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조경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인사 올리겠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조경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인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 김동진 복지정책실장입니다.
  이상진 서비스지원실장입니다.
  안치용 대외협력관입니다.
  최승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영화 시설지원팀장입니다.
  김귀단 서비스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응규 복지위원장님과 지민규 부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이렇게 뵙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령사회 복지 전달 체계 전문가로 대학에서 23년 재직하다가 지난 1월에 부임해서 ‘감성 행정’, ‘공정 처우’, ‘투명 경영’, ‘윤리 경영’을 키워드로 해서 도민의 복지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8쪽,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는 2실 1협력관 5팀, 18개 소속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본부 38명, 소속 시설 218명으로 총 256명입니다.
  239쪽, 소속 시설 현황입니다.
  소속 시설은 총 18개소, 정원 218명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설치한 것이 2개소, 도 위탁 3개소, 시군 위탁 13개소 해서 18개소입니다.
  다음 240쪽, 기관의 주요 기능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은 도 출연금 18억, 국가보조금 19억, 시군 위탁 사업 26억, 총 63억입니다.
  다음 241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사회서비스원법 시행에 따라 중장기 계획 수립과 직무 분석 완료에 따른 조직 개편, 인사 등으로 빠르게 기관 운영 체제를 완성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소통과 포용, 노사협의회 설치로 기관 내부 소통을 강화하고, 감염병 등 위급 사항 대비 전문화된 파견 인력 양성과 긴급 돌봄 시스템 구축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과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복지 서비스 메타버스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5억 원이 선정되어 현재 복지 서비스 원격 교육을 위한 비대면 기반 메타버스 교육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주거 결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 사업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천안종합재가센터가 지역사회 돌봄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42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사업 추진 방안입니다.
  도민의 서비스 만족과 예산 절감을 위해서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배경이 공공성 강화를 통해 서비스를 높이는 것과 민간이 기피하는 지역과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 연수 강화와 공사 혼합, 상하 융합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과 직원의 복지 의식 수준을 강화하고, 복지 서비스 중복 및 사각 지역 해결과 예산 절감 효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 통합 돌봄 서비스가 민간 충돌 오해가 있는바 향후 스마트 통합 서비스, AR을 활용한 비대면 통합 서비스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스템 개발은 선제적 대응으로 이후 우리나라 통합 돌봄 서비스를 선도하게 되고, 민선 8기가 주창하는 생산적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43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 두 번째입니다.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을 통한 직접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수탁 운영을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수의 돌봄 서비스를 통합 연계한 맞춤형 재가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 설립 지원 기관 수탁을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재가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재가센터는 도심형 천안종합센터와 농촌형 예산종합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 등 수탁 및 운영 지원을 11개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및 운영 지원 1개소,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기반 시범 사업 1개소 운영을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46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의 세 번째입니다.
  감염병 등 위급 상황 발생 대비 긴급 돌봄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시설에 발생한 돌봄 공백에 대응하고 있고, 코로나19 외 서비스 이용 신청·전환 대기자의 긴급 돌봄 지원을 하였습니다.
  긴급 돌봄 사업은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7쪽 네 번째, 민간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을 통해서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소속 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컨설팅 및 서비스 품질을 위해서 시설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사회서비스 기능 보완 및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을 위해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대상 시설의 안전 점검을 통한 사고 및 재난 예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회서비스 종사자 활동 지원을 통해서 도내 사회서비스 종사자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예방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지역 복지 네트워크 활성화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 콘텐츠 개발 및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유관 기관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업무 협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서 전달 체계의 보텀업 시스템 구축과 우리 기관을 중심으로 한 대학병원·시군 팀 어프로치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해 갈 예정입니다.
  다음 249쪽, 복지정책 연구개발 및 연구 성과 확산입니다.
  사회서비스 연구개발을 위한 기본 연구 추진을 통해서 사회서비스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도 추진 복지정책의 대안 마련을 통해서 도민 복지 체감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지정책 현안 대응과 연구 성과 확산 추진을 통해서 도와 시군 복지 현장 및 도민 의견을 반영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2022년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업무 협약 이후 형식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성과와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MOU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255쪽입니다.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으로 표에는 지금 1건이 추진 불가로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됨으로 인해가지고 도의회 관련 처리 사항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사항으로 기관의 간부 명단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록 1. 업무보고(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박사급이고요, 연구위원 중에서 5급이 있습니다.
  5급은 석사 출신으로 해서 행정 요원으로 뽑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희 연구위원이 총 6명입니다.
  6명인데 거기에서…….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2급은 연구직 팀장인데요, 선임 연구원입니다.
  6명 중에서 가장 선임 연구원이 2급 연구원입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희가 신생 기관으로서 그동안 충원이 원활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11월 1일 날 6급 2명을 채용해서 현재는 2명이 채용됐고요, 당시 장애인 1명을 더 충원했는데 장애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은 채용됐고 나머지는 내년 2월에, 인사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이게 연구위원들 연구개발 비율인데요, 지금은 12.5%가 아니고요, 연구위원들 과제를 보면 현안 과제, 기본 연구 과제, 용역 과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 연구 과제는 1년에 100% 다 마무리해야 되는 과제이고요, 현안 과제와 용역 과제는 도나 시군에서 의뢰하는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12월에 마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연구 과제는 연초에 들어와서 12월에 꼭 100% 마무리해야 되는 과제이지만, 만약에 용역 과제가 10월 달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7%, 2%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수탁 현황인데요, ’21년도 수탁 시설 현황과 2022년도 수탁 현황입니다.
  그래서 수탁 현황이 2022년도에 감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희가 처음에 위탁받을 때는 계약 기간을 가지고 위수탁을 받는데, 이것이 사실 민간과 경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기관은 공공성을 강화해서 서비스력을 높이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민간이 기피하는 시설·서비스를 운용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신생 기관으로서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닌 민간과 경쟁이 되는 시설들을 위탁받은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바로잡아 가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숫자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신생 기관이니까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기피하는 시설·서비스를 저희가 수탁받아서 하려고 바로잡아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이거는 저희의 과제입니다.
  앞으로 시설을 위수탁 함에 있어서 15개 시군에 공히 균등하게 가야 할 방향이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위수탁을 받을 때에 앞에서 얘기한 민간이 기피하는 시설·서비스를 토대로 한 지역 균형을 잡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아직은 저희 정관에 그러한 규정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신생 기관이 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기관 평가라는 걸 하는데요, 기관 평가할 때 지표가 뭐가 있었냐면 위수탁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위수탁 숫자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무작위로 수탁을 받은 사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3년 차 되면서 그러한 것들을 바로잡아 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위원님과 함께 해 가면 잘…….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지금 종합재가센터가 천안에 하나 있고 예산에 하나 있거든요?
  천안은 도심형이고 예산은 농촌형입니다.
  그런데 사실 천안과 예산은 도시의 특성이나 규모 차이가 많이 나지요.
  거기에서 또 긴급 돌봄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코로나와 관련된 자원을 채용하는 것인데요, 공고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그러한 사람이 많이 없음에 따라서 지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경력 단절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희가 이번에 C등급을 받았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맞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라 등급…….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런데 202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평가입니다.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결과에 수긍을 합니다.
  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가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 실적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더라고요.
  다만 신생 기관으로서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누락시키거나 기술적으로 잘 표현을 못한 부분이 다소 있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내년도에, 최고 등급이 S등급입니다.
  여기 감사를 받으면서 “S등급 받겠습니다” 하면 기록에 남으니까 S등급을 목표로 평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자신 있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제가 여기 오면서 ‘감성 행정’, ‘공정 처우’, ‘투명 경영’, ‘윤리 경영’을 경영 키워드로 가지고 왔고요, 또 아시겠지만 노사 갈등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포용’, ‘소통’, ‘신뢰 회복’, ‘공감대 형성’ 해서 제가 1월 1일부터 이번 달까지 노조와 소통을 41회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노사협의회나 교섭 창구 단일화, 임금 협약 체결, 이러한 것을 많이……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거의 90% 이상 관련 시스템을 장착했다 말씀드리고요, 또 중장기 계획 수립과 사명·비전 수립, 조직 개편, 내부 승진 인사도 이루었습니다.
  올해는 내년도 결과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상당히 갖췄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등급 자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이…….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기관 평가는 복지부로부터 받기 때문에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기관 컨설팅을 받아서 그 결과가…….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왜냐하면 조직 개편을 하기 위해서 기관을 진단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올해는 내실화하고 안정화를 기하는 데 방점을 놓고 기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목표한 바를, 연초의 목표를 지금 봤을 때 상당히 도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내년 평가에 나오겠지만 저는 좋은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내년도 좋은 결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MOU 관계가 형성된 게 있고요, 제가 MOU를 토대로 해서 잠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이사장님이 대전에 계셨고요, 또 당시 원장도 대전이 거주지는 아니지만 부모님이 계셔서 －부모님이 연로하시니까－ 많이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사장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서울 말씀하시는 거지요?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제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니까요, 초창기 부임하고 와서 이 기관의 일을 하려다 보니까, 지인들이나 제 인프라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을 타깃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홍보대사 위촉이라든가 포럼을 크게 하려고 했거든요.
  포럼이나 토론 발제자를 하려다 보니까 또 서울 사람들이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해서 선회를 한 사례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대전 같은 경우는 이사장님께서 언론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언론 홍보 관련해서 사용하지 않았나 추측을 해 보고요, 초창기 1월∼3월까지는 서울 활동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없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럼요, 품의 다 했지요.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메타버스는 제가 원장으로 오면서 전달 체계에 있어서 교육 훈련을, 뭐냐면 ‘공공성을 강화해서 서비스력을 높이겠다’ 이게 서비스원의 설립 배경입니다.
  공공성을 강화해서 서비스력을 높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장점은 조직력이고 서비스력의 강점은 민간입니다.
  민간은 먹고살아야 되니까 말하지 않아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공공성을 강화해서 서비스력을 높이려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냐면 교육 훈련 시스템이 장착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국의 16개 사회서비스원에서 교육·연수 시스템을 장착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제가 오면서 그 부분을 발견하고 교육·훈련·연수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를 왜 해야 되냐면 저희가 서비스도 하고 또 정신·교육·연수를 같이 해 줘야지 도민의 복지 수준 의식이 향상되는 거잖아요.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수익 사업은 아니고요, 메타버스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내부 직원 교육 역량 강화와 도민들 교육을 해야 되는데, 메타버스를 굳이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충남은 도농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돌봄이라고 봤을 때 충남 저 골짜기에 있는 가구가 어르신들을 이동시켜야 돼요.
  그랬을 때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 뭐냐면 서비스를 할 때 인터넷을 통한 그다음에 메타버스 콘텐츠를 활용하면 그것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서비스를 저희가 메타버스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러겠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안 됩니다.
  그런데 5급은 가능합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제가 와서 보니까 인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위원은 순수 연구 경력만 가지고 4급이든 3급이든 2급이든 채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연구 경력이 아닌 일반 경력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정 사항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20호봉 정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20호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반 경력, 시설 경력이 감안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구 본연의 업무와 다른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 사실 저는 1월 달에 왔지만 최근에 그것이 발견되어가지고 시정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잘못된 거는 아니고요…….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채용할 당시 규정이 일반 경력도 인정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복지재단으로 1년 있다가 2019년도에 사회서비스원으로 바뀐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으로 있을 때는 연구 경력만 가지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사회서비스원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복지재단으로 시작해가지고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향된 기관이다 보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규정 체계 그러한 것이 촘촘하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그 규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도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연구직은 연구 관련된 경력만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사실 신생 기관이다 보니까 규정이라든가 조직 체계가 원활하지 못한 거를 인정하고요, 저희가 분석하고 있고 하여튼 올해 안에 전체 마무리할 겁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러겠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제가 안 그래도 연초 되면 연구원들 연구비를 획일적으로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획일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연구원에 따라서 다 소진하는 연구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획일적으로 하지 말라고 업무 지시는 했습니다.
  이미 했고, 올해 실적을 감안한 연구비 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의 기본적인 방향은 내부 승진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팀장급이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 내부 구성원들한테 좀…… 내부 승진자를 올려야지 자긍심과 만족도 그러한 것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외부에서 채용하는 것보다는…… 내년도 2월이 저희 승진 기점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팀장급은 내부 승진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현재는 복지정책실장이 대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업무…….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어렵기는 하지만 업무의 차질은 없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천안종합재가센터는 도심형이고요, 예산은 농촌형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합재가센터의 돌봄 서비스는 민간과 충돌을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민간으로부터 상당히 항의를 받고 있는 업무라서 저는 향후에 종합재가센터는 우리 사회서비스원 지역 거점 센터로 컨트롤 기능을 가진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과 충돌이 되다 보니까 재가 서비스를 복지부도 그렇고 향후 축소해 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는 지역 시군이 복지재단을 만들면서 저희한테 위탁한 업무를 해소해 가는 사례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의 공백이 생긴다고 염두하고 조직 공백을 스마트 통합 서비스라든가 AI 비대면 통합 서비스 이러한 것을 선제적으로 채우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지역 거점 센터로…….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렇지요.
  기능이 확대 또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충돌을 하면서 계속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내년도 평가 결과가 곧 나오기 때문에 너무 없는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경기도나 S등급 받은 기관을 보면요, 그들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더라…….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들만의 색깔, ‘이러한 업무는 경기사회서비스원이 한 거예요’ 그러한 것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확산된 것으로 보고요, 저희도 이번에 그러한 것을 장착했습니다.
  ‘공사 혼합, 상하 융합 전달 체계’ 해가지고 좀 전에 지민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도 면리 단위에 조합 형태의 보텀업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거든요.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말씀드리면 경기도하고 다른데요, 저는 우리 기관이 중심이 돼서 팀 어프로치, 그러니까 우리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병원·시군 이러한 팀 어프로치 형태가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MOU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쪽하고 연계한 거는 없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그쪽보다 더 훌륭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희도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공공 돌봄 서비스 안정망 차원에서 의료원하고 또는 대학하고 단체협회, 이렇게 협약 체결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데보다 －제가 아무래도 전달 체계 전문가니까요－ 더 상향된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정이니까 그런데 올해까지는, 내년 평가 전까지는 세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메타버스를 통한 시스템을 저희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희 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 또 구성원을 보면요, 사회복지사들이 많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비교한다면 요양보호사들은 비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는 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율을 굳이 얘기한다면 직접 시설이 종합재가 2개, 도 위탁이 3개가 있고, 시군 위탁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사실 시군 위탁 계약 조건이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관리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정규직·비정규직 비율을 굳이 얘기한다면 정규직이……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대충 한 30%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높은 거지요.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긴급 돌봄만 보더라도 처우가, 시급이 1만 210원입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이 1만 510원이거든요.
  생활임금이 1만 510원인데, 저희 긴급 돌봄 요양보호사들이 1만 21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활임금보다 못한 거지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지방 시설들의 어려움이 뭐냐면 좋은 자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여튼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금방 질문하신 정규직·비정규직 비율을 가지고 왔는데, 시설이요, 정규직이 59.1%, 비정규직이 41%로 파악이 됐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정 위원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잘 하겠고요, 저희가 그래서 수당 같은 거, 급여를 올려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라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해 줄 수 있는 게 수당, 그러니까 명절 수당 이러한 것부터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인력풀 문제거든요.
  인력풀 문제인데, 저희가 인력을 모집할 때도 보면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모집이 많이 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집이 많이 된 데서 없는 곳으로 이동을 시키려고 하면 또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배경에 있는 공공성을 강화해서 서비스를 높이겠다 그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사회서비스 역할이 민간이 기피하는 시설·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맞는 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회서비스원이…… 저희가 노인만 조사해 보더라도 82.7%가 ‘향후에 나는 자녀하고 안 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향후에 국민의 80%를 사회서비스원에서 케어해 줘야 된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수치가 그렇게 비교가 되는데, 지금은 우리 서비스원이 예산이라는 것 때문에 돌봄이라는 것만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업무의 확장성이 무진장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3년이 됐기 때문에 신생 기관으로서의 상태를 벗어나서 기관으로서 본연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갖춰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반드시 제 임기 동안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간하고도 그렇지만요, 우리 기관 내에서도 본부 직원하고 시설의 직원들하고 그러한 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 시설들은 시군하고 또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잡아가는 데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본부하고 지역 센터하고는 갭이 있지만, 지역의 센터들은 민간하고의 갭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런데 밑으로만 맞춰져 있으니까 높여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돌봄을 가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집에서는 도난의 문제 또 추행의 문제 이러한 것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2인 1조’ 하면 됩니다.
  2인 1조 서비스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의식 교육이라든가 연수·훈련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수준을 높여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인 1조 하면 가장 방안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거를 하면 지금보다 예산이 배가 들어가니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종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서비스하러 가가지고 추행의 문제라든가 그런 사고들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라든가 녹음기를 들게 한다든가 해서 최대한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해결이 다 된 건 아닙니다, 아직.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제가 노조를 대하는 기본이 소통·포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노조를 41회 만났습니다.
  노조도 우리 직원, 우리 식구거든요.
  노조가 우리 식구가 아닌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노조의 의견을 배척할 필요가 없거든요.
  또 노조도 보면 직원으로서 기관의 발전을 위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에서 노조의 발언을 필요한 것은 적극 수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조직에서 노조의 순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기관 같은 경우는 노조가 기관 발전을 위해서, 조직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전에 있던 갈등을 제가 떠안아야 되니까 사리가 나올 지경입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내년 5월쯤 됩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존경하는 위원님, 높은 고견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 다 메모했습니다.
  잘 기억하고 업무를 함에 있어서 반영해서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충남 도민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도로부터 인정받는 품격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은 내년도 발전을 위한 원년으로 정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올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내년에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좋은 결과가 나와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염려가 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