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의사직원 김영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13일 및 '95년 12월 21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 관리방조제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농산물백화점설치운영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동 안건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를 드리면서 저희 농정국에서 상정한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농산물백화점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그 동안 농특산물의 중간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91년부터 '94년까지 서울 인천, 경인지역에 총 26개소의 농산물 직판장 개설하여 도내 농협 및 농어민 후계자연합회, 작목반 등에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개설한 농산물 직판장이 너무 규모가 작고 산발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생산자단체등이 직판장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고 직판장이 일시적, 산발적인 거래로 인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부족등으로 소비자로부터 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특산물을 취급할 수 있는 대형의 농산물백화점을 서울지역에 설치하여 기존에 설치된 직판장과의 유통체인망을 구성하여 1일 직송체계를 갖추어 직판거점화를 통하여 농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 백화점의 운영에 있어서도 도내 농특산물의 계약재배, 주문판매, 택배를 비롯하여 특별판매를 위한 이벤트 행사를 열어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거래창구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산물백화점 기능에 있어 안 제3조에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 특산물의 판매와 경인지역의 도내 농산물직판장과 연결한 유통체인망을 구성 운영하고 도내 농특산물의 계약재배, 주문판매, 택배를 비롯하여 특별판매를 위한 거래창구로 운영토록 하고, 이와 함께  농산물과 관련한 시장정보의 수집전파 기능등을 규정하였고 농산물백화점의 판매품목은 안 제4조에 농축수 특산물을 우선하고 전통식품업체, 산지가공업체, 농어촌특산단지 입주업체 등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농산물 백화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생필품과 타도의 농특산물 등을 구비하여 One-stop 쇼핑 매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농산물백화점 운영에 있어서는 안 제 5조에 농산물백화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백화점 시설 농산물 생산, 유통을 주사업으로 하는 유관기관 및 단체 법인등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농산물백화점을 위탁운영에 있어 안 제6조에, 농산물백화점 위탁운영의 계약 결과 백화점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수탁 기간중에 자기 책임하에 관리운영토록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의 의무에 있어 안 제7조에 수탁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백화점 기능에 의한 운영과 위탁받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규정하였고 백화점 운영에 관한 내부규정을 정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협의를 받도록 하며 수탁자의 임의의 운영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위탁취소와 위탁운영수수료에 있어 안 제8조와 제9조에 백화점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탁자의 의무 및 계약조건 위반, 수탁기관의 운영능력이 없거나 시설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발생시등 백화점의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도 경영수익 차원에서 백화점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순이익금에 대한 수수료 요율의 범위와 수수료 납입방법등을 규정하였고 농산물 백화점 위탁운영 감독에 있어서도 안 제11조에 백화점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과 사업실적을 필요시에 요구받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충청남도 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방조제심의회 위원의 직명을 현행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호의 관리방조제 심의회 위원의 직명등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농산물백화점으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충청남도 관리방조제 심의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 및 개정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충청남도농산물백화점설치운영조례안과 충청남도관리방조제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농산물백화점설치운영조례안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2)

○전문위원 신웅현   전문위원 신웅현입니다.
  충청남도농산물백화점설치운영조례안, 충청남도관리방조제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청남도농산물백화점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정 배경은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이 소규모 산발적 설치로 운영비의 과다소요와 일시적 산발적 거래로 인한 생산자와 소비자로부터의 공감을 얻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내 생산되는 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는 대형백화점을 서울지역에 설치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능과 판매품목을 규정하는 것이고, 환경오염의 발생우려 품목을 제외한다는 것이고, 농산물 생산, 유통을 주사업으로 하는 기관에 위탁운영입니다. 위탁받은 시설물의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새로운 시설을 하고자 할 때 도지사의 협의를 받도록 제한한다는 것, 도지사의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한다는 것, 다음 순이익금에 대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우리 도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108-7 농산물 백화점을 설치함으로써 이에 대한 운영상 법적 근거를 마련,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함은 물론 농산물생산, 유통을 주사업으로 하는 유관기관에 위탁 운영케 하며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구축함은 물론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자 소비자의 상호이익을 도모하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배경은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충청남도 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방조제의 심의회 위원의 직명을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의위원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행정기구 변경으로 심의 위원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는 것이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제가 알 수 있는 것까지는 제가 하고 부족하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 오염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환경오염을 유발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사전에 제거를 하자 이런 얘기인데 백화점에서 제품화하는 것 정도는 우리 농민들이 직접 상치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다듬어서 상치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환경오염 쓰레기 배출을 억제할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거기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예,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탁판매 5년기간은 우선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백화점은 지금 현재 충청남도와 각 시군에서 1억씩 만들어서 15억을 투자해서 20억을 만들고 나머지 10억은 농협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충청남도하고 각 시군과 연합해서 30억을 투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탁을 하려해도 사업을 손을 댈만한 후 도내에 적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고 해서 농협으로 하여금 "10억을 대라"해서 성공을 시킬 려고 노력하고 자치단체 사전에 조례가 있기 전에 이미 농협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다는 사람이 없으면 이 조례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농협은 이것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농산물을 서울에서 팔려면 뭔가 기지가 있어야 할텐데 기지는 너희가 수용을 하라 해서 농협이 할 수 없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우리가 20억을 주고 나머지는 백화점 매장에 냉장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농협이 10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내지 3년을 단축한다고 하면, 농협이 계획대로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유통체계를 정비해야 하는데 2 3년내에 효과가 나올 수 있겠는가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5년정도 주어 봐야 농협이 계획성있게 장사를 할 것이 아니냐 생각해서 기간을 5년으로 보았습니다.
  10억을 투자하는 것인데 잘될지  안될지 걱정이 되는데 2 3년으로 해 놓으면 너무 짧아 그들이 장기적으로 계획 세우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5년으로 했는데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단축을 하는 문제를 염려가 됩니다만, 그 기간은 다시 상의해서 단축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그것은 전액 20억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도 농협에서 내키지 않는 것을 억지로 맡았다고 하는데 5년이라는 사업기간은 너무 깁니다.
  3년쯤 했다가 잘 운영이 되면 연장을 더 해주면 되는, 처음부터 기간을 너무 길게 하다 잘 안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절차상 위탁수수료 운영결산사항은 매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는 내용과 제 11조에 수탁자는 도지사가 농산물 백화점운영 사업실적을 요구시에는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회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타 도 농산물은 그렇습니다.
  백화점 기능을 갖추려면 역시 품목이 많아야 합니다.
  충청남도 품목을 다 갖다 놓고 그 외로 타도 품목의 경우는 우리와 같은 품목을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타도만 생산되는 품목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갖다 놓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예,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정용해 위원님께서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한 것은 이것은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실무자 의견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산되는 농수산물 정도는 항상 납품될 수 있지 않겠느냐, 환경오염은 구태여 우리가 표시할 수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지도감독하는 문제는 이것은 사실 폐기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감독이 되겠지만 정기적으로 저희한테 보고도 들어오고 , 또 실지 가끔 가서라도 현장 확인을 해 보면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시정조치 한다든가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수탁자가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이익을 발생하기 위한 최대한노력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익이 어떻다, 어떻다고 간섭하기 보다는 농협 스스로 최대한도로 자기 독립채산에 이익을 내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늘 감독하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제출되는 운영 실적만  알아도 감독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다만, 매일 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농협에 가서 보면 애로사항도 많을 것이고 하는 것도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같이 서로 상의도 하고 시정도 해주고 그런 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갈 때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사업 진행되는 사항이 계속 도와 연락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가 매일같이 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얘기 안해도 농협 스스로 잘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수탁자와의 운영관계에 대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지금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듯이 이것을 만들어서 과연 수지가 맞겠느냐, 수지가 안맞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우려가 전부 앞섭니다.
  저희들이 시행하면서도 앞서는데 김용호 위원님께서도 직접하실 분인데 걱정을 합니다.
  그런 걱정을 하면 처음부처 하지 않는 것으로 기왕에 시작하고 저희가 다 투자를 했습니다.
  했으면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손해가 덜 나겠느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단기간해서 첫해 몇 년도까지는 손해가 발생할 때 손해를 더 지원해 줄 수 없느냐는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든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단체가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안됩니다.
  처음부터 시작은 농협기금 10억하고 운영주체를 농협에 주기로 하고 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법정이자가 나올 수 있느냐는 이런 것은 지금 농민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손해나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고 만일에 손해가 나면 우리가 임차한 건물기간 그 기간내에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직접 사업주체를 하는 농협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도로 지원해 주고 격려해 주고 도와주고 하는 입장에서 체제가 되어서 저희 충청남도에 농산품이 서울지역에서 싼값으로 많이 팔릴 수 있다는 것, 똑같은 생각을 해 주셔야지 손해 본다든지 이것은 정말 실지로 하려고 하는 당사자부터도 걱정인데 지금 다 걱정입니다.
  그래서 감독도 잘해야 될테지만 얼만큼 이익을 올리느냐 하는 것은 지금 다 미지수입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장이 280평에다가 김포 방화동인데 방화동 주변에는 만여세대의 아파트촌인데, 그래서 오히려 소매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선택했는데 지금 과연 이 20억을 줘 놓고 과연 성공할 것이냐, 저희도 큰 걱정을 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는 저희가 걱정하는 이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할 농협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사업자는 열심히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더 지원할 수 있느냐 근거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도 얼핏 듭니다.
  왜냐하면 20억만 주고서 우리가 방치하고 말 것이 아니라 농민을 위한 일이라면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어디 한구석에 놓았으면 좋겠다고 솔직히 공감을 합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제4조에 농수산물백화점의 판매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하고 단서를 두었는데, 단, 제1호 및 제2조의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은 제외한다" 했는데, 실무자의 견해를 들어보니까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추같은 것 채소같은 것을 싣고 갈 때 별로 다듬지 않고 가서 쓰레기를 많이 생산한다고 할 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3호에 "그밖에 최소한의 생필품, 공산품 및 타도 농특산물"인데 "및 충남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타도 농특산물"이라고 삽입해서 충남의 얘기를 부각시키도록 삽입을 하고, 아까 6조 3항에 있어서 위탁기간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2년이든 3년이든 좌우간에 위탁기간은 변동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협에서는 최초에 10년을 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위탁기간을 장기적으로 해야 안정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 위탁기간은 10년이 아니고 5년 이내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2 3년으로 구태여 하지 않아도 5년이내면 다 포함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살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제9조 제2항에 가서 "제1항의 위탁운영 수수료는 순이익금의 20/100이내의 범위내에서 위탁계약시 도지사가 정하고 수수료 납입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가 정해야 됩니다.
  다만, 사업개시는 내년도부터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사업개시 3년간은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절대로 2 3년내는 순이익금이 발생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농협의 사기도 있고 해서 이것은 수수료를 면제한다라고 해도 수수료가 어차피 들어오지 않을 것이니까 면제한다라고 인심 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기분도 좋게 다만, 사업개시 3년간은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조항을 서로 추가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년도 운영결산서를 매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했는데 "도지사 및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저희와 수탁관계는 도지사와 농협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농협이 의회에 직접 제출할 의무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지사에게 제출을 하면 필요하다면 항상 자료를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제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그 운영사항을 의회에 통보한다."

○농정국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그 운영사항을 의회에 통보한다."

○농정국장 이상선   정위원님 말씀도 옳은데 다만, 계약당사자가 의회가 아니고 우리 도지사와 농협과의 관계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왜 의회에서까지 얘기하나"사실은 이렇게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간에 얘기가 되고 그 사항을 반드시 농협으로부터 받으면 그 사항을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통보하도록.....

○농정국장 이상선   그러면 수탁기관의 위탁수수료 산출을 위하여 전년도 운영결산서를 매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그 운영사항을 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농정국장 이상선   그렇게 하고 그 외의 안은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여기도 그 사항을 넣지요.

○농정국장 이상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쌍방 얘기하시는 얘기들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원안대로 통과시킨다, 지금 원안을 제출했으니까 위원들이 얘기가 되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솔직히 사업개시 3년간 한 것은 실제로 사업개시 3년동안에 절대로 흑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는 것은 지금 이 사업을 농협이 사실은 희망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이 우리 농민을 위해서 이런 것 한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이 참여를 더 적극성있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미사여구를 하나 넣은 것밖에 안됩니다.
  실제로 3년동안에 흑자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솔직히 장을 지질 일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사업을 해 나가는 농협단체에 절대 특혜 준 것은 아니고 단체의 참여의욕을 높이는 의미에서 이것을 하나 넣어주자, 앞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이익이 발생해야만 수수료를 내는데 순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기왕에 이런 미사여구를 하나 넣어주면 참여하는 분들이 좋아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사실은 넣은 것입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그 필요성을 지금 김용호 위원님께서....

○위원장 대리 최경섭   9조 2항은 다만, 사업개시 3년간은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삽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항은 하신 대로 했고, 11조 3항 말씀하신 것이죠?

○농정국장 이상선    "경험이 풍부한"이 빠졌습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예.

○전문위원 신웅현   전문위원 신웅현입니다.
  1995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소관 실국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구하여 행정효율을 기하는데 뜻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10일간이며, 대상기관은 농정국 7개 과를 포함한 8개 기관, 농촌진흥원 5개 시험장입니다.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1개반 16명입니다.
  위원님 12명 사무보조원 4명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들었으며, 26일부터 30일까지는 현장에 나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현황은 농정국장과 7개 과장, 원장, 사업소장 전원이 출석하였고, 또한 농림진흥원장과 5개 시험장장이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결과에 있어서는 시정이 7건, 처리요구사항이 17건, 건의사항이 6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목록을 별지와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3)

○농정국장 이상선   예.

○농정국장 이상선   저희가 지난번에 각 국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1차 시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1차 시안을 놓고 각 국에서 기구개편에 대한 의견을 제출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기반조성과가 없어지고 6개 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건의한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기반조성과는 현상대로 유지하고 양정과가 옛날에 도내에서 제일 큰 과였습니다.
  양정과가 지금은 2개 계가 있어 가지고 현재 양정사무 담당자가 17명입니다.
  그 중에 양곡관리계와 양정계가 있는데 양정계는 양특회계를 주관장하고 양곡관리계는 양곡의 가공, 조작, 판매까지 전부 관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양정과에서 양정계로 하나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양곡관리계에서 조치하는 문제, 그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각 국에 의견을 물어본 사실이 없이 시한부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아직 공포가 안되었습니다만, 저희 자신도 잘 모릅니다.
  제가 내용적으로 알아보니까 기반조성과는 존치를 하고 다만, 농업유통과 농산물 유통과를 없애서 현재 농어촌개발과, 농정과, 저희 농정국의 주무과입니다.
  주무과에다가 이름을 농정유통과라고 해서 유통과하고 농정과하고 합쳐서 농정유통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1개 과 유통과가 없어졌고 8개 계가 없어졌는데, 저희한테 정식으로 연락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 본 결과 농지관리계가 없어지고, 경영소득계가 없어지고 농산지원계가 없어지고 양곡관리계가 없어지고 산림과에 영림계가 없어집니다.
  기반조성과 정주권개발 사업계, 그래서 1과 6계가 없어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에서는 지금 현재 작업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모릅니다만, 기구개편안이 저희 농정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유통과장이 나왔는데 유통과가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장들도 나와 있습니다만, 계가 없어지는 계장들은 굉장히 사기를 잃고 있습니다.
  농정에 대한 기구개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배를 해 달라고 해서 지난번 농수산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만, 앞으로 통합 지침을 평가하는데도 기구의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축소하는 사실이 없다, 장관이 친서를 보내면서 농정기구의 확대를 요망했는데 우리 충청남도만 농정을 아주 축소시키느냐 해서 농수산부에 국장들이 모인 회의에서도 굉장한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것을 살려야 된다고 애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입장에 있습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그것은 조례안을 통과시킬려면 의회에 제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