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회의록

○홍보기획팀장 정선화   홍보기획팀장 정선화입니다.
  2쪽, KBS 충남방송국 유치 추진 현황입니다.
  우선 사업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위치는 충남도서관 맞은편 홍성군 부지 약 2만 1000㎡로 소요 예산은 974억 원으로 예상되며 전액 KBS 자체 예산입니다.
  건립 방향은 방송 제작·송출 기능에 더해서 미디어 교육 기능이 복합된 방송 시설로 국내 전문 방송 인력 양성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도내 유일한 지상파 방송국이었던 공주방송국이 2004년 폐쇄된 이후 2011년 KBS에서 현재 부지를 확보하고 잔금 납부가 2015년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KBS에서 건립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 10월 도내 시민단체 연합으로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서명운동 및 지역 정치권과 함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21년 1월에 KBS에서는 조직 내에 지역 신청사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우리 도와 현재 방송국 설립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여 2021년 6월에는 향후 건립될 복합 방송 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도, KBS, 충남대, 공주대와 함께 미디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지사님께서 KBS 사장을 직접 만나서 복합 방송 시설 건립 로드맵 수립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 4월 KBS로부터 금년 말까지 건립 확정에 대한 답변을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최근 KBS에서 방송국 부지를 임시 주차장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고 재산세를 감면해 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홍성군에서는 임시 주차장 수요가 없고 세원 감소로 감면이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KBS에서는 현재 적자 재정 상태이며 이미 악화된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KBS 이사진들이 부지 매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쇄하고 복합 방송 시설 추진의 탄력을 위해서 KBS의 요청 사항에 대한 협조 필요성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서 KBS 전반에 어려움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호 협력 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연말까지 계획된 일련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입니다.
  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포 첨단산업 기업 유치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단의 사업 기간은 2015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첨단산업의 총면적은 40만sq.m가 되겠습니다.
  현재 분양 현황은 20개사가 유치되어 있습니다.
  가동 중인 기업이 9개사, 공사 중인 기업이 3개사, 착공 중인 기업이 8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0만sq.m 중에서 17만sq.m가 분양이 돼서 분양률은 42%가 되겠습니다.
  만약 현재 가계약이 된 5개사까지 포함하면 25개사로 분양률은 50%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업종이 첨단산업으로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천안·아산·당진과 같은 북부권에 비해서 인프라 및 인력 수급 제한 등으로 인해 유치에 조금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계약 단계의 일부 기업들도 역시 본계약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경기 상황이 나쁘다 보니까 가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본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분양률 향상을 위해서 우리 도와 그다음에 홍성군, LH가 공동 대응을 하고 그리고 가계약을 체결한 기업이라든가 MOU 업체 방문으로 조기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첨단산업에 해당되는 박람회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H2 MEET’이라는 수소 그리고 ‘K-Battery Show’라는 이차전지 그리고 2023년 하반기에 킨텍스라든가 다른 전시회에서 예정된 첨단산업 기업들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투자통상정책관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한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공공기관유치단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힘쎈 충남을 선도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 안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내포신도시 대학 유치 추진 현황, 내포신도시 공공주택 등 건축물 옥상 경관조명 설치 검토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 현황, 명지종합병원 건립 추진 현황, 홍예공원 명품화 추진 현황,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 정상화 추진 현황과 스마트 전광판 추진 현황 그리고 내포신도시 CCTV 설치 운영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입니다.
  내포신도시 대학 유치 추진 현황입니다.
  내포신도시 대학2부지 6만 6000㎥에 충남대 산학 융합 캠퍼스를 구축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충남대에서는 내포신도시 산학시설용지 1만 6000㎥를 매입하였으며 그간 공공기관유치단에서는 교육부를 방문하여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건의, 개정 건의 공문 발송 등 내포신도시의 충남대 유치 걸림돌이었던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사님께서 국무총리와 교육부에 요청하여 온 결과 충남대를 포함한 전국 국립대를 충남에 유치 가능토록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내 오는 9월 공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9월 설치령이 개정되면 충남대와 협의를 거쳐 내포 캠퍼스 설립 절차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등 건축물 옥상 경관조명 설치 검토입니다.
  충청남도 이전 신도시 경관계획에는 공동주택 옥탑부와 상향식 조명을 금지토록 규정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에서도 경관계획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공동주택 36개 블록 중 이미 준공된 17개 블록을 포함한 32개 블록이 경관 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옥탑부 조명, 상향식 조명은 미설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향후 경관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나머지 5개 블록만 적용되는 상황이며, 경관계획 변경은 용역 수립 그리고 계획 변경 절차 등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전문가 자문, 관계 기관 회의 등을 통하여 옥탑부 조명 설치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공공기관 유치 현황입니다.
  최근 정부 동향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 수립은 하반기 이후로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 및 이전 방법 등은 불명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위하여 지사님은 대통령, 국토부 장관, 국가균형위원장 등을 만나 건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유치단에서는 국토부 등 관련 중앙 부처뿐만 아니라 내포신도시의 홍보 등을 통한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임차 기관 이전에 대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개발 사업으로 합동 임대 청사 건축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홍보를 위해 홍보 영상을 제작, 유튜브 등을 통해 송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 책자 등을 신규 제작해서 지하철, 고속도로 광고탑 등에 대량 배포하여 오고 있는 등 온오프라인으로 충남혁신도시 홍보 활동을 집중 전개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34개 중점 유치 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특히 7월에는 지사님께서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을 방문하여 우리 도 이전 건의 등 유치 활동을 더 경주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7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 특강,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공론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내포신도시 명지종합병원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내포신도시 의료시설 용지 3만 4000여 ㎥에 500병상, 사업비 2800억 원을 투입하여 종합병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건의 등 단기 내에 투자 심사가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오고 있으며, 내포종합병원 건립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24시간 소아응급센터 설치 등 병원 건립 관련 현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오고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소아응급센터 설립은 설립 초기 적자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서 명지병원 측에서 난색을 표명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성군 그리고 예산군과 협의 및 재정 지원 방안 등을 통한 응급센터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병원 건립 사업 추진과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2026년 3월까지 내포종합병원이 적기에 개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홍예공원 명품화 추진 현황입니다.
  홍예공원은 2015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준공 완료하였으나 수목이 고사되고 또 녹지 연계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옴에 따라서 2025년 상반기까지 약 2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전면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홍예공원 명품화는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도청대로 전면 녹지화 등 홍예공원 접근성을 강화하고 둘째, 문화시설 외부공간 정비 등 공공문화시설과 연계를 강화하며 셋째, 가족 단위 놀이공간 조성, 수변공간 정비 등 쓰임새 많은 공원 구성 및 공원 디자인을 정비하고 넷째, 도민과 함께하는 도민 참여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2월부터 홍예공원 마스터플랜 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내실 있는 용역 수행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관계부서 TF팀 구성, 분야별 전문가 자문, 지사님 주재 쟁점별 방향 설정 회의, 홍성군·예산군 업무협약, 도민 헌수 릴레이 행사, 지방 재정투자 중앙 심사 등을 의뢰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숲 조성을 위한 헌수·기부를 위해 금년 7월부터 충남도 사랑의열매 그리고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간 업무협약 체결 및 기부금 계좌 개설 등 도민참여숲 조성 홍보 캠페인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8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으로, ’25년도 상반기까지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이 마무리되어 도민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명품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8쪽입니다.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 정상화 추진 현황입니다.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은 집하장 2개소와 투입구 710개소, 관로 연장 40.26㎞의 송로관을 통해서 일반 쓰레기를 운송할 수 있는 폐기물 운송 시설입니다.
  2010년도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8년 9월에 준공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966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충남개발공사에서 현재까지 시험 운행을 진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시설물 소유권 관련해서는 홍성군·예산군과 사업 시행자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2022년 4월 28일 조합 설립·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행안부의 승인을 맡아서 2023년 4월 1일부터 조합에서 업무를 관장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으로서는 공동주택 내 투입구 유지비 주민 부담 감쇄 요구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통해서 수선비 5800만 원을 조합으로 예치 완료함에 따라서 2024년 8월부터 위탁 운영자가 선정되면 전면 수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2023년 4월 18일 홍성군·예산군은 시설의 소유권과 대수선비를 도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분쟁 조정 신청을 행안부 분쟁조정위원회로 제출하였습니다.
  도는 그동안 협약과 실시설계 반영 내용 등을 근거로 시설은 조합이 소유하고, 대수선비는 타 사례 등의 결과가 축적된 이후인 2040년까지 협의 결정키로 유보 의견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분쟁조정과 관련해서 성실하게 대응하여 정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스마트 전광판 추진 현황입니다.
  스마트 전광판은 내포신도시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내포신도시 내 홍성군·예산군에 행정구역당 각각 2개소씩 총 4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라든가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이 전광판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 서비스하는 시설입니다.
  앞으로 도시통합운영센터가 준공되면 홍성 지역 서비스는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메인 서버 및 정보통신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의 보완 공사 및 서버 구축 등이 지연됨에 따라서 스마트 전광판 운영 또한 현재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서버 구축 등을 완료하여 정상 운영할 계획으로, 시운전 후에 홍성군·예산군으로 동 시설을 관련 법에 따라서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20쪽입니다.
  내포신도시 CCTV 설치 운영 현황입니다.
  CCTV 설치 또한 내포신도시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의 일환이며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CCTV는 총 955대, 사업비는 390억 원을 투입한 첨단 스마트 기술을 융합하여 행정·교통·방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조성 단계는 1, 2, 3단계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으며 1, 2단계는 이미 마친 상태고 현재 3단계를 12월 말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1, 2단계 시설이 설치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화 및 고장 상태에 따라서 홍성군·예산군으로 시설 이관을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 사업비 221억 원을 투입해서 동 CCTV 전량을 교체·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서 금년 8월부터 착수해서 12월까지 서버 및 소프트웨어의 공사와 함께 전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 공공기관유치단 보고를 마칩니다.

○도로정책팀장 박상용   안녕하십니까?
  도로정책팀장 박상용입니다.
  내포신도시 도로·철도 연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내포신도시 주변 도로의 경우 동서 축으로는 지방도 602호와 국도 45호, 남북 축으로는 지방도 609호와 국도 40호가 있으며 고속도로는 수덕사 IC와 고덕 IC가 인접해 있고 서부내륙 고속도로가 ’24년 12월 개통 예정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철도의 경우 인접한 철도역은 장항선 삽교역과 홍성역이 있으며 서해선 복선전철 가칭 ‘내포역’이 ’25년 준공 예정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안·내포·천안 고속도로는, 현재 태안∼서산 구간은 국토부에서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이며 내포∼천안 구간은 자체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민자유치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가칭 ‘내포역’ 신설은 건축 분야 실시설계를 ’23년 6월 착수하였습니다.
  세 번째, 충청 내륙 철도는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고속도로의 경우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내포∼천안 구간은 민자 투자유치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도의 경우에는 가칭 ‘내포역’이 ’24년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충청내륙철도는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정책·경제성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1.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주요 추진사항 보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지금 의과대학 설치에 대해서는 복지보건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포신도시 내에 설치하는 건 아니고 인근이라든가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물론 공주대 의대가 빨리 잘 돼서 진행이 된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파악된 바로는 빨리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에서는 시행령도 개정이 됐고 또 의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진척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 내용은 저희가 관련 부서와 더 협의해서 앞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내포신도시 내에 설치된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의 관로가 음식물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따로따로 두 개로 돼 있었으면 음식물 쓰레기까지 처리를 했을 텐데 아마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감안을 못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처리를 한다면 일반 쓰레기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30년입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재정적 부담을…….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동안 진행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는 작년도 4월에 홍성·예산·도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쓰레기 집하 시설 운영비는 도에서 2분의 1 부담하고 대수선에 들어가는 것은 타 사례를 조사해서 정하기로 하자” 이렇게 2022년 4월에 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하려고 하는데 타 사례가 아직 축적되지 않은 상태였고 또 그러다가 작년도 9월 정도에 홍성·예산에서 ‘대수선에 들어가는 비용의 한 75%를 도에서 부담하라, 이게 앞으로 상당히 많이 부담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가,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하다가 작년도 11월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서 그 결과에 따르자” 이런 실무협의에 따라서 이번에 분쟁조정위가 4월 18일 날 진행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성실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3만 3000.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3분의 1입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서로 연계돼서 영향을 미칩니다만, 아무래도 인구가 좀 덜 오다 보니까 지금 공실률이 40.8%나 됩니다.
  그래서 공실률도 많고 특히 상업 시설이 많이 미발달된 상태입니다.
  그런 점도 인구 유입을 저해하는 데 많이 작용하고 그리고 기업 시설이라든가 이쪽의 분양률이 한 44%로 조금 저조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더 뒷받침해서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방송국 관련해서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공보관실에서 나와 있는…….

○홍보기획팀장 정선화   1차적으로 홍성군하고 협의를 했을 때 홍성군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단순하게 마무리 짓기에는 KBS의 현재 재정 사항도 있고, 그렇게 종료를 할 경우에는 이후에 －현재 유휴 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용, 세금 부분에 대해서 KBS 이사진들의 압박이 큰 상황이라 저희가 홍성군과 다시 한번…….

○홍보기획팀장 정선화   예, 알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 정선화   없습니다.
  아직 검토 단계라 정리가 되는 대로…….

○홍보기획팀장 정선화   예, 알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 정선화   예.

○도로정책팀장 박상용   도로정책팀장 박상용입니다.
  지금 공항 관련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철도·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공항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도로정책팀장 박상용   총괄 팀장이다 보니 다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도로정책팀장 박상용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공항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팀장 박상용   알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홍보기획팀장 정선화   공주 방송국이 2004년 폐쇄된 이후에 우리 도에 실질적으로 지역 방송국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1년도에 방송국 건립이 확보됐고 부지 잔금 납부가 2015년 하반기에 되다 보니까 한 오륙 년간 실질적인 활동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기획팀장 정선화   그전부터 노력은 해 오고, 그 이전부터 조금 준비 단계는 있었습니다.

○홍보기획팀장 정선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2013년 1월 1일 개청을 했으니까 10년 넘었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내포의 발전…….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통합 문제 말씀하시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내포신도시 전체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공공기관유치단에서는 아무래도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나서서 현재 분위기상 그걸 통합하자 이렇게 선뜻 어려운 이유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로서 갈등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언론이라든가 시민 사회 이런 데를 통해서 분위기 확산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알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도 그쪽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정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공주대 의과대학 유치와 관련해서는 복지보건국의 보건정책과에서 그것만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쪽과 저희가 협업을 알아봐서 진행 내용이라든가 보고를 위원님께 별도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 점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7.1㎞ 경부선과 서해선이 단전됨에 따라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에서 그 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가 내포 첨단산업이 지정될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해서, 그런데 아무래도 내포 설립할 때 이쪽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첨단산업이 들어오는 게 더 맞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아마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가계약을 해서 빨리하려고 하던 상황에서 기업들이 자금적으로 애로 사항을 겪다 보니까 본계약으로 들어오는 데 조금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처음부터 종합적으로 대학 부지도 같이 넣어서 계획을 만들었었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내포 홍예공원이 처음 설계에 문제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뉴욕의 센트럴 파크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심 지역과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연계성도 없고 내포신도시에서 이용률이라든가 활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연계라든가 녹지축부터 전면적으로 재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모호한 답변 같습니다만, 두 가지 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면적인 재정비를 통해서 내포 시민들이 중심 공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 충남의 대표 공원으로 －그래서 이름도 ‘도민숲’으로 정했습니다－ 만들고자 하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집행부석에서)   업체가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집행부석에서)   설비의 14%, 입지 보조금의 40%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집행부석에서)   맥시멈 40%까지 가는데 그게…… 제가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입지 보조와 설비 시설 보조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들어오는 경우에 이주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국비, 도비, 시군비가 매칭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 산업단지, 그러니까 내포 첨단산업에 들어올 때는 품목이, 업종이 거기에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지정 고시가 된 게 저희 마음대로 변경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산업단지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첨단산업이 안 오려는 것보다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아무래도 내포 쪽에 기본 여건이라든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공기관유치단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포 도시를 만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기는 하지만 내포 첨단 도시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지금 업종이 다섯 가지 업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열두 가지 업종으로 유치를 위해서 넓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 지역에 첨단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내포신도시가 다른 산업단지와 달리 주거 시설이 다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라든가 이런 거에 상당히 민감해 하기 때문에 반대가 많아서 사실 지금도 주민들이 첨단 쪽으로 원하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저희가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골프장은 원래는 작년도 1월 16일 날 사업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사계절CC라고 대전에 있는 라마다 호텔을 갖고 있다가 매각한 회사입니다.
  대표가 김건우 대표라고요, 사계절CC…….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 다시 이름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분들이 그 당시에 토지를 LH로부터 골프장 용지, 체육시설 용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업 시행자가 된 겁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원래 작년도 1월 16일 날 사업 시행 허가를 득해서 추진을 해 왔었는데, 작년도 잘 아시다시피 10월 달 강원도 PF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단이 되어 오다가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도에서 어떤 행정적·법적인 강제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여러 차례 회의를, 일종의 압박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거를 통해서 3월 15일 자로 다시 재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3월 15일 날까지는 6% 정도 사업을 진행시켰는데, 그러다가 6월 5일 날 다시 중단이 됐는데 지금 19% 정도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구조가 사계절CC에서 하고 있는데 책임 준공을 맡은 회사가 KD건설이라고 있습니다.
  KD건설 계좌가 다른 민간 사업자와 소송이 붙어서 동결되는 바람에 자금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또 KD건설의 모회사가 있습니다.
  그 모회사에 또 협력사가 있는데, 그 협력사가 4월 27일인가 화재가 나가지고 그쪽으로 자금을 다 융통하다 보니까 KD건설에 지급할 돈이 없어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분들, 대주주단이라든가 김건우 대표라든가를 저희 도에서 한번 불러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실제적인 압박은 법적으로 사업 시행을 한 지 6년이 지나서 그때까지 준공이라든가 사업을 추진 못 할 때 취소시킬 수 있을 뿐이지, 현재 법적이나 행정적으로는 취소라든가 어떤 다른 형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협조면 협조고 압박이면 압박이라고 용어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강하게 내포신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빨리 공사가 추진돼야 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토목공사는 한 60% 이루어졌습니다만, 나머지 공사가 조금 남았는데, 거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골프장과 골프빌리지라고 161세대가 들어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골프빌리지가 빨리 분양을 해서 자금을 융통해야 되는데 현재 골프장도 추진이 미진하다 보니까, 분양이 161세대 정도에서 한 50세대 정도 가계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융통을 위해서는 분양률을 더 끌어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골프장 사업 시행을 6월 30일까지 그래서 지금 사업 시행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는데, 허가권자가 예산 군수입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지역적으로 행정구역적으로 예산군에 속해서 예산군과도 저희가 대화도 계속하고 있고, 그 문제에 있어서 중단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건가 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내포신도시 내의 건설이라든가 기관 유치 이런 거는 저희가 대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포신도시와 연계한 교통이라든가 주변 지역 이런 곳은 다른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회의마다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관련 부서를…….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공공기관하고 국방 기관 유치하는 팀이 각각 하나, 2개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 등 변경하는 팀이 한 팀 있고요, 나머지는 내포의 기반 시설에 있어서 계획 변경이라든가 관리하는 한 팀, 이렇게 있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요청하는 사항이 다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사업 시행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아까 골프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법적인 거를 떠나서 그런 문제는 적극 개입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전에 타 봤지, 최근에는 안 탔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한참 전인 거 같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게 해 놨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경관 계획에 대해서는 다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법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거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 구조가 161세대 되어 있는데 161세대는 블록형 주택입니다.
  블록형 주택이라는 건 7개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모델이 되지 개인 필지로 나눠서 자율적으로 지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닌데 그쪽 사업자 측에서는 개인 필지로 나눌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달라, 그러면 개인들한테 분양이 용이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 많이 유리할 거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현재로서 그걸 검토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골프장을 완벽하게 다 건설한 다음에 그걸 할지 안 할지는 추후에 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런데 이 조직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수도권 공공기관 정부 이전 계획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진단으로 승격하고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인원이라든가 하는 일은 전과 사실상 동일합니다.
  저희가 저까지 포함해서 총 17명으로 종전과 같은 규모로 되어 있어서 업무 확장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까 주진하 위원님께서 “도에서 총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시 이전 도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건설본부’라는 국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도시 기반이 계획적으로는 거의 99%가 완성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완성이 되면 그것은 법적으로 관계 시군에 이관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률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추진단은 사실상 내포 도시에 대해서 하는 실질적인 팀은 2개라고 볼 수 있고, 공공기관유치팀은 내포신도시의 유치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우리 도 유치도 같이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KBS 관계는 물론 저희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예전부터 공보관 측에서 네트워크라든가 밀접하게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지역의대TF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