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의사직원 김세현   의사직원 김세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5월 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과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도정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염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보령댐 건설지원사업소 특별회계에 대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 인건비 및 경상사업비 등의 조정과 그동안 추진되어온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에 역점을 두어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총괄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총 세입 세출 예산액은 백제권개발사업소를 포함 계상하여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61억911만원보다 104억6,075만원이 증가한 565억6,986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59억6,025만원보다 228억407만원이 증가한 1,387억6,4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본 예산안중 백제권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액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되어 있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51억911만원보다 98억6,075만원이 증가한 549억6,986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85억8,565만원보다 221억9,022만원이 증가한 1,307억7,587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98억6,075만원은 '95년도 수해복구 경상지역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19만원,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수입 16억2,333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시군 반환금 4억276만원, 특별교부세 사업비 27억2,360만원, 지방도 정비를 위한 양여금 증액분 46억7,087만원이며 오지도서교통지원 사업비 국고보조금 4억3,200만원으로 세입계산은 총 98억6,0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21억9,022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로는 성질별로 내역을 분석하여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6억3,418만원, 물건비 4억767만원, 이전경비 37억7,747만원, 자본지출 168억8,708만원 융자출자 4억3,200만원, 보전재원 4,363만원, 제지출금 819만원으로써 먼저 인건비 6억3,418만원은 지난 2월 도 조직개편에 따른 종합건설사업소 본소 및 지소의 직원 증감에 따른 인건비 조정액을 계상한 것이며, 물건비 4억767만원은 역시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인력 재조정에 따른 일반 운영비와 공무원에 대한 각종 수당, 그리고 부서운영 소요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전경비 37억7,747만원은 지적업무 세미나 우수과제 시상, 종합건설사업소 본소 및 지소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지원경비 등이 3,242만원이며, 벽지 버스노선 운행결손보전 및 교통 모니터 요원 실비보상금으로 9,179만원, 그리고 하천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지방도 점용료 수입금중 시군 교부금중 36억5,326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 예산액 168억8,708만원은 각종 사업에 필요한 실질 공사비등을 계상한 것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등이 103억3,691만원으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6억8,350만원, 도로건설사업 93억4,174만원, 산림환경연구소 진입교량 가설공사 실시설계비 2억원, 종합건설사업소의 도로, 교량 등 지방도유지 보수사업비 및 각종사업의 주관부서별 구분에 따른 본소 및 지소에 대한 사업비를 조정 1억1,167만원이 증액되어 시설비 등의 예산을 총 103억3,6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치단체 자본이전 예산액은 64억2,865만원으로 지방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27억5,000만원, 계룡산 및 태안국립공원 정비사업 4억7,000만원, 직할하천 편입보상비 4억8,400만원, 소하천정비 및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8억500만원, 농어촌 대기차선 사업을 비롯한 농로포장사업과 우회도로 개설 등 성립전 편성사업이 3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에 필요한 공영버스 구입비 4억3,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교부세 감액으로 도비 부담액이 조정되어 23억6,235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자치단체 자본이전 예산액은 총 64억2,86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및 무형고자산 예산액이 1억2,152만원으로 이는 종합건설사업소 운영에 따른 각종 집기구입비 및 일반전화 설치비 조정분, 과적차량 단속휴대용 무전기 무선국 허가수수료 등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또한 융자출자 4억3,200만원은 농어촌 불량주택개량 사업에 대한 일반 융자금을 추가 계상한 것이며, 보전재원 4,363만원은 IBRD차관 원금 상환액 추가 소요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제지출금 819만원은 수해복구 경상지원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계상한 것이고, 다음으로 계속비 사업조서는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보령댐 건설지원사업소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소 운영에 따른 제 경비는 전액 수자원공사 부담금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세입세출 예산편성 규모는 당초 154억4,500만원보다 66억5,100만원이 증가한 220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소 운영에 따른 제경비 1억5,100만원 댐 건설로 인한 이주민 특별지원금 6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및 보령댐 건설지원사업소 '96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조직개편에 의한 업무조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액과 계속사업비 중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용표   전문위원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세입규모에서는 본예산 대비 98억6,100만원이 증가한 549억7,0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대비 21.9%가 증가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입 내용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16억23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4억3,0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자전거 시범도로사업 6억원, 국립공원 시설경비 4억7,000만원, 부엌 및 화장실 개량 15억3,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촌주택, 도시주거 환경개선 2억9,260만원, 시군통합 기념사업 29억원,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9,000만원이 증 되었고, 지방양여금에서 지방도 정비사업 46억7,086만원, 국고보조금에서 오지교통 지원사업 4억3,200만원이 각각 증 되었습니다.
  세출규모에서는 본예산 대비 221억9,000만원이 증된 1,307억7,6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대비 20.4%가 증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에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자치단체 자본이전 23억6,235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량 화장실 개량, 그리고 부엌 및 욕실 개량,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이 감된 내용입니다.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 융자금 4억3,200만원, 도시개발분야에서 도시계획도로 및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자치단체 자본이전 도시계획도로 12억5,000만원, 소방도로 4억원, 자전거 도로 개설비 자치단체 자본이전 9억원, 장항 시가지 외곽도로 연결비 자치단체 자본이전 2억원이 증되었습니다.
  공원관리에서 국립공원 시설정비 4억7,000만원, 직할하천 편입토지 보상비 자치단체 자본이전 4억8,400만원이 각각 증되었습니다.
  재해대책 사업비에서 당진, 역천 등 3개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6억8,350만원, 소하천 정비 및 재해 취약지 개선 사업비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6억7,000만원,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1억3,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도로건설에서 지방도 및 교량 개보수 사업시설비로 도로확포장 및 교량실시 설계비 4억4,800만원, 2차선 확포장 13개소에 16억9,300만원, 낙지터널 등 교통소통 9개소 54억8,000만원, 안면 연육교 등 위험교량 10개소 32억4,900만원 이것은 감된 내용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 보상부족분 47억6,700만원, 지방 개보수비 부족분 5,400만원, '96지방도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 1억4,874만원, 산림환경연구소 진입교량 가설 실시설계비 2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농어촌 도로 등 확포장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신규사업 5개소에 11억원 계속사업 4개소에 27억5,000만원, 다음에는 종합건설사업소 운영으로 직제개편에 의한 인건비 조정으로 5억3,407만원, 시설비 조정으로 21억 5,552만원이 각각 감되었습니다.
  종합건설업소 지소운영으로 직제개편에 의한 인건비 조정으로 11억6,825만원, 지방도 유지보수 및 정문이전 등 시설비 22억2,552만원, 교통기획 행정부분으로 벽지버스 노선 운행결손보전 부족분 보상금 8,864만원, 오지도서 교통지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4억3,200만원, 지방채 상환으로 제2차 IBRD차관 상환 4,363만원, 징수 교부금으로 하천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95정산 부족분 20억8,533만원, '96계상분 15억5,8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맨 하단 청남-어천, 판교-미산, 도고-선장, 안면 우회도로는 금회에 신규 추가로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된 것이고, 나머지 사업은 일부 사업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48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불량화장실과 부엌및 욕실개량 3,210건에 대한 교부세 부담비율 50%에서 30%로 변동됨에 따라 도비에서 부담하여야 할 10억2,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했습니다.
  위의 도비부담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국도시군비 부담비율을 각각 30% 30%, 35%에서 30%, 15%, 55%로 조정하거나 사업량을 감축하여야 할 것이나 이미 사업자가 선정된 상태이므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회 추경예산으로는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 국고지원금의 변경에 따른 조정과 직제개편에서 오는 경상비의 증감, 그리고 일부 필수 경상비의 반영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불량 화장실과 부엌 및 욕실개량 도비 부담금 과소계상에 따른 대책이 요청되며 본예산에 12억6,000만원을 계상한 주택개량융자금 회수수입을 금회 추경에 다시 본예산의 129%인 16억2,300만원을 증 계상한 것은 세입예산에 대한 보다 신중하고 적정한 판단이 요청됩니다.
  구체적 대상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그 적정성 판단이 어려운 소하천 정비 6억7,000만원은 세부내역에 대한 심사를 요하며,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수당 450만원은 집행에 앞서 관련 위원회 조례제정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보령댐 건설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개요에서 세입규모는 본예산 대비 66억5,100만원이 증 되어 전체적으로 220억9,600만원 규모입니다.
  이것은 본예산 대비 43.1%가 증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한국수자원공사 부담금 66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규모에 있어서는 본예산 대비 66억5,100만원이 증된 전체적으로 220억9,6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본예산 대비 43.1%가 증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공무원 각종수당 부족분 2,415만원, 용지도 작성 등 일반운영비 8,446만원, 여비및 업무추진비등 4,239만원, 이주민 특별지원금 65억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댐건설에 따른 수몰지구 주민 특별지원금 65억원을 계상하고 인건비, 물건비의 부족분을 일부 조정한 것입니다.
  세출재원은 전액 수자원 공사 부담금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시간을 좀 주세요.
  구체적인 안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호균 위원, 이준우 위원, 안성철 위원, 임해수 위원의 똑같은 질의 내용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액 16억2,333만1,000원을 당초예산에 합산 계상하지 않은 이유, 융자금 회수 현황과 미회수 금액이 있다면 회수의 대책은?
  세번째는 주택개량 융자금 4억3,200만원이 증액된 이유, 네번째로는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의 세입예산 15억3,900만원이 삭감된 이유, 다섯번째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세출예산 23억여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 '96년도 융자금 회수현황을 산정할 시에 농협에 대해 준 금액의 연차별 상환 예정액을 계상하였으나 '96년도 1/4분기 농민으로부터 7억2,200만원이 상환되어 회수액을 분석한 결과 총 28억8,400만원이 회수될 것으로 분석되어 조정하였으며, 융자금은 농어민으로부터 기간이 도래되면 전액 회수하므로 우리 도내의 융자금 미수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융자금 회수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 융자금 4억3,200만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는 '96년도 주택개량 융자금의 당초예산편성은 '95년도 사업량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95년 12월 19일 내무부의 '96년도 사업계획 확정시 3,210동의 교부세 51억3,600만원으로 '95년도에 비해 90동이 증가된 교부세 1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량 증감에 따른 교부세와 도비 증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액의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비 15억3,9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96년도 당초에산편성시 '95년도 사업량 및 지원기준으로 계상하였으나 내무부에서 '96년도 사업량 확정시 3,840동에서 3,210동으로 감소되고, 교부세 부담도 50%에서 30%로 감액 지원함에 따라 감소된 630동분의 사업비와 20% 감액된 교부세를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세출예산 23억여원이 감액된 이유는 '96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주택내부구조개선사업의 사업량 및 교부세 도비부담을 '95년도를 기준하여 계상한 바, 내무부에서 사업량 및 사업비의 부담비율이 감소하여 발생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신호균 위원께서 지방도 양여금 사업비중 실시설계비가 4억4,800만원이 증액편성 요구된 바,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일반설계는 기술직 공무원을 활용하여 예산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95년도 지방도 양여금 사업대상 총 34건중 56%인 19개소에 대하여는 자체 기술직 인력을 활용해서 실시설계를 완료 또는 시행중이며, 자체인력 부족과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왕진교 및 유양교량 등 9개 지구, 4차선 실시설계 2개 지구, 우회도로 2개 지구와 2차선사업 2개 지구 15개소에 대하여 실시설계 및 부족분에 4억4,8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호균 위원님과 손재탁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수해복구사업 추진이 금년 가을 완공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못하면 각종 민원등이 야기되는데, 그 대책은?
  또 손재탁 위원이 말씀하신 수해로 인한 도내 수해복구 건수와 착수된 사업건수, 미착수에 따른 모내기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수해복구 관련 말씀을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호우및 태풍등 총 올해에 풍수해 인명 28명과 2,29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해서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신속하고 완벽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해복구 진척사업으로는 총 복구대상 6,193건중 2,232건은 준공이 되고, 3,957건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유율은 63%를 보이고 있으며, 착수가 안된 건수는 4건이 교량, 진료소등으로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현재 납품받아 기공 품의중으로 용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수해복구사업중 가을까지 완공 예정지구는 40건으로 주로 개량복구및 대규모 지구로 계약공기상 장기간 소요되나 공정관리를 통해서 최대한 단축해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신호균 위원님께서 도로 유지관리비의 증감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 이용자와 주민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로유지관리비의 적극적인 투자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도에서도 '95년도 43억7,700만원으로 도로유지보수비를 투자 관리하였으나, '96년도 본예산에 35억9,100만원이 확보되어 약 7억8,700만원이 도로 유지보수비가 감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확보해서 우리 도에서는 주민의 편의와 안전도로 이용을 위해서 지방도로 유지관리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신호균 위원님께서 보령댐 건설사업소의 공무원의 1인당 초과근무수당 50시간씩 계상되었는데, 본 도청의 격무부서와 타 사업소보다 더 계상된 이유,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를 각각 900만원씩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집단민원 발생건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령댐 건설지원사업소는 타 사업소와 달리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연간 이의서 및 민원서 및 접수가 250건 내지 300건, 매일 다섯사람에서 열명이 방문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과 대화로 주로 주간에는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야간에 잡무처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보령댐 건설지원사업소는 크고 작은 집단민원이 그동안 30여회 발생하여 보령댐 사업소 직원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타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8월부터 보령댐의 담수가 예상됨에 따라서 미보상 물건에 대한 민원해결을 위한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성철 위원께서 하천에 편입된 개인토지는 소유권만 있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보상및 계획 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직할하천 및 지방하천의 하천둑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하천법 제3조에 따라 4건이 소멸됨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86년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준용하천 구역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동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않아 현재 보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도의 전체 보상대상은 9,955필지 2,326만5,000㎡에 보상비 추정액만 약 645억원이며, 도비는 134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86년도부터 '95년도까지 보상실적은 7,568필지 1,412만7,000㎡에 336억9,400만원을 지급해서 현재 61%의 보상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03억3,500만원으로 310㎡를 보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96년도까지 보상이 완료되면 1,722만7,000㎡에 440억2,900만원을 지급, 직할하천은 70%, 지방하천은 94%로써 평균 74%가 보상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보상완료시까지 미보상 면적은 603만8,000㎡의 보상소요액에 보상되는 약205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됨으로써 위원님들께서 보상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관심과 예산지원에 특별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성철 위원님께서 종합건설사업소가 시행중인 각종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한 각종 차량보유현황과 확보가 안되었을 경우 업무수행지장 여부 및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도로사업 39개소, 위험교량이 12개소, 하천사업이 9개소, 영선사업이 5개소 등 총 65개소의 사업을 추진중이나 업무용 차량이 미확보되어 직원들이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실정이며, 사고위험이나 사고시 보상책임의 문제가 있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용 차량확보가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업무용 차량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철 위원님께서 위험교량 사업비가 32억4,900만원 감액 조정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험교량 개량사업비가 감액조정된 것은 당초 15개소 6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내무부 양여금 확정계획에 의거 27억3,800만원으로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도내 지방도상 교량 361개소에 대하여 '96년도 1/4분기 안전점검 결과 개량대상 교량이 38개소로 '95년도 사업은 17개소와 '96년도 추진은 15개소, '96년도 이후 계획은 6개소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추경안에 계상된 68억3,300만원으로 위험교량 10개소, 지방도 유지관리비 7억8,700만원으로 5개소를 개량할 계획이며, 나머지 위험교량에 대하여도 연차별로 개량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과 박동윤 위원님께서 '96년도 제1회 추경에 소하천 정비사업 6억7,000만원과 재해취약지구 개선사업비 1억3,500만원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존 8억5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에 도비 6억7,000만원에 대한 시군별 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 남포면 달산시 소달 소하천외 5개소입니다.
  그래서 약 1억3,000만원,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 대흥 소하천 2억원,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예산 소하천에 2억원 부여군 임천면 삼사리 임천천외 1억4,000만원이 계상 편성이 되어 있고, 두번째 질의하신 재해취약지구 개선사업비 1억3,500만원에 대해서는 논산시 강경 서창리 서창지구 침수가옥 35동 이주대책 사업비가 총 7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교부세 4억1,000만원과 도비 2억500만원, 합계 6억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산시 복수지구 도계천 정비사업비로 총 사업비 6억원중 교부세 3억원과 도비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천안시 서산지구 승천천 정비사업비로 총 사업비 4억원중 교부세 2억원과 도비 1억원이 증액되고, 이 3개 지구에 1억3,500만원이 지구별로 사업비를 조정 계상한 것이며, 소하천 정비사업비 6억7,000만원을 합해서 총 8억500만원이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박동윤 위원께서 계룡산 국립공원과 태안 국립공원 시설정비 사업비는 4억7,000만원으로써 국립공원에 대한 시설정비 및 개발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내무부에서 국립공원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금년 초 보조내시가 확정되어 사업의 집행단계로 '96년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본예산이 공원별, 사업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계룡산 국립공원은 탄방로 정비 13km에 1억원, 화장실 개수 5동에 1억원, 음료수 설치사업에 7,000만원 등 3개 사업에 2억7,000만원이 지원되겠으며, 태안 국립공원은 학암포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1동 설치에 1억5,000만원, 몽산포 해수욕장 하수암거 50m 설치사업비에 5,000만원등 2개 사업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님께서 오지 도서교통지원사업비 4억3,200만원 배정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6년도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 신청은 서산시와 금산군을 제외한 13개 시 군에서 신청되었으며, 신청량은 모두 30대 11억2,000만원입니다.
  동 신청량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보조신청한 바 4억3,200만원이 보조 결정되었으며, 신청 시군중 천안시를 제외한 12개 시군에 1대씩 3,600만원 모두 12대를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임해수 위원님께서 지방도 포장사업중 계속사업비 내역을 보면 지역의 안배가 안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지방도 포장사업의 선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2차선 포장사업 선정은 '95년도 10월 10일 지방도의 노선조정으로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노선중 동 사업으로 확장 시행한 노선을 우선 대상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선정한 이유는 확장구간 마무리로 주민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교통소통 대책사업의 4차선 확장은 교통량이 많은 노선으로 1일 교통량 8,000대 이상인 노선으로 하였으며, 우회도로는 현재 교통량이 많아 병목현상이 심한 지역으로 하였으며, 위험교량 개량사업은 교량안전 진단후 상태가 극히 불량한 교량으로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선정하고 보니 지역안배에 소홀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 사업부터는 지역안배 등을 고려해서 사업비를 선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해수 위원님께서 사업시행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없이 사업자를 먼저 선정한후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된 계속비 예산집행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계속집행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수년간 기간을 이용하는 경우에 총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을 미리 의회로부터 계속비로 승인을 얻어 계속비 예산 총액의 범위내에서 총괄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업자의 선정은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내지 23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공정한 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실제소요 예산은 당해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당초 총괄계약자와 당해연도 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서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 공사와 연차별 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음을 첨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먼저 박응환 위원님께서 공영버스 운행현황에 대해서 지금 서산시와 천안시, 금산군을 제외한 12개 시. 군에 대해서 1대씩을 하는데 그 법률사항은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벽지버스노선 개설에 대한 관리」해 가지고 운영이라든가 법령개선, 결손에 대한 보존책이라든가 3비 계상한 관계, 마을 수, 이런 것을 했는데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손실보상금 기준에 의해서 손실보상, 손익분기점 이하 노선에 실손실액, 손익분기점에서 마이너스 추계, 그래 가지고 계산한 방법을 여기에 나열을 해놨습니다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여기에 보면 벽지노선버스에 대한 손실계산 하는 방법이나  법절차 이행에 대한 것은 여기에 다 편집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다음은 신호균 위원님께서 도로유지 관리비가 7억8,700만원 감소되었는데 1년 소요되는 도로유지 관리비는 어느 정도인지, 부족한 유지 관리비는 어떻게 조치하겠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지관리비는 연간 약 5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 유지 관리비가 증감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그런데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있게 교통소통에 대한 민원이 직접 교통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도 있는 가 하면, 유지 관리하는데 지금 당장 막을 것을 좀 더 있으면 더 파손해서 받아야 할 사업비가 들어가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도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래서 그러한 1년에 대한 대개 소요유지 관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마련하는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확. 포장공사에 대해서만 우리가 치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는 확. 포장공사 보다도 우리가 유지 관리측면이나 또 위험교량 개설에 치중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치중을 하는 것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종전에 약 7억8,700만원 '95년도 보다 조금 적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소요량을 많이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사업비를 투자하고 이번에 약 7억8,700만원이 조금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대개 앞으로의 추산을 보면 40억 50억 이상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예산형편상 다소 미확보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97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유지 관리나 위험교량 개소 이런 데에 대해서 치중하는 것으로 확. 포장사업을 적게 하더라도 유지 관리측면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에 융통성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감사합니다.
  그런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선형개량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것은 종건사업소에서 현황을 조사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지금 도로 사업비에 양여금 사업비 10% 해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감액이 되면 그것도 지금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면 증액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도비에 대해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별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리고 아까 도고천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수해복구사업은 하상세굴이나 호환골을 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주차장을 만든다는데 그런 세부계획은 저희들이 그러한 사업들을 수해복구하는 것은 아닌데 한번 알아 봐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 사항에 대해서 연결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상세하게 저희들이 알아서....

○건설교통교육장 김만식   그 예산에 대해서 전체로 한다고 하면....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것은 제가 현황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준용하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아산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호환했다가 세굴이 되어 가지고 붕괴되어서 다시 하는데 지금 수해복구사업으로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호균 위원님께서 보령댐 업무와 관련해서 추진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집단민원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해 주십사하고 말씀하셨는데 보령댐 관련 집단민원의 유형으로는 누락물건 보상, 보상가격 인상의 요구, 영농보상 대책, 특수영농 보상의 요구, 이러한 등등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만나고 회의를 하고 하는 최소의 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댐 관계사업소에서는 수긍해서 그러한 예산을 자기들이 알아 가지고 부담을 해주고 해서 저희들은 그런 관리비에 대한 균형과 우리사업에 대한 일단 세입을 잡아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혹시 집행내역이나 그러한 보령댐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보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집행내역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리고 임해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거기에 대한 법전이나 절차이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용석   주택과장입니다.
  임해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삭감된 부분에 대한 대책관계라든가 선정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택내부 구조개선 사업에 대한 불량화장실이라든가 부엌 및 욕실개량 관계는 호당 개량자에게 160만원씩 보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교부세가 50% 그리고  도비가 25%, 시. 군비가 25% 해 가지고 160만원이 구성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 50%가 아닌 30%로 내시가 됐었습니다.
  거기 때문에 차질이 되어서 이번 본 추경예산에 나머지 자금을 달라고 했더니 내무부에서 30%로 깎아서 왔으니까 도비에서 더 부담을 할 수가 없다, 도비도 거기에 따라서 20%를 깎은 금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도비 부담액 25%에서  도 내무부에서 깍은 비율로 인해 가지고 깎았기 때문에  도비가 10억2,900만원이 덜 선 것입니다.
  그렇게 됐고, 앞으로 선정자에 대한 관계는 지금 방침을 결정중에 있습니다.
  2회 추가에 선정자에 의해 가지고 도비를 더 부담해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 군비에서 더 좀 부담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러한 방침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2 추경에 가서 더 좀 얻어 가지고 선정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원되도록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권용석   내무부에서는 자금은 한정되어 있고, 또 쓸려고 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물량을 늘린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권용석   매년 3개년은 똑같았었는데 금년에 한해서 깎았고, 참고로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화장실, 욕실개량 관계는 지금 내무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농진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농진청은 도의 경우는 농촌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동당 270만원씩 3년거치 7년 상환 무이자로 지금 하고 있고, 내무부에서 하고 있는, 즉 도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160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고, 지원받는 사람의 대책이 다 구구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실제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내무부에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안하고 농진청으로 다 넘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침결정이 다 났답니다.

○주택과장 권용석   30%를 줄테니 도비와 시.군비, 지방비를 70% 보태라 하고 내려 왔습니다.
  지침입니다.

○주택과장 권용석   주민들에 대한 불평은 아직 없죠.

○주택과장 권용석   못해줘서는 안되죠.
  시장군수가 더 보태든지 도지사가 더 보태든지 해서 70% 범위 내에서는 주민과 약속사항이니까 그것은 더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권용석   지금 시.군비이니까 그것은 도비가 15%가 섰고, 내무부에서 온 것이 30% 이고 하니까 그 나머지는 시.군비에서 정하기 때문에 시.군비에서 약 35%정도를 지금 플러스해야 될 것으로 해서 10억2,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평균적으로 따진다면 지금 논산군이 제일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논산군 같은 경우에 1억만 부담하면 되겠고, 평균적으로 3,000 7,000만원 정도만 시.군에서 부담을 더 가중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도 아니구요.

○주택과장 권용석   어떻게 해서든지 해 줘야죠.
  이것이 방침이 결정되어 가지고......

○주택과장 권용석   그것이 연기 남면 월산공단 옆이지요?

○주태과장 권용석   연기 남면 월산공단 옆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배정을 하고 어디가 필요하다고 해서 어떻게 준다 뭐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취락마을입니다만 요새는 명칭이 바뀌어서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22개 마을이 금년도에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임위원님 뜻을 군수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군수가 앞으로 농공단지가 아직 진입도로도 생기지 않고 아직 기본계획 중에 있으니까 금년도는 필요없다 해서 아직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연기군에서 올라오지도 않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책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권용석   22가구든 30가구든 그것은 내년도에 군수가 신청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주택과장 권용석   처음 자체도 연기군에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주택과장 권용석   그것은 농공단지가 용지가 매입이 되면서 거기가 이주가 내년도, 내후년도 되면 본격화가 되니까 금년도는 아직 필요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돌려야겠다고 해서 아직 신청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신청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권용석   예, 제가 각 위원님들 관계를 군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택과장 권용석   본격화가 추진되면 내년도에는......

○주택과장 권용석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임위원님이 참고로 내년도에 사업물량을 배정받을 것으로 계획을 하신다면 금년 지금부터 마을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대토를 준비하신다든가 해서 내년도에 배정과 동시에 바로 옮기는 것으로 지금부터 착수를 해야 합니다.

○주택과장 권용석   그렇죠.

○주택과장 권용석   그것은 지사님께 특별보고를 해서라도 꼭 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권용석   지금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 명칭입니다.
  명칭이 바뀌어서 하수도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주택개량자금은 배정요구하는 숫자에 의해서 배정을 주지만, 마을로 선정이 되면 기반시설자금이 1억원에서부터 5억원 까지 나갑니다.

○주택과장 권용석   그런데 이것은 기반시설자금이기 때문에 시설자금으로 시에서 직접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권용석   예.

○주택과장 권용석   아닙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있는데, 취락구조라고 해서 어느 마을을 50호가 있는데 주택을 20호를 개량하고, 30호는 기존으로 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에 하수도도 내야 할테고, 간이상수도도 내야 될테고, 도로도 내야 될테고, 그러한 기반시설비가 1억원부터 5억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취락구조사업은 과거에 교부세로 주었는데, 교부세가 얻기 힘드니까 양여금으로 주기 위해서 하수도 정비사업이라고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양여금으로 100%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권용석   1억원부터 5억원까지입니다.

○주택과장 권용석   예.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이갑준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시행에 따른 질의사항은 저희 건설행정과장이 챠트로 해서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이 사항은 기왕에부터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질의가 있으리라는 예상은 저희들이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도시계획법 제83조 2항에 대한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소관 과에서 간단한 챠트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준비된 챠트와 자료에 의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이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아는데 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유인물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도시계획법 제83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83조 1항은 행정청이 사업을 했을때 해당되는 사항이고, 오늘 안건으로써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사업을 할때 해당되는 제83조 2항, 본문에 박스로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해석할 사항이 주문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4조 「행위등의 제한」 이것이 바로 중요한 사항인데, 도시계획구역내에 모든 사업을 하려면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선 1, 2, 3항, 거기에 첫번째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 재식 이런 것이 행위제한법 안에 들어갑니다.
  두번째는 도시계획구역내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이것도 도시계획구역내에 행위제한법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으로 도시계획구역내에 허가를 맡는다 하더라도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의 행위제한속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 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된 법규사항을 예시했고, 또 도시계획법 제25조 「시설계획의 인가」해 가지고 도시계획 사업구역내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관계법 조항을 뒤에 놓았습니다.
  또 뒤에 한장을 넘기시면 여기에 관련되는 것으로 건축법 33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집을 지을려면 우선 집은 도로와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이것이 바로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한 사항이 됩니다.
  건축법 33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구역내에는 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선을 넣어 놓고, 도시계획관리자인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선 넣은 대로 개설해 놓은 상태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도시계획이 개설 안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자기 땅에 집을 지을려고 할때 건축법에도 이러한 사항을 입력해서 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조를 뒷받침해 주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28조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저희가 챠트를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멀리서 보시는 사항이 여기 도면에도 있기 때문에 흐름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례 1》 「공공시설 등의 무상귀속」은 어느 경우에 해당되냐, 이것은 절대적으로 건설부의 질의조목에 있는 사항을 인용해서 드리는 것이지,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례 1》 형질 변경없이 건축허가만 해당되는 경우, 예시 도면을 그렸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 있고요.
  도면을 가지고 별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례 또하나는 형질변경 허가가 수반되는 경우, 그렇게 여러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가번에 주택, 나번의 주유소, 또 다번의 주택, 이렇게 집을 짓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또 한장을 넘기시면 《사례 3》이라고 해서 무상귀속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천편일률적으로 집을 짓는다고 해서 도로에 접한 땅이 다 무상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3》과 같이 기존도로와 접해진 곳에 집을 지으면 도로가 무상귀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가지 예시문, 도면을 가지고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사항은 건설부의 질의회신된 사항을 이렇게 참고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붙여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물을 건축코자 하는 대지중 일부분이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었을 경우 편입된 부분을 무상귀속해야 하는지의 여부, 이것이 시장군수가 행정을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정리되어 가지고 각 시도에 다 내려간 사항입니다.
  그 다음장에는 건축물도 그렇지만 주유소는 특히 도로와 접해야 되기 때문에 주유소를 확장하고자 할 경우 주유소 전면에 기존의 진입도로가 있는데, 동 주유소 전면의 도시계획도로 부지를 기부채납해야 하는지의 여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장을 보면 토지형질 변경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무상귀속시키면 되는지?
  지금 대개가 보면 일선 시군에서 형질변경과 토지 형질 등을 알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타 앞에서와 같이 주유소라든가 일반 건축물을 지을때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참조)

공공시설등의무상귀속에관한자료

  (끝에 실음 : 첨부 1)
  그래서 이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챠트 설명)이 사례 첫번째는 형질변경없이 건축허가시 입니다.
  이 흑백표시로 되어 있는 곳이 기존도로입니다.
  기존도로인데 도시계획선은 아시다시피 빨간 선으로 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구역 관리자인 시장.군수가 도로를 확장한 이후에 건축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인데, 현재 도로는 예를 들어서 20m 밖에 도로가 안 넓혀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30m로 되었을때 단 여기에 토지소유자가 집을 지을려고 할때는 어디에 어떻게 지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가번의 예입니다만 이 대지 경계선, 자기 대지라 하더라도 이 빨간선 밖에다 집을 지어야 건축허가가 나는 것은 다 아시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건축허가를 내면 현재의 길은 이 선 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으니까 이 가번 같이 아까 건축법 33조에서 논의된 바와 마찬가지로 2m 이상은 도로를 내 주어야만 합니다.
  도로를 내 주니까 자기 땅이라도 내주고, 이 곳은 자치단체인 시장군수에게 기부채납이 되는 것입니다.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여기에 2m만, 여기에 집을 지을려면 들어가는 길이 없으면 안되니까......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여기 가번에 여기입니다.
  여기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가 자기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냅니다.
  만약에 이것을 기부채납을 안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 이 대지가 자기 터에다 자기가 집을 지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 대지를 팔아먹을 경우가 있습니다.
  팔아먹을때 자기 땅에다 집을 지었으니까 그 사람은 이것만큼만 사지 이만치는 안 사려고 할 겁니다.
  도로 확장선은, 그럼 이것을 주장해 버리면 나중에는 갈 데가 없어요.
  과거에는 이 대지경계선 이 선에다 일반건축허가가 났었는데,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기부채납하는 사항을 근자에 만들어 넣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법 조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하나 있고요.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예.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보상비 주고 사들여야 합니다.
  도시계획선이 2m 되는 경우도 있고, 3m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전면을 이용하는 것에 따라서......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2m일 경우는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을 봐 가지고 시장군수에게 기부채납하게 되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그것은 아까 건축법 33조라고 한 조항 있지 않습니까?
  건축법 시행령 28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현재 자기 땅에 계속 지었을때도 앞으로 팔고, 그런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뒷받침 해 주었고, 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근린생활 시설이나 점포는 전면을 다 필요로 할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는 이것밖에 안 냈는데, 확장은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럴때는 전면을 다 기부채납을 해 주어야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근린생활시설, 상가 앞......
  그 설명이 바로 여기입니다.
  목적사업이 건축법 제 33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는 조항입니다.
  33조에 의한 건축허가 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적정한 도로부지 확보가 불가피하면 이를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부지로 봐야 한다, 아무리 개인 땅이라 하더라도 혼자만 그 땅을 계속 소유하고 있으란 법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이 길만은, 약 5m가 될지 10m가 될지 모르지만 이 길만은 시장군수에게 기부채납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이 길을 막는 일은 없지요.
  그것을 위해서 이런 사례는......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면적은 현재 도로가 이렇게 흑백표시로 되어 있는 도로가 20m 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0m로 확장을 한다 하면 확장선이 빨간 선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어요.
  그랬을때 갑이란 토지소유자가 이 자리에 집을 지을려고 할 경우는 도로와 접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당신 땅이라 하더라도 이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짓는 것으로 허가가 됩니다.
  약 2m 폭......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2m는 단독주택으로 혼자 들어갔을때......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3m는 이 전면이, 그것은 사항에 따라서 그 허가 물건하고 관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막다른 도로라고 해서 10m 미만일 경우는 2m 넓이, 10m 35m는 3m, 35m 이상인 경우는 6m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진입도로는 여기에 점포를 짓는데 이 전면을 다 사용할 경우는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개인땅이라 하더라도......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그것은 저희가 전반기 도정질문때도 논의되었던 사항인데, 관에서 하기 이전에 개인이 먼저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는,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홍용표   도로를 사야죠.

○전문위원 홍용표   아니, 개인토지는 사 가지고 집을 지어야 합니다.
  제가 집을 지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위원님께서 그러한 법률해석에 대한 것을 저희들에게 질의하신다면 저희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입법에 대한 것을 상정해서 정부에 대한 어떤 행정에 대해서 결정이 된 것이 우리가 했는데 지금 특례법에 대한 재산관리를 보상한다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러니까 그 헌법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저희들은 도시계획법에 대한 그런 법만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는 거죠.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자료 첫 번째 장을 봐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지금 이갑준 위원님께서 재량이라고 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취합해 보고, 각 시 군에 대한 그런 사례를 법률상에 접합, 이것을 우리가 접합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률사항에 대해서 여기에서 논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법률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어렵고, 다만  민원처리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예시를 해 주시면 이것은 정책결정사항이 아니냐, 건의사항이 아니냐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심사분석을 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답변자료를 보고하는 순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러니까 83조 2항은 손위원님이 상당히 잘 해석을 해주셨는데 상위법에 개인 사유권은 여기에 분명히 인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형질변경 시행으로 인하여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처의 공공시설은 공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규정에 불문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규정의 판단범위내에서 인가 또는 허가 담당자에게 무상으로 귀속한다"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서에 시장. 군수 땅이라든가 국가만 땅이 있을 때는 이 소유자한테 그 비용을 상기해서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그런 것은 제가 여기서 자료를.....

○주택과장 권용석   주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사업계획시 당진에 포함되어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예, 조사를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그것은 뒤에 아까 판례집을 3건을 예를 들은 것은.....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판례가 3건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건설환경과장 홍순성   저는 여기있는 사항을 소개한 것이지, 이 지리적 판례집은 '93년 6월28일날 해 가지고 그 뒤에  통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시.군에서 새로이 법 결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판단이.....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그것은 아닙니다.
  건설부 지리적으로 판례문을 갖다가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여기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지금 박동윤 위원님이나 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도 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례를 현지에서 파악을 해 보고, 또 그러한 사례가 있는 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민원에 대한 피해 입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행정에 대한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을 가다듬어서 저희 주무과에서 각 시. 군과 그러한 사례를 취합을 해서 아까 손재탁 위원님께서 그러한 것도 있으면 자료를 주십사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자료수집과 아울러 심층 검토를 다시 위원님들에게 같이 그 자료를 가지고 토론하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면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의 요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정식 서면으로 보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