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의정활동의 활성화로 의회운영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5분발언은 의원들이 의정활동 중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발언할 수 있는 제도로, 이를 통해서 지역현안과 지역활동 중에서 요구되는 정책, 예산, 사업 등 문제해결 및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의 효과를 위해 5분발언 제도를 개선하여 주민복지, 지역사회개발 등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중대한 사항과 정책, 방침에 대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일부개정규칙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2022년 상반기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충남 미래차 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등 2건의 연구모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남 미래차 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은 산업구조 및 산업생태계 급변으로 미래차 부품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맞추어 충청남도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부품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남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로 판단됩니다.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은 외국인 이주민의 노동, 돌봄, 문화적응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여 전담부서 설치를 제안하고 중장기 정책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남에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이주민과의 사회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각 연구모임의 활동을 통하여 항상 연구하고 추진하는 의회상 정립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짧은 연구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원제도 마련과 같은 정책제안을 제시하는 등의 연구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다만 연구활동 기간이 짧아 도정·교육행정 발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성과 도출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며, 향후 정책제안과 같은 연구 성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검토보고(2022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2022년 하반기 의원 연구모임 등록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등 11건의 연구모임 등록의 적격성, 연구의 필요성, 내용의 적정성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습니다.
  각 연구모임에 대한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12쪽부터 14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5쪽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건의 의원 연구모임은 연구목적과 필요성, 구성요건, 내용의 적정성 등 등록 기준에 적합하며 향후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충청남도 산업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9. 검토보고(충남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 외 10건)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의회사무처장 김찬배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방한일 위원장님, 이철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정 활동을 보좌하게 되어 사무처 전 직원들은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잘 보필해 나가고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 의회를 온갖 신선한 채소가 버무러져 영양을 공급하는 샐러드와 같다고들 비유하시고 또한 쇳물도 녹여 철을 생산하는 용광로와 같이 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 전 직원들은 현장중심 도민중심의 행동하는 의회가 되도록 당찬 각오와 직관의 자세로 더욱 밀착하여 의정 활동을 보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회가 전국 제일의 의정 활동을 펼치는 시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각 담당관실과 전문위원실을 중심으로 선도 모델을 마련하고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는 굳은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진원 총무담당관입니다.
  정제석 의사담당관입니다.
  안병수 홍보담당관입니다.
  김현진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태식 예산정책담당관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시간관계상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순입니다.
  보고서 1쪽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는 사무처장 산하에 5 담당관, 7 전문위원, 13개 팀으로 조직되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으며 정원 114명 중 현재 111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결원 3명은 충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2쪽 부서별 관장 사무와 올해 예산 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은 조직, 인사, 예산, 청사 관리, 의전 행사 지원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의사담당관은 회의 소집, 본회의 운영, 의안 처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담당관은 의정 활동 홍보 업무를 맡고 있으며, 입법정책담당관은 입법 지원, 의정토론회, 연구모임 등의 업무 추진과 예산정책담당관은 예결산 심의 지원, 비용 추계 등의 관장 사무를 추진하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181억 1700만 원으로 사무처 운영경비 142억 2500만 원과 의정 활동 지원경비 38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워주신 예산은 각 부서별로 정책실명제를 운영하여 내실 있게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지역사회적으로 민선 8기 지방정부와 의회가 공식 출범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와 경기침체 등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일상 회복이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안고 있는 과제는 새로운 의회의 출범에 따른 욕구 분출과 도민 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 그리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 및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 운영으로 도민의 니즈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하여 존경하는 마흔여덟 분의 의원님들을 모시고 공감하는 소통의정, 변화하는 선진의정, 실천하는 책임의정을 펼쳐 도민 중심 행동하는 의회의 새로운 의정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4쪽 5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정 구현을 위한 사무처 조직을 만들고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사팀 3명과 입법평가팀 3명을 만들어 전국 최초로 팀 단위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까지 정책지원관 정원 14명을 추가 반영하여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의정 환경에 부합되도록 조직실태 진단분석 및 연구용역을 실시해 단기적으로 현 제도적 제약 요건을 감안해 홍보 업무와 의안, 주민청원팀 등을 신설코자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행정국, 의사국의 2개국 체제와 기획소통과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무처 3급 국장급 직위 신설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무처 조직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청렴도는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해 왔습니다.
  앞으로 전국에서 가장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청렴 시책과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한 열 가지 특수 시책과 직원 사기 진작 시책 열 가지 시책은 연초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과제로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먼저 인사권 독립 시행 원년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기반 구축에 힘써왔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공무원 채용, 승진, 근무 평가, 징계, 교류, 경력 개발 등 기본 골격을 갖추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인사 교류는 수요조사 결과 집행부로 간다는 직원은 한 4, 5명 선이고 집행부에서 온다는 직원은 30여 명 선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집행부에 위탁 시행하던 채용 시험을 직접 시행해 정책지원관 10명과 입법 평가, 의회 홍보 분야 등 분야별 전문 인력 4명 등을 채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직접 채용에 따른 외부 인사 개입 등을 막고 부조리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신규 정책지원관과 의회 전입직원 그리고 지역민원상담소 상담사 등에 대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공직자의 본분과 의정 활동 보좌 능력을 높여 왔습니다.
  앞으로 의회 직원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겠습니다.
  6쪽, 세 번째 과제로 도민 중심의 의회 청사가 되도록 제11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4월부터 공기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전력을 다해 재배치 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총 공사비 39억 원을 들여 의원·직원 복지 공간 마련 및 사무실 리모델링을 추진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하 1·2층에 안내실을 설치하고, 지상 1층은 5담당관 집중 배치 및 복지 공간과 지상 2·3층에 7개의 상임위원회를 배치하여 업무의 집적도와 소통에 주안을 두고 배치하였습니다.
  제12대 의회 개원 전에 공사를 마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의원님들께서 사무실 배치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부족한 곳을 잘 살펴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도의회 다움아트홀은 1층 로비에 마련된 생활 속 문화예술 소통 공간으로 10차례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기획 전시와 함께 좋은 작품들을 선정하여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 내실 있는 회의 운영이 되도록 의정 여건을 고려해 의회 운영 기본 계획에 따른 의사 운영으로 상반기에 총 4회 41일의 회의 운영과 의안의 법정 처리 시한 준수 및 적기 처리로 책임성을 높여 왔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의 회기 운영은 4회 74일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한 체계적으로 의안을 관리해 오고 있는데, 의안 처리 규정을 준수하고 의안 처리 상황의 정보 시스템 적시 등록과 도정 평가 및 정책 제안 내실화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 밖의 ’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정질문, 5분발언, 건의안 후속 조치 등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섯 번째,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전문성 강화 및 도민들의 의정 참여 확대를 위해 의원 연수 기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제12대 초선의원에 대한 조기 적응 연수와 12대 의회 의원 연수 추진 방향을 설정해 의정 아카데미, 전문기관 위탁 연수, 의정 워크숍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의정 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 조례 발안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상담소·의정모니터 활성화 방안과 청소년 대상 의정 아카데미를 짜임새 있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회의록의 보존 관리는 회의록의 원본 파일 등록 보존과 상임위 전담 속기사를 운영해 전문성을 높이고 회의록을 신속하게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맞춤형 홍보 추진 방안으로 기자회견 및 언론 간담회를 활성화시키고 선제적 취재 지원과 함께 언론과의 친밀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12대 의회 개원에 따른 언론 홍보와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적시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이미지로 도내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을 통한 캠페인 광고와 SNS 채널을 운영하는 한편 팔로워 확대 이벤트 및 쌍방향 소통을 위한 SNS 의정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제12대 의회 개원에 따른 홍보 캠페인 광고와 카드 뉴스 및 웹자보를 제작하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널리 전파하겠습니다.
  충남의회 소식지는 회당 99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민의 생활 편의라든지 문화·관광 등 다양한 의정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알맹이가 있는 소식지 제작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0쪽 일곱 번째,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천안 3개소, 아산 2개소, 그 외 1개소 등 총 18개소의 지역민원상담소와 총 58명의 의정모니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 미설치된 지역민원상담소는 조속히 개소하는 한편 상담소 운영 지침을 정치(精緻)하게 다듬어 활력을 불어넣고, 의정모니터를 활성화시켜 각종 제안·건의 사항들을 받아 도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일 잘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서 입법 지원을 위한 법제 심사 기간 단축과 입법 담당 공무원 연찬회 개최 및 월간 의정 정보지 발간 그리고 의정 자료실 정비 등 입법 정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입법·법률 고문을 위촉하고 독서왕 선발 등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정 활동 및 정책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 연구모임 활성화와 도의회 정책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도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정 토론회를 추진해 왔는데, 하반기에도 역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연구모임과 의정 토론회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아홉 번째, 지속가능한 입법평가 시스템은 현재 제정된 943개의 조례에 대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입법평가팀을 신설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입법 평가 추진 기반 마련을 해 왔습니다.
  이후 본 조례들의 사후 입법 평가를 추진하여 도민의 생활을 규율하는 조례를 정치하게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교육청 조례의 전수 조사를 통해 입법 평가 로드맵을 마련하고, 조례 개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국법제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등과 함께 입법 평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내 출연 연구기관 등과 분야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우리 자치입법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상위 법령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열 번째, 의회의 재정심사권을 드높이기 위해 제12대 의회 개원을 기념하여 전국 최초로 ‘재정 정보 자료집’을 발간해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예산안 결산 심의를 위한 정기 보고서와 월간 예산·재정 정책 보고서를 발간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22년 주요 사업, 2023년 예산안을 분석해 적시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 발의 조례안의 비용 추계로 건전 재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비용 추계 시스템은 시도 의회와 협의하여 우리 도의회가 선도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재정 분석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제2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9월 중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정책 토론회와 11월 중 내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갖고 우리 도 살림살이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건 중 6건을 완료하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12대 의회 개원과 함께 힘찬 출발을 기원하며 도민의 뜻을 잘 받드는 ‘도민 중심 행동하는 의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 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예산 지침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유도리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어서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의장협의회와 함께 건의토록 할 예정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저도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제약 요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렇지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예산 편성부터 다시 틀을 잡아가야 된다, 그래서 적극 노력하겠다,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좋으신 말씀입니다.
  초창기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개소도 안 했던 데들이 마지막 －홍성이라든가 태안 해서－ 다 개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세워 있지 않으면 －어디는 60만 원, 어디는 80만 원, 어디는 100만 원이면－ 누구나 다 좋은 공간에서 합당한 부분을 찾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 충분히 도시와 농촌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임차료도 다른 것이고.
  그렇지요?
  다만 그 기준의 가이드라인이 80만 원이면 80만 원, 60만 원이면 60만 원이다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계실 거예요.
  예산을 한번 고려해서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처음 저희들이 쭉 잡을 때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금년도는 채용이 다 끝났습니다.
  10명 채용 계획이 있었는데 전부 다 채용을 했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정책지원관들은 그동안 11대에서 정책 지원 업무를 맡았던 직원들입니다.
  다행히도 저분들이 전부 다 합격을 해서 이어가고 계속 그 업무를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내년에 14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여기도 7급 상당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두 분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예산으로 한 분 빠져 나간 경우가 있고 한 분은 고향을 찾아서 경기도로 간 직원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산에 한 분이 갔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