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9월21일(수)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 2. 기후위기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3. 2023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 4. 2023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 5.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기후환경국 소관
- 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6.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김응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안종혁·신한철·박미옥·이상근 의원 발의)
- 2. 기후위기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 3. 2023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도지사 제출)
- 4. 2023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 5.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 가. 기후환경국 소관
- 5.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 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6.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기후환경국 소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처리 등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재수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면 업무 추진에 항상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은 모두 6건으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 출연계획안 1건, 추가경정예산안 1건,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출연계획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안건별로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기후환경국 소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처리 등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재수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면 업무 추진에 항상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은 모두 6건으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 출연계획안 1건, 추가경정예산안 1건,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출연계획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안건별로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김응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안종혁·신한철·박미옥·이상근 의원 발의)
(10시16분)
○위원장 김응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지민규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지민규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응규 위원장님 등 12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시행 중인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았거나 기 설치된 위원회들도 운영 실적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이에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중복을 막고 난립을 방지하여 물관리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의 각 위원회를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의 충청남도물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하되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를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띄어쓰기, 오타 수정, 조명의 변경 등을 통해 조례 체계를 명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물관리 정책 심의·자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조례의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응규 위원장님 등 12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시행 중인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았거나 기 설치된 위원회들도 운영 실적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이에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중복을 막고 난립을 방지하여 물관리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의 각 위원회를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의 충청남도물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하되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를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띄어쓰기, 오타 수정, 조명의 변경 등을 통해 조례 체계를 명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물관리 정책 심의·자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조례의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지민규 위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를 근거로 개별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통합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동질적이며, 개정 취지가 같은 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의 제11조제2항 위원회의 심의 사항의 제6호 “수질보전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제7호 “금강하구의 수질개선과 유지·보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물관리위원회가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와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업무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11조의2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물관리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소관 업무의 전문적·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2조2항은 위원장의 직위를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기후환경국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를 내실 있게 구성하고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지민규 위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를 근거로 개별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통합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동질적이며, 개정 취지가 같은 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의 제11조제2항 위원회의 심의 사항의 제6호 “수질보전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제7호 “금강하구의 수질개선과 유지·보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물관리위원회가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와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업무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11조의2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물관리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소관 업무의 전문적·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2조2항은 위원장의 직위를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기후환경국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를 내실 있게 구성하고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지민규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당 조례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각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의결이 되면 물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운영 중인 물관리정책과 소관 위원회가 좀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지민규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당 조례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각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의결이 되면 물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운영 중인 물관리정책과 소관 위원회가 좀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지민규 위원님과 안재수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지민규 위원님과 안재수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천안의 정병인입니다.
안재수 국장님, 각각 3개의 조례에 있던 위원회를 통합해서 물관리 조례 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게끔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각 위원회가 조례상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한 건데요, 3개 위원회는 최근 3년간 얼마나 개최가 됐나요?
안재수 국장님, 각각 3개의 조례에 있던 위원회를 통합해서 물관리 조례 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게끔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각 위원회가 조례상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한 건데요, 3개 위원회는 최근 3년간 얼마나 개최가 됐나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사실 물관리위원회의 경우에 3년간 한 번도 개최를 못 했었고요,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 또한 미설치가 되어 있고 또 금강하구관리협의회도 미설치가 됐습니다.
○정병인 위원 아, 다른 위원회는 미설치가 됐어요?
왜냐하면 물관리 기본조례는 기본 계획이 10년에 한 번씩 또는 5년에 한 번 변경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운영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5년이나 10년 주기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천수질관리는 1년에 한 번씩 실천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실태조사라든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협의하고 의결해야 할 텐데, 집행이 전혀 안 된 상황이었네요.
왜냐하면 물관리 기본조례는 기본 계획이 10년에 한 번씩 또는 5년에 한 번 변경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운영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5년이나 10년 주기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천수질관리는 1년에 한 번씩 실천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실태조사라든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협의하고 의결해야 할 텐데, 집행이 전혀 안 된 상황이었네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들이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병인 위원 행정부 입장에서는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가 보통 충청남도의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지속 가능한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거고, 충청남도의 물 수급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조례라고 보여지는데, 특히나 충청남도의 식수는 충청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근 지자체와의 연계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하는 게 실효적일까요, 아니면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정무적으로 실효적일까요?
그렇다면 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하는 게 실효적일까요, 아니면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정무적으로 실효적일까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당초에 물관리위원회의 경우 도지사로 구성을 했었는데, 지사님 모시기가 일정도 그렇고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실무적으로 더 제고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지사님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의 정책적 판단이 반영되는 거냐 아니면 행정적 판단이 반영되는 거냐에 따라서 도지사님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정무부지사나 행정부지사가 할 수도 있는데, 이 사항과 관련돼서는 행정부지사님이 하시는 게 실효성을 위해서 타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정병인 위원 그러면 각각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 의회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는 취지는 최대한 실효성이거든요.
명문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조례, 죽은 위원회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능동적으로 또 탄력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게끔 할 수 있는 실효성을 발휘하는 건데, 조금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위원회의 전반적인 구성과 내용과 지휘와 역할이 조금 격하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물관리의 위원장이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내려오고, 각 다른 조례의 위원장도 국장에서 과장으로 내려오는 상황이고, 전체 위원 구성도 현재 물관리는 15명에서 20명이지만 －3개 위원회가 합쳐지기 때문에 30명으로 적용을 했지만－ 다른 조례는 위원이 15명, 19명, 전체 3개 위원회가 54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각자의 역할들을 하는데, 이거를 통합하면서 30명 이내로 줄이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하나의 조례가 하나의 분과를 구성할 텐데－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면서 외부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더 줄어드는 거거든요, 물론 탄력성이 있겠지만.
그렇다 보면 위상과 역할이 오히려 더 축소될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요?
명문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조례, 죽은 위원회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능동적으로 또 탄력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게끔 할 수 있는 실효성을 발휘하는 건데, 조금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위원회의 전반적인 구성과 내용과 지휘와 역할이 조금 격하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물관리의 위원장이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내려오고, 각 다른 조례의 위원장도 국장에서 과장으로 내려오는 상황이고, 전체 위원 구성도 현재 물관리는 15명에서 20명이지만 －3개 위원회가 합쳐지기 때문에 30명으로 적용을 했지만－ 다른 조례는 위원이 15명, 19명, 전체 3개 위원회가 54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각자의 역할들을 하는데, 이거를 통합하면서 30명 이내로 줄이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하나의 조례가 하나의 분과를 구성할 텐데－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면서 외부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더 줄어드는 거거든요, 물론 탄력성이 있겠지만.
그렇다 보면 위상과 역할이 오히려 더 축소될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밑에는 각각의 분과를 두지 않습니까.
분과의 활동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위원회 내에서 국장들이 당연직으로 참석하도록 만들 거니까 그런 우려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전문가라든가 환경 단체 이런 분들은 지사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든 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든 항상 참여하실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거로 생각합니다.
분과의 활동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위원회 내에서 국장들이 당연직으로 참석하도록 만들 거니까 그런 우려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전문가라든가 환경 단체 이런 분들은 지사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든 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든 항상 참여하실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거로 생각합니다.
○정병인 위원 예, 저희 의회에서 우려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물관리와 관련된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축소되지 않도록, 격하되지 않도록 행정부에서 특별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탄력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해마다 1회 이상 회의를 하게끔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거를 삭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할 수 있게끔 열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하지 않으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행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물관리와 관련된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축소되지 않도록, 격하되지 않도록 행정부에서 특별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탄력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해마다 1회 이상 회의를 하게끔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거를 삭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할 수 있게끔 열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하지 않으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행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알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리고 또 제가 놓친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는 위원회가 아니라 협의회거든요.
그렇다면 14페이지의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보면, 개정안에서요, “다만,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협의회를 지칭하기 때문에 “협의회”로 문구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괜찮나요?
왜냐하면 원 조례가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는 위원회가 없고 협의회만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다만,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제11조의 충청남도 물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라고 표기를 했거든요.
일반적으로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놓쳤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다만, 이 경우 협의회의 기능은” 이렇게 표기가 돼야 조례상 완벽한 조례인 거지요?
그렇다면 14페이지의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보면, 개정안에서요, “다만,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협의회를 지칭하기 때문에 “협의회”로 문구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괜찮나요?
왜냐하면 원 조례가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는 위원회가 없고 협의회만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다만,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제11조의 충청남도 물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라고 표기를 했거든요.
일반적으로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놓쳤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다만, 이 경우 협의회의 기능은” 이렇게 표기가 돼야 조례상 완벽한 조례인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위원님 정확히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끝났습니까?
○김선태 위원 국장님, 조례라는 것은 일단 만들어질 때부터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에 의해서 목적대로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잘 만들어서 운영이 잘됐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 아마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개정 조례를 만들어 주신 지민규 위원님께 먼저 수고 많으셨다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조례를 막 뜯어고치다 보니까 아주 누더기가 되는 느낌이에요.
다 삭제하다 보면 위원회는 다른 데서 대행하고, 위원회가 됐건 협의회가 됐건 구성 및 운영은 다 삭제시켜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누더기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국 협의회를 하나로 몰아서 거기서 다 운영할 수 있는 거라면 나머지 2개 조례도 하나로 묶어서 통합 조례로 운영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해 보셨나요?
그 2개의 조례를 꼭 존치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다 삭제하다 보면 위원회는 다른 데서 대행하고, 위원회가 됐건 협의회가 됐건 구성 및 운영은 다 삭제시켜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누더기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국 협의회를 하나로 몰아서 거기서 다 운영할 수 있는 거라면 나머지 2개 조례도 하나로 묶어서 통합 조례로 운영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해 보셨나요?
그 2개의 조례를 꼭 존치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대부분은 상위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위원님들이 아니면 행정부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관리 기본조례안에 다 담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관리 기본조례안에 다 담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선태 위원 어차피 필수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거 다 위임 규정이잖아요.
조례에 만들 수 있다라고 포괄적 위임만 해 주는 거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이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한데, 하천 수질하고 금강하구 두 가지 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조례에 만들 수 있다라고 포괄적 위임만 해 주는 거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이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한데, 하천 수질하고 금강하구 두 가지 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금강하구 보전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김명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금강하구를 좀 더 잘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저희 국과 해수국 이런 데들이 같이 연결이 되는데－ 저희 국으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강조했던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관리 기본조례에는 물관리기본법에 대한 선언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김선태 위원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조례가 만들어진 대로 운영을 잘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올여름에도 수해 때문에 엄청나게 큰 고통을 받았잖아요.
물관리 기본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회의를 한 번도 안 열었고, 또 나머지 2개 위원회는 아예 설치조차 안 했다는 것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고…….
물관리 기본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회의를 한 번도 안 열었고, 또 나머지 2개 위원회는 아예 설치조차 안 했다는 것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고…….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2개 조례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셔가지고 근본적인 하나의 틀을 잘 만들어 놓는 것도 좋겠다, 그런 것도 한번 제안을 주시면 충분히 논의해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 이연희입니다.
안재수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2019년도에 일부 개정한 조례예요.
이 조례가 2019년도에 일부 개정했던 조례라고요.
국장님, 그런데 띄어쓰기가 너무, 아까 김선태 위원님이 ‘누더기’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굉장히 심각성을 느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조례라는 건 법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할 때 신중도 해야 되지만 너무 어처구니없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부분은, 물론 의원 발의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이 발의를 했다 하더라도 집행부 쪽에서 조금 더 면밀히 세심하게 챙겼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기후 변화로 물 부족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느 전문가는 몇십 년 후에는 물 부족으로 전 세계가 엄청 힘들 것이라고 내다본 분도 있어요.
조례하고는 어찌 보면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물 관리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재이용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안재수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2019년도에 일부 개정한 조례예요.
이 조례가 2019년도에 일부 개정했던 조례라고요.
국장님, 그런데 띄어쓰기가 너무, 아까 김선태 위원님이 ‘누더기’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굉장히 심각성을 느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조례라는 건 법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할 때 신중도 해야 되지만 너무 어처구니없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부분은, 물론 의원 발의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이 발의를 했다 하더라도 집행부 쪽에서 조금 더 면밀히 세심하게 챙겼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기후 변화로 물 부족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느 전문가는 몇십 년 후에는 물 부족으로 전 세계가 엄청 힘들 것이라고 내다본 분도 있어요.
조례하고는 어찌 보면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물 관리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재이용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재이용수요?
○이연희 위원 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현재 하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부 재이용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정화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공업용수 이런 것도 재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보령 하수처리수는 보령화력으로 공업용수를 재이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부 재이용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정화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공업용수 이런 것도 재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보령 하수처리수는 보령화력으로 공업용수를 재이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도내 15개 시군에서 재이용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에서 관리감독 하고 계신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사업을 막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연희 위원 보령에서만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전체적으로 14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11개소가 추진 중이고 완료된 게 3개가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14개소면 안 하고 있는 한 곳은 어디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다 하는 건 아닙니다.
하수처리장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2개, 3개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차이는 좀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2개, 3개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기후환경국에서 물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기’라는 거를 설치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물 순환 체계 확립을 위해서 재이용수를 굉장히 잘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도 해 주시고 15개 시군 관리감독을 계속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물 순환 체계 확립을 위해서 재이용수를 굉장히 잘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도 해 주시고 15개 시군 관리감독을 계속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위원님, 그리고 아까 띄어쓰기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이번에 하면서 살펴봤는데요, 이게 국가법령 전산망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 올라가면서 폰트 이런 데에서 자간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띄어쓰기가 잘못된 거라기보다는 변환을 할 때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 올라가면서 폰트 이런 데에서 자간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띄어쓰기가 잘못된 거라기보다는 변환을 할 때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저희 서산시 같은 경우도 조례를 하다 보면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삼자들이 볼 때 －2019년도에 했으면－ 2년 만에 이렇게 띄어쓰기가 엉망인가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삼자들이 볼 때 －2019년도에 했으면－ 2년 만에 이렇게 띄어쓰기가 엉망인가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저희도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래서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의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지민규 위원님이 조례를 하고 기후환경국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수정 사항이 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잠깐 상의한 다음에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 정회를 신청합니다.
지금 지민규 위원님이 조례를 하고 기후환경국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수정 사항이 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잠깐 상의한 다음에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이 정회를 신청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협의를 하고 나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0시51분 속개)
○정병인 위원 정병인입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 제7조 단서 조항의 자구 중에서 “위원회”를 “협의회”로 자구 변경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져서 일부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 제7조 단서 조항의 자구 중에서 “위원회”를 “협의회”로 자구 변경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져서 일부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병인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견 있습니까?
방금 정병인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수 위원님이 수정 동의에 재청하셨기에 정병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민규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의 수정 동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재수 국장님!의견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으로 저희 조례안을 잘 의결해 주신다면 전문가분들 또 관계 공무원들이 이 조례가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정병인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지민규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조 기후환경정책과장은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언더투 연합 총회 참석을 위한 공무국외 출장에 따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빈준수 푸른하늘기획과장입니다.
김윤섭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종현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연일 도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헤아리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하반기 동안 부진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마무리를 잘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3년도 기후위기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7년부터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대응 공론화를 위해 탄소중립을 주제로 처음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컨퍼런스를 통해 정부보다 1년 앞선 탄소중립 선언, 전국 탈석탄 금고 도입, 전국 최초 탄소중립 비전·전략·목표 발표 등 정부 선도 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충남의 대표 기후 위기 대응 국제회의로서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캐나다 기후변화대사 및 캐나다·영국 정부 관계자가 직접 컨퍼런스에 참석하였고, 국내에서는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이 함께하여 녹색 정책 및 청정에너지 전환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후위기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공공기관 위탁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 및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 등 기후 위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국을 선도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 개발 논의를 위한 국제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도내 공공기관 중 국제행사 업무 역량 및 수행 적합도 평가를 통해 선정하여 행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관심을 도모하고 유의미한 기후환경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3년도 기후위기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사무의 공공 위탁(대행) 동의안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기후위기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후환경국에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국제행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조 기후환경정책과장은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언더투 연합 총회 참석을 위한 공무국외 출장에 따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빈준수 푸른하늘기획과장입니다.
김윤섭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종현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지민규 부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연일 도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헤아리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하반기 동안 부진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마무리를 잘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3년도 기후위기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7년부터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대응 공론화를 위해 탄소중립을 주제로 처음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컨퍼런스를 통해 정부보다 1년 앞선 탄소중립 선언, 전국 탈석탄 금고 도입, 전국 최초 탄소중립 비전·전략·목표 발표 등 정부 선도 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충남의 대표 기후 위기 대응 국제회의로서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캐나다 기후변화대사 및 캐나다·영국 정부 관계자가 직접 컨퍼런스에 참석하였고, 국내에서는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이 함께하여 녹색 정책 및 청정에너지 전환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후위기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공공기관 위탁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 및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 등 기후 위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국을 선도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 개발 논의를 위한 국제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도내 공공기관 중 국제행사 업무 역량 및 수행 적합도 평가를 통해 선정하여 행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관심을 도모하고 유의미한 기후환경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3년도 기후위기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사무의 공공 위탁(대행) 동의안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기후위기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후환경국에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국제행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기후위기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9월 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는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탄소중립 주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기후 위기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됩니다.
다만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위탁 대상 사무의 적정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2017년도부터 개최한 컨퍼런스가 가진 선언적 효과 외에 충청남도가 탄소중립을 위해 실행하고 있는 실질적인 사업과 그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위기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9월 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는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탄소중립 주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기후 위기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됩니다.
다만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위탁 대상 사무의 적정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2017년도부터 개최한 컨퍼런스가 가진 선언적 효과 외에 충청남도가 탄소중립을 위해 실행하고 있는 실질적인 사업과 그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공공기관 위탁 대상 사무의 적정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우선 현재까지 기후위기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의 공공기관 위탁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부터 ’19년까지는 충남연구원에서, 2020년에서 2021년까지는 충남산학융합원에서 그리고 올해는 충남연구원에 위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은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제행사 개최 역량, 기후환경 업무 역량, 수행 적합도, 사후관리 능력을 종합 평가하여 위탁 기관을 선정·담보할 계획이며, 기후위기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과 함께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행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과 그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나온 주요 정책으로 2017년도에는 지방정부 최초의 국제행사 개최를 통한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공론화하였고, 2018년에는 탈석탄 동맹 및 언더투 연합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 협력을 강화했고요, 2019년 동아시아 최초 기후 비상 상황 선포를 통해 정부보다 1년 앞선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전국 탈석탄 금고 선언을 통해 녹색금융 정책을 선도하였고, 2021년도에는 전국 최초 탄소중립 비전·전략을 발표하고 충남 주도로 인천·강원·전남과 협업하여 탈석탄 대정부 건의를 발표하였습니다.
올해는 탈석탄 동맹과 함께 기후 위기 대응 행동을 촉구하고, 일본 구마모토현·나라현, 중국 허베이성 등 동아시아 3국의 탄소중립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의 기회를 확장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실행하고 있는 실질적인 사업과 그 효과로는 우리 충남도의 제안이 반영돼서 보령 1·2호기를 2년 앞당겨 조기 폐지한 바 있습니다.
또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20년에서 2034년까지 계획에서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7기 중 24기를 2034년까지 폐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도내에서는 2034년까지 29기 중 14기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거는 설계 수명 30년 이상에 해당되는 발전소들이 되겠습니다.
또 탈석탄 금고 전국 확산을 통해 239조 5592억 원, 71개 기관이 동참하였고, 도 자체 정의로운 전환기금 100억 원을 마련했으며, COP26에서 충남 사례 발표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었습니다.
또 언더투 연합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 의장으로 올해 7월 1일 선출되셨고, 2045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며 충청남도 탄소중립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방정부로서 제한적 권한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방안을 모색하고, 기후 위기 선제 대응을 위한 선도적 정책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은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제행사 개최 역량, 기후환경 업무 역량, 수행 적합도, 사후관리 능력을 종합 평가하여 위탁 기관을 선정·담보할 계획이며, 기후위기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과 함께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행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과 그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나온 주요 정책으로 2017년도에는 지방정부 최초의 국제행사 개최를 통한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공론화하였고, 2018년에는 탈석탄 동맹 및 언더투 연합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 협력을 강화했고요, 2019년 동아시아 최초 기후 비상 상황 선포를 통해 정부보다 1년 앞선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전국 탈석탄 금고 선언을 통해 녹색금융 정책을 선도하였고, 2021년도에는 전국 최초 탄소중립 비전·전략을 발표하고 충남 주도로 인천·강원·전남과 협업하여 탈석탄 대정부 건의를 발표하였습니다.
올해는 탈석탄 동맹과 함께 기후 위기 대응 행동을 촉구하고, 일본 구마모토현·나라현, 중국 허베이성 등 동아시아 3국의 탄소중립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의 기회를 확장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실행하고 있는 실질적인 사업과 그 효과로는 우리 충남도의 제안이 반영돼서 보령 1·2호기를 2년 앞당겨 조기 폐지한 바 있습니다.
또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20년에서 2034년까지 계획에서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7기 중 24기를 2034년까지 폐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도내에서는 2034년까지 29기 중 14기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거는 설계 수명 30년 이상에 해당되는 발전소들이 되겠습니다.
또 탈석탄 금고 전국 확산을 통해 239조 5592억 원, 71개 기관이 동참하였고, 도 자체 정의로운 전환기금 100억 원을 마련했으며, COP26에서 충남 사례 발표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었습니다.
또 언더투 연합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 의장으로 올해 7월 1일 선출되셨고, 2045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며 충청남도 탄소중립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방정부로서 제한적 권한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방안을 모색하고, 기후 위기 선제 대응을 위한 선도적 정책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6년간 회의를 하면서 2017년도에는 사업비가 얼마였었나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때는 1억 3000이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1억 3000에서 2023년도 사업 계획에 얼마 나와 있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2억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라왔네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리고 이거를 보니까 ’17년부터 ’19년에는 충남연구원에서 3년간 했고, 2020년, ’21년은 충남산학융합원 그리고 2022년에는 충남연구원에 위탁해서 했는데, 충남연구원하고 충남산학융합원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돌아가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그때 여건을 봐서 역량을 평가해서 가능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여건을 봐서 역량을 평가해서 가능할 때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런 거 위탁할 때는 공문 같은 거를 하든지 뭘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공모를 하게 되면 다른 데서도 막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퍼런스를 하면서 정책화하고 사후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탈석탄이라든가 탄소중립에 대해서 해외와의 관계, 또 거기에서 나왔던 우수 사례들을 정책화해야 되고 타 자치단체, 다른 나라에 전파도 하고 공유도 해야 되고 그런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탈석탄이라든가 탄소중립에 대해서 해외와의 관계, 또 거기에서 나왔던 우수 사례들을 정책화해야 되고 타 자치단체, 다른 나라에 전파도 하고 공유도 해야 되고 그런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일단은 위탁을 하지만, 충청남도에서는 전체를 관장하나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괄 기획을 하고 해외 인사 초청 또 관련해서 국제 협력하는 언더투라든가 탈석탄 동맹 이런 데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면서 주제 선정을 하고요, 위탁 대행하는 데에서 행사 전반에 관해서 실행하는 것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저희가 총괄 기획을 하고 해외 인사 초청 또 관련해서 국제 협력하는 언더투라든가 탈석탄 동맹 이런 데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면서 주제 선정을 하고요, 위탁 대행하는 데에서 행사 전반에 관해서 실행하는 것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성과를 보니까 6년간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가지고 ‘2년 앞당겨서 보령 1·2호기 조기 폐지’ 이게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 시작한 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간 우리 도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하게 된 계기는 우리 도가 2015년, ’16년 이때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심했다, 그런데 나사에서 측정하고 보니까 우리 충남도의 석탄화력발전소 그다음에 대산석유화학단지의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게 발표되면서 우리 도 입장에서는 ‘충남도는 참 안 좋은 동네구나’ 이런 이미지가 생기게 되고, 전국에서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해서 이거를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알게 된 게 ‘우리 도에 전국 50%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옆에 있었네’ 하는 거를 우리 도민들이 그때 많이 인지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선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부터 폐지해야 되겠다, 30년 이상 된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 해서 지방정부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공론화하고 국제적인 협력도 받기 위해서 이런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게 ‘우리 도에 전국 50%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옆에 있었네’ 하는 거를 우리 도민들이 그때 많이 인지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선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부터 폐지해야 되겠다, 30년 이상 된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 해서 지방정부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공론화하고 국제적인 협력도 받기 위해서 이런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이철수 위원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게 이 컨퍼런스를 통해가지고 큰 성과, 맨날 형식적으로 ‘아, 9월 달에는 이거 해야지’ 이런 효과보다는, 더군다나 국제 컨퍼런스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가지고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걸 통해가지고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기후위기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후위기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340회 임시회에서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9월 6일에 우리 상임위로 회부되었던 2023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으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도지사가 제출한 의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수정 동의안 건을 기존의 출연계획안 원안과 병합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안건은 금번 제340회 임시회에서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9월 6일에 우리 상임위로 회부되었던 2023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으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도지사가 제출한 의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수정 동의안 건을 기존의 출연계획안 원안과 병합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3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출연계획의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데 대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지역 주민들에게 실시간 대기질 정보 제공을 위하여 도내 발전 3사에서 운영하던 대기 측정소를 국가 측정망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발전 3사, 충남도, 충남연구원 간 협정을 2018년 12월에 체결하고, 충남연구원에서 통합 시스템을 2020년 9월에 구축하여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전사로부터 기부금 15억 원을 세입 처리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으로 운영하던 것을 2023년도부터 출연금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출연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정책 마련과 서해안 지역의 화력발전소 및 임해산단 등 오염물질 배출 시설로 인한 환경 피해 증가에 따라 기후·대기·물·해양 환경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한 도민 환경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하여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남연구원 부설 조직으로 운영 중인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 물환경연구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출연금 총액은 전년도 5억 4500만 원 대비 17억 5500만 원을 증액한 2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따라 2021년부터 적용된 신 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 관리제와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 계획의 이행 실태 분석, 대기질 측정 데이터 제공 등을 지원하는 한편 기후변화, 미세먼지, 연안 환경 등 지역 현안 중심 연구·조사, 정책 지원, 대책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후환경 분야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연구 등 6개 연구 사업 연구개발비 2억 17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환경연구센터 사무실이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로 이전함에 따른 청사 시설 리모델링 등 환경 관리 비용을 반영하여 34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도내 3개 발전사로부터 기부금으로 운영하던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 사업을 출연금으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발전사가 보유한 대기 측정망 38개소를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에 맞게 위탁 사업비에서 출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연구 인력 인건비의 출연금 비중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인건비 68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금 및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 사업으로 전년도 2억 5500만 원 대비 17억 4500만 원 증액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환경연구센터는 도내 4대 수계인 금강·삽교호·서해·안성천 주요 하천 187개 지점의 유량 및 수질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수질 관리 데이터를 구축하고, 보령댐 도수로 가동에 따른 수질 영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보령댐 유입 하천 12개 지점의 유량과 수질 측정을 실시하여 생활용수의 수질 관리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며 도랑 살리기 사업 대상지 및 복원된 도랑 210개소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 실시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들께 보다 정확한 수질 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전임 연구원 1인의 책임 연구원 승진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법정 부담금 증가 비율을 반영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물환경연구센터의 출연금으로 전년도 2억 9000만 원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출연금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후환경국에서 내년도에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3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출연계획의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데 대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지역 주민들에게 실시간 대기질 정보 제공을 위하여 도내 발전 3사에서 운영하던 대기 측정소를 국가 측정망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발전 3사, 충남도, 충남연구원 간 협정을 2018년 12월에 체결하고, 충남연구원에서 통합 시스템을 2020년 9월에 구축하여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전사로부터 기부금 15억 원을 세입 처리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으로 운영하던 것을 2023년도부터 출연금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출연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정책 마련과 서해안 지역의 화력발전소 및 임해산단 등 오염물질 배출 시설로 인한 환경 피해 증가에 따라 기후·대기·물·해양 환경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한 도민 환경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하여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남연구원 부설 조직으로 운영 중인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 물환경연구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출연금 총액은 전년도 5억 4500만 원 대비 17억 5500만 원을 증액한 2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따라 2021년부터 적용된 신 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 관리제와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 계획의 이행 실태 분석, 대기질 측정 데이터 제공 등을 지원하는 한편 기후변화, 미세먼지, 연안 환경 등 지역 현안 중심 연구·조사, 정책 지원, 대책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후환경 분야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연구 등 6개 연구 사업 연구개발비 2억 17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환경연구센터 사무실이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로 이전함에 따른 청사 시설 리모델링 등 환경 관리 비용을 반영하여 34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도내 3개 발전사로부터 기부금으로 운영하던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 사업을 출연금으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발전사가 보유한 대기 측정망 38개소를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에 맞게 위탁 사업비에서 출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연구 인력 인건비의 출연금 비중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인건비 68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금 및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 사업으로 전년도 2억 5500만 원 대비 17억 4500만 원 증액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환경연구센터는 도내 4대 수계인 금강·삽교호·서해·안성천 주요 하천 187개 지점의 유량 및 수질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수질 관리 데이터를 구축하고, 보령댐 도수로 가동에 따른 수질 영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보령댐 유입 하천 12개 지점의 유량과 수질 측정을 실시하여 생활용수의 수질 관리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며 도랑 살리기 사업 대상지 및 복원된 도랑 210개소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 실시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들께 보다 정확한 수질 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전임 연구원 1인의 책임 연구원 승진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법정 부담금 증가 비율을 반영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물환경연구센터의 출연금으로 전년도 2억 9000만 원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출연금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후환경국에서 내년도에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앞질러서 시나리오를 낭독했네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앞질러서 시나리오를 낭독했네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3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2년 9월 1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회부 및 심사 경위, 2. 수정 이유, 3. 수정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입니다.
① 출연의 근거입니다.
관련 법령 및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 연구소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법적 근거를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출연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출연계획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3개 사업에 총 23억 원의 출연금을 요청하고 있으며, 동 연구소 내 3개의 센터 운영·관리에 사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출연계획안을 살펴보면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금은 전년보다 2억 4500만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요청하였는데, 인건비의 비율은 하향 조정하고 연구개발비를 상향 수정하였습니다.
인건비 분담률을 기존 58%에서 40%로 하향 조정하는 사유와 분담률 조정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연구개발비 중 2023년 신규 사업인 환경 현황 관련 주요 환경 이슈 모니터링 연구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2020년 9월 구축된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해 15억 원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발전 3사가 보유한 도내 대기오염 측정망을 도가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국가 측정망 수준의 대기질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용 방법은 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인데, 홈페이지 연간 접속자 수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종합 검토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2년 9월 1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회부 및 심사 경위, 2. 수정 이유, 3. 수정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입니다.
① 출연의 근거입니다.
관련 법령 및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 연구소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법적 근거를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출연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출연계획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3개 사업에 총 23억 원의 출연금을 요청하고 있으며, 동 연구소 내 3개의 센터 운영·관리에 사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출연계획안을 살펴보면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금은 전년보다 2억 4500만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요청하였는데, 인건비의 비율은 하향 조정하고 연구개발비를 상향 수정하였습니다.
인건비 분담률을 기존 58%에서 40%로 하향 조정하는 사유와 분담률 조정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연구개발비 중 2023년 신규 사업인 환경 현황 관련 주요 환경 이슈 모니터링 연구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2020년 9월 구축된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해 15억 원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발전 3사가 보유한 도내 대기오염 측정망을 도가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국가 측정망 수준의 대기질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용 방법은 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인데, 홈페이지 연간 접속자 수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종합 검토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제가 잠깐 딴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제가 잠깐 딴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인건비 분담률 상향 조정 사유와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은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인건비 부담률을 기존 58%에서 40%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는 출연금 중에 인건비 비중을 낮춘 만큼 연구사업비 확대와 전문 인력인 계약직을 충원하여 핵심적 기후환경 연구 수행과 내실 있는 이행 기반 연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담률 조정에 따른 사업 추진 문제점 여부로는 도·시군 수탁 연구 과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자체 인건비 부담률 충당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 폭넓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지원 등 지자체를 선도하는 충청남도 기후변화 정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환경 현안 관련 주요 환경 이슈 모니터링 연구 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환경 이슈 대응을 하기 위하여 원인 분석 등 긴급 조사를 위한 사업으로 연중 대기환경, 폭염, 악취 등 다양한 환경 이슈 발생 시 지역 환경 현안에 대한 맞춤형 모니터링 및 원인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봄철 황사,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 원인 조사, 폭염·폭우·악취 등 기상 재해 민원의 신속한 원인 분석 제공, 해양 오염물질인 유류오염 및 하계 재해성 부유물질 발생 시 긴급대응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환경·기상·해양 등 현안 모니터링 연구를 지속 추진하여 기후변화 이슈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빈틈없는 정책 지원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간 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연간 홈페이지 접속자 수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현재 마을대기측정망 통합 센터 홈페이지 접속자 수는 확인하는 기능이 없어서 주민들의 이용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향후 필요 시 접속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방법으로는 당초 발전소 주변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마을대기측정망을 소위 홍보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홍보 자료를 마스크·소독제와 함께 제작하여 마을회관, 노인회관 등에 비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발전소 주변 20여 개 마을 주민 대표나 주민분들을 모시고 마을대기측정망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홍보하고 발전소 대기질 현황 정보를 분기별로 마을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소식지나 지역 신문사에 게재하는 등 다각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인건비 분담률 상향 조정 사유와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은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인건비 부담률을 기존 58%에서 40%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는 출연금 중에 인건비 비중을 낮춘 만큼 연구사업비 확대와 전문 인력인 계약직을 충원하여 핵심적 기후환경 연구 수행과 내실 있는 이행 기반 연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담률 조정에 따른 사업 추진 문제점 여부로는 도·시군 수탁 연구 과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자체 인건비 부담률 충당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 폭넓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지원 등 지자체를 선도하는 충청남도 기후변화 정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환경 현안 관련 주요 환경 이슈 모니터링 연구 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환경 이슈 대응을 하기 위하여 원인 분석 등 긴급 조사를 위한 사업으로 연중 대기환경, 폭염, 악취 등 다양한 환경 이슈 발생 시 지역 환경 현안에 대한 맞춤형 모니터링 및 원인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봄철 황사,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 원인 조사, 폭염·폭우·악취 등 기상 재해 민원의 신속한 원인 분석 제공, 해양 오염물질인 유류오염 및 하계 재해성 부유물질 발생 시 긴급대응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환경·기상·해양 등 현안 모니터링 연구를 지속 추진하여 기후변화 이슈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빈틈없는 정책 지원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간 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연간 홈페이지 접속자 수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현재 마을대기측정망 통합 센터 홈페이지 접속자 수는 확인하는 기능이 없어서 주민들의 이용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향후 필요 시 접속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방법으로는 당초 발전소 주변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마을대기측정망을 소위 홍보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홍보 자료를 마스크·소독제와 함께 제작하여 마을회관, 노인회관 등에 비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발전소 주변 20여 개 마을 주민 대표나 주민분들을 모시고 마을대기측정망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홍보하고 발전소 대기질 현황 정보를 분기별로 마을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소식지나 지역 신문사에 게재하는 등 다각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의 이철수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도랑 살리기 사업 대상지 있지요?
그거하고 복원된 도랑 210개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데 210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할 수 있지요, 안재수 국장님?
일단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도랑 살리기 사업 대상지 있지요?
그거하고 복원된 도랑 210개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데 210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할 수 있지요, 안재수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11명, 물환경연구센터는 10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는데요, 인건비가, 보수가 7명씩만 책정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11명, 물환경연구센터는 10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는데요, 인건비가, 보수가 7명씩만 책정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전체 인원에 비해서…….
○지민규 위원 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 부분은 정규직 연구원들의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지민규 위원 그런데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정규직은 3명으로 되어 있고 물환경연구센터 정규직은 7명인데 둘 다 7명씩 되어 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러니까 정규직하고 필요한, 내년에 추가적으로 뽑아질 인원을 포함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지민규 위원 그러기에는 양쪽 다 명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인원 현황 8월 26일 기준이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정규직은 3명, 비정규직 8명 해서 11명이고요, 물환경연구센터는 정규직 7명에 비정규직 3명 해서 10명인데, 인건비 책정은 전부 다 7명씩만 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들이 이거를 책정하면서 책임연구원, 연구원 것만 내년에 그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계약직을 사업별로 뽑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는 그 정도 인력, 주 연구 인력만 포함된 거고요, 전체적으로 나머지는 비정규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는 그 정도 인력, 주 연구 인력만 포함된 거고요, 전체적으로 나머지는 비정규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러면 비정규직 인력들 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이 되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수탁 사업이라든가 연구 사업 이런 데서 보전해서 사업 마무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 해가지고 보면 마을대기측정망이 38개소인데 이거는 어디 어디예요?
발전소 주변만 있습니까?
두 번째,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 해가지고 보면 마을대기측정망이 38개소인데 이거는 어디 어디예요?
발전소 주변만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마을대기측정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 발전 본부에서 운영하는 발전소가 있는 동네 주변 마을에 38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는 주민들한테 ‘우리 발전소에서 이 정도로 나갑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마을에 전광판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표출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발전사들하고 2017년도인가 계속 협의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 믿는다, 충남도에서 이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국가 수준 측정망으로 해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은 데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고, ‘그 비용 모두는 그럼 발전사에서 대야 된다’ 그렇게 협의가 돼서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전부 발전소 주변에만 있습니다.
거기에 표출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발전사들하고 2017년도인가 계속 협의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 믿는다, 충남도에서 이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국가 수준 측정망으로 해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은 데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고, ‘그 비용 모두는 그럼 발전사에서 대야 된다’ 그렇게 협의가 돼서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전부 발전소 주변에만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발전소요?
○방한일 위원 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29기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은 충남 전체가 미세먼지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단 발전소 주변은 물론이고 시군별로 한두 개소라도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지금 금방…….
그래서 비단 발전소 주변은 물론이고 시군별로 한두 개소라도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지금 금방…….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위원님, 전체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우리 도에 국가 도시대기측정망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42개가 전 시군에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러면 이거 발전소 주변 38개하고 중복되는 면은 없어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거는 각 지역별 대표성을 가진 데다 보낸 거고…….
다릅니다.
그거는 각 지역별 대표성을 가진 데다 보낸 거고…….
○방한일 위원 발전소 주변 38개는 그러면…….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완전히 발전소.
○방한일 위원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설치된 거고, 나머지 42개는 충남을 커버한다 그런…….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전체적으로 커버해서 에어코리아, 여기에 표출되는 것들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물환경연구센터 관련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보령호 유입하천 등 모니터링하는데 삽교천 수계, 안성천 수계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령호가 상당히 중요성…… 식수 때문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당호도, 물론 충남에는 예당호, 삽교호 그다음에 보령호가 상당히 크지요.
규모 면으로 제일 크지요?
다음은 17쪽의 물환경연구센터 관련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보령호 유입하천 등 모니터링하는데 삽교천 수계, 안성천 수계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령호가 상당히 중요성…… 식수 때문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당호도, 물론 충남에는 예당호, 삽교호 그다음에 보령호가 상당히 크지요.
규모 면으로 제일 크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렇다면 삽교호 쪽은 측정 모니터링하는 장소가 어디 어디쯤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삽교호에?
○방한일 위원 예, 그 수계에.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지금 현재 삽교호로 들어가는 천안·아산·당진 각 하천에 있고요, 지류하천에도 있고 삽교호 내에도 세 곳인가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러면 무한천 수계도 들어가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무한천도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있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우리 도내에 큰 하천들은 거의 다 측정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 이연희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 안재수 국장님 답변 중 홍보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가 된다라는 답변에 확인하는 기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후에 필요하면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38개 주변 주민들의 연령대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 안재수 국장님 답변 중 홍보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가 된다라는 답변에 확인하는 기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후에 필요하면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38개 주변 주민들의 연령대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거는 잘 모르지만, 시골이라 대부분…….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만들어진 계기가 발전소에서 자기들이 측정소에서…….
○이연희 위원 그거는 아까 원론적인 설명을 하셨고요, 주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후에 이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의 연간 접속자 수도 확인을 안 하는 상태에서 기후환경국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일만 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여기에 전혀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대부분이 스마트폰도 활용을 못 하시는 어르신들인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집에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이거는 너무 행정 편의주의로만 들어갔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그런데 홈페이지의 연간 접속자 수도 확인을 안 하는 상태에서 기후환경국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일만 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여기에 전혀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대부분이 스마트폰도 활용을 못 하시는 어르신들인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집에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이거는 너무 행정 편의주의로만 들어갔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알겠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은 마을의 전광판에 계속 실시간으로 노출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대국민 공개를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까지 구축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연구자들이라든가 관련 전문가들은 상당히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소 주변에 측정망을 자세히 국가 측정망으로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분들은 거의 연구 차원에서 한다고 보시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좀 더 분석해가지고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이라든가 또 그 지역에 그때그때 여기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식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분석한 자료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연구자들이라든가 관련 전문가들은 상당히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소 주변에 측정망을 자세히 국가 측정망으로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분들은 거의 연구 차원에서 한다고 보시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좀 더 분석해가지고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이라든가 또 그 지역에 그때그때 여기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식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분석한 자료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확인하는 기능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조회를 하고 관심을 기울이는지 조회 수만 가지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회 수가 저조할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검토를 추후에 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조회 수가 저조할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검토를 추후에 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자료만 받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은 출연의 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개요를 설명드리면, 세입 부문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문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 보조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일부 추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 예산 4111억 9761만 원보다 58억 9606만 원이 증액된 4170억 9367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4170억 9367만 원으로 세외수입 2903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 10억 증액, 보조금 48억 3080만 원 증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623만 원 증액, 총 58억 96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총 29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 1998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691만 원, 기타이자수입 214만 원 등입니다.
보조금은 총 48억 3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총 75억 818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37억 7600만 원, 공공 하수처리시설 16억 4800만 원, 하수관거 정비 13억 9100만 원, 대기 이동측정차량 구입 2억 865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 1억 7730만 원,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 사업 7500만 원, 금강수계 오염총량 삭감시설 실태 점검 용역 580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 사업은 총 27억 5100만 원으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6억 5000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10억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8000만 원 등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36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 예산 5937억 7434만 원보다 136억 4982만 원이 증액된 6074억 2416만 원입니다.
업무 소관별로 보고드리면 389쪽 기후환경정책과는 기정 예산 269억 4849만 원보다 2억 5170만 원이 증액된 272억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총 2억 8170만 원으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 1억 5000만 원,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 5000만 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 다이어터 양성 4000만 원, 철새 안정적인 월동을 위한 먹이 제공 지원 2000만 원 등이며, 감액 사업은 3000만 원으로 환경 교육 문화 사업 3000만 원입니다.
394쪽, 푸른하늘기획과는 기정 예산 1398억 7811만 원보다 56억 2042만 원이 증액된 1454억 9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증액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48억 1150만 원, 미세먼지 연구·관리 센터 운영 4억 650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 1억 7730만 원, 전기굴착기 보급 1억 3000만 원, 푸른하늘기획 분야 국고반환금 3662만 원입니다.
395쪽, 환경안전관리과는 기정 예산 260억 2849만 원보다 2억 1979만 원이 증액된 262억 4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총 4억 3699만 원으로 대기 이동측정차량 구입 2억 8650만 원, 영화관 일회용품 사용 중지 1억 2200만 원,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중지 250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 사업은 총 2억 1720만 원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9920만 원, 지구를 위한 우리 동네 골목 자원 순환 2000만 원 등입니다.
397쪽, 물관리정책과는 기정 예산 4009억 1924만 원보다 75억 5791만 원이 증액된 4084억 77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총 108억 6313만 원으로 하수관거 정비 76억 7213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19억 4100만 원, 덕산면·정산면 일원 지방상수도 확충 10억 원, 2020 농어촌 생활용수 이자 상환 1억 8123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 사업은 총 33억 522만 원으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20억 1673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11억 2900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1억 5879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후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후환경국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개요를 설명드리면, 세입 부문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문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 보조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일부 추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 예산 4111억 9761만 원보다 58억 9606만 원이 증액된 4170억 9367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4170억 9367만 원으로 세외수입 2903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 10억 증액, 보조금 48억 3080만 원 증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623만 원 증액, 총 58억 96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총 29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 1998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691만 원, 기타이자수입 214만 원 등입니다.
보조금은 총 48억 3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총 75억 818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37억 7600만 원, 공공 하수처리시설 16억 4800만 원, 하수관거 정비 13억 9100만 원, 대기 이동측정차량 구입 2억 865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 1억 7730만 원,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 사업 7500만 원, 금강수계 오염총량 삭감시설 실태 점검 용역 580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 사업은 총 27억 5100만 원으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6억 5000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10억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8000만 원 등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36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 예산 5937억 7434만 원보다 136억 4982만 원이 증액된 6074억 2416만 원입니다.
업무 소관별로 보고드리면 389쪽 기후환경정책과는 기정 예산 269억 4849만 원보다 2억 5170만 원이 증액된 272억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총 2억 8170만 원으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 1억 5000만 원,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 5000만 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 다이어터 양성 4000만 원, 철새 안정적인 월동을 위한 먹이 제공 지원 2000만 원 등이며, 감액 사업은 3000만 원으로 환경 교육 문화 사업 3000만 원입니다.
394쪽, 푸른하늘기획과는 기정 예산 1398억 7811만 원보다 56억 2042만 원이 증액된 1454억 9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증액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48억 1150만 원, 미세먼지 연구·관리 센터 운영 4억 650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 1억 7730만 원, 전기굴착기 보급 1억 3000만 원, 푸른하늘기획 분야 국고반환금 3662만 원입니다.
395쪽, 환경안전관리과는 기정 예산 260억 2849만 원보다 2억 1979만 원이 증액된 262억 4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총 4억 3699만 원으로 대기 이동측정차량 구입 2억 8650만 원, 영화관 일회용품 사용 중지 1억 2200만 원,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중지 250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 사업은 총 2억 1720만 원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9920만 원, 지구를 위한 우리 동네 골목 자원 순환 2000만 원 등입니다.
397쪽, 물관리정책과는 기정 예산 4009억 1924만 원보다 75억 5791만 원이 증액된 4084억 77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총 108억 6313만 원으로 하수관거 정비 76억 7213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19억 4100만 원, 덕산면·정산면 일원 지방상수도 확충 10억 원, 2020 농어촌 생활용수 이자 상환 1억 8123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 사업은 총 33억 522만 원으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20억 1673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11억 2900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1억 5879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후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후환경국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일반회계 현황의 가. 예산안 규모, 나. 세입 예산안, 3쪽 다.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라.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4111억 9760만 원 대비 1.43%인 58억 9606만 원 증액된 4170억 9367만 원으로 증액 사유는 환경부의 국비 재원 변경과 사업 계획 변경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5937억 7434만 원 대비 2.3%인 136억 4982만 원이 증액된 6074억 2416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 총 40개 사업 중 신규 사업은 7개 사업으로 13억 110만 원이고 도비는 9500만 원입니다.
다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다이어터 양성 사업 4000만 원은 도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교육과 실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사업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지방정부에서도 앞장서 추진해야 할 장기 과제로 보입니다.
9월에 사업자를 선정한 후 10월부터 두 달간 추진될 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집행부의 사업 추진 계획과 연내 집행을 위한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금강수계 오염총량 삭감시설 실태 점검 용역 5800만 원은 금강수계 3단계 수질 오염 총량 관리가 종료됨에 따라 수질 오염 총량 관련 삭감시설 설치의 적정성 여부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보이는데, 금번 추경에 사업을 계상한 사유와 용역의 상세한 내용,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31억 1240만 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천안시 등 7개 시군 52개소에 지원하기 위해 32억 1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사업 대상의 변경 없이 992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한 사유와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예산 증감이 없습니다.
마지막 8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회에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사업설명서는 사업 기간, 예산 증감 사유, 산출기초와 사전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함에도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산출기초의 작성이 부족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에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운영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세부 기준을 숙지하여 사업설명서 작성에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일반회계 현황의 가. 예산안 규모, 나. 세입 예산안, 3쪽 다.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라.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4111억 9760만 원 대비 1.43%인 58억 9606만 원 증액된 4170억 9367만 원으로 증액 사유는 환경부의 국비 재원 변경과 사업 계획 변경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5937억 7434만 원 대비 2.3%인 136억 4982만 원이 증액된 6074억 2416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 총 40개 사업 중 신규 사업은 7개 사업으로 13억 110만 원이고 도비는 9500만 원입니다.
다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다이어터 양성 사업 4000만 원은 도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교육과 실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사업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지방정부에서도 앞장서 추진해야 할 장기 과제로 보입니다.
9월에 사업자를 선정한 후 10월부터 두 달간 추진될 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집행부의 사업 추진 계획과 연내 집행을 위한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금강수계 오염총량 삭감시설 실태 점검 용역 5800만 원은 금강수계 3단계 수질 오염 총량 관리가 종료됨에 따라 수질 오염 총량 관련 삭감시설 설치의 적정성 여부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보이는데, 금번 추경에 사업을 계상한 사유와 용역의 상세한 내용,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31억 1240만 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천안시 등 7개 시군 52개소에 지원하기 위해 32억 1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사업 대상의 변경 없이 992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한 사유와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예산 증감이 없습니다.
마지막 8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회에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사업설명서는 사업 기간, 예산 증감 사유, 산출기초와 사전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함에도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산출기초의 작성이 부족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에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운영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세부 기준을 숙지하여 사업설명서 작성에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다이어터 양성 사업 추진 계획 및 연내 집행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다이어터 양성 사업은 충남도민 스스로 탈탄소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교육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내 실천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고자 2022년 행안부 주민생활 혁신 사례 확산 지원 사업 공모에 6월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시대 탈탄소의 필요성과 학교와 가정에서의 탈탄소 다이어터 실천 방법에 대한 교육은 물론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한 탈탄소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지난 6월 환경교육주간에 충남도와 계룡대 근무지원단과의 환경 교육 협약과 연계하여 군인 대상 탈탄소 필요성과 실천 방법 교육 및 군부대 주변을 중심으로 플로깅 활동 등을 통한 환경 개선과 탄소 저감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탄소중립 홍보 활동으로 이동 부스를 제작,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홍보물 배포와 탄소중립 실천 서약을 제안하여 문자·이메일 등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방법 등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사업자 선정은 환경 교육 실적이 있는 도내 소재 민간 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지난 8월에 공모하여 9월에 보조사업자로 광덕산환경교육센터를 선정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탄소다이어터 양성을 위하여 교육청 협조를 받아 모집과 교육을 10월부터 병행하여 추진하고, 군인 탄소다이어터 양성은 군부대와 체결한 환경 교육 협약과 연계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되 홍보 사업은 학생·군인 교육과 연계한 지역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 탄소다이어터를 양성하고 실천 활동, 홍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수계 오염총량 삭감시설 실태 점검 용역 편성 사유와 용역 내용,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용역 추진 경위 및 내용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금강수계 3단계 수질 오염 총량 관리 종료 후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강수계 5개 광역시도인 충남·충북·대전·세종·전북을 대상으로 3단계 기간 중 협의한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오염부하량 삭감시설에 대한 적정 설치 여부, 현황 및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구용역비 계상 사유는 금강청이 금강수계관리기금 2억 9000만 원을 5개 광역시도에 각각 5800만 원을 보조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금강청이 총괄 관리감독 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전액 국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추경 확정 후 신속하게 해당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감액 사유 및 감액 후 사업 추진 계획은 992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 사유는 환경부에서 소규모 사업장 광역 단위 대기 개선 2차 연도 시범 사업에서 우선순위 전환 추진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국비보조금 조정으로 감액 후에 사업 추진 계획은 감액 비율이 당초 국·도비 3.1%가 감액되어 금년 지원 대상 사업량에 대한 정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지원 대상 확정 후에 부족 예산 발생 시 내년에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다이어터 양성 사업 추진 계획 및 연내 집행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다이어터 양성 사업은 충남도민 스스로 탈탄소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교육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내 실천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고자 2022년 행안부 주민생활 혁신 사례 확산 지원 사업 공모에 6월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시대 탈탄소의 필요성과 학교와 가정에서의 탈탄소 다이어터 실천 방법에 대한 교육은 물론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한 탈탄소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지난 6월 환경교육주간에 충남도와 계룡대 근무지원단과의 환경 교육 협약과 연계하여 군인 대상 탈탄소 필요성과 실천 방법 교육 및 군부대 주변을 중심으로 플로깅 활동 등을 통한 환경 개선과 탄소 저감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탄소중립 홍보 활동으로 이동 부스를 제작,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홍보물 배포와 탄소중립 실천 서약을 제안하여 문자·이메일 등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방법 등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사업자 선정은 환경 교육 실적이 있는 도내 소재 민간 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지난 8월에 공모하여 9월에 보조사업자로 광덕산환경교육센터를 선정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탄소다이어터 양성을 위하여 교육청 협조를 받아 모집과 교육을 10월부터 병행하여 추진하고, 군인 탄소다이어터 양성은 군부대와 체결한 환경 교육 협약과 연계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되 홍보 사업은 학생·군인 교육과 연계한 지역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 탄소다이어터를 양성하고 실천 활동, 홍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수계 오염총량 삭감시설 실태 점검 용역 편성 사유와 용역 내용,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용역 추진 경위 및 내용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금강수계 3단계 수질 오염 총량 관리 종료 후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강수계 5개 광역시도인 충남·충북·대전·세종·전북을 대상으로 3단계 기간 중 협의한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오염부하량 삭감시설에 대한 적정 설치 여부, 현황 및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구용역비 계상 사유는 금강청이 금강수계관리기금 2억 9000만 원을 5개 광역시도에 각각 5800만 원을 보조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금강청이 총괄 관리감독 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전액 국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추경 확정 후 신속하게 해당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감액 사유 및 감액 후 사업 추진 계획은 992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 사유는 환경부에서 소규모 사업장 광역 단위 대기 개선 2차 연도 시범 사업에서 우선순위 전환 추진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국비보조금 조정으로 감액 후에 사업 추진 계획은 감액 비율이 당초 국·도비 3.1%가 감액되어 금년 지원 대상 사업량에 대한 정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지원 대상 확정 후에 부족 예산 발생 시 내년에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국장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다이어터 양성 사업 설명 잘 들었고요, 보면서 약간 좀……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공모에 선정돼서 새롭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아직 우리 도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절차가 진행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추진 절차가 8월에 사업 공고가 됐고 이미 광덕산환경교육센터가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예산이 통과 안 됐는데도 이게 행정이 맞나요?
어떤 거예요?
추진 절차가 8월에 사업 공고가 됐고 이미 광덕산환경교육센터가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예산이 통과 안 됐는데도 이게 행정이 맞나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 사업이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가 지원돼서 절차적으로 어디에서 사업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 우선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선태 위원 만약에 도에서 예산이 조정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도에서…….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50 대 50입니다.
○김선태 위원 만약 도비가 삭감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 사업이 국비 2000만 원, 도비 20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면, 도비가 완전히 삭감이 된다면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면, 도비가 완전히 삭감이 된다면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것이지요.
○김선태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미 절차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는 거 같아가지고 이게 맞나 싶어서, 완전히 예산이 통과되고 한 다음에 진행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지요.
그런데 대개 올해 새롭게 된 것들은 추경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추경이 늦게 되면 이 사업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대개 올해 새롭게 된 것들은 추경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추경이 늦게 되면 이 사업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까지 간 겁니다.
○김선태 위원 올해 3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만약에 올해 공모에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3개월 남은 기간에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해가 바뀐 다음에 내년도 사업으로 할 수는 없냐는 거지요, 법적으로.
서둘러서 해야 될 사업이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3개월 남은 기간에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해가 바뀐 다음에 내년도 사업으로 할 수는 없냐는 거지요, 법적으로.
서둘러서 해야 될 사업이냐는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게 공모 사업으로 “우리가 올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사항이라서, 비용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김선태 위원 올해 하겠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올해 다 진행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선태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의회의 심의권을,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을 주시는 거 같아가지고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될 거 같기는 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 아산의 지민규 위원입니다.
일단 사업설명서 책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환경 교육 문화 사업이 있는데요, 총사업비 2000만 원인데 하단에 보면 도비가 6000으로 적혀 있네요?
일단 사업설명서 책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환경 교육 문화 사업이 있는데요, 총사업비 2000만 원인데 하단에 보면 도비가 6000으로 적혀 있네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죄송합니다.
○지민규 위원 예, 다시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다음 6페이지 보시면 교육센터 운영 쓰여 있는데 이것도 앞의 탄소다이어터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양성, 네트워크 활동, 별거를 다 하는데 －올해 단년도 사업인데－ 12월 31일까지 가능한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하는 거 말씀하시는 사항이시지요?
○지민규 위원 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기후변화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원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 운영을 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지원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 운영을 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 센터 현황이랑 예산 내역 같은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의 탄소다이어터,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대전·대구·서울에도 많이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군인 탄소다이어터’라고 쓰여 있는데 실제로 군인들이 플로깅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다음에 8페이지의 탄소다이어터,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대전·대구·서울에도 많이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군인 탄소다이어터’라고 쓰여 있는데 실제로 군인들이 플로깅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지요.
6월 달에, 계룡시에 계룡 근무지원단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아마 전국 최초로, 그때도 환경 교육을 군부대 장성들, 군인들에 대해서 교육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쪽에서도 이런 환경 교육이라든가 하는 게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고 군인들도 이런 데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해서 그쪽에서도 학교 학생뿐 아니고 군인들한테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6월 달에, 계룡시에 계룡 근무지원단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아마 전국 최초로, 그때도 환경 교육을 군부대 장성들, 군인들에 대해서 교육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쪽에서도 이런 환경 교육이라든가 하는 게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고 군인들도 이런 데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해서 그쪽에서도 학교 학생뿐 아니고 군인들한테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민규 위원 그러면 부대랑 협의는 끝난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지민규 위원 부대랑 협의는 되어 있는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되어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10쪽의, 지속협에서 하는 부분일까요, 이 진단 컨설팅 양성하고 활동하고 기후환경 네트워크 운영하는 것이?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지민규 위원 이거 관련돼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지속협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현황이랑 예산 내역을 같이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다음에 38페이지의 전기자동차인데요, 최근 아산시만 보더라도 지원금이 다 떨어져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전기차를 사려는 민원인께서 떨어져서 어렵다, 그래서 내년도 것도 많이 대기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이거를 판매하는 쪽에서 서류로 다 신청을 하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전기차를 사려는 민원인께서 떨어져서 어렵다, 그래서 내년도 것도 많이 대기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이거를 판매하는 쪽에서 서류로 다 신청을 하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다음에 54페이지의 대기 이동측정차량 구입 건 관련해서 아산 음봉의 돈사 악취로 인해서 하루에 수십 건씩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량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측정이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주민들의 악취는 매일매일 밤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시 당직실로 계속 민원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차량은 전혀 측정을 못 해서 주민들이 “과연 이 측정차량 오면 뭐하냐” 그 어떤 측정도 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단톡방에 또 난리가 났고요, 민원실에 계속 전화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악취는 매일매일 밤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시 당직실로 계속 민원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차량은 전혀 측정을 못 해서 주민들이 “과연 이 측정차량 오면 뭐하냐” 그 어떤 측정도 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단톡방에 또 난리가 났고요, 민원실에 계속 전화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 측정차량하고 이 차량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악취와 관련해서 하는 건데 여기 예산안에 있는 거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거기에 재배송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거는 아마 시군에다가 악취 측정을 위한 차량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걸 활용하는 거 같은데, 그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악취 측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단순 채취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는 건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악취와 관련해서 하는 건데 여기 예산안에 있는 거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거기에 재배송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거는 아마 시군에다가 악취 측정을 위한 차량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걸 활용하는 거 같은데, 그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악취 측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단순 채취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는 건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러면 이 차량도 악취 원인 물질 측정 분석이 된다라고 ‘첨단 감시 장비’라고 쓰여 있는데 이 차량은 가능한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무래도 유해 대기물질 한 31종하고 지정 악취물질 22종, 한 53종 정도가 측정 가능한 사항이니까 충분히 훨씬 더 좋은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렇고 돈사 악취 포집 관련했을 때 거기에 비닐봉지를 가져와서 공기를 포집해서 사람 코로 측정을 한다고 하던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현재 없는 현실인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기기로, 금방 측정차량에 포함된 그런 성분으로 해서 ‘뭐가 몇 PPM’, ‘뭐가 몇 PPM’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로 인한 것이 더 나은지 아니면 거기서 포집한 거를 희석해서 직접 사람이, 연구사들이 맡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게 나은 건지는 저희들도 솔직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심미적인 또 사람 수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집해서 즉시 직접 맡아가면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기로 하는 거는 생각보다 농도가 어느 정도 상당히 올라와야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접 냄새를 맡는 게, 여태까지 아마 그렇게 계속 해 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게 나은 건지는 저희들도 솔직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심미적인 또 사람 수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집해서 즉시 직접 맡아가면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기로 하는 거는 생각보다 농도가 어느 정도 상당히 올라와야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접 냄새를 맡는 게, 여태까지 아마 그렇게 계속 해 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저희 아산뿐만 아니라 충남 도내 내포도 문제가 크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민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다음 58페이지의 도내 공공 영화관 관련해서 5개 있다고 적혀있는데, 현황이랑 영화관 관련된 자료들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게 당시에 인천에 적수현상이 나타나고 이러면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해서 관망이라든가 노후도 이런 것들을 할 때 환경부에서 타당성조사 결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수율 70% 미만 급수 구역을 선정했는데 11개 시군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선정된 시군 중에 아산이 포함됐고요, 논산·계룡·금산 이렇게 사업 추진이 미선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유수율 70% 미만 급수 구역을 선정했는데 11개 시군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선정된 시군 중에 아산이 포함됐고요, 논산·계룡·금산 이렇게 사업 추진이 미선정됐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 이연희입니다.
사업설명서 3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전기자동차 보급인데요, 국장님, 혹시 15개 시군에 전기차 택시 지원이 1년에 연 몇 대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사업설명서 3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전기자동차 보급인데요, 국장님, 혹시 15개 시군에 전기차 택시 지원이 1년에 연 몇 대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 택시요?
○이연희 위원 예, 택시 전기차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거는 아직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지요.
○이연희 위원 예, 그러면 전체를 바꾸려면 100년이 넘어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전기자동차로 바꿔라, 바꿔라 하는데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택시를 전기차로 1년에 1대 해 준다?
이거는 어폐가 있지 않나요?
정부에서는 전기자동차로 바꿔라, 바꿔라 하는데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택시를 전기차로 1년에 1대 해 준다?
이거는 어폐가 있지 않나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게 잘 아시다시피 수요를 먼저 시군에서 받거든요.
받아가지고 환경부에 올려서 또 환경부에 있는 전체 전기자동차에 편성된 액수를 가지고 지방별로 쪼개서 주고 있는데요, 그때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거기서 누락이 되는 거고 택시가 많이 들어오면 포함이 되고 현재 조금…….
받아가지고 환경부에 올려서 또 환경부에 있는 전체 전기자동차에 편성된 액수를 가지고 지방별로 쪼개서 주고 있는데요, 그때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거기서 누락이 되는 거고 택시가 많이 들어오면 포함이 되고 현재 조금…….
○이연희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고요, 택시가 신청이 들어오면 들어가고 아니면 아닌 게 아니고요, 1년에 거의 1대씩입니다.
그러면 시스템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15개 시군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게 아까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의 지역구인 서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족해요.
태부족인데 특히나 택시 같은 경우는 1년에 1대입니다.
그러면 서산뿐만 아니라 14개 시군도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 부분은 꼭 좀…… 그렇게 따지면 서산시의 택시를 전체 바꾸려면 100년이 넘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직접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타 14개 시군도 확인하셔서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고요, 택시가 신청이 들어오면 들어가고 아니면 아닌 게 아니고요, 1년에 거의 1대씩입니다.
그러면 시스템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15개 시군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게 아까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의 지역구인 서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족해요.
태부족인데 특히나 택시 같은 경우는 1년에 1대입니다.
그러면 서산뿐만 아니라 14개 시군도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 부분은 꼭 좀…… 그렇게 따지면 서산시의 택시를 전체 바꾸려면 100년이 넘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직접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타 14개 시군도 확인하셔서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시군의 택시 수요도 한번 알아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시군의 택시 수요도 한번 알아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이 10억 감액됐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게 아산시의 국비가 변경되어가지고요,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아산시 지역 한 군데인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래서 국비 매칭에 따라서 감액은 됐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은 감액됐다고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 사업의 추진 정도, 집행률에 따라서 환경부의 보조금들이 잦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적으로는 문제없이 사업은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적으로는 문제없이 사업은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래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물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이용수 관리 부분에서 특별히 남다르게 더 깊이 관심을 기울여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재이용수 관리 부분에서 특별히 남다르게 더 깊이 관심을 기울여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 천안의 정병인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국고보조금이 기후 대응 기금으로 전환되는 게 상당히 많네요.
환경부의 일반회계에서 기재부의 기금으로 전환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유나 배경이 뭔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이번에 국고보조금이 기후 대응 기금으로 전환되는 게 상당히 많네요.
환경부의 일반회계에서 기재부의 기금으로 전환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유나 배경이 뭔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가 과거 환경부의 국고 보조 사업으로 진행되던 것들이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가지고 기후 대응 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재부에 만들어져서 그쪽으로, 이 사업들은 기후 대응 기금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 기본법이 이번 7월에 시행이 됐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번 추경에 다 담게 됐습니다.
그중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가지고 기후 대응 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재부에 만들어져서 그쪽으로, 이 사업들은 기후 대응 기금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 기본법이 이번 7월에 시행이 됐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번 추경에 다 담게 됐습니다.
○정병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 시간을 제가 넘겼는데요, 자료 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페이지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있는데 3년 치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관련된 사업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 시간을 제가 넘겼는데요, 자료 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페이지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있는데 3년 치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관련된 사업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 사업 이거는 9월 1일부터 신규 사업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이것도 공모 사업인가요?
이미 국비가 교부 완료됐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모 사업인가요?
이미 국비가 교부 완료됐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잠시만요.
○정병인 위원 사업설명서 22페이지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저희 자체 사업인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거는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공모를 한 겁니다.
선도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1년 단위로 사업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충남기후환경네트워크라는 데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공동체별로 활동가를 파견하고 이들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올해 환경부에서 17개 시도 국비를 확보하고 또 사업 운영 지침을 알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선도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1년 단위로 사업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충남기후환경네트워크라는 데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공동체별로 활동가를 파견하고 이들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올해 환경부에서 17개 시도 국비를 확보하고 또 사업 운영 지침을 알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정병인 위원 이번 중간에 공모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올라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정병인 위원 예, 32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는데요, 보통 보면 예전에는 국고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5년 이상 묵혀두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페널티를 주기도 그렇고 해서 이자가 생긴 게 몇 년 안 되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서 페널티를 주기도 그렇고 해서 이자가 생긴 게 몇 년 안 되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맞습니다.
○정병인 위원 중간에 보니까 원금 반환 말고 이자 반환이 보통 몇십만 원 이내일 텐데 규모에 따라서는 이자만 112만 90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 사업에요?
○정병인 위원 예, 아마 이거는 사업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사업이 3년 이상 전에 종료가 됐는데 반환하지 않고 충청남도에 남아 있던 사업 아닌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그해 사업이 끝나면 환경부에 정산 보고 하면서 집행 내역, 발생 이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내면 환경부에서 이 사항을 확정 지어서 고지서를 보내면 저희가 도비로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내용을 보면 112만 9000원짜리는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거기가 조금 미진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그해 사업이 끝나면 환경부에 정산 보고 하면서 집행 내역, 발생 이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내면 환경부에서 이 사항을 확정 지어서 고지서를 보내면 저희가 도비로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내용을 보면 112만 9000원짜리는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거기가 조금 미진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병인 위원 질문의 본질은 사업이 끝나고 당해 연도, 다음 연도에 즉각 정산을 하고 가급적이면 반납 처리를 하는 것이 낫겠다, 예전처럼 5년 이상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 부서에서 다른 사업이나 다른 형태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에 적발된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자까지 부과시키면서 바로바로 반납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적발된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자까지 부과시키면서 바로바로 반납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요, 보니까 환경부의 각 사업별로 저희가 정산 보고를 해도 이쪽에서 상당 부분 시기별로 딱딱 바로바로 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잘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요, 보니까 환경부의 각 사업별로 저희가 정산 보고를 해도 이쪽에서 상당 부분 시기별로 딱딱 바로바로 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잘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예, 그런데 또 44페이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 대행 사업인데요, 이게 공주대학교에서 민간 대행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국비 40%, 도비 40, 자부담 20으로 책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표기에는 국비 없이 도비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비 40%, 도비와 똑같은 비율의, 똑같은 금액의 40%는 여기 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이 되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국비와 자부담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 사업비는 무슨 사유인가요?
국비 40%, 도비 40, 자부담 20으로 책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표기에는 국비 없이 도비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비 40%, 도비와 똑같은 비율의, 똑같은 금액의 40%는 여기 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이 되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국비와 자부담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 사업비는 무슨 사유인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 부분은요,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해서 국비는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도에서…….
그리고 올해 우리 도에서…….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제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 국비는 직접 나갔고요, 죄송합니다.
국비는 직접 나갔고 저희들이 올해하고 내년, 보시면 이 사업 시작이 9월 28일부터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에 도비를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국비는 직접 나갔고 저희들이 올해하고 내년, 보시면 이 사업 시작이 9월 28일부터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에 도비를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정병인 위원 작년 9월에 시작했는데 전년도 결산 현황은 없네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께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응규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과장님의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하늘기획과장 빈준수 푸른하늘기획과장 빈준수입니다.
정병인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원은 ’21년도에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21년도 4월경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21년도 9월에 공주대학교가 선정돼서 국가사업으로는 ’21년도 9월 달부터 ’22년 9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2년도 본예산에 4억 6000을 세웠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민간경상으로 해가지고 공주대학교에 전년도 사업비 4억 6500에 대해서는 직접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를 저희가 작년 예산을 수립할 때 4억 6000에 대해서 수립해서 금년도 예산은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1월 달에서 12월 달로 끝나면 예산 처리가 쉬운데 국가에서 진행한 사업이 9월에서 9월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 연도 사업이 9월 말까지로 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4억 6500을 또 다시 추가로 계상하게 된 이유는 국가 예산하고 저희 예산하고 맞춰가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4억 6500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국가에서 ’22년도 9월부터 ’23년도 9월까지 사업비를 국비로 해서 지급이 가내시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회계를 맞추기 위해서 금년도 9월부터 내년도 9월까지 4억 6500을 세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내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1억 1600만 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국가하고 맞추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1억 1600만 원만 계상을 해서 내년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원은 ’21년도에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21년도 4월경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21년도 9월에 공주대학교가 선정돼서 국가사업으로는 ’21년도 9월 달부터 ’22년 9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2년도 본예산에 4억 6000을 세웠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민간경상으로 해가지고 공주대학교에 전년도 사업비 4억 6500에 대해서는 직접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를 저희가 작년 예산을 수립할 때 4억 6000에 대해서 수립해서 금년도 예산은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1월 달에서 12월 달로 끝나면 예산 처리가 쉬운데 국가에서 진행한 사업이 9월에서 9월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 연도 사업이 9월 말까지로 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4억 6500을 또 다시 추가로 계상하게 된 이유는 국가 예산하고 저희 예산하고 맞춰가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4억 6500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국가에서 ’22년도 9월부터 ’23년도 9월까지 사업비를 국비로 해서 지급이 가내시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회계를 맞추기 위해서 금년도 9월부터 내년도 9월까지 4억 6500을 세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내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1억 1600만 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국가하고 맞추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1억 1600만 원만 계상을 해서 내년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비는 직접 교부되고 사업 시기가 맞지 않아서 나오는 몇 가지 문제가 좀 있었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요,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설명되셨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국비는 직접 교부되고 사업 시기가 맞지 않아서 나오는 몇 가지 문제가 좀 있었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요,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설명되셨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응규 예, 빈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 아까 자금 없는 이월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54페이지, 55페이지에 자금 없는 이월이 하나 있더라고요.
대기 이동측정차량 구입과 관련돼서 국비가 자금 없는 이월로 ’21년에서 ’22년으로 넘어왔던데요, 지금 ’21년도 거는 국비만 3억으로 측정되어 있다가 2억 8600이 자금 없는 이월로 넘어온 건가요,아니면 이 3억에는 국비와 도비가 같이 매칭되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거는 차량구입비인가요, 아니면 차량에 장착되는 장비만 3억이었나요?
대기 이동측정차량 구입과 관련돼서 국비가 자금 없는 이월로 ’21년에서 ’22년으로 넘어왔던데요, 지금 ’21년도 거는 국비만 3억으로 측정되어 있다가 2억 8600이 자금 없는 이월로 넘어온 건가요,아니면 이 3억에는 국비와 도비가 같이 매칭되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거는 차량구입비인가요, 아니면 차량에 장착되는 장비만 3억이었나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 사업비는 장비하고 차량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자금 없는 이월이 된 계기는 환경부에서 작년에 저희한테 우리가 대기 이동측정차량을 구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돈을 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막상 집행이 안 돼서 도비는 이월이 됐고, 환경부 예산은 자금 없는 이월이 된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환경부 e-호조 시스템에서 확정돼서 올해로 넘어왔어야 되는데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막혀버려가지고 이 사항은 올해 다시 환경부에서 신규로 예산을 내려줄 테니 이거를 써라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졸지에 작년에 주기로 했던 사항들을 안 주면서 회계연도가 닫혀서 처리를 못 했어요, 환경부에서.
그런데 저희들은 이월을 시켰는데 환경부에서는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는 환경부 3억짜리를 불용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자금 없는 이월이 된 계기는 환경부에서 작년에 저희한테 우리가 대기 이동측정차량을 구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돈을 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막상 집행이 안 돼서 도비는 이월이 됐고, 환경부 예산은 자금 없는 이월이 된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환경부 e-호조 시스템에서 확정돼서 올해로 넘어왔어야 되는데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막혀버려가지고 이 사항은 올해 다시 환경부에서 신규로 예산을 내려줄 테니 이거를 써라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졸지에 작년에 주기로 했던 사항들을 안 주면서 회계연도가 닫혀서 처리를 못 했어요, 환경부에서.
그런데 저희들은 이월을 시켰는데 환경부에서는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는 환경부 3억짜리를 불용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정병인 위원 결국 2억 8600이 중복돼서 두 번 내려오지 않고 한 번으로 끝났네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한 번인데, 어쨌든 예산서상에는 두 번이 잡혔기 때문에 한 번은 정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정병인 위원 60페이지요, 이거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구를 위한 우리 동네 골목 자원 순환 사업이 취소가 됐어요.
감액 사유가 ‘천안시의 코로나19 방역 등 중점 예산 편성으로 인한 사업 예산 확보가 불가하여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전액 감액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천안시의 공식 입장인가요?
감액 사유가 ‘천안시의 코로나19 방역 등 중점 예산 편성으로 인한 사업 예산 확보가 불가하여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전액 감액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천안시의 공식 입장인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선 거를 가지고 제대로 안 한다고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그쪽에 사업을 덜 준다거나 하는 그런 정도는 해야 되겠지요.
○정병인 위원 아니, 사업 내용은 좋은데 사업비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좋은 사업을 집행 못 해서 안타까워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조금 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78페이지, 79페이지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요.
취지의 본질이 뭐냐면 실제 수요 예측을 통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거나 예산을 만드는 거냐, 아니면 예산을 정해 놓고 거기에 사업량을 맞추는 거냐, 그런데 거의 다 후자거든요.
이것도 지금 각 시군에 국비 배분 기준이라든지 시군 요구액을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 국비가 조정돼서 반영됐다고 하는데 실은 보령시의 국비가 삭감되면서 예산군과 태안군의 ’21년도 불용액이 교부가 되면서 그쪽이 증액된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는 전혀 변동이 없더라고요, 내용만 바뀌고.
그렇지요?
78페이지, 79페이지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요.
취지의 본질이 뭐냐면 실제 수요 예측을 통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거나 예산을 만드는 거냐, 아니면 예산을 정해 놓고 거기에 사업량을 맞추는 거냐, 그런데 거의 다 후자거든요.
이것도 지금 각 시군에 국비 배분 기준이라든지 시군 요구액을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 국비가 조정돼서 반영됐다고 하는데 실은 보령시의 국비가 삭감되면서 예산군과 태안군의 ’21년도 불용액이 교부가 되면서 그쪽이 증액된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는 전혀 변동이 없더라고요, 내용만 바뀌고.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환경부의 상수도 사업, 하수도 사업이 비슷한데요, 일단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 환경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11개 시군이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그렇게 선정되면 시군에서는 대부분 기본 계획 같은 거를 수립하게 됩니다.
어디 어디 어디를 얼마큼 하겠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그 예산을 전국적으로 받아가지고 일단 그 계획에 맞춰서 주는데, 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 집행률에 따라서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조정이 되면 나름대로 도비도 조정해야 되고 시군비도 조정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 사업 추진 정도를 봐서 내부적으로 이쪽 사업을 저쪽으로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게 지연이 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정되면 시군에서는 대부분 기본 계획 같은 거를 수립하게 됩니다.
어디 어디 어디를 얼마큼 하겠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그 예산을 전국적으로 받아가지고 일단 그 계획에 맞춰서 주는데, 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 집행률에 따라서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조정이 되면 나름대로 도비도 조정해야 되고 시군비도 조정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 사업 추진 정도를 봐서 내부적으로 이쪽 사업을 저쪽으로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게 지연이 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사업 총액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도비·시비 배분 비율은 처음 배정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지 나중에 집행할 때는 전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사업 총액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도비·시비 배분 비율은 처음 배정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지 나중에 집행할 때는 전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 사업에 대해서는 총액적으로 사업 마무리는 다 시킨다, 단지 사업 추진 정도에 따라서 이쪽이 먼저 될지, 저쪽이 먼저 될지, 시군도 예산 수립하는 정도를 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조금 더 아쉽거나 노파심을 갖는 문제가 87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과 관련돼서 88페이지의 예산 총괄표에 보면요, 일단 국비가 줄어요.
국비가 줄어서 매칭 비율에 맞게 도비도 줄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 시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국비가 줄어서 매칭 비율에 맞게 도비도 줄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 시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나중에 환경부에서 주겠다는 비용은 다 대줍니다.
사업 지구별로 각 사업비가, 국·도·시군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조정은 하지만 사업은 다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사업 지구별로 각 사업비가, 국·도·시군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조정은 하지만 사업은 다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정병인 위원 단년도에는 정해져 있는, 내시되어 있는 국비가 준다 하더라도 다년도로 계산하면 총사업비에는 매칭 비율이 전혀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지요, 넘어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도비가 줄어서 시비로 더 추가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악순환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게 하면, 시비가 많아서 먼저 하면 어차피 또 국비는 항상 그때 못 준 거 주기 때문에 총액은 변동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병인 위원 그래서 혹시나 도비를 매칭하지 못해서 국비가 줄거나 국비가 준만큼 도비를 줄였는데, 사업비 부담이 시군에 전가될까 봐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렸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간단한 거 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해 부족인지 모르겠는데, 사업설명서 58쪽하고 62쪽, 영화관 일회용품 사용 중지 중에서 보면 일회용품을 대체할 다회용기와 용기를 세척할 세척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척 장비와 다회용기 예산 구성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간단한 거 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해 부족인지 모르겠는데, 사업설명서 58쪽하고 62쪽, 영화관 일회용품 사용 중지 중에서 보면 일회용품을 대체할 다회용기와 용기를 세척할 세척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척 장비와 다회용기 예산 구성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세척 장비하고 용기의 예산 구성비요?
○위원장 김응규 예, 세척 장비는 가격이 어느 정도 해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가 장비하고 용기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지원한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작년에 공공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좋아서요, 환경부에서도 오히려 저희들 사업을 전국으로 전파를 하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54% 이상 폐기물 감량이 됐다라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좋아서요, 환경부에서도 오히려 저희들 사업을 전국으로 전파를 하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54% 이상 폐기물 감량이 됐다라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렇게 보니까 세척 장비의 경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제일 위에 보면 통계목에 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를 보면 다회용기 관련 물품 구입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경상보조금이 맞아요, 아니면 자본보조가 맞습니까?
이게 경상보조금이 맞아요, 아니면 자본보조가 맞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물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척 같은 경우는 자활훈련기관 이런 데로 가서 거기서 세척해서 주는 수수료 이런 사항으로 지출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게 물품 구입이라면 자본보조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다회용기, 사용용기…….
○위원장 김응규 같이 한꺼번에 세트로 구매한다면서요, 조금 전 설명에.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식기를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데는 그거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자활훈련기관에 연계해서 그분들이 세척을 해서 갖다 주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러니까 국장님, 경상보조가 맞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러니까 저희가 시군에 보내 주지 않습니까.
시군에 보내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기라든가 장비가 이런 데도 가지만 별도로 장비를 놓을 수 없는 데들은 용기만 놓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로…….
시군에 보내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기라든가 장비가 이런 데도 가지만 별도로 장비를 놓을 수 없는 데들은 용기만 놓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로…….
○위원장 김응규 국장님,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그거를 좀 더 명확히 해서 저한테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위원장님 빨리 끝내고 싶은지 그런 말씀…….
이철수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떠나서 그거 얘기하기 전에 금년도는 도의원들이 개원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추경이 늦어진 거지요?
이철수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떠나서 그거 얘기하기 전에 금년도는 도의원들이 개원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추경이 늦어진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추경은 딱 어느 시기에 지정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시점이 자주 옮겨지는 것 같습니다.
2차 추경이 있을 때도 있고 이거보다 더 늦어질 때도 있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2차 추경이 있을 때도 있고 이거보다 더 늦어질 때도 있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았어요.
좀 늦어진 거는 사실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할 시기가 10월·11월·12월, 혹시 기후환경국에서 명시이월 되는 사업도 있나요?
금년도 추경 중에서 넘어갈 사업, 예산만 세워 놓고 내년에 할 사업, 그런 사업이 있나요?
좀 늦어진 거는 사실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할 시기가 10월·11월·12월, 혹시 기후환경국에서 명시이월 되는 사업도 있나요?
금년도 추경 중에서 넘어갈 사업, 예산만 세워 놓고 내년에 할 사업, 그런 사업이 있나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추경 중에는 없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다른 사업 중에는…….
○이철수 위원 기후환경국은…….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마 있을 겁니다.
○이철수 위원 그것 좀 한번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승용차 214대가 10월·11월·12월 사이에 늘게 됐고, 버스가 3대인데 버스는 공용 버스예요, 관광버스도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4대가?
그렇게 하고 화물차도 생각 외로 1800대가 금년도에 전기자동차로 보급되는데, 여기서도 또 158대를 증설하는 거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버스는 거의 공용 버스지요?
지금 보면 승용차 214대가 10월·11월·12월 사이에 늘게 됐고, 버스가 3대인데 버스는 공용 버스예요, 관광버스도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4대가?
그렇게 하고 화물차도 생각 외로 1800대가 금년도에 전기자동차로 보급되는데, 여기서도 또 158대를 증설하는 거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버스는 거의 공용 버스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마 공용 버스 말고…….
○이철수 위원 관광버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시군에서 자료를 봤는데요, 시내버스 이런 것들이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게 하듯이 화물은 개인이 맞나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 것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개인들 것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1년에 1대.
그런데 이번에 승용차가 214대가 증설되더라고요?
이번에 보조금 지원사업비로 해가지고 214대를 지원하는 거로 나와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금년도 현재까지 집행된 거, 지원금 나간 거 내역서 뽑을 수 있나요?
자료 낼 수 있나요?
작년 거 필요 없고요, 금년도 것만.
그런데 이번에 승용차가 214대가 증설되더라고요?
이번에 보조금 지원사업비로 해가지고 214대를 지원하는 거로 나와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금년도 현재까지 집행된 거, 지원금 나간 거 내역서 뽑을 수 있나요?
자료 낼 수 있나요?
작년 거 필요 없고요, 금년도 것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올해 예산 집행 현황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기자동차?
○이철수 위원 예, 현재까지 지원된 내역 있을 거 아닙니까, 전기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거는 시군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야 되니까 시간을 주시면 공문을 보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작년도 거는 필요 없고 금년도 거, 그렇게 되면 택시 쪽에 몇 대가 나갔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5개 시군으로 나눠 보면 금년도 평균 14대더라고요.
10월·11월·12월 3개월 사이에 그러면 최소한 4대 정도는 시군으로 배정하는, 행정적으로 그런 거는 조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15개 시군으로 나눠 보면 금년도 평균 14대더라고요.
10월·11월·12월 3개월 사이에 그러면 최소한 4대 정도는 시군으로 배정하는, 행정적으로 그런 거는 조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일단 택시 같은 경우 아까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시군에서 제대로 수요 조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미리 다 쳐서 한 대, 두 대 이렇게밖에 배정을 안 한다든지…….
과연 시군에서 제대로 수요 조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미리 다 쳐서 한 대, 두 대 이렇게밖에 배정을 안 한다든지…….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행정에서…….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왜냐하면 택시는 우리 시민들의 발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지원해 주셔야지, 뒷조사해 보면 돈 있는 사람이 전기자동차 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연료비가 조금 들어가서 그게 위원님,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권장해요, 우리한테도.
그러니까 그거를 떠나가지고 우선 택시 쪽으로 배정할 수 있게 행정에서 행정력 좀 발휘해 주시고, 그 뒷 페이지에 보니까 전기이륜차 보급이 있는데, 여기는 예산에 도비가 안 붙네요?
국비·시비만 붙네요?
그렇듯이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지원해 주셔야지, 뒷조사해 보면 돈 있는 사람이 전기자동차 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연료비가 조금 들어가서 그게 위원님,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권장해요, 우리한테도.
그러니까 그거를 떠나가지고 우선 택시 쪽으로 배정할 수 있게 행정에서 행정력 좀 발휘해 주시고, 그 뒷 페이지에 보니까 전기이륜차 보급이 있는데, 여기는 예산에 도비가 안 붙네요?
국비·시비만 붙네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시군비만.
○이철수 위원 1인당 9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저는 이륜 전기자동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몇 대 되지를 않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443대에서 197대 증설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러니까 그동안 몇 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씩 지금…….
그래서 조금씩 지금…….
○이철수 위원 그런데 왜 640대씩, 197대씩이나 세웠어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러니까 금년 조금씩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9월 현재 289대가 보급된 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올해 9월 현재 289대가 보급된 거로 되어 있고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 이연희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5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아까 빼놓은 게 있어 가지고요.
58페이지, 영화관 일회용품 사용 중지 사업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금산·서천·청양·예산·태안, 선정 기준이 뭐지요, 사업 위치를 이렇게 잡은 이유가?
국장님, 설명서 5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아까 빼놓은 게 있어 가지고요.
58페이지, 영화관 일회용품 사용 중지 사업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금산·서천·청양·예산·태안, 선정 기준이 뭐지요, 사업 위치를 이렇게 잡은 이유가?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공공 영화관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연희 위원 이게요, 국장님, 그러면 굉장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5개 지역의 연령대 혹시 파악하셨나요?
영화를 가장 많이 보러가는 연령대, 나이로 언제가 가장 많이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화를 가장 많이 보러가는 연령대, 나이로 언제가 가장 많이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이연희 위원 우리나라 영화 상영하는 내용을 보면요, 노인층을 위한 영화는 거의 전무합니다.
2021년 나이 기준을 따지면요, 여기 공공 영화관 다섯 군데가요, ’21년 10월 인구 통계를 보면 청양 50대 이후가 50%가 넘습니다.
서천군은 50대 이후가 62%가 넘고요, 금산은 60% 이상입니다.
예산도 60% 이상이고요, 태안군도 거의 70%에 육박하거든요?
굳이 공공 영화관으로 기준을 삼은 이유가 뭐지요?
2021년 나이 기준을 따지면요, 여기 공공 영화관 다섯 군데가요, ’21년 10월 인구 통계를 보면 청양 50대 이후가 50%가 넘습니다.
서천군은 50대 이후가 62%가 넘고요, 금산은 60% 이상입니다.
예산도 60% 이상이고요, 태안군도 거의 70%에 육박하거든요?
굳이 공공 영화관으로 기준을 삼은 이유가 뭐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민간 영화관에 대해서 이거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우리 도에 있는 민간 영화관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 자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관람객들의 반발 이런 것들을 걱정해가지고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우선 우리 도내에 있는 공공 영화관에 먼저 이쪽으로 돌려서 해 보자 해서…….
우리 도에 있는 민간 영화관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 자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관람객들의 반발 이런 것들을 걱정해가지고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우선 우리 도내에 있는 공공 영화관에 먼저 이쪽으로 돌려서 해 보자 해서…….
○이연희 위원 영화를 가장 많이 보는 연령대가 10대∼30대입니다, 40대까지.
한번 인구분포도 보십시오.
10대∼40대까지가 공공 영화관 관련된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요.
1억 2200이라는 예산은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예산을 이렇게 쓰셔도 될지 아니면 민영 영화관에서 소통이 안 된다면 조금 늦춰서라도 내년에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영화관에 비치만 할뿐 영화 보러 오는 사람이 거의 극소수다 그러면 일회용품 사용 중지에 관련된 예산이 제대로 쓰인다고 보십니까?
한번 인구분포도 보십시오.
10대∼40대까지가 공공 영화관 관련된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요.
1억 2200이라는 예산은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예산을 이렇게 쓰셔도 될지 아니면 민영 영화관에서 소통이 안 된다면 조금 늦춰서라도 내년에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영화관에 비치만 할뿐 영화 보러 오는 사람이 거의 극소수다 그러면 일회용품 사용 중지에 관련된 예산이 제대로 쓰인다고 보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일단 저희들이 영화관으로 하게 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 장례식장이 굉장히 호응도 좋고 잘돼서 더 늘려보자 해서 공공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공공 영화관에서 하는데 어쨌든 주말에는 만석이 된답니다.
만석이 되고 그래서 우선 민간에서 참여를 포기했기 때문에 공공부터 우선 선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를 조금…….
공공 영화관에서 하는데 어쨌든 주말에는 만석이 된답니다.
만석이 되고 그래서 우선 민간에서 참여를 포기했기 때문에 공공부터 우선 선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를 조금…….
○이연희 위원 내년에도 이 예산 국비 받아서 하실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올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5개 영화관이 다 보급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민간 쪽으로 다시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렇게 따졌을 때 서산 지역 같은 경우도 의료원에서 일회용품 사용 안 한 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도 다 체험을 한 사례인데, 굳이 왜 영화관을 선택했을까, 민영 영화관에서 안 한다고 하면 다른 데로 바꿀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고요, 1월부터 12월, 1년 동안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영화관에 설치를 한 데가 있나요, 아니면 이 추경으로 해서 하실 건가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도 다 체험을 한 사례인데, 굳이 왜 영화관을 선택했을까, 민영 영화관에서 안 한다고 하면 다른 데로 바꿀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고요, 1월부터 12월, 1년 동안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영화관에 설치를 한 데가 있나요, 아니면 이 추경으로 해서 하실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추경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
○이연희 위원 그런데 1월부터 하겠다고 하는 사업 기간이 본 위원이 지금 볼 때는 이상해서, 왜냐하면 단년도 신규 사업이다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추경을 한다고 해서 10월·11월·12월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 1억 2200만 원이 과연 맞게 쓰여질 것이냐, 국비는 언제 내려온 거지요?
3개월 동안 1억 2200만 원이 과연 맞게 쓰여질 것이냐, 국비는 언제 내려온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거는 본예산에 담겨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경에서 바꾸는 겁니다.
민간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쪽에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서 바꾸게 된 사항이거든요.
민간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쪽에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서 바꾸게 된 사항이거든요.
○이연희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담아서 내려왔다고 한다면 초에 내려왔을 거아닙니까, 금년?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지요.
○이연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9개월이 되는 동안 결정이 안 돼서 추경에 올라왔다 이 부분은 굉장히 행정에 대한……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렇게 표현드리는 거.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를 해 왔다라고밖에 본 위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통과가 된다면 국장님, 지금 도내 5개 공공 영화관 관람객 수에 대해 12월 말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개월이 되는 동안 결정이 안 돼서 추경에 올라왔다 이 부분은 굉장히 행정에 대한……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렇게 표현드리는 거.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를 해 왔다라고밖에 본 위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통과가 된다면 국장님, 지금 도내 5개 공공 영화관 관람객 수에 대해 12월 말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0페이지요, 지구를 위한 우리 동네 골목 자원 순환 있지 않습니까.
표기가 천안시에서 포기를 해야 해서 이 사업이 안 된 거로 아는데, 이 예산이 세워지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된 거지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0페이지요, 지구를 위한 우리 동네 골목 자원 순환 있지 않습니까.
표기가 천안시에서 포기를 해야 해서 이 사업이 안 된 거로 아는데, 이 예산이 세워지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된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제가 알고 있기로 현안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확하지가 못하면 담당 부서 과장님한테 대리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제가 영화관 일회용품 사용 중지와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중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쉽게 질의를 했는데, 효과가 좋아서, 50%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확대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영화관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해서는 민간 부분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해서 공공 부분의 일회용품을 사용 중지시키겠다 하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한테 답할 적하고 이연희 위원님께 답할 적하고 국장님 답이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제 개인적으로 나중에 서류를 부탁했는데, 세척 장비의 경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아닌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도 용기와 사용품을 세트로 같이 묶어서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답을 해 주셨는데, 세척 용기와 일회용품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정확히 해서 답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영화관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해서는 민간 부분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해서 공공 부분의 일회용품을 사용 중지시키겠다 하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한테 답할 적하고 이연희 위원님께 답할 적하고 국장님 답이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제 개인적으로 나중에 서류를 부탁했는데, 세척 장비의 경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아닌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도 용기와 사용품을 세트로 같이 묶어서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답을 해 주셨는데, 세척 용기와 일회용품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정확히 해서 답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짧게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58페이지 영화관 일회용품 사용 중지인데요, 청주에서 CGV였나요, 롯데시네마인가 거기에서 다회용품 하면서 세척할 수 있는 센터까지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전에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심지이고 세척이 가능한데, 말씀하신 지역 금산·서천·청양·예산·태안에서 이 세척비까지 감당을 하면서 일반적인 영화관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작년인가 롯데시네마에서 다회용기를 들고 가면 팝콘을 사이즈 상관없이 줬던 이벤트를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식으로 시민들 인식부터 개선을 하고 공공 영화관은 거꾸로 이런 부담을 주기보다는 청주에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천안·아산 도심지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적인 부분부터 하는 거는 일단 어쩔 수 없는 현상이겠지만, 가끔 시민들은 이게 너무 탁상공론 아니냐, 아직 우리가 준비된 것도 아닌데 무작정 진행하는 것에 대해 거꾸로 부담감을 느끼는 시민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간 영역에서도 －영화관에서－ 거절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장 수요나 실제로 도민들 인식을 반영하셔서 수요에 맞는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58페이지 영화관 일회용품 사용 중지인데요, 청주에서 CGV였나요, 롯데시네마인가 거기에서 다회용품 하면서 세척할 수 있는 센터까지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전에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심지이고 세척이 가능한데, 말씀하신 지역 금산·서천·청양·예산·태안에서 이 세척비까지 감당을 하면서 일반적인 영화관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작년인가 롯데시네마에서 다회용기를 들고 가면 팝콘을 사이즈 상관없이 줬던 이벤트를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식으로 시민들 인식부터 개선을 하고 공공 영화관은 거꾸로 이런 부담을 주기보다는 청주에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천안·아산 도심지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적인 부분부터 하는 거는 일단 어쩔 수 없는 현상이겠지만, 가끔 시민들은 이게 너무 탁상공론 아니냐, 아직 우리가 준비된 것도 아닌데 무작정 진행하는 것에 대해 거꾸로 부담감을 느끼는 시민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간 영역에서도 －영화관에서－ 거절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장 수요나 실제로 도민들 인식을 반영하셔서 수요에 맞는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천안의 김선태 위원입니다.
일회용품을 줄이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방향성에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법이라든가 조례상에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민간 같은 경우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거지요, 국장님?
일회용품을 줄이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방향성에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법이라든가 조례상에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민간 같은 경우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거지요,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미 정부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적발될 경우…… 시설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쓰게 되면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가급적이면 줄이기 위해서 공공 부분에서 앞서서 했던 사업인데요,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사항 등은 미처 세세하게 정확히 파악을 못 했던 상황인데, 어쨌든 취지는 우리 도가 일회용품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선점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더 홍보가 될 수 있지 않았나 해서 추진한 면은 있습니다.
음식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쓰게 되면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가급적이면 줄이기 위해서 공공 부분에서 앞서서 했던 사업인데요,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사항 등은 미처 세세하게 정확히 파악을 못 했던 상황인데, 어쨌든 취지는 우리 도가 일회용품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선점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더 홍보가 될 수 있지 않았나 해서 추진한 면은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 시행 시기가 유예됨으로써 현재로서는 강제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강제성은 없는 사항입니다.
○김선태 위원 장례식장 관련해서도 처음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되게 괜찮았던 걸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공공 영화관’이라는 개념이 정확히 뭐예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지역 같은 경우는 민간 영화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 운영하는 걸 ‘공공 영화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공공 영화관이 다섯 군데밖에 없어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5개가 있답니다.
○김선태 위원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에 ‘실버 극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공공 영화관의 범주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실버 극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액 민간이 하는 건가요?
전액 민간이 하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공 영화관 하는 거는 인구가 적은 지역에 영화관이 없다고 해서 문화적인 형평성 때문에 시군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다섯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다 민간에서 하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공공 영화관 하는 거는 인구가 적은 지역에 영화관이 없다고 해서 문화적인 형평성 때문에 시군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다섯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다 민간에서 하는 겁니다.
○김선태 위원 저는 실버 영화라는 게 되게 수요층이 적을 것 같아서, ‘시나 군에서 배려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사업은 오롯이 다 민간에서 하는 거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민간 영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선태 위원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일회용품에 대한 것을 줄이는 것은 당연히 맞는 방향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했을 것이라고 보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잘 감안하셔가지고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까지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예산안 등 심사를 마쳤고, 이제 예산안 등에 대한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5항 ‘나’와 6항을 일괄 상정하여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위원님 여러분!
오늘까지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예산안 등 심사를 마쳤고, 이제 예산안 등에 대한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5항 ‘나’와 6항을 일괄 상정하여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응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 예산안 조정 조서를 작성하셔서 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 예산안 조정 조서를 작성하셔서 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정회)
(15시54분 속개)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나’부터 6항까지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나’부터 6항까지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지민규 예산안조정위원회 지민규 위원입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거나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거나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질의를 거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조정한 사항이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먼저 홍은아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질의를 거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조정한 사항이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심사 결과에 대한 실국장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홍은아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지민규 부위원장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고맙습니다.
금번 제340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조례 개정안 그리고 동의안, 예산안 등 여러 안건을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심의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고 또 심의해 주시는 과정에서 주신 정책 제안과 개선안 등은 사업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지민규 부위원장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고맙습니다.
금번 제340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조례 개정안 그리고 동의안, 예산안 등 여러 안건을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심의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고 또 심의해 주시는 과정에서 주신 정책 제안과 개선안 등은 사업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지민규 부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저희 복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숙고해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또 격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하고 세심히 살펴서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실 직원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지민규 부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저희 복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숙고해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또 격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하고 세심히 살펴서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실 직원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후환경국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예산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후환경국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예산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옥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지민규 부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히 살펴 집행하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챙겨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연구원 직원 모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지민규 부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히 살펴 집행하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챙겨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연구원 직원 모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으신지요?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으신지요?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