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담당관 이연식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제 102회 임시회 소집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9건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길호일 의원외 스무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 17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60호로 제102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6일 제102회 임시회 회기를 '96년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9일간 개회키로 협의하였고, '96년도 상반기 의정 연찬회를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2박 3일동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 하에 실시키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101회 임시회 회의에서 의결한 호남고속철도 노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공주-논산 통과 촉구건의문에 대한 회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1개 기관 중 4개 기관에서 회신이 왔으며 회신기관인 청와대, 재정경제원, 신한국당은 소관 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이첩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으며,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에 이첩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으며, 주무부서인 건설교통에서는 충남 내륙지역의 간선교통망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송능력 확충 등 다각적인 측면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중인 건설기본계획 수립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등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8일 10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 조례 외 11건을 충청남도지사가 '96년 3월 30일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3월 18일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의원 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3건과 4월 17일에 '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4월 17일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6년도 상반기 의정연찬회 참가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찬회의 주요내용은 의정활동에 필요하신 자치입법 요령, 지방재정확충 방안, 지역균형 개발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참석여부가 파악되는 대로 안내 팜플렛을 작성하여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감 백승탁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화창한 봄을 맞이하여 새 청사로의 이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충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공주를 비롯한 5개 권력에서 지역교육발전 협의회를 개최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충남교육의 좌표를 제시하고 시군 교육청의 주요업무와 학교교육 추진 사례를 발표하는 등 지성교육 문제와 교육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넓힐 수 있었으며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교육발전과 학교 현장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2월 9일 발표한 제2차 교육개혁방안은 우리의 새로운 직업교육 체제의 구축과 초중등 학교의 교육과정 개혁, 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교육관계 법령 개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교육개혁의 성공여부는 개혁방안을 일선 교육현장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접목하고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도개선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교직원들의 의식개혁을 통하여 교육현장에 닫힌 교육을 열린 교육으로 바꾸어 나가며 사람을 사람답게 기르는 인생교육과 세계화 시대를 주도할 창의성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지난 4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충남교원연수원에서 도내 초등학교 교장이 한자리에 모여 연찬회와 협의회를 가져 교육개혁 실천을 위한 학교 경영쇄신을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 공급자 중심에서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하는 다양한 교육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관심을 두고 연구 추진해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평생 교육의 기반 조성을 위한 독서지도의 강화입니다.
  이는 스스로 공부하는 자세와 자신의 과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합리적 생활의 지혜를 구하는 바탕이 된다고 보아 앞으로 더욱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제도개선인데 지금까지는 교육과정 기준에 따라 수업시간 운영과 지도내용 방법에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학교 전체업무의 평가와 개선, 열린교육에 따른 학습의 다양화, 개별화, 지역화 연구로 현장 교육의 질적 개선에 자율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몇 년 안에 시행될 주 5일제 수업의 준비입니다.
  지금은 「책가방 없는 날」로 월별 하루씩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 5일제 수업에 대비하여 학생이 주체가 되어 지역활동이나 자연과의 접촉, 준거집단 활동 등을 통한 자연체험과 생활체험의 기회를 많이 가져 학생들이 주체적,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의 교육과정화와 부부 맞벌이 시대를 대비한 중고등학교 남녀 모두에게 가정과 교육의 필수이행, 이에 따른 학교시설이 병행되어야 함도 당면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개최되는 교육개혁 박람회 준비를 위하여 지난 4월초 우리 도 교육박람회 기획단 모두를 일본 선진 교육시설과 전시장을 돌아보게 하여 박람회를 통한 충남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새로운 안목을 넓히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중앙 정부로부터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과 지방교육 양여금 등으로 추가 교부된 534억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 수입금과 자체수입 351억원 등의 재원 886억원을 확보하여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총 9,611억8,19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인 7,725억1,470만원보다 11.5% 증가된 금액으로 지난해 최종 예산과 대비하면 12.6%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직원의 편의시설 확충과 노후된 교육시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비로 394억원, 천안 신부 초등학교 외 5개교의 학교 신설비와 부족교실 증축비등 학생 수용 시설비 61억원, 오는 7월 하순 거국적 행사로 개최되는 교육개혁 박람회 추진 사업비 7억원,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교직원용 컴퓨터 구입비 37억원,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시책 사업 추진비등으로 148억원을 계상하는 등 지원된 교부금의 당초 목적을 준수하고 일선 교육 현장의 현안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의 계획된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추경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교육부에서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 개선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교육부금과 지방교육 양여금이 추가로 교부되고 지방교원재정 교부금법의 개정에 따른 도세전입금, 신설학교 토지매입비의 계상과 체육시설비 전입금의 편성, 그리고 재산수입의 조정과 '95년도 결산 잉여금의 재원이 확보됨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교단지원을 위한 학교교육비를 최우선 확보하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노후 및 위험 교육시설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의 중점 투자내용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정부에서 5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중점 투자하고자 편성하였으며, 도시지역의 학교신설에 따른 부족분과 학급증설로 인한 부족교실 증축비의 지원 및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시설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각급 학교의 교무실 사무환경 개선과 교육현장의 교수학습장비 및 교구의 확충에 주력하였으며,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박람회 개최 및 특별교사 연구제를 도입하였고 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의 강화, 과학 및 실험교육의 내실화와 사학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및 학교급식의 확대 등 교육시책 추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886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1.5% 증가된 규모이며 '96년도 예산의 총액은 8,611억원 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이 534억원으로 전체세입예산의 60.2%에 해당되며 그 내역은 학교 신설비, 2부제 해소 교실증축비등 보통교부금 97억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비, 논산도서관 이전 개축비, 조치원여중 외 4교에 대한 다목적 강당 신축비, 홍성여고 기숙사 신축비등 특별교부금이 72억원, 지방교육양여금  조정액 166억원, 교육환경개선비 192억원 그리고 공고 21체제운영교 지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비등 국고 지원금이 7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67억원으로 그 내역은 도세의 1000분의 26 해당액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토록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규정되어 49억원을 계상하였고, 신설학교 토지매입비의 50%를 도에서 부담하도록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당초 예산안에 32억원을 계상한 바 토지매입비의 조정에 따라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장군수로부터 추가지원 예정 통보된 부여수영장 건립비 13억원 도서관운영비 및 체육선수 육성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284억원으로 32.1%에 해당되며 그 내역은 대천고등학교 토지 매각대 29억원 감액과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용지 보상금 등 7억원 증액으로 재산수입이 22억원 감액되었고 '95년도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50억원 등 198억원이 추가 교부되어 시기상 불용 시켰고 순수예산집행 잔액은 201억원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된 46억원을 차감한 155억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쌍용중학교 신설비인 차입금 48억원을 감액한 바, 이는 교육부에서 신설학교 시설비가 교부되었기 때문이며 주민 부담수입 6,900만원은 한국장학화의 학생장학금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886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먼저 관별 편성 내역은 교육위원회비 1억원, 교육행정비 187억원, 교육사업비 20억원, 학교비 108억원, 사학지원비 100억원, 시설비 502억원이며 예비비 3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 행정비에는 인건비 128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그 내역은 교원의 교직수당 인상, 담임수당 신설, 교장의 교통보조비 인상 및 퇴직수당 부담금의 추가부담 등이며 사림학교도 공립학교 인건비와 같은 기준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26억원을 계상하였고 교직원의 자녀중 대학생에게 무이자로 대여하여 주는 대여장학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정부에서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요사업의 하나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금년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5조원을 투자한다는 방침하에 본 도의 경우 '95년도 연말에 지원된 150억원, 금년도 교부금 192억원, 그리고 도지사로부터 전입되는 도세전입금 49억원등의 재원으로 394억원을 교육환경개선시설비로 지원하여 도내 공사립 각급학교의 교원 편의시설 확충, 교실 증개축, 대수선, 난방개선, 화장실개선, 급수시설개선, 승압시설, 정화조개조, 학교외부 환경개선, 책걸상대체 및 대천고등학교 이전 신축비로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천안 신부초등학교 외 5교에 대한 학교 신설비 부족분과 2부제 해소 및 '97학년도 학급증가에 따른 부족교실 증축비 등 학생수용 시설비로 61억원을 투자하여 학생수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안고 분리이전, 대천고 이전신축 및 예술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시설비 소요액이 인건비 등 물가인상으로 공사비가 추가 소요되어 연도별 계획액을 조정하고, 예술고등학교 신설비 계획액을 조정하고, 예술고등학교 신설비 중 금년도 추가소요액 13억원을 계상 하였고, 외국어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던 원어민 초청 영어보조교사 활용사업이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시행 함에 따라 본 도에 46명이 배정된 바, 이들에 대한 생활비 주택전세금, 항공료 등 1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 제작, 송출하고 있는 교육방송을 수업에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방송 기자재 확충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도내 모든 인문고등학교를 비롯한 148교에 설치를 완료한 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번 추경에는 지역별 초중학교 각 1교씩 30교와 고등학교 10교등 40교에 설치하도록 8억원을 계상 하였고, 새로운 교육과정에 의하면 초등학교에서도 외국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발음지도 등 어학교육에 필수적인 어학실 설치를 현재까지 시범적으로 76교를 설치하였으며, 이의 확대를 위하여 초중고 각 15교씩 45교를 설치하고 14억원을 계상한 바, 더욱 많은 투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활용이 요망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화 시대에 모든 교직원들이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교무실에 컴퓨터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586급 컴퓨터를 교원 20명 단위로 교당 1대 내지 3대까지 지원하고, 레이져 프린터를 각급 학교에 13대씩 공히 지원하고자 37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중고등학교에서 소외되고 있는 예능분야의 교재교구 확충을 위하여 음악과 미술과 각각 60교에 500만원씩 총 6억원을 지원하고자 계상 하였고, 직업교육 확충사업, 공고 21체제 운영교 지원, 가정과 실습실 시설 및 교구 확충, 과학실험실 여건개선 등 과학기술 분야에 14억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학생의 체위향상과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도내 전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던 중 조기에 공동급식을 원하는 학교가 많아 이의 조기급식을 위하여 37분교장의 소규모학교 40개교 1,983명에 대한 급식비 3억원과 급식지원이 불가능한 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중식비 1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각종 학생사고로 인한 소송사건이 늘어나고 있어 업무추진에 따른 공탁금과 손해배상금 4억원을 계상 하였고, 교원들의 국제적 시야를 넓히고 전문적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외연수를 확대하고자 237명에 대한 국외 연수비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범 행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교육개혁 사업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다함께 참여시킨다는 목적으로 교육박람회를 개최하는 바, 참여기관은 교육부와 15개 시도교육청, 16개 대학 및 16개 기업체 등이 공동참여 하게 되고, 개최시기는 오는 7월 20일부터 11일간 한국 종합전시장에서 개최 예정이어서 우리 충남교육의 실천 수범사례 및 미래교육의 비젼을 충실하게 홍보하기 위한 추진경비 7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로부터의 전입금 실적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전입금의 20%를 부가 지원하는 비례배분방식을 적용하여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지역교육청에 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 현안사업을 위해 교육부에서 지원된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95억원을 계상하여 연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면서 편성배경, 기본방향 및 중점투자내용, 그리고 주요투자사업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은 도내 각급 학교의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열린 마음으로 더불어 사는 창의적인 인간, 인간다운 인간을 키우는 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수요자의 여망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건전 재정 유지와 합리적인 예산운용에 바탕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