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6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2월20일(월) 11시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임시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는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님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안건은 지난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보류한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임시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는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님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안건은 지난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보류한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입니다.
○최광희 위원 예, 그러면 용역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2022년 8월부터 ’23년 1월까지였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러면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충남 공공기관들의 유사·중복 기능 수행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또 경영효율화를 마련해서 도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맞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최광희 위원 제가 용역서를 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현황 분석이라든지 유형별 경영효율화 대상 기관 선정 이쪽 부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마련했다고 보는데, 그 이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까지 도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미흡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경영효율화 방안으로 조직 체계라든가 이런 거까지는 개략적으로 나왔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해당 실국에서 완성시켜야 할 부분이고요, 앞으로 그러한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분명히 연구용역명이라든지 과제에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까지 도출해 달라고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것 같고요,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통합 재단의 직제 또 사무 분장, 인원 이런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3개 기관 통합해서 하는 직제라든지 이런 걸 제가 봤을 때 효율화를 거의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개 본부에 대해서 각 본부별, 보니까 3개 본부에 3개 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경영기획본부 같은 경우는 2개 팀으로 줄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문예진흥본부 같은 경우도 예술 지원이라든지 예술 교육 부분을 통합하든가 해서 통합된 부분의 남는 팀을 문화라든지 관광 분야에 인원을 배치해서 공격적인 업무를 발굴하고 진정으로 통합하는 목적을 달성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일례를 들었지만－ 많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련의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많이 존중한다고 하셨는데, 정관 제정, 직제 제정할 때 우리 위원회와 반드시 심도 있는 상의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뿐 아니라 이해관계 당사자, 통합되는 기관의 의견도 면밀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개 본부에 대해서 각 본부별, 보니까 3개 본부에 3개 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경영기획본부 같은 경우는 2개 팀으로 줄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문예진흥본부 같은 경우도 예술 지원이라든지 예술 교육 부분을 통합하든가 해서 통합된 부분의 남는 팀을 문화라든지 관광 분야에 인원을 배치해서 공격적인 업무를 발굴하고 진정으로 통합하는 목적을 달성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일례를 들었지만－ 많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련의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많이 존중한다고 하셨는데, 정관 제정, 직제 제정할 때 우리 위원회와 반드시 심도 있는 상의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뿐 아니라 이해관계 당사자, 통합되는 기관의 의견도 면밀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3개 기관을 통합하는 만큼 아까 말씀드린 유사·중복 기능, 비효율성을 제거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6차까지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5차 회의에서도 보류가 돼서 지금 6차까지 넘어왔는데 핵심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김태흠 지사님께서 취임하시고 충청남도가 출자·출연한 기관들에 유사한 기관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통폐합시켜서 경영효율화를 하시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통폐합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충남문화재단과 충남백제문화제재단 그리고 충남관광재단, 이 세 재단을 통합해서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으로 다시 설립하시겠다 이런 취지시잖아요?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6차까지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5차 회의에서도 보류가 돼서 지금 6차까지 넘어왔는데 핵심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김태흠 지사님께서 취임하시고 충청남도가 출자·출연한 기관들에 유사한 기관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통폐합시켜서 경영효율화를 하시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통폐합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충남문화재단과 충남백제문화제재단 그리고 충남관광재단, 이 세 재단을 통합해서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으로 다시 설립하시겠다 이런 취지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이상근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 말씀 중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문화재단의 고유의 역할과 관광재단의 고유의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통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와 관광이 본질적으로 다른 면은 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또 관광 진흥을 통해 수익성을 창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지만 융합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고 또 시대도 융합적인 것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요, 문화적인 자원을 가지고 보다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 또 관광과 결합해서 문화가 더 융성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해가지고 조직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업 프로그램이나 문화·관광 전체적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또 관광 진흥을 통해 수익성을 창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지만 융합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고 또 시대도 융합적인 것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요, 문화적인 자원을 가지고 보다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 또 관광과 결합해서 문화가 더 융성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해가지고 조직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업 프로그램이나 문화·관광 전체적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저 역시 문화재단의 고유 역할과 관광재단의 고유 역할은 상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가 있는 곳에 관광이 따라가고 또 관광이 있는 곳에 문화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과 관광재단을 통합해서 그 교집합 속에서 새로운 충남의 문화와 관광을 도출시키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이 통합이 너무 속도감을 내는 통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했고,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려고 하는 노력도 있으시지만 문화재단과 관광재단이 통합을 했을 때에 대한 고민을 잠깐이라도 위원님들께서 대화를 한번 나누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 역시 문화재단의 고유 역할과 관광재단의 고유 역할은 상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가 있는 곳에 관광이 따라가고 또 관광이 있는 곳에 문화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과 관광재단을 통합해서 그 교집합 속에서 새로운 충남의 문화와 관광을 도출시키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이 통합이 너무 속도감을 내는 통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했고,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려고 하는 노력도 있으시지만 문화재단과 관광재단이 통합을 했을 때에 대한 고민을 잠깐이라도 위원님들께서 대화를 한번 나누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사전 간담회를 통해 공공기관 통폐합의 필요성 및 통폐합에 따른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잘 살피고, 상호 소통과 의견 수렴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업무 추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임시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사전 간담회를 통해 공공기관 통폐합의 필요성 및 통폐합에 따른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잘 살피고, 상호 소통과 의견 수렴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업무 추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임시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