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청소년 활동에 대한 도민의 이해 증진과 원활한 청소년 활동 사업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이행하고, 기존 표기를 일반 정비 기준에 따라 바로잡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에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명시된 청소년 문화 교류 활동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에서는 띄어쓰기, 인용 법령 제명 오류 정비 등 일반 정비 기준에 따라 기존 조례의 표기를 바로잡았습니다.
  이상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부의 안건은 해당 조례에 대한 도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제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서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제정되어 시행 중인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7조에 명시된 청소년 문화 및 교류 활동의 사업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상위법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3조, 제60조, 64조, 65조에서 명시된 활동이며, 보다 구체적인 명시를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충청남도 내 청소년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외 개정 사항은 인용 법령에 따라 용어의 띄어쓰기 및 제명 오류를 수정한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세부 내용에 대한 부분에 청소년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 외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오류 수정이나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을 적극 수용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새로운 신설 규정은 아니고 기존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세분화시켜서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했고요, 특히 청소년 국제 교류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어울림 공간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야외 활동이 위축되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국제 교류와 관련되는 것들도 거의 한 3년 동안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완화되어서 일반화된다 그러면 청소년 국제 교류도 확대하고 싶고 청소년 야외 수련 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또 관련되는 사업의 활동들에 쓸 수 있는 사용 규모를 의회에서 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그런 것도 있고 4조에서 시행 계획안에 포함되어야 될 부분에 시설 확충이 또 들어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관련 규정에 의해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돼 있을 수도 있고 또 청소년 문화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의 전체적인 범주로 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수정 발의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입니다.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 제안설명을…… 죄송합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청소년 단체·기관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재단 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발달 단계에 맞는 전문화된 성교육을 위탁·대행하여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 수탁 기관의 전문지식, 기술 활용과 관리·운영의 투명성, 책임 행정을 보장코자 동의안을 제안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천안·홍성 고정형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위탁 사업은 위수탁 협약서상의 내용으로 고정형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공익 기능에 부합하는 교육·상담·홍보, 지역 사회 내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 교육 관련 단체·기관의 허브 역할 등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센터 사무를 포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부의 안건은 공기관 위탁(대행)을 통한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 도모를 위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 9월 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5.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는바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성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며, 해당 사무의 효율성을 위해 청소년 전문 공공기관인 충남청소년진흥원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며, 충남청소년진흥원은 청소년 관련 사업의 수행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를 연계·제공할 수 있으며 공공성이 높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므로 공공기관 위탁 대상 사무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사무를 위탁한 후에도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위탁 사무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과 관련해서 사무 위탁 후에도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위탁 사무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충청남도 고정형 성문화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재단 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 대한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지침인 여성·아동 권익 증진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서 도에서는 연 1회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9월 27일부터 31일까지 이틀 동안 도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11월부터 12월까지는 여성가족부가 점검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탁 사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이라는 센터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이 센터는 신규가 아니고 그동안 계속 위탁해서 운영하던 센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두 군데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지금 상황에서는 상담과 활동 관련되는 센터장은 9월 말까지 임기가 완료됩니다.
  만료가 되면 당연히 공개 채용에 의해서 그 전에 선정을 해 놓고 임기가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진단도 하고 있고 또 센터에 대한 부분에 사전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를 검토하고 있던 중인데, 일단은 잠시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마 이번 주까지는 채용에 대한 협의 결과를 통보할 겁니다.
  저희가 아직 지휘부의 방침을 받지 못해서 지연시키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 중에는 결정이 돼서 나갈 것 같습니다.
  다만 업무 공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조직의 안정성과 서비스의 지속성을 위해서 공무원 파견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센터장의 임기를 연장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알겠습니다.
  다만 연임을 말씀하셨는데요, 연임은 불가합니다.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예상이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성과 관련되는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의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지금 저희가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천안에 있으면서 서북권의 권역을 담당하게 하고 있고, 홍성에도 한 군데 있으면서 남부 쪽으로 권역을 나눠서 관련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이라든지 문화 활동을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정형이라고 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기는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당연히 들어가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이거는 국비 지원이 50%가 들어가는데 시군에 다 분산시켜서 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만, 일단은 고정형 두 군데 또 이동형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상담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담사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으로…….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거는 도시 상업권 지역 같은 데에서 청소년들이 가정 밖이나 학교 밖으로 나간 아이들에 대한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버스 같은 것들을 운영해서 아웃리치 해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성교육시키는 것들을 추진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수시 발생하는 것들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군에서 상시 성교육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확산시키기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군에 있는 상담사를 교육시키는 방식으로 가는 것하고, 그리고 또 시군에 있는 교육 수요 기관을 찾아가서 교육을 시켜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의문스러웠던 게 뭐가 있냐면 성문화센터에서 하는 것 중에 ‘아동극’이라고 하는 거를 해서 학교나 유치원에 가서 성교육을 시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도 봤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 교육에 우리 성교육이 들어가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성교육을 안 하나라고 제가 찾아봤더니 학교에 있는 보건교사에게 맡겨진 책무 중에 성교육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의무교육으로 학교에서도 성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번 챙기고 자료 공유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정병인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본 사업은 처음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두 센터에 대해서도 천안 같은 경우 지난해 9월 24일부터 2024년 9월 23일까지 3년간이라고 하는 협약을 맺었었고요, 홍성 같은 경우는 올해 7월부터 2025년 7월 10일까지 3년 동안 협약을 맺었었습니다만,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의 경과 조치가 있었으면 기존에 협약을 맺은 것들은 만료가 되면 그때부터 동의안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협약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경과 조치 없이 조례가 개정되다 보니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의회의 동의를 얻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기존에 있는 협약에서 내년도 1년까지만 동의안을 얻어서 협약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동의안을 얻을 때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 협약을 추진하려고 안건이 올라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래는 3년으로 계속 협약을 했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이거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사전에 도의회 동의 절차를 갖도록 되어 있어서 강화가 된 부분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데 제안의 이유가 있습니다.
  출연 기관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안으로 충남의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여성 인적 자원 개발과 다양화되는 가족 형태를 조사·연구하는 등 도의 여성·가족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에 19억 8000만 원, 여성·가족 분야의 조사·연구 2억 8300만 원, 지역 여성 리더 발굴과 육성 전문교육 기획·운영에 6800만 원, 여성 의제 발굴과 확산을 위한 연구·조성 사업에 5500만 원, 연구 성과 확산, 도민 관계 기관과의 소통·교류 사업에 7400만 원 등 총 2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진흥원에 대한 출연계획안으로 청소년 전문 기관으로서 청소년의 상담·보호·활동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분야의 시책 개발과 연구를 통해 도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충남청소년진흥원 인건비에 10억 4000만 원, 성평등과 여성·가족 분야…… 죄송합니다.
  제안 설명서에 오타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청소년진흥원의 인건비 10억 4000만 원 등 총 14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3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의 출연계획안은 여성가족연구원과 청소년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여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연구와 정책 개발을 통해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등 2개 기관에 대한 출연계획안은 2022년 9월 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쪽 4. 검토 의견입니다.
  1. 출연계획안의 취지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한 계획안으로 2023년 본예산 편성 전 출연 여부에 대하여 충청남도의회 사전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선심성·낭비성 출연에 대한 예방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한 의회의 사전 의결이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출연계획안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출연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 예산액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확정이 됩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출연계획안의 출연 기관 출연금 규모는 여성가족연구원과 청소년진흥원 등 2개 기관에 필요한 38억 8154만 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한 24억 6000만 원 출연입니다.
  충남여성가족연구원은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출연금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서 여성가족정책관은 충남여성가족연구원에 2022년도 예산 22억 3688만 원 대비 9.2%인 2억 2312만 원이 증가한 24억 6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중에서 여성가족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도정에 반영된 성과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여성·가족 분야 조사·연구를 위한 예산의 경우 2022년 예산 대비 65%인 1억 1148만 원을 증액한 2억 82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 대비 예산이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14억 2154만 원에 대한 출연입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은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출연금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3년 사업비 비중 현황을 살펴보면 운영비가 사업비에 비해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어 기관의 본래 역할을 위해서는 사업비 비중을 올려야 된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센터의 운영에 편중되지 않는 적정 규모의 출연과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2023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도정에 반영되는 성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놓아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연구팀 성과 목표를 ‘연구 성과의 도정 기여 확대’라는 부분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성과 지표로 성평등 현안의 정책 반영률을 연구원에서는 57.8%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통해서 연말에 평가한 결과 59.1%라고 하는 정책이 도정에 반영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높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도정에 반영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주요 정책 제안 건수가 44건인데 그중에 26건이 도정에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의견 주신 거는 여성·가족 분야의 조사·연구 분야에서 예산이 2억 8280만 원으로 대폭 증액된 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 정책 협의체를 통해서 대규모 조사·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해서 연구 예산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연구 35건에 1억 7132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행을 했다면 내년도에는 32건으로 수행 건수는 3건이 줍니다만, 연구 예산은 2억 8280만 원으로 1억 11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 연구에 있어서 연구 수행 계획은 1건이 줄었지만, 연구 1건당 단가를 1251만 3000원에서 2500만 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는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여성 경제활동 실태라든지 다문화 가족 실태에 대한 연구를 2건에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대규모 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드는 단가 예산을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책 과제에 있어서 기존 3000만 원에서 내년도에도 3000만 원으로 계상은 했지만, 연구 단가가 건당 250에서 300만 원으로, 그리고 현안 과제에 대한 부분도 100만 원에서 266만 원으로 증액을 시켰고 공동 연구에 있어서도 250만 원의 단가에서 500만 원으로 단가를 인상시켰습니다.
  이는 설문조사 수행 경비를 증액시키고 컨설팅 비용 등을 계상해서 연구의 품질을 높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 경제활동과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의 연구비가 신규로 8000이 계상되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23년도에 충남 여성 경제활동 실태 조사 그리고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정책이 좀 더 촘촘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과 신뢰도 담보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조사 연구비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여성 경제인은 조사 대상을 1000명, 다문화 가족은 750명을 계상해서 연구 단가를 책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타 지역에서 비슷한 실태 조사하는 데 있어서의 조사비를 비교했습니다만, 그 수준에서 각 4000만 원씩 계상했기 때문에 경기도의 6000만 원, 부산의 4800만 원보다는 적게 편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연구 용역비가 대폭 증액되는 것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소년진흥원의 최근 3년간 사업비 비중을 가지고 운영비가 사업비보다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다는 말씀과 앞으로 사업비 비중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설명 그리고 센터 운영의 적정 규모 출연과 정책·사업 발굴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2023년도 청소년진흥원 출연금 중 사업비 편중 사유를 말씀드리면 총출연금 14억 2200만 원 중 사업비는 8400만 원으로 5.9%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전년보다도 24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감액된 부분은 올해 추진하고 있는 5개년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이 일몰되면서 3000만 원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출연금 내의 사업은 도내 청소년 정책의 확산·조정과 홍보를 주목적으로 편성하였고, 상담복지·활동진흥센터의 보조 사업을 통해 사업의 목적을 도모하는 데 출연금 사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사업 발굴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올해도 청소년 정책 콘퍼런스 또 부여군 청소년진흥원과의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현안 발굴, 의견 수렴 등을 했고요, 12월 달에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 정책 성과 보고대회를 통해서도 주요 과제에 대한 환류와 개선 방안을 찾아서 관련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고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이 반영되면 거기에 따라서도 추가적으로 청소년 정책에 대한 비전과 분야별 중점 과제에 대한 사업이 발굴되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소년진흥원에 대한 사업비 확대가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 도비와 다른 사업 재원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부끄럽게도 최하위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99년.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23년 차.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여성가족연구원이 수행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못 따라오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을 해 보지만 더불어서 또 그 안의 인적 자원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영역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연구 인력을 계속해서 증원할 수는 없고 외부의 전문가 인력과 같이 코워크(co-work) 해서 연구의 성과품들을 내놓고 정책에 반영이 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성평등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들을 내놓아야 제대로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 과제에 대한 부분도 여성가족연구원의 전문성 있는 과제는 매년 동일하게라도 해서 추세 분석을 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도에서 얘기하는 대로 성평등 지수와 연관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서, 연구 성과품은 기존에 있는 인력 갖고는 한계가 있으니 외부의 전문가하고 같이 연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떠냐라고 저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 예산의 한계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출연계획안에 나올 때는 좀 더 깊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 단가를 높이고 연구의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건 아닌지 싶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성평등 지수.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성평등 지수는 여성가족부에서 사전에 평가 항목으로 의사결정이라든지 또 임금 격차라든지 해서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영역이 있는데 저희 도가 그중에 한 세 가지 영역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최하위로 들어가 있는데,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영역으로 있어서 예를 들면 광역이나 기초의회 의원님들의 비율, 올해부터 지표가 바뀌었는데요, 바뀌기 전 단계까지 보면 광역이나 기초의회 의원의 여성 비율, 그리고 5급 이상 공무원의 성비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격차지요－ 그리고 관리자 비율이라든지 위원회 위촉률에 여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의사결정 과정 영역인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최하위권에 들어가 있고요, 또 소득과 관련해서 영역이 있는데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 상용 근로자에 여성과 남성이 어느 비율로 있는지, 그리고 경제 활동 참가율의 여성과 남성 비율 이런 것들이 지표화돼 있고요.
  그래도 다행히 좋은 거는 약간 중하위권에 들어 있는 것들이라고 하면 건강 상태, 교육 상태, 돌봄 같은 경우 －돌봄은 가사 노동 시간, 육아 휴직 사용－ 또 기대 수명, 주관적인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은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중하위권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나머지 임금 격차나 여성 관리자 비율, 의원 비율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최하위권이고 단시간 내에 올릴 수 없는 지표들이라서 계속해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고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내년도 출연계획은 1100 감액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교육 사업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오전에 저희 부서 소관의 조례 개정안 등을 심의하시면서 주신 고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말씀드리면서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청소년 생리대 자판기 설치 및 생리대 구입 사업비를 192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한 1008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생리대 자판기 8대를 추가 설치하고, 자판기 내에 비치할 생리대를 구입하기 위해 증액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7월에 실시한 수요 조사 결과 보령 청소년문화의집 등 4개의 청소년 시설에서 8대의 생리대 자판기 추가 수요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여성청소년의 편의를 증진하고 건강권·행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도내 여성청소년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기금 등 의존 재원이 변동되어 지방비 부담 등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었으며, 또한 청소년진흥원 운영,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 등 추경을 통해 꼭 해결해야 할 현안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서 2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서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4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557억 6829만 원으로 기정 예산 558억 3791만 원의 0.12%에 해당하는 69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3건으로 40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과 기금 등 의존 재원은 총 14건으로 5억 141만 원을 증액하였고, 총 4건에 6억 68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1건으로 56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0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866억 5554만 원으로 기정 예산 865억 5402만 원 대비 0.12%에 해당하는 1억 1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증액 사업은 총 26건으로 8억 2246만 원이고, 주요 감액 사업은 총 5건으로 7억 2093만 원입니다.
  끝으로 신규 사업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4건으로 4억 65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와 세출 예산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예산안 규모, 2. 수입 및 지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 검토 의견입니다.
  청소년 건강 지원 사업 192만 원은 도내 거주하는 만 11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위생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는 2020년 12월 30일 제정된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시군별 적정한 수요를 파악하여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일반회계 현황으로, 가. 예산안 규모, 나. 세입 예산안, 다.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2. 검토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558억 3791만 원에서 6962만 원이 감액된 557억 6829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 재원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액 865억 5402만 원 대비 1억 152만 원이 증액된 866억 5554만 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억 152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등 변동 재원분을 반영한 사업이 대부분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비 지원을 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1억 5366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원 대상이 되는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과 추후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여성가족정책관실-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10. 검토보고(여성가족정책관실-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지난해부터 51개소에 5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청소년 관련되는 이용 시설들로 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시설장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여기는 무료 자판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다만 이런 거는 있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같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자판기가 있어서 혹여 장난을 하는 사람들이 무단으로 사용할까 봐 걱정이 되는 곳에서는 자판기 대신에 생리대만 관리를 하면서 필요로 하는 여성청소년이 왔을 때 제공하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
  여성 화장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여성 화장실에 놓거나 아니면 관리하는 사무실 안에 두거나 이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일반 화장실은 유료로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 이용 시설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신규.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 계획이 내려와서 국고가 편성이 되고 지방비 매칭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신규로 처음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계룡과 서산은 지원하는 공공 청소년수련원의 종사자 수가 없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그렇습니다.
  처우개선비 지급하는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의 대상자는 두 군데를 뺀 나머지 시군의 171명을 저희들이…….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지요, 원하면.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일단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고요, 대부분이 자기 지역 외 지역으로, 그러니까 피해를 준 사람, 가해자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적극 동감하고요, 민선 8기에 오신 김태흠 지사님께서도 그런 모토로 말씀하시는데 저희 소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해바라기센터가 천안에 있는데 서남부권 쪽으로도 분소처럼 하나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현재 추가 설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일단은 의료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료시설하고 협의 중인데요, 아마 보령이나 공주 쪽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 오케이를 한다면 －국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국비를 신청해서 내년도에는 추가 개소를 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원래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거나 못해도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실무적인 착오와 제가 못 챙긴 것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현재 청소년부모 양육비는 대상을 197명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197명은 사전에 수요 조사가 된 것이고 모든 청소년부모가 대상이 아니고요, 청소년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중에 중위소득 60% 이하로 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197명을 수요 조사해서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는 현재 추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일단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할 적에는 시군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대상만 수요 조사를 하는 바람에 지금 말씀하시는 전체 청소년부모의 파일은 조사를 못 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이 전제 조건은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한 자녀당 월 20만 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중복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1자녀당 월 20만 원.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일단 저희가 청소년부모로 155개 가구에 197명이라고 하는 숫자만 갖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도내 전체적으로 청소년부모가 몇 가구에 몇 명인지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다만 할머니·할아버지가 키우는 건 조손가정이라고 해서 지원은 되고 있고요, 이거는 부모가 청소년이라고 하는 전제로 해서 그리고 또 1인 가구, 한부모가정은 제외이지요.
  그러니까 청소년 부부가 같이 자녀를 양육할 때, 전제 조건입니다.
  그동안에 청소년 엄마가 자녀를 키우는 것은 미혼모 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인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 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또 있고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보건복지부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이쪽 시설들은 30호봉 기준으로 해서 연차별로 차등을 두고 있고요, 설명 자료 9쪽을 보시면 여성가족부에 나와 있는 18호봉까지 도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근속연수에 따라서 생활 시설과 이용 시설에 주는 수당 차이를 말씀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생활 시설은 주로 보호받는 사람들과 24시간 같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용 시설은 주간 근무자를 중심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같은 3년이나 3년∼5년, 5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이나 여건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수당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일단 예산이 없다면 추경이 확정된 다음에 소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1년 치에 대한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가지고 당겨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모자라는 것을 추경에 보전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인건비는 본예산에 100% 세워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본예산에 인건비를 100% 계상했습니다만, 도 재정 여건상 다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다시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감액 중에 새일센터 지정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분으로 지난해까지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 계획이 내려와서 그걸 가지고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만, 여성가족부에서 우리한테 지원 계획 내려온 거보다 기재부 예산 확보한 것이 적어서, 이번에 정리가 돼서 다시 감액해서 내려왔고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이 부분은 감액은 아니고 일부 목 간의 조정이 됐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치비와 운영비에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금액 3000만 원은 그대로 있는데 그동안 설치비에 1500을 계상했던 것을 500을 하고 1000을 감했고요, 운영비로 나머지 1500을 해서 1000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이 부분은 수요 대상 아이들의 연령이 만 12세인데, 연령이 초과되는 바람에 수요 대상이 20명에서 16명으로 감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맞추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유념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일단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으로 7개월에 대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액보다는 소급 지원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4900만 원.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여기에 지원이 되는 내용은 임대 보증금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수행 기관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업비·운영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끼리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식으로 자조 모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필요하다 그러면 협업 기관의 초빙을 받아서 전문가 컨설팅 이런 것들도 한다고 보는데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정확하게 하고 있다라고 설명은 못 하는데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자로 제15대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맡게 된 김옥입니다.
  제12대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지민규 부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 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의 보건·환경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항상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에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 및 원숭이 두창 등 감염병의 확산 저지,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 운영, 대기질 및 물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정일권 운영지원과장이 교육인 관계로 주무 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임윤주 행정운영팀장입니다.
  김우식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김종대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정금희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이창균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고, 그 외에 연구실 안전 유지관리비 및 시험 분석용 가스 구입비 등 꼭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06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20억 1618만 원 대비 0.35%, 699만 원이 증액된 20억 2317만 원으로 증액 내역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699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1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141억 6486만 원 대비 3.71%, 5억 2598만 원이 증액된 146억 9084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등 5571만 원, 연구실 안전 유지관리비 등 2860만 원, 시험 분석용 가스 구입 5484만 원, 생물안전 3등급 연구 시설 UPS 축전지 교체 등 1150만 원, 코로나19 확인 진단 키트 등 구입 3억 원, 청사 유지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등 4100만 원, 북부지원 청사 유지관리 13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1117만 원 등으로 총 5억 259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인 진단 키트 구입 등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일반회계 예산으로 가. 예산안 규모, 나. 세입 예산안, 다.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라.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20억 1618만 원 대비 0.35%, 699만 원 증액된 20억 2317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세출 예산에는 기정액 141억 6486만 원 대비 3.71%, 5억 2598만 원이 증액된 146억 9048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 총 11개 사업 중 신규 사업은 4개 사업으로 7450만 원이 전액 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인 진단 키트 등 구입으로 6600만 원입니다.
  본예산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한 후에 금번 추경에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추가경정예산이란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예산을 편성하던 2021년 9월은 확진자가 연일 2000∼2800명씩 발생하던 시기로 진단 키트 수요 예측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추경에 3억 원을 편성한 사유와 월별 누적 사용량 및 현 보유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북부지원 청사 유지관리 1억 300만 원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천안시에 위치한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청사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본예산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13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8월 말 기준 예산의 58.5%인 52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예산을 증액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추후 지출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11. 검토보고(보건환경연구원-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안 4쪽의 코로나19 확인 진단 분석 키트 등 구입 관련 예산 추가 편성 사유 등입니다.
  2022년 본예산 편성 시에 코로나19 확인 진단 분석 키트 및 소모품 구입 사업 관련하여 수요 예측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2022년 추경에 3억 원 추가 편성한 사유 및 진단 키트 월별 누적 사용량 및 현 보유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코로나19 진단 키트의 수요 예측 부분입니다.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진단은 970일째입니다.
  그리고 39만 4408건을 수행 중으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재유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정책 방향 결정 등에 따라 검사량이 달라집니다.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2020년 9월 4873건, 2022년 본예산 편성 시점인 2021년 9월은 2만 9680건으로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가 반복적·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본예산 편성 시점에서 다음 연도 진단 키트 수요량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2022년 코로나19 진단 관련 예산으로 18.3억을 확보하였으며, 현재까지 10만 8564건으로 일평균 400건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단 키트 재고는 약 1만 3436건으로 일평균 400건 검사로 가정했을 때 앞으로 약 34일가량 검사가 가능합니다.
  검토안 4쪽의 북부지원 청사 유지관리 관련 예산 추가 편성 사유 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북부지원 청사 유지관리 사업 관련하여 2022년 8월 기준 9000만 원 예산의 집행률이 58.5%임에도 불구하고 1300만 원 증액한 구체적 사유 및 추후 지출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 증액 사유는 공공요금이 103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전기 요금, 냉난방비 및 상하수도 사용량의 증가로 2508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관련 예산 2687만 원의 9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용 장비 폐기 처리 용역 270만 원 증액은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장비의 노후화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장비는 2006년에 구입되었습니다.
  이는 수리가 불가하며 방사선 선원을 포함한 장비이기 때문에 장비 폐기에 별도 처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중에 니켈은 반감기가 100년이 됩니다.
  이런 장비를 폐기할 때는 원자력안전법, 방사선 폐기법 등이 적용됩니다.
  2022년 본예산 9000만 원 중 남아 있는 잔액 42%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연간 유지보수 계약 장비 하반기 기성금 지급액 1824만 원이 있습니다.
  LC-MSMS 하반기 지급분이 999만 원, GC-MSMS 하반기 지급분이 825만 원, 유도결합 플라스마 질량분석기 유지보수 비용이 1911만 원입니다.
  2회 추경 1300만 원 증액분 집행 계획입니다.
  월별 계획에 따른 4분기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등 납부 금액이 1030만 원이고요,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해 노후화된 불용 용품 위탁 처리 용역 계약 추진 및 집행으로 270만 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잘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목적은 도민의 건강 증진 그리고 환경 보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증진 분야에 조사 분석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코로나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 하수 역학이 있습니다.
  도민들이 감염병에 걸리기 이전에 예방의 목적으로 하수 역학을 해서 예측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감사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북부지원의 에어컨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면서 같이 많이 상승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직원 설명)
  저희가 장비 가동 중에 있는데, 에어컨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항온항습이 되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기계·장비가 노후되면서, 항온항습을 해야 되는데 항온항습기가 구입되지 못해서 항상 냉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가스를 쓰게 되어…….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2021년도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인 관계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북부지원장 김현정   북부지원장 김현정입니다.
  저희들이 방사능 장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에어컨 25℃, 24℃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가 장비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냉각 장치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항온항습이 안 됨으로 인해서 기계가 한 달 동안 섰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기계가 노후화되면서 냉방 장치를 24시간 풀가동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풀가동하다 보니까 이번에 공공요금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대체 장비를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원장 김현정   예, 수리를 마쳤습니다.
  마쳐서 지금 가동 중인데도 불구하고, 장비가 10년 정도 쓸 수 있는 기한이 되어 있는데 방사능 장비는 거의 풀가동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7년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쓴 정도의 장비 노후화가 진행되었거든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교체할 거 교체하고 그래서 수리해서 쓰고는 있습니다.

○북부지원장 김현정   저희들이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시스템적으로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냉각장치 안에 들어가 있는 데가 에어컨 가동을 18℃로 해 놓고 있어도 기계가 밖의 온도랑 차이가 많이 나면서 안에 습윤 같은 게 차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밖의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를…….
  항온항습 실험실 자체가 보건환경연구원 안에 실험실로 세팅된 게 아니고 농수산물검사소 내의 수산동 2층에 실험실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실험실로서의 세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항온항습 기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저희가 2021년도에 69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고요, 1차 추가경정예산 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2차에서 세입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있는 동안 세입 금액과 이자가 합해져서 그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페널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절차상으로 질병관리청이나 식약처에 국고를 반환하게 돼서 1차적으로 6월 달에 보고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확정을 해서 저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반환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아니요,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1차 추경은 2021년도에 699만 원의 집행 잔액을 정산하는데, 정산 기간이 6월 30일입니다.
  그때 확정이 되면 그 이후로 반환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1차 추경에는 확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그런 일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고견을 잘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방문을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