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영명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고 원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경제실,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일자리진흥원 그리고 충남테크노파크의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경제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경제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영명 실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김영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130페이지에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필수노동자 보호 조례를 새로 전부개정하게 되었는데요, 원래 조례 제정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선영 위원   작년 4월에 필수노동자 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이후에 경제실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요?

○이선영 위원   사실상 이거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때문에 했던 활동이라기보다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각종 방역 지침에 따른 추가 지원이 있었고, 그런 활동들이었죠?

○이선영 위원   예, 그렇죠.
  다행히 필수노동자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셨던 것은 분명히 맞는데요,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위원회 한 번 열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 조례를 제정할 때는 노동정책협의회에서 필수노동자에 관한 지정 내지는 보호 조치에 관한 각종 심의·자문을 하도록 했었는데요, 그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죠?

○이선영 위원   예, 그렇죠.
  사실상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영 위원   이번 ’22년도에 필수노동자를 위한 어떤 예산을 편성하셨는지요?

○이선영 위원   이게 각각 분절적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계획이 세워지고 거기에 보호 조치에 관한 종합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사실은 실태조사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통계를 얻어온 거 맞죠?

○이선영 위원   좀 늦었지만 새로 조례가 제정되면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고, 이분들의 보호 조치에 대해 추가로 필요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선영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조례 제정하고 나서 바로 국가법이 만들어져서 상위법하고 다소 다른 점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실행하는 데 혼란이 있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꼭 필요한 조례였고 상위법도 그래서 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부가적인 활동들, 행정적인 노력들이 필요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부재했다.
  지금 노동정책에 관한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할 수 없었던 부분은 맞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감염병 상황이 없어진 게 아닌데 거기에 대해 필요한 조치가 분절적인 방법으로는 이루어졌으나 종합적으로 제대로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꼭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배달앱이 각 지역별로 점점 실행되고 있는데요, 당진도 아마 10월부터 시행돼서 연말쯤 되니까 배달을 시키면 5000원 할인 쿠폰을 주겠다 그런 공지도 있더라고요.
  이용자가 많이 늘었나요?

○이선영 위원   우리 경제실은 소상공인을 위한 실국이기도 하지만 노동자를 위한 실국이기도 하잖아요?

○이선영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배달앱은 사실상 주문앱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다른 배달앱은 배달앱과 주문앱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앱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선영 위원   예, 그렇죠.
  사실은 도에서 전부 관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시군에서 추가적으로 관장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소상공인을 위한 주문앱만 하실 게 아니라 배달앱을 통해서 배달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서 표준근로계약을 권유하고 거기에 따른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도 그 안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제실에서 주문앱과 배달앱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선영 위원   시군에다가 그런 사업을 제안하고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시군에 지원하는 방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선영 위원   사실은 주문앱도 나름의 생태계가 있었는데 지금 공공에서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선영 위원   그래서 배달앱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노동정책에서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이선영 위원   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렇고 노동자 보호 차원에서도 한번 고민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선영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화폐 말씀인데요, 10% 할인하고 지원 규모도 그대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선영 위원   전에 제가 사석에서 제안을 드렸었는데 공공에서 지원하는 형태의 지역화폐들이 있잖아요.
  농어민수당이라든지 다른 어떤 바우처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하고 시민들한테 유상으로 판매하는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도 할인율에 차등을 두면서 적용하는 기관을 달리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매출액이 큰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한데 전적으로 막게 되면 농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항이 있으니 할인율이 높은 상품권은 골목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할인율이 약간 낮은 것은 큰 농협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
  그중에서 공적인 바우처라든지 그런 집행에 대해서는 할인율이 높은 쪽으로 해서 골목상권에 상생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사용하면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검토하셨습니까?

○이선영 위원   지금 이게 1조 원대라고 했나요?

○이선영 위원   그중에서 공적으로 투입되는 지역화폐 같은 경우보다는 소비자들이 직접 선택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더 많죠?

○이선영 위원   소비자들한테 어디에서 사용할지 선택하게 만들고, 그 할인율을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면서 골목상권에서 쓰면 혜택을 좀 더 크게 받는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거예요.
  그게 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일부 있는 거잖아요?

○이선영 위원   소비자들이 농협에서 쓸 건지 골목에서 쓸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131페이지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강화’를 보고하셨잖아요.
  올해 목표가 중소기업 제품을 92% 이상 구매한다는 건가요?

○이공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선구매 실적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돼요?

○이공휘 위원   ’21년도에 88%?

○이공휘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물품이라든지 공사용역 관련해서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나 시군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공휘 위원   일괄 적용에 대해서 개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려가 안 되나요?

○이공휘 위원   그러면 개별 기업별로는…….

○이공휘 위원   보통 849개 기관이 공공구매제도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공휘 위원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이런 걸 보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고 우선계약으로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총괄해서 평균 92%를 목표로 잡는다는 거죠?

○이공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소기업지원통합시스템은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네요?

○이공휘 위원   혹시 작년 실적은 확인해 보셨어요?

○이공휘 위원   지원 사업이 60건에 지원 업체가 4393개고 지원 금액이 1866억이던데, 보니까 공고 자체를 모집으로 해요.
  그러면 정보의 제한이랄까, 모르는 분들은 또 못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홍보 차원에서 기업들한테 알리는 방법을 한번…….
  보면 정보에 밝은 사람들도 있고 못 한 사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복해서 받아 가는 일이 없도록 실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다.

○이공휘 위원   그리고 작년에 착한기업 인증 지원 조례가 통과됐는데 혹시 올해에 그 계획이 좀 있습니까?

○이공휘 위원   실행계획이 없어서 업무보고에 누락된 거예요?

○이공휘 위원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같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본인의 어려움을 감내하는 기업들이라, 보니까 그동안은 실질적인 혜택이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간담회 때 얘기 들어 보면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힘을 실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이공휘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충청권 은행 설립 관련해서 여론조사는 다시 또 했나요?

○이공휘 위원   그것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지난번 것하고…….

○이공휘 위원   5% 이상으로 상승했어요?

○이공휘 위원   인지도도 늘었고?

○이공휘 위원   좀 더 뭐랄까, 연령대라든지 지역별로 평균은 데이터가 제대로 나왔어요?

○이공휘 위원   그러면 이제 출범단입니까?
  출범단이라고 하나요, 그것 뭐지요?

○이공휘 위원   언제 발족해요?

○이공휘 위원   대선 끝나고 해야 된다?

○이공휘 위원   그런데 대선 끝나고 지방선거 있는데 지방선거는 상관없대요?

○이공휘 위원   6월 1일이 지방선거니까…….

○이공휘 위원   3월이나 4월 사이 그때?

○이공휘 위원   60일 전에?

○이공휘 위원   그러면 그것도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촘촘하게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 거네, 그렇죠?

○이공휘 위원   그래요, 어쨌든 충청권 은행을 설립하는 거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일반 시중은행들은 점포를 축소하고 있잖아요.

○이공휘 위원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휴대폰을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뱅킹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이공휘 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는 9개의 시군이 인구소멸로 가고 있고 고령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점포가 축소되면 본의 아니게 금융 소외계층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있어요?

○이공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 소외계층이 발생 안 하도록, 충청권 은행을 설립하면서 우리의 독자적인 유저 인터페이스를 좀 구축한다든지 이런 것도 논리를 하나 만들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공휘 위원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보면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아직까지도 현금을 주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이공휘 위원   70% 가까이가 현금 이용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충청권 은행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잠재적인 수요 같은 것을 조사해서 논리를 만들어도 낫잖아요, 현재는 점포가 줄어들고 있고 한 상황에서.

○이공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용역에 우리가 학술용역이 아니고 논리적인 부분, 금융의 지식 같은 이런 것을 좀 탈피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요가 이렇게 있다, 이런 조사를 제대로 해서 논리를 만들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공휘 위원   그리고 해외통상사무소는 따로 보고도 하셨으니까, 지금 따로 생각하시는 것은 있어요?

○이공휘 위원   그리고 기업인들한테 해외통상사무소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업무 자체가 소위 말하는 칸막이라 그런지 몰라도 TP에서 지원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공휘 위원   그런 업체들한테 해외통상사무소가 있다는 것, 리플릿 한 장만 첨가해도 홍보가 되고 단위별로 사업을 하면서 그 기업들 모둠, 모둠 해가지고 무슨 해외통상사무소 베트남 대회를 한다든지, 우리가 벤처협회와도 계속 또 교류가 있잖아요.

○이공휘 위원   벤처인들 같은 경우 해외통상사무소, 지역별로 무슨 데이 무슨 데이, 지난번에 한번 한 것 같기는 한데 통상사무소가 있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따로 집행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공휘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홍보가 훨씬 더 잘될 것 같습니다.

○이공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부서 간, 특히 우리 경제실의 업무가 그런 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외국인노동자를 지원하는 것도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정의로운 전환도 미래산업국에서 하는데 또 일자리 문제는 저희가 해야 되는 거고.

○위원장 안장헌   우리 경제실이야말로 진짜 협업을 잘해야 성과가 나는 데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경계가 모호해서 ‘우리가 해야 되나, 저쪽이 해야 되나?’ 할 때 우리 경제실이 먼저 나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주무 부서야 업무상 다 정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경제정책과가 이제 1.5팀 정도가 넘어온 거죠?
  그렇죠?

○위원장 안장헌   예, 그리고 이제 한 팀이 신설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어려운 시기에 어떤 방향의 구체적 지원보다는 가려운 곳을 잘 찾아내는, 답답한 곳을 찾아내는 게 우리 경제실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직접 우리가 해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소상공인지원금도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이렇게 직접지원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지켜만 봐야 되느냐?
  그럴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게 잘 전달되는지 못 받는 분은 왜 못 받는지 현장을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민원이 뭐냐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통화가 안 되기 때문에 가까운 시청, 군청 아니면 도청까지도 전화를 하는 거죠.

○위원장 안장헌   이럴 때 우리가 정부의 지원계획, 아니면 지급계획이 나오면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최소한 읍면동에 안내 책자…… －이런 것들은 온라인으로 안내는 되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대응하라는 것들이 중앙에서 내려오기도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나요?

○위원장 안장헌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그 틈새를 잘 봐야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잘 찾을 거라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산은 1500억밖에 안 되지만 실제 하는 업무의 영역은 정말 더 넓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주무를 교육청에서 하다가, 그동안 우리가 한 3억 정도의 예산을 줘서 교육청에서 했었죠, 그렇죠?

○위원장 안장헌   그걸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겠다고 가져 왔죠?

○위원장 안장헌   했는데, 사실 교육청에서도 노무사를 통해서 해왔고 직접 센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청도 자기들이 했던 일이라 이미 알고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내용과 의지만 보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작년에 조례가 다시 됐으니까 올해부터는 정확히 해주실 거죠?

○위원장 안장헌   예산은 잡혀 있나요?

○위원장 안장헌   예, 본격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독일이 산업 4.0 하기 전에 노동 4.0을 먼저 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위원장 안장헌   왜 그렇게 했는지도 알고 계세요?

○위원장 안장헌   저는 이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일하는 환경과 직무도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산업정책을, 산업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위원장 안장헌   왜 일을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속 가능하게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의 형태가 바뀌어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9시에서 6시까지 일하는 형태가 계속 안 된다면 아니면 정규직으로 25세부터 60세까지 일하는 게 안 된다면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일하는 방식과 환경을 만들 거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한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산업을 바꾸는 게 좀 더 사람 중심의 사고인 거잖아요.
  세상이, 산업이 바뀌어가니까 거기에 사람을 맞춘다는 것은 순서가 거꾸로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정의로운 전환, 이 에너지뿐만 아니라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환을 해야 되는데 노동계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노동 전환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안장헌   위기감을 느끼죠?

○위원장 안장헌   그런데…….

○위원장 안장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이 모든 것을, 대한민국을 다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고민을 하는…….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그 순서가 바뀌기는 하지만 이 산업구조가 전환되는 것에 따라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노동을 전환한다는, 노동을 중심으로 우리 산업구조의 줄거리를 함께 고민하는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본 위원도 토론회 하나를 2월 달에 준비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요즘 주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법률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우리 도부터 이와 관련된 토론회와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의미에서 저도 조례를 하나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런 준비를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노동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아, 그런 내용으로 했나요?

○위원장 안장헌   다행이네요.
  그런 방향의 준비가 함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위원장 안장헌   산업안전팀이 생겼는데 인원도 적고 해서 한계가 있죠?
  다만, 우리 외국인노동자가 작년에 제가 경험한 것만 수 명입니다.
  그렇죠?

○위원장 안장헌   뭐 좀 해보자고 했더니 이게 1억 얼마 들여서 했는데 전수조사다 해서 또 그렇게 되기는 했지만, 다만 실제 안내문은 어떻게 붙일 거냐 아니면 예를 들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어떻게 협업해서 할 거냐라고 하는 데에서는 우리가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용역을 하는 데 외노센터는 아예 뭘 모르고 있었다고요.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건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 있는 외국인노동자가 인지하고 실제 뭐 하나라도 안전조치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거여야지 백날 뭐 이렇게 해서는 별 소용이 없겠죠?
  느낄 수 있는 산업 안전조치가 필요하고 작년에 좀 서둘러서 고선패(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가 첫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업을 완결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 기조실의 지역혁신사업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선패 사업과 사실 정의로운 전환도 그렇고 지역 대학의 인재를 공급하는 문제도 그렇고 미스매칭은 항상 나오는 얘기기 때문에…….
  다만 고선패가 실제, 우리가 미래를 위한 준비 플러스 지금의 문제를 고민하는 데 함께 작용했으면 좋겠고 어제 개발공사 하는 데 내포지식산업센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공간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도 잘 모른다.
  예를 들면 그냥 틀에 박히게 다른 데 설계한 것 갖다가 해서는 내포에 어떤 분들이 올지, 창업을 하실지 수요가 반영이 된 겁니까?

○위원장 안장헌   그게 칸막이가 됐건 뭐가 됐건 생뚱맞게 해놓고 나중에 또 리모델링한다고 수십억 들일까 봐 걱정이에요.

○위원장 안장헌   그 결정은 누가 했나요?

○위원장 안장헌   왜 그 계획을 그렇게, 왜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야 되나요?

○위원장 안장헌   거기가 창업을 위한 공간인가요, 지식산업센터가?

○위원장 안장헌   저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기도 하고 내포가 과연 창업이 잘될 건지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아파트형 공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위원장 안장헌   조사를, 아니 이미 건축설계가 끝났는데 이제 조사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조사를 한 걸 가지고 건축설계를 했어야죠!
  아니, 어떤 사람이 들어갈지 모르고 집을 지으면 그 집이 어떻게 될까요, 실장님?
  저는 그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시점, 받아야 되는 시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나, 지금 기 된…….
  건축설계가 시공되는 과정에 내부 칸막이나 이런 것은 여지를 두고 그게 이 공사가 들어가기 전까지 정확하게 빨리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수십억 들어요, 그렇죠?

○위원장 안장헌   이번에는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공급망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공급망 문제를 왜 경제실에서 해?
  미래산업국에서 해야 되나?
  그런데 항상 주무로 찍히는 것은 경제실 아닌가요?

○위원장 안장헌   그렇죠?

○위원장 안장헌   그런데 실제로 만들어내는 것은 미래산업국인데, 그렇죠?

○위원장 안장헌   이게 답답하긴 한데 이번에 기사를 보셨겠지만 중국이 국제적 이벤트도 있고 완전폐쇄를 해버리면 그냥 완전히 닫아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망은 우리로서는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안장헌   그래서 리쇼어링도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공급망 문제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는 팀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 거는 지금 어느 팀에서 하고 있나요?

○위원장 안장헌   분석센터에서 하는데 팀으로 따지면 경제분석팀이나 정책팀에서 해야죠.

○위원장 안장헌   이걸 정확하게, 보급이나 공급망 문제를 하는 팀이 어느 팀이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위원장 안장헌   분석팀에서요?

○위원장 안장헌   그렇게 딱 정해서 이제 이 공급망 문제의 그…….
  정부도 뭘 한다고 했는데 사실 흔히 얘기해서 요소수 문제가 끝나고 나니까 좀 조용하잖아요.
  이럴 때 충남이라도 그때 위험하다고 86개 플러스 이백이십몇 개 나왔잖아요?

○위원장 안장헌   이 항목에 대해서 다시 리뷰를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 준비할 수 있는 것, 예기되는 위험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준비를 좀 제대로 해보자고요.

○위원장 안장헌   이 문제 관련해서 국제통상과에서는 중국의 국제적 이벤트와 그리고 충남에 소재한 대기업이나 아니면 중국기업 등과의 정보교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산업국도 그렇고요.

○위원장 안장헌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잘 준비해 놓으면 떼돈을 벌수도 있고 우리 기업들이 이니셔티브를 분명히 쥘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래산업국과 면밀하게 논의를 하신 다음에 이건 좀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2월 중순 내로 뭔가 좀 성과를 내서 ‘아, 우리 공급망 문제가 이렇게 되니 이런 것이 필요하면 이런 것은 할 수 있다, 이런 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중국도 알고 우리도 알고 다른, 예를 들면 대기업, 글로벌 기업들이 좀 알 수 있게 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산업 개발과 관련돼서 우리 도민의 이야기를 듣는, 특히 삼성디스플레이가 들어온 탕정 테크노시티와 관련해서 이주민대책을 잘 세운 이런 사례를 백서로 한번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되고 있나요?
  그 사례를 잘 참고할 수 있는…….

○위원장 안장헌   준비하고 있죠?

○위원장 안장헌   준비해서 그런 게 좋은 사례로서 이제 우리가 어디든 이주하고 또 생활 대책도 해야 되니까 그런 사례로 제안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우리 경제실이 지난 3년 반 동안 도정질문 29건, 5분발언 32건이에요.
  다른 부서보다 엄청 많은 거죠.
  그리고 또 중소벤처기업부, 어디 각종 부서에서 내려오는 것도 많고…….
  그렇죠?
  그 업무가 힘든 건 알겠지만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실이 주도적으로 하면 아까 이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필수노동자가 다른 부서에 다 있지만 우리는 그걸 모아서 부족한 데를 채워주고, 균형을 잡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우리 도민들의 최소한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니 계속 분발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추가 질의나 보충질…….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것도 하나 제안드리는 건데요, 지금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산업입지 공급 및 관리 그리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어요.

○이선영 위원   지금 투자입지과에서, 맞나요?

○이선영 위원   예, 투자입지과 맞죠?

○이선영 위원   여기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계신데요.
  미래산업국의 에너지과에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어요.
  한 60가구 정도의 소규모 가구들을 에너지 자립마을을 형성해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런 형태죠?

○이선영 위원   저는 산단에다가 에너지 자립산단을 만드실 생각은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선영 위원   예,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실증을 하기 위한 실험 단계라고 저는 들었어요.

○이선영 위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용도별로 소비되는 전력량을 보니까 가정용 소비가 7%?
  아무튼 10% 미만이었어요.
  그리고 70% 이상이 산업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산업용은 비용도 저렴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에너지 전환에 관한 노력이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전송하는 방식의 에너지 전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계속 지역별로, 로컬로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지금처럼 지역에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대도시로 계속 전기를 전송하는 시스템이 될 텐데요.
  저는 이것을 내부식민지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피해는 지역에서 보고 있고 혜택은 도시에서 다 향유하는 그런 형태가 앞으로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장거리 전송 방식이 결코 친환경적이지 않고 그것 자체가 탄소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산단을 조성할 때도 앞으로 에너지 자립 산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선영 위원   굉장히 소소하게 에너지 자립 마을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가장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에서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더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선영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노동안전문화회관을 이번에 추진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30페이지에 있거든요.

○이선영 위원   여기에는 경제진흥원 부지에다가 조성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지라고 하면 경제진흥원 건물을 없애고 다시 짓는 계획이신 건가요,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이선영 위원   아, 그 남은 공간에다가 새로 신축을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이선영 위원   공간은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명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경제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경제실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1000억 달러 수출입니까?

○위원장 안장헌   이러한 수출 실적이 누가 듣기에는 양극화를 체감하는 금액이겠지만 이 자체도 충남의 다른 면모를 충분히 하는 것이므로 열심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선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례대표 이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공휘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 제안설명(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전부 개정은 우리 도에서 이미 시행 중인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의 제정 시행에 맞춰 재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주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경제실장님이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안장헌   실장님, 자료에 보시면 필수노동자 통계를 한 9만 명 정도 해주셨는데 그중에 택시기사는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위원장 안장헌   우리가 보통 택시를 대중교통이라고 안 넣는 거에 대해서 우리 도민이 느끼는 것과 실제 법령상에 차이가 좀 있잖아요.

○위원장 안장헌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특별법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고 대중교통에 근거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도 방역지원금이나 아니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중에 택시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 거의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딱 한 번인가 있었죠?
  택시는 한 번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안장헌   그래서 택시를 하시는 분 자체가 지금 급격히 줄고 있어요.
  개인택시야 좀 다르긴 하지만 법인택시가 줄면서 시민들은 택시가 부족하니 잘 안 와서 불편하고, 수입이 너무 안 되니 일자리가 없어서 또 문제이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안장헌   주로 건설교통국에서 고민할 문제지만 이런 측면에서 방역 지원의 대상에 아니면 위로금을 전달하는 대상으로 택시기사 특히 법인택시기사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국가 추경을 준비하면서 우리 도에서도 한번 제안을 한 게 있나요?

○위원장 안장헌   사측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노동자를 지원하면 되는 것이니까, 사실은 그 업 자체가 향후에 교통이나 이동과 관련된 서비스가 크게 개편될 거여서 그 산업 자체의 변동은 추후에 논의하더라도 지금 당장 어려운 택시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실에서도 제안을 함께 해 주시면…….

○위원장 안장헌   그리고 만약에 이게 국가 추경에 못 들어간다면 도의 추경에서라도 일부는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을 잘 짚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한일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안장헌   예.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기업 유치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혹시 몇 개 유치했는지 기억하세요?

○위원장 안장헌   아, 방한일 위원님, 지금은 조례 심의여서요.

○방한일 위원   아!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먼저 조례에 대해서 한 다음에 업무보고의 미진한 부분은 좀 있다가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조례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방한일 위원님, 업무보고 시 못한 질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례 심의인데도 괜찮습니다, 예.

○방한일 위원   이따 할게요.

○위원장 안장헌   이따 이석할 예정이어서…….
  당부 사항으로 하시면 됩니다.

○방한일 위원   예, 예산 출신 방한일입니다.
  기업 유치 관련해가지고 제가 작년 11월 달에 자료요구 해서 받아보니까 지휘부 쪽에서는 사실 활동한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관외 출장 단 상황을 체크해 보니까.
  열심히 뛰고 있는 거는 알지만 서류상으로 볼 적에는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시장·군수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 가지고 노력해달라는 건의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방한일 위원   더 노력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이 조례는 아니지만 우리 업무보고의 미진한 부분을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게 더 세일즈 해라!
  더 많이 모시러 나가자!

○위원장 안장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선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선영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숫자·기타의 정리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명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실은 경제 분야의 핵심과제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면서 충남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기반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업무를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중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광옥 충남경제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계속해서 의사결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경제진흥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오광옥 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오광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좀 여쭐게요.
  가업승계 기업 지원하는 것을 보면 대기업도…… 규모가 큰 기업들이 꽤 있네요.
  예를 들면 ‘프레스코’도 좀 크고 ‘탑텍’도 크고 ‘푸드렐라’도 뭐 1∼2억 하는 회사가 아닌데 이러면 경영권 승계를 공식적으로 추인해 주는 결과라고 잘못 해석될 수 있거든요.
  가업승계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장인정신을 가지고 그 분야에 있는 전문성을 이어가는 거라고 저는 이해했는데 그것과 이것의, 이렇게 좀 넓어진 것이 우려는 없나요?

○위원장 안장헌   아, 그러면 실제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거네요?

○위원장 안장헌   이것이 나라 세금을…… 이게 순수 도비죠?
  순수 도비죠?

○위원장 안장헌   이 사업 자체는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예를 들면 기업사냥꾼이 됐건 아니면 해외가 됐건 아니면 국내에서도 이런 우려를, 우리 지역의 기업을 기업사냥꾼에게 뺏기지 않고 우리의 지역 내 기업으로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임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경영권 승계의 단순한 작업을 도가 어디까지 지원하느냐에 대한 약간의 입장이나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준에서 사업의 내용들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내포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서 뭘 정하고 이런 것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일부 준비는 하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우리 경제진흥원에서도 중요한 창업공간 아니면 스페이스를 운영하는 경험 그리고 기업들을 한번 실제 빌딩해 보는, 스케일업해 보는 경험을 해 보는 것은 좋을 수 있으나 그런 계기로서 한번 의미는 있을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논의를 좀 해 주시고 하나는 아까 회의 내용 들으셨죠?

○위원장 안장헌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페이스의 문제를 빨리 조언해줘야 된다.
  만약 준비하신다면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계시다면 바닥이 올라가고 실제 내부공간을 하기 전에 그걸 좀 서둘러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러니까 그것 플러스 입주, 이제 우리 내포를 둘러싼 홍성·예산이 됐건 아니면 입주 희망기업들의 니즈, 이런 것들을 빨리 뽑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안장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금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19쪽에 보면 본 위원이 먼저 제안했던 사항, 청사 관계하고…….
  그것 금년에 계획 좀 잡힌 것 있어요?
  이쪽에 보니까 자료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금년도에 사업계획이나 뭐 잡힌 것 있어요?

○방한일 위원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다음, 444쪽에 아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언급이 있으셨는데 가업승계 관련해가지고 금년에 5개 사가 계획되어 있네요?

○방한일 위원   그런데 사업목적이야 가업승계 준비기업을 발굴해서 장수기업을 육성하는 취지, 이건 상당히 좋고 본 위원도 외국 장수기업 사례를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상당히 감명 받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스위스 쪽은 시계 산업이라든가 또 종을 만드는 기업이라든가 또 일본은 여관을 500년 넘게 이어오는 부분도 있고 또 메밀국수인가요?
  그것을 왕실에 공급하던 가게에서 300년 이어오는 부분들을 보고 감명 깊게 느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참 이게 많지 않죠?

○방한일 위원   그래도 지금이라도 관심가지고 경제진흥원에서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각별하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시군과 협의해가지고 작지만 우리들의 전통문화를 지킨다거나 이런 쪽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방한일 위원   한번 관심 좀 가져달라는 말씀이고요.

○방한일 위원   다음은 473쪽에 보시면 충남 농특산 쇼핑몰 관련해가지고 농사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열심히 해 주셔서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유통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우리 충남에서 운영하는,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이런 게 있는데 아느냐?” 그러니까 모른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간혹.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분들은 이런 판로를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미처 여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군과 협력을 해가지고 홍보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게 최근 얘기예요.
  제가 예산의 어느 분, 은행 관련 유통을 하는데 “이런 게 있는데 아느냐”니까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런 게 있느냐고 해서 한번 제가 진흥원으로 연락 좀 해보라고 했던, 불과 한 한 달 전인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참고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506쪽에 보시면 여기에 이사가 있는데 두 분만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에 변호사님이 있는데 여기 소속은 어디 분이에요?

○방한일 위원   그다음에 밑에 공인회계사 분은요?

○방한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우리 위원장님 또 뒤에 배석하신 간부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452쪽에 보면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진출확대가 있는데, 지자체 연계해서 수산물 수출 공동 마케팅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는 거예요?

○조승만 위원   예,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여기 마케팅 사업에서 우리가 수출 주력품목이 뭐예요?

○조승만 위원   그런데 이게 1회를 해가지고 가능해요?
  효과가 있어요?
  강화 세미나 1회, 상담회 1회.

○조승만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1억 5000 들여가지고 수출상담회 1회, 강화 세미나 1회, 마켓 입점 지원은 뭐 하는 거예요?

○조승만 위원   그런데 이렇게 1억 5000씩이나 들어요?

○조승만 위원   수출상담회는 어디에서 해요?

○조승만 위원   지난해에도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개최를 못 했는데, 이것 했어요?
  아까 개최하셨다고 말씀하시드만…….

○조승만 위원   거기에 몇 명이나 왔어요?

○조승만 위원   수산 관련 20개 사 또 무슨…… 15개 사가 뭐라고 했죠?

○조승만 위원   아, 바이어가?

○조승만 위원   그렇게 해서 6000만 불?

○조승만 위원   600만 불?

○조승만 위원   그러면 효과는 있었네요?

○조승만 위원   아, 그러면 금년에도 이게 리솜에서 할 계획인가요?

○조승만 위원   수출상담회는 우리 충남에서 제조되는 물품이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정말 제대로 해야 또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사실은 마케팅 역량강화 세미나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조승만 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1회 하고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승만 위원   그리고 수산식품 판촉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으로 인해서 3억 4000 들여가지고 4개 분야를 하시는데 이것도 거의 1회, 1식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452쪽 8번, 9번은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 실적이 제대로 나온 것 있어요?

○조승만 위원   그것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해외 유명 전시회 단체 참가지원은 어떤 단체를 지원한 거예요?
  이게 1회 지원을 했는데.

○조승만 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적을 주시고, 도심 소비자 판촉행사 참가지원 이건 지난해에 천안에서 했어요?

○조승만 위원   아, 천안독립기념관?

○조승만 위원   실적 있죠?

○조승만 위원   그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고 국내 온라인 시장기반 지원 이건 온라인상에다가 시장기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승만 위원   이것도 효과가 있나요?

○조승만 위원   선택형 수출기반 구축 지원은 또 뭐예요, 이거는?

○조승만 위원   그러면 수산물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거예요?

○조승만 위원   이것에 대한 실적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사실은 수산식품 판촉강화하고 해외시장 개척에서 가장 주력품목이 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조승만 위원   주로 조미김이죠?
  충남의 조미김 시장이 1조원 대에 이른다는 그런 내역도 제가 봤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주력품목을 선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승만 위원   그렇죠.
  아니, 여기는 이제 수산식품이니까.

○조승만 위원   대천김이요?

○조승만 위원   잘하셨네.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괌, 거기에 가서 우연히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김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진짜 수십 개, 수백 개가 이렇게 딱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 우리나라 김이다!” 해가지고 많이 산 적도 있는데, 우리 진흥원장님께서 충남의 주력품목인 김이라든가 수산 이런 제품의 판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이상입니다.

○조승만 위원   그렇게 우리 진흥원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예, 이선영입니다.
  437페이지에 ’21년도 육성자금 배정 현황이 있어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역별로 배정을 해 주셨는데요, 무조건 비슷하게 안배를 해 달라 그런 요청은 아니고요, 논산하고 금산이 특히 실적이 높은 것 같은데 이쪽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건가요?

○이선영 위원   이쪽에 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선영 위원   단위가 다른 지원보다는 굉장히 크네요, 10억 이상 되는 지원도 있고 그러네요?

○이선영 위원   20억 단위로요?
  그렇구나.
  그러면 자금 융자를 위한 추천서를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대출을 위한 보증 내지는 추천서를 해 주시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금리를 저금리로?

○이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같은 말 자꾸 반복해서 죄송한데요, 지난번에 가업승계 준비에 관한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는 소기업 위주로 가족 단위 기업을 가업승계 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한 기억이 나요.
  저는 그래서 이게 정말 ‘예산국수’, ‘한산소곡주’ 그런 것처럼 가내 수공업 정도의 어떤 가족 단위의 업체들이 소멸되는 것을 막고 계속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취지의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기업에 수혜를 주고 있는지 실적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식회사가 들어가 있어서 저도 의외였어요.
  ‘주식회사’라고 하면 경영체계에 관한 것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돼 있잖아요, 주주총회에서?
  그런데 어떻게 가업승계에 주식회사가 대상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요.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이 전문 경영인이 경영하기를 원하지는 않나요?
  기업의 경영주가 세습되는 것에 대해서 주주들의 반발은 없었나요?

○이선영 위원   그렇군요.

○이선영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요, 어느 정도 기업 수준?
  그 기준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것은 마련이 되어 있나요?

○이선영 위원   중소기업 수준 이하요?

○이선영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이공휘입니다.
  원장님, 통합지원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기는 했네요, 그렇죠?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공휘 위원   작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실적이, 아까도 들으셨을 테지만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모집으로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경제실에도 얘기했는데 홍보 같은 걸 좀 많이 해서 많이 알려질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지금 가보면 다 ‘모집마감’으로 해서, 이제 모집공고로 해서 정보를 아는 사람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찾아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더 많은 기업에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떨까, 돈이 없어서 잘 못 하는 건 아니죠?

○이공휘 위원   통합지원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자금지원사업이 60건에 지원 업체가 4393개 업체, 지원액 1866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공휘 위원   그런데 그 위에 배너에 보면 중소기업지원이 있고 자금지원이 있고 마케팅지원, 소상공인지원 배너가 또 있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들어가 보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중소기업지원 현황에서 60건은 별개예요, 위에 있는 자금지원이나 이런 거하고?

○이공휘 위원   통합지원시스템을 들어가 보면 작년에 지원사업 60건 이렇게 아까 얘기한 업체가 나와 있고 지원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지원했다는 거예요?
  지원 현황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공휘 위원   2020년도 결과고.

○이공휘 위원   2021년도 거는 아직 집계가 안 된 거예요?

○이공휘 위원   이게 중소기업 지원이고, 지원 자금은?

○이공휘 위원   마케팅 지원 같은 경우도 있는 거죠?
  마케팅 지원 배너도 있고.

○이공휘 위원   들어가 보면 다 모집공고를 통해서 지원을 하네요?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공휘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러면 이 통합지원시스템은 뭐예요, 주요 기능이?
  통합지원시스템을 오픈해서 지원사업 신청 배너를 클릭해요.
  거기에 들어가면 중소기업지원이 있고 자금지원이 있고 마케팅지원이 있고 소상공인지원이 있는데, 해외통상사무소까지.

○이공휘 위원   다시 한번 시스템을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자금지원 같은 경우도 하나만, 2021년도 것 5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원계획 공고가 떠 있고 모집마감으로만 돼 있어요.
  모집마감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는 데 좀 수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한번 시스템을 좀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공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지원한 내용도 있고 어떤 결과가 있었다는 것도 좀 보여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홍보 차원에서 열람만 할 수 있게 해 놨네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보시고 취지에 맞도록 다시 한번 시스템을 점검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조승만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안장헌   예.

○조승만 위원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497쪽 경제진흥원하고 업무협력을 맺은 거 보면 천안시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충남지역 산학연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약은 백석대학교 그다음에 융합기술사업화 확산형 전문인력 업무제휴는 호서대학교 또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은 순천향대학교 그리고 500쪽에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이것은 단국대학교 또 21번 항목에 업무협약을 충남경제진흥원과 충남대·공주대 또 소상공인 코로나19 위기극복 업무협약을 한국기술대학교 또 24항에 2021년 메이커스페이스 추진 업무협약을 호서대학교 이런 식으로 특정 지역에 편중한 느낌을 받아서…….
  지금 보면 우리 충남에는 보령에 자동차대학도 있고 청양도립대학도 있고 홍성에 폴리텍대학도 있고 혜전대학도 있고 또 청운대학교도 있고 당진에 신성대, 서산에 한서대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천안·아산 쪽으로 다 집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지역 균형 차원에서 다른 지역은 조금 소외를 받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업무협력이라든가 이런 걸 맺을 적에는 서천이라든지 또 태안이라든지 이런 데도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사실 천안·아산·당진 그 외로는 지금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상권이 거의 다 무너져가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협약을 맺을 때 앞으로는 그런 지역도 좀 고려해서 업무협력이라든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천안·아산 쪽의 대학보다 이쪽 밑에 있는 대학이 정보를 잘 알지 못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학도 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하나 하려고 국회의원실을 비롯해서 정말 한 2∼3년 동안 노력했던 기억이 나네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광옥 충남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충남경제진흥원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기업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업무를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중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여 충남의 산업과 경제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2시12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고 원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을 상정합니다.
  유성준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유성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하고 뒤에 배석하신 간부님들 업무계획 작성하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이 설치가 돼 있죠?

○조승만 위원   설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설치하고 나서 지금 이용도라든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조승만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소상공기업 또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하죠?

○조승만 위원   예산이 약 7000명 정도 되고 홍성이 8000여 명 돼서 한 1만 5000여 명 이렇게 되는데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이 설치돼 있다는 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아산이나 보령이나 서산으로 다녀가지고 하루 종일 영업소를 문 닫고 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었는데, 지금 이쪽 내포에 생겼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승만 위원   그 단체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내포지점이 생겼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조승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이사장님, 지금 충남에 지점이 몇 개예요?

○이공휘 위원   8개 지점이고 여기 내포지점 같은 경우가 5466개?
  홍성·예산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한 개 지점당 지점별로 업체 수라든지 이런 평균은 얼마나 돼요?

○이공휘 위원   8만 500개요?

○이공휘 위원   그러면 지금 8개 지점이 어디 어디에 있어요?

○이공휘 위원   그러면 여기는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내포에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천안·아산·서산·당진 쪽에 기업체 수가 훨씬 많을 수가 있는데…….

○이공휘 위원   그런 부분들은 또 업무의 부하 수준으로 봤을 때는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이공휘 위원   단일 지점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요?

○이공휘 위원   지금 천안지점이 농협 건물에 있죠?

○이공휘 위원   그러면 동남구 쪽에 있는 분들도 그쪽으로 와서 업무를 보셔야 되는 거네요?

○이공휘 위원   실질적으로는 그쪽이 소상공인이 더 많을 텐데, 동남구 쪽이 구도심 쪽이고…….

○이공휘 위원   그러니까요.
  전통시장 때문에 그쪽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이용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공휘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 것처럼 여기도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분산시키려면 천안도 지점 같은 게 하나 더 추가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공휘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제 천안도 인구가 70만이 됐고 사업체 수도 5만이 넘어갔던데 그 규모로 봤을 때는 분명히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계획 같은 게 있어요?

○이공휘 위원   그러면 그 분점을 신규로 하는 기준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 업무량이라든지 업체 수 이런 기준을 따로 준비하신 것 있어요?

○이공휘 위원   천안 다음으로 다른 데도 또 늘어나게 되면 거기도 분점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이공휘 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동남구 쪽에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협 건물 찾아가기도 힘들고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리상으로가 됐든 어쨌든 또 거기는 가서 많이 기다리다 보면 처리되는 게 물리적인 시간은 똑같아요.
  어쨌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데 만족을 다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공휘 위원   우리 충남도 결국 경제적 아이디어로 한 거는 15개 시군에 기본 1개씩은 있으면 더 좋겠다는 소리네요?

○이공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신용보증재단은 남성이 승진에 좀 더 빠른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선영 위원   이번에 최초로 여성 지점장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이선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력으로 봤을 때나 충분히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바로 승진 조치가 있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요, 경력 면에서 달리는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승진을 시키라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남녀 간에 공평하게 승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임금격차 해소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번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타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서 한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계속 공평한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515쪽에 보시면 정원 대비 부족인력이 23명이나 돼요.

○방한일 위원   이것에 대한 이사장님의 구상이나 계획이 있어요?

○방한일 위원   그러면 1월 중에는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방한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청양에 출장서비스를 요청했었는데 몇 번 어떻게 나갔고 어땠나요?

○위원장 안장헌   몇 분 정도 만나고 오셨대요?

○위원장 안장헌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좀 알리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위원장 안장헌   예,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하면 와서 상담도 하고 알리기도 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위치에 대한, 우리 본사가 있는 위치에 대한 부적절함, 그래서 뭔가 더 많은 대상 도민들과 가까워야 되는 것에 대한 노력은 계속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유성준 이사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성준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충남도 소기업, 소상공인의 성장과 안정 그리고 충남 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해왔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여 충남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 지원을 통해 서민의 경제안정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시우 충남일자리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고 원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일자리진흥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시우 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시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질문했던 것 다시 질문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집행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요.
  고용안정 패키지랑 그리고 노동자 심리치료 사업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이선영 위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에 대해서 그때 설명을 하실 때는 하반기에 예산이 배정되었고 업체 간에 원하는 지원을 요청하는 데에 먼저 선정을 하고 거기에서 사업을 먼저 한 다음에 사업결과가 나오면 이후에 집행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할 때는 집행이 어느 정도 저조하지만 연말이 되면 좀 더 집행이 많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최종 집행결과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이선영 위원   예, 그래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안장헌   예, 조정호 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충분하게 집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량에 상당히 근접하는 취업률을 달성해 주셨네요?

○이선영 위원   예, 88%의 달성률이라고 하면 정말 일자리진흥원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좋은 성과를 내셨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과연 이분들의 고용의 질도 좋은지 그런 부분도 사후평가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시간이라든지 고용의 질에 대해서 한번 사후평가를 해보시는 게 어떠실지 하는데요.

○이선영 위원   사실은 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라는 게 여러 가지로 산업전환에 대비한 대응 패키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선영 위원   그래서 이전 사업장과 달리 새로운 사업장은 산업전환에서도 안전하고 그리고 고용안정에서도 훨씬 더 안정적인 직업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내내 산업적 위기에 있는 직종에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선영 위원   그래서 사후평가를 한번 해 주시고 이후에 그 결과가 저희한테도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린 거는 뭐였냐면요, 사업장 노동자 심리치유 사업이 있었어요.
  유성기업이 장기 갈등 문제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심리치유가 필요하다고 해서 ’20년도에 한번 편성이 되었다가 이월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1년도에 반드시 집행이 되어야 됐던 상황이었는데요, 행정감사 기간에도 아직 집행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더 이상 이월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남은 기간은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이 심리치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물었었는데 “최대한 연내에 집행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지금 묻는 겁니다.

○이선영 위원   예, 그래주세요.

○위원장 안장헌   사무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전체 대상은 몇 명이었죠?

○이선영 위원   1차·2차 두 번의 상담이 지금 주·야간이라서 두 개 조로 나눌 수밖에 없었고…….

○이선영 위원   그래서 두 개의 프로그램에 한 사람이 중복으로 들어간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이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는 몰라도 8년간, 거의 9년에 가까운 노사 간의 갈등에, 굉장히 중증위험도를 가지신 분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요, 한 번의 심리치료 사업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요.
  지금 고위험군에 관한 정신치료, 개인적으로 치료 받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아예 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나름 치료 의지가 있으셔서 그렇게 치료 받고 있는 분들한테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도 아쉽고요.
  제가 급하게 거기 노동조합 분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치유 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게 없고 무슨 물품을 지원하더라”라고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죠?

○이선영 위원   심리 치유 물품?

○이선영 위원   무슨 운동기구 같은 것을 하나씩, 몇 가지 세트로, 패키지로 이렇게 나눠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선영 위원   글쎄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빨리 집행하라고 독려한 게 후회가 됐어요.
  ‘차라리 집행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명목만 갖췄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분들이 정말 그동안 어렵게 생활하시고 자살충동을 느낄 정도로 힘드셨던 분들한테 줄넘기나 뭐 그런 운동기구 갖다주고 “운동하면서 풀어라”라고 한다는 게 저는 놀리는 것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미집행이 되더라도 진짜 전 국가적으로라도 괜한 예산 낭비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너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이선영 위원   집행하기에 어려웠던 외부요인들도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감염병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사정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하기도 어렵고 대화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을 저도 모르는 바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집행을 위한 집행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쉽고, 이 사업을 못했으니 새로 하자는, ‘추경으로 재편성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집행을 안 하는 게, 불용처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이제 와서 드네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오래된 일이고 지금도 있는 아픔인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진흥원에 우리 사무국이 있어서 그렇다는 핑계도 일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집행의 주체가 공공기관이냐 도청이냐에 따라서 집행력을, 회사가 함께 하는 것에 교섭력의 차이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필요하다고 하면, 아픈 도민이 꼭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예,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정책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요.

○위원장 안장헌   정책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인철 위원   578페이지 보면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지금 기획하고 계신데, 제가 궁금한 거는 현재 지금 충남의 플랫폼노동자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현황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오인철 위원   아, 그래요?
  사무국에서 파악하고 계시면…….
  사무국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오인철 위원   질문 다시 드릴까요?

○오인철 위원   현재 플랫폼노동자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현황을 우리 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나 여쭤봤어요.

○오인철 위원   1756명?

○오인철 위원   644명.

○오인철 위원   방문 강사요?

○오인철 위원   예,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제가 이거 질문을 드린 의도는 다른 데 좀 있어요.
  저도 이쪽이 좀 궁금해서 시군에도 물어보고 도에도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원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게 산재보험료 들으신 분들만 기준으로 하잖아요.

○오인철 위원   그런데 현장에는 사실 이 직종이 좀 －뭐라 그럴까－ 약간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변동이 워낙 많더라고요.
  그런데 단기간 근무를 하는 분들도 있을 때 지금 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는 현재 가입한 사람 기준으로 하잖아요?

○오인철 위원   가입하지 않고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한 단계 더 폭을 넓혀가지고, 그분들도 내내 충남도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책을 세울 때 좀 더 도민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 해가지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해하셨죠?

○오인철 위원   4.3년이요?

○오인철 위원   이제 현장에서 피부로 와닿는 게 이런 거예요.
  실제로 오히려 안정적인 사람들한테는 정책적으로 접근하기가 편하겠죠.
  근데 이 직종 자체가 불안정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산재라는 게 사고 때문에 들어주는 거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이분들은 더 큰 피해로 와닿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장 파악은 못 하더라도 정책 방향을 좀 넓혀서, 예를 들어서 요즘은 보험도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도민한테 좀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인철 위원   이해하셨죠?

○오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사무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문 좀 할게요.
  570쪽에 보시면…… 570쪽이요.
  ‘신명나게 일하는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 해가지고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육아시간 및 자녀돌봄 휴가사용 의무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의무화를 지키는 비율이 어떻게…… 혹시 그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그런 자료 데이터 좀 혹시 있어요?

○위원장 안장헌   정책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방한일 위원   아니, 혹시 개략적으로 몇 % 정도가, 예를 들면 우리 충남도청…….
  예를 한번 들을 수 있으세요?

○방한일 위원   내부요?

○방한일 위원   아니, 취지는 좋으신 것 같은데 더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사실 모 기관 같은 경우를 보니까, 기준이 2년인가 되죠, 육아휴직 총 기간이?

○방한일 위원   엄마·아빠 해가지고 각 2년씩인데 이것을 아주…… 2년이에요, 3년이에요?

○방한일 위원   휴직, 휴직!

○방한일 위원   그런데 그거를 안 쓰면 승진을 안 시키더라고요, 공기관인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왜 그러냐면 여기 앞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성보호, 아기들 정서함양 측면에서는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충분하게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야 정서적이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안정돼서……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그런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방한일 위원   그런데 신청을 넘어서 강제를 하더라고요, 승진이나 이런 거를 제한해요, 오히려 거꾸로.
  가라, 이거예요, 가라!

○방한일 위원   그런 곳도 있다, 참고해 주시고요.

○방한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권장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방한일 위원   576쪽에 보시면 청년층 직접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 지원 해가지고 청년일자리사업을 운영한다고 해서 여기 보니까 고등학생 234명, 대학이 31명, 만 39세 이하 청년이 532명, 이렇게 직접 일자리 제공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청년일자리사업이 전체 대비해서 이게 몇 %나 차지해요?
  지금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거…….

○방한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청년층의 일자리가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되잖아요, 예?
  사실은 고용률이나 이런 거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하고 실제 체감하는, 청년들이 느끼는 일자리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방한일 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또 우리 일자리진흥원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 좀 하는 겁니다.

○방한일 위원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더 살펴봐 달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일자리진흥원이 이제 내포 여기로 개설돼가지고 취업 실적이 지금 어떻게 돼요, 취업 매칭 실적이?

○조승만 위원   2년 동안.

○조승만 위원   예, 여기 내포에서.

○조승만 위원   그리고 지금 훈련을 통해서, 일자리진흥원에서 교육 훈련시키죠?

○조승만 위원   지원해 주죠?

○조승만 위원   교육 훈련을 통해가지고 취업한 인원은 어떻게 돼요?

○조승만 위원   많이 됐네요.
  그러면 우리 충남도민이 충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훈련기관에 가서, 청년들이라든가 또는 중년층 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게 된다면 교육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조승만 위원   연령 제한이 있어요?

○조승만 위원   몇 살까지요?

○조승만 위원   아, 39세까지?

○조승만 위원   그래서 전국의 어느 교육기관에 가도 우리 충남도민이면 교육훈련비를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죠?

○조승만 위원   그것 실적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줄 수 있죠?

○조승만 위원   아, 전액 국비예요?

○조승만 위원   도비는 일체 없고?

○조승만 위원   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충남일자리종합센터를 우리 일자리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거죠?

○조승만 위원   그래서 취업이 3450명을 매칭했고 중장년이라고 하면 보통 이것은 몇 살까지예요?

○조승만 위원   59세까지?

○조승만 위원   그분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일자리진흥원에서 마련해 주신다니까 정말 다행이고 그런 실적을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재취업을 위해서 이분들도 교육을 어디에 가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조승만 위원   그냥 가서 취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취업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가 도내에 6개 기관이라고 하는데 주로 어떤 기관인지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조승만 위원   건양대.

○조승만 위원   공주에 있어요?

○조승만 위원   한국 뭐요, 기계?

○조승만 위원   예.

○조승만 위원   예, 천안에 있는 것.

○조승만 위원   예, 이거를 지금 왜 묻느냐면 폴리텍대학 있잖아요?

○조승만 위원   거기가 아주 우수한 기술 인력을 양성한다고 홍보를 하는데 폴리텍대학도 사실은 지금 홍성이나 아산이나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아사 직전이에요, 아사 직전.
  왜?
  학령인구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대학을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훈련기관을 폴리텍대학도 같이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진흥원에서 교육훈련기관을 확대해서, 6개를 운영하지 말고 기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폴리텍대학도 포함해서 거기하고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가능하신가요?

○조승만 위원   그렇죠.

○조승만 위원   예.

○조승만 위원   예.

○조승만 위원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폴리텍 아산캠퍼스와 아울러서 홍성 지역에도 교육훈련기관을 수탁해서 청년들이 가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일자리진흥원에서 좀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시우 원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일자리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고생한 조정호 실장님도 아마 임기를 같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디테일하게 고선패(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유치하고 첫 진행을 해 주셨는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시우 충남일자리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충남일자리진흥원은 도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고 지역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 및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중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일자리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정회)

(15시27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일교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고 원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당부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공보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일교 공보관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일교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대략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니 특히 전국 뉴스에 보도된 양이 늘어났다는 것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특히 작년에 보면 지방신문도 그렇고 －TV 쪽은 잘 모르겠지만－ 신문 쪽에서는 일면보도가 좀 늘었다는 것 굉장히 다행이고, 더 행복한 주택 관련해서는 해외 언론에까지 되는 사례가 있어서 향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충남을 더 알리는 것, 세계적으로도 우리의 좋은 정책과 충남의 멋과 맛을 알리는 노력들이 계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항상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시는 데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배석하신 간부님들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도정신문 관련해서 지금 도정신문이 12면 발행되나요?

○조승만 위원   아, 16면이죠?

○조승만 위원   제가 도정신문은 계속 꾸준히 보거든요.
  집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보는데, 신문을 아주 잘 만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세세하게 잘 홍보해줘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도정에 대해서도 주요 도정정책이라든가 또 도민들의 생각을 게재해 주셔서 정말 아주 괜찮다,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금 5000부가 증가하잖아요.

○조승만 위원   사업비는 얼마 더 들어가요, 5000부를 더 하게 되면?

○조승만 위원   아, 5000부 증가하는 데 3000만 원 정도 들어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얼마 안 드네?
  그렇죠?

○조승만 위원   큰돈은 안 드는구나, 나는 또 많이 드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지금 보면…….

○조승만 위원   아, 5000부 하는데?

○조승만 위원   아, 1년 동안?

○조승만 위원   1년 동안 해서 한 1억 정도 든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5000부를 더 추가로 발행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미용 등 다중시설 구독자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역구를 다녀보면 이미용 업소라든가 또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런 데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도정신문이 있어서 집어 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이 그것을 보시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못 보시고, 마을회관에 ‘띠지’라고 하나요?
  띠지가 붙어 있는 상태로 그냥 이렇게 쌓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마을회관에도 보내요?

○조승만 위원   지금 그게 문제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 문 닫고 있는데 거기다가 보낸다는 것은…….

○조승만 위원   거의 안 나와요.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어기면 그것도 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거의 안 나와요.
  그렇다면 지금 노인회 회장님들한테는 다 보내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노인회 사무장님들은?

○조승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군별로 읍면동에 노인회 사무실이 대부분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회관은 거의 다 문을 닫았어요.
  그렇게 문을 닫았는데 가보면 도정신문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 띠지 하나 건드리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을 노인회 사무장한테 준다든지 이거를 좀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마을별로 노인회 사무장이 다 있어요.
  마을의 노인회별로 운영비라든가 이런 비용을 주기 때문에 그것 경리를 보시는 사무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마을회관에 쌓이지 않도록 사무장분들한테 신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예를 들어서 홍성역하고 예산역, 천안역을 비롯해서 우리 시군의 역에 보면 우리 도정을 또 도의회 의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전광판이 기 위에 있다면 거기에 우리 도 의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도청 앞하고 저쪽 용봉산 앞에 전광판이 있죠?

○조승만 위원   그런데 보면 거의 꺼졌어요.
  꺼져 있어가지고 홍보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라든가 또는 오늘의 도정 추진 또 도의회 추진 상황이라든가 주요 의정활동이라든가 주요 도정보고라든가 그런 것을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꺼놓지 말고…….
  지금 뭐 시험 운영하는지는 몰라도 도청 앞에 있는 것은 거의 작동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고장이 났는지.

○조승만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켜져 있는 상태도 있던데.

○조승만 위원   이거 만들어 놓은 지 조금 시간 됐어요, 몇 달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잖아요, 도청 앞에 도 의정을 갖다가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알 권리도 좀 제공해 주고 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한번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시고…….

○조승만 위원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예?
  뭐요, 뭐 말씀하시려고?

○조승만 위원   아, 경로당 휴관이 22% 밖에 안 된다고?

○조승만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니까 잘 조치해 주세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공보관님, 하여튼 간 올해에도 충남을 많이, 잘 팔아주십시오.

○위원장 안장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일교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보관은 도정을 신속·정확하게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과의 소통창구 다변화를 위한 가교역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올 한 해에도 도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새로운 환경 변화에 발맞춘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충남의 이미지 제고에 힘써 주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5시48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응기 충남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응기 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시책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원장님!

(보고중단)

  좀 간략하게, 다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응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이공휘입니다.
  627페이지 보니까 MOU 체결한 사항이 좀 있어요.

○이공휘 위원   베트남 같은 경우는 2019년도인데 이때는…… 지금은 우리가 해외통상사무소가 있잖아요?

○이공휘 위원   거기를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2년이면 연장이 됐어요?
  아니면 2년 체결한 걸로 기한이 종료됐나요?

○이공휘 위원   예.

○이공휘 위원   체결일로부터 2년, 3년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는 어쨌든 해외통상사무소가 개설 됐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TP에서도 수많은 기업체를 만나잖아요?

○이공휘 위원   해외통상사무소가 있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홍보할 게 아니라 단순하게 우리 지원 사업을 하면서 한 페이지 정도 홍보해 주면, 한 번인가는 한 것 같은데 무슨 TP에서 지원해 주는 업체별로 통상사무소하고 그 업체별 맞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이벤트 같은 걸 좀 해서 화상으로라도 하면 해외통상사무소가 홍보도 되고 우리 충남에 있는 기업체들도 홍보하고 수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 좀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이공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608페이지에 보니까 데이터 기반 기업지원 및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계획을 올려주셨어요.

○이선영 위원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빅데이터 기반 충남형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해주셨어요.
  실은 저는 이제 위원회가 기획경제이다 보니까 충남의 탈탄소 정책이나 넷제로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접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미래산업국에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경제실에서 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 그런 내용은 있었지만 탄소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보여서 저는 답답했었는데요.
  여기서 조금 그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우선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거기서 어떻게 줄일지 계획이 나오는 거니까요, 이런 빅데이터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굉장히 반갑고요, 지금 현황을 파악하려면 공공에서 그리고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내역들이 충분히 파악이 됐어야 되고 공공에서 탄소로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얼마나 소비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하는 데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자료가 필요할 텐데요, 이게 실행이 되려면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이선영 위원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이선영 위원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은 아마도 한전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생산하는 데, 이게 신재생에너지인지 아니면 석탄에너지인지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분명히 파악하고 거기에서 소기의 목적이 계속 달성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에서 대부분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수집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선영 위원   그것은 아마 일일이 동의를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맞지 않나요?

○이선영 위원   그렇군요.

○이선영 위원   예, 그렇죠.

○이선영 위원   그렇군요.
  아무튼 일단은 초기 단계로 시스템 구축을 해 놓는 거니까요, 나중에 좀 더 역량이 강화되고 추가로 더 집중될 수 있는 데이터가 앞으로도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선영 위원   예, 좋은 준비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립마을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시는데 에너지 자립 산업단지에 대한 노력이 왜 없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에너지 자립 산업단지가 마련되면 이 부분도 반드시 실시간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죠?

○이선영 위원   에너지 전환이 지금 자꾸 민간 영역에서만, 가정용 전력에 대해서만 자꾸 재생에너지로 바꿔라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실제로는 가장 많은 부분이 제조업 산업단지에서 쓰고 있는 전력이잖아요.
  그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 탈탄소는 요원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감에 사실은 데이터가 성과나 이런 것들이 추후에 많이 접수가 되고 이러면서 바뀔 수 있다는 개연성이 좀 있는데 기본 자료가 조금 틀렸던 것은 좀 유감이었으나 계속 이렇게 성과가 모아지는 과정이었다는 걸 고려하면…….
  그래서 연말에 좀 이렇게 보도 자료가 됐건 성과를 좀 알려 나가니까 기업들한테도 관심이 좀 더 오던가요, 원장님?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다행이라고 봅니다.
  근데 에너지센터 관련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저랑 상의를 왜 안 해 주시죠?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상의를 왜 전혀 안 해 주세요?

○위원장 안장헌    알아서 잘 하실 거예요?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요?
  왜 그러시죠?
  매우 관심이 많은 거잖아요?

○위원장 안장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죠?
  또 이렇게 하다가 이상한 결론이 나서 당황스러운 상황으로 가면 안 될 텐데…… 그렇잖아요.

○위원장 안장헌   그런데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황당한 얘기를 몇 번 들어서…….

○위원장 안장헌   예.
  그러시면 안 된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상생해서 성과 내자고.
  그런데 그걸 왜 혼자 고민하고 계세요, 같이 좀 고민하세요, 제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요?

○위원장 안장헌   논의의 주체가 아니라고 생각하셨나요?

○위원장 안장헌   에너지과장이랑 논의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위원장 안장헌   그러니까 논의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위원장 안장헌   그러니까 그거는 원장님이 지금 가지신 상황인데 앞으로 변화를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원칙을 고수하실 것 같으면 원칙은 그냥 고수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에너지센터가 어떻게 융합되고 어떻게 제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에너지 조례도 개정하고 에너지센터를 제안했던 사람으로서 저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안장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장 안장헌   이해할 수가 없으세요?

○위원장 안장헌   그러니까 어떠한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엄청나게 논의를 해보고 싶어서, 통해서도 하고…….
  그런데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TP의 의견이나 어려움을 청취를 못하니까 방향을 논의할 수가 없는 거죠, 원장님!
  이거가 도대체…….
  이러한 이야기를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이유는 공개적으로 논의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안장헌   예!

○위원장 안장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요!
  그걸 제가 무시하자고 했습니까?
  아니, 좀 같이 상의를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안장헌   같이 좀 상의해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함께 좀 만들어보고 싶은 저의 뜻도 있으나 현실을 무시하지도, 아니면 도외시한 다음에 제 의견만 고수하지도 않고요,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런데 전혀 어떤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저는 좀 같이 상의하고 싶은데…….

○위원장 안장헌   아…….
  아주 그냥…… 그렇군요.
  622페이지에 부서장 채용 시 전체 TP의 고시를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안장헌   여기에 노동조합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요?

○위원장 안장헌   아, 혹시 청취를 하셨나요?

○위원장 안장헌   고시 개정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거를 변화하자고 한 이유는 내부승진이나 직원들이 사기 양양, ‘아, 나도 열심히 일하다가 조직의 장도 될 수 있고 이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우리 조직의 문화를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에서 한 건데 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 그걸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저는 노동조합이 됐건 전체 직원들이랑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방향을 제시했으면 디테일한 논의는 구성원들과의 합의, 충분한 토론이 전제되어야 좋겠죠.
  그 방법을 저희가 특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렇게 논의가 된 상황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나온 방식이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식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을 좀 여쭤본 거고요.

○위원장 안장헌   그리고 중국의 빅 이벤트와 관련해서, 중국에 스포츠 행사도 많고 코로나로 인해서 폐쇄되는 등 여러 가지 공급망 붕괴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실과 회의나 이런 과정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위원장 안장헌   중국 쪽이 아니라 공급망 문제.

○위원장 안장헌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경제실이 그 문제에 대한 주관부서여서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 기업들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기회가 열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 공급망 문제를 “그냥 우리는 있는 기업 잘 지원하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이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전 준비가 될 수 있으므로 함께 잘 논의하셔서 중국으로 대표되는 공급망 붕괴 시에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 대한 소스는 또 우리 테크노파크가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위원장 안장헌   그런 것들을 자료도 좀 주시고 그리고 정부 측의 흐름도 좀 받으셔가지고 함께 이 과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아까 창업 관련된 공간 ‘나비(Navi)’를 이전하는 이런 문제들은 제가 보기에 이제는 우리 테크노파크가 여러 가지로 실질적인 센터를 짓고 기업을 지원하고 R&D를 적극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다해가기 때문에 이제 창업 관련된 것은 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자는 거고, 그 대신 또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는 산업 분야별로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올해 대선 시기에 특히 여기에 있는 우리 임직원께서 대선공약 내지는 아니면 지역 기업들의 미래에 대해서 좋은 제안들을 잘 모아서 주시면 그게 모든 당에 똑같이 제안되고 충남을 위한 좋은 모멘텀을 만드는 데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응기 원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응기 충남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충남의 지역산업 육성과 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첨단산업 육성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충남 지역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지역혁신 거점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