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담당관 이연식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제105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구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6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하고자 `96년 7월 3일자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6년 7월 4일자로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4호 제105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26일 내무위원회 소속 장준섭 의원으로부터 서산시 대산 소재 현대정유, 현대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에서 배출되는 공해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하여 진정서가 제출되어 충청남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오늘 오후2시에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회의가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다고 하니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심대평   보고에 앞서서 어제 날짜로 인사발령이 되어서 새로 임명된 도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감사심의위원으로 근무하다가 보건환경국장으로 임명된 이상선 국장님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손재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금년도 상반기 동안의 도정 성과를 결산하고,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은 제5대 충청남도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저는 먼저 그동안 지역발전과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해 오신 이종수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회에서는 지난 1년동안 정기회 및 임시회 등을 통해 조례제정 또는 개정, 예산안심의 등으로 도정을 이끌어 주셨고 도정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안, 결의안 등을 채택하여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함으로써 도민의 의지를 밝혀 주셨습니다.
  또한 도내 주요사업현장, 민원발생지역 등의 현장방문을 통해 생생한 도민의 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지난 1년동안 의원님들께서 우리 도정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때로는 따가운 질책과 기탄 없는 지적 등으로 도정발전에 폭넓은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 5일은 이종수 의장님의 주재로 도의회 차원에서 도내 각 시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지도급 인사들과 함께 우리 도의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요 국책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주시고, 도민의 추진의지를 한데 모아 주신데 대해서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격 자치시대 이후 도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가 도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형태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 우리 도민들은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변화를 피부로 느껴왔습니다.
  우선 민원실의 환경이 달라지고 민원처리가 빨라졌습니다.
  공직자들의 의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또 상부의 지시가 지역의 이익에 반하면 기탄없이 이의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일은 과거에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그 열매는 실로 엄청난 것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해 봅니다.
  이제는 지역민이 행정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충남은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다른 어는 지역보다도 도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소망과 발전의지가 충만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민선지사로서 그동안 어떠한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도정을 추진해 왔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참다운 자치도정은 주민과 더불어 하는 행정,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여민행정, 그리고 관리 행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행정이 공무원이 우월적 위치에서 주민을 이끌고 간다는 의미로 목민행정이었다면 오늘날의 자치행정은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 즉 여민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과거의 행정이 행정책임자를 위주로 하는 제사장 행정, 관료자 행정이었다면 자치시대에는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주민으로부터 행정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 관리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정은 인본행정과 경영행정이 그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30년 가까운 저의 공직기간동안 일관되게 추구해온 행정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모든 행정은 인본경영행정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민선자치시대의 도정사는 지역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행정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해 나가면서도 국가의 통합성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유관기관과의 신뢰, 협력, 조화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도정의지를 바탕으로 4,000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을 캐치프레이즈로 하여 정신적 여유와 물질적 풍요가 어우러진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조직내부의 결속과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참여, 화합을 도모해 왔습니다.
  지난 1년간 민선자치 도정을 수행해 오면서 아쉽고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보다는 도정의 장기발전 구도에 따른 기초를 다지고 기틀을 튼튼히 마련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보람 있었던 주요도정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도의 조직과 기능을 주민위주의 봉사행정 체제로 개편하였고, 인본행정과 경영행정을 도정 구석구석에 접목시켜 자치도정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4대권 개발경영구도를 구체화 하는 등 충남 21세기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역발전 가속화의 기반이 될 기초 투자 확대에 역점을 두었으며, 대단위 프로젝트에 유치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육성과 농어촌 활력화를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추진하였으며, 도정의 세계화 기반구축에 노력해 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1세기의 충남은 국내적으로 중부권의 핵심 리더가 되고 국가발전의 선도 중심축이 되며, 국제적으로는 환황해권 거점지역으로써의 위상을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1일 민선자치 도정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도민들께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마, 현재 구상하고 있는 도정 주요정책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면도에 국제수준의 대규모 안면 Marine Word를 조성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외국기업이 공동투자하는 대규모 제3섹터 방식으로 오는 2000년까지 93만 6,000평 규모의 국제종합휴양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미국의 종합레저 개발회사인 infinity 국제그룹과 공동개발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오는 10월경 민간자본유치개발을 위한 민관 합동 법인을 설립한 다음 `97년부터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둘째, 서해안지역에 첨단 항공우주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현대우주항공에서 현재 9만 3,000평인 서산 성연 농공단지를 확장하여 총 22만,5000평 규모의 우주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셋째, 서해안 지역의 관광개발을 보다 촉진시키기 위해 서해안 쾌속여객선을 운행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는 인천에서 서산시 삼길포 구도를 거쳐 안흥, 영목, 대천간 226㎢의 쾌속여객선을 운행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도의 서해안 지역과 수도권을 잇는 고속여객선 운항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환 황해권포럼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NAFTA, EU등 경제블럭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 황해권 구상과 같이 공동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이와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일본 등 황해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간의 지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경제협력, 황해 오염문제등 공동의 관심사로써 제기되고 있는 분야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외교로써 풀어나갈 수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외교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문제를 제기하고 또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환황해권 자치단체협력체구성은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황해권포럼 개최는 이러한 지역협력체 구성에 앞서 각 지역의 학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실무 책임자들이 참여하여 효율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번 하반기부터는 전 행정력을 기울여 지속적으로 3대 질서확립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질서, 사회질서, 물가질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3대질서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섯째, 청정한 환경보전을 위해 앞으로 모든 건설공사는 자연환경순응형 시공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는 대학교수, 건설분야 전문가, 각급기관 건설공무원등으로 자연훼손방지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도에서는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또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책의 연장선상에서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새로운 시각과 개념을 도입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도정의 주요 정책구상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인본경영행정을 도정의 근간으로 삼아 더욱 알차고 짜임새 있는 신뢰도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상반기 중에 우리 도가 계획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종합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는 하반기를 맞은 우리 도정은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는 가운데 제가 민선지사로 취임하면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모든 사업들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를 통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도정은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고 지금까지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것처럼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기획관리실장 김수진입니다.
  지난해 7월 1일 이후 자치도정 1년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자치도정 1년의 회고입니다.
  (참조)

자치도정1년의회고와'96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 첨부 1)
  다음 15페이지 이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펼쳐나갈 주요 정책구상 중 안면도 관광지개발을 비롯해서 모두 8가지를 제시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도지사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뒷부분에 민선자치 출범이후 지난 1년동안 우리 도에서 새롭게 추진할 시책 152가지를 부표로 작성해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의 각 실국원 단위로 작성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를 별도로 저희가 합본으로 유인을 해서 한데 모아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올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백승탁   초복을 앞두고 계속된 장마와 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하심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존경하는 손재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도 교육청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기에 앞서, 저의 임기 만료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이 자리를 빌어 퇴임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니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본도 교육감으로서는 의원님들을 뵙는 마지막 공식석상이 되기 때문에 저의 재임기간 중의 교육방향이나 시책들을 재조명하여 더욱 조장 발전시켜야 할 점이나 보완할 자료를 보고 드리는 것이, 큰 허물없이 임기를 마무리하도록 협조해 주신 도민의 은덕에 대한 보답이며 퇴임을 앞둔 공인으로서의 책무인 동시에 도리가 아니가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서구사회에서 삼백년 걸려 이룩한 근대화를 우리는 삼십년으로 압축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교육의 힘이 컸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저는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신념으로 8년전 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부터「미래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육성을」우리 도의 교육지표로 삼고, 우리 청소년들을 도덕성과 창의성이 높고 자주적이며 심신이 건강한 사람으로 기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듬해인 `89년 대전시가 우리 충남에서 분리되면서 대도시에로의 진학을 위한 학생전출이 급격하게 늘어나 농촌의 공동화 현상 등 각종 교육여건이 상상외로 열악해 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내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육성고등학교를 지정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학부모와 지역인사들에게 지역교육의 발전이 곧 우리 고장의 발전을 가져오는 지름길임을 공감하게 하고,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아래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학부모 및 교원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행정에 반영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수성과 실정에 바탕을 둔 지역교육과제의 해결을 돕고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지방 교육자치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 교육발전 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역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나날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됨에 따라「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은 학교교육만으로는 어렵게 되었으며,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삼위일체가 될 때 보다 뚜렷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학부모와 지역인사 연찬회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가정교육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올바른 자녀육성의 길잡이가 되도록 한 것도 여기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에 도민 모두가 충남교육의 문제를 폭넓게 이해하시고「내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시어 학교별 또는 지역별로 많은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고 생활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갖가지 지원과 협조 분위기가 조성된 데 대하여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성원의 결과이기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만 고학력중심 사회에서「무엇을 아느냐 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시되는 능력중심 사회로 변해 가는 흐름을 간파하지 못하고, 아직도 많은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교육의 전부인양 착각하여 자녀의 생활지도상의 문제는 아랑곳없이 막연히 대도시 학교에 진급하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것이 순탄하게 풀릴 것이라는 그릇된 교육관을 지닌 일부 학부모님들이 잔재하고 있어 내고장 학교 육성을 위한 일련의 시책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하기에 여러 의원님께서는 계속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 변화와 지구촌의 무한경쟁에 대비하고 도도한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우리 학생들과 교원들의 타문화 적응력을 높이고자, 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 독일과의 교육문화 협정을 체결하여 학생 해외문화 탐방과 선생님들의 현지 연수와 원어민교사 채용등 외국어 교육에 과감한 투자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타 시도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만, 한 가지 남은 과제는 `97년부터 영어가 초등학교 정규교과로 확정됨에 따라 초등교사들의 지도능력을 어떻게 신장시켜 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부터 초등교사들의 해외 영어연수를 실시하는 등 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보다 그 효능을 높일 수 있는 방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간 교육의 효과는 교원의 질을 가름한다는 믿음으로 우리 도에 우수한 선생님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공주교육대학교 농어촌 학생을 위한 특별전형 입학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 왔으며,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연수원을 건립 운영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 수업 개선 의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수업연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우수교원 우대를 위한 시책과 임해수련원 건립 등 교원 복지증진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교육방책에 적극 호응하여 그동안「전도민 스승 존경 풍토조성」에 많은 기여를 해 오신 심대평 지사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젊고 유능한 교원을 교육전문직으로 임용하여 교육행정력을 강화하고자 교육전문직 공채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연구비를 지급하므로 교육현장의 연구 풍토를 조성하는데 큰 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교원의 수업개선 의지를 북돋아 준다고 하더라도 교육현장의 여건이 낙후된 상황에서는 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서 칠판중심의 교실환경을 현대적인 교육공학 매체로 대체시켜 학생들의 실력과 창의력을 높이고자 3년차 추진하고 있는「교단개혁 4개년 계획」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것을 퍽 아쉽게 생각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갖추어진 교수기기나 학습자료들이 어떻게 활용되어야 수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발전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욱 본격적으로 펼쳐질 정보화 사회에서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늘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서 평생교육기반 조성으로서의 독서교육에 노력한 결과, 우리 도에서 독서지도 최우수교수가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받는 개가를 올리기도 하였으며, 학생 개개인의 타고난 숨은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체육과학예술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한 일과 천안 인애학교 개교등 정신박약아나 특수학생들의 복지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에서 창안된 교육시책 등 중에서 그 성과를 거두어 타 시도 교육에 일반화됨으로써 교육개혁의 선진도라는 평탄을 얻게된 것은 무엇 보다도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전 도민과 2만 4천 우리 교육가족들이 쏟아부은 뜨거운 교육애와 향토애가 어우러져 거둔 값진 수확이라고 생각되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과 학부모님의 기대에 충족하기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분야를 남겨두고 떠나는 점은 저의 부덕때문이라 자성해 보며,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충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의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초등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초등학교국장 박세춘   초등교육국장 박세춘입니다.
  금년도 저희 교육청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형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6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첨부 2)
  교육개혁과제별 추진상황은 별책으로 올려드린 교육개혁 추진상황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간략히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