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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국책사업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7월24일(수) 14시30분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국책사업추진현황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국책사업추진현황보고

(14시54분 개회)

○위원장 송일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제2차 국책사업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책실장, 내무국장,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타 시도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대단위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와 끈질기고도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혜택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국책사업들이 적극 유치 및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의회와 도가 항상 하나가 되어 관계부처등에 우리의 의지와 소신을 강력하고 설득력 있게 피력하여 모든 국책사업들을 원활하게 유치하는 길만이 우리의 책임과 임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개의되는 국책사업추진현황보고야말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 국책사업추진현황보고 

(14시55분)

○위원장 송일권   의사일정 제1항 국책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책실장, 내무국장, 지역경제국장 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장 이명수   먼저 정책실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일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도와 관련된 국책사업의 추진지원을 위해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지원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큰 용기와 경의를 갖게 됩니다.
  이미 소관 상임위를 통해서 일부 보고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 중에서 우리 도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가까운 시일내에 최종 결정이나 선택이 예상이 돼서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내용은 호남고속철도 노선의 관련문제와 멀티미디어산업단지 유치문제, 그리고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일권    이명수 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덕준 내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내무국장입니다.
  유인물 10페이지 월드컵경기 천안유치에 따른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국책사업추진현황보고 및 월드컵천안유치 현황보고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송일권   유덕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호 지역경제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최민호   지역경제국장 최민호입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입각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유인물상 만으로는 아무래도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항국가공단과 장항항개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유인물에는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이라고 해가지고 장항국가공단과 장항항의 개발이 미착수 되고 있고, 북측도류제가 5.8㎞ 민자로 계획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야수로" 개설이 추진되고 있고, 장항항 관할구역 군산지방해운항만청 관리에 따른 관할청의 경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도면으로 개략적인 장항국가 공단 개발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설명)

○위원장 송일권   최민호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한 내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이제 세 분 관계관의 충남도가 당면한 국책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주셨는데, 우선 그에 앞서서 위원장께 의견을 좀 개진하겠습니다.
  7월 20일 우리 도가 발행한 충남 도정신문을 보니까 우리 국책사업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첫 번 모임을 가졌던 것이 지난 6월 29일입니다.
  그렇죠?
  지금 관계관이 보고해 주신대로 충남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책사업의 여러 가지 여건과 당면해 있는 문제를 해결할려면 거도적으로, 우리 도 집행부와, 도의회, 또는 도민 모두가 거도적으로 이것을 지원활동 해야 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지난 7월 25일날,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도의회, 시군의회, 각급 사회단체, 시군 개발위원 등이 총 참여하는 가칭 "범도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여기 돼 있는데, 7월 5일날 우리 도의회 이종수 의장님 주재로 각 시군의회 의장과, 개발위원장, 여성단체협의회장, 새마을단체, 각 사회단체 주민들을 초청을 해서 그 자리에 도의회 의장이 주재를 했습니다마는, 부의장, 상임위원장, 국책사업추진위원 전원이 참석한데서 구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첫 번 모임을 한번 가진뒤에 7월 5일날 도정신문이 밝힌 그대로, 우리 국책사업특별추진위원 여러분은 이런 모임 갖고 있는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대답없음)

  도의회 의장이 모임을 시군의 의장이라든지, 각 사회단체 주민들, 거도적으로 이것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졌다면 마땅히 6월 29일날 우리 모임이 기 구성되어 있으니까 위원장으로 하여금, "이런 모임이 있으니, 국책추진 위원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자리에 배석하시오" 얘기는 해줬어야 되요.
  저 또한 국책사업추진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도정신문을 보고 이런 사실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실은 이 신문을 접했습니다.
  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우선 서두에 배경을 한 번 먼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일권   우리가 국책사업추진위원회가 6월 29일날 이 자리에서 1차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 뒤에 7월 5일날 우리 의회 의장이 이시우 위원이 말씀한대로 각 시군의 개발위원장내지 지역의 여성단체회장, 그리고 시군의회 의장단을 초청을 해서 우리 도의 현안사항을 설명을 하는, 그 자리에는 제 자신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이상의 "범도민협의회구성"은 아닌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문을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의장 주최로 우리 충청남도의 현안 국책사업 여섯 가지에 대한 설명회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는 반드시 우리 도에 특위가 운영이 되면은 마땅히, 그 도정신문의 내용이라면 우리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도 배석을 했어야 되고, 만약에 위원들이 참석을 못했으면 위원장 조차도 위원들한테 이 배경에 대해서 추후 얘기를 해줬어야 되요.
○위원장 송일권   그 사항은 제가 생각하건데, 우리 도의 각 담당 실국장들의 상황설명회를, 오늘 우리 지금 설명회를 하는거와 마찬가지로.....
이시우 위원     그러면 보고해 주신 정책실장!
  가칭 "범도민추진협의회" 언제 구성합니까?
○정책실장 이명수   제가 보고드린 그 "범도민추진협의회구성"문제는 후속조치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추진협의회구성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하는 그런 후속조치 계획으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시우 위원     위원장!
  결론으로, 차제에 우리 도의회 의장이 주재하는 이런 국책사업 지원과 관련된 모임에서는 반드시 우리 특위 위원들에게 사전 통지를 해주거나 주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송일권   앞으로는 우리가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송일권   예, 송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장항 국가공단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느라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역시 국책사업이 어디 한 군데든 간에 참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 중요한 사안이고, 국가적인 면이나 우리 도로 봐서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문제로서 정말 심도있게 추진해야 하고 꼭 그렇게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급한 사안도 있습니다마는, 장항 국가공단에 관한 문제는 대단위 사업임과 동시에 우리 충청남도에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을 갖다 줄 지역이면서 또 도계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충남도민과 충청도의 위상과 체면에 관계되는 문제도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계에 있는 입장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특히 첨예한 관심사로 보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렇게 첨예하게 봐 가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대두돼서 지난 7월초부터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반이 나와서 군산에 주재하면서 충남도, 국토개발청, 전라북도에서도 관련부서가 전부 감사반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이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감사를 하고 가면서 현재까지 어떠한 보고서를 가지고 갔는지, 또 우리 도에는 감사결과에 의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알고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최국장님께서 도면을 놓고 설명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의회 60여명이 개야수로가 뭐냐, 개야수로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본 의회때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시면 개야수로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국가공단의 문제가 어떠한 입장에 놓여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쯤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충 아까도 도면을 놓고 설명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개야수로가 나므로써 우리 충남에 속하는 장항국가공단은 항만시설이 어렵게 된다고 하는점, 아까 이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하셨기 때문에 그 점을 제가 보완해서 특위 위원님들한테 알고 계시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환경오염을 엄청나게 끼친다, 전라북도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나오는데 지금 기존계획대로 해도 환경에 대한 어떠한 영향이 없다고 하는 것을 당초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쪽에서는 환경오염이 심각해진다, 그러니까 개야수로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첨부해서 군산쪽에서는 해상도시를 만들어서 금강을 막아가면서 개야수로를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당초 119만평이라고 했는데 환경오염이 되니까 65만평만 건설부에서 해상도시를 다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라북도 쪽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장차 해결하고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가지 제가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은, 당초 환경영향 평가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전라도에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도 전문기술진이라든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용역을 다시 줘서라도 기존논리가 타당하다, 기존 계획대로가 타당하다고 하는 것을 논리를 제기해서 감사반이 왔다간 후속조치로서, 또 중앙부처에서 이해가 가게끔 이러한 대응책을 마련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우선 이렇게 두 가지 질의를 마치면서 다음에 또 문제가 있는 점을 질의를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일권   송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최경섭 위원입니다.
  보고를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노선에 대해서 대전광역시의 의견은 어떤 의견인지 참고적으로 한 가지 묻고, 또 호남고속철도 노선이라든지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유치문제라든지, 또 월드컵 유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대전광역시에서도, 우리 충청남도가 특위까지 구성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와 우리 본도와의 그러한 유치경쟁에서의 역학관계랄까, 아니면 충청권에서의 문제, 이런 것도 검토한 바가 있으면 차제에 정책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일권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국책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서 오늘 처음 이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첫 번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느낀 소견입니다마는, 특별위원회가 하는 기능이 뭐냐하는, 오리엔테이션 비슷한 성격을 묻고, 현안문제가 이것 이것이다 하는 보고만 하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 본인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막연합니다.
  국책사업이라는 계획이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인데 본도에 불이익이 되는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시끄럽게 떠들어서 문제를 일으켜서 여론을 환기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인지, 또는 본회의에 상정한 건의안을 기초로 하는 예비심사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인지, 이렇게 앉아서 보고도 받고 하는 것인지 당최 모호합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추진주체인지, 지원하는 위원회인지, 건의안을 1차 압축하는 위원회인지, 기능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기능의 업무한계, 기능,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어서, 관련부서에서 무엇을 요망하시는 것인지, 그런 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일권   지금 김인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태 위원     요구사항이 뭔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가?
○위원장 송일권   우리가 지난 6월 29일날 국책사업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호남고속철도 공주-논산간 경유라든지, 백제문화권개발이라든지, 2002년 월드컵 충남유치라든지, 장항국가공단 조기개발이라든지,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의 건이라든지,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가 집행하는 과정에 우리 도의회에서, 도의회차원에서 우리가 우리지역으로 이 여섯가지 사업이 빨리,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이런 얘기가 오갔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정순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     세 분 실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국책사업은 특히 낙후된 충남도의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유치해야 되겠는데 이 국책사업이 특성이 있어서 개략적으로 약 6개월 안으로 거의 결정되는 한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특위활동도 11월까지로 한정되었습니다마는, 실국장님께서 좀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아산시에서 있었던 미디어벨리 유치 워크숍에도 심대평 지사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셔서 관련되시는 분들한테 꼭 우리 아산시, 우리 충남으로 큰 국책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책사업 추진하는데 실국장님들은 그런 도지사의 의지가 퇴색되거나 바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셨는데 보고내용을 보니까 특위 위원님께서 최소한 하루전이라도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미리, 물론 자료 만드시느라 애쓰시는 것을 압니다마는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내용을 검토하셔서 회의하는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우선적으로 국책사업의 특성중의 하나가 상대적입니다.
  경쟁상대가 있어가지고 특히 타 시도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주최측에서는 서로 타 시도를 헐뜯지 않도록 단속까지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경쟁상대 보다도 빠른 정보를 갖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또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각 자치단체에서 너도나도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좋은 조건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최가 되는 추진위원회 측에서 과연 뭘 요구하고 있는지 정보를 빨리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면 상대방에 대한 정보라든지 비교표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실장님께서 도에서 추진하는데 앞으로 꼭 참고하셔 가지고 특위 위원님들게 비교할 수 있는 비교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추진위원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실장님!
  도차원에서 추진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책실장 이명수   집행부서의 별도의 조직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순평 위원     형식적인 어떤 논리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됩니다.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에 물론 조례도 통과시켰습니다마는 정책자문교수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한다든지 또 어렵게 통과시켜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 가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 가장 적은 것 같습니다.
  그쪽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3페이지, 4페이지에 걸쳐서 호남고속철도 노선과 관련해서 우리 도가 주장하는 논리가 처음 내용하고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주문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라든지 청와대, 교통개발연구원 이런 쪽에서 참고로 충청남도에서 제시한 안이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성 있고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논리를 개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후속조치계획이 7월 30일날 건양대학에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고 그 밑에 보면 8월 초순경에 개최예정인 공청회를 대비해 가지고 우리 도 주장을 지지하는 전문가와 사전협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 주장을 지지하는 전문가가 누구를 뜻하는지 모르겠고 사전에 협의를 하려면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이 7월 24일인데 주최측에서는 8월 초순 공청회 결과로 해서 금년말에 최종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하다 못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공청회에서 충청남도가 주장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고 합리적이라는 그런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면 어제 지사께서 말씀 도중에 영상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아산지역에 유치하는데 어떤 유인책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영상산업단지는 전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몇 개의 안이 나왔다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 유치활동에 유리한 입지적 여건중 네 번째로 저렴한 지가(수도권의 1/5 수준)와 단지확장이 용이하다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의 모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전부(청취불능)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마음만 먹으면 무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100% 개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유리한 입지여건이 저렴한 지가도 좋지만 미디어벨리에 입주대상 기업체들한테 부지말고도 다른 유인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백제문화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조5,000억원 민자가 그 중에서 9,428억원으로 62%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93년도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올 6월까지 약 2,600여억원이 투자돼 가지고 종합진도 18%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나름대로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민자가 이렇게 구성 부분이 많아서는 효과적인 개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또 우리가 바라는 우리 고장 백제역사재현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삼국시대에 백제, 고구려, 신라 이렇게 있었습니다마는 고구려는 미수교 국가이니까 신라의 고도 경주를 개발하듯이 삼국중에 백제가 가장 찬란한 문화를 보여줬다고 하는데 경주개발하고 비슷한, 경주 개발하고 준한 국가에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해야 됩니다.
  논리를 개발해서 설득력 있게 중앙정부에서 투자가 되어서 국가 차원에서 개발되어야지, 물론 국책사업입니다마는 국비 2,600여억원 투자해 가지고 제대로 개발이 될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액 투자를 국비를 해야지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밝혀 주시고 내무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와 관련해서 10페이지에 보면 자료내용도 일관성 없이 되어 있습니다.
  개최시기를 2002년 6-7월 약 1개월간 이렇게 해 놓고 경기수, 참가규모, 대회 예상수익은 약 5,0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수익입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예.
정순평 위원     그런데 위에는 우리나라 것만 되어 있는게 아니고 한일 공동입니다.
  이것을 구분해 줘야 됩니다.
  보고서상으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월드컵 경기도 타 시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유리한 여건을 집중 홍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치날짜가 언제죠?
  공동유치한 날짜가 언젠지 알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잘 모르겠습니다.
정순평 위원     담당국장이 자세하게 알아야 합니다.
  유치확정된 후에 특별하게 달라진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그동안 천안시에서 계속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는 물론 앞으로 추진계획에 기획단도 발족 운영하고 일본에 가서 많은 계획을 세워야겠지만 이것도 한시적인,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2002년이지만 이것이 어느정도 되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지금 예측한 것은 우리는 금년내로 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데 지난번에 서울에 가서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 하는 취지에 들어보니까 내년도 상반기 내지는 하반기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국회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것과 최경섭 위원님 질의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시도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고 천안시도 유치하겠다 하는데 국회차원에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것 때문에 대전과 천안이 서로 과당 경쟁을 하는 꼴을 보여줘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봐서 천안시에 두 분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서로의 장점은 피할하되 상대의 약점을 건드리는 그런 과당 경쟁적인 유치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이구동성의 의견이었습니다.
정순평 위원     어디에서의 의견이었습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서 얘기됐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거기에 천안시 의원 두 분이 나오셔서.....
정순평 위원     우리 충남도 의원님들요?
○내무국장 유덕준   예, 그렇습니다.
정순평 위원     대전이 끼지 않은?
○내무국장 유덕준   아닙니다.
  천안시 두 분 의원님이 나오셔서 천안시 유치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너무 과당 경쟁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공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도에서도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시끄럽지 않으면서도 아주 치밀하게 유치활동을 벌이기 위해서 또 대전시와 천안시가 과당경쟁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논리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으로 보여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정순평 위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대전하고 서로 헐뜯지 않고 차별성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겠죠?
  그것은 물론 다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국장께서 가장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국장께서 논리개발하는데 앞장을 서셔야 됩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알겠습니다.
정순평 위원     국책사업도 다니면서 천안시 문제 가지고 충남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헐뜯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간에 안 좋습니다.
  그런 대화가 나온 것 자체가 내 일처럼 생각이 안되고 있고, 아직 전체적인 분위기가 공감이 되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월드컵 천안유치는 제목이 조금 그렇습니다.
  월드컵경기 충남유치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는 지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월드컵상징 도지사 축구공 사인볼은 몇 개나 만들었어요.
○내무국장 유덕준   지금 600개는 이미 만들었고, 앞으로 100여개를 더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평 위원     하여튼 앞으로 더욱 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예.
정순평 위원     그리고 장항국가공단 12페이지와 관련해서 저는 내용을 현장방문까지 해서 압니다마는 송선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다른 특위위원님들을 위해서 기왕 설명을 할려면 도면 좀 큰 것 좀 만들어서 보기좋게 해야지, 그앞에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뒤에 있는 위원님들은 잘 보이지 않아 가지고 조금 아쉽더라고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권 입지규제완화 관련해 가지고 국장께서 잘 만드신 포켓용으로 있던데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 다 안나눠 드린 것 같아요.
○지역경제국장 최민호   전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정순평 위원     15페이지에 보면 행정쇄신위원회에 우리 도와 같은 입장인 대전, 충북, 강원, 전북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겠다, '96년도 5월달에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이후에 바로 건설교통부에 우리 도의 의견도 내고, 타 시도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타 시도인 대전, 충북, 강원, 전북도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최민호   전번에 행정쇄신위원회가 열렸을적에 제가 각 시도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12개 시도 지역경제국장들한테 전부다 연락을 했습니다.
  내일 행정쇄신위원회가 열리니까 다 같이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우리의 논리를 펼쳐보자 해 가지고 그 이튿날 행정쇄신위원회 6개 시도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경제국장들이 다온 것은 아니고 국장이 온 것은 우리 충남도만 갔고, 다른 6개 시도에서는 공업과장들이 왔었습니다.
  물론 대전시에서도 왔었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우리 의견도 냈고, 상의해 가지고 각 시도가 공조체제를 유지하자 했는데 조금 감도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충남도 같이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충남도에서도 관광(청취불능) 대전시하고 저희들이 특히 대전시 경제국하고는 매달 한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남들한테도 대전하고 충남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경제문제는 대전이 잘돼야 충남이 잘되고, 충남이 잘돼야 대전이 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 경제국하고는 지난번에는 우리가 주관해서 만나고 해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잘 공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순평 위원     4개 시도를 보면 충남하고 합쳐서 보면 국회의원들이 60여명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보면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과 협조해서 대전과 우리가(청취불능) 되어 있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하고 입장이 비슷한 타 시도의 의원님들하고 협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효과적이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일권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흥 위원     답변듣고 하죠?
  송위원님 말씀에.....
○위원장 송일권   답변을 듣고 할까요?

(「듣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송선규 위원     답변 들으면서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일권   답변 즉시 될까요?
○지역경제국장 최민호   송위원님 질의는 즉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일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은 보고순서 대로 관계 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최민호   송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는 장항국가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7월에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했는데 감사결과 어떠한 보고서를 준비해 가지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는대로 답변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감사원 감사내용과 대응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 전문대학 교수들하고 용역이라도 시행해서 저극적으로 대응해야 될텐데 용역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어떻게 된 사항인지 알려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한 사항입니다마는 감사원에서 감사후에 어떠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관이 돌아간 뒤로 즉시 우리 도의 의견을 지난 7월 9일날 관계 전문가, 해양학자, 교수분들 세 분을 모시고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그 의견들을 취합해 가지고 어제 감사원에 가서 담당감사관한테 우리의 추가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감사관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싶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관 조차도 아직도 확신이 안서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 3의 전문교수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었던 차제에 우리 도가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정리된 의견을 제출하니까 바로 이런 의견을 알고 싶었다고 해 가지고 우리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문교수팀의 용역을 줘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연히 저희들이 관련교수들의 용역이 필요하다면 줄 것이고 하겠습니다만, 용역문제는 회계적인 문제가 걸쳐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니까, 어떤 문제냐 하면 정식 용역계약의 용역비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예비비를 활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예비비에서 용역비가 가능한지 문제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역계약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전문가의 책임있는 의견 우리 도에서 바라는 방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자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은 자문료를 주든 어떻든간에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전문가 의견도 좋아요.
  좋은데 저분들이 자료로서 남길 수 있는 것은 역시 전문가들이 논리를 제기한 것을 자료로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지금 제가 객관적으로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는 거기에서 있으면서 첨예하게 관심을 가지고, 사실 아까 최국장님 죄송한데 도민을 놓고 저보고 설명을 하라고 하면 제가 더 상세히 잘하겠어요.
  언제 한번 제가 도면 놓고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장항국가공단에 대해서는 과거도 이러한 첨예한 관심사이면서 이런 논리가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됨으로서 더욱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느끼고 따라서 프로젝트팀까지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점은 더욱 바람직하면서 획기적인 것이다 생각해서 저희 지역주민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특히 저희 지역주민들에게 인식을 심어나가는데 많은 역점을 두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팀이 현재 제가 보기에는 약해요.
  이 팀을 보강해서 더욱 논리를 제기하고 활발하게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보강해 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지역경제국장 최민호   장항국가공단에 관한 우리 도가 이제까지 대처했던 자세를 볼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할적에는 저는 '89년도에 도시과에서 도시개발계장으로 바로 이 장항국가공단을 맡았었습니다.
  작년도 민선지방자치가 된 이후로 이렇게까지 우리 도가 문자그대로 거두적으로 장항국가공단에 매달리고 정력을 쏟은 것은 이제까지 없었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각 유관기관장님들하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시찰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제1번으로 간 곳이 장항국가공단입니다.
  기자들하고 갔던 것이, 그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팀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나 그리고 우리 지사님께서 지금 이러 얘기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가 끝난뒤로 감사원측에 서너번에 걸쳐서 전화를 주셨고, 저희들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감사원을 갈 필요가 있다면 언제든지 가겠다라는 지시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이렇게 커다란 관심을, 관심이라기 보다는 열정을 보이시는 사업이 또 어디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장항국가공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프로젝트팀을 만들었습니다마는 프로젝트팀이 약하다는 측면을 어떻게 해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최팀장이 바로 서천군에서 도시과장을 했던 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우리 도,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가장 소상하게 장항국가공단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담당자라 생각합니다.
  프로젝트팀이 직원이 몇 명이 있는가도 그 팀이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당백으로 한 사람이라도 유능한 직원이 있으면 여러 사람 직원보다도 더 훌륭한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보고, 팀장이외에도 직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기구에 대한 문제는 프로젝트팀이 있다고 해서, 그 외에 상부에서는 몰라라 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공업과에서도 다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국책특위의 성격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 장항국가공단에 관한 일만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논리를 어떻게 개발하고 있느냐 이제까지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비판과 질타를 하는 성격의 특위라기 보다는 제가 생각할적에는 저희들이 개발하는 논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바로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위원님께서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보다 더욱 더 소상한 전문가이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송위원님의 힘을 오히려 빌리고 싶습니다.
송선규 위원     알았어요.
  지금 팀장이 실력이 모자라고 그래서 그런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이것을 더 분야별로 확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얘기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되었어요.
  보강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되었고, 470만평 아까도 보고말씀에 흙 한삽도 안 놨거든요.
  군산은 다 매립이 되었는데 진입도로는 금년말까지 하면 어느정도 완성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말이라도 원래 계획이 '96년도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정대로 착공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하고, 민자로 도류제를 한다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하면 민자가 오고 싶어도 못 온다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더 심도있게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장항국가공단, 장군 광역개발계획에 대해서 제가 국토개발연구원에 토론자로 초청되어서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장항국가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 그러니까 배후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장항국가공단이 조성이 되게 되면 장항을 중심으로 해서 서천읍도 있고, 그 배후지역 인근지역도 있는데 거기에 어떤 시설이라든지 유통센타라든지 이런 것을 배치하지 않고, 부여, 논산, 대천 이런 데까지 넣어 가지고 광역개발 계획을 수립했어요.
  전라북도 지역은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바로 군산을 중심으로 인근에 있는 이리라든지 이 지역에는 이미 간접시설망이 확충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교통망이 잘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산을 중심으로 해서 새만금지구로 해서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새만금 지구로 해서 부안, 해상국립공원까지 연계해서 계획이 짜임새있게 만들어졌어요.
  그쪽은 그렇게 했고, 우리 충남쪽은 보니까 논산, 부여,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아직 닿지도 않습니다.
  그 공간에 장항이나 서천을, 장항국가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배열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끌어다 놓고 군장광역개발계획이라고 해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수립해 놓고 있어요.
  최정현 팀장 그때 저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서 저도 불합리한 점을 논리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니 군장광역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때, 1차 계획은 이미 수립이 되어서 우리가 토론회에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2차는 어떻게 하는고 하니 거기에서 수립이 된 것을 현지에 와서 공청회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지금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적으로 현지에 와서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우리 도의 의견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광역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지금 아는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설명)

  이 문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다른 데로 흘렀는데 제가 듣기에는 우리가 건의안도 제출하고 우리 도에서 주장을 하고 해서 해운항만청에서 기본계획대로, 굳이 개야수로까지 내가면서 추진해야 할 원인이 아직 발생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본계획대로 추진한다라는 통보가 왔는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다녀간 이후에 " 그 문제를 재검토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최민호   사실입니다.
송선규 위원     그것도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최민호   이 사항에 대해서 너무 답변이 길어지기 때문에 간략히 송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입장은 이 개야수로 문제도 어떻게 결정이 되든간에 1단계 지구에 대한 연내착공은 계속해서 관철시키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장군광역개발계획인데 주민들의 공청회를 장항지역에서 갖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작년 10월, 11월.....
송선규 위원     그때 언제쯤 되죠?
  나하고 같이 갔을 때?
○지역경제국장 최민호   12월입니다.
송선규 위원     12월인가요?
○지역경제국장 최민호   예, 그때 우리 도에 와가지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중간 공청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뒤로 우리 도에서 요구한 것이 "장군광역개발에 대해서 공청회를 갖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현지에 가서 하자, 장항에서 하자" 이렇게 의견을 강력하게, 그때 지사님께서 그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아직 그 공청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국토개발연구원의 기본구상은 장항지역과 군사지역을 쌍둥이 도시로 만들겠다, 트윈타운(twin town)으로 만들겠다는 개념으로 추구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검토한 것은 사실 지역경제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정책실에서 검토가 됐습니다만, 어쨋든 우리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추진이 되고 있고.....
송선규 위원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최민호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공청회도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공청회는 도에서도 장항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일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선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일권   예.
정선흥 위원     정선흥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그간 많은 국책사업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굵직굵직한 국책사업들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5대 의회 개원 이후에 우리 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의 정확한 진행과정과 사업결정 등 우리 도민생활과 직접 연계되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중앙부처와 업무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많은 활동을 했어야 하는데 도의회에서는 건의서나 결의문을  채택해서 서면으로 중앙에 통보를 한 이후에 별로 활동한 바가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부에서는 늦게나마 우리 국책사업추진위원회가 발족해서 우리 집행부가 하는 일을 뒷받침하는데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큰 힘을 아마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책사업추진위원회가 원만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하고 연계되어 있는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서 그들과 같이 연계해서 모든 사업의 추진현황이나 또는 진행과정을 파악해서 우리 도 의정에 반영해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위원장에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할 적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역특성과 또는 정당, 여러 가지 입지적인 요건을 헤아려서 우리전체 위원들이 같이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소수 위원들을 선발해서 수시로 전 위원들이 동참하는 입장에서 보고회도 갖고 해서 원활한 우리 추진위원회가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토론을 해서 심도있는 답변과 질의를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이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됐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회의를 종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일권   지금 정선흥 위원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내용을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답변을 종결하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처음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심도있게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위원님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송일권   예.
이시우 위원     정선흥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이명수 실장이 보고해 주신 가운데 백제문화권개발사업에 관련된 추후, 시간은 조금 여유를 드릴테니까 평소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 좀 묻고 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정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정선흥 위원     예, 말씀하세요.
이시우 위원     백제문화권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 정순평 간사가 조금 언급하다가 제가 알고자 했던 사항은 빗겨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94년도부터 8년간에 걸쳐서 무려 총사업비 우리 충남지역에 한해서는 1조4,000억 이상이 투자되는데 국비, 지방비, 민자 이런 세 개 유형으로 투자되는데 말이죠.
  물론 국비를 '96년도까지 2,172억 가운데 1,372억을 확보한다고 그랬네요?
○정책실장 이명수   예.
이시우 위원     또 2001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국비 800억원을 투자하겠다.
  그 앞에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한다"
  이 국비를 지원 받을려면 우선 개발지구로 지정이 됐을 때 더 받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실장 이명수   절차상 여러 가지 필요한.....
이시우 위원     투자계획 순위가 있죠?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수립한 게 있죠?
○정책실장 이명수   예,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국비, 지방비, 민자 포함해서 투자순위 계획을 수립한 것을 자료를 주시고요.
  그중에 민자 무려 9,341억을 투자하는데, 물론 국비나 지방비가 서두에 기반이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 졌을 때 민자를 투자할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여건이 될거란 말이죠.
  그렇죠?
○정책실장 이명수   예,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민자가 투자되는 막대한 9,000억이 넘는 투자계획, 유형별로 자료를 좀 내줘야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일권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섭 위원     위원장!
○위원장 송일권   예, 최경섭 위원님!
최경섭 위원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한마디 오늘 회의가 지난번에 특위를 구성하고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관계사업에 대한 추진보고를 받았고,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도 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특위가 운영되는 부분이 어떤 사업에 세밀하지 않은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특위 성격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우리 최국장께서 얘기한대로 우리가 일을 시키고 잇는 공무원들도 어떻게 하면 주인 입장된 우리 의회 입장에서 200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 입장에서 무게를 실어주고, 또 그분들이 어떤 시기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 적절한 시기에 방문하는 문제, 아니면 이러한 큰 사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사도 찾아보고 방문하고 부탁을 할 때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할 것이냐, 또 어떤 시기에 가야 되느냐, 또 어떤 분들이 가야 되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담당 실국장 입장에서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특위가 문제는 큰 타이틀이 6개가 됩니다마는 이중에 얼마만큼 우리가 4개라든지 6개라든지 하여튼 얼만큼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확을 거두어 내느냐 하는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받고서 많은 것을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 특위는 주근 특위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좀더 정선흥 위원님께서도 아까 의견이 계셨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어떤 사업에 우리 이 특위위원이 전부가 가실 수 없다고 한다면 또 거기에서도 소위원회로 나눌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적으로 연관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고 아니면 적절한 그런 구성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겸해서 시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가 어떤 그러한 협의를 하셔서, 실국장님께서는 특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6가지 모두를 우리 충청남도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욕심을 갖고 뛰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추진한다 해서 사실은 외람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도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추진한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실국장께서는 이점을 깊이 생각을 하셔서 특위에게 많은 것을 요청하셔서 가능하면 특위를 괴롭힐 수 있는 그러한 실국장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명분을 잘 개발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일권   최경섭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정선흥 위원님이나 우리 최경섭 위원님께서 도의회 차원에서 각 정계라든지 부처관계 책임자를 만나서 우리 충남의 유치타당성이라든지 사업의 조기 발주를 설명을 하고 그 타당성을 각계각처에 로비를 벌이는 무게를 실어줄 수 있도록 로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 굉장히 고맙게 듣고 있습니다.
  추후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최대한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선규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정선흥 위원께서 동의를 하셨는데 재청이 없었어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일권   거기에 무슨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질의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개발과 경제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국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의회 제2차 국책사업추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