다 8.3%에 해당하는 3771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최근 경기 동향 등을 고려해 볼 때 내년도 교육재정 수입도 불투명하고 안정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구분에 따라서 경상사업비 127억 원, 교육사업비 576억 원, 시설사업비 5755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 최소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예비비 200억 원을 포함한 금년 내에 집행이 어려운 학교신설비 등 958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상사업비에는 올해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의 대폭 인상으로 학교 현장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 기본운영비에 200억 원을 증액했고, 식재료와 공산품 가격 상승에 따른 양질의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급식비 단가를 인상하는 등 식품비와 운영비 13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요율 인상과 공립 교원 명예퇴직수당, 공무원 보수 인상 등을 반영하여 인건비 150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육사업비로는 충남 미래 교육 과정 운영과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2025년부터 전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고교학점제형 교실 공간을 구축하고자 3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정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에 따라 미래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학생 1인당 1 스마트기기 지원에 185억 원, 인공지능교육체험센터 구축 등 학교 정보화 사업에 총 218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신산업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 교육과 인공지능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형 직업 교육 활성화 사업에 37억 원,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는 생태 시민 육성과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삶을 대비하기 위한 생태환경학교 학교 숲 조성 등 환경 교육 운영에 약 13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사업비로는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 신설과 보통 교실 증축 등 학생 배치 시설에 89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학교 급식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과 학생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조리실 환기 설비 개선 63억 원, 노후 급식 기구 교체와 급식실 환경 개선에 114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학교 조리실 환기 설비 개선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조리실이 있는 전체 학교 644개 학교 중 환기 설비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불필요한 학교 111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533개 학교 모두 조리실 환기 설비를 개선하여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와 인권과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입니다.
또한 40년 이상 노후 건물 증개축과 미래형 학교 전환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에 480억 원을 증액했으며 앞으로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작년 12월에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4330억 원을 전출하고자 신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국고 부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을 제외한 도내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교사 219동의 교육환경개선비로 향후 약 1조 40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 내진 보강, 석면 제거, 고효율 LED 조명 설치 등 학생 시력 안전과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약 746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모든 학생이 최상의 조건에서 안심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미래교육에 대비한 선진 미래교육 환경 조성과 학교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교육성과가 낮은 사업, 일회성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금년 말까지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안내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우리 교육청 4월 10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부교육감입니다.
(인 사)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참고로 전진석 전임 부교육감은 대구광역시 부교육감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44회 도의회 임시회에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충남 교육 정책과 재정 상황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올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에 따라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 교육 환경을 조기에 구축하고자 합니다.
최근 공공요금 인상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여 학교 재정 부담을 줄여 주고자 기본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며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후된 학교 시설 환경 개선에 중점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 초에 교육 대전환 시기에 맞는 새로운 교육 지표를 ‘삶의 주체로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정했습니다.
충남 교육 5대 정책 방향을 ‘학생 주도성을 키워 배움이 즐거운 행복교육’, ‘새로운 배움과 도약으로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포용하며 함께하는 시민교육’, ‘모든 아이의 삶과 배움을 보듬는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 ‘교육 활동 중심의 소통하며 협력하는 지원 행정’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미래 교육을 학교 현장에 구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 또는 다른 인간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인간의 창조물인 인공지능이 새롭게 자리 잡아 가고, 일종의 큐레이터와 같은 역할로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간행한 미래 교육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 교육의 과제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교수법의 도입, 미래 사회의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 과정의 개발 및 적용, 미래 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 변화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르침과 배움을 지원하고 개인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모든 학생에게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실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과밀학급을 해소해 나가야만 합니다.
충남교육청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가 요구하는 학생 맞춤형 창의 융합 교육을 통해 모든 아이에게 특별한 미래 교육을 펼치겠습니다.
미래 교육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시군별로 특색 있는 인공지능 교육을 지원하고 인공지능교육체험센터를 구축하여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육청은 지난달 25일 진로융합교육원을 개원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은 전국 최초로 진로 교육과 융합 교육, 미래 교육을 동시에 담아내는 기관으로 현재 9개의 대주제와 31개의 소주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모든 아이가 자기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진로·진학·직업 교육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44회 임시회에 제출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4조 9442억 원보다 6458억 원이 증가한 5조 590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중앙정부이전수입 827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이전수입 517억 원, 자체수입 등 164억 원과 우리 교육청 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입한 4950억을 더해 기정예산보다 총 6458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더 들여다보면 자체 기금 간 전출입 금액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증가한 세입 재원은 1508억 원입니다.
참고로 교육청 재정 수입의 많은 부분, 약 75%를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은 전년도 최종 교부액보다 8.3%에 해당하는 3771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최근 경기 동향 등을 고려해 볼 때 내년도 교육재정 수입도 불투명하고 안정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구분에 따라서 경상사업비 127억 원, 교육사업비 576억 원, 시설사업비 5755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 최소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예비비 200억 원을 포함한 금년 내에 집행이 어려운 학교신설비 등 958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상사업비에는 올해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의 대폭 인상으로 학교 현장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 기본운영비에 200억 원을 증액했고, 식재료와 공산품 가격 상승에 따른 양질의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급식비 단가를 인상하는 등 식품비와 운영비 13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요율 인상과 공립 교원 명예퇴직수당, 공무원 보수 인상 등을 반영하여 인건비 150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육사업비로는 충남 미래 교육 과정 운영과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2025년부터 전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고교학점제형 교실 공간을 구축하고자 3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정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에 따라 미래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학생 1인당 1 스마트기기 지원에 185억 원, 인공지능교육체험센터 구축 등 학교 정보화 사업에 총 218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신산업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 교육과 인공지능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형 직업 교육 활성화 사업에 37억 원,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는 생태 시민 육성과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삶을 대비하기 위한 생태환경학교 학교 숲 조성 등 환경 교육 운영에 약 13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사업비로는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 신설과 보통 교실 증축 등 학생 배치 시설에 89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학교 급식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과 학생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조리실 환기 설비 개선 63억 원, 노후 급식 기구 교체와 급식실 환경 개선에 114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학교 조리실 환기 설비 개선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조리실이 있는 전체 학교 644개 학교 중 환기 설비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불필요한 학교 111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533개 학교 모두 조리실 환기 설비를 개선하여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와 인권과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입니다.
또한 40년 이상 노후 건물 증개축과 미래형 학교 전환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에 480억 원을 증액했으며 앞으로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작년 12월에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4330억 원을 전출하고자 신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국고 부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을 제외한 도내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교사 219동의 교육환경개선비로 향후 약 1조 40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 내진 보강, 석면 제거, 고효율 LED 조명 설치 등 학생 시력 안전과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약 746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모든 학생이 최상의 조건에서 안심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미래교육에 대비한 선진 미래교육 환경 조성과 학교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교육성과가 낮은 사업, 일회성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금년 말까지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안내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예산군 덕산면에는 수덕사, 덕산도립공원, 수덕사 산채정식, 덕산온천, 윤봉길 의사 충의사, 한국고건축박물관, 가야9곡 녹색길, 내포문화숲길, 내포보부상촌, 덕산세계인형박물관, 남연군묘, 덕산향교, 광덕사, 보덕사, 덕산 대치리 역사민속자료관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예산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와 함께 행복하고 경제적인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하천구역에 개인 재산이 편입되어 국유화되었고 국유화된 개인 토지는 하천법에서 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토지 소유자들은 경제적 활동 및 재산권 행사 등 어떠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가 없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2009년부터 시행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보상 청구권 소멸 시효 만료로 보상받지 못한 하천 편입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편입 토지에 대한 권리의 제한으로 토지 매매나 토지를 활용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 대상자가 되어도 정부의 예산액이 매년 소액으로 배정되고 있어서 일부 대상자는 보상이 몇 년이 더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생전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나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179억 9700만 원 중 13년간 111억 1800만 원을 보상, 61.7%의 낮은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예산 배정도 2022년에는 1억 원, 금년에는 5000만 원이 예정되어 있어 보상이 안 된 68억 2900만 원은 언제 보상이 될지 가늠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국유화된 하천 편입 토지 보상 청구권자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보상도 지연되고 있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가 하천 편입 토지 보상비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조속히 보상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담아 보상 없이 국유화된 사유지에 대하여 하천 편입 토지 보상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국가 하천 편입 토지 보상 예산을 조속히 반영하여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라!
하나, 국회는 국유화된 사유지에 대해 하천편입토지 보상법에 따른 보상 예산 전액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 하천 편입 토지 보상비 전액을 조속히 예산에 배정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군 덕산면에는 수덕사, 덕산도립공원, 수덕사 산채정식, 덕산온천, 윤봉길 의사 충의사, 한국고건축박물관, 가야9곡 녹색길, 내포문화숲길, 내포보부상촌, 덕산세계인형박물관, 남연군묘, 덕산향교, 광덕사, 보덕사, 덕산 대치리 역사민속자료관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예산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와 함께 행복하고 경제적인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하천구역에 개인 재산이 편입되어 국유화되었고 국유화된 개인 토지는 하천법에서 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토지 소유자들은 경제적 활동 및 재산권 행사 등 어떠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가 없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2009년부터 시행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보상 청구권 소멸 시효 만료로 보상받지 못한 하천 편입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편입 토지에 대한 권리의 제한으로 토지 매매나 토지를 활용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 대상자가 되어도 정부의 예산액이 매년 소액으로 배정되고 있어서 일부 대상자는 보상이 몇 년이 더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생전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나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179억 9700만 원 중 13년간 111억 1800만 원을 보상, 61.7%의 낮은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예산 배정도 2022년에는 1억 원, 금년에는 5000만 원이 예정되어 있어 보상이 안 된 68억 2900만 원은 언제 보상이 될지 가늠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국유화된 하천 편입 토지 보상 청구권자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보상도 지연되고 있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가 하천 편입 토지 보상비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조속히 보상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담아 보상 없이 국유화된 사유지에 대하여 하천 편입 토지 보상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국가 하천 편입 토지 보상 예산을 조속히 반영하여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라!
하나, 국회는 국유화된 사유지에 대해 하천편입토지 보상법에 따른 보상 예산 전액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 하천 편입 토지 보상비 전액을 조속히 예산에 배정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예산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예산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응규 전익현
2.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예산반영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신한철
6.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1.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응규 전익현
2.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예산반영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신한철
6.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