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농정유통과장 남궁영입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보고사항을 당초 시작할 때부터 농정유통과장이 관여를 했고 현재실무도 다루고 있어서 이번에 보고하는 준비를 농정유통과장이 솔직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농정유통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감사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농정유통과장 남궁 영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96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c(보고시작)c!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아니요 확정된 계획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표지에 보시면 "안"자가 없는데 요.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안"자는 저희가 유인을 할 때 결재 받기 전에 "안"자 붙어있는 것이 그대로 붙어서 유인이 된 것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그러니까 "안"이 아니고 표지에 보시면......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예.
  확정된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제목은 미스프린트가 돼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이 계획이 6월말 현재시점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이자 발생액은 올해의 이자 발생액을 추산한 것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예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예.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6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

  (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마는 인삼 부문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 7월 1일부로 농림수산부로 이관되어서 우리 농정 분야에 하나의 작목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그런 움직임이 예견이 됐었고 올해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일종의 신규사업으로 사업량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더 많이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닙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이 진흥기금으로 해 가지고 빚으로 남아서 농민들이 애를 겪는 경우는 아직 까지 없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담보를 기피한다는 것보다도 담보가 제대로 ......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빚으로 남아서 애로를 겪는 경우가 없다."라고 말씀을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기금이 작년부터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만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따라서 기금은 상환되기조차도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애로를......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상자는 사실 기금이 없어서 원하는 사람을 다 못 주지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기금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담보를 기피했다기보다는 담보를 제공할래도 그 담보가 없기 때문에 담보를 내고 싶어도 못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농지가격이 높게 책정된다든가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담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봤자 농지정도 밖에는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이 기금을 실제로 활용 못하는 경우가 종종 보면 이 기금이 아니라 정부지원 자금에서 그런 경우를 종종 봐 왔습니다.
  따라서 본 기금에서는 그러한 사례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보증수수료라고 하는 제도가 아주 좋게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활용하고자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오위원님!
  그렇지는 않고 요 기금관리는 농정유통과에서 합니다만 사업의 관리는 6페이지 지원대상 사업에 명시되어있는 바와 같이 농산과라든가 축산과라든가 진흥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시 군에서 올라왔어도 해당 실과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금의 상황을 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의 목적을 보시면 농어촌지도자는 하나의 인력으로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영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자로......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8년도까지 본 기금 조성목표를 200억원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억원 조성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앞서서 기본방침에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기금의 지출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급적이면 아주 불가피한 그런 사업에 국한을 하고 가급적이면 정기예치를 통해서 기금을 보다 늘려가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다음을 위해서 지금 지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하지 않는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가 4페이지에 보시면 지원대상사업을 각 시군 또 각 실 과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96년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간 각 공문을 다 보내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조사를 한 것 중에서 이러한 습 계획들이 올라왔습니다.
  시 군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이 외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27페이지에 보시면 총 도 사업은 일단 습 계획이 다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출이 불가피한 부분들이라서 판단의 여력이 없는 상황이고 시 군에 신청한 사업에 있어서는 총 11가지 사업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라든가 영농조합법인 육성이라든가 대도시 아파트 농산물직판장이라든가 폐농기계 수집장 장비 구입이라든가 4-H후원기금 조성사업 등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본 기금의 조성목적에 위배된다든가 아니면......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우선은 농촌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해외연수비가 본예산에서 있고 농촌지도자 해외 연수비는 서산시에서 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산시에만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비를 지원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상 외로 뺀 것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예.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본 기금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그런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본 기금 운용계획을 올해 세운 시점에서는 그런 검토를 할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방안을 수립했습니다만 그 주요 내용은 우선 시 군과 함께 공동으로 도와 시 군이 함께 출연할 수 있는 방안 또 도비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해 일정비율을 출연할 수 있는 방안 또 농지법에 근거해서 농지 전용에 따른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를 본 기금에서 흡수할 수 있는 방안 또 그 외로 이런 농어민단체 농 수 축협에 금융상품......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56억원은 도비에서 출연한 것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예.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올해는 예산이 책정된 것이 없고 '97년도에 그 방안을 결심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예산 부서하고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혜를 준 것 또한 아닙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정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자가 많아 가지고 그 인원을 사정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비율에 맞춰서 사정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압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사정 기준이 있었죠.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예.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어느 시 군에든지 내보낸 적은 없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내년도에는 사정기준을 아예 공고문에다 포함을 시켜서 신청자나 모든 시 군에서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충남대는 연기군이 잘못 표기되었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죄송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이 사안은 전 의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1지역 1명품 육성 사업이 포함이 되는 내용을 조례를 개정할 때 논의가 된 사항 입니다마는 내무부에서 매년 2억원을 출연을 해주고 도가 매칭펀드 (Matching Fund)로 다시 2억원을 부과시켜서 매년 4억원을 5년에 걸쳐서 20억원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계획이 시달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가 내무부에서 출연을 하고자 하는 2억원을 받는 조건이 여기에 표시된 바와 같이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에 연리 2%였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주신 사안은 "그렇다면 내무부에서 주는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본 기금이 1지역 1명품육성사업으로 넘어가지는 말아야될 것 아니냐"라는 염려를 해주셔서 그때 당시 조례개정을 할 때 제9조에 1에「사업비 지원은 그 사업성격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원하되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분은 그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될 수 없다」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해 주셔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보조사업으로 말씀 이신가 요?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우선 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 군비 출연방안은 저희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시 군과 협의를 해서 하나의 인센티브 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기존에 91억원의 기금이 있기 때문에 또 이 기금이 농협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차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약 1.6배 정도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약 100억원이라고 본다면 이 100억원을 시 군비를 출연해주는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출연해줬다고 하면 저희가 일정 기간동안 그 시 군에 대해서 3배의 즉 3억원을 그 시 군에 대해서 융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이런 인센티브 안을 가지고 시 군과 협의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시 군에서 1억원을 출연해 준다면 저희는 도의 기금을 거기다 부과를 해서 시 군에다 지원을 함으로써 그 시장 군수가 자기가 원하는 조례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기가 원하는 그 사업에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확충계획에 있어서는 저희가 확충방안을 별도로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농어촌을 사랑하시고 진흥기금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주신다면 도비 출연을 위시해서 여러 가지 각 방안들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꼭 좀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농연계 목장시범 사업에 있어서 저희는 지금 상당히 억울한 답변을 드리게 됩니다마는 진흥원에서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원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근거서류는 전부다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개축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축분비료화 시범마을 육성 습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사업은 ......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이 사안은 농림수산부와 축산발전기금 등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 차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규모가 큰 사업들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규모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 군에서 원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결코 많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중소규모 지원사업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예.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내무부에서 온 2억원은 받았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예.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예.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이위원님!
  수협이 들어가 있는데 올해의 사업에 있어서는 수산업 분야의 사업이 없기 때문에 수협관계자의 심의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가 조정심의 실무위원회는 충청남도 지역농정협의회가 대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농정협의회는 수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수산업 분야가 올해의 경우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 그것을 수산업관련 위원한테 심의를 받으면 형식적인 싸인만 받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저희는 그 공문을 조사기간 중에 시 군과 수산과에도 같이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본 기금이 '90년도부터 조성이 되어서 예치관리 되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제일은행은 도 금고라는 명분 또 충청은행은 지역은행이라는 명분 때문에 예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의 생각도 또 저희 농정국장뿐만이 아니고 전 전 국장님들도 농 수 축협이 중심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최근에 농 수 축협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