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이 시작되는 제344회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없으며 세출 예산안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 당초 예산 214억 6968만 원보다 3억 3741만 원이 증액된 218억 7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정 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에 1억 420만 원, 전문위원실 운영에 6584만 원, 인력운영비 7799만 원, 기본경비 75만 원, 총 2억 48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사운영 업무추진 국내여비 1000만 원, 총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홍보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정 활동 홍보 강화 5000만 원, 지역민원상담소 운영에 2000만 원, 총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정책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362만 원, 예산안 토론회 운영 500만 원, 총 8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방한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의 세출 예산안 현황, 세출 예산 주요 편성, 주요 증액 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쪽입니다.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총 3억 37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원활한 의정 활동 지원, 행정 업무 수행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중 인사교류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보조비로 사무관리비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파견된 직원이 우리 의회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 현 상황에서 앞으로 파견 기관 및 인원수에 따라 지속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파견 기관의 종류에 따른 새로운 파견 직원의 선발 등 인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중 영상편집 시스템, 워크스테이션 구입 예산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3년 1월 도입된 영상편집 시스템이 내구연한 5년을 훨씬 넘어 노후화된 시스템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사업 예산은 의정 홍보 강화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내구연한이 5년이나 넘은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의정 활동 홍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해당 시스템을 교체하여 의정 활동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정책담당관실 소관 중 예산안 토론회 운영과 관련하여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분과위원회 운영에 따른 외부 전문가 추가 참여를 위한 수당 등을 소요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 사업을 통한 실효성 있는 토론회 운영과 예산 집행은 향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검토보고(의회사무처-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기존 한태식 예산정책담당관으로부터 본인 사정에 의한 사직서를 도의회사무처에 제출했습니다.
  사임하는 날짜가 5월 10일입니다.
  내일이 돼서 그동안 사직서를 접수하고 사직 처리에 관련된 절차를 밟았고요, 내일 날짜로 퇴직이 되면 그 후속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공개 모집을 해서 면접도 하고 검증해서 하는데 통상 그 임용 절차가 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서 공백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이거는 제가 우리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지난번에 일괄적으로 했는데 개인 태블릿 PC를 쓰신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그거는 역시 신청하시면 저희가 접수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지금 서울에 있죠.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죄송합니다.
  이번에 세종으로 옮겼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각 17개 광역 지자체에서 파견 요청이 있어서 그에 따라 직급별로, 우리는 5급 하나, 6급 1명 이렇게 2명이 나가 있고요, 저희 충남도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그렇게 같이 나가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20명 정도가 됩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한두 명씩이기 때문에 20명 정도가 됩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어차피 그쪽의 광역시도의장단협의회에 나가 있을 때 유리한 점은 전국적인 거지만 충남에서 건의하고 제안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채택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가 있어서 그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정원 관리를 위해서도 －별도 정원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은 우리가 계속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만 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는 총파견 인력이 한 20여 명 되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어떤 경우에는 1명, 어떤 경우에는 2명 이렇게 조정을 할 텐데 저희는 기존의 2명을 계속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아직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하지 않았고요, 도 단위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인사교류라기보다는 지금 전입·전출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중앙 부처와는 전입해서 교류를 하는데 －2년간 단기간의 교류를 하지만－ 광역자치단체 간에는 2년씩 교류하기보다는 전입하고 전출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의회사무처도 타 지자체의 의회하고도 전입·전출은 가능한데 단기간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검토하지 않았고 필요하다면 추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교통비로 2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원래는 그쪽에서…….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주거하는 경우에는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거기에 집을 얻어서 주거할 때는 그렇고 그러지 않고 출퇴근을 할 때는 교통비로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분 다 거기에 방을 얻어서 있는 게 아니고 교통비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월 2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정수죠.
  정수 물건이고요, 이제…….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이미 정수로 확보되어 있는 것은 사전 절차를 안 밟고요, 새로 신규로 할 때는 정수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절차를 밟는데 이미 정수로 확보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전 절차가 불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그거를 관리 전환을 하고 그래서 보통은 매각 절차를 밟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공매를 하죠.
  매각을 하고요, 매각 절차를 밟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보통은 그런…… 이번에 컬러 프린터는 의원님들 마흔여덟 분한테 보급이 되는 건데 기존에 있는 것 중에 42개가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어요.
  그래서 어차피 흑백 프린터하고 컬러 프린터하고 대당 한 6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왕이면 또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전체를 해 드리고 6개 남아 있는 내구연한이 안 된 것은 의회사무처에서 쓸 거고요, 내구연한이 지난 42개는 관리 전환을 해서 매각 절차를 밟고 그러고도 매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재단 같은 데 물품 기증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주기도 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지금 일곱 분의 외부 위원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전원 외부 인사고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이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워크숍도 필요하고요, 또 심사할 때는 참석 수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이게 지금 미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당초에 저희가 요구를 2245만 원, 분과위원회 운영을 하고 참석 수당 그다음에 또 자문 수당 이렇게 하려고 2245만 원을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637만 원만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3개 분과, 한 분과당 6∼7명씩을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연 2회 정도를 한다고 치면 이분들에 대해서 참석 수당이나 자문 수당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안 됐죠.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도 본청에서도 위원회 무슨 이런 경비에 관련해서는 대부분 10%씩 또는 이래저래 감액을 시켜놨고 꼭 필요하면 추경에 올려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오히려 작년보다 규모가 조금 더 적게 최종 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워낙 많이 삭감이 됐었고 금년도에 하반기까지 한 4회 정도를 전체 할 텐데 그러면 분과위원회 할 때 토론하는 사람, 발제하는 사람 등등이 필요해서 발제하는 사람 토론 수당 이런 것들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액수 자체가 너무 적었던 거예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예산 할 때 작년에 했던 거 최소한 그만큼은 확보가 돼야 지속성과 안정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필요하면 추경에 담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삭감이 됐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내년도 본예산 확보할 때는 이걸 아예 삭감하고 추경에 올라갈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거는 본예산에 아예 확보를 하도록 제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구형서 위원  누가 보면 사실 별것도 아닌 내용 가지고 조금 올렸다가 나중에 추경 때 그냥 올리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 같지만 사실 이 내용이 의원님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도 좋았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게 청원경찰의 특수업무수당을 월 8만 원씩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도 본청도 이거 안 주다가 금년부터 줘서 우리도 같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올렸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청원경찰 두 명으로는 의회의 교통 관리나 출입 통제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더 확보하라는 말씀 주셔서 어쨌든 청원경찰에 대한 정원은 집행부하고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저도 집행부에 있을 때 그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두 명이 부족하고요, 다만 이런 거는 있더라고요.
  의회가 ‘열린 의정’ 이런 것 때문에, 본청에는 차단기도 되고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하는데 의회는 본청만큼 그렇게 엄격하게 출입 제한을 하기에 한계는 있어요.
  다만 본회의장의 본회의를 진행하는 데 방해가 되고 질서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도 통제할 수 있는 청원경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두 명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어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