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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12월15일(금)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1995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1996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4. 1995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6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1995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1996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4. 1995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구흥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2일부터 어제까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의결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1995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구흥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장이신 강창구 위원님으로 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장 강창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장 강창구입니다.
  존경하는 구흥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199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21세기를 위한 관심문화연구모임 지원비를 총 14건에  5억1,711만 1,000원을 삭감하여 삭감 총액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 회계별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보령댐 건설특별회계에서 1,000만원, 도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4,995만원, 계룡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1억3,000만원 등 총 1억8,99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본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계수조정을 거쳤으므로 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흥서   강창구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와 본 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심사를 거쳐 계수조정된 내용이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순서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충청남도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기획관리실장 김수진입니다.
  그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받아온 실국장을 대표해서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구흥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계속된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11일부터 '96년도 예산안을 비롯해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크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의 심의시에 지적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 부분 부분, 하나하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정성껏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의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내 살림같이 알뜰하게 운영해서 우리 도민 모두가 고루 잘사는 그리고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한편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일들도 알차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구흥서    김수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1996년도 예산안과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동안 심도있게 심사해주신 강창구 제1소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 1996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1995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21분)

○위원장 구흥서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제2차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인태 위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태 제2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장 김인태   예결특위 제2소위원회 김인태 위원장입니다.
  제2소위원회에서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을 계수조정 조서를 근거로 결과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특별히 지적되거나 쟁점된 사항이 없었으며, 증액 또는 감액한 과목 내용이 없었습니다.
  세출에서는 교육위원회와 본청 소관중 7개 하에 걸쳐 여비, 공통경비, 수당,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경상교육사업비 과목 등에서 예산의 과다편성과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예산액을 신중한 고려하여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 증감된 예산의 과목과 내용을 유인물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소관에서는 의정활동비항중 교육위원회비의 여비를 1,466만7,000원을 삭감하였고,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2,5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의사운영비항중 의전용 차량교체 자산취득비 2,500만원을 내구연한이 미경과됨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청 소관으로 교육행정비 급여관리항중 초등교원 명예퇴직수당에서 불요불급한 부분만큼인 2억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교육행정기관 운영비항중 업무추진비 목의 과목으로써 공보담당관실의 공보관리에서 900만원,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공직기강 및 감사업무 추진에서 400만원, 행정관리담당관실 의회업무추진 간담회에서 500만원, 초등교육국의 초등장학사와 초등교직과에서 730만원, 중등교육국의 중등장학사와 과학기술과에서 576만원, 관리국의 총무과에서 1,000만원, 행정과 300만원, 재무과 3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의 하급기관 경상교육사업 지원비에서 2억원을 삭감하였고, 총무과의 승용차 교체 자산취득비 1,300만원도 내구연한 미경과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 사회교육비 항중 학교보건관리 업무추진비에서 200만원, 체육사업비 항중 업무추진비에서 18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학교시설비중 대천고등학교 정화조 시설비 1억원을 불요불급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와 본청의 세출예산에서 총액 6,402만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 과목에 증액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에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이 없었으므로 증액 또는 삭감한 과목내용이 없습니다.
  구흥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도 역시 나름대로 충실히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의사일정을 사흘간으로 당초보다 하루 더 연장하여 가면서까지 열의를 다하여 열한 명의 위원 모두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사항을 읽어보시고 바로 미흡한 부분이나 의견을 다소 달리하시는 내용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만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시다면 가능한한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주시어 계수조정 결과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흥서   김인태 제2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와 제2소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된 내용이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관리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 구흥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가 상정한 '9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러 날에 걸쳐 진지하고 심도있게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심의과정에서 충남교육을 걱정하시면서 지적해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고 시정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충남교육의 밝은 미래와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각별한 편달로 이끌어 주시기 바라며, 의결해 주신 교육예산이 교육의 질적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해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구흥서   최성열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교육청의 1996년도 예산안과 199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동안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김인태 제2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수진 기획관리실장님과 교육청 최성열 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