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1995년12월4일(월) 14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 2. 1995년도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의장 이종수 의원 여러분!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도의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관 이연식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의원 당적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시03분 개의)
○의장 이종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도의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도의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연식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당적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출신 자유민주연합의 노윤숙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적이 변경되었다는 신고서가 '95년 12월 1일 접수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12월 4일자로 제출한 '95년도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은 같은 날짜로 각 상임위원회에, 12월 1일자로 제출한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은 내무위원회에, 충청남도농산물백화점설치운영조례안은 농림수산위원회에, 충청남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12월 2일자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12월 1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2월 2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원 당적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출신 자유민주연합의 노윤숙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적이 변경되었다는 신고서가 '95년 12월 1일 접수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12월 4일자로 제출한 '95년도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은 같은 날짜로 각 상임위원회에, 12월 1일자로 제출한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은 내무위원회에, 충청남도농산물백화점설치운영조례안은 농림수산위원회에, 충청남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12월 2일자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12월 1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2월 2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수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은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방식과 똑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서산시 출신 이갑준 의원, 아산시 출신 노윤숙 의원, 연기군 출신 임해수 의원 순으로 하겠으며, 질문에 앞서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지 못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듣고 잠시 정회한 후 세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대평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은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방식과 똑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서산시 출신 이갑준 의원, 아산시 출신 노윤숙 의원, 연기군 출신 임해수 의원 순으로 하겠으며, 질문에 앞서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지 못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듣고 잠시 정회한 후 세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대평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심대평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먼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확인을 통한 도정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정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도정을 아끼고 염려해 주시는 충정으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이번 회기에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써 양해 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12월 1일날 본회의에, 제가 중앙 안보관계관 회의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참석치 못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직접 듣지 못했던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자들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려야 될 사항을 상세하게 답변드리고, 실무적인 답변이 필요한 사항들은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실무 실국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일차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윤석우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 의원님께서는 중앙의 결정이나 기획관련 권한을 더 많이 위임받아서 지역발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앙권한의 지방위임은 지방의회 구성, 자치단체장 직선 등 지방자치시대의 출범이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0년 이전까지는 지역개발 분야와 주민복지 증진,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는 사무를 중심으로 중앙의 권한 중 178건밖에 위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발족한 '91년 이후에 743건이 위임되어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자치단체의 지도하에 지방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직권, 개발권 등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무 137건을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했습니다.
현재 관계부처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방의 정책결정 기능확대와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개발과 관련된 사무를 중점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하여 지방으로 이양되도록 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 사업에 양질의 해외자본을 도입해서 지역 주민의 일거리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상업차관 도입을 검토할 용의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업차관 도입문제와 관련해서는 '97년부터 금융시장이 개방됨으로 해외자본을 도입하여 우리 도에 지역개발 사업을 촉진시키자는 윤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식을 함께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도로서는 금리가 저렴한 양질의 외국자본을 도입하여 지역개발의 촉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11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일본과 미국에서 해외기업 유치 설명회 그리고 해외자본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바 있고, 앞으로 윤의원님이 제안하신 외국의 상업차관 도입문제도 도의 발전을 위하여 신중히 검토해서 중앙과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국기업 유치계획과 관련해서는, 외국의 선진 첨단기업 국내유치는 외국기술의 국내이전 및 고용 고급인력 배양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천안 제3공단에 외국인 전용공단 24만평을 조성해서 '96년 하반기부터 적극 입주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입주대상은 외국인 단독 투자기업과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의 합작기업으로 첨단기술 및 제품 생산기업이 되겠습니다.
유치방식은 평당 약 50만원정도에 분양을 하거나 또는 평균적으로 평당 약 5,000원정도 연간 임대가격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배당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최초 5년간은 100%, 그 후 3년은 50%를 감면하는 그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구마모토, 오사카, 나고야 등에 '95년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외국 투자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한 바 있고, 앞으로도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이러한 유치활동을 도가 주도적으로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지역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지역 균형개발제도 등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윤위원님께서 우리 도내 중소기업의 육성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소기업 창업 민원실의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하신데 대해서는 그간 기업 창업을 위한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경영행정의 차원에서 전국 제일의 「7시간 관리도」를 목표로 창업관련 민원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신청에서 허가까지 원스톱 서비스 (ONE STOP SERVICE)가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95년도에 국도비를 합해서 441억원의 구조조정자금과 운전자금 17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마는 도내 중소기업체의 자금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자금 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00억원을 증액해서 약 65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원업체 선정 및 추천 과정 등이 합리적이지 못해서 민원이 야기된 사례는 아직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에서는 이의 그것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와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기업체 종합평가표를 근거로 해서 사업전망, 기술개발 실적, 기업 건실도 등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해서 종합평가한 후에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함으로써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차원의 생산기술 및 정보지원 문제는 아직 우리 도내에 지역 전산망 체계가 완비되지 못해서 신속하고 광범위한 최신 정보를 각 기업체에 적시에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청내에서 지역 전산망인 랜(LAN)망 구축을 하고 그리고 데이타베이스(DB)작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내 소재 중소기업체에 대한 생산기술 및 정보지원을 위한 주요시책을 몇 가지 소개 드리면, 도내 3개 대학과 기업체간 공동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연 지역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있고, 과학기술처와 협의하여 지역협력연구센터(PRC) 설립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각종 정보제공을 위한 「충남기업정보지주간 경제동향, 월간 지역경제동향」의 발간 및 각 구성단체 등에서 발간하는 정보기술 책자를 요약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산업기술 정보수요를 조사하고 제공받고자 하는 정보를 산업기술정보원의 협조를 얻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 도내의 기업 경영인에게 새로운 정보, 지식을 연수시키기 위한 「기업인 아카데미」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유망중소기업의 발굴 및 육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기술 유망중소기업의 육성과 창업실패에 따른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신기술 보육사업(TBI)을 호서대학과 협정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화계획」추진을 통해서 대외 경쟁력 있는 기업의 수출이 증진 될 수 있도록 무역 노하우 연수 등 행정지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망중소기업의 발굴 문제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관계 전문가들과 적극 협의해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의원님께서는 민관 해외시장개척단의 활동과 관련해서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
또 '94년도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서 얻은 성과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송선교 의원님께서도 해외시장개척과 관련해서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상설수출상담소를 설치할 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용이 같은 취지이기 때문에 송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관이 합동으로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은 도내 중소기업체들에게 현지 상담을 통해서 수출을 증대시키고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수집과 경험을 축적시켜 수출 역량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의 파견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한무역진흥공사와 함께 경제여건이 성숙되어 있고 우리 도에 상품구매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에 그 국가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 우리 도에 어느 것인지를 찾아 가지고 그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를 모집해서 파견해 왔습니다.
'94년도에 우리 도에서 파견한 해외시장 개척단은 3회에 걸쳐서 남미, 동남아시아, 동유럽 등 8개국에 34개 업체를 파견해서 총 2,250만불의 상담을 했고 그 중에서 335만불 상당을 현지에서 계약해서 수출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 4,170만불 상담에 1,114만불 상당의 현지 계약 또는 판매성과를 거양해서 '94년도 에 비해서 약 3배의 실적을 현지에서 거양했습니다.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활동은 1회성 계약 실적의 거양에 만족하지 않고 도내 제품이 상대국에 보다 널리 홍보되어서 지속적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치밀하고 정확한 자료조사와 사전준비로 효과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송선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단의 파견 또는 상설전시 판매장의 설치 등을 더욱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미 시카고하고 파나마 지역에 우리 지역 상품의 상설전시 판매장을 코트라와 협조해서 개설하였습니다.
LA지역에 우리 도 농산물 특판장도 '93년 8월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도 해외시장 개척단의 파견 국제무역 박람회 참가, 일본의 구마모도 등 해외자매결연 도시에 우리 지역 상품의 상설전시판매장 설치를 검토 중에 있으며, 외국인 자본의 유치도 하루빨리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윤의원님께서 여성회관 건물이 낡고 대전시내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현 여성회관을 도내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전시 분리이후에 도 여성회관의 대전시내 위치에 따른 문제점과 함께 도내 이전 문제를 제기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여성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약 100억원 이상의 소요예산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문제는 도청이전 문제와 함께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전의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 여성회관의 건립과 시군별 여성회관 건립문제를 함께 어느 것에 더 우선 순위를 둬야 되나 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드려서 여성사회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의원님께서 일본 철화 분청의 원류이며 우리 고장 출신 도예가 이삼평씨의 고향인 계룡산 도예촌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강조하시면서 도에서는 전통 민속마을로 지정하고 집중 투자, 관리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계룡산은 우리 도민의 표상이며 충남을 상징하는 명산으로 도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도에서는 '94년도에 계룡산 주변에 산재한 각종 문화유산을 발굴, 기록, 정리한 "계룡산지"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윤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계룡산 도예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함께 하면서 이의 개발을 위해서 사적 제333호로 지정된 "학봉리 도요지"의 복원을 포함한 종합전비 계획을 이미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13억원을 투자해서 사유지 1,608평을 매입 완료하였고, 내년도에 7억원을 투자해서 사유지 약 800평을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분청자기의 원조 도예지로서 손색이 없도록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신리 도예촌」은 '93년에 3억원을 투자했고 진입로 개설 780㎞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에 전통 도예 문화의 명소로 가꾸어 질 수 있도록 투자를 계속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속마을 지정은 전통건조물보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은 50년 이상의 민가가 거의 없어서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상의 얼과 전통이 지속적으로 보존되고 관광명소로 각광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민속마을 지정 문제까지도 함께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과 또 구체적으로 답변이 필요한 실무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 말씀올린 대로 실국장들로 하여금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명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도정질문 사항에 도정반영 문제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이 11건의 내용 중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의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도정질문 사항이 도정에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를 하시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도정질문의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의지로 도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이런 제적을 받은 데 대해서 도정을 책임맡고 있는 지사로써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앞으로 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200만 도민 모두의 목소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저나 실국원장 또 1만6,000명 공무원들이 함께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이고 처리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건의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도 이의 처리를 위해서 소관 각 실국에 의회 약속사항 관리카드를 비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이 카드관리를 더욱 강화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명의원님께서는 매년 농가부채의 비율이 농가소득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책과 프로젝트 100가지" 의 내용중 프로농민의 개념과 프로젝트의 개념이 무엇이고 농어촌 구조개선을 통한 활력화 정주의욕 고취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농어촌에 많은 투자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농정지원을 피부로 느낄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투자방법이라든지 또는 투자의 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함께 갖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농어민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하고 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농촌지원 사항을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책"으로 요약을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이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본행정 측면에서는 프로 농어민의 육성, 농사현장 서비스의 확대, 마을단위 생활환경 혁신, 농어촌지역 문화 창달 등 4개 시책이 있고, 경영행정적 측면에서는 지역농정의 유통 판매 참여, 생산기반 시설의 현대화, 지역별 기술 농업전략의 추진, 성장유망 품목 수출증대, 농어촌 소득자원 확충, 성과주의 농정체계 정비 등 6개 시책 합해서 10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명의원님께서 물으신 프로농민의 개념과 프로젝트의 개념에 대해서는 우선 프로젝트 100은 농정 10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실천 사업 100가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책이 저희 충남 농정 정책의 골간을 이루는 농정의 「줄기」라고 생각한다면 프로젝트는 그 「가지」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 농어민 육성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산업기능요원 그리고 4-H회원, 선도농어가 등 농어촌 정예후계 인력의 중점 육성과 영농회사법인 및 기계화 영농사 육성, 최고 농업경영자 교육 과정 확대, 농어촌 정보단위 육성 등 12개 세부실천 사업으로 구성되겠습니다.
본래 충남 농업을 짊어지고 나갈 농어촌의 젊은 후계인력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에 주 내용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어촌 구조개선을 통한 활력화와 정주의욕 고취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마는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책과 실천사업 100가지 사업이 바로 농어촌 활력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이러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 농어민의 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함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농정이 농민들에게 훨씬 더 피부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 이 농정정책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시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내 곳곳에 좋은 관광명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 도의 관광산업이 동해안 등 타 지역에 뒤지는 이유와 안면도와 백제권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민자 의존도가 높아서 사업의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관광여건 및 개발과 관련해서는 동해안 지역이 영동고속도로, 동해안 고속도로 등 도로망과 자연경관 등의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 도보다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충남지역도 백제문화 그리고 온천지, 청정한 서해안 및 계룡산 등 내륙관광 조건이동해안 지역에 못지 않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도로망 체계 등이 제대로 구성되지 못해서 관광계획 유치가 다소 저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해안 개발의 활발한 추진과 서해안 고속도로를 비롯한 간선 도로망이 확충되면 관광산업도 크게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면도 및 백제권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안면도 관광단지는 2001년까지 총 3,16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 중에서 기반시설은 국도비, 기금 등을 포함해서 450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하고, 민자 2,713억원을 유치해서 숙박시설, 연수시설, 골프장, 노인휴양시설, 해안관광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반조성 사업에 공공예산을 투자하도록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기반조성 사업의 완료는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민자유치가 부진할 경우에는 이 관광단지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94년도에 서울소재 대기업 등의 130여개 업체를 초청해서 민자유치 설명회를 이미 실시하였고 지난 11월에 부지사를 단장으로 일본, 미국 등을 방문해서 해외민자 유치활동도 함께 전개를 했었습니다.
다음에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오는 2001년까지 문화유적정비, 관광자원개발, 도시기반시설, 도로교통망 확충 등 5개 분야 48개 단위 사업에 총 1조4,42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이중 민자는 65%인 9,341억원이나 계룡지구 택지개발 사업비 5,272억원을 제외하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한 순수 민자유치 사업비는 4,069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의 촉진을 위해서 도로망 확충 등 기반시설 완료와 개발촉진 지구 지정을 비롯한 민간자본 투자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우선의 시책을 두고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민자유치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룡신도시 건설계획과 관련해서 계룡시 건설계획을 수정해서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등 위상을 재정립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계룡출장소는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 도모와 새로운 도시기반을 조성하고 3군 본부 이전에 따른 수용여건 조성과 민군관 상호 긴밀한 유대협조를 위해서 도의 직할 기구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90년 2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계룡신도시 건설계획은 오는 2011년까지 총 30개 사업에 3조2,000억원을 투자해서 쾌적하고 모범적인 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투자규모는 택지 및 공단조성 등 모두 9개 사업에 2,653억원으로 이중 60%인 1,831억원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이고 나머지 31%에 해당하는 822억원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계룡출장소의 존치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계룡산을 중심으로 신도안 지역이 우리 이씨 조선시대에 이씨 조선의 수도로 책정되었던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도가 서울로 변경 확정되면서 이 지역의 개발이 지금까지 유보된 상태로 왔는데, 오늘날 3군 본부가 이 지역에 들어가면서 이 시대 이 지역에 대한 확실한 개발의 의미가 지워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이 우선 시대적 소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지역은 국가기능인 국방의 중추적인 계룡대가 위치하고 있어 그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서 국가가 추진해야 될 행정적 지원과제를 도가 행정적, 재정적 힘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에 한번씩 군인들의 이동이 있는데, 군인가족 등의 생활과 제반편의를 위해서 30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아까 예산규모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예산 822억원을 지난 '90년이후에 투자를 했는데, 논산군이 앞으로 논산시가 된다고 할 경우에 1개 시군에서 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저는 이 계룡대 지역의 앞으로 갖춰진 아주 자연적이고 지리적 여건이 갖춰진 아주 전형적인 농촌도시의 신개발지구로 다양하고 특성있게 개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특히 전원문화 도시로 건설할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고, 이 지역에는 원래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반 정도되고, 현재 유입주민이 반 정도되는 특수지역입니다.
이러한 특수지역에 적합한 행정수행으로 아주 수준높은 그런 행정의 새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정서와 각계에서도 계룡출장소는 현재 꼭 존치되어야 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구조의 존치문제는 앞으로 도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왜 우리 충청남도가 떠맡아서 꼭 개발해야 되나하는 문제의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존치할 생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행정과 의회가 함께 의견을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명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의 경영행정체제 구축 및 지방공기업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영행정체제 구축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제가 취임시부터 표방한 경영행정체제의 구축은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도의 행정을 능률과 주민본위의 행정체제로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마련한 것으로써 인본행정과 더불어 도정의 양대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경영행정체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공직사회에도 다양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이며 유연한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도 행정의 낭비와 관료주의, 그리고 비합리성을 불식시키고 생산과 봉사, 그리고 효율성 있는 행정체제로 재편하려는 것입니다.
경영행정체제의 두 가지 큰 골격은 첫째 「시간관리도」로 발전시키는 것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과 주민들에게 가장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언제든지 우리 도에 와서 투자를 하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를 CIS라고 표현을 해 봤습니다.
"우리 도에 언제든지 오십시오"하는 COME, 그리고 "우리 도에 투자하십시오"하는 INVEST, 그리고 "우리 도에 투자하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하는 SATISFY, 이 앞의 문자를 따서 CIS환경조성이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붙여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도의 행정운영에도 적극적인 기업 경영 방식을 도입해서 새로운 수익사업을 개발하고, 도의 수익력을 증대하면서 도의 재정이 획기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그러한 골격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서 제가 취임초부터 구성, 발족시킨 도정발전기획단에서 그동안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다양한 시책과 사업들을 발굴해서 금주 중에 세부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아이디어의 개발과 시책발굴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 지방공기업 운영활성화 핵심은 공영개발에서는 조성용지 분양의 촉진, 지역개발기금에서는 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 상수도에서는 비용절감과 맑은 물의 공급, 의료원에서는 적자해소 등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이들 공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개발분야는 조성용지 분양을 위해 중앙지와 지방지 등을 통한 신문광고, 서울지역에 임시 분양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거나 분양희망자 기호에 맞는 용도지역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용자금의 적기지원과 자금의 고수익 운영에 활성화 목표를 두고, 상수도는 누수방지와 자금의 효율적 관리 및 자체제안 회의 실시 등을 통한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고를 하고, 의료원은 의료원 자체 환자유치 노력과 인력관리의 합리화, 자체제안 회의, 의사결정 참여의 확대를 통한 전 직원의 주인의식 고취 등 자구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고, 도의 행재정적 지원과 지도강화에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선규 의원님께서 각종 개발사업의 향후 추진방안 등 15건의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아까 보고드린 말씀을 제외하고 그리고 몇 가지 실무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선규 의원님께서는 우리 지역경제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내 대기업의 본사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현대그룹 등 13개 그룹의 19개 계열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대기업의 본사가 우리 지역에 유치되면 원부자재의 구입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과 협력 중소기업체의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대기업 그룹의 본사는 대외무역 결재, 금융서비스 등 기업활동에 편리한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우리 도에 고속철도의 개통, 서해안 고속도로 개설 등 교통망 확충, 정보통신망 등의 인프라(INFRA)시설도 대폭 확충될 것이고, 중앙부처의 외청이 대전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것 같기 때문에 자연히 대기업의 본사도 현지 공장에 인접한 우리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서도 이들 대기업의 본사가 조속히 우리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대기업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서천군의 공단조성 배후지역에 공업인구 수용에 따른 택지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도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택지를 조성할 계획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장군국가공단 조성 등 2010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장군국가공단 1단계 사업에 따른 유발인구를 약 7만명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단내 5만여평의 주거용지를 확보해서 이 7만명을 자체 수용할 계획으로 장군계획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의원님께서 도 수익사업 일환으로 대안을 제시하신 택지조성 문제는 신규공단개발이 하루빨리 추진되고 있는 서천장항지역의 여건을 감안할 때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단개발과 유발인구 증가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저렴한 택지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천군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의원님께서는 도 산하 공무원중 과중한 업무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을 격려하시면서 격무부서에 대한 업무량 감소대책과 시군 구조의 자율조정권을 부여하여 행정력을 향상시킬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격무부서의 업무량 감소에 대해서 저희들 산하 공무원을 격려해 주신 송의원님께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먼저 격무부서의 업무량 감소대책과 관련해서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량에 많은 변동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도 구조개편과 연계해서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 대한 업무조정과 인력을 보강하도록 조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업무를 기능별로 계열화해서 업무와 인력에 적정 배분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의 자율적인 기구조정권 부여 문제는 지방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총 정원 및 과의 수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현재도 과 이하 기구의 통폐합, 신설은 현 정원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시군 공통 필수기구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인력도 현 정원 범위내에서 시군 자체로 탄력적으로 조정 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시군에 자율 조직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적정한 기구와 인력을 유지하면서 행정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군간에 권형을 맞추는 문제 등 도와 협조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 추진해 온 중부권 물류기지 유치노력에 대한 성과와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위해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중앙부처를 방문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 셨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에 권역별로 내륙 물류기지를 지정해서 각각 이들 지역에 30만평 규모의 복합물류기지를 건설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부권 물류기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우리 도 연기지역과 충북 청원지역은 입지여건 등이 비슷해서 그동안 양도가 치열하게 유치경쟁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중부권 물류기지를 우리 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담당 실국 과장으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와 교통개발연구원을 방문해서 우리 지역 입지의 타당성, 경제성 등에 대해서 논리적인 설명으로 유치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저도 부임 초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 건설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거나 관계관에게 전화를 하거나 또는 제가 직접 건설교통부에 방문을 해서 우리 지역이 경제적으로 입지여건이 유리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설명을 해 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충남북 양 지역의 행정력이 총동원되어서 서로 적지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가 마무리 안되어서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12월 중에는 후보지가 결정,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류기지 유치를 위해서 현 단계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산이나 장군지역에 대 중국 교역을 대비한 임해산업지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하시면서 도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이 세계경제의 주도적 역할이 예상됩니다.
특히 서해안 지역은 대 중국 교역의 거점지역으로 급부상하면서 우리 도내 아산만권과 장항지역에 대규모 임해산업단지와 항만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산만 지역에는 아산석문국가공단 등 9개소의 공업단지 1,002평을 조성하여 자동차, 철강, 화학 등 임해산업을 수용하고, 총 13개 선좌 규모의 무역항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항지역에는 2,700만평의 해면을 매립해서 석유화학, 비철금속, 수송장비 등 기간산업을 유치할 대규모 국가공단이 조성되도록 되어 있고, 내륙지역은 통신설비, 기계부품, 신소재산업 공단을 조성해서 자족적인 지역경제권을 형성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광역개발 계획과 권역별로 기능을 특화시킨 우리 도의 4대권 개발경영 사업과 연계시켜서 임해산업단지와 대 중국 교역에 필요한 시설확충에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의원님께서는 해운항만청에서 군산항 건설사무소를 축소하고 충남지방 해운청 설치 계획과 관련해서 전북 도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대한 우리 도의 대비책을 물으 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지방해운항만청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도내 계획 항만의 조기건설과 서북부 지역 산업화에 따른 해운항만 행정 수요급증을 감안하면 아주 시급하게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8월부터 수차에 걸쳐서 관련기관에 충남지방항만청의 설치를 건의해 왔고, 금년 5월에 해운항만청에서는 군산항 건설사무소의 기구축소와 충남지방항만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총무처에 이미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총무처에서 조직진단 작업과 함께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특별지방관서에 대한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운항만청, 총무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빠른 시일내에 충남지방해운항만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북도에서 군산항과 장항을 통합하여 군장광역시를 설치하기 위해서 장항읍을 흡수하려는 구상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군장광역시 설치문제는 장항, 군산 광역개발계획 용역추진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서천군 일부를 군산시에 통합하는 방안은 저희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문제는 검토하거나 고려할 사항조차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송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과 도내 중소기업들과의 하청계열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구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과의 하청계열화 구축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는 데에 대해서는 송의원님과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하청계열화를 강제하거나 통제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기업체와 관련업종 중소기업체간의 자연스러운 계열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권유를 해 나가는 정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대기업에게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사정과 애로를 덜어줄 수 있도록 자금결재 기간의 단축, 현금결재소액결재 지향 등을 수차에 걸쳐서 협조 당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업 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해서 도내 중소기업과의 협조체제 구축은 물론 중소기업 애로사항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선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이종열 의원님께서 지방세 비리발생 현황과 방지대책 등 다섯 건의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는 지난 8월의 수해시 하천의 준설 미실시와 퇴적물 방치 등으로 하천물이 범람해서 피해가 더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내 직할 및 준용하천에 농지를 만들어 임대한 면적 등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 직할 및 준용하천내 농지임대 면적 및 임대수익과 관련해서 도내 직할 하천 및 준용하천에 농지를 조성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하천부지 점용허가 면적은 1만9,467필지에 3,165만㎥입니다.
하천부지 점용료는 '94년도 징수기준으로 시군의 수익이기는 합니다마는 10억원 정도가 부과되었습니다.
다음 직할하천내에 미보상 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직할하천 편입토지 보상 총 대상 면적은 7,487필지에 19.46㎢로서 보상 총액은 567억7,300만원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95년도까지 5,541필지에 1,142만2,000㎥에 해당하는 279억9,300만원의 보상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1,945필지 803만4,000㎥에 대한 보상금은 287억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하천에 잠수교 및 하천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할 하천은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지방준용 하천은 시군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설치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잠수교 철거 및 재시공에서는 동 시설이 인근지역 주민에 교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해서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앞으로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제방 숭상공사와 관련해서는 '96년도 우기에 대비해서 제방 숭상공사는 하천계수사업과 동시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군 효교천외 25개소에 276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의원님께서는 용담댐 건설과 관련해서 주변의 환경변화로 인한 문제점등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담댐 건설로 인한 대청호 및 금강수질의 저하 우려 주민환경 등 제반 문제점들이 대전, 충남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도에서도 용담댐 하류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건설교통부 및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수차례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대청댐의 유입수를 용담댐에서 초당 5t으로 방류했을 때 대청댐의 자정능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용담댐 건설로 인해서 대청댐 유입량이 연간 4억4,000만톤이 감소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만 갈수기에는 현재 초당 2.2t이 대청댐으로 유입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용담댐 건설 이후에는 초당 5t이 방류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용담댐 하류에 갈수기 수질은 BOD 3.41ppm에서 2.91ppm으로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는 것이 수자원공사의 조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연평균 방류량 초당 20t을 방류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11.6t이 방류되고 있습니다.
용담댐 담수후에 대청호와 금강상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류량을 하천 여건에 맞추어서 가변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상수원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청댐 상류댐인 용담댐 수질보호를 위해서 충남, 전북도의회, 수자원공사가 공동관리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용담댐 하류에 대한 수리권 문제는 댐이 완공되면 댐 운영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 갈수기에 댐하류의 기득 수리권이 보장된다는 수자원공사의 의견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용담댐 건설로 인한 냉해 등 피해에 대한 연구조사 사실여부 및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대전광역시, 충남, 충북에서 추천한 관계지역 학계 전문가인 충남대학교 왕창근 교수 등 8명에게 용담댐 하류 수질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서 지난 3월 23일 용역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수온 강하로 농작물 냉해피해가 우려되어 우리 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용담댐의 취수시설은 다단식 취수구를 설치하여 표층수를 취수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 방류수역의 농작물에 대한 냉해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댐 건설로 인해 냉해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자 댐 주변 지역에 자동기상 관측설비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 매년 댐 건설 전후의 기상 및 환경변화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북도에서 대대적인 관광지 개발을 할 계획인 바 금강보호를 위해서 전북도에 이를 중단토록 협의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북도에 대대적인 관광지 개발 등 용담댐 하류에 미치는 영양에 대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과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용담댐 건설로 인해서 우리 도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력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의원님께서는 WTO체제 속에서도 전략상품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인삼제품의 개발과 관련해서 금산 인삼시장에 주차장 확장 및 현대화 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산 인삼시장에 주차장 확장 및 매장의 현대화 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 금산 인삼시장과 시장내 주차장 현황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수삼센터와 국제시장으로 2개의 상설시장이 있고 434개의 개별 점포가 입점하고 있습니다.
시장내 주차장은 현재 343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부족 문제는 금산 인삼시장 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요시장이 함께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는 금산군수와 협의해서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인삼시장 현대화 계획은 총 35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부터 '98년까지 시장기능의 다양화와 시장규모의 확장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35억원 중에서 군비 7,500만원, 그리고 민자가 3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금산군과 중국 안도현이 자매결연을 맺고 또는 수삼센터 저온창고도 12월에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삼종합전시관 건립도 내년에 국비 25억원, 도비 1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해서 추진되게 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홍삼제조업자들에 대한 지원대책과 관련해서 전매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인삼산업법에서 시설기준을 정하고 등록절차를 밟도록 한 입법 취지는 홍삼의 성과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일정 기준이상의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서 영세업자들에게는 어려움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영세 홍삼제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림수산부와 적극 협의해서 본 인삼산업법이 적극 발효되는 '96년 7월 1일 이후에 홍삼제조 시설기준에 의한 시설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요를 감안해서 지방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인삼연구소 설치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작기술, 제품 향상을 위해서 꾸준한 연구와 시설투자 그리고 판로확대 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연구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금산에 인삼연구소를 설치코자 총 사업비 25억원중 12억5,000만원씩의 국비지원을 농림수산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삼산업 업무가 재정경제원에서 농림수산부로 아직 이전되지 않았고 인삼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단계에 있어서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아 왔습니다.
국비지원 없이 지방비만으로 추진할 경우에 시설 및 장비, 인력확보에 따른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과 인근 대덕 연구단지내의 「한국담배인삼공사 인삼연초연구원」과 기능중복 등의 문제가 있어서 도에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인삼연초연구원」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금산군 농촌지도소에 시설을 확충하고 인력과 장비를 일부 보강을 해서 인삼연구기능을 전담토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중앙단위의 인삼연구소의 금산유치에 대해서는 제정된 인삼산업법이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대이고 인삼산업의 연구가 재정경제원에서 농림수산부로 이전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인삼산업 업무가 농림수산부로 이관되고 「중앙단위 인삼연구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 금산에 유치되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약령 시장지원과 관련해서 국내 3대 약령시장 중의 하나인 금산 약초시장은 310평 규모에 31개 점포가 입점한 상설시장으로 '92년 5월 8일 개설한 시장입니다.
이 약초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올 12월 착공 예정인 수삼센터 저온저장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산군내 주요 약초 생산지인 남일면 등 3개 지역에 약초를 포장하여 상품화하는 시설인 생약유통시설을 금년 10월에 건립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2억원을 들여서 생약유통 시설 1개소를 증설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도 약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지원할 수사 있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께서 지난 12월 1일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 의원님께서는 그 날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아직 자리를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먼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확인을 통한 도정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정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도정을 아끼고 염려해 주시는 충정으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이번 회기에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써 양해 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12월 1일날 본회의에, 제가 중앙 안보관계관 회의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참석치 못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직접 듣지 못했던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자들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려야 될 사항을 상세하게 답변드리고, 실무적인 답변이 필요한 사항들은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실무 실국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일차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윤석우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 의원님께서는 중앙의 결정이나 기획관련 권한을 더 많이 위임받아서 지역발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앙권한의 지방위임은 지방의회 구성, 자치단체장 직선 등 지방자치시대의 출범이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0년 이전까지는 지역개발 분야와 주민복지 증진,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는 사무를 중심으로 중앙의 권한 중 178건밖에 위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발족한 '91년 이후에 743건이 위임되어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자치단체의 지도하에 지방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직권, 개발권 등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무 137건을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했습니다.
현재 관계부처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방의 정책결정 기능확대와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개발과 관련된 사무를 중점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하여 지방으로 이양되도록 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 사업에 양질의 해외자본을 도입해서 지역 주민의 일거리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상업차관 도입을 검토할 용의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업차관 도입문제와 관련해서는 '97년부터 금융시장이 개방됨으로 해외자본을 도입하여 우리 도에 지역개발 사업을 촉진시키자는 윤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식을 함께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도로서는 금리가 저렴한 양질의 외국자본을 도입하여 지역개발의 촉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11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일본과 미국에서 해외기업 유치 설명회 그리고 해외자본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바 있고, 앞으로 윤의원님이 제안하신 외국의 상업차관 도입문제도 도의 발전을 위하여 신중히 검토해서 중앙과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국기업 유치계획과 관련해서는, 외국의 선진 첨단기업 국내유치는 외국기술의 국내이전 및 고용 고급인력 배양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천안 제3공단에 외국인 전용공단 24만평을 조성해서 '96년 하반기부터 적극 입주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입주대상은 외국인 단독 투자기업과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의 합작기업으로 첨단기술 및 제품 생산기업이 되겠습니다.
유치방식은 평당 약 50만원정도에 분양을 하거나 또는 평균적으로 평당 약 5,000원정도 연간 임대가격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배당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최초 5년간은 100%, 그 후 3년은 50%를 감면하는 그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구마모토, 오사카, 나고야 등에 '95년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외국 투자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한 바 있고, 앞으로도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이러한 유치활동을 도가 주도적으로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지역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지역 균형개발제도 등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윤위원님께서 우리 도내 중소기업의 육성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소기업 창업 민원실의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하신데 대해서는 그간 기업 창업을 위한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경영행정의 차원에서 전국 제일의 「7시간 관리도」를 목표로 창업관련 민원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신청에서 허가까지 원스톱 서비스 (ONE STOP SERVICE)가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95년도에 국도비를 합해서 441억원의 구조조정자금과 운전자금 17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마는 도내 중소기업체의 자금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자금 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00억원을 증액해서 약 65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원업체 선정 및 추천 과정 등이 합리적이지 못해서 민원이 야기된 사례는 아직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에서는 이의 그것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와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기업체 종합평가표를 근거로 해서 사업전망, 기술개발 실적, 기업 건실도 등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해서 종합평가한 후에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함으로써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차원의 생산기술 및 정보지원 문제는 아직 우리 도내에 지역 전산망 체계가 완비되지 못해서 신속하고 광범위한 최신 정보를 각 기업체에 적시에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청내에서 지역 전산망인 랜(LAN)망 구축을 하고 그리고 데이타베이스(DB)작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내 소재 중소기업체에 대한 생산기술 및 정보지원을 위한 주요시책을 몇 가지 소개 드리면, 도내 3개 대학과 기업체간 공동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연 지역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있고, 과학기술처와 협의하여 지역협력연구센터(PRC) 설립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각종 정보제공을 위한 「충남기업정보지주간 경제동향, 월간 지역경제동향」의 발간 및 각 구성단체 등에서 발간하는 정보기술 책자를 요약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산업기술 정보수요를 조사하고 제공받고자 하는 정보를 산업기술정보원의 협조를 얻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 도내의 기업 경영인에게 새로운 정보, 지식을 연수시키기 위한 「기업인 아카데미」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유망중소기업의 발굴 및 육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기술 유망중소기업의 육성과 창업실패에 따른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신기술 보육사업(TBI)을 호서대학과 협정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화계획」추진을 통해서 대외 경쟁력 있는 기업의 수출이 증진 될 수 있도록 무역 노하우 연수 등 행정지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망중소기업의 발굴 문제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관계 전문가들과 적극 협의해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의원님께서는 민관 해외시장개척단의 활동과 관련해서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
또 '94년도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서 얻은 성과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송선교 의원님께서도 해외시장개척과 관련해서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상설수출상담소를 설치할 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용이 같은 취지이기 때문에 송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관이 합동으로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은 도내 중소기업체들에게 현지 상담을 통해서 수출을 증대시키고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수집과 경험을 축적시켜 수출 역량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의 파견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한무역진흥공사와 함께 경제여건이 성숙되어 있고 우리 도에 상품구매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에 그 국가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 우리 도에 어느 것인지를 찾아 가지고 그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를 모집해서 파견해 왔습니다.
'94년도에 우리 도에서 파견한 해외시장 개척단은 3회에 걸쳐서 남미, 동남아시아, 동유럽 등 8개국에 34개 업체를 파견해서 총 2,250만불의 상담을 했고 그 중에서 335만불 상당을 현지에서 계약해서 수출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 4,170만불 상담에 1,114만불 상당의 현지 계약 또는 판매성과를 거양해서 '94년도 에 비해서 약 3배의 실적을 현지에서 거양했습니다.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활동은 1회성 계약 실적의 거양에 만족하지 않고 도내 제품이 상대국에 보다 널리 홍보되어서 지속적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치밀하고 정확한 자료조사와 사전준비로 효과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송선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단의 파견 또는 상설전시 판매장의 설치 등을 더욱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미 시카고하고 파나마 지역에 우리 지역 상품의 상설전시 판매장을 코트라와 협조해서 개설하였습니다.
LA지역에 우리 도 농산물 특판장도 '93년 8월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도 해외시장 개척단의 파견 국제무역 박람회 참가, 일본의 구마모도 등 해외자매결연 도시에 우리 지역 상품의 상설전시판매장 설치를 검토 중에 있으며, 외국인 자본의 유치도 하루빨리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윤의원님께서 여성회관 건물이 낡고 대전시내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현 여성회관을 도내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전시 분리이후에 도 여성회관의 대전시내 위치에 따른 문제점과 함께 도내 이전 문제를 제기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여성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약 100억원 이상의 소요예산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문제는 도청이전 문제와 함께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전의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 여성회관의 건립과 시군별 여성회관 건립문제를 함께 어느 것에 더 우선 순위를 둬야 되나 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드려서 여성사회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의원님께서 일본 철화 분청의 원류이며 우리 고장 출신 도예가 이삼평씨의 고향인 계룡산 도예촌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강조하시면서 도에서는 전통 민속마을로 지정하고 집중 투자, 관리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계룡산은 우리 도민의 표상이며 충남을 상징하는 명산으로 도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도에서는 '94년도에 계룡산 주변에 산재한 각종 문화유산을 발굴, 기록, 정리한 "계룡산지"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윤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계룡산 도예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함께 하면서 이의 개발을 위해서 사적 제333호로 지정된 "학봉리 도요지"의 복원을 포함한 종합전비 계획을 이미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13억원을 투자해서 사유지 1,608평을 매입 완료하였고, 내년도에 7억원을 투자해서 사유지 약 800평을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분청자기의 원조 도예지로서 손색이 없도록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신리 도예촌」은 '93년에 3억원을 투자했고 진입로 개설 780㎞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에 전통 도예 문화의 명소로 가꾸어 질 수 있도록 투자를 계속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속마을 지정은 전통건조물보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은 50년 이상의 민가가 거의 없어서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상의 얼과 전통이 지속적으로 보존되고 관광명소로 각광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민속마을 지정 문제까지도 함께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과 또 구체적으로 답변이 필요한 실무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 말씀올린 대로 실국장들로 하여금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명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도정질문 사항에 도정반영 문제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이 11건의 내용 중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의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도정질문 사항이 도정에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를 하시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도정질문의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의지로 도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이런 제적을 받은 데 대해서 도정을 책임맡고 있는 지사로써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앞으로 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200만 도민 모두의 목소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저나 실국원장 또 1만6,000명 공무원들이 함께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이고 처리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건의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도 이의 처리를 위해서 소관 각 실국에 의회 약속사항 관리카드를 비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이 카드관리를 더욱 강화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명의원님께서는 매년 농가부채의 비율이 농가소득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책과 프로젝트 100가지" 의 내용중 프로농민의 개념과 프로젝트의 개념이 무엇이고 농어촌 구조개선을 통한 활력화 정주의욕 고취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농어촌에 많은 투자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농정지원을 피부로 느낄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투자방법이라든지 또는 투자의 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함께 갖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농어민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하고 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농촌지원 사항을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책"으로 요약을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이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본행정 측면에서는 프로 농어민의 육성, 농사현장 서비스의 확대, 마을단위 생활환경 혁신, 농어촌지역 문화 창달 등 4개 시책이 있고, 경영행정적 측면에서는 지역농정의 유통 판매 참여, 생산기반 시설의 현대화, 지역별 기술 농업전략의 추진, 성장유망 품목 수출증대, 농어촌 소득자원 확충, 성과주의 농정체계 정비 등 6개 시책 합해서 10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명의원님께서 물으신 프로농민의 개념과 프로젝트의 개념에 대해서는 우선 프로젝트 100은 농정 10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실천 사업 100가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책이 저희 충남 농정 정책의 골간을 이루는 농정의 「줄기」라고 생각한다면 프로젝트는 그 「가지」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 농어민 육성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산업기능요원 그리고 4-H회원, 선도농어가 등 농어촌 정예후계 인력의 중점 육성과 영농회사법인 및 기계화 영농사 육성, 최고 농업경영자 교육 과정 확대, 농어촌 정보단위 육성 등 12개 세부실천 사업으로 구성되겠습니다.
본래 충남 농업을 짊어지고 나갈 농어촌의 젊은 후계인력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에 주 내용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어촌 구조개선을 통한 활력화와 정주의욕 고취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마는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책과 실천사업 100가지 사업이 바로 농어촌 활력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이러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 농어민의 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함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농정이 농민들에게 훨씬 더 피부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 이 농정정책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시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내 곳곳에 좋은 관광명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 도의 관광산업이 동해안 등 타 지역에 뒤지는 이유와 안면도와 백제권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민자 의존도가 높아서 사업의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관광여건 및 개발과 관련해서는 동해안 지역이 영동고속도로, 동해안 고속도로 등 도로망과 자연경관 등의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 도보다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충남지역도 백제문화 그리고 온천지, 청정한 서해안 및 계룡산 등 내륙관광 조건이동해안 지역에 못지 않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도로망 체계 등이 제대로 구성되지 못해서 관광계획 유치가 다소 저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해안 개발의 활발한 추진과 서해안 고속도로를 비롯한 간선 도로망이 확충되면 관광산업도 크게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면도 및 백제권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안면도 관광단지는 2001년까지 총 3,16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 중에서 기반시설은 국도비, 기금 등을 포함해서 450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하고, 민자 2,713억원을 유치해서 숙박시설, 연수시설, 골프장, 노인휴양시설, 해안관광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반조성 사업에 공공예산을 투자하도록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기반조성 사업의 완료는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민자유치가 부진할 경우에는 이 관광단지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94년도에 서울소재 대기업 등의 130여개 업체를 초청해서 민자유치 설명회를 이미 실시하였고 지난 11월에 부지사를 단장으로 일본, 미국 등을 방문해서 해외민자 유치활동도 함께 전개를 했었습니다.
다음에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오는 2001년까지 문화유적정비, 관광자원개발, 도시기반시설, 도로교통망 확충 등 5개 분야 48개 단위 사업에 총 1조4,42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이중 민자는 65%인 9,341억원이나 계룡지구 택지개발 사업비 5,272억원을 제외하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한 순수 민자유치 사업비는 4,069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의 촉진을 위해서 도로망 확충 등 기반시설 완료와 개발촉진 지구 지정을 비롯한 민간자본 투자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우선의 시책을 두고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민자유치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룡신도시 건설계획과 관련해서 계룡시 건설계획을 수정해서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등 위상을 재정립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계룡출장소는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 도모와 새로운 도시기반을 조성하고 3군 본부 이전에 따른 수용여건 조성과 민군관 상호 긴밀한 유대협조를 위해서 도의 직할 기구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90년 2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계룡신도시 건설계획은 오는 2011년까지 총 30개 사업에 3조2,000억원을 투자해서 쾌적하고 모범적인 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투자규모는 택지 및 공단조성 등 모두 9개 사업에 2,653억원으로 이중 60%인 1,831억원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이고 나머지 31%에 해당하는 822억원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계룡출장소의 존치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계룡산을 중심으로 신도안 지역이 우리 이씨 조선시대에 이씨 조선의 수도로 책정되었던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도가 서울로 변경 확정되면서 이 지역의 개발이 지금까지 유보된 상태로 왔는데, 오늘날 3군 본부가 이 지역에 들어가면서 이 시대 이 지역에 대한 확실한 개발의 의미가 지워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이 우선 시대적 소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지역은 국가기능인 국방의 중추적인 계룡대가 위치하고 있어 그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서 국가가 추진해야 될 행정적 지원과제를 도가 행정적, 재정적 힘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에 한번씩 군인들의 이동이 있는데, 군인가족 등의 생활과 제반편의를 위해서 30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아까 예산규모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예산 822억원을 지난 '90년이후에 투자를 했는데, 논산군이 앞으로 논산시가 된다고 할 경우에 1개 시군에서 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저는 이 계룡대 지역의 앞으로 갖춰진 아주 자연적이고 지리적 여건이 갖춰진 아주 전형적인 농촌도시의 신개발지구로 다양하고 특성있게 개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특히 전원문화 도시로 건설할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고, 이 지역에는 원래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반 정도되고, 현재 유입주민이 반 정도되는 특수지역입니다.
이러한 특수지역에 적합한 행정수행으로 아주 수준높은 그런 행정의 새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정서와 각계에서도 계룡출장소는 현재 꼭 존치되어야 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구조의 존치문제는 앞으로 도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왜 우리 충청남도가 떠맡아서 꼭 개발해야 되나하는 문제의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존치할 생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행정과 의회가 함께 의견을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명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의 경영행정체제 구축 및 지방공기업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영행정체제 구축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제가 취임시부터 표방한 경영행정체제의 구축은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도의 행정을 능률과 주민본위의 행정체제로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마련한 것으로써 인본행정과 더불어 도정의 양대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경영행정체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공직사회에도 다양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이며 유연한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도 행정의 낭비와 관료주의, 그리고 비합리성을 불식시키고 생산과 봉사, 그리고 효율성 있는 행정체제로 재편하려는 것입니다.
경영행정체제의 두 가지 큰 골격은 첫째 「시간관리도」로 발전시키는 것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과 주민들에게 가장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언제든지 우리 도에 와서 투자를 하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를 CIS라고 표현을 해 봤습니다.
"우리 도에 언제든지 오십시오"하는 COME, 그리고 "우리 도에 투자하십시오"하는 INVEST, 그리고 "우리 도에 투자하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하는 SATISFY, 이 앞의 문자를 따서 CIS환경조성이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붙여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도의 행정운영에도 적극적인 기업 경영 방식을 도입해서 새로운 수익사업을 개발하고, 도의 수익력을 증대하면서 도의 재정이 획기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그러한 골격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서 제가 취임초부터 구성, 발족시킨 도정발전기획단에서 그동안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다양한 시책과 사업들을 발굴해서 금주 중에 세부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아이디어의 개발과 시책발굴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 지방공기업 운영활성화 핵심은 공영개발에서는 조성용지 분양의 촉진, 지역개발기금에서는 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 상수도에서는 비용절감과 맑은 물의 공급, 의료원에서는 적자해소 등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이들 공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개발분야는 조성용지 분양을 위해 중앙지와 지방지 등을 통한 신문광고, 서울지역에 임시 분양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거나 분양희망자 기호에 맞는 용도지역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용자금의 적기지원과 자금의 고수익 운영에 활성화 목표를 두고, 상수도는 누수방지와 자금의 효율적 관리 및 자체제안 회의 실시 등을 통한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고를 하고, 의료원은 의료원 자체 환자유치 노력과 인력관리의 합리화, 자체제안 회의, 의사결정 참여의 확대를 통한 전 직원의 주인의식 고취 등 자구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고, 도의 행재정적 지원과 지도강화에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선규 의원님께서 각종 개발사업의 향후 추진방안 등 15건의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아까 보고드린 말씀을 제외하고 그리고 몇 가지 실무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선규 의원님께서는 우리 지역경제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내 대기업의 본사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현대그룹 등 13개 그룹의 19개 계열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대기업의 본사가 우리 지역에 유치되면 원부자재의 구입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과 협력 중소기업체의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대기업 그룹의 본사는 대외무역 결재, 금융서비스 등 기업활동에 편리한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우리 도에 고속철도의 개통, 서해안 고속도로 개설 등 교통망 확충, 정보통신망 등의 인프라(INFRA)시설도 대폭 확충될 것이고, 중앙부처의 외청이 대전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것 같기 때문에 자연히 대기업의 본사도 현지 공장에 인접한 우리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서도 이들 대기업의 본사가 조속히 우리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대기업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서천군의 공단조성 배후지역에 공업인구 수용에 따른 택지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도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택지를 조성할 계획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장군국가공단 조성 등 2010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장군국가공단 1단계 사업에 따른 유발인구를 약 7만명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단내 5만여평의 주거용지를 확보해서 이 7만명을 자체 수용할 계획으로 장군계획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의원님께서 도 수익사업 일환으로 대안을 제시하신 택지조성 문제는 신규공단개발이 하루빨리 추진되고 있는 서천장항지역의 여건을 감안할 때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단개발과 유발인구 증가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저렴한 택지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천군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의원님께서는 도 산하 공무원중 과중한 업무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을 격려하시면서 격무부서에 대한 업무량 감소대책과 시군 구조의 자율조정권을 부여하여 행정력을 향상시킬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격무부서의 업무량 감소에 대해서 저희들 산하 공무원을 격려해 주신 송의원님께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먼저 격무부서의 업무량 감소대책과 관련해서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량에 많은 변동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도 구조개편과 연계해서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 대한 업무조정과 인력을 보강하도록 조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업무를 기능별로 계열화해서 업무와 인력에 적정 배분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의 자율적인 기구조정권 부여 문제는 지방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총 정원 및 과의 수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현재도 과 이하 기구의 통폐합, 신설은 현 정원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시군 공통 필수기구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인력도 현 정원 범위내에서 시군 자체로 탄력적으로 조정 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시군에 자율 조직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적정한 기구와 인력을 유지하면서 행정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군간에 권형을 맞추는 문제 등 도와 협조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 추진해 온 중부권 물류기지 유치노력에 대한 성과와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위해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중앙부처를 방문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 셨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에 권역별로 내륙 물류기지를 지정해서 각각 이들 지역에 30만평 규모의 복합물류기지를 건설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부권 물류기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우리 도 연기지역과 충북 청원지역은 입지여건 등이 비슷해서 그동안 양도가 치열하게 유치경쟁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중부권 물류기지를 우리 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담당 실국 과장으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와 교통개발연구원을 방문해서 우리 지역 입지의 타당성, 경제성 등에 대해서 논리적인 설명으로 유치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저도 부임 초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 건설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거나 관계관에게 전화를 하거나 또는 제가 직접 건설교통부에 방문을 해서 우리 지역이 경제적으로 입지여건이 유리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설명을 해 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충남북 양 지역의 행정력이 총동원되어서 서로 적지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가 마무리 안되어서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12월 중에는 후보지가 결정,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류기지 유치를 위해서 현 단계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산이나 장군지역에 대 중국 교역을 대비한 임해산업지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하시면서 도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이 세계경제의 주도적 역할이 예상됩니다.
특히 서해안 지역은 대 중국 교역의 거점지역으로 급부상하면서 우리 도내 아산만권과 장항지역에 대규모 임해산업단지와 항만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산만 지역에는 아산석문국가공단 등 9개소의 공업단지 1,002평을 조성하여 자동차, 철강, 화학 등 임해산업을 수용하고, 총 13개 선좌 규모의 무역항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항지역에는 2,700만평의 해면을 매립해서 석유화학, 비철금속, 수송장비 등 기간산업을 유치할 대규모 국가공단이 조성되도록 되어 있고, 내륙지역은 통신설비, 기계부품, 신소재산업 공단을 조성해서 자족적인 지역경제권을 형성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광역개발 계획과 권역별로 기능을 특화시킨 우리 도의 4대권 개발경영 사업과 연계시켜서 임해산업단지와 대 중국 교역에 필요한 시설확충에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의원님께서는 해운항만청에서 군산항 건설사무소를 축소하고 충남지방 해운청 설치 계획과 관련해서 전북 도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대한 우리 도의 대비책을 물으 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지방해운항만청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도내 계획 항만의 조기건설과 서북부 지역 산업화에 따른 해운항만 행정 수요급증을 감안하면 아주 시급하게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8월부터 수차에 걸쳐서 관련기관에 충남지방항만청의 설치를 건의해 왔고, 금년 5월에 해운항만청에서는 군산항 건설사무소의 기구축소와 충남지방항만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총무처에 이미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총무처에서 조직진단 작업과 함께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특별지방관서에 대한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운항만청, 총무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빠른 시일내에 충남지방해운항만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북도에서 군산항과 장항을 통합하여 군장광역시를 설치하기 위해서 장항읍을 흡수하려는 구상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군장광역시 설치문제는 장항, 군산 광역개발계획 용역추진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서천군 일부를 군산시에 통합하는 방안은 저희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문제는 검토하거나 고려할 사항조차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송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과 도내 중소기업들과의 하청계열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구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과의 하청계열화 구축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는 데에 대해서는 송의원님과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하청계열화를 강제하거나 통제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기업체와 관련업종 중소기업체간의 자연스러운 계열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권유를 해 나가는 정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대기업에게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사정과 애로를 덜어줄 수 있도록 자금결재 기간의 단축, 현금결재소액결재 지향 등을 수차에 걸쳐서 협조 당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업 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해서 도내 중소기업과의 협조체제 구축은 물론 중소기업 애로사항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선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이종열 의원님께서 지방세 비리발생 현황과 방지대책 등 다섯 건의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는 지난 8월의 수해시 하천의 준설 미실시와 퇴적물 방치 등으로 하천물이 범람해서 피해가 더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내 직할 및 준용하천에 농지를 만들어 임대한 면적 등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 직할 및 준용하천내 농지임대 면적 및 임대수익과 관련해서 도내 직할 하천 및 준용하천에 농지를 조성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하천부지 점용허가 면적은 1만9,467필지에 3,165만㎥입니다.
하천부지 점용료는 '94년도 징수기준으로 시군의 수익이기는 합니다마는 10억원 정도가 부과되었습니다.
다음 직할하천내에 미보상 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직할하천 편입토지 보상 총 대상 면적은 7,487필지에 19.46㎢로서 보상 총액은 567억7,300만원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95년도까지 5,541필지에 1,142만2,000㎥에 해당하는 279억9,300만원의 보상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1,945필지 803만4,000㎥에 대한 보상금은 287억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하천에 잠수교 및 하천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할 하천은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지방준용 하천은 시군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설치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잠수교 철거 및 재시공에서는 동 시설이 인근지역 주민에 교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해서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앞으로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제방 숭상공사와 관련해서는 '96년도 우기에 대비해서 제방 숭상공사는 하천계수사업과 동시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군 효교천외 25개소에 276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의원님께서는 용담댐 건설과 관련해서 주변의 환경변화로 인한 문제점등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담댐 건설로 인한 대청호 및 금강수질의 저하 우려 주민환경 등 제반 문제점들이 대전, 충남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도에서도 용담댐 하류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건설교통부 및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수차례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대청댐의 유입수를 용담댐에서 초당 5t으로 방류했을 때 대청댐의 자정능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용담댐 건설로 인해서 대청댐 유입량이 연간 4억4,000만톤이 감소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만 갈수기에는 현재 초당 2.2t이 대청댐으로 유입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용담댐 건설 이후에는 초당 5t이 방류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용담댐 하류에 갈수기 수질은 BOD 3.41ppm에서 2.91ppm으로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는 것이 수자원공사의 조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연평균 방류량 초당 20t을 방류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11.6t이 방류되고 있습니다.
용담댐 담수후에 대청호와 금강상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류량을 하천 여건에 맞추어서 가변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상수원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청댐 상류댐인 용담댐 수질보호를 위해서 충남, 전북도의회, 수자원공사가 공동관리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용담댐 하류에 대한 수리권 문제는 댐이 완공되면 댐 운영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 갈수기에 댐하류의 기득 수리권이 보장된다는 수자원공사의 의견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용담댐 건설로 인한 냉해 등 피해에 대한 연구조사 사실여부 및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대전광역시, 충남, 충북에서 추천한 관계지역 학계 전문가인 충남대학교 왕창근 교수 등 8명에게 용담댐 하류 수질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서 지난 3월 23일 용역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수온 강하로 농작물 냉해피해가 우려되어 우리 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용담댐의 취수시설은 다단식 취수구를 설치하여 표층수를 취수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 방류수역의 농작물에 대한 냉해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댐 건설로 인해 냉해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자 댐 주변 지역에 자동기상 관측설비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 매년 댐 건설 전후의 기상 및 환경변화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북도에서 대대적인 관광지 개발을 할 계획인 바 금강보호를 위해서 전북도에 이를 중단토록 협의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북도에 대대적인 관광지 개발 등 용담댐 하류에 미치는 영양에 대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과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용담댐 건설로 인해서 우리 도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력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의원님께서는 WTO체제 속에서도 전략상품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인삼제품의 개발과 관련해서 금산 인삼시장에 주차장 확장 및 현대화 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산 인삼시장에 주차장 확장 및 매장의 현대화 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 금산 인삼시장과 시장내 주차장 현황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수삼센터와 국제시장으로 2개의 상설시장이 있고 434개의 개별 점포가 입점하고 있습니다.
시장내 주차장은 현재 343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부족 문제는 금산 인삼시장 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요시장이 함께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는 금산군수와 협의해서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인삼시장 현대화 계획은 총 35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부터 '98년까지 시장기능의 다양화와 시장규모의 확장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35억원 중에서 군비 7,500만원, 그리고 민자가 3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금산군과 중국 안도현이 자매결연을 맺고 또는 수삼센터 저온창고도 12월에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삼종합전시관 건립도 내년에 국비 25억원, 도비 1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해서 추진되게 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홍삼제조업자들에 대한 지원대책과 관련해서 전매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인삼산업법에서 시설기준을 정하고 등록절차를 밟도록 한 입법 취지는 홍삼의 성과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일정 기준이상의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서 영세업자들에게는 어려움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영세 홍삼제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림수산부와 적극 협의해서 본 인삼산업법이 적극 발효되는 '96년 7월 1일 이후에 홍삼제조 시설기준에 의한 시설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요를 감안해서 지방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인삼연구소 설치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작기술, 제품 향상을 위해서 꾸준한 연구와 시설투자 그리고 판로확대 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연구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금산에 인삼연구소를 설치코자 총 사업비 25억원중 12억5,000만원씩의 국비지원을 농림수산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삼산업 업무가 재정경제원에서 농림수산부로 아직 이전되지 않았고 인삼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단계에 있어서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아 왔습니다.
국비지원 없이 지방비만으로 추진할 경우에 시설 및 장비, 인력확보에 따른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과 인근 대덕 연구단지내의 「한국담배인삼공사 인삼연초연구원」과 기능중복 등의 문제가 있어서 도에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인삼연초연구원」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금산군 농촌지도소에 시설을 확충하고 인력과 장비를 일부 보강을 해서 인삼연구기능을 전담토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중앙단위의 인삼연구소의 금산유치에 대해서는 제정된 인삼산업법이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대이고 인삼산업의 연구가 재정경제원에서 농림수산부로 이전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인삼산업 업무가 농림수산부로 이관되고 「중앙단위 인삼연구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 금산에 유치되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약령 시장지원과 관련해서 국내 3대 약령시장 중의 하나인 금산 약초시장은 310평 규모에 31개 점포가 입점한 상설시장으로 '92년 5월 8일 개설한 시장입니다.
이 약초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올 12월 착공 예정인 수삼센터 저온저장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산군내 주요 약초 생산지인 남일면 등 3개 지역에 약초를 포장하여 상품화하는 시설인 생약유통시설을 금년 10월에 건립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2억원을 들여서 생약유통 시설 1개소를 증설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도 약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지원할 수사 있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께서 지난 12월 1일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 의원님께서는 그 날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아직 자리를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윤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화를 맞이하는 행정의 전산화 시행과 명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 보조사업 지원과 관련 또 송선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개발사업의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양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고급인력의 과감한 신규채용과 유지보수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의 필요성, 그리고 충청남도 공무원의
전산 요원화를 위한 필요예산의 지원,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전산장비를 민간단체에 기증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전산프로그램 개발 보급상황을 말씀 올리면 그동안 저희 도에서 종합토지세, 주민세, 부동산 관리, 급여관리, 예산관리 등 총 60건의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그 중 21건은 도에서 자체개발 보급한 것으로서 산하기관에서 매우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 개발중인 업무는 밝은 충남도민 광장과 지시사항 관리, 또 주요시책 관리 등 14건을 저희가 개발 중에 있고 연말까지 완료해서 내년부터 실용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프로그램개발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고급인력의 신규채용과 유지보수 인력의 확보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 도에는 50여명의 우수한 전산직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해서 현 단계에서는 신규채용의 큰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규직원의 채용시 자격증 소지자 등 우수인력을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지보수 인력의 확보에 있어서는 도 종합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데이타베이스 구축과 랜(LAN)관리를 위해서 전문인력이 앞으로 10여명정도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확보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도 공무원의 전산요원화 등을 위한 필요예산 지원에 있어서는 그동안 저희 도에서 산하 공무원들의 전산이용 능력 배양을 위해서 '93년부터 전산상설교육장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40회이상 교육을 시켜서 527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상설교육장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특히 전산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전 공무원에 대한 전산교육 명령제 시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신규채용 시에도 지금은 필기시험과 구두시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전산실기시험 추가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무원 1인 1 컴퓨터를 조속한 시일내에 가질 수 있도록 예산조치로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외국의 우수사례를 도입할 수 있도록 공무원 해외연수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도에서는 도정조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94년도에 시범 근거리 통신망을 통계전산담당관실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단계 근거리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1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도 2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랜(LAN)시설과 자료구축사업, 전산결재 시스템 도입사업을 착실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긍극적으로는 우리 도정 종합정보 시스템이 지역 정보센터로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전산장비 중 사용하지 않는 장비에 대해서 민간단체에 기증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윤의원님께서 물자를 절약하면서 이런 고가 장비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저희 청내에 전산장비는 컴퓨터가 225대, 프린터기 172대, 팩스 44대 등 총 44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434대는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고 컴퓨터 4대와 프린터기 3대 등 7대가 오래 되어 노후 고장으로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민간부분에서 사용을 희망한다면 기꺼이 저희 절차를 거쳐서 기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명영식 의원님께서 시군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부실과 사업승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시군에 대한 보조금 회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시군에 대한 보조금은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인정하는 경우에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거해서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보조금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금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꼭 붙여서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거나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실 시공하고 정지했을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명령을 하는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만약에 저희가 지원한 사업 중에서 이런 사업의 부실과 사업목적에 배치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조례가 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군 보조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또 시군에서 보조조건의 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송선규 의원님께서 물으신 지난 5년간에 추진한 각종 개발사업 중 일부 취소되거나 또는 부진한 사업의 향후 대책과 사업비 부족에 따른 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이제 각종 개발사업도 자치단체 스스로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도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63개의 대단위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문제점을 정밀히 진단해서 앞으로 개발방향과 시행방법을 다시 재정립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의 대단위 큰 사업들이 현재 타당성 조사에 그친다거나 또 기본설계 실시설계, 행정절차 이행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막대한 국비가 투자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계획대로 자금이 조달되지 못한 관계로 계획 공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전절차 이행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관계 부처와 필요한 협조를 단시일내에 마무리짓고서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첫째, 국가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연초부터 정부예산 확보 대책반을 가동해서 최대한 확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시군과 각 실국에 명년도 국고투자 사업을 벌써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둘째, 토특자금이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특별회계 융자금이나 재특자금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융자금이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역개발 기금 등 정책자금을 적극 대단위 사업에 활용하고, 셋째, 부대사업이 허용되는 기간시설에는 제3섹타 설립을 한다거나 또는 민간자본 유치를 활성화 해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외국자본 투자도 허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양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고급인력의 과감한 신규채용과 유지보수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의 필요성, 그리고 충청남도 공무원의
전산 요원화를 위한 필요예산의 지원,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전산장비를 민간단체에 기증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전산프로그램 개발 보급상황을 말씀 올리면 그동안 저희 도에서 종합토지세, 주민세, 부동산 관리, 급여관리, 예산관리 등 총 60건의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그 중 21건은 도에서 자체개발 보급한 것으로서 산하기관에서 매우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 개발중인 업무는 밝은 충남도민 광장과 지시사항 관리, 또 주요시책 관리 등 14건을 저희가 개발 중에 있고 연말까지 완료해서 내년부터 실용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프로그램개발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고급인력의 신규채용과 유지보수 인력의 확보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 도에는 50여명의 우수한 전산직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해서 현 단계에서는 신규채용의 큰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규직원의 채용시 자격증 소지자 등 우수인력을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지보수 인력의 확보에 있어서는 도 종합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데이타베이스 구축과 랜(LAN)관리를 위해서 전문인력이 앞으로 10여명정도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확보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도 공무원의 전산요원화 등을 위한 필요예산 지원에 있어서는 그동안 저희 도에서 산하 공무원들의 전산이용 능력 배양을 위해서 '93년부터 전산상설교육장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40회이상 교육을 시켜서 527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상설교육장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특히 전산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전 공무원에 대한 전산교육 명령제 시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신규채용 시에도 지금은 필기시험과 구두시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전산실기시험 추가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무원 1인 1 컴퓨터를 조속한 시일내에 가질 수 있도록 예산조치로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외국의 우수사례를 도입할 수 있도록 공무원 해외연수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도에서는 도정조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94년도에 시범 근거리 통신망을 통계전산담당관실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단계 근거리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1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도 2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랜(LAN)시설과 자료구축사업, 전산결재 시스템 도입사업을 착실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긍극적으로는 우리 도정 종합정보 시스템이 지역 정보센터로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전산장비 중 사용하지 않는 장비에 대해서 민간단체에 기증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윤의원님께서 물자를 절약하면서 이런 고가 장비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저희 청내에 전산장비는 컴퓨터가 225대, 프린터기 172대, 팩스 44대 등 총 44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434대는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고 컴퓨터 4대와 프린터기 3대 등 7대가 오래 되어 노후 고장으로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민간부분에서 사용을 희망한다면 기꺼이 저희 절차를 거쳐서 기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명영식 의원님께서 시군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부실과 사업승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시군에 대한 보조금 회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시군에 대한 보조금은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인정하는 경우에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거해서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보조금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금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꼭 붙여서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거나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실 시공하고 정지했을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명령을 하는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만약에 저희가 지원한 사업 중에서 이런 사업의 부실과 사업목적에 배치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조례가 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군 보조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또 시군에서 보조조건의 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송선규 의원님께서 물으신 지난 5년간에 추진한 각종 개발사업 중 일부 취소되거나 또는 부진한 사업의 향후 대책과 사업비 부족에 따른 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이제 각종 개발사업도 자치단체 스스로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도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63개의 대단위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문제점을 정밀히 진단해서 앞으로 개발방향과 시행방법을 다시 재정립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의 대단위 큰 사업들이 현재 타당성 조사에 그친다거나 또 기본설계 실시설계, 행정절차 이행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막대한 국비가 투자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계획대로 자금이 조달되지 못한 관계로 계획 공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전절차 이행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관계 부처와 필요한 협조를 단시일내에 마무리짓고서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첫째, 국가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연초부터 정부예산 확보 대책반을 가동해서 최대한 확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시군과 각 실국에 명년도 국고투자 사업을 벌써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둘째, 토특자금이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특별회계 융자금이나 재특자금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융자금이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역개발 기금 등 정책자금을 적극 대단위 사업에 활용하고, 셋째, 부대사업이 허용되는 기간시설에는 제3섹타 설립을 한다거나 또는 민간자본 유치를 활성화 해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외국자본 투자도 허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내무국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실국장이 하도록 양해 해 주신 사항 중에서 내무국 소관 두 가지를 답변 올리고, 박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건은 박병호 의원님이 계시면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선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수수료 조정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수수료 결정시에 재정경제원과 사전에 협의해 왔던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96년도부터 350여종에 이르는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수수료 징수액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수료 조정은 관련된 상위법령의 개정과 충청남도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게 되어 있는 바, 사용료수수료의 대부분은 상위법령인 중앙관계 법규에 요율이 정해져 있거나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은 사용료 조례 9건, 수수료 조례 16건 총 25개 조례에 825종입니다.
현재 각 도에 원가분석 보고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련법규가 개정 시달되는 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관련 조례를 개정 현실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비리발생 현황과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의원님께서는 작년 지방세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대대적인 정밀 감사가 있었는데 충남도에서 확인된 비리 관련 공무원은 몇 명이며, 회수 가능액은 얼마인지와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세무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원 및 내무부 합동감사 그리고 도 자체 감사결과 우리 도에서는 전국 유일하게 단 1건의 횡령이나 유용 사례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향후에도 세무비리가 근원적으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세 부과징수의 전 과정을 OCR화함으로써 전 과정을 전산화했고 또 지방세 특별감사반을 연중 가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부터는 지방세 부과 실명제, 다시 말하면 납세고지서에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를 표기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방세 부과 실명제를 실시해서 세정의 명료성과 납세의무자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실국장이 하도록 양해 해 주신 사항 중에서 내무국 소관 두 가지를 답변 올리고, 박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건은 박병호 의원님이 계시면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선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수수료 조정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수수료 결정시에 재정경제원과 사전에 협의해 왔던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96년도부터 350여종에 이르는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수수료 징수액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수료 조정은 관련된 상위법령의 개정과 충청남도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게 되어 있는 바, 사용료수수료의 대부분은 상위법령인 중앙관계 법규에 요율이 정해져 있거나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은 사용료 조례 9건, 수수료 조례 16건 총 25개 조례에 825종입니다.
현재 각 도에 원가분석 보고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련법규가 개정 시달되는 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관련 조례를 개정 현실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비리발생 현황과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의원님께서는 작년 지방세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대대적인 정밀 감사가 있었는데 충남도에서 확인된 비리 관련 공무원은 몇 명이며, 회수 가능액은 얼마인지와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세무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원 및 내무부 합동감사 그리고 도 자체 감사결과 우리 도에서는 전국 유일하게 단 1건의 횡령이나 유용 사례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향후에도 세무비리가 근원적으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세 부과징수의 전 과정을 OCR화함으로써 전 과정을 전산화했고 또 지방세 특별감사반을 연중 가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부터는 지방세 부과 실명제, 다시 말하면 납세고지서에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를 표기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방세 부과 실명제를 실시해서 세정의 명료성과 납세의무자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윤석우 의원님께서 충청남도내에 허가된 생수판매 업체와 무허가 업체 현황, 수질검사대책 그리고 계속 허가 여부에 대하여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허가된 먹는 샘물제조 업체는 없습니다.
다만 18개 업체에 대해서 수원개발 허가를 해 주었고 이중 6개 업체에서 환경영향 조사가 완료돼서 현재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무허가 업체는 총 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매월 1회이상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행정기관에서는 수시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 검사한 결과 아산에 있는 부석생수가 음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돼서 주요 생산시설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 신청된 업체는 철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채수로 인한 지하 침하, 인근식수 및 농업용수 등 민원이 야기될 때는 허가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우 의원님께서 충청남도내에 허가된 생수판매 업체와 무허가 업체 현황, 수질검사대책 그리고 계속 허가 여부에 대하여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허가된 먹는 샘물제조 업체는 없습니다.
다만 18개 업체에 대해서 수원개발 허가를 해 주었고 이중 6개 업체에서 환경영향 조사가 완료돼서 현재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무허가 업체는 총 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매월 1회이상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행정기관에서는 수시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 검사한 결과 아산에 있는 부석생수가 음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돼서 주요 생산시설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 신청된 업체는 철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채수로 인한 지하 침하, 인근식수 및 농업용수 등 민원이 야기될 때는 허가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가정복지국장입니다.
경로당 운영 문제에 대해서 명영식 의원님께서 물으신 동절기 경로당 유지경비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사는 보람을 느끼게 하는 노인복지시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의원님께서 노인들의 쉼터이며, 친교의 장인 경로당 운영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내 경로당 시설은 16개 시군 출장소에 2,925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137개소 신축과 14개소의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현재 경로당에는 연간 운영비 24만원과 난방비 15만원 등 39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경로당 운영비를 연 24만원에서 36만원으로 난방비는 15만원에서 17만5,000원으로 각각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예산상의 문제 등은 만족할 만한 수준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노인복지향상 차원에서 경로당 운영지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문제에 대해서 명영식 의원님께서 물으신 동절기 경로당 유지경비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사는 보람을 느끼게 하는 노인복지시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의원님께서 노인들의 쉼터이며, 친교의 장인 경로당 운영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내 경로당 시설은 16개 시군 출장소에 2,925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137개소 신축과 14개소의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현재 경로당에는 연간 운영비 24만원과 난방비 15만원 등 39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경로당 운영비를 연 24만원에서 36만원으로 난방비는 15만원에서 17만5,000원으로 각각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예산상의 문제 등은 만족할 만한 수준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노인복지향상 차원에서 경로당 운영지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농정국장입니다.
먼저 윤석우 의원님께서 지하수 부존량과 흐름, 위치, 일일채수량, 폐공 지하관정 등을 전산 입력해 둔다면 가뭄대비는 물론 폐공을 막는데 효과적이지 아니겠느냐고 지적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하관정의 운영과 관리대책, 휴경농지 면적, '94년과 '95년의 증감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영농인력의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하수의 부존량을 파악하기 위한 수맥조사는 농림수산부 예산으로 지하수개발 전문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군 한발 우심지역 750㏊에 대한 수맥조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사내용은 지하수의 부존량, 지하수의 유동 및 지하지질 등 지하수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전산 관리하고 있으며, 조사 완료후에 개발한 경우에는 90% 이상의 착정 시공을 보이고 있어서 예산절감 효과 및 폐공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개발하여 관리하고 있는 관정은 소형 관정이 6만5,982공, 대형관정이 1,410공 총 6만7,392공으로써 '94년말 일제 점검결과 대형관정은 폐공된 것이 없으나 소형관정은 관체파손 유실매몰, 채수량 부족 등으로 144공을 폐기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폐기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대체 개발토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정개발시 폐공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사전 수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폐공 발생시에는 지하수 법에 따라 불투수성 재료 및 시멘트 몰탈을 주입하여서 지표수와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폐공 처리시에는 부락주민들을 입회시킨 가운데 확인서를 징취하는 등 폐공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관정개발에 따른 폐공처리 상황 등을 중앙부처와 도에서 수시 점검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휴경지는 연말에 조사하고 있는데 매년 300㏊ 정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95년말 현재 조사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94년말 도내 휴경지 면적은 경지면적 27만5,000㏊의 3%에 해당되는 8,400㏊로서 논이 3,900㏊, 밭이 4,500㏊입니다.
앞으로 휴경농지 발생 억제를 위한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펴 나가면서 기 발생된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과수, 특용작물, 유실수 등 소득작목단지 조성과 관광농원 및 주말농장을 조성하는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감에 있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현재 한계농지에 대한 대책을 전국적으로 수립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영농인력의 확보대책으로서 우리 도에서는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책의 하나로서 프로 농어민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젊은 농촌 인력의 육성과정을 예비단계, 정착단계, 육성단계, 자립안정단계 4개 단계로 체계화하고, 예비단계에 있어서는 4-H회원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농촌의 젊은 인력을 산업기능 요원으로 편입시켜서 이들에게는 복무기간 2년 경과후 후계자 조건에 준해 지원을 하여 농촌에 잔류토록 하고 있으며, 정착단계에 있어서는 32세 미만 영농어 종사자 중에서 농어민 후계자 1,500명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1,500만원 내지 3,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정착을 유도하고 있으며, 육성단계에는 55세 이하 3년 이하 영농어 종사자 중에서 1,816명의 전업농을 선정하고 5,000만원의 농기계 및 농지구입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자립안정단계에 있어서는 5년이상 영농어 종사자로서 농가의 모델이 되는 선도농어가 10명을 선정해서 농어가에 대한 교육, 견학용 생산, 유통, 가공, 저장시설 등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어민 후계자의 영농기술 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94년부터 충남대와 공주산업대에 위탁해서 원예, 축산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최고 농업경영자과정」을 현재 100명에서 내년에는 160명으로 확대하고 공주산업대학에는「여성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신설해서 50명의 농촌여성을 위탁 교육하고자 합니다.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의 활동지원 강화와 함께 생산 농수산물의 판매지원, 해외연수확대 등 다각적이고 효과적인 사기앙양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역시 윤석우 의원님께서 영농정책 후계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이 소홀하여 영농후계자가 이농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4년과 '95년도 현재 이농후계자 수와 지원금액 회수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의 농어민 후계자는 금년까지 총 1만677명이 지정됐습니다.
이 중에 취소자는 사망이 58명, 전업자가 403명, 타 지역 이주가 440명, 무단이탈이 235명 기타 121명 등 총 1,257명이 탈락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융자금 지급 및 회수는 사업이 농업인 경우에는 농협중앙회가 축산업인 경우에는 축협중앙회가 수산업인 경우에는 수협중앙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농어민 후계자의 편의를 위하여 융자금 지급 회수와 이자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군, 읍면 조합으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민 후계자 취소자에 대한 자금 지원액은 총 74억3,600만원으로 이 중에 79.5%인 59억1,300만원이 회수 완료되었고, 현재 회수 중인 금액은 15억2,300만원입니다.
지원자금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시 연대 보증한 보증인에 의한 회수방법과 '95년도 1월 1일 상환 기일이 도래한 회수 불능자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대손보존기금」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민 후계자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서 선정시부터 대상자의 자격심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영농기술교육의 내실화, 해외연수 확대 등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농어촌 정착의욕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명영식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경지면적과 확대 계획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과학영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의 쌀 재배 면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88년도에 18만8,000㏊을 재배한 이래 매년 3,000여㏊씩 감소되어서 금년에는 16만7,000㏊을 재배했습니다.
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경지면적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석문, 남포, 이원 등 3개 지구의 대단위 간척 농지개발을 통해서 총 4,041㏊의 농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조성된 면적은 629㏊을 조성 완료했습니다.
밭작물을 재배하는 이모작 지역은 반드시 벼를 재배하도록 함으로써 재배면적을 확보하는 동시에 쌀 농사가 제일 손쉬운 농사가 되도록 직파재배의 확대,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등 생산기반을 정비해 나가고 또한 완전 기계화 영농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벼농사에 있어서는 기계화가 98% 99%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과학영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과학영농이란 컴퓨터 등을 이용한 영농정보 시스템의 구축과 조직배양 등 새로운 영농기법과 기술개발을 통한 영농추진 등을 말하는 것으로써 구체적인 사업의 예를 말씀드린다면, 밥맛이 좋고 생산량이 많은 우량품종의 개발보급과 생력재배 기술의 개발, 환경보전형 농업기술의 개발, 유전공학적 선작물의 개발, 지역특화 기술개발 등의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선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농림수산 사업비 국비 8,324억원을 요청한 근거와 이 예산으로 도내 농어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96년도에 농림수산 사업의 국비지원 방식을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에 대한 대책, 그리고 '97년도 예산지원 신청 홍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 농림수산 사업으로 신청된 국비 8,324억원은 농림수산부로부터의 국비 신청 한도액을 고려해서 농어민과 15개 시군 및 도 사업소 등의 신청을 받아서 집계한 것입니다.
보조 중심의 예산사업과 융자지원 중심의 기금사업을 총 망라한 154개 사업비 총액 중 국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가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소 삭감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액 지원이 된다면 저희 도의 농어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비지원 신청방법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지원사업 내역과 신청방법을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1개월 이상을 읍면사무소, 마을회관 등 게시판에 공고할 것이고 반상회나 도정신문, 군정신문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97년도 예산신청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내년 1월부터 실시하게 될 새해 영농설계 교육시에 별도의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집중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농민에 대한 홍보를 모두가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명영식 의원님께서 역시 UR이후에 농수산물의 경쟁력이 상실하고 있고, 젊은 인력이 농촌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농어민 후계자 육성 등 외국산 농수산물과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의 농촌 총 인구는 '90년도 90만1,000명으로 기준하여 볼 때 '91년도에는 11.4%인 10만3,000명이, '92년도에는 6.5%인 5만2,117명이, '93년도에는 5.9%인 4만337명이 각각 농촌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감소율은 다소 둔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농촌을 떠나는 가장 큰 원인을 보면 역시 도시에 비해 낮은 소득과 교육문화 등의 열악한 복지여건, 그리고 그간 공업위주 정책으로 인한 상대적 빈곤 등으로 판단이 됩니다.
농어민의 영농 정착의욕을 북돋우고 농어업을 미래가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함께 사기앙양을 위한 다양한 동기부여와 시책의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꿈과 의욕을 가진 농어촌 후계인력의 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프로농어민 육성사업을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관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젊은 농어촌후계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코자 단계별 육성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데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책 중의 하나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프로농어민 육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4-H농어민 후계자, 전업농 육성, 선도 농어가를 지정 육성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편 외국산 농산물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 품질향상, 가격경쟁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농정시책을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책과 실천사업 100가지"로 정립하여 보다 현장감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농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도정의 최우선을 농업경쟁력 강화에 두고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윤석우 의원님께서 지하수 부존량과 흐름, 위치, 일일채수량, 폐공 지하관정 등을 전산 입력해 둔다면 가뭄대비는 물론 폐공을 막는데 효과적이지 아니겠느냐고 지적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하관정의 운영과 관리대책, 휴경농지 면적, '94년과 '95년의 증감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영농인력의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하수의 부존량을 파악하기 위한 수맥조사는 농림수산부 예산으로 지하수개발 전문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군 한발 우심지역 750㏊에 대한 수맥조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사내용은 지하수의 부존량, 지하수의 유동 및 지하지질 등 지하수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전산 관리하고 있으며, 조사 완료후에 개발한 경우에는 90% 이상의 착정 시공을 보이고 있어서 예산절감 효과 및 폐공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개발하여 관리하고 있는 관정은 소형 관정이 6만5,982공, 대형관정이 1,410공 총 6만7,392공으로써 '94년말 일제 점검결과 대형관정은 폐공된 것이 없으나 소형관정은 관체파손 유실매몰, 채수량 부족 등으로 144공을 폐기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폐기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대체 개발토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정개발시 폐공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사전 수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폐공 발생시에는 지하수 법에 따라 불투수성 재료 및 시멘트 몰탈을 주입하여서 지표수와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폐공 처리시에는 부락주민들을 입회시킨 가운데 확인서를 징취하는 등 폐공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관정개발에 따른 폐공처리 상황 등을 중앙부처와 도에서 수시 점검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휴경지는 연말에 조사하고 있는데 매년 300㏊ 정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95년말 현재 조사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94년말 도내 휴경지 면적은 경지면적 27만5,000㏊의 3%에 해당되는 8,400㏊로서 논이 3,900㏊, 밭이 4,500㏊입니다.
앞으로 휴경농지 발생 억제를 위한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펴 나가면서 기 발생된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과수, 특용작물, 유실수 등 소득작목단지 조성과 관광농원 및 주말농장을 조성하는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감에 있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현재 한계농지에 대한 대책을 전국적으로 수립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영농인력의 확보대책으로서 우리 도에서는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책의 하나로서 프로 농어민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젊은 농촌 인력의 육성과정을 예비단계, 정착단계, 육성단계, 자립안정단계 4개 단계로 체계화하고, 예비단계에 있어서는 4-H회원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농촌의 젊은 인력을 산업기능 요원으로 편입시켜서 이들에게는 복무기간 2년 경과후 후계자 조건에 준해 지원을 하여 농촌에 잔류토록 하고 있으며, 정착단계에 있어서는 32세 미만 영농어 종사자 중에서 농어민 후계자 1,500명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1,500만원 내지 3,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정착을 유도하고 있으며, 육성단계에는 55세 이하 3년 이하 영농어 종사자 중에서 1,816명의 전업농을 선정하고 5,000만원의 농기계 및 농지구입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자립안정단계에 있어서는 5년이상 영농어 종사자로서 농가의 모델이 되는 선도농어가 10명을 선정해서 농어가에 대한 교육, 견학용 생산, 유통, 가공, 저장시설 등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어민 후계자의 영농기술 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94년부터 충남대와 공주산업대에 위탁해서 원예, 축산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최고 농업경영자과정」을 현재 100명에서 내년에는 160명으로 확대하고 공주산업대학에는「여성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신설해서 50명의 농촌여성을 위탁 교육하고자 합니다.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의 활동지원 강화와 함께 생산 농수산물의 판매지원, 해외연수확대 등 다각적이고 효과적인 사기앙양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역시 윤석우 의원님께서 영농정책 후계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이 소홀하여 영농후계자가 이농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4년과 '95년도 현재 이농후계자 수와 지원금액 회수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의 농어민 후계자는 금년까지 총 1만677명이 지정됐습니다.
이 중에 취소자는 사망이 58명, 전업자가 403명, 타 지역 이주가 440명, 무단이탈이 235명 기타 121명 등 총 1,257명이 탈락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융자금 지급 및 회수는 사업이 농업인 경우에는 농협중앙회가 축산업인 경우에는 축협중앙회가 수산업인 경우에는 수협중앙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농어민 후계자의 편의를 위하여 융자금 지급 회수와 이자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군, 읍면 조합으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민 후계자 취소자에 대한 자금 지원액은 총 74억3,600만원으로 이 중에 79.5%인 59억1,300만원이 회수 완료되었고, 현재 회수 중인 금액은 15억2,300만원입니다.
지원자금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시 연대 보증한 보증인에 의한 회수방법과 '95년도 1월 1일 상환 기일이 도래한 회수 불능자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대손보존기금」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민 후계자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서 선정시부터 대상자의 자격심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영농기술교육의 내실화, 해외연수 확대 등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농어촌 정착의욕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명영식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경지면적과 확대 계획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과학영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의 쌀 재배 면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88년도에 18만8,000㏊을 재배한 이래 매년 3,000여㏊씩 감소되어서 금년에는 16만7,000㏊을 재배했습니다.
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경지면적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석문, 남포, 이원 등 3개 지구의 대단위 간척 농지개발을 통해서 총 4,041㏊의 농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조성된 면적은 629㏊을 조성 완료했습니다.
밭작물을 재배하는 이모작 지역은 반드시 벼를 재배하도록 함으로써 재배면적을 확보하는 동시에 쌀 농사가 제일 손쉬운 농사가 되도록 직파재배의 확대,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등 생산기반을 정비해 나가고 또한 완전 기계화 영농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벼농사에 있어서는 기계화가 98% 99%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과학영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과학영농이란 컴퓨터 등을 이용한 영농정보 시스템의 구축과 조직배양 등 새로운 영농기법과 기술개발을 통한 영농추진 등을 말하는 것으로써 구체적인 사업의 예를 말씀드린다면, 밥맛이 좋고 생산량이 많은 우량품종의 개발보급과 생력재배 기술의 개발, 환경보전형 농업기술의 개발, 유전공학적 선작물의 개발, 지역특화 기술개발 등의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선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농림수산 사업비 국비 8,324억원을 요청한 근거와 이 예산으로 도내 농어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96년도에 농림수산 사업의 국비지원 방식을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에 대한 대책, 그리고 '97년도 예산지원 신청 홍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 농림수산 사업으로 신청된 국비 8,324억원은 농림수산부로부터의 국비 신청 한도액을 고려해서 농어민과 15개 시군 및 도 사업소 등의 신청을 받아서 집계한 것입니다.
보조 중심의 예산사업과 융자지원 중심의 기금사업을 총 망라한 154개 사업비 총액 중 국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가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소 삭감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액 지원이 된다면 저희 도의 농어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비지원 신청방법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지원사업 내역과 신청방법을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1개월 이상을 읍면사무소, 마을회관 등 게시판에 공고할 것이고 반상회나 도정신문, 군정신문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97년도 예산신청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내년 1월부터 실시하게 될 새해 영농설계 교육시에 별도의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집중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농민에 대한 홍보를 모두가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명영식 의원님께서 역시 UR이후에 농수산물의 경쟁력이 상실하고 있고, 젊은 인력이 농촌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농어민 후계자 육성 등 외국산 농수산물과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의 농촌 총 인구는 '90년도 90만1,000명으로 기준하여 볼 때 '91년도에는 11.4%인 10만3,000명이, '92년도에는 6.5%인 5만2,117명이, '93년도에는 5.9%인 4만337명이 각각 농촌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감소율은 다소 둔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농촌을 떠나는 가장 큰 원인을 보면 역시 도시에 비해 낮은 소득과 교육문화 등의 열악한 복지여건, 그리고 그간 공업위주 정책으로 인한 상대적 빈곤 등으로 판단이 됩니다.
농어민의 영농 정착의욕을 북돋우고 농어업을 미래가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함께 사기앙양을 위한 다양한 동기부여와 시책의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꿈과 의욕을 가진 농어촌 후계인력의 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프로농어민 육성사업을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관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젊은 농어촌후계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코자 단계별 육성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데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책 중의 하나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프로농어민 육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4-H농어민 후계자, 전업농 육성, 선도 농어가를 지정 육성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편 외국산 농산물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 품질향상, 가격경쟁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농정시책을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책과 실천사업 100가지"로 정립하여 보다 현장감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농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도정의 최우선을 농업경쟁력 강화에 두고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최민호 지역경제국 소관에 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영식 의원님께서 2000년도까지 7개 대기업을 유치해서 22조원을 투자할 계획에 대한 사업계획과 이로 인해 우리 도가 얻는 성과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삼성 등의 대기업 13개 그룹이 진출해서 19개 업체가 생산활동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들 중 7개 그룹이 2000년까지 15개 사업에 22조604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가 있습니다.
주요 투자내용으로는 삼성그룹이 아산 탕정면에 2조원을 투자해서 제2전자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삼성에서는 「아산테크노컴플렉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보그룹에서는 당진 철강공장을 증축하고, 현대의 아산 인주공단에 승용차 공장을 건립하고 해태에서는 인켈 천안공장을 신축한다는 것입니다.
또 대우에서는 자동차용 자동변속기 공장을 보령에 건설한다는 계획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가 우리 도에 이루어질 경우, 우리 도가 얻는 성과로는 우선 약 1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기업체들과 협력하는 우리 도내에 중소기업 협력업체가 증가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자동차의 경우에 약 200개 협력업체가 신설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기업이 진출함으로써 도로, 항만, 발전소 등 사회간접자본이 우리 도내에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가 강화되는 한편, 산학연의 협력체제의 활성화 등 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이 우리 지역에 상주함으로서 자재, 부품 및 생활용품 등의 판매량도 증가되어서 전국적으로 우리충남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명영식 의원님께서 물으신 우리 지방 석탄산업에 종사하던 5,000여명의 광산 근로자의 생활지원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지역 광산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명의원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직도 이들이 충분한 생활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을 통해서 실직 근로자들에게 실직 위로금, 생활 안정금 등 1인당 평균 714만원의 대책비를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 고용촉진훈련 근거 법령에 의거해서 자동차 운전교습 등 108개 업종에 대한 전업 훈련비를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근로자 대부분은 자동차 운전교습을 희망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해서는 교습비 25만원씩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대책 외에도 실직자에 대한 실직근로자에 대한 장기대책으로써 도는 보령지역에 1만4,000여명의 고용증대가 기대되는 관창 공단과 웅천주산 농공단지를 현재 조성 중에 있고, 또 이들의 정주생활안정을 위해서 성주의 도유 임야를 임대받아서 거주하고 있는 300세대에 대해서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이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들에게 이 토지를 매각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선규 의원님께서 물으신 폐광촌을 도 수익사업으로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폐광촌은 주로 보령시 성주면 일대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광촌을 관광지로 특별히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은 통상산업부에서 광산촌 진흥을 위해 광산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서 추진하고자 있는 사업으로서 이 법안은 지난 11월 30일날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에 우리 지역의 폐광촌도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에 대해서 법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검토해 나갈 것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성주면 일대 지역은 보령댐 건설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에 한계가 있음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간 보령시에서는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을 이용한 버섯 재배라든가 한여름에 냉풍욕 시설을 갖춰서 피서객을 유치하는 등 지역주민의 소득은 물론, 지방세 수입에 크게 기여해 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우리 도 폐광촌 진흥을 위해 충남발전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연계해서 다양한 수익사업 방안 등을 수립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송선규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의 여건이 맞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중소기업체의 지원확대 계획과 '95년 10월 1일 발표한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 및 상업어음 할인 방침에 적극적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현실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중소기업체 구조조정 자금으로써 '93년도에는 24개 업체에 118억원, '94년도에는 46개 업체에 156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당초 62개 업체에 360억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구조조정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기업체가 증가하고 우리 도가 또 수해를 맞은 바가 있어서 상반기에 43개 업체에 176억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46개 업체에 23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지원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 계획보다도 더 증액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매년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사용하겠다는 신청업자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도에서 조성하는 자금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의 범위내에서도 많은 중소기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기금을 매년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려 나가겠다는 의지를 이미 도지사께서 새해 도정연설에서도 밝힌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입 구조개선 사업 및 상업 어음할인 방침에 대해서는 이미 도내 기업체에 여러 차례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도에서 매월 2회씩 발간하는 충남 기업정보라는 책자와 도보 등 에 계속해서 게재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서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들과도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물으신 LNG가스관 매설공사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첫 번째, 금산읍 시가지 중앙을 관통하도록 허가해 준 이유, 두 번째 포장후 1년도 경과되지 않은 도로를 훼손해서 재포장한 이유와 이로 인한 감독자의 처벌, 세 번째 시내 한복판에 매설된 관을 외곽으로 이전토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 네 번째 가스안전기구를 조례로 만들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산읍 시가지 중앙을 관통하도록 허가해 준 이유에 대해서, 도시가스는 수도와 같이 배관을 통해서 가스를 공급해야 하는 특성때문에 수용가에 가스를 용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관로매설이 불가피합니다.
또 도시가스 관로는 안전성과 사후관리의 용이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로 천변이나 산악지대의 지역을 피해서 도로를 따라 매설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 관로매설 공사비용은 LNG 주배관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주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부터는 그 지역의 가스공급업자가 부담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비용은 결국 가스요금의 산정시에 모두 포함될 수밖에 없고 미리 산정되면 투자비용이 많을 수록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로써 이해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금산의 경우 기사천은 현재 미개수 하천으로써 이를 통과하게 됨으로써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안전관리성의 문제와 이후 하천 제방 공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향후 금산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게 될 것을 감안할 때 관로매설 길이를 단축해서 공사비를 절감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이유에서 시가지 도로를 통과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포장후 1년도 경과되지 않은 도로를 훼손하여 3억7,000만원의 도로훼손 보상금을 재포장한 이유와 이로 인한 감독자의 처벌은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가급적 저희들은 신설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포장하기 전에 관로 매설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기존 포장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에 의거해서 포장이 완료된 지 3년이 경과된 도로의 갓길을 따라 굴착하되 도로포장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자에게 복구비를 예치토록 해서 도로를 원상 복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산군 내 33.1㎞의 도로굴착 구간은 포장공사가 완료된지 3년이 경과된 도로로써 가스관 매설공사 시행자인 한국가스공사로부터 포장부분 굴착구간 복구비로 3억7,000만원을 납부받아 허가청인 금산군에서 복구한 것입니다.
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굴착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들 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금산군 직원 2명에게 '93년도에 징계조치를 한 바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시내 한복판에 매설된 관을 외곽으로 이전토록 중앙에 협의할 용의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LNG가스관을 이설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될 뿐만 아니라 영남권의 가스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매설된 관로를 이설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시가지 구간은 시가지 외의 구간보다 매설심도를 더 깊게 하는 등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 시공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한국가스공사내 이들 시가지 관통 관로에 대해서는 안정관리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주민의 불안해소에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스안전 기구를 조례로 만들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가스관로 매설시에는 우선 가스안전공사에 설계 검토, 용접부 비파괴 시험, 내압, 또 기밀시험 등을 통해서 시공의 품질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또 운영시에는 관로 설치한 팀이 계속해서 1일 2회 이상 배관매설 지점을 순찰하고 있고, 분기 1회 지역 가스공급업체, 6개월 1회 한국가스공사의 자체 안전점검, 1년 1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등 가스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이를 위해서 별도의 안전진단 기구 설치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들 점검 내용을 파악하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면서 가스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명영식 의원님께서 2000년도까지 7개 대기업을 유치해서 22조원을 투자할 계획에 대한 사업계획과 이로 인해 우리 도가 얻는 성과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삼성 등의 대기업 13개 그룹이 진출해서 19개 업체가 생산활동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들 중 7개 그룹이 2000년까지 15개 사업에 22조604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가 있습니다.
주요 투자내용으로는 삼성그룹이 아산 탕정면에 2조원을 투자해서 제2전자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삼성에서는 「아산테크노컴플렉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보그룹에서는 당진 철강공장을 증축하고, 현대의 아산 인주공단에 승용차 공장을 건립하고 해태에서는 인켈 천안공장을 신축한다는 것입니다.
또 대우에서는 자동차용 자동변속기 공장을 보령에 건설한다는 계획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가 우리 도에 이루어질 경우, 우리 도가 얻는 성과로는 우선 약 1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기업체들과 협력하는 우리 도내에 중소기업 협력업체가 증가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자동차의 경우에 약 200개 협력업체가 신설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기업이 진출함으로써 도로, 항만, 발전소 등 사회간접자본이 우리 도내에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가 강화되는 한편, 산학연의 협력체제의 활성화 등 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이 우리 지역에 상주함으로서 자재, 부품 및 생활용품 등의 판매량도 증가되어서 전국적으로 우리충남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명영식 의원님께서 물으신 우리 지방 석탄산업에 종사하던 5,000여명의 광산 근로자의 생활지원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지역 광산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명의원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직도 이들이 충분한 생활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을 통해서 실직 근로자들에게 실직 위로금, 생활 안정금 등 1인당 평균 714만원의 대책비를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 고용촉진훈련 근거 법령에 의거해서 자동차 운전교습 등 108개 업종에 대한 전업 훈련비를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근로자 대부분은 자동차 운전교습을 희망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해서는 교습비 25만원씩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대책 외에도 실직자에 대한 실직근로자에 대한 장기대책으로써 도는 보령지역에 1만4,000여명의 고용증대가 기대되는 관창 공단과 웅천주산 농공단지를 현재 조성 중에 있고, 또 이들의 정주생활안정을 위해서 성주의 도유 임야를 임대받아서 거주하고 있는 300세대에 대해서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이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들에게 이 토지를 매각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선규 의원님께서 물으신 폐광촌을 도 수익사업으로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폐광촌은 주로 보령시 성주면 일대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광촌을 관광지로 특별히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은 통상산업부에서 광산촌 진흥을 위해 광산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서 추진하고자 있는 사업으로서 이 법안은 지난 11월 30일날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에 우리 지역의 폐광촌도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에 대해서 법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검토해 나갈 것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성주면 일대 지역은 보령댐 건설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에 한계가 있음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간 보령시에서는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을 이용한 버섯 재배라든가 한여름에 냉풍욕 시설을 갖춰서 피서객을 유치하는 등 지역주민의 소득은 물론, 지방세 수입에 크게 기여해 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우리 도 폐광촌 진흥을 위해 충남발전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연계해서 다양한 수익사업 방안 등을 수립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송선규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의 여건이 맞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중소기업체의 지원확대 계획과 '95년 10월 1일 발표한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 및 상업어음 할인 방침에 적극적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현실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중소기업체 구조조정 자금으로써 '93년도에는 24개 업체에 118억원, '94년도에는 46개 업체에 156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당초 62개 업체에 360억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구조조정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기업체가 증가하고 우리 도가 또 수해를 맞은 바가 있어서 상반기에 43개 업체에 176억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46개 업체에 23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지원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 계획보다도 더 증액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매년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사용하겠다는 신청업자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도에서 조성하는 자금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의 범위내에서도 많은 중소기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기금을 매년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려 나가겠다는 의지를 이미 도지사께서 새해 도정연설에서도 밝힌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입 구조개선 사업 및 상업 어음할인 방침에 대해서는 이미 도내 기업체에 여러 차례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도에서 매월 2회씩 발간하는 충남 기업정보라는 책자와 도보 등 에 계속해서 게재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서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들과도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물으신 LNG가스관 매설공사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첫 번째, 금산읍 시가지 중앙을 관통하도록 허가해 준 이유, 두 번째 포장후 1년도 경과되지 않은 도로를 훼손해서 재포장한 이유와 이로 인한 감독자의 처벌, 세 번째 시내 한복판에 매설된 관을 외곽으로 이전토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 네 번째 가스안전기구를 조례로 만들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산읍 시가지 중앙을 관통하도록 허가해 준 이유에 대해서, 도시가스는 수도와 같이 배관을 통해서 가스를 공급해야 하는 특성때문에 수용가에 가스를 용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관로매설이 불가피합니다.
또 도시가스 관로는 안전성과 사후관리의 용이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로 천변이나 산악지대의 지역을 피해서 도로를 따라 매설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 관로매설 공사비용은 LNG 주배관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주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부터는 그 지역의 가스공급업자가 부담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비용은 결국 가스요금의 산정시에 모두 포함될 수밖에 없고 미리 산정되면 투자비용이 많을 수록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로써 이해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금산의 경우 기사천은 현재 미개수 하천으로써 이를 통과하게 됨으로써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안전관리성의 문제와 이후 하천 제방 공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향후 금산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게 될 것을 감안할 때 관로매설 길이를 단축해서 공사비를 절감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이유에서 시가지 도로를 통과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포장후 1년도 경과되지 않은 도로를 훼손하여 3억7,000만원의 도로훼손 보상금을 재포장한 이유와 이로 인한 감독자의 처벌은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가급적 저희들은 신설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포장하기 전에 관로 매설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기존 포장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에 의거해서 포장이 완료된 지 3년이 경과된 도로의 갓길을 따라 굴착하되 도로포장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자에게 복구비를 예치토록 해서 도로를 원상 복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산군 내 33.1㎞의 도로굴착 구간은 포장공사가 완료된지 3년이 경과된 도로로써 가스관 매설공사 시행자인 한국가스공사로부터 포장부분 굴착구간 복구비로 3억7,000만원을 납부받아 허가청인 금산군에서 복구한 것입니다.
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굴착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들 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금산군 직원 2명에게 '93년도에 징계조치를 한 바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시내 한복판에 매설된 관을 외곽으로 이전토록 중앙에 협의할 용의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LNG가스관을 이설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될 뿐만 아니라 영남권의 가스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매설된 관로를 이설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시가지 구간은 시가지 외의 구간보다 매설심도를 더 깊게 하는 등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 시공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한국가스공사내 이들 시가지 관통 관로에 대해서는 안정관리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주민의 불안해소에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스안전 기구를 조례로 만들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가스관로 매설시에는 우선 가스안전공사에 설계 검토, 용접부 비파괴 시험, 내압, 또 기밀시험 등을 통해서 시공의 품질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또 운영시에는 관로 설치한 팀이 계속해서 1일 2회 이상 배관매설 지점을 순찰하고 있고, 분기 1회 지역 가스공급업체, 6개월 1회 한국가스공사의 자체 안전점검, 1년 1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등 가스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이를 위해서 별도의 안전진단 기구 설치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들 점검 내용을 파악하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면서 가스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우 의원님께서 '96년도 금강골재 채취량을 400만㎥으로 조정한 것을 '95년 수준인 700만㎥으로 재조정하라는 말씀과 아울러 골재수익금 감소에 따른 공주시 재정보전 및 골재업자의 적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강골재채취 물량을 연간 700만㎥에서 400만㎥으로 조정한 것은 대청댐 건설후 금강내의 골재 유입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매년 700만㎥씩 채취할 경우 하천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 및 하천유지관리상 문제가 예상됨으로 채취량을 400만㎥으로 조정하게 된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금강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400만㎥을 3 4년 이후에는 연간 유입량이 40만㎥밖에 유입이 안되므로 재조정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금강종합계획을 재검토하여 사업조정과 함께 골재판매 대금중 344억원을 해당 시군에 배분할 계획임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공주시의 경우 '96년도 골재채취량이 297만㎥에서 90만㎥으로 감소됨에 따라 시 재정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어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 해소대책을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는 금강종합개발의 중요성과 금강 보전의 필요성과 함께 부득이 골재채취량을 축소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 설득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송선규 의원님께서 물으신 전문건설업체의 증가로 인한 과당경쟁에 따른 문제점과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업체의 증가로 인한 과당경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는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내 전문건설업체수가 '93년말 240개에서 '95년도 11월 현재 654개로 많은 업체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과당경쟁, 덤핑수주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업체수의 급속한 증가는 '97년도 건설업 면허개방을 앞두고 건설교통부에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매 3년 주기로 실시하던 '94년 8월 23일 개정한 건설업법에 기인된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며 일부에서는 면허규정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도로서는 현행 법규정상 일정한 기준을 갖춘 업체가 면허를 신청할 경우 배제할 방법은 없음을 첨언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기능을 강화해서 면허 과대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10월말 현재 미분양 주택은 1만6,487세대에 달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경제 침체 등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95년 11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분양 주택구입자에 대한 자금 확대지원 및 양도소득세 경감, 건설업체 회사당 100억원의 한도내에서 회사채를 발행하도록 하여 운전자금의 지원확대, 토지개발공사 및 주택공사로 하여금 주택사업자의 보유토지를 매입토록 한 조치, 주택건설업체의 보유토지에 대한 세금부담금 완화, 주택분양가 자율화의 점진적 추진, 중소형 주택건설 의무 비율의 완화 등입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 행정지원을 강화해서 도내 주택건설업체의 미분양 주택문제가 점진적으로 해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우 의원님께서 '96년도 금강골재 채취량을 400만㎥으로 조정한 것을 '95년 수준인 700만㎥으로 재조정하라는 말씀과 아울러 골재수익금 감소에 따른 공주시 재정보전 및 골재업자의 적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강골재채취 물량을 연간 700만㎥에서 400만㎥으로 조정한 것은 대청댐 건설후 금강내의 골재 유입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매년 700만㎥씩 채취할 경우 하천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 및 하천유지관리상 문제가 예상됨으로 채취량을 400만㎥으로 조정하게 된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금강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400만㎥을 3 4년 이후에는 연간 유입량이 40만㎥밖에 유입이 안되므로 재조정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금강종합계획을 재검토하여 사업조정과 함께 골재판매 대금중 344억원을 해당 시군에 배분할 계획임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공주시의 경우 '96년도 골재채취량이 297만㎥에서 90만㎥으로 감소됨에 따라 시 재정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어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 해소대책을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는 금강종합개발의 중요성과 금강 보전의 필요성과 함께 부득이 골재채취량을 축소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 설득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송선규 의원님께서 물으신 전문건설업체의 증가로 인한 과당경쟁에 따른 문제점과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업체의 증가로 인한 과당경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는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내 전문건설업체수가 '93년말 240개에서 '95년도 11월 현재 654개로 많은 업체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과당경쟁, 덤핑수주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업체수의 급속한 증가는 '97년도 건설업 면허개방을 앞두고 건설교통부에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매 3년 주기로 실시하던 '94년 8월 23일 개정한 건설업법에 기인된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며 일부에서는 면허규정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도로서는 현행 법규정상 일정한 기준을 갖춘 업체가 면허를 신청할 경우 배제할 방법은 없음을 첨언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기능을 강화해서 면허 과대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10월말 현재 미분양 주택은 1만6,487세대에 달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경제 침체 등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95년 11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분양 주택구입자에 대한 자금 확대지원 및 양도소득세 경감, 건설업체 회사당 100억원의 한도내에서 회사채를 발행하도록 하여 운전자금의 지원확대, 토지개발공사 및 주택공사로 하여금 주택사업자의 보유토지를 매입토록 한 조치, 주택건설업체의 보유토지에 대한 세금부담금 완화, 주택분양가 자율화의 점진적 추진, 중소형 주택건설 의무 비율의 완화 등입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 행정지원을 강화해서 도내 주택건설업체의 미분양 주택문제가 점진적으로 해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수 수고들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이어지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01분 정회)
(16시27분 속개)
보충질문은 이어지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01분 정회)
(16시27분 속개)
○의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일정에 따라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출신 이갑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일정에 따라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출신 이갑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의원 서산시 출신 이갑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어려운 일정 속에서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에 바쁘신데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와 백승탁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온 도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서 도민이 선택한 충남 도정이 출발한 지도 5개월이 되었습니다.
「도」라는 자치단체는 위로는 중앙부처, 아래로는 기초자치단체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도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위법령과 중앙정부의 권한, 그리고 기초단체의 영역 등이 연계되고 존중되는 선상에서만이 원만한 도정이 가능하다고 볼 때 상하 기관의 수직적 수평적 관계를 여하히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느냐가 그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역내에서 해결해야할 주민 불편사항이 있을 때 그것은 상위법령의 규정때문에 또는 중앙정부의 권한에 속한 사항이기 때문이라는 등의 현실적인 장애요인을 자기 사무이외의 것으로 돌리려할 때 그 문제의 핵심은 풀리지 않을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법령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면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정부시책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로 잡아줄 것을 과감하게 요청하여 실현이 되도록 노력하는 자세, 이것이 도민이 선택한 도지사에게 거는 기대입니다.
그동안 충남도민이 무엇인가 새롭게 달라지려는 밝은 면면들은 민선 도지사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옛말을 상기하면서 결코 "실망으로 이어지는 도정은 있을 수 없다"는 조심스러운 바람에서 다음 몇 가지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천안에서 태안에 이르는 산업철도 건설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남의 권역별 개발계획에 따르면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 서북부 권역은 공업지역 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연결하는 산업철도 건설계획은 '60년대부터 거론만 되어오고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아쉬움이 점증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난 8월 14일 심대평 지사의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태안 천안간 동 산업철도 건설을 포함하도록 건의하였음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마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미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태안군은 10여개의 해수욕장과 안면도의 국제 관광지개발, 대산, 당진, 아산지역에 소재한 공장의 각종 물동량 소화와 전 시간의 답변에도 있었지만 앞으로 아산, 당진, 서산 등지에 많은 공단조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 태안, 서산, 당진에 등록된 현 차량만 해도 6만여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4차선 확포장이 이루어진다 해도 구간별 신호등의 장애로 교통체증은 갈수록 더해 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 '94년에 천안 태안간 산업철도 건설의 타당성 여부가 잠시 거론된 바도 있었으나 그 실현을 관철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서해안 발전의 원동력이 확실시되는 이러한 산업철도 건설의 절실함을 인지하고 계셨는지요?
알고 계셨다면 동 산업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건설교통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소신과 그동안 추진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타당성 여부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내에는 지금 여러 곳에서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건설교통부에서 설계 시공하는 것으로써 지역실정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면 대부분의 차량이 시속 100㎞를 전후하여 달릴 수 있습니다.
교차로 체제가 평면으로 설치되어 있어 사고의 위험은 물론, 교통체증의 요인이 되고 있는 등 입체화 교차로의 설치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입체화 교차로를 설치해야 할 것을 조사해 보신 일이 있는지 또한, 중앙부처에 시설을 요청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통체증의 조기해소 대책에 따른 문제입니다.
먼저 천안시의 교통체증 현황을 살펴보면, 천안시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이 천안지역 등록차량의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 21호선인 천안시에서 양여금 50%, 시비 50%를 부담 441억원을 투입하여 4.1㎞의 남부 순환도로를 착공하여 '98년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마는 천안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볼 때 현재의 교통혼잡으로 보아 앞당겨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도지사의 지원이 요청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 박정자간의 4차선 확포장과 공주 우성간의 확포장 공사를 동시에 준공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도 32호선인 공주 박정자간의 16.5㎞ 구간은 확포장 공사가 '98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동 노선의 연장인 공주 우성간 약 13㎞의 구간통과에 30여분 내지 1시간여의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교통체증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 36호선인 대천 청양 우성에 이르는 지점과 국도 32호선인 예산 유구 우성에 이르는 지점의 합류지점인 우성 공주간을 공주 박정자간의 4차선 확포장과 같이 앞당겨 동시에 준공하게 되면 교통의 사통팔달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를 위하여 도지사께서는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농지 및 산림전용 부담금 감면 문제입니다.
도시계획법으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에 있어 그동안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도시기반 시설용지는 자체 확보하여 왔습니다.
농어촌개발 특별조치법 제45조 2항 및 산림법 20조 3항이 '92년 2월 2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농지나 산림 전용시는 공시지가의 20%를 진용 부담금으로 선납한 후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중앙 관계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예외를 적용 택지개발 등 일부 사업의 경우 50%에서 70%까지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반면 각 시군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사업은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전용부담금의 과중으로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행정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앞으로 중소도시의 토지구획 정비사업 시가지 조성사업 등도 중앙부처의 택지개발 사업과 같이 전용 부담금을 70% 또는 전액 감면하여 도시계획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이의 시행을 위한 농어촌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시계획 공공시설로 계획된 토지의 무상귀속에 따른 토지소유자 부담제도의 개선입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형질변경 허가 출원시 도시계획 도로에 속해 있는 개인토지를 국가에 무상 귀속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무상귀속 토지 분할 측량 수수료, 이전등기 비용가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별첨 도면은 제가 현황도를 대략 이런 식으로 제일 뒷편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형질변경 허가를 조건으로 자기 소유토지를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 귀속시키면서 그에 따른 비용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물론 허가 출원자의 토지에 전용부담금 20%와 대체농지 조성비를 이중으로 부담토록 하는 것은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예로써 지방자치 시대의 자유경제 체제하에서 정당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악습적인 이러한 제도가 지속되고 있음을 도지사께서는 인지하고 계셨는지요?
이로 인한 주민들의 팽배된 불만과 원성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무상귀속은 물론 보수적인 불만이 따르지 않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토록 요청하여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중앙부처에 건의할 의사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식품위생법 제65조에 의하면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71조는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도법에 의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시도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업정지 기간에 1일 6만원씩 계산해서 영업정지 당한 업주가 과징금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조성한 식품진흥기금은 현재까지 총 규모가 얼마이며, 그동안 시군에서 징수한 금액과 교부한 금액을 시군별로 밝혀주시고, 그동안 집행내역과 앞으로 활용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금액 중 30%는 해당 시군에 교부가 아닌 배정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배정되지 않은 시군이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음식물 쓰레기 등의 활용대책입니다.
'94년에 충청남도에서 구입하여 시군에 배부한 음식물 쓰레기통의 개당 가격과 총 소요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시군에 배부된 쓰레기통의 많은 양이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시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 도민이 낸 과징금을 헛되이 쓴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데 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또한 이 사용실태에 대하여 점검한 사실이 있다면 점검결과와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5년도를 다 보내면서 도청이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 대전에 의존했던 지방중추 기능의 도 관내 이전과 서부 내륙지역 개발의 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거점도시육성 등의 필요에서 도청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도청이전 문제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 그리고 지역간의 첨예한 이해 관계로 신중하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도민과의 공감대를 이루는 속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 요청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도청이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한 바도 있고, 동 추진기획단이 부지사를 단장으로 '93년 9월 23일 구성되었으며 연구용역비 3억원이 예산에 편성되는 듯 해 왔습니다.
그러나 '94년에 편성된 용역비가 이월되어 불용처리 될 상태에 있는 등 그 추진이 제 자리에 머무르고 있어 관심있는 많은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도청이전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배경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청이전 추진 기획단의 그동안 활동내용과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설명해 주시고, 도청이전에 대한 도지사의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도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뒷면의 도면을 봐 주십시오.
이 도시계획선이 확장 계획으로 일부 개설된 도로와 앞으로 개설해야 될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확장해야 할 토지에 소유자의 토지가 걸려 있고 그 뒤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하는 이 토지가 한 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둘로 분할이 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속에 들어가 있는 이 토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기비용 부담하고, 또 분할 측량비를 본인이 부담을 해서 이전등기를 하고 기부체납을 해야 됩니다.
또 나머지 본인 소유토지는 농지대체 조성비라고 있습니다.
평당 1만원 내지 7,000원 사이인데 농지대체 조성비까지는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다가 전용부담금, 공시지가의 20%까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허가 출원과 동시에 허가 수령 전에 선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개로 분할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측량 수수료가 들어가고 등기비용도 이중으로 들어가죠.
이러한 제도는 빨리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제도가 이제까지 존속이 되어 왔는지 한심하게 생각하면서 많은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원망을 사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의 몇 가지 현안은 어느 특정인만의 과제가 아니고 관계되는 많은 도민의 불편함과 아쉬움이 담긴 내용으로 적극적인 검토와 실천이 따를 수 있는 민선도지사로서의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어려운 일정 속에서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에 바쁘신데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와 백승탁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온 도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서 도민이 선택한 충남 도정이 출발한 지도 5개월이 되었습니다.
「도」라는 자치단체는 위로는 중앙부처, 아래로는 기초자치단체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도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위법령과 중앙정부의 권한, 그리고 기초단체의 영역 등이 연계되고 존중되는 선상에서만이 원만한 도정이 가능하다고 볼 때 상하 기관의 수직적 수평적 관계를 여하히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느냐가 그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역내에서 해결해야할 주민 불편사항이 있을 때 그것은 상위법령의 규정때문에 또는 중앙정부의 권한에 속한 사항이기 때문이라는 등의 현실적인 장애요인을 자기 사무이외의 것으로 돌리려할 때 그 문제의 핵심은 풀리지 않을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법령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면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정부시책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로 잡아줄 것을 과감하게 요청하여 실현이 되도록 노력하는 자세, 이것이 도민이 선택한 도지사에게 거는 기대입니다.
그동안 충남도민이 무엇인가 새롭게 달라지려는 밝은 면면들은 민선 도지사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옛말을 상기하면서 결코 "실망으로 이어지는 도정은 있을 수 없다"는 조심스러운 바람에서 다음 몇 가지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천안에서 태안에 이르는 산업철도 건설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남의 권역별 개발계획에 따르면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 서북부 권역은 공업지역 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연결하는 산업철도 건설계획은 '60년대부터 거론만 되어오고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아쉬움이 점증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난 8월 14일 심대평 지사의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태안 천안간 동 산업철도 건설을 포함하도록 건의하였음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마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미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태안군은 10여개의 해수욕장과 안면도의 국제 관광지개발, 대산, 당진, 아산지역에 소재한 공장의 각종 물동량 소화와 전 시간의 답변에도 있었지만 앞으로 아산, 당진, 서산 등지에 많은 공단조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 태안, 서산, 당진에 등록된 현 차량만 해도 6만여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4차선 확포장이 이루어진다 해도 구간별 신호등의 장애로 교통체증은 갈수록 더해 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 '94년에 천안 태안간 산업철도 건설의 타당성 여부가 잠시 거론된 바도 있었으나 그 실현을 관철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서해안 발전의 원동력이 확실시되는 이러한 산업철도 건설의 절실함을 인지하고 계셨는지요?
알고 계셨다면 동 산업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건설교통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소신과 그동안 추진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타당성 여부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내에는 지금 여러 곳에서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건설교통부에서 설계 시공하는 것으로써 지역실정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면 대부분의 차량이 시속 100㎞를 전후하여 달릴 수 있습니다.
교차로 체제가 평면으로 설치되어 있어 사고의 위험은 물론, 교통체증의 요인이 되고 있는 등 입체화 교차로의 설치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입체화 교차로를 설치해야 할 것을 조사해 보신 일이 있는지 또한, 중앙부처에 시설을 요청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통체증의 조기해소 대책에 따른 문제입니다.
먼저 천안시의 교통체증 현황을 살펴보면, 천안시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이 천안지역 등록차량의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 21호선인 천안시에서 양여금 50%, 시비 50%를 부담 441억원을 투입하여 4.1㎞의 남부 순환도로를 착공하여 '98년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마는 천안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볼 때 현재의 교통혼잡으로 보아 앞당겨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도지사의 지원이 요청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 박정자간의 4차선 확포장과 공주 우성간의 확포장 공사를 동시에 준공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도 32호선인 공주 박정자간의 16.5㎞ 구간은 확포장 공사가 '98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동 노선의 연장인 공주 우성간 약 13㎞의 구간통과에 30여분 내지 1시간여의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교통체증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 36호선인 대천 청양 우성에 이르는 지점과 국도 32호선인 예산 유구 우성에 이르는 지점의 합류지점인 우성 공주간을 공주 박정자간의 4차선 확포장과 같이 앞당겨 동시에 준공하게 되면 교통의 사통팔달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를 위하여 도지사께서는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농지 및 산림전용 부담금 감면 문제입니다.
도시계획법으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에 있어 그동안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도시기반 시설용지는 자체 확보하여 왔습니다.
농어촌개발 특별조치법 제45조 2항 및 산림법 20조 3항이 '92년 2월 2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농지나 산림 전용시는 공시지가의 20%를 진용 부담금으로 선납한 후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중앙 관계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예외를 적용 택지개발 등 일부 사업의 경우 50%에서 70%까지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반면 각 시군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사업은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전용부담금의 과중으로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행정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앞으로 중소도시의 토지구획 정비사업 시가지 조성사업 등도 중앙부처의 택지개발 사업과 같이 전용 부담금을 70% 또는 전액 감면하여 도시계획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이의 시행을 위한 농어촌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시계획 공공시설로 계획된 토지의 무상귀속에 따른 토지소유자 부담제도의 개선입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형질변경 허가 출원시 도시계획 도로에 속해 있는 개인토지를 국가에 무상 귀속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무상귀속 토지 분할 측량 수수료, 이전등기 비용가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별첨 도면은 제가 현황도를 대략 이런 식으로 제일 뒷편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형질변경 허가를 조건으로 자기 소유토지를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 귀속시키면서 그에 따른 비용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물론 허가 출원자의 토지에 전용부담금 20%와 대체농지 조성비를 이중으로 부담토록 하는 것은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예로써 지방자치 시대의 자유경제 체제하에서 정당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악습적인 이러한 제도가 지속되고 있음을 도지사께서는 인지하고 계셨는지요?
이로 인한 주민들의 팽배된 불만과 원성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무상귀속은 물론 보수적인 불만이 따르지 않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토록 요청하여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중앙부처에 건의할 의사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식품위생법 제65조에 의하면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71조는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도법에 의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시도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업정지 기간에 1일 6만원씩 계산해서 영업정지 당한 업주가 과징금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조성한 식품진흥기금은 현재까지 총 규모가 얼마이며, 그동안 시군에서 징수한 금액과 교부한 금액을 시군별로 밝혀주시고, 그동안 집행내역과 앞으로 활용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금액 중 30%는 해당 시군에 교부가 아닌 배정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배정되지 않은 시군이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음식물 쓰레기 등의 활용대책입니다.
'94년에 충청남도에서 구입하여 시군에 배부한 음식물 쓰레기통의 개당 가격과 총 소요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시군에 배부된 쓰레기통의 많은 양이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시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 도민이 낸 과징금을 헛되이 쓴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데 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또한 이 사용실태에 대하여 점검한 사실이 있다면 점검결과와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5년도를 다 보내면서 도청이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 대전에 의존했던 지방중추 기능의 도 관내 이전과 서부 내륙지역 개발의 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거점도시육성 등의 필요에서 도청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도청이전 문제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 그리고 지역간의 첨예한 이해 관계로 신중하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도민과의 공감대를 이루는 속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 요청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도청이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한 바도 있고, 동 추진기획단이 부지사를 단장으로 '93년 9월 23일 구성되었으며 연구용역비 3억원이 예산에 편성되는 듯 해 왔습니다.
그러나 '94년에 편성된 용역비가 이월되어 불용처리 될 상태에 있는 등 그 추진이 제 자리에 머무르고 있어 관심있는 많은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도청이전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배경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청이전 추진 기획단의 그동안 활동내용과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설명해 주시고, 도청이전에 대한 도지사의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도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뒷면의 도면을 봐 주십시오.
이 도시계획선이 확장 계획으로 일부 개설된 도로와 앞으로 개설해야 될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확장해야 할 토지에 소유자의 토지가 걸려 있고 그 뒤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하는 이 토지가 한 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둘로 분할이 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속에 들어가 있는 이 토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기비용 부담하고, 또 분할 측량비를 본인이 부담을 해서 이전등기를 하고 기부체납을 해야 됩니다.
또 나머지 본인 소유토지는 농지대체 조성비라고 있습니다.
평당 1만원 내지 7,000원 사이인데 농지대체 조성비까지는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다가 전용부담금, 공시지가의 20%까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허가 출원과 동시에 허가 수령 전에 선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개로 분할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측량 수수료가 들어가고 등기비용도 이중으로 들어가죠.
이러한 제도는 빨리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제도가 이제까지 존속이 되어 왔는지 한심하게 생각하면서 많은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원망을 사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의 몇 가지 현안은 어느 특정인만의 과제가 아니고 관계되는 많은 도민의 불편함과 아쉬움이 담긴 내용으로 적극적인 검토와 실천이 따를 수 있는 민선도지사로서의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윤숙 의원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두 수레바퀴가 새벽을 열어 가는 진실만이 있는 이 자리에서 평소의 소신과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아산이 출신 노윤숙 의원입니다.
진정한 삶이 만인에게 펼쳐지기를 평소 갈망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문들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던 본 의원은 도지사께서 취임하시면서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표방하였을 때 사회복지는 한 차원 높게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우리라는 공동체의 이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지요, 모두가 함께 하는 세상이며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의지가 뚜렷한 도지사의 사회복지 목표에 대해서 진정으로 찬사를 보내면서 우리 도의 사회복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도정의 의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은 그 목표를 복지에 두고 있다고 본 의원의 생각하는데 우리 도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상 사회복지부문 연평균 증가 계획치는 얼마나 예정하고 있으며, 타도와의 상관관계는 어떠합니까?
금년도 내무부 발행 예산개요서에 의하면 사회복지부문 예산 가운데 저소득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예산이 전국의 자치단체 총체적으로 보면 22.4%가 증가한데 반하여 우리 도는 오히려 2%나 감소하였는데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도지사의 구상과 견해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0월 재정경제원에서 밝힌 "성공의 핵심요소" 추출법에 의한 시도별 경쟁력 상대평가 결과에 의하면 우리 충청남도는 사회복지를 통한 지역사회 화합 경쟁력 지수에서 전국에서 최하위권인 1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별화 시책과 사회복지증진을 통한 화합력 제고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통계연감이 밝힌 바에 의하면 우리 충청남도는 사회복지시설 수에 있어서 그 총수가 전국의 4.7%로 11위이고 특히 부녀상담원수, 아동복지시설 수, 그리고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시설, 모자보호시설은 제주와 강원 다음으로 제일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의 사회복지시설 증강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펴 본 여러 정황들에 의하면 사회복지증진 시책의 강화와 복지시설의 확충에 특별한 관심과 깊은 전문성이 바탕이 된 장기발전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계획하고 추진할 사회복지 전담 전문직제를 도와 시군에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진실이 모두 부서져도 우리 충남을 4천만이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도지사의 해법을 본 의원은 믿습니다.
지친 삶을 보듬어주고 어려운 약자에게 더 관심을 두어지는 넉넉한 품이 바로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의 요체가 아닐런지 자문해 봅니다.
둘째, 노인복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를 바라며 내 삶은 던져 버린지 오래된.... 그렇게 한 평생을 살아온... 이제는 흰머리만이 남아버린 그 분들을 우리는 노인들이라 합니다.
세계에 내놓아도 정말로 으뜸인 세계적인 것이 우리 도에 있다고 한다면 그 첫째가 "효"의 정신일 것입니다.
우리 도의 노인복지를 위한 장기계획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충남건설을 위한 기본시책 가운데 노인부문에 대한 시책과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가 펴낸 주민등록 인구통계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1995년 1월 현재 우리나라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층은 5.4%인데 우리 도는 도 전체 인구의 9%가 노인층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학자들은 노인인구가 10%에 다다르면 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이렇게 노인층의 인구점유율이 높은 것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삶의 질을 향상하는 특별한 배려나 월등히 좋은 의료서비스가 우리 지역에서 시행되어 왔기 때문이 아니라 젊은층의 압출현상에서 오는 상대적인 분포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도 이 분야에 노인층을 위한 시책으로 5가지나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실질적인 공약추진 첫해인 '96년도에 도비로 노인복지 사업비에 투자할 계획과 어떠한 사업비로 얼마나 예정하고 있습니까?
핵가족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도시, 농촌 모두에서 노인세대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의 대다수 노인들은 제대로 노후설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노인들의 유일한 쉼터로 기차역이 있는 지역은 역 광장이 노인들의 전용공원처럼 되어 버렸고 마을 단위 경로당이 노인여가 활동의 공간구실을 해 왔습니다.
우리 도의 경로당 수는 현재 2,925개이고 앞으로 729개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경로당의 숫자만을 단순히 늘리는 것에 국한하여서는 안된 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의 사랑방으로써 설치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는 노인복지를 위한 여가활동의 공간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도내 경로당에 대한 사후효과 평가를 실시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경로당은 설치와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프로그램의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이 일환으로 각 시군별로 노인복지센터의 역할을 담당할 노인복지회관 설립이 이젠 더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는 그들이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쉴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우선이며, 이러할 경우 취업기회 부여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5조 내지 제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우선 혜택을 주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가 삶의 보람인 노인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일하고 싶어도 일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분들에게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시책이 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도 노인층의 공공기관 시설물에 대한 허가실태와 앞으로의 취업대책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지원 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청소년사회는 그 대상이 과거에는 요보호 청소년을, 오늘날에는 청소년층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우리 도의 대상만 보아도 전체인구의 31%인 57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소년 행정은 그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아실현을 돕기 위한 기본시책 추진과 그들의 주변을 둘러싼 유해환경의 정비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지원행정은 장기적인 계획하에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이 업무의 추진은 도에서는 청소년과, 시군에서는 체육사무를 주로 관장하고 있는 사회진흥과 보건생활계에서 부분업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로 취임하는 본격적인 자치시대의 개막에 따라서 자칫 우리 청소년들은 행정의 사각지대에 설 우려성도 많이 있습니다.
일관되게 청소년 시책이 계획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청소년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의 일원화를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은 학교주변 정화를 비롯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른들의 지나친 이기심으로 위험과 불법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주변환경의 정화를 위한 우리 충청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여성복지행정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성복지 정책은 지금까지 주로 요보호 여성에 대한 지원시책과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통한 지위향상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진정한 여성복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로서 행정에 필요한 자원으로, 여성정책으로 동원되는 자원으로 활용된 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다행히 도지사께서는 취임하시면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의 능력을 사회화, 참여화 할 수 있도록 큰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은 뒤로 미루고 여성공직자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도 여성공직자는 도내 총 공무원 수 1만6,164명의 18.1%인 2,941명에 이르고 있고, 이중 312명은 도에서 그리고 나머지 2,629명은 시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선거공약으로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여성의 편에 서서 여성의 에너지가 도 발전에 흡수될 수 있도록 여성공무원에 대한 역할증대와 도의회에 여성진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공직자 가운데 관리자급인 5급의 경우 타도는 전체 5급 일반직 공무원의 1.8%가 여성공직자인데 반하여 우리 도는 총 593명의 1.2%인 7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우리 도 여성공직자의 상향보직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여성을 위한 시책은 행정이 앞장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의 평생직장 보장은 그 환경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도의 여성공직자를 위한 직장내 탁아시설은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도내 자치단체별 여성공직자 현황과 이 중에 기혼여성의 비율은 얼마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성공무원보다 부당한 대우로 여성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은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아산 땅에 건설 중인 고속전철역의 명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아산시 장재리에 위치하는 고속전철역은 그 주위를 25만 수용의 신도시로 계획하고 개발하려는 것이 충남의 의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세권의 명칭과 건설 중인 역의 명칭은 자칫 지역의 화합을 저해하고 자치단체간의 불화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명칭과 관련하여는 다음에 적시하는 사항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역세권 개발의 행정계획이 타 행정구역 역세권으로 불려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93년도 본회의에서 당시 도지사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명칭을 정한다고 했는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사실은 있습니까?
만약 수렴하였다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수렴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명칭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측에 충남의 의사를 제시한 적은 있습니까?
넷째, 앞으로 이 역이 완공될 경우 역사의 명칭은 어떻게 정할 예정입니까?
다섯째, 한 자치단체 안에 타 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역간, 주민간의 갈등과 골을 예방하는 것이 도가 해야할 일이고 이 건에 대한 도의 해결의지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국민학교 교사의 과중한 수업시간을 줄이고 나아가 초중등간 편차를 없기 위해서는 현행 수업시간 보다 대략 10여시간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교사들의 의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학교도 교과 전담제가 지금 보다 확대되어야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교과 전담교사의 확보가 선결과제라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한 계획이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의 대화합 조치로 인하여 대다수의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들이 교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충남지역에 남은 3명의 교사들도 시급히 교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교육청의 선처와 결단을 촉구합니다.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남체육진흥을 위하여 학교체육의 발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논산에 위치한 우리 도 유일의 충남체육 고등학교는 운동장 시설이 극히 협소하여 이 학생들이 타 시의 공설운동장을 찾아다니며 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운동장 확충계획이나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의 정치상황은 대단한 혼미와 갈등을 거듭하는 상황 속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장치단체간의 산적된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치권은 헌정을 더럽힌 과거를 단죄하고 경제는 비자금 파문과 함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시점에서 도정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심히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하루빨리 중앙정치는 헌정의 법치적 순리를 되찾고 지방자치는 국가경제 성장과 함께 건실한 구조로 기반을 튼튼히 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복지행정을 펴 나갈 때 그늘진 곳의 소외계층들은 희망을 갖고 살아나갈 것이라고 믿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두 수레바퀴가 새벽을 열어 가는 진실만이 있는 이 자리에서 평소의 소신과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아산이 출신 노윤숙 의원입니다.
진정한 삶이 만인에게 펼쳐지기를 평소 갈망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문들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던 본 의원은 도지사께서 취임하시면서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표방하였을 때 사회복지는 한 차원 높게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우리라는 공동체의 이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지요, 모두가 함께 하는 세상이며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의지가 뚜렷한 도지사의 사회복지 목표에 대해서 진정으로 찬사를 보내면서 우리 도의 사회복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도정의 의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은 그 목표를 복지에 두고 있다고 본 의원의 생각하는데 우리 도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상 사회복지부문 연평균 증가 계획치는 얼마나 예정하고 있으며, 타도와의 상관관계는 어떠합니까?
금년도 내무부 발행 예산개요서에 의하면 사회복지부문 예산 가운데 저소득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예산이 전국의 자치단체 총체적으로 보면 22.4%가 증가한데 반하여 우리 도는 오히려 2%나 감소하였는데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도지사의 구상과 견해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0월 재정경제원에서 밝힌 "성공의 핵심요소" 추출법에 의한 시도별 경쟁력 상대평가 결과에 의하면 우리 충청남도는 사회복지를 통한 지역사회 화합 경쟁력 지수에서 전국에서 최하위권인 1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별화 시책과 사회복지증진을 통한 화합력 제고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통계연감이 밝힌 바에 의하면 우리 충청남도는 사회복지시설 수에 있어서 그 총수가 전국의 4.7%로 11위이고 특히 부녀상담원수, 아동복지시설 수, 그리고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시설, 모자보호시설은 제주와 강원 다음으로 제일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의 사회복지시설 증강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펴 본 여러 정황들에 의하면 사회복지증진 시책의 강화와 복지시설의 확충에 특별한 관심과 깊은 전문성이 바탕이 된 장기발전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계획하고 추진할 사회복지 전담 전문직제를 도와 시군에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진실이 모두 부서져도 우리 충남을 4천만이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도지사의 해법을 본 의원은 믿습니다.
지친 삶을 보듬어주고 어려운 약자에게 더 관심을 두어지는 넉넉한 품이 바로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의 요체가 아닐런지 자문해 봅니다.
둘째, 노인복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를 바라며 내 삶은 던져 버린지 오래된.... 그렇게 한 평생을 살아온... 이제는 흰머리만이 남아버린 그 분들을 우리는 노인들이라 합니다.
세계에 내놓아도 정말로 으뜸인 세계적인 것이 우리 도에 있다고 한다면 그 첫째가 "효"의 정신일 것입니다.
우리 도의 노인복지를 위한 장기계획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충남건설을 위한 기본시책 가운데 노인부문에 대한 시책과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가 펴낸 주민등록 인구통계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1995년 1월 현재 우리나라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층은 5.4%인데 우리 도는 도 전체 인구의 9%가 노인층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학자들은 노인인구가 10%에 다다르면 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이렇게 노인층의 인구점유율이 높은 것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삶의 질을 향상하는 특별한 배려나 월등히 좋은 의료서비스가 우리 지역에서 시행되어 왔기 때문이 아니라 젊은층의 압출현상에서 오는 상대적인 분포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도 이 분야에 노인층을 위한 시책으로 5가지나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실질적인 공약추진 첫해인 '96년도에 도비로 노인복지 사업비에 투자할 계획과 어떠한 사업비로 얼마나 예정하고 있습니까?
핵가족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도시, 농촌 모두에서 노인세대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의 대다수 노인들은 제대로 노후설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노인들의 유일한 쉼터로 기차역이 있는 지역은 역 광장이 노인들의 전용공원처럼 되어 버렸고 마을 단위 경로당이 노인여가 활동의 공간구실을 해 왔습니다.
우리 도의 경로당 수는 현재 2,925개이고 앞으로 729개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경로당의 숫자만을 단순히 늘리는 것에 국한하여서는 안된 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의 사랑방으로써 설치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는 노인복지를 위한 여가활동의 공간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도내 경로당에 대한 사후효과 평가를 실시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경로당은 설치와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프로그램의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이 일환으로 각 시군별로 노인복지센터의 역할을 담당할 노인복지회관 설립이 이젠 더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는 그들이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쉴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우선이며, 이러할 경우 취업기회 부여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5조 내지 제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우선 혜택을 주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가 삶의 보람인 노인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일하고 싶어도 일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분들에게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시책이 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도 노인층의 공공기관 시설물에 대한 허가실태와 앞으로의 취업대책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지원 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청소년사회는 그 대상이 과거에는 요보호 청소년을, 오늘날에는 청소년층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우리 도의 대상만 보아도 전체인구의 31%인 57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소년 행정은 그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아실현을 돕기 위한 기본시책 추진과 그들의 주변을 둘러싼 유해환경의 정비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지원행정은 장기적인 계획하에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이 업무의 추진은 도에서는 청소년과, 시군에서는 체육사무를 주로 관장하고 있는 사회진흥과 보건생활계에서 부분업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로 취임하는 본격적인 자치시대의 개막에 따라서 자칫 우리 청소년들은 행정의 사각지대에 설 우려성도 많이 있습니다.
일관되게 청소년 시책이 계획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청소년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의 일원화를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은 학교주변 정화를 비롯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른들의 지나친 이기심으로 위험과 불법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주변환경의 정화를 위한 우리 충청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여성복지행정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성복지 정책은 지금까지 주로 요보호 여성에 대한 지원시책과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통한 지위향상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진정한 여성복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로서 행정에 필요한 자원으로, 여성정책으로 동원되는 자원으로 활용된 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다행히 도지사께서는 취임하시면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의 능력을 사회화, 참여화 할 수 있도록 큰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은 뒤로 미루고 여성공직자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도 여성공직자는 도내 총 공무원 수 1만6,164명의 18.1%인 2,941명에 이르고 있고, 이중 312명은 도에서 그리고 나머지 2,629명은 시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선거공약으로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여성의 편에 서서 여성의 에너지가 도 발전에 흡수될 수 있도록 여성공무원에 대한 역할증대와 도의회에 여성진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공직자 가운데 관리자급인 5급의 경우 타도는 전체 5급 일반직 공무원의 1.8%가 여성공직자인데 반하여 우리 도는 총 593명의 1.2%인 7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우리 도 여성공직자의 상향보직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여성을 위한 시책은 행정이 앞장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의 평생직장 보장은 그 환경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도의 여성공직자를 위한 직장내 탁아시설은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도내 자치단체별 여성공직자 현황과 이 중에 기혼여성의 비율은 얼마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성공무원보다 부당한 대우로 여성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은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아산 땅에 건설 중인 고속전철역의 명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아산시 장재리에 위치하는 고속전철역은 그 주위를 25만 수용의 신도시로 계획하고 개발하려는 것이 충남의 의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세권의 명칭과 건설 중인 역의 명칭은 자칫 지역의 화합을 저해하고 자치단체간의 불화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명칭과 관련하여는 다음에 적시하는 사항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역세권 개발의 행정계획이 타 행정구역 역세권으로 불려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93년도 본회의에서 당시 도지사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명칭을 정한다고 했는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사실은 있습니까?
만약 수렴하였다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수렴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명칭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측에 충남의 의사를 제시한 적은 있습니까?
넷째, 앞으로 이 역이 완공될 경우 역사의 명칭은 어떻게 정할 예정입니까?
다섯째, 한 자치단체 안에 타 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역간, 주민간의 갈등과 골을 예방하는 것이 도가 해야할 일이고 이 건에 대한 도의 해결의지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국민학교 교사의 과중한 수업시간을 줄이고 나아가 초중등간 편차를 없기 위해서는 현행 수업시간 보다 대략 10여시간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교사들의 의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학교도 교과 전담제가 지금 보다 확대되어야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교과 전담교사의 확보가 선결과제라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한 계획이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의 대화합 조치로 인하여 대다수의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들이 교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충남지역에 남은 3명의 교사들도 시급히 교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교육청의 선처와 결단을 촉구합니다.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남체육진흥을 위하여 학교체육의 발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논산에 위치한 우리 도 유일의 충남체육 고등학교는 운동장 시설이 극히 협소하여 이 학생들이 타 시의 공설운동장을 찾아다니며 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운동장 확충계획이나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의 정치상황은 대단한 혼미와 갈등을 거듭하는 상황 속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장치단체간의 산적된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치권은 헌정을 더럽힌 과거를 단죄하고 경제는 비자금 파문과 함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시점에서 도정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심히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하루빨리 중앙정치는 헌정의 법치적 순리를 되찾고 지방자치는 국가경제 성장과 함께 건실한 구조로 기반을 튼튼히 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복지행정을 펴 나갈 때 그늘진 곳의 소외계층들은 희망을 갖고 살아나갈 것이라고 믿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해수 의원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기군 출신 건설위원회 소속 임해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을 하오며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와 백승탁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오늘 마지막 질문 순서가 되다 보니 오랫동안 시간이 지연되어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서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서 많은 내용의 질문을 훌륭하게 해 주셔서 본 의원은 간단히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가축집단화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9월 19일 도정질문시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하여 1차 질문한 사실이 있으나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어 재차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농촌총각에게 시집가는 처녀를 구하기 힘들 정도로 농촌이 퇴폐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농촌을 버리고 떠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나마 농촌을 지키는 젊은이들은 거의가 소나 돼지 등 가축을 사육하며 명맥을 유지하여 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축산정책이 실패하면 우리의 농촌은 영원히 버려진 농촌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현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축농가의 실태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농촌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소나 돼지 등을 사육하지 않는 마을은 거의 없습니다.
몇 집 건너 또는 30 10m 사이에 소나 돼지, 닭 등을 사육하여 심한 악취와 파리, 모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방문을 열지 못하고 무덥고 답답하게 숨막히는 환경속에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며 특히, 부엌에서 파리, 모기 때문에 식사를 준비하지도 못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다정한 이웃끼리 싸움판이 벌어지고 참다못한 나머지 고발사태에 이르러 적은 자본으로 힘겹게 이어가는 생계수단이 적게는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몇 회 당하다 보니 가산을 탕진하는 등 엄청난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통계에 의하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가축폐수의 67%가 정화 대책없이 무단 방류되어 마을 개천에서 손을 씻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주변은 극심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데 관계당국은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과연 이러한 현실을 알고 계신지 답답한 심정으로 한탄하며, 본 의원에게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시정토록 해 달라는 부탁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지난번 서면 질문에서 답변내용을 보았더니 본 사업은 1992년부터 가축단지 집단화 계획을 세우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실적을 보면 현재까지 조성한 실적은 고작 2개소에 불과하며 추진예정 지역이 6개소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15개 시군중 3개 시군만을 추진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을 보면 지속적 홍보와 민원이 없는 부지를 매입하여 계속 확대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반문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4년간 추진실적으로 보아 현 상태로 가다가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오랜 세월이 경과되리라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가야 이 사업이 완료될 것인지?
둘째, 우리 도의 크고 작은 가축 농가는 몇 가구나 되며, 전체 가축농가를 집단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실지 조사는 해 보셨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집단화를 위한 홍보를 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몇 회나 하였습니까?
넷째, 집단화에 필요한 부지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여 보신 내용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몇 정보나 됩니까?
다섯째, 부지확보 및 오폐수 처리시설 및 그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여섯째, 현재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2개소에 대한 관리 등 문제점 및 사업성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견해는 부지취득과 사업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지확보는 최대한 국공유지, 임야 등을 활용하고 현재 우리 도에서 가축농가 시설자금 등 축산정책에 지원해 온 재원을 우선적으로 가축집단화 조성 시설자금으로 활용하여 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가축농가와 폭넓은 대화와 현장확인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면 조속히 보완하고 연구하여 가축농가들이 기자재 구입, 생산물 판매, 방역 및 오폐수 처리시설 등을 공동처리 함으로써 시설비, 운영비 절감 등으로 국제경쟁력에 대처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현재의 농촌을 살리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좀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축산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강종합개발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강종합개발계획에 보면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총 사업비 838억원을 투자하여 연기군 금남면 서천군 마서면 금강하구둑까지 총 연장 110㎞ 하도정비, 주운개발, 고수부지 등을 백제권개발사업소에서 착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 19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사업비 838억원의 개발비용은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막대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충당할 것입니까?
순수도비입니까, 아니면 국비지원이 있다면 얼마입니까?
둘째, 본 사업구간은 국토직할 하천으로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토록 되어 현재까지 국비로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첫 민선도지사로서 막대한 지방재정을 이 사업에 우선 투자하여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그 사유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히 그 사업구간에서 160억원 이상의 골재채취로 인한 세외수입은 연약한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골재채취 수익금으로 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한정된 골재채취를 끝내고 좀 늦게 추진함으로서 국비지원을 얻어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시급한 민원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선지사로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골재채취를 시군에서 도로 이관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행법상 하천골재는 하천관리 예산에 투자되도록 되어 있으나 건국이래 현재까지 어려운 지방행정을 감안하여 시군과 도에서는 적절하게 조정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민선지사로서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시군 재정에 엄청난 타격을 가하면서 까지 도로 이관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골재채취 사업비가 도로 이관됨에 따라 각 시군 의회에서 반대특위가 구성되는 등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여 지역화합에 영향을 미치는 등 예상치 못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96년도 골재채취량은 얼마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 비하여 반 이상 줄여서 채취량을 조정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질문을 하신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어서 답변 받았으므로 한 가지를 추가해서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골재채취를 한 후 골재채취 허가 업자로 하여금 하상정리를 원상복구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허가사항대로 관리가 철저히 잘 되고 있는지, 또 안되었다면 어떠한 점에서 잘 되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일곱째, 지난 9월 의회에서 골재채취에 반대하는 도정질문 석상에서 도지사께서 답변한 내용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답변한 내용이 각기 다르게 발표됨으로써 도의회에 대한 경시론이 나오는 등 도의회의 기능과 위상에도 지역주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와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문제점이 산재한 본 사업을 총 재검토하여 지방재정이 허용될 때까지 연장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학사 온천 제2지구 집단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993년 기반조성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현재가지 방치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신문, 방송 등 언론에서는 몇 차례 지적을 한 바 있고, 우리 지역관광객 유치와 관광수입 면에서도 조속히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기군 출신 건설위원회 소속 임해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을 하오며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와 백승탁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오늘 마지막 질문 순서가 되다 보니 오랫동안 시간이 지연되어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서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서 많은 내용의 질문을 훌륭하게 해 주셔서 본 의원은 간단히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가축집단화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9월 19일 도정질문시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하여 1차 질문한 사실이 있으나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어 재차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농촌총각에게 시집가는 처녀를 구하기 힘들 정도로 농촌이 퇴폐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농촌을 버리고 떠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나마 농촌을 지키는 젊은이들은 거의가 소나 돼지 등 가축을 사육하며 명맥을 유지하여 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축산정책이 실패하면 우리의 농촌은 영원히 버려진 농촌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현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축농가의 실태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농촌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소나 돼지 등을 사육하지 않는 마을은 거의 없습니다.
몇 집 건너 또는 30 10m 사이에 소나 돼지, 닭 등을 사육하여 심한 악취와 파리, 모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방문을 열지 못하고 무덥고 답답하게 숨막히는 환경속에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며 특히, 부엌에서 파리, 모기 때문에 식사를 준비하지도 못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다정한 이웃끼리 싸움판이 벌어지고 참다못한 나머지 고발사태에 이르러 적은 자본으로 힘겹게 이어가는 생계수단이 적게는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몇 회 당하다 보니 가산을 탕진하는 등 엄청난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통계에 의하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가축폐수의 67%가 정화 대책없이 무단 방류되어 마을 개천에서 손을 씻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주변은 극심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데 관계당국은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과연 이러한 현실을 알고 계신지 답답한 심정으로 한탄하며, 본 의원에게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시정토록 해 달라는 부탁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지난번 서면 질문에서 답변내용을 보았더니 본 사업은 1992년부터 가축단지 집단화 계획을 세우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실적을 보면 현재까지 조성한 실적은 고작 2개소에 불과하며 추진예정 지역이 6개소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15개 시군중 3개 시군만을 추진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을 보면 지속적 홍보와 민원이 없는 부지를 매입하여 계속 확대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반문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4년간 추진실적으로 보아 현 상태로 가다가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오랜 세월이 경과되리라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가야 이 사업이 완료될 것인지?
둘째, 우리 도의 크고 작은 가축 농가는 몇 가구나 되며, 전체 가축농가를 집단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실지 조사는 해 보셨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집단화를 위한 홍보를 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몇 회나 하였습니까?
넷째, 집단화에 필요한 부지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여 보신 내용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몇 정보나 됩니까?
다섯째, 부지확보 및 오폐수 처리시설 및 그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여섯째, 현재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2개소에 대한 관리 등 문제점 및 사업성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견해는 부지취득과 사업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지확보는 최대한 국공유지, 임야 등을 활용하고 현재 우리 도에서 가축농가 시설자금 등 축산정책에 지원해 온 재원을 우선적으로 가축집단화 조성 시설자금으로 활용하여 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가축농가와 폭넓은 대화와 현장확인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면 조속히 보완하고 연구하여 가축농가들이 기자재 구입, 생산물 판매, 방역 및 오폐수 처리시설 등을 공동처리 함으로써 시설비, 운영비 절감 등으로 국제경쟁력에 대처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현재의 농촌을 살리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좀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축산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강종합개발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강종합개발계획에 보면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총 사업비 838억원을 투자하여 연기군 금남면 서천군 마서면 금강하구둑까지 총 연장 110㎞ 하도정비, 주운개발, 고수부지 등을 백제권개발사업소에서 착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 19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사업비 838억원의 개발비용은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막대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충당할 것입니까?
순수도비입니까, 아니면 국비지원이 있다면 얼마입니까?
둘째, 본 사업구간은 국토직할 하천으로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토록 되어 현재까지 국비로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첫 민선도지사로서 막대한 지방재정을 이 사업에 우선 투자하여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그 사유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히 그 사업구간에서 160억원 이상의 골재채취로 인한 세외수입은 연약한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골재채취 수익금으로 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한정된 골재채취를 끝내고 좀 늦게 추진함으로서 국비지원을 얻어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시급한 민원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선지사로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골재채취를 시군에서 도로 이관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행법상 하천골재는 하천관리 예산에 투자되도록 되어 있으나 건국이래 현재까지 어려운 지방행정을 감안하여 시군과 도에서는 적절하게 조정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민선지사로서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시군 재정에 엄청난 타격을 가하면서 까지 도로 이관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골재채취 사업비가 도로 이관됨에 따라 각 시군 의회에서 반대특위가 구성되는 등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여 지역화합에 영향을 미치는 등 예상치 못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96년도 골재채취량은 얼마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 비하여 반 이상 줄여서 채취량을 조정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질문을 하신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어서 답변 받았으므로 한 가지를 추가해서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골재채취를 한 후 골재채취 허가 업자로 하여금 하상정리를 원상복구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허가사항대로 관리가 철저히 잘 되고 있는지, 또 안되었다면 어떠한 점에서 잘 되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일곱째, 지난 9월 의회에서 골재채취에 반대하는 도정질문 석상에서 도지사께서 답변한 내용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답변한 내용이 각기 다르게 발표됨으로써 도의회에 대한 경시론이 나오는 등 도의회의 기능과 위상에도 지역주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와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문제점이 산재한 본 사업을 총 재검토하여 지방재정이 허용될 때까지 연장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학사 온천 제2지구 집단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993년 기반조성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현재가지 방치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신문, 방송 등 언론에서는 몇 차례 지적을 한 바 있고, 우리 지역관광객 유치와 관광수입 면에서도 조속히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심대평 장시간 동안 도정전반에 대해서 소상한 지적과 질문을 해 주신 세분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갑준 의원님, 노윤숙 의원님, 임해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12월 1일날 질문을 주신 박병호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특히 질문을 주신 사항 중에서 제가 전부 답변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와 함께 저희 실국장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챙겨야 되는 것이 훨씬 더 업무의 성격상 효과적인 부분도 있어서 제가 답변하고 싶은 내용의 일부를 실국장들에게 답변을 시킨 부분이 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갑준 의원님께서는 「동서 산업철도 건설문제」등 8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특히 우리 도의 서북부권 개발과 관련해서 「동서 산업철도 건설」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지사의 소신과 그동안의 추진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북부지역은 지리적 여건상 수도권 인접 및 대중국 교량의 편리성 등이 부각되면서 대단위 공업단지가 건설되고 있고, 인근 태안 해안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기존의 육상교통망으로는 늘어나는 물동량 처리와 원활한 여객수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천안 안흥간 동서 산업철도 건설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이의원님과 인식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동서 산업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지난 '93년 1월 확정된 제2차 도 건설종합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고, 수차례에 걸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교통부, 철도청, 재정경제원에 건의하는 한편, 현재 용역수행 중에 있는 제3차 국토건설종합계획 수정계획에도 국가시행사업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우선 내년 상반기 중에 도 자체로 교통수요 예측, 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동서 산업철도의 당위성을 확보한 다음 국가사업으로의 시행 또는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 등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민자유치가 불투명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북부지역개발과 관련한 용역을 추진해서 타당성을 좀 더 높이고 그리고 북부지역의 공단확장 등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간다면 민자유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의원님께서는 국도 4차선의 확장시에 사고방지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평면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교체하여 시설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교차로의 입체화는 사고예방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도 4차선 확장시에 국토개발계획에 반영된 간선망 도로의 교차방법은 간이 입체시설로 설치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경지 등에 미치는 영향과 영농불편 등의 사유로 인근 주민들의 각종 민원이 발생해서 추진상 애로가 많습니다.
우리 도 관내 입체교차로로 계획된, 그리고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국도 32호선과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국도 40호 분기지점,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에 국도 36호선 교차지점, 공주시 장기면 목천리의 국도 23호 지점, 서산 태안간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 국도 32호와 지방도 603호 교차지점, 서산 해미 구간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의 국도 29호와 국도 45호의 교차지점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실정에 맞는 입체교차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에서 조성한 식품진흥기금의 규모와 시군별 집행내역,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의 규모와 시군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89년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로부터 징수한 과징금과 식품위생단체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95년 11월 25일 현재 24억2,000만원을 조성하여 그 중 2억6,000만원을 사용하고, 현재 21억6,000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기금을 배정하는 기준은 전년도에 조성된 금액의 30%를 배정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94년도에 조성된 6억4,000만원의 30%에 해당하는 1억9,200만원을 16개 시군 출장소에 배정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중에서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위생교육 등 사업에 추진, 집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품위생의 안전관리와 시설환경개선사업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상의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시군에는 식품진흥기금 지출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군에 배정된 금액의 세부 집행계획을 도에 다시 제출해 가지고 도에서 집행해 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 사용범위도 시설개선 융자금, 식품위생 및 국민영향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식품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사업 등이 한정되어 있어서 식품위생사업의 탄력적인 대처가 곤란한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코자 보건복지부에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94년도 징수액과 '95년도 배정액의 시군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청이전문제가 진척되지 않아서 많은 도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과 함께 도청이전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배경과 사유, 그리고 도청이전 추진내용과 앞으로의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청이전 문제는 200만 도민의 가장 큰 관심사항의 하나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4대 도의회에 도청이전특위가 구성되고, 도에 추진기획단이 설치되었으며 '94년 당초예산에 도청이전 연구용역비 3억원을 확보하여 이전 후보지 선정 용역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4년 정부의 기구개편 및 행정구역 조정설과 관련해서 용역집행을 유보하다가 금년 2월 국토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그동안 몇 번씩 문서로 촉구하거나 실무자가 방문하는 등 수차에 걸쳐서 용역수행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마는 동 연구원에서는 과학적 논리적용의 곤란과 지역의 민감한 사항 등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용역 수임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청이전 문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막대한 규모의 재원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되고, 후보지 선정후에 이전이 장기 지연되는 경우에 해당 후보지역의 토지행위의 제한 및 지가 상승 등으로 많은 민원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고, 애향심에 의거해서 유치 희망지역간 갈등이 유발되어 도민화합을 저해할 소지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청이전 업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저희 도에서는 철저한 사전조사를 선행함으로써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1단계로 신도시 개발의 규모, 이전의 시기, 입지기준의 분석, 재원마련 대책, 국내외 사례의 수집, 추진절차 및 기본방향 설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초연구용역은 연내에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용역담당은 우리 도와 시군의 출연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단계 후보지 선정용역은 기초조사 용역완료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재원 대책강구와 후보지 선정제시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본 업무추진에 있어서 우리 도와 같은 직제를 갖고 있는 전남, 경북이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용역을 완료하고도 후보지를 설정하지 못하는 사례에서 교훈을 찾으면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본 업무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갑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노윤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윤숙 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정책과 전담부서 신설문제 등 5건의 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깊은 이해를 해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먼저 지사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노인복지시책, 그리고 청소년 복지문제 등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저로서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마는 간단하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자세한 내용을 우리 국장이 답변을 드려서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 등에 대한 실무적인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노의원님 뜻에 맞는 답변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경로당 수만 늘려서는 안된다 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수를 삼천수백개씩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사실 우리 노인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도, 또 경로사상의 제고를 위해서도 꼭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는 재검토해야 할 단계에 왔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노인복지센터라든지 노인건강증진센터와 같은 형태로 노인복지시설이 다양화되거나 또는 전폭적인 참여 속에서 노인공경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노윤숙 의원님 지적과 깊은 동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이런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제의 전담기구는 행정조직의 일원화 차원에서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청소년 문제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시군의 청소년계 신설 등을 이번 조직개편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공직자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여성공직자에 대한 특별우대가 아니고 그들이 보직과 승진에서 남녀의 동등한 혜택을 받도록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생각으로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의원님께서는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지에 있다고 강조하시면서 충청남도 지방재정 계획상 사회복지 부문 연평균 투자 증가율과 타도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계획상의 사회복지 부문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상 사회복지 부문 투자계획은 기준년도인 '95년 12.1%에서 0.3% 상향된 12.4%를 매년 투자하여 사회복지시설의 확충과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시책을 개발 추진하고자 합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우리 도는 전국 사회복지 부문 평균 투자계획 1.27%에 비해서 다소 높은 12.4%의 투자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마는 도민의 복지욕구에 미흡한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6년에 사회복지 예산이 2% 감소한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노인등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군에서 부담금을 받아서 도 예산에 편성 승차권을 제작 지급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직접 편성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금년 대비 101억원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복지혜택을 받던 수혜계층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도에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구상과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복지 향상에 있다는 노의원님 말씀에 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우리 복지시책의 기본 방향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주민욕구에 부응을 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구현되어서 어려운 우리 이웃이 사람으로 사람답게 사 는 "인보의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최소한도의 생활보장과 자활촉진 시책을 행정이 주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체 장애를 입은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특성에 맞는 직업재활교육을 통해서 생활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고, 공적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런 기본정책 방향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생계보장특별지원조례 제정, 전국 최초 장애인 실태 전수조사,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 5개년 계획수립 등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차별화 시책과 화합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매우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생활보호법 등 관련 규정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노인, 18세미만인 아동, 임산부, 장애인, 모자가정 등 1,409세대에 대해 3,101명의 어려운 이웃들은 이러한 법 규정의 제약때문에 행정의 보호를 받아야만 최소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생계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었습니다.
이번에 민선자치시대 이후에 도에서 이 3,102명의 실태를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어려운 이웃 보호를 위해서 도의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충청남도 생계보호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 27억7,000만원의 지방비를 투입해야 됩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라도 전국의 거택보호 수준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이 분들의 최저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생각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애인 각자에게 필요로 하는 시책을 개발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난 8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내 장애인들의 실태를 전수조사한 바 있습니다.
도내 장애인은 등록장애인, 비등록장애인 합해서 1만8,608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도에서는 장애인들의 생활실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해서 주의인 복지수준 향상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등록 장애인의 등록을 계속 유도하면서 1급, 2급 장애인 1,306명에게는 장애인 생계보호수당을 도비와 시군비로 1인당 월 1만원씩을 이미 지난 9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부부장애인 945세대에게 생계보조비로 월 3만원씩을 그리고 월세거주 장애인들에게는 주거비로 다시 3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장애인들에게 체계적인 장애진단과 재활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공주지역에 15억7,600만원을 들여서 673평의 남부지역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시군에 재가장애인 재활센터를 연차적으로 건립하고, 장애인의 종합상담, 재활치료, 직업보도교육, 점자수화교실 등을 운영하고, 장애인들의 사회적응훈련과 생활수준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증강대책입니다.
우리 도의 사회복지시설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12개소를 포함 총 46개소로써 5,477명의 보호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현재 4,809명이 수용되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95년 10월 현재로 우리 도의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수에 있어서 15개 시도 중 9번째 수준입니다.
수용능력도 9번째입니다.
현재 건축 중인 시설은 장애인 시설 1개소와 양로원 시설 2개소 등이 있습니다.
이들 시설이 완공되고 현재 수용여유 능력을 합하면 앞으로 844명을 추가로 수용 보호할 여유능력을 갖게 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건물의 시설에 대해서는 '95년도에 16개 시설 21억2,800만원을 지원해서 수용 보호자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96년도에 20개 시설에 27억6,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생활환경을 개선해서 보다 수준 높은 삶의 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도, 시군에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할 전문직제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소득층의 사회복지 향상을 전담하기 위한 기구로 도에 2국 4과 9개 계의 사회복지 담당기구가 있습니다.
시에는 1국 2과, 군에는 2과 5계가 있습니다.
읍지역에는 사회계가 있고, 읍면 전지역에 3급이상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회복지 전문요원 22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제를 별도로 설치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러한 조직들을 통합분할 또는 조정하는 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노의원님께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함께 도 산하 여성공직자에게 큰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타도에 비해서 5급 일반직 여성공직자가 적은 데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여성공직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내 여성공직자는 말씀하신 대로 총 2,930명이고, 전체 공직자의 18.1%, 이중 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5급 일반직 여성공직자는 도에 4명, 그리고 시군에 6명으로 총 10명입니다.
그러나 전국에는 293명이 있고,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시도간 평균 19명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 도가 반 정도는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 중에 기혼자는 1,950명으로 전체 여성공직자의 66.5% 입니다.
도청에 근무하는 기혼여성 공무원들을 위해서는 도 여성회관에 직장탁아소를 '94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2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는 아직 공무원 전용 탁아소가 설치되어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공무원의 임용율을 제고시키는 문제와 사기를 진작시키는 문제는 도에서도 아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율 제고를 위한 각종 채용시험에서 선제한 조항을 폐지해서 여성의 합격률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사기앙양 시책으로는 시군의 여성 공무원 저것이 우수자를 도로 전입 발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천안시에 7급 공무원 1명을 도의 법무담당관실로 전입 조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여성 공무원 등의 도 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부서라도 여성 공무원이 보직받을 수 있도록 보직관리를 남성과 같은 차원에서 균등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공주시에 2명의 여성 동장을 임명한 바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읍면 동장에 임명을 확대하는 등 여성 공무원들에게 동등한 보직 승진기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공무원의 해외연수와 산업시찰기회 확대와 시군별로 전용 탁아소 설치문제를 시장군수에게 적극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여성 공직자가 공직에 임용되어서 남성과 전혀 차별됨이 없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임해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 단지화 조성문제 등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수 의원님 질문사항 중에서 축산농가단지 조성문제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의원님께서는 지난 96회 임시회에 이어서 이번에도 금강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강종합개발사업의 사업비 재원별 내역은 아까 임의원님께서 838억원이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838억원 중에서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재원판단상 연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업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조정 하니까 총 사업비가 712억원으로 됐습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509억원, 시군비가 48억원, 민간자본으로 15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강이 직할하천인데도 국비를 투자하지 않고 지방비를 투자하는 이유는 금강은 직할하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유지관리 책임이 하천법 제16조에 의해서 시도지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방비를 투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금강수계의 치수사업비는 국비로 투자를 합니다.
내년도에도 320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계획입니다마는 이미 국비 1,559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강종합개발사업에 대해 골재채취를 끝내고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방안, 지방재정이 좋아질 때까지 연기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수계획 및 유지관리는 국비지원이 안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참고로 경기도에서는 골재채취 대금을 한강정비사업에 전액 투자를 해서 한강정비를 완료하고, 다시 남한강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천 골재대금은 하천법 65조에 의거해서 당해 하천의 정비사업에만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종합개발사업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을 때에도 그러한 조건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금강을 잘 보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원래 우리가 떠맡아야 될 책무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재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골재채취권을 당해 연도에 한꺼번에 도로 이관해서 금강종합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문제를 다음에 보고드린 대로 3 4년에 걸쳐서 조정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또 골재채취권을 시군에서 도로 이관하게 된 동기와 시군 재정에 엄청난 타격을 주면서 도로 이관한 의도가 무엇인지 또한 이에 따른 지역화합 저해를 걱정하셨습니다.
대청댐 건설이후에 골재생성은 아주 부진한 실정입니다.
금강유역의 6개 시군이 금강종합개발사업계획 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계획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종합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골재채취권을 도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답변드린 대로 시군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미 지난 4대 도의회 때에 결정된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양해 하에 일부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계획된 골재대금 중에서 내년도에 시군에 344억원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이렇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골재채취 수익금을 연차적으로 차등 배분키로 시군 의회 특별위원회와 협의 결정을 하여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또 이들에 대한 이해 설득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합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아까 윤석우 의원님 질문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답변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금년도에 700㎥를 채취하게 되어 있는 것을 내년도에 400㎥로 줄여서 조정한 사유는 가채 매장량이 금강에 1,650만톤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4년으로 나누어서 연간 400만톤으로 가격의 일부 상향조정과 함께 시군에 채취 대금으로 인한 재정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별도로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재채취 업자의 채취 후 하상복구 상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골재채취 허가 조건에 원상복구 조건으로 복구비를 시장군수에게 예치토록 하고 있고 원상복구 확인을 거쳐서 시장군수가 예치금을 환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하상복구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시군 지도 감독을 통해서 하상정리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도의회에서 도정 질문답변 내용과 국정감사 답변내용이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정감사시에는 골재채취권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였다고 하고 도의회에서는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 답변시에는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검토의 원칙을 정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국정감사시에는 검토가 제 선에서 이미 방침을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표현만 조금 달랐을 뿐이지 내용은 같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동학사 온천 제2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임의원님께서는 집단시설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93년 기반조성 사업완료후 현재까지 방치된 사유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개발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 온천개발 사업은 순수 민간투자 사업으로 '91년부터 2001년까지 총 2,405억원을 투입해서 개발, 완료토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여건 변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체비지 8,000평이 전혀 매각되지 않고 토지 소유자들도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관망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85년 3월에 온천이 발견되어서 '87년 5월에 동학사 온천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개발지구내 지주 156명이 동학사 온천개발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비는 체비지 8,000여평의 매각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키로 토지구획 정리사업 방식으로 착공을 했습니다.
동 조합에서 169억원을 투입해서 '93년 11월부터 부지조성과 기반조성 사업공사를 완료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비지 매각 및 자금능력이 있는 기업을 유치하도록 계속 민간투자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해 나가고 도에서는 동 사업이 조기에 재개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나갈 방침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임해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12월 1일날 질문을 주셨던 박병호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농어촌 활성화 10대 시책과 관련된 문제 등 8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 또는 제가 답변을 실국장이 해야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의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의원님께서는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책과 100가지 실천사업, 그리고 5대 권역별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각 지역별 특성화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립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책과 100가지 실천사업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까 명영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시에 그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책 등 계획수립시의 타당성 여부 검토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책사업 계획수립시에 농어촌 현장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농정국 및 농촌진흥원의 실무 과계장들과 우리 도 농정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농어민 지원센터」의 농어민 회원 그리고 충남대 농과대학 교수 등 관계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의 지역별 농업특성을 고려한 5대 농업지대별 지역특화 농정추진 계획도 기본적으로는 지난 '92년 수립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지역별 투자전략을 기본 골간으로 하면서 이번 계획수립시에 우리 도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이신 충남대학교 김철호 교수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수립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급변하는 지역 농정 환경변화를 고려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시켜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한편 농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하여 농어민에 대한 홍보도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년 1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는 영농설계 교육과 홍보자료 작성 제공시에 그리고 농어민 지원 사업공고 및 희망사업 접수과정과 같은 때에 이러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대 농업 권역별 '96년도의 투자계획을 국비지원 예산과 지방비 예산 등을 토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 공주, 연기 등 도시근교 농업지대에는 국비 보조금 311억원을 포함해서 융자 및 자담 등 총 투자사업 규모가 1,093억원으로서 특히 인삼육성을 위한 인삼종합전시관과 재배시설 현대화 및 식재자금에 20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논산, 부여, 서천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 평야 농업지대는 국비보조금 378억원을 포함해서 총 1,336억원이 투자 될 계획으로 평야지대의 소작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보급 및 생산기반 정비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보령, 홍성, 청양을 중심으로 하는 서부 준산간 농업지대에는 국비보조금 518억원을 포함해서 1,350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생산기반 정비 분야와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의 확대사업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당진, 서산, 태안을 중점으로 하는 서해안 평야농업지대는 국비보조금 717억원을 포함해서 총 1,822억원을 투자하여 전업농 등의 인력육성 사업과 경지정리, 농지매매 등 생산기반정비와 농지 유동화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천안, 아산, 예산 등의 북부 전원농업지대는 국고보조금 422억원을 포함해서 총 1,324억원을 투자하고, 과수, 특작생산 유통사업,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등에 투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발전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한시적인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이 대부분 연구용역에 의해서 수립되는 반면에 농어촌 발전계획은 농림수산부의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 배분 한도에 의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서 매년 농림수산부문 국비 예산 신청 작업과 연계되어 있고, 특히 농어민의 사업 신청서를 시군별로 검토 수정하여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조직 외의 한시적인 특별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오히려 번거롭고 어려움이 더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역 농정의 추진과정에서 보다 많은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유관기관, 단체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내 23개 농정기관단체 농민대표 등 이참여하는 「지역농정협의기구」의 연내에 구성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국에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의 「자문위원회」도 함께 구성해서 실무진과 수시로 토의하면서 정책개발과 농정의 효율화가 함께 모색되어 나갈 수 있도록 농정의 추진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개발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 지원 예산의 용도를 광역화하고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박의원님과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행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일정사업을 명시해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포괄적 지원방식"의 도입을 관계 부처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이것이 추진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중앙정부에서도 포괄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와 함께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만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정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지원해서 주민의견과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택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조직경영체 육성 사업을 도 자체사업에 포함시켜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과 같은 조직경영체의 육성은 결국 농업의 담당 인력을 키우기 위한 핵심사업으로써 경영규모가 영세한 우리 농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과 같은 조직경영체 육성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조직경영체 육성사업이 중앙지원 사업으로 분리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영농조직 육성사업에 25% 내외의 지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조직을 중심으로 농기계같이 수리소와 벼 직파기 지원사업 등 도 자체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영농조직의 지도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확대라든가 운영자금의 지원방안 등 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의원님께서는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운영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심의위원을 농업분야 종사자로 새롭게 구성하고 심의기구가 아닌 결정기구로 위상을 높일 의사는 없는지 등 농어촌발전심의회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는「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도와 시군에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도 상당히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우선 구성원이 주로 농정기관단체장으로 되어 있어서 심의를 한다고 해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논의가 사실상 어렵고 참여방법에 있어서도 대부분 형식적인 서면 심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본적으로 신속하게 개선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에서는 지역농정협의 기구를 중간실무 관리자를 중심으로 구성해서 정책심의 기구로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본래의 협의조정 기능 외에 "농어촌발전심의회" 의 실무적 보완 역할을 또한 수행해 나가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농림수산부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신축성 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계 법규의 개정도 함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의원님께서 농업분야 전문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전문직 공무원의 인사원칙과 기준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의 농정관련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나 처우와 관련한 문제는 저도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최근 우리 도에서 농어촌발전 대책을 강도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지만 이의 성패여부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농정 공무원들이 성심성의껏 일해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정조직 관리는 10대 시책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성과주의 농정체계를 확립하고 프로젝트팀 제도를 도입하면서 시군별 사업별 평가체계를 마련해서 임무에 대한 결과는 물론 그 노력에 대한 보상제도 함께 시행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를 받는 인사관리체계를 확립시켜 나가는 것만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공정하고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의원님께서는 쌀 농사를 포기한 농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쌀 부족으로 인해 식량파동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시면서 안정적 쌀 확보를 위한 도 차원의 대비책과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장 및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도의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농업소득의 59%를 차지하고 있는 농가의 주 소득원입니다.
한편 우리 도의 쌀 생산량은 지난해 557만석으로 도 쌀 소비량의 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쌀의 지속적인 자급유지와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재배면적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마는 재배면적은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경제작물 재배면적 증가로 인한 우량농지의 잠식과 농촌인구의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휴경지의 증가가 그 주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량농지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벼 이모작을 적극 권장해 보고 쌀 주산지와 미곡 종합처리장을 연계시켜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모내기에서부터 수확, 가공, 판매까지 일관 작업체계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양질미 생산과 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직파재배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완전 기계화 영농을 위한 대규모 경지정리,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을 2001년까지 완료해서 쌀의 안정적 생산공급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4년말까지 휴경지가 8,400㏊에 이르는 등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도에서 휴경지를 포함한 농지이용의 효율화 방안과 시군별 농지은행의 실천적 사업을 적극 개발해서 현재 쌀 생산 수준이상으로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충남쌀의 미질을 보장하는 도지사의 품질인증제도도 적극 도입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박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국비예산의 확보여부가 농정성패의 시금석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농림수산정책 자금 배정액이 경남 등 5개 농도 중 최하위라고 지적하시면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반납한 국비예산 내역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배정된 '96년 예산과 앞으로의 기금지원은 경북, 전남에 이어서 우리 도가 "세 번째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도 농업여건에 걸맞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거까지 우리 도가 농림수산분야 국비예산 확보 면에서 다른 농업 도에 비해서 뒤져있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96년도 예산 확보액을 참고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답변에 하겠습니다.
'96년도 국비예산은 총 3,543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45%가 증가되는 것으로서 과거 어느 때 보다도 크게 신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당초 국비요구액 3,628억원의 97.6%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이 중 농림수산분야 예산은 2,643억원으로서 신청액 2,573억원의 97%를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농림수산분야의 국고보조금 외에도 앞으로 지원될 축산발전기금 등 농업관련 기금지원액이 2,700억원, 그리고 융자지원액이 1,829억원 등 농림수산분야 국비지원액이1,829억원 등 농림수산분야 국비지원 총 규모는 7,119억원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지방비와 농어민 자부담 등을 포함시킨다면 내년도 농어촌 지원사업 총 규모가 1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간의 예산확보가 경쟁에서 우리 도의 정당한 "몫"을 확보하라는 말씀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의 정당한 국비지원 몫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지사와 관계 실무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중앙정부의 관계부처 및 실무부서와 여러 차례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사항 등은 내년에는 상반기부터 시작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 자료가 수집되는 3월부터 시작해서 '97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중앙의 지역출신 공무원들과의 유대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드리고 특별히 수해복구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도 아주 각별한 노력을 함께 기울였고 저와도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마지막 단계까지, 예산 통과 당일까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서 갔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우리 농어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농정추진을 위하여 아주 겸허한 마음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박의원 님께서 간곡하게 지적해 주신 우리 충남 농정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발전 대안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문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추진해 나갈 것을 거듭 다짐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 실국장들이 실국 순으로 제가 다 드리지 못한 보고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특히 질문을 주신 사항 중에서 제가 전부 답변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와 함께 저희 실국장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챙겨야 되는 것이 훨씬 더 업무의 성격상 효과적인 부분도 있어서 제가 답변하고 싶은 내용의 일부를 실국장들에게 답변을 시킨 부분이 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갑준 의원님께서는 「동서 산업철도 건설문제」등 8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특히 우리 도의 서북부권 개발과 관련해서 「동서 산업철도 건설」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지사의 소신과 그동안의 추진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북부지역은 지리적 여건상 수도권 인접 및 대중국 교량의 편리성 등이 부각되면서 대단위 공업단지가 건설되고 있고, 인근 태안 해안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기존의 육상교통망으로는 늘어나는 물동량 처리와 원활한 여객수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천안 안흥간 동서 산업철도 건설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이의원님과 인식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동서 산업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지난 '93년 1월 확정된 제2차 도 건설종합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고, 수차례에 걸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교통부, 철도청, 재정경제원에 건의하는 한편, 현재 용역수행 중에 있는 제3차 국토건설종합계획 수정계획에도 국가시행사업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우선 내년 상반기 중에 도 자체로 교통수요 예측, 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동서 산업철도의 당위성을 확보한 다음 국가사업으로의 시행 또는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 등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민자유치가 불투명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북부지역개발과 관련한 용역을 추진해서 타당성을 좀 더 높이고 그리고 북부지역의 공단확장 등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간다면 민자유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의원님께서는 국도 4차선의 확장시에 사고방지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평면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교체하여 시설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교차로의 입체화는 사고예방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도 4차선 확장시에 국토개발계획에 반영된 간선망 도로의 교차방법은 간이 입체시설로 설치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경지 등에 미치는 영향과 영농불편 등의 사유로 인근 주민들의 각종 민원이 발생해서 추진상 애로가 많습니다.
우리 도 관내 입체교차로로 계획된, 그리고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국도 32호선과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국도 40호 분기지점,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에 국도 36호선 교차지점, 공주시 장기면 목천리의 국도 23호 지점, 서산 태안간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 국도 32호와 지방도 603호 교차지점, 서산 해미 구간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의 국도 29호와 국도 45호의 교차지점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실정에 맞는 입체교차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에서 조성한 식품진흥기금의 규모와 시군별 집행내역,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의 규모와 시군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89년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로부터 징수한 과징금과 식품위생단체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95년 11월 25일 현재 24억2,000만원을 조성하여 그 중 2억6,000만원을 사용하고, 현재 21억6,000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기금을 배정하는 기준은 전년도에 조성된 금액의 30%를 배정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94년도에 조성된 6억4,000만원의 30%에 해당하는 1억9,200만원을 16개 시군 출장소에 배정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중에서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위생교육 등 사업에 추진, 집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품위생의 안전관리와 시설환경개선사업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상의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시군에는 식품진흥기금 지출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군에 배정된 금액의 세부 집행계획을 도에 다시 제출해 가지고 도에서 집행해 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 사용범위도 시설개선 융자금, 식품위생 및 국민영향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식품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사업 등이 한정되어 있어서 식품위생사업의 탄력적인 대처가 곤란한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코자 보건복지부에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94년도 징수액과 '95년도 배정액의 시군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청이전문제가 진척되지 않아서 많은 도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과 함께 도청이전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배경과 사유, 그리고 도청이전 추진내용과 앞으로의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청이전 문제는 200만 도민의 가장 큰 관심사항의 하나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4대 도의회에 도청이전특위가 구성되고, 도에 추진기획단이 설치되었으며 '94년 당초예산에 도청이전 연구용역비 3억원을 확보하여 이전 후보지 선정 용역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4년 정부의 기구개편 및 행정구역 조정설과 관련해서 용역집행을 유보하다가 금년 2월 국토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그동안 몇 번씩 문서로 촉구하거나 실무자가 방문하는 등 수차에 걸쳐서 용역수행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마는 동 연구원에서는 과학적 논리적용의 곤란과 지역의 민감한 사항 등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용역 수임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청이전 문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막대한 규모의 재원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되고, 후보지 선정후에 이전이 장기 지연되는 경우에 해당 후보지역의 토지행위의 제한 및 지가 상승 등으로 많은 민원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고, 애향심에 의거해서 유치 희망지역간 갈등이 유발되어 도민화합을 저해할 소지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청이전 업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저희 도에서는 철저한 사전조사를 선행함으로써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1단계로 신도시 개발의 규모, 이전의 시기, 입지기준의 분석, 재원마련 대책, 국내외 사례의 수집, 추진절차 및 기본방향 설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초연구용역은 연내에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용역담당은 우리 도와 시군의 출연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단계 후보지 선정용역은 기초조사 용역완료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재원 대책강구와 후보지 선정제시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본 업무추진에 있어서 우리 도와 같은 직제를 갖고 있는 전남, 경북이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용역을 완료하고도 후보지를 설정하지 못하는 사례에서 교훈을 찾으면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본 업무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갑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노윤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윤숙 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정책과 전담부서 신설문제 등 5건의 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깊은 이해를 해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먼저 지사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노인복지시책, 그리고 청소년 복지문제 등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저로서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마는 간단하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자세한 내용을 우리 국장이 답변을 드려서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 등에 대한 실무적인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노의원님 뜻에 맞는 답변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경로당 수만 늘려서는 안된다 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수를 삼천수백개씩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사실 우리 노인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도, 또 경로사상의 제고를 위해서도 꼭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는 재검토해야 할 단계에 왔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노인복지센터라든지 노인건강증진센터와 같은 형태로 노인복지시설이 다양화되거나 또는 전폭적인 참여 속에서 노인공경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노윤숙 의원님 지적과 깊은 동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이런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제의 전담기구는 행정조직의 일원화 차원에서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청소년 문제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시군의 청소년계 신설 등을 이번 조직개편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공직자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여성공직자에 대한 특별우대가 아니고 그들이 보직과 승진에서 남녀의 동등한 혜택을 받도록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생각으로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의원님께서는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지에 있다고 강조하시면서 충청남도 지방재정 계획상 사회복지 부문 연평균 투자 증가율과 타도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계획상의 사회복지 부문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상 사회복지 부문 투자계획은 기준년도인 '95년 12.1%에서 0.3% 상향된 12.4%를 매년 투자하여 사회복지시설의 확충과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시책을 개발 추진하고자 합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우리 도는 전국 사회복지 부문 평균 투자계획 1.27%에 비해서 다소 높은 12.4%의 투자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마는 도민의 복지욕구에 미흡한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6년에 사회복지 예산이 2% 감소한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노인등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군에서 부담금을 받아서 도 예산에 편성 승차권을 제작 지급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직접 편성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금년 대비 101억원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복지혜택을 받던 수혜계층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도에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구상과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복지 향상에 있다는 노의원님 말씀에 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우리 복지시책의 기본 방향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주민욕구에 부응을 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구현되어서 어려운 우리 이웃이 사람으로 사람답게 사 는 "인보의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최소한도의 생활보장과 자활촉진 시책을 행정이 주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체 장애를 입은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특성에 맞는 직업재활교육을 통해서 생활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고, 공적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런 기본정책 방향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생계보장특별지원조례 제정, 전국 최초 장애인 실태 전수조사,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 5개년 계획수립 등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차별화 시책과 화합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매우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생활보호법 등 관련 규정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노인, 18세미만인 아동, 임산부, 장애인, 모자가정 등 1,409세대에 대해 3,101명의 어려운 이웃들은 이러한 법 규정의 제약때문에 행정의 보호를 받아야만 최소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생계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었습니다.
이번에 민선자치시대 이후에 도에서 이 3,102명의 실태를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어려운 이웃 보호를 위해서 도의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충청남도 생계보호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 27억7,000만원의 지방비를 투입해야 됩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라도 전국의 거택보호 수준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이 분들의 최저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생각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애인 각자에게 필요로 하는 시책을 개발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난 8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내 장애인들의 실태를 전수조사한 바 있습니다.
도내 장애인은 등록장애인, 비등록장애인 합해서 1만8,608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도에서는 장애인들의 생활실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해서 주의인 복지수준 향상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등록 장애인의 등록을 계속 유도하면서 1급, 2급 장애인 1,306명에게는 장애인 생계보호수당을 도비와 시군비로 1인당 월 1만원씩을 이미 지난 9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부부장애인 945세대에게 생계보조비로 월 3만원씩을 그리고 월세거주 장애인들에게는 주거비로 다시 3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장애인들에게 체계적인 장애진단과 재활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공주지역에 15억7,600만원을 들여서 673평의 남부지역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시군에 재가장애인 재활센터를 연차적으로 건립하고, 장애인의 종합상담, 재활치료, 직업보도교육, 점자수화교실 등을 운영하고, 장애인들의 사회적응훈련과 생활수준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증강대책입니다.
우리 도의 사회복지시설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12개소를 포함 총 46개소로써 5,477명의 보호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현재 4,809명이 수용되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95년 10월 현재로 우리 도의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수에 있어서 15개 시도 중 9번째 수준입니다.
수용능력도 9번째입니다.
현재 건축 중인 시설은 장애인 시설 1개소와 양로원 시설 2개소 등이 있습니다.
이들 시설이 완공되고 현재 수용여유 능력을 합하면 앞으로 844명을 추가로 수용 보호할 여유능력을 갖게 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건물의 시설에 대해서는 '95년도에 16개 시설 21억2,800만원을 지원해서 수용 보호자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96년도에 20개 시설에 27억6,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생활환경을 개선해서 보다 수준 높은 삶의 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도, 시군에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할 전문직제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소득층의 사회복지 향상을 전담하기 위한 기구로 도에 2국 4과 9개 계의 사회복지 담당기구가 있습니다.
시에는 1국 2과, 군에는 2과 5계가 있습니다.
읍지역에는 사회계가 있고, 읍면 전지역에 3급이상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회복지 전문요원 22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제를 별도로 설치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러한 조직들을 통합분할 또는 조정하는 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노의원님께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함께 도 산하 여성공직자에게 큰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타도에 비해서 5급 일반직 여성공직자가 적은 데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여성공직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내 여성공직자는 말씀하신 대로 총 2,930명이고, 전체 공직자의 18.1%, 이중 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5급 일반직 여성공직자는 도에 4명, 그리고 시군에 6명으로 총 10명입니다.
그러나 전국에는 293명이 있고,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시도간 평균 19명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 도가 반 정도는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 중에 기혼자는 1,950명으로 전체 여성공직자의 66.5% 입니다.
도청에 근무하는 기혼여성 공무원들을 위해서는 도 여성회관에 직장탁아소를 '94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2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는 아직 공무원 전용 탁아소가 설치되어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공무원의 임용율을 제고시키는 문제와 사기를 진작시키는 문제는 도에서도 아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율 제고를 위한 각종 채용시험에서 선제한 조항을 폐지해서 여성의 합격률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사기앙양 시책으로는 시군의 여성 공무원 저것이 우수자를 도로 전입 발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천안시에 7급 공무원 1명을 도의 법무담당관실로 전입 조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여성 공무원 등의 도 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부서라도 여성 공무원이 보직받을 수 있도록 보직관리를 남성과 같은 차원에서 균등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공주시에 2명의 여성 동장을 임명한 바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읍면 동장에 임명을 확대하는 등 여성 공무원들에게 동등한 보직 승진기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공무원의 해외연수와 산업시찰기회 확대와 시군별로 전용 탁아소 설치문제를 시장군수에게 적극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여성 공직자가 공직에 임용되어서 남성과 전혀 차별됨이 없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임해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 단지화 조성문제 등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수 의원님 질문사항 중에서 축산농가단지 조성문제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의원님께서는 지난 96회 임시회에 이어서 이번에도 금강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강종합개발사업의 사업비 재원별 내역은 아까 임의원님께서 838억원이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838억원 중에서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재원판단상 연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업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조정 하니까 총 사업비가 712억원으로 됐습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509억원, 시군비가 48억원, 민간자본으로 15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강이 직할하천인데도 국비를 투자하지 않고 지방비를 투자하는 이유는 금강은 직할하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유지관리 책임이 하천법 제16조에 의해서 시도지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방비를 투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금강수계의 치수사업비는 국비로 투자를 합니다.
내년도에도 320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계획입니다마는 이미 국비 1,559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강종합개발사업에 대해 골재채취를 끝내고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방안, 지방재정이 좋아질 때까지 연기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수계획 및 유지관리는 국비지원이 안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참고로 경기도에서는 골재채취 대금을 한강정비사업에 전액 투자를 해서 한강정비를 완료하고, 다시 남한강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천 골재대금은 하천법 65조에 의거해서 당해 하천의 정비사업에만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종합개발사업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을 때에도 그러한 조건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금강을 잘 보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원래 우리가 떠맡아야 될 책무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재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골재채취권을 당해 연도에 한꺼번에 도로 이관해서 금강종합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문제를 다음에 보고드린 대로 3 4년에 걸쳐서 조정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또 골재채취권을 시군에서 도로 이관하게 된 동기와 시군 재정에 엄청난 타격을 주면서 도로 이관한 의도가 무엇인지 또한 이에 따른 지역화합 저해를 걱정하셨습니다.
대청댐 건설이후에 골재생성은 아주 부진한 실정입니다.
금강유역의 6개 시군이 금강종합개발사업계획 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계획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종합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골재채취권을 도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답변드린 대로 시군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미 지난 4대 도의회 때에 결정된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양해 하에 일부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계획된 골재대금 중에서 내년도에 시군에 344억원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이렇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골재채취 수익금을 연차적으로 차등 배분키로 시군 의회 특별위원회와 협의 결정을 하여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또 이들에 대한 이해 설득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합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아까 윤석우 의원님 질문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답변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금년도에 700㎥를 채취하게 되어 있는 것을 내년도에 400㎥로 줄여서 조정한 사유는 가채 매장량이 금강에 1,650만톤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4년으로 나누어서 연간 400만톤으로 가격의 일부 상향조정과 함께 시군에 채취 대금으로 인한 재정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별도로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재채취 업자의 채취 후 하상복구 상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골재채취 허가 조건에 원상복구 조건으로 복구비를 시장군수에게 예치토록 하고 있고 원상복구 확인을 거쳐서 시장군수가 예치금을 환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하상복구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시군 지도 감독을 통해서 하상정리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도의회에서 도정 질문답변 내용과 국정감사 답변내용이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정감사시에는 골재채취권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였다고 하고 도의회에서는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 답변시에는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검토의 원칙을 정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국정감사시에는 검토가 제 선에서 이미 방침을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표현만 조금 달랐을 뿐이지 내용은 같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동학사 온천 제2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임의원님께서는 집단시설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93년 기반조성 사업완료후 현재까지 방치된 사유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개발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 온천개발 사업은 순수 민간투자 사업으로 '91년부터 2001년까지 총 2,405억원을 투입해서 개발, 완료토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여건 변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체비지 8,000평이 전혀 매각되지 않고 토지 소유자들도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관망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85년 3월에 온천이 발견되어서 '87년 5월에 동학사 온천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개발지구내 지주 156명이 동학사 온천개발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비는 체비지 8,000여평의 매각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키로 토지구획 정리사업 방식으로 착공을 했습니다.
동 조합에서 169억원을 투입해서 '93년 11월부터 부지조성과 기반조성 사업공사를 완료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비지 매각 및 자금능력이 있는 기업을 유치하도록 계속 민간투자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해 나가고 도에서는 동 사업이 조기에 재개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나갈 방침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임해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12월 1일날 질문을 주셨던 박병호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농어촌 활성화 10대 시책과 관련된 문제 등 8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 또는 제가 답변을 실국장이 해야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의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의원님께서는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책과 100가지 실천사업, 그리고 5대 권역별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각 지역별 특성화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립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책과 100가지 실천사업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까 명영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시에 그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책 등 계획수립시의 타당성 여부 검토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책사업 계획수립시에 농어촌 현장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농정국 및 농촌진흥원의 실무 과계장들과 우리 도 농정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농어민 지원센터」의 농어민 회원 그리고 충남대 농과대학 교수 등 관계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의 지역별 농업특성을 고려한 5대 농업지대별 지역특화 농정추진 계획도 기본적으로는 지난 '92년 수립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지역별 투자전략을 기본 골간으로 하면서 이번 계획수립시에 우리 도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이신 충남대학교 김철호 교수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수립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급변하는 지역 농정 환경변화를 고려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시켜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한편 농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하여 농어민에 대한 홍보도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년 1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는 영농설계 교육과 홍보자료 작성 제공시에 그리고 농어민 지원 사업공고 및 희망사업 접수과정과 같은 때에 이러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대 농업 권역별 '96년도의 투자계획을 국비지원 예산과 지방비 예산 등을 토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 공주, 연기 등 도시근교 농업지대에는 국비 보조금 311억원을 포함해서 융자 및 자담 등 총 투자사업 규모가 1,093억원으로서 특히 인삼육성을 위한 인삼종합전시관과 재배시설 현대화 및 식재자금에 20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논산, 부여, 서천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 평야 농업지대는 국비보조금 378억원을 포함해서 총 1,336억원이 투자 될 계획으로 평야지대의 소작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보급 및 생산기반 정비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보령, 홍성, 청양을 중심으로 하는 서부 준산간 농업지대에는 국비보조금 518억원을 포함해서 1,350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생산기반 정비 분야와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의 확대사업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당진, 서산, 태안을 중점으로 하는 서해안 평야농업지대는 국비보조금 717억원을 포함해서 총 1,822억원을 투자하여 전업농 등의 인력육성 사업과 경지정리, 농지매매 등 생산기반정비와 농지 유동화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천안, 아산, 예산 등의 북부 전원농업지대는 국고보조금 422억원을 포함해서 총 1,324억원을 투자하고, 과수, 특작생산 유통사업,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등에 투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발전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한시적인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이 대부분 연구용역에 의해서 수립되는 반면에 농어촌 발전계획은 농림수산부의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 배분 한도에 의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서 매년 농림수산부문 국비 예산 신청 작업과 연계되어 있고, 특히 농어민의 사업 신청서를 시군별로 검토 수정하여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조직 외의 한시적인 특별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오히려 번거롭고 어려움이 더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역 농정의 추진과정에서 보다 많은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유관기관, 단체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내 23개 농정기관단체 농민대표 등 이참여하는 「지역농정협의기구」의 연내에 구성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국에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의 「자문위원회」도 함께 구성해서 실무진과 수시로 토의하면서 정책개발과 농정의 효율화가 함께 모색되어 나갈 수 있도록 농정의 추진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개발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 지원 예산의 용도를 광역화하고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박의원님과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행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일정사업을 명시해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포괄적 지원방식"의 도입을 관계 부처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이것이 추진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중앙정부에서도 포괄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와 함께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만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정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지원해서 주민의견과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택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조직경영체 육성 사업을 도 자체사업에 포함시켜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과 같은 조직경영체의 육성은 결국 농업의 담당 인력을 키우기 위한 핵심사업으로써 경영규모가 영세한 우리 농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과 같은 조직경영체 육성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조직경영체 육성사업이 중앙지원 사업으로 분리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영농조직 육성사업에 25% 내외의 지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조직을 중심으로 농기계같이 수리소와 벼 직파기 지원사업 등 도 자체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영농조직의 지도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확대라든가 운영자금의 지원방안 등 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의원님께서는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운영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심의위원을 농업분야 종사자로 새롭게 구성하고 심의기구가 아닌 결정기구로 위상을 높일 의사는 없는지 등 농어촌발전심의회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는「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도와 시군에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도 상당히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우선 구성원이 주로 농정기관단체장으로 되어 있어서 심의를 한다고 해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논의가 사실상 어렵고 참여방법에 있어서도 대부분 형식적인 서면 심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본적으로 신속하게 개선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에서는 지역농정협의 기구를 중간실무 관리자를 중심으로 구성해서 정책심의 기구로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본래의 협의조정 기능 외에 "농어촌발전심의회" 의 실무적 보완 역할을 또한 수행해 나가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농림수산부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신축성 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계 법규의 개정도 함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의원님께서 농업분야 전문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전문직 공무원의 인사원칙과 기준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의 농정관련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나 처우와 관련한 문제는 저도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최근 우리 도에서 농어촌발전 대책을 강도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지만 이의 성패여부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농정 공무원들이 성심성의껏 일해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정조직 관리는 10대 시책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성과주의 농정체계를 확립하고 프로젝트팀 제도를 도입하면서 시군별 사업별 평가체계를 마련해서 임무에 대한 결과는 물론 그 노력에 대한 보상제도 함께 시행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를 받는 인사관리체계를 확립시켜 나가는 것만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공정하고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의원님께서는 쌀 농사를 포기한 농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쌀 부족으로 인해 식량파동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시면서 안정적 쌀 확보를 위한 도 차원의 대비책과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장 및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도의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농업소득의 59%를 차지하고 있는 농가의 주 소득원입니다.
한편 우리 도의 쌀 생산량은 지난해 557만석으로 도 쌀 소비량의 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쌀의 지속적인 자급유지와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재배면적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마는 재배면적은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경제작물 재배면적 증가로 인한 우량농지의 잠식과 농촌인구의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휴경지의 증가가 그 주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량농지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벼 이모작을 적극 권장해 보고 쌀 주산지와 미곡 종합처리장을 연계시켜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모내기에서부터 수확, 가공, 판매까지 일관 작업체계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양질미 생산과 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직파재배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완전 기계화 영농을 위한 대규모 경지정리,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을 2001년까지 완료해서 쌀의 안정적 생산공급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4년말까지 휴경지가 8,400㏊에 이르는 등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도에서 휴경지를 포함한 농지이용의 효율화 방안과 시군별 농지은행의 실천적 사업을 적극 개발해서 현재 쌀 생산 수준이상으로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충남쌀의 미질을 보장하는 도지사의 품질인증제도도 적극 도입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박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국비예산의 확보여부가 농정성패의 시금석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농림수산정책 자금 배정액이 경남 등 5개 농도 중 최하위라고 지적하시면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반납한 국비예산 내역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배정된 '96년 예산과 앞으로의 기금지원은 경북, 전남에 이어서 우리 도가 "세 번째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도 농업여건에 걸맞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거까지 우리 도가 농림수산분야 국비예산 확보 면에서 다른 농업 도에 비해서 뒤져있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96년도 예산 확보액을 참고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답변에 하겠습니다.
'96년도 국비예산은 총 3,543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45%가 증가되는 것으로서 과거 어느 때 보다도 크게 신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당초 국비요구액 3,628억원의 97.6%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이 중 농림수산분야 예산은 2,643억원으로서 신청액 2,573억원의 97%를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농림수산분야의 국고보조금 외에도 앞으로 지원될 축산발전기금 등 농업관련 기금지원액이 2,700억원, 그리고 융자지원액이 1,829억원 등 농림수산분야 국비지원액이1,829억원 등 농림수산분야 국비지원 총 규모는 7,119억원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지방비와 농어민 자부담 등을 포함시킨다면 내년도 농어촌 지원사업 총 규모가 1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간의 예산확보가 경쟁에서 우리 도의 정당한 "몫"을 확보하라는 말씀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의 정당한 국비지원 몫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지사와 관계 실무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중앙정부의 관계부처 및 실무부서와 여러 차례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사항 등은 내년에는 상반기부터 시작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 자료가 수집되는 3월부터 시작해서 '97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중앙의 지역출신 공무원들과의 유대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드리고 특별히 수해복구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도 아주 각별한 노력을 함께 기울였고 저와도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마지막 단계까지, 예산 통과 당일까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서 갔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우리 농어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농정추진을 위하여 아주 겸허한 마음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박의원 님께서 간곡하게 지적해 주신 우리 충남 농정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발전 대안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문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추진해 나갈 것을 거듭 다짐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 실국장들이 실국 순으로 제가 다 드리지 못한 보고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노윤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답변하게 된 것은 아직 도지사께서 답변하실 그런 단계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역세권 개발 행정계획이 천안 역세권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이유와 완공될 경우 역의 명칭, 명칭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여부, 또 명칭관계로 인한 지역주민간 갈등해소 방안 등 5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천안 역세권이라는 명칭은 지난 '94년 12월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 발표 때부터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의 역사 명칭은 이미 지역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서울 대전 구간 고속철도 개통 전까지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와 건설교통부 또 토지개발공사, 고속철도공단 등 4개 기관 공동으로 역세권개발 기본계획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서 명칭이라든가 개발방향, 시행주체 등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역세권개발사업에 우리 도와 관련 자치단체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또 수도권 신도시 건설시 도출된 문제점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동기와 현재 여론을 수렴한 적도 없고 용역의 기본 단계이기 때문에 노의원님 질문의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답변하게 된 것은 아직 도지사께서 답변하실 그런 단계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역세권 개발 행정계획이 천안 역세권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이유와 완공될 경우 역의 명칭, 명칭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여부, 또 명칭관계로 인한 지역주민간 갈등해소 방안 등 5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천안 역세권이라는 명칭은 지난 '94년 12월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 발표 때부터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의 역사 명칭은 이미 지역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서울 대전 구간 고속철도 개통 전까지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와 건설교통부 또 토지개발공사, 고속철도공단 등 4개 기관 공동으로 역세권개발 기본계획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서 명칭이라든가 개발방향, 시행주체 등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역세권개발사업에 우리 도와 관련 자치단체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또 수도권 신도시 건설시 도출된 문제점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동기와 현재 여론을 수렴한 적도 없고 용역의 기본 단계이기 때문에 노의원님 질문의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종수 의원님들,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이 되다보니까 용변도 보실 여러 가지 입장도 있고 해서 나머지 국장 답변은 정회해서 휴식하고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저녁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18시28분 정회)
(19시36분 속개)
○내무국장 유덕준 내무국장입니다.
아까 답변을 드리지 못한 박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금고를 제일은행에서 농협으로 이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금고 계약은 '94년 12월 31일까지 제일은행 대전지점과 계약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금고에서 취급하는 업무는 각종 세입금의 수납과 세출금의 지급업무, 유가증권 보관 관리업무,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업무 등입니다.
앞으로 도금고를 다시 계약하는 문제는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금융기관간의 상호금융 질서와 자금대출 능력 및 자금거래의 신속성 등을 신중하고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적절한 금융기관과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리지 못한 박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금고를 제일은행에서 농협으로 이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금고 계약은 '94년 12월 31일까지 제일은행 대전지점과 계약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금고에서 취급하는 업무는 각종 세입금의 수납과 세출금의 지급업무, 유가증권 보관 관리업무,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업무 등입니다.
앞으로 도금고를 다시 계약하는 문제는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금융기관간의 상호금융 질서와 자금대출 능력 및 자금거래의 신속성 등을 신중하고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적절한 금융기관과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보사환경국장 임규환입니다.
먼저 박병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 방안과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급 확대 및 설치비 농가부담 경감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두드러지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과거의 환경정책이 경제성장 그늘에 가려 그 심각성을 인식치 못한데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개발과 보전이 상호 조화 속에 지방경제의 활력화를 기하고자 모든 개발사업 착수 단계에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조사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하고 보전의 가치가 있는 약 20년 이상의 자연림 등은 개발을 제한함과 동시에 개발면적의 10% 이상 녹지공간 확보와 오폐수 처리시설 확충, 노후된 환경오염방지시설 교체사업비의 저리융자 등을 통해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연내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96년도 사업으로 충남환경보전종합기본계획을 수립 연차별로 토양, 수질, 대기 등 환경 전반에 거쳐 그간 훼손된 환경을 복원 또는 치유해 나갈 계획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확대 보급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영세해서 하천수질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의 개선책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는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세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정화시설 설치비를 '95년도까지 1만1,000 농가에 681억원을 보조 또는 융자해서 처리시설 확충과 함께 농가부담을 경감시켜 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폐수 문제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고자 축산집단 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97년도까지 10개 지역에 57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7개 지역에서 축산폐수공동 처리장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되는 '97년에는 축산폐수 처리에 많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갑준 의원님께서 물으신 '94년도에 구입하여 시군에 배부한 음식물 퇴비화 용기의 수량과 금액 그리고 사용의 실용성 및 검토결과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하루 발생하는 1,360여톤의 쓰레기 중 음식물 쓰레기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식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혼합하여 처리할 경우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발생으로 주변 생활환경에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서 이러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94년도에 음식물 퇴비화 용기를 실내용은 평균 개당 1만원씩 4,284개를 그리고 실외용은 평균 개당 2만5,000원씩 2,077개 총 6,361개를 2억300만원에 시군별로 구입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용기사용의 실효성과 점검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용기 사용의 실효성과 관련해서 발효제 퇴비의 유해여부가 검증되지 않아 중앙부처에 조속히 검증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현재 검증 중에 있어서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먹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발효제를 이용하여 퇴비화 시켰기 때문에 실제 농작물과 관상수 등에 사용해 본 결과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계속 활용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시군의 시범단지에 설치된 퇴비화 용기의 활용실태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생산된 퇴비의 수요처 확보가 곤란하고 사용의 번잡성과 악취 등의 사유로 활용치 않는 가정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의 번잡성과 악취발생 등의 과제를 보완, 발전시켜서 음식쓰레기 감량과 퇴비 활용의 이중적 효과를 거수하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박병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 방안과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급 확대 및 설치비 농가부담 경감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두드러지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과거의 환경정책이 경제성장 그늘에 가려 그 심각성을 인식치 못한데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개발과 보전이 상호 조화 속에 지방경제의 활력화를 기하고자 모든 개발사업 착수 단계에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조사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하고 보전의 가치가 있는 약 20년 이상의 자연림 등은 개발을 제한함과 동시에 개발면적의 10% 이상 녹지공간 확보와 오폐수 처리시설 확충, 노후된 환경오염방지시설 교체사업비의 저리융자 등을 통해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연내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96년도 사업으로 충남환경보전종합기본계획을 수립 연차별로 토양, 수질, 대기 등 환경 전반에 거쳐 그간 훼손된 환경을 복원 또는 치유해 나갈 계획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확대 보급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영세해서 하천수질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의 개선책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는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세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정화시설 설치비를 '95년도까지 1만1,000 농가에 681억원을 보조 또는 융자해서 처리시설 확충과 함께 농가부담을 경감시켜 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폐수 문제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고자 축산집단 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97년도까지 10개 지역에 57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7개 지역에서 축산폐수공동 처리장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되는 '97년에는 축산폐수 처리에 많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갑준 의원님께서 물으신 '94년도에 구입하여 시군에 배부한 음식물 퇴비화 용기의 수량과 금액 그리고 사용의 실용성 및 검토결과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하루 발생하는 1,360여톤의 쓰레기 중 음식물 쓰레기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식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혼합하여 처리할 경우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발생으로 주변 생활환경에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서 이러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94년도에 음식물 퇴비화 용기를 실내용은 평균 개당 1만원씩 4,284개를 그리고 실외용은 평균 개당 2만5,000원씩 2,077개 총 6,361개를 2억300만원에 시군별로 구입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용기사용의 실효성과 점검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용기 사용의 실효성과 관련해서 발효제 퇴비의 유해여부가 검증되지 않아 중앙부처에 조속히 검증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현재 검증 중에 있어서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먹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발효제를 이용하여 퇴비화 시켰기 때문에 실제 농작물과 관상수 등에 사용해 본 결과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계속 활용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시군의 시범단지에 설치된 퇴비화 용기의 활용실태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생산된 퇴비의 수요처 확보가 곤란하고 사용의 번잡성과 악취 등의 사유로 활용치 않는 가정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의 번잡성과 악취발생 등의 과제를 보완, 발전시켜서 음식쓰레기 감량과 퇴비 활용의 이중적 효과를 거수하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가정복지국장 조춘자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하여 노윤숙 의원님께서는 노인복지를 위한 장기계획과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위한 노인복지 부문 시책 내용, '96년도 도비로 노인복지사업에 투자할 계획의 예산규모, 우리 도내 경로당에 대한 사후효과 평가를 실시해 본 사실이 있는지와 경로당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프로그램 개발과 노인복지회관 건립의 용의, 우리 도의 공공기관에 자판기 등 시설물에 대한 허가 실태와 노인취업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노인복지 문제를 위한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현대 사회는 경제성장과 문화수준 향상, 그리고 의학의 발달로 사회가 고령화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라서 노인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할 당면 과제이며 이 문제의 해결은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실현하는 첩경이라고 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바탕 위에서 노인복지시책은 재정여건과 투자 효과를 고려하여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점진적으로 국도비를 투자해 나갈 계획이며, 민자유치에 역점을 두고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유치하는 한편 노인들의 사회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노인들의 삶의 의욕고취 및 삶의 질 향상과 존경받는 노인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 추진해 온 노인부문 시책으로는 노령수당과 경로승차권을 지급하여 자립적 향상과 생활편의를 도모하였고 무의탁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양로시설 7개소를 운영,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의 노후 생활 보장에 노력을 기울여 왔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노후 생활보장의 일환으로 무료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노인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96년도 노인복지 사업의 도비 투자 계획으로는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신축, 노인교통수당 지급, 노인일감 마련 등에 292억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 도비는 48억8,000만원입니다.
경로당에 대한 사후 평가와 프로그램 운영은 금년 4월에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활성화 지침을 시군에 시달한 바 있고, 10월에도 우수 경로당 선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로당이 보다 생산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인공동 작업장 설치, 충효예 교실 장소로도 운영하고 지역민원 해결창구 활용, 노인일감 제공 창구개설 등으로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우리 도내에서는 금년도 천안시에 노인복지회관 1개소를 개설하여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 운영 중에 있고, 홍성군에 1개소를 신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가정복지회관이 3개 군에 이미 설립,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4개 시군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시군별 노인복지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 건립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도 건립 방안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인복지회관 확충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내의 공공기관에 노인을 위하여 자판기 등 허가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도 공공기관의 시설물 설치는 대부분 기관 자체적으로 상조회 등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어 노인단체 등에게 허가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노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륜 원로노인들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효예 교실 운영, 민원상담 등의 시책을 전개하여 노인복지수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사회복지 문제와 관련입니다.
노의원님께서 청소년 지원행정과 관련하여서 청소년 시책추진을 위한 기구와 업무의 단일화 문제와 청소년 주변환경의 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청소년 시책 추진을 위한 기구와 단일화를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현재 청소년 시책 사업을 세부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부서는 시군의 사회진흥과내에 건전생활계로서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업무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군의 조직개편시 전담부서인 가칭「청소년계」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시군에 권고하여 실천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해환경 청소년 주변 환경에 대한 대책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 첫째 유관기관, 검찰청, 경찰청,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면서 둘째로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송년잔치 및 레크레이션 순회지도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해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셋째, 극장, 다방, 술집, 비디오방, 유기장 등 유해업소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와 함께 넷째, 유해업소에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여 해당 법규를 솔선 준수하고 청소년의 정서를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영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체제로써 6개 시군에 20개의 민간감시단을 구성 운영하여 신고, 고발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하여 노윤숙 의원님께서는 노인복지를 위한 장기계획과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위한 노인복지 부문 시책 내용, '96년도 도비로 노인복지사업에 투자할 계획의 예산규모, 우리 도내 경로당에 대한 사후효과 평가를 실시해 본 사실이 있는지와 경로당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프로그램 개발과 노인복지회관 건립의 용의, 우리 도의 공공기관에 자판기 등 시설물에 대한 허가 실태와 노인취업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노인복지 문제를 위한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현대 사회는 경제성장과 문화수준 향상, 그리고 의학의 발달로 사회가 고령화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라서 노인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할 당면 과제이며 이 문제의 해결은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실현하는 첩경이라고 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바탕 위에서 노인복지시책은 재정여건과 투자 효과를 고려하여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점진적으로 국도비를 투자해 나갈 계획이며, 민자유치에 역점을 두고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유치하는 한편 노인들의 사회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노인들의 삶의 의욕고취 및 삶의 질 향상과 존경받는 노인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 추진해 온 노인부문 시책으로는 노령수당과 경로승차권을 지급하여 자립적 향상과 생활편의를 도모하였고 무의탁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양로시설 7개소를 운영,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의 노후 생활 보장에 노력을 기울여 왔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노후 생활보장의 일환으로 무료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노인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96년도 노인복지 사업의 도비 투자 계획으로는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신축, 노인교통수당 지급, 노인일감 마련 등에 292억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 도비는 48억8,000만원입니다.
경로당에 대한 사후 평가와 프로그램 운영은 금년 4월에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활성화 지침을 시군에 시달한 바 있고, 10월에도 우수 경로당 선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로당이 보다 생산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인공동 작업장 설치, 충효예 교실 장소로도 운영하고 지역민원 해결창구 활용, 노인일감 제공 창구개설 등으로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우리 도내에서는 금년도 천안시에 노인복지회관 1개소를 개설하여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 운영 중에 있고, 홍성군에 1개소를 신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가정복지회관이 3개 군에 이미 설립,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4개 시군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시군별 노인복지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 건립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도 건립 방안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인복지회관 확충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내의 공공기관에 노인을 위하여 자판기 등 허가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도 공공기관의 시설물 설치는 대부분 기관 자체적으로 상조회 등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어 노인단체 등에게 허가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노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륜 원로노인들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효예 교실 운영, 민원상담 등의 시책을 전개하여 노인복지수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사회복지 문제와 관련입니다.
노의원님께서 청소년 지원행정과 관련하여서 청소년 시책추진을 위한 기구와 업무의 단일화 문제와 청소년 주변환경의 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청소년 시책 추진을 위한 기구와 단일화를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현재 청소년 시책 사업을 세부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부서는 시군의 사회진흥과내에 건전생활계로서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업무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군의 조직개편시 전담부서인 가칭「청소년계」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시군에 권고하여 실천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해환경 청소년 주변 환경에 대한 대책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 첫째 유관기관, 검찰청, 경찰청,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면서 둘째로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송년잔치 및 레크레이션 순회지도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해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셋째, 극장, 다방, 술집, 비디오방, 유기장 등 유해업소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와 함께 넷째, 유해업소에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여 해당 법규를 솔선 준수하고 청소년의 정서를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영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체제로써 6개 시군에 20개의 민간감시단을 구성 운영하여 신고, 고발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농정국장입니다.
박병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농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시키고 농민조직이나 생산자 단체를 충남농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작년에 폐지된 영농조직계의 부활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박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상북도나 경기도, 전라남도 등 타도의 경우에는 농어촌 인력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영농조직계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도의 경우는 지난해 7월 농어촌개발국과 농림수산국이 통합되면서 전담기구인 영농조직계가 폐지되었습니다.
농어촌 문제의 기본적 과제가 우선은 영농인력의 확보에 있고 특히 전문적 기술과 경영기법을 체득하고 있는 농어민 후계자와 전업농 선도 농어가 등의 개별인력과 영농조합 법인과 같은 휴업농의 지속적인 육성이야말로 "프로농어민육성시책"의 추진을 위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농어촌 인력육성을 위한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적극 검토해서 이 조직을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도 드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해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이 되겠습니다.
임해수 의원님께서는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비롯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서 환경오염 방지와 축산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축산단지 집단화 시설사업의 완료 시기, 축산농가의 현황, 전체 축산농가 집단화 대책과 실지 조사여부, 집단화를 위한 홍보실적, 부지확보계획, 부지 및 시설확보에 따른 재원대책 문제 또 현재 조성관리 중인 2개소의 문제점과 사업성과, 축산정책 자금을 가축 집단화 조성사업에 우선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 축산농가는 총 12만호로서 한우가 7만2,000호, 젖소가 4,000호, 돼지가 1만6,000호, 닭이 2만8,000호입니다.
사육두수는 한우가 37만7,000두, 젖소가 8만3,000두, 돼지가 116만1,000두, 닭은 1,331만4,000두 등 해서 총 1,493만5,000 마리입니다.
축산농가의 집단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마는 도내 전체 축산농가를 집단화하는 데는 적어도 150만평의 축사를 새로 신축해야 됩니다.
여기는 450만평의 부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전체 축산농가를 한 곳으로 집단화했을 때의 수치가 되겠습니다.
또 전체 축산농가를 집단화하는 데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면서 도 자체 재원만으로는 단기내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 3 5호 이상의 동일 축종사용 농가를 묶어서 소규모 집단화하고 있는 축산단지 조성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한편 개별농가 사업도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산단지 사업은 금년말까지 현재 2개소를 완료했고 6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근 주민의 민원이 없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앞으로 각 시군의 희망 농가와 적정부지를 확보했을 경우 계속 확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은 농림수산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거해서 국비보조와 축산발전기금 융자 등을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국공유지 임야 활용에 대해서는 현재 도내에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국공유지는 대부분 소규모 면적으로 산재되어 있고 경사가 심해서 단지 조성에는 부적합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더구나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축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홍보의 방법 및 회수에 대해서는 축산단지 조성사업만을 농가에 홍보하거나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축산시책 홍보나 축산기술 교육, 시군 단위 사랑방 좌담회, 양돈협회 및 육우협회 등 관련 단체의 축종별 전문교육시 수시로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조성된 축산단지의 문제점과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현재 논산 광석, 당진 석문 등 양돈 단지로써 2개 단지가 총 2만5,600대의 돼지를 사육 중에 있는데 그 운영상황을 점검해 봤습니다.
경영 및 방역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광석단지의 경우 축분처리가 미흡한 부분이 지금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사업성과로는 약품, 사료 등의 공동구입, 체계적인 방역추진, 상호 정보교환 등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의 증대는 물론이고 수시 모임을 통한 주민화합의 간접 효과도 거두고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당면 축산행정의 어려운 점이나 축산농가의 욕구에 충족되는 지원 시책들이 미흡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축산업이 도민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경제의 활력화를 위해서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농촌환경 오염의 주범이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없이 배출되는 축산폐수 처리 문제는 저희 도의 문제뿐 아니라 국가적인 중점사업으로 잠시 전에 보사환경국장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부에서도 각별한 대책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님의 충고와 고견을 전폭 수용하여서 모범적인 축산 도를 이룩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짐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농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시키고 농민조직이나 생산자 단체를 충남농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작년에 폐지된 영농조직계의 부활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박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상북도나 경기도, 전라남도 등 타도의 경우에는 농어촌 인력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영농조직계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도의 경우는 지난해 7월 농어촌개발국과 농림수산국이 통합되면서 전담기구인 영농조직계가 폐지되었습니다.
농어촌 문제의 기본적 과제가 우선은 영농인력의 확보에 있고 특히 전문적 기술과 경영기법을 체득하고 있는 농어민 후계자와 전업농 선도 농어가 등의 개별인력과 영농조합 법인과 같은 휴업농의 지속적인 육성이야말로 "프로농어민육성시책"의 추진을 위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농어촌 인력육성을 위한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적극 검토해서 이 조직을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도 드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해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이 되겠습니다.
임해수 의원님께서는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비롯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서 환경오염 방지와 축산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축산단지 집단화 시설사업의 완료 시기, 축산농가의 현황, 전체 축산농가 집단화 대책과 실지 조사여부, 집단화를 위한 홍보실적, 부지확보계획, 부지 및 시설확보에 따른 재원대책 문제 또 현재 조성관리 중인 2개소의 문제점과 사업성과, 축산정책 자금을 가축 집단화 조성사업에 우선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 축산농가는 총 12만호로서 한우가 7만2,000호, 젖소가 4,000호, 돼지가 1만6,000호, 닭이 2만8,000호입니다.
사육두수는 한우가 37만7,000두, 젖소가 8만3,000두, 돼지가 116만1,000두, 닭은 1,331만4,000두 등 해서 총 1,493만5,000 마리입니다.
축산농가의 집단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마는 도내 전체 축산농가를 집단화하는 데는 적어도 150만평의 축사를 새로 신축해야 됩니다.
여기는 450만평의 부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전체 축산농가를 한 곳으로 집단화했을 때의 수치가 되겠습니다.
또 전체 축산농가를 집단화하는 데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면서 도 자체 재원만으로는 단기내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 3 5호 이상의 동일 축종사용 농가를 묶어서 소규모 집단화하고 있는 축산단지 조성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한편 개별농가 사업도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산단지 사업은 금년말까지 현재 2개소를 완료했고 6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근 주민의 민원이 없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앞으로 각 시군의 희망 농가와 적정부지를 확보했을 경우 계속 확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은 농림수산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거해서 국비보조와 축산발전기금 융자 등을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국공유지 임야 활용에 대해서는 현재 도내에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국공유지는 대부분 소규모 면적으로 산재되어 있고 경사가 심해서 단지 조성에는 부적합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더구나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축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홍보의 방법 및 회수에 대해서는 축산단지 조성사업만을 농가에 홍보하거나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축산시책 홍보나 축산기술 교육, 시군 단위 사랑방 좌담회, 양돈협회 및 육우협회 등 관련 단체의 축종별 전문교육시 수시로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조성된 축산단지의 문제점과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현재 논산 광석, 당진 석문 등 양돈 단지로써 2개 단지가 총 2만5,600대의 돼지를 사육 중에 있는데 그 운영상황을 점검해 봤습니다.
경영 및 방역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광석단지의 경우 축분처리가 미흡한 부분이 지금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사업성과로는 약품, 사료 등의 공동구입, 체계적인 방역추진, 상호 정보교환 등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의 증대는 물론이고 수시 모임을 통한 주민화합의 간접 효과도 거두고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당면 축산행정의 어려운 점이나 축산농가의 욕구에 충족되는 지원 시책들이 미흡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축산업이 도민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경제의 활력화를 위해서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농촌환경 오염의 주범이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없이 배출되는 축산폐수 처리 문제는 저희 도의 문제뿐 아니라 국가적인 중점사업으로 잠시 전에 보사환경국장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부에서도 각별한 대책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님의 충고와 고견을 전폭 수용하여서 모범적인 축산 도를 이룩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짐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갑준 의원님께서 물으신 천안 목천 고속도로 IC까지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천안 남부순환도로의 준공을 앞당기는 문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공주 박정자간, 공주 우성간 국도 4차선 도로의 동시 준공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천안시 남부 순환도로는 지방양여금과 지방비를 투자해서 '92년부터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 중인사업으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천안시 중심이 수도권, 대전권, 서해안권의 교통량 집결 및 분산 기점으로 교통량 폭주에 따른 시내 교통 적체현상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조기 개설이 시급한 실정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공사가 조기에 완료되어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중앙 각 관련부처에 사업비 지원과 지방양여금 확대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주 박정자간, 공주 우성간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의 동시 준공에 대해서는 공주 박정자간 확장공사는 기 착공을 해서 '98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주 우성간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는 연장 7.4㎞의 사업비 370억원으로 '95년 12월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99년 12월중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됨에 따라 2년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전이나 천안 지역에서 예산 및 청양 방면으로 진행하는 교통량이 모두 공주도심을 통과하고 있어 교통정체 현상이 매우 극심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관련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로 공주 우성간 확포장 공사를 '98년말까지 앞당겨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주를 통과하는 국도 23호 노선과 국도 32호 노선의 우회도로를 공주 북쪽으로 개설토록 함으로써 교통정체 해소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농지 및 산림전용 부담금 등의 감면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행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농지로 전용하는 경우 훼손농지 공시지가의 20%를 전용부담금으로 납부토록 하되 예외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용공공시설물, 학교 등의 전액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주택건설 또는 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등은 70%를 감면해 주고 있고, 공단개발, 도심지 재개발, 관광단지조성사업 등은 50%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도시계획법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 시가지 조성,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등의 도시계획사업에는 전용부담금의 감면규정이 없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경우 일반 감보율 40 50%와 전용 부담금에 따른 공사비 부담으로 약 10% 정도의 감보율이 추가됨에 토지 소유자의 부담이 커져 이들의 사업 추진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중소도시의 균형적인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일입니다.
또한 도시계획 사업은 사업구역 전체의 도시기반 시설이 국가에 무상 귀속되는 공익 사업인 점을 감안할 때 도시계획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전용부담금을 택지개발 사업 등과 같이 감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농어발전특별조치법의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우리 도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휘보고를 비롯한 중앙행정 관련부처에 16회 걸쳐 건의한 바가 있으나 아직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본 법령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 공공시설로 계획된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 체납할 때 측량 수수료를 토지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의 개선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는 공공시설로서의 같은 법 83조에서 토지형질 변경 허가시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청에 무상 귀속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용지의 기부 체납시 토지분할 측량 수수료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시행자가 측량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분할 측량, 수수료 등을 부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갑준 의원님께서 물으신 천안 목천 고속도로 IC까지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천안 남부순환도로의 준공을 앞당기는 문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공주 박정자간, 공주 우성간 국도 4차선 도로의 동시 준공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천안시 남부 순환도로는 지방양여금과 지방비를 투자해서 '92년부터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 중인사업으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천안시 중심이 수도권, 대전권, 서해안권의 교통량 집결 및 분산 기점으로 교통량 폭주에 따른 시내 교통 적체현상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조기 개설이 시급한 실정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공사가 조기에 완료되어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중앙 각 관련부처에 사업비 지원과 지방양여금 확대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주 박정자간, 공주 우성간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의 동시 준공에 대해서는 공주 박정자간 확장공사는 기 착공을 해서 '98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주 우성간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는 연장 7.4㎞의 사업비 370억원으로 '95년 12월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99년 12월중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됨에 따라 2년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전이나 천안 지역에서 예산 및 청양 방면으로 진행하는 교통량이 모두 공주도심을 통과하고 있어 교통정체 현상이 매우 극심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관련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로 공주 우성간 확포장 공사를 '98년말까지 앞당겨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주를 통과하는 국도 23호 노선과 국도 32호 노선의 우회도로를 공주 북쪽으로 개설토록 함으로써 교통정체 해소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농지 및 산림전용 부담금 등의 감면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행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농지로 전용하는 경우 훼손농지 공시지가의 20%를 전용부담금으로 납부토록 하되 예외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용공공시설물, 학교 등의 전액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주택건설 또는 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등은 70%를 감면해 주고 있고, 공단개발, 도심지 재개발, 관광단지조성사업 등은 50%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도시계획법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 시가지 조성,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등의 도시계획사업에는 전용부담금의 감면규정이 없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경우 일반 감보율 40 50%와 전용 부담금에 따른 공사비 부담으로 약 10% 정도의 감보율이 추가됨에 토지 소유자의 부담이 커져 이들의 사업 추진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중소도시의 균형적인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일입니다.
또한 도시계획 사업은 사업구역 전체의 도시기반 시설이 국가에 무상 귀속되는 공익 사업인 점을 감안할 때 도시계획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전용부담금을 택지개발 사업 등과 같이 감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농어발전특별조치법의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우리 도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휘보고를 비롯한 중앙행정 관련부처에 16회 걸쳐 건의한 바가 있으나 아직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본 법령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 공공시설로 계획된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 체납할 때 측량 수수료를 토지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의 개선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는 공공시설로서의 같은 법 83조에서 토지형질 변경 허가시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청에 무상 귀속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용지의 기부 체납시 토지분할 측량 수수료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시행자가 측량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분할 측량, 수수료 등을 부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이종수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백승탁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질문과 의정활동을 펴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노윤숙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국민학교 교사의 과중한 수업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교과 전담교사의 확보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의 교과전담 교사제는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수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교과 전담교사는 4학년 이상 매 3학급마다 0.75명씩의 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교과 전담교사 법적 정원은 624명인데 현재 전원 배치되어 있습니다.
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학교 교사의 수업부담이 중등교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과중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교과 전담교사 배치기준인 현행 3학급당 0.75명을 1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교과 전담교사 정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증원에 따른 T/O나 예산의 확보문제 등과 관련에 대해서 이의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97년도부터 초중고 교사의 수업시간을 정하여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학교 교사의 수업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규정의 개정 건의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전교조 교사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3명의 교사를 복직시키는 문제에 대한, 3명의 복직문제라고 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12월 1일 2차 본회의에서 명영식 의원님께서 전교조 문제를 걱정하시고 이에 대해 복직이 되지 않은 전교조 선생님들이 몇 분이고 그 구제방안이 뭐냐하는 질문이 계셨을 때 소상히 답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교조 관련으로 해직되었다고 본인들이 주장하면서 복직을 요구하는 교사가 3명이 아니라 4명이 있습니다.
그 중 전 홍성 광동 국민학교 진기성 교사와 서산국민학교 한남회 교사는 '91년 7월 우리 도 충남교원연수원에서 실시한 1급 정교사 자격연수시 연수방해, 업무방해 사건의 주동자로 각각 파면과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 후 교육부 징계재심의회에 재심청구를 하였습니다마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마는 패소판결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또 양천고등학교 이진영 교사는 시험문제 유출 등의 사유로 해임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마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또한 전 예덕실고 남광균은 충남방적 예덕실고 교사로 채용과정에서 도교육청 등록 전에 시행한 신원조회 결격사유가 있어 탈락된 사람으로 교원의 신분을 가진 바가 없습니다.
이 남광균은 노동쟁의 불법개입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교원으로 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도 체육진흥의 산실인 충남 체육고등학교가 운동장 등 시설부족으로 원활한 교육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이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의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충남 체육고등학교 현지확인시 학교장으로부터 소상한 보고를 받으셔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남 체육진흥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학교 체육발전과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해서는 체육고등학교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난 '88년까지는 우리 도의 경기력은 전국 상위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89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대전광역시와 분리되어서 우수선수의 70%와 지도교사,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이 대전으로 이관됨에 따라 경기력이 현저히 약화되면서 전국체전의 전력이 하위권에 머물게 되어 이의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저는 특히 전국체전 하위권의 불명예를 씻고 우리 도민의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수선수를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충남 체육고등학교 설립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특수목적 고등학교로의 체육고등학교 설립은 최소한도 100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 도 교육예산을 절감하는 자원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설운동장과 종합체육관을 공동으로 활용한다면 학교의 교실과 기숙사만을 설립하여도 체육고등학교의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중 마침 논산의 공설운동장 설립추진 계획이 있으며, 지역주민과 유지들이 체육고등학교 설치를 갈망하는 적극적인 요청이 있어 그 당시 우리 도 체육회장이신 당시 심대평 지사님과 논산지역 관계관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논산으로 위치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으로 학교 설립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체육고등학교 설립이 긴박하였기 때문에 '89년 논산 공업고등학교에 체육과 1학급을 우선 병설 운영하였으며, '92년에 6학급 완성으로 충남 체육고등학교를 별도로 독립시켰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기대하던 논산 공설운동장과 종합체육관의 설치공사가 지연되어 체육고등학교로써의 시설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오늘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도 자체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아래 '93년 체육고등학교 신축을 기공하고 금년 봄 교실과 기숙사를 준공하여 현 위치로 이전하였습니다마는 종합체육시설과 국제규격의 운동장이 없어 공주 공설운동장 등 타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훈련기간 감소와 선수관리, 교통상의 문제점 등 어려움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4월 40여억원을 재투자하여서 자체적으로 충남체고 체육관 건립을 착공하였으며, 현재 약 40%의 공정을 보임으로써 내년 6월경이면 준공되리라고 믿습니다.
현 체육관이 준공되고 논산 공설운동장이 마련되는 '96년 이후부터는 명실공히 선진 체육고등학교로 활성화되고 발전할 것으로 보고,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여 최선을 다함으로써 의원님들께서 기대하는 우수 체육인력 육성에 더 한층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차제에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획된 논산지역 공설운동장과 종합체육관이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훌륭한 엘리트 선수가 배출되려면 선수층이 두터워지고 선수양성 기능의 저변이 확대되어야 함으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재정적인 지원과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윤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질문과 의정활동을 펴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노윤숙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국민학교 교사의 과중한 수업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교과 전담교사의 확보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의 교과전담 교사제는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수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교과 전담교사는 4학년 이상 매 3학급마다 0.75명씩의 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교과 전담교사 법적 정원은 624명인데 현재 전원 배치되어 있습니다.
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학교 교사의 수업부담이 중등교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과중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교과 전담교사 배치기준인 현행 3학급당 0.75명을 1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교과 전담교사 정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증원에 따른 T/O나 예산의 확보문제 등과 관련에 대해서 이의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97년도부터 초중고 교사의 수업시간을 정하여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학교 교사의 수업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규정의 개정 건의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전교조 교사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3명의 교사를 복직시키는 문제에 대한, 3명의 복직문제라고 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12월 1일 2차 본회의에서 명영식 의원님께서 전교조 문제를 걱정하시고 이에 대해 복직이 되지 않은 전교조 선생님들이 몇 분이고 그 구제방안이 뭐냐하는 질문이 계셨을 때 소상히 답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교조 관련으로 해직되었다고 본인들이 주장하면서 복직을 요구하는 교사가 3명이 아니라 4명이 있습니다.
그 중 전 홍성 광동 국민학교 진기성 교사와 서산국민학교 한남회 교사는 '91년 7월 우리 도 충남교원연수원에서 실시한 1급 정교사 자격연수시 연수방해, 업무방해 사건의 주동자로 각각 파면과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 후 교육부 징계재심의회에 재심청구를 하였습니다마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마는 패소판결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또 양천고등학교 이진영 교사는 시험문제 유출 등의 사유로 해임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마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또한 전 예덕실고 남광균은 충남방적 예덕실고 교사로 채용과정에서 도교육청 등록 전에 시행한 신원조회 결격사유가 있어 탈락된 사람으로 교원의 신분을 가진 바가 없습니다.
이 남광균은 노동쟁의 불법개입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교원으로 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도 체육진흥의 산실인 충남 체육고등학교가 운동장 등 시설부족으로 원활한 교육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이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의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충남 체육고등학교 현지확인시 학교장으로부터 소상한 보고를 받으셔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남 체육진흥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학교 체육발전과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해서는 체육고등학교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난 '88년까지는 우리 도의 경기력은 전국 상위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89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대전광역시와 분리되어서 우수선수의 70%와 지도교사,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이 대전으로 이관됨에 따라 경기력이 현저히 약화되면서 전국체전의 전력이 하위권에 머물게 되어 이의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저는 특히 전국체전 하위권의 불명예를 씻고 우리 도민의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수선수를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충남 체육고등학교 설립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특수목적 고등학교로의 체육고등학교 설립은 최소한도 100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 도 교육예산을 절감하는 자원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설운동장과 종합체육관을 공동으로 활용한다면 학교의 교실과 기숙사만을 설립하여도 체육고등학교의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중 마침 논산의 공설운동장 설립추진 계획이 있으며, 지역주민과 유지들이 체육고등학교 설치를 갈망하는 적극적인 요청이 있어 그 당시 우리 도 체육회장이신 당시 심대평 지사님과 논산지역 관계관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논산으로 위치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으로 학교 설립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체육고등학교 설립이 긴박하였기 때문에 '89년 논산 공업고등학교에 체육과 1학급을 우선 병설 운영하였으며, '92년에 6학급 완성으로 충남 체육고등학교를 별도로 독립시켰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기대하던 논산 공설운동장과 종합체육관의 설치공사가 지연되어 체육고등학교로써의 시설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오늘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도 자체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아래 '93년 체육고등학교 신축을 기공하고 금년 봄 교실과 기숙사를 준공하여 현 위치로 이전하였습니다마는 종합체육시설과 국제규격의 운동장이 없어 공주 공설운동장 등 타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훈련기간 감소와 선수관리, 교통상의 문제점 등 어려움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4월 40여억원을 재투자하여서 자체적으로 충남체고 체육관 건립을 착공하였으며, 현재 약 40%의 공정을 보임으로써 내년 6월경이면 준공되리라고 믿습니다.
현 체육관이 준공되고 논산 공설운동장이 마련되는 '96년 이후부터는 명실공히 선진 체육고등학교로 활성화되고 발전할 것으로 보고,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여 최선을 다함으로써 의원님들께서 기대하는 우수 체육인력 육성에 더 한층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차제에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획된 논산지역 공설운동장과 종합체육관이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훌륭한 엘리트 선수가 배출되려면 선수층이 두터워지고 선수양성 기능의 저변이 확대되어야 함으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재정적인 지원과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윤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윤숙 의원 전교조 관련 미복직 교사 진기성, 한남희 복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의 복직에 따른 현재 쟁점사항은 두 교사는 전교조 관련교사가 아니고 일정 연수장 투쟁으로 인하여 징계되었으므로 복직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하고 두 교사가 징계위원회에 회부시 교육부의 재심이 행정소송이 일관하여 전교조 관련임을 부인했으므로 복직의 사유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하시었고요, 거기에 대해 진기성과 한남희가 복직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교사의 해직사유였던 일정 연수장 싸움은 연수운영의 불합리와 연수여비의 차등지급 등 교육청과 연수원 측에서 파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원만한 해결을 촉구한 두 교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여 파면했고 해임 처분함은 본말이 전도된 처사이고 이를 바로 잡는 뜻에서라도 복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교사는 해직이전에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수많은 경고장과 각서, 서명 등 전교조 활동을 지속해 왔고, 해직 당시에 각종 징계서류에도 전교조 관련부분이 수없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전교조 관련 투쟁이므로 파면과 해임이 불가피 하다는 도교육청의 의지가 분명히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 교사는 작년 3월에 전교조 해직교사의 복직이 있을 때 그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으며 비록 늦어지기는 했지만 지금의 이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복직의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 설령 전교조 관련이 아니다라는 도교육청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두 사는 교육현장의 잘못된 관행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해직된 사례이므로 교육 민주화 활동의 범주에 속하며 국민 화합을 위한 현 정부 입장에 부응키 위해서라도 복직이 되어야 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10월에 충남도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승탁 교육감님은 전교조 관련 미복직 교사에 대한 추가 복직을 분명히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 조처가 시급히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89년 당시 전교조와 관련되어 자진해서 사표를 낸 김태동 교사도 금년 3월부로 복직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교조 관련 사실이 분명하고 복직의사가 있는 두 교사를 제외함은 도교육청이 형평을 잃고 있다는 반증이며 정실의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복직사유가 분명한 두 교사도 당연히 복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교사는 학생과 교단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백승탁 교육감님께서는 조속한 조치로 빨리 학교교단에서 학생들과 이 두 교사가 만나게 되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남도 교육청의 복직에 따른 현재 쟁점사항은 두 교사는 전교조 관련교사가 아니고 일정 연수장 투쟁으로 인하여 징계되었으므로 복직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하고 두 교사가 징계위원회에 회부시 교육부의 재심이 행정소송이 일관하여 전교조 관련임을 부인했으므로 복직의 사유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하시었고요, 거기에 대해 진기성과 한남희가 복직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교사의 해직사유였던 일정 연수장 싸움은 연수운영의 불합리와 연수여비의 차등지급 등 교육청과 연수원 측에서 파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원만한 해결을 촉구한 두 교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여 파면했고 해임 처분함은 본말이 전도된 처사이고 이를 바로 잡는 뜻에서라도 복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교사는 해직이전에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수많은 경고장과 각서, 서명 등 전교조 활동을 지속해 왔고, 해직 당시에 각종 징계서류에도 전교조 관련부분이 수없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전교조 관련 투쟁이므로 파면과 해임이 불가피 하다는 도교육청의 의지가 분명히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 교사는 작년 3월에 전교조 해직교사의 복직이 있을 때 그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으며 비록 늦어지기는 했지만 지금의 이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복직의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 설령 전교조 관련이 아니다라는 도교육청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두 사는 교육현장의 잘못된 관행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해직된 사례이므로 교육 민주화 활동의 범주에 속하며 국민 화합을 위한 현 정부 입장에 부응키 위해서라도 복직이 되어야 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10월에 충남도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승탁 교육감님은 전교조 관련 미복직 교사에 대한 추가 복직을 분명히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 조처가 시급히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89년 당시 전교조와 관련되어 자진해서 사표를 낸 김태동 교사도 금년 3월부로 복직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교조 관련 사실이 분명하고 복직의사가 있는 두 교사를 제외함은 도교육청이 형평을 잃고 있다는 반증이며 정실의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복직사유가 분명한 두 교사도 당연히 복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교사는 학생과 교단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백승탁 교육감님께서는 조속한 조치로 빨리 학교교단에서 학생들과 이 두 교사가 만나게 되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영식 의원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녀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경기력 향상을 통하여 도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 등을 고려해서 체육고등학교를 설립하고 또 공설운동장을 설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고무적이고 좋으신 말씀이라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은 이 체육고등학교나 공설운동장을 만들어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육인을 양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학생들이 체육고등학교 출신이고 학업에 열중하지 못하면 대학에 진학을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학생들에 대한 조치는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가 교육감 입장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고 또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러한 우수한 체육인 학생들에게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없다면 그와 같은 우리 도를 위하고 또 도민의 긍지를 살리는 이러한 훌륭한 학생들에 대해서 향학에 대한 이러한 조치를 연구해서 조치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강구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녀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경기력 향상을 통하여 도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 등을 고려해서 체육고등학교를 설립하고 또 공설운동장을 설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고무적이고 좋으신 말씀이라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은 이 체육고등학교나 공설운동장을 만들어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육인을 양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학생들이 체육고등학교 출신이고 학업에 열중하지 못하면 대학에 진학을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학생들에 대한 조치는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가 교육감 입장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고 또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러한 우수한 체육인 학생들에게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없다면 그와 같은 우리 도를 위하고 또 도민의 긍지를 살리는 이러한 훌륭한 학생들에 대해서 향학에 대한 이러한 조치를 연구해서 조치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강구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원 의원 아산시 출신 이하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20일자 96회 임시회에 도정질문에서 인본경영 행정에 걸맞는 조직개편을 촉구하면서 그 내용으로 시간과 투자의 효율, 그리고 불필요한 기구와 인원의 감축 및 조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집행부는 합리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조직개편을 도모하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61명 도의원은 물론 전체 도민들의 관심이 심대평 지사의 첫 번째 역작이 될 이 조직개편 작업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1차 시안이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직개편의 시안에 대해 한마디로 안타까운 소감을 가지고 있다니까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첫째로, 이 시안을 보면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조직개편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다른 지방정부가 기구개편을 한다고 하니까 마지못하여 조직변화의 모양을 갖추어 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입니다.
일 예로 정책부서의 보강이 시급하다고 했더니 지사님 밑에는 정책실을, 행정부지사 밑에는 여성정책실을, 정무부지사 밑에는 정무조정실을 편제시키는 등 일견 각계의 고유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정책도 아니고 집행기능도 아닌 극히 혼란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정책구도를 설정했습니다.
둘째로, 기구개편의 시안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름을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 그래서 이 시안을 접한 이들로 하여금 도대체 이 시안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실국은 오히려 1개가 늘었고 1개 과 17개 계가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머리는 커지고 허리는 가늘어진 지극히 기형적인 형태입니다.
기능의 집합 분리도 실익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눈에 뜨이지만 약하기로 하고 몇 가지 권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조직개편에 관한 정책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정책 조정기능의 보강과 복지와 환경 안정확보의 의지, 농도로서의 자립기반 확충, 이런 것들이 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정책목표에 따른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조직의 통일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구체적인 조직 감축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면 10개 실국본부는 9계로 45개의 과담당관은 40개로, 160개의 계는 140개로 하는 등 감축목표가 필요합니다.
지방정부의 조직개편은 목표 중에 하나가 인원감축에 있다는 것은 이미 외국의 선례에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셋째, 조직개편의 주체가 도청 공무원의 일석으로 되어서는 이 시안에서 보듯 합리적인 개편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제살 깎을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의사계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케 한 바에 의하면 외부 기관에 의한 조직진단이 없었다고 하며 이는 참으로 아쉬운 대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청남도의 조직개편 작업을 도의 공무원과 외부의 학계 인사, 그리고 기업인 등으로 확대해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진행시길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의회와도 긴밀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주목하는 조직개편의 관점과 집행부의 의견의 조화될 때 아주 바람직한 조직구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험적이기는 하지만 5개월에 걸친 조직개편의 작업이 그 중요성에 반하여 불충실하게 추진된 연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20일자 96회 임시회에 도정질문에서 인본경영 행정에 걸맞는 조직개편을 촉구하면서 그 내용으로 시간과 투자의 효율, 그리고 불필요한 기구와 인원의 감축 및 조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집행부는 합리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조직개편을 도모하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61명 도의원은 물론 전체 도민들의 관심이 심대평 지사의 첫 번째 역작이 될 이 조직개편 작업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1차 시안이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직개편의 시안에 대해 한마디로 안타까운 소감을 가지고 있다니까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첫째로, 이 시안을 보면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조직개편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다른 지방정부가 기구개편을 한다고 하니까 마지못하여 조직변화의 모양을 갖추어 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입니다.
일 예로 정책부서의 보강이 시급하다고 했더니 지사님 밑에는 정책실을, 행정부지사 밑에는 여성정책실을, 정무부지사 밑에는 정무조정실을 편제시키는 등 일견 각계의 고유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정책도 아니고 집행기능도 아닌 극히 혼란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정책구도를 설정했습니다.
둘째로, 기구개편의 시안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름을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 그래서 이 시안을 접한 이들로 하여금 도대체 이 시안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실국은 오히려 1개가 늘었고 1개 과 17개 계가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머리는 커지고 허리는 가늘어진 지극히 기형적인 형태입니다.
기능의 집합 분리도 실익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눈에 뜨이지만 약하기로 하고 몇 가지 권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조직개편에 관한 정책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정책 조정기능의 보강과 복지와 환경 안정확보의 의지, 농도로서의 자립기반 확충, 이런 것들이 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정책목표에 따른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조직의 통일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구체적인 조직 감축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면 10개 실국본부는 9계로 45개의 과담당관은 40개로, 160개의 계는 140개로 하는 등 감축목표가 필요합니다.
지방정부의 조직개편은 목표 중에 하나가 인원감축에 있다는 것은 이미 외국의 선례에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셋째, 조직개편의 주체가 도청 공무원의 일석으로 되어서는 이 시안에서 보듯 합리적인 개편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제살 깎을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의사계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케 한 바에 의하면 외부 기관에 의한 조직진단이 없었다고 하며 이는 참으로 아쉬운 대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청남도의 조직개편 작업을 도의 공무원과 외부의 학계 인사, 그리고 기업인 등으로 확대해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진행시길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의회와도 긴밀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주목하는 조직개편의 관점과 집행부의 의견의 조화될 때 아주 바람직한 조직구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험적이기는 하지만 5개월에 걸친 조직개편의 작업이 그 중요성에 반하여 불충실하게 추진된 연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수 이하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순서는 교육행정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하시라고 했는데 순서는 다음에 도정에 대한 질문이 또 있습니다.
의제 외는 가급적 시간도 오래 되었고 해서 사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옥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지금 순서는 교육행정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하시라고 했는데 순서는 다음에 도정에 대한 질문이 또 있습니다.
의제 외는 가급적 시간도 오래 되었고 해서 사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옥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옥경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김옥경 의원입니다.
충남 체육고등학교의 체육관 설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체육고등학교의 체육관 설립은 교육감님께서는 약 40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여 준공을 서두르고 있다고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시 투시도에 의하면 3층으로 되어 있으되 시공계획은 2층밖에 되어 있지 않아 말씀을 들어본 바 관리국장 말씀이 계획은 3층으로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현재 2층까지만 고정을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0억원이 더 추가 되어야지만 3층까지 완공되리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청 집행부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것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남 체육고등학교의 체육관 설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체육고등학교의 체육관 설립은 교육감님께서는 약 40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여 준공을 서두르고 있다고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시 투시도에 의하면 3층으로 되어 있으되 시공계획은 2층밖에 되어 있지 않아 말씀을 들어본 바 관리국장 말씀이 계획은 3층으로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현재 2층까지만 고정을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0억원이 더 추가 되어야지만 3층까지 완공되리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청 집행부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것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 백승탁 예.
○의장 이종수 그러면 바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백승탁 노윤숙 의원님 보충질문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의원님 말씀대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들께서 이 전교조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의원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것을 복직을 시킨다, 안된다 답변한 적은 없고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다 심도있게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다시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미 법적으로 고등법원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적 처리 문제가 따르고 해서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 하고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또 국가 공무원 법에 의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이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보다 더 심도있게 관계 전문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 하신 명영식 의원님 충남체육고등학교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학생들의 학업에 열중하는 문제나 또 진로지도에 대한 진로대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육의 3대 요건을 얘기할 때 학생, 교원, 시설을 얘기합니다.
우선 이 체육고등학교가 특수목적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없이 우리 도 자체 재정을 가지고 설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간 7억원 10억원의 재정지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통 일반고등학교의 3개 5개교를 운영하는 재정지원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고등학교 설립과정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입학할 때 어떤 학생을 선발해 오느냐 하는 문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중학교 교장 선생님들 연수할 때마다 이것을 당부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학생들의 진로는 그 학생의 적성과 능력과 취미와 가정환경 여건까지 고려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육고등학교 교사 선발에 있어서도 우리 도내 전체 체육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분야별로 어떻게 하면 그 분야에 제일 전문가를 능력있는 교사를 또 열성있는 교사를 선발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인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 교사, 시설이 교육의 3대 요건에 앞으로 더욱 관심을 두어 가지고 충남체육고가 명실상부한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옥경 의원님께서 충남체고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설계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어째 2층으로 시공하고 있느냐?
그 다른 점을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관리국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이 설계가 분명히 2층으로 다시 조정이 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다른 점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노의원님 말씀대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들께서 이 전교조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의원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것을 복직을 시킨다, 안된다 답변한 적은 없고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다 심도있게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다시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미 법적으로 고등법원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적 처리 문제가 따르고 해서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 하고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또 국가 공무원 법에 의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이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보다 더 심도있게 관계 전문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 하신 명영식 의원님 충남체육고등학교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학생들의 학업에 열중하는 문제나 또 진로지도에 대한 진로대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육의 3대 요건을 얘기할 때 학생, 교원, 시설을 얘기합니다.
우선 이 체육고등학교가 특수목적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없이 우리 도 자체 재정을 가지고 설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간 7억원 10억원의 재정지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통 일반고등학교의 3개 5개교를 운영하는 재정지원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고등학교 설립과정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입학할 때 어떤 학생을 선발해 오느냐 하는 문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중학교 교장 선생님들 연수할 때마다 이것을 당부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학생들의 진로는 그 학생의 적성과 능력과 취미와 가정환경 여건까지 고려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육고등학교 교사 선발에 있어서도 우리 도내 전체 체육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분야별로 어떻게 하면 그 분야에 제일 전문가를 능력있는 교사를 또 열성있는 교사를 선발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인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 교사, 시설이 교육의 3대 요건에 앞으로 더욱 관심을 두어 가지고 충남체육고가 명실상부한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옥경 의원님께서 충남체고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설계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어째 2층으로 시공하고 있느냐?
그 다른 점을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관리국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이 설계가 분명히 2층으로 다시 조정이 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다른 점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이종수 발언대에 나와서 하세요.
○김옥경 의원 저희 교육사회위원회가 현장 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분명히 투시도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과정이 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 2층까지 밖에 안되어 있습니까?
이왕에 하시는 것인데 3층까지 다 완공을 하셔야지"하니까 "현재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2층까지만 하고 10억원의 예산이 더 들어야 되기 때문에 3층은 지금 안하고 2층까지만 올리고 그 차후에 10억원의 예산을 더 세워서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기를 "일단 3층까지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2층까지 짓고 또 3층을 다시 지으려면 그 만큼 예산의 낭비가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투시도에 3층으로 되어 있었고 그것에 의해서 몇 번씩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장 사무감사는 저희들이 27일에 나간 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감님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과정이 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 2층까지 밖에 안되어 있습니까?
이왕에 하시는 것인데 3층까지 다 완공을 하셔야지"하니까 "현재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2층까지만 하고 10억원의 예산이 더 들어야 되기 때문에 3층은 지금 안하고 2층까지만 올리고 그 차후에 10억원의 예산을 더 세워서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기를 "일단 3층까지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2층까지 짓고 또 3층을 다시 지으려면 그 만큼 예산의 낭비가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투시도에 3층으로 되어 있었고 그것에 의해서 몇 번씩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장 사무감사는 저희들이 27일에 나간 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감님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백승탁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저희 관리국장이......
저희 관리국장이......
○교육감 백승탁 예.
○의장 이종수 그러면 관리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관리국장 최성열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체육고등학교 체육관은 본래 기초설계가 3층까지 하는 것으로 기초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마감은 2층으로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에 갔을 때 교장선생님이 아무래도 훈련하고 체육관이 제 기능을 하려면 3층까지 해 주어야 분야별로 실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의원님들이 "3층으로 하려면 얼마나 더 가져야 되느냐?" 물어서 "한 10억은 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애당초 설계는 3층으로 올릴 수 있도록 기초가 다 되어 있고 설계마감은 2층으로 지금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더 추가해서 3층으로 올리려고 하면 예산만 확보되면 올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2층으로 마감해서 설계를 마쳐가지고 공사입찰해서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기초는 3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마감은 2층으로 마감하는 것으로 하고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체육고등학교 체육관은 본래 기초설계가 3층까지 하는 것으로 기초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마감은 2층으로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에 갔을 때 교장선생님이 아무래도 훈련하고 체육관이 제 기능을 하려면 3층까지 해 주어야 분야별로 실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의원님들이 "3층으로 하려면 얼마나 더 가져야 되느냐?" 물어서 "한 10억은 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애당초 설계는 3층으로 올릴 수 있도록 기초가 다 되어 있고 설계마감은 2층으로 지금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더 추가해서 3층으로 올리려고 하면 예산만 확보되면 올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2층으로 마감해서 설계를 마쳐가지고 공사입찰해서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기초는 3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마감은 2층으로 마감하는 것으로 하고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옥경 의원 그 말씀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왜 잘못 말씀하셨냐면 아까 분명히 예산을 40억원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현재 말씀하신 것은 20억원이란 예산밖에 서있지 않습니다.
예산편성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왜 잘못 말씀하셨냐면 아까 분명히 예산을 40억원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현재 말씀하신 것은 20억원이란 예산밖에 서있지 않습니다.
예산편성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9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29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옥경 의원 좋습니다.
○의장 이종수 교육감님!
그 서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서 해당 의원님들에게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에 대해서 또 질문하실 의원님!
(○명영식 의원 의석에서 제가 교육감님한테 물은 얘기는 제가 묻는 말에 충분한 답이 못되어서 부탁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체육고등학교 학생, 배출한 학생이 운동에 전념하다 보면 공부는 뒤떨어집니다.
이런 때 대학진학에 아주 지장이 많아요.
이런 경우 그 대학에서 특기생으로 받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상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개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동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하지 운동하겠어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다른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그 말을 제가 부탁의 말씀으로 올리고 제 보충질문을 그만 두겠습니다.)
그 서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서 해당 의원님들에게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에 대해서 또 질문하실 의원님!
(○명영식 의원 의석에서 제가 교육감님한테 물은 얘기는 제가 묻는 말에 충분한 답이 못되어서 부탁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체육고등학교 학생, 배출한 학생이 운동에 전념하다 보면 공부는 뒤떨어집니다.
이런 때 대학진학에 아주 지장이 많아요.
이런 경우 그 대학에서 특기생으로 받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상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개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동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하지 운동하겠어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다른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그 말을 제가 부탁의 말씀으로 올리고 제 보충질문을 그만 두겠습니다.)
○교육감 백승탁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오명환 의원 지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교육감을 상대로 상당히 여러 각도에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본 의원이 좌석에 앉아서 볼 때 조금 즉흥적인 답변이 아닌 완전한 대답을 주셔야 됩니다.
동문서답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이 심야에 뭐가 남습니까?
명의원이 아까 질문하신 것도 본말이 전도되어서 대답이 나오고 노윤숙 의원님 대답도 역시 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지금 김의원님 질문도 역시......
정확한 답변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본 의원이 좌석에 앉아서 볼 때 조금 즉흥적인 답변이 아닌 완전한 대답을 주셔야 됩니다.
동문서답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이 심야에 뭐가 남습니까?
명의원이 아까 질문하신 것도 본말이 전도되어서 대답이 나오고 노윤숙 의원님 대답도 역시 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지금 김의원님 질문도 역시......
정확한 답변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종수 교육감님!
앞으로 답변하시고 것은 좀 성의있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오늘은 보충질문을 마치자고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명환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 의원 의석에서 예.)
앞으로 답변하시고 것은 좀 성의있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오늘은 보충질문을 마치자고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명환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이종수 교육행정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으시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교육감과 교육청 간부님들은 퇴장을 하시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교육감님, 퇴장하십시오.오랜 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교육감 퇴장)
○의장 이종수 다음은 도정에 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계시면 질문하시죠.
예, 강창구 의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강창구 의원님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질문자부터 하시죠.)
예, 강창구 의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강창구 의원님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질문자부터 하시죠.)
○강창구 의원 강창구 의원입니다.
명영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계룡출장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96년초부터 대전광역시에서는 계룡출장소를 대전광역시로 편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정보를 본 의원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지사께서는 계룡출장소에 현재 2,400여억원을 투자하시고도 앞으로 계속해서 계룡출장소의 시 승격을 위하여 백제권개발사업비 1조4,400여억원 중 약 5,200여억원을 계룡출장소 관내에 2001년까지 투자할 계획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3조2,000억원을 2011년까지 투자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
만약 대전광역시로 계룡출장소가 편입되었을 때의 생각은 해 보셨으며, 또한 광역시로서의 편입을 제지할 대책은 무엇이 있으신지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96년초 논산군이 논산시로 승격되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룡출장소의 투자계획을 혹 논산시로 바꾸어서 투자해서 발전시킬 생각을 해 보신 일은 있으신지요?
만약 그런 계획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검토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지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또한 계룡출장소에 2001년까지 투자할 5,200억원 중 국도비는 얼마가 계상되었으며 민자는 얼마를 유치할 계획이신지?
또 2011년까지 투자할 3조2,000억원은 국도비의 투자는 얼마며, 민자유치는 어느 정도로 유치되니까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논산읍의 인구는 약 4만여명이며, 강경읍은 2만, 계룡출장소의 인구는 1만5,000명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중 그를 관리하는 읍출장소의 직원은 논산의 경우 74명, 강경의 경우 34명, 계룡출장소의 경우 172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같은 행정계획은 잘 짜여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의 새 모델도시로 육성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룡출장소를 시로 승격해서 도의회와도 합의를 하셔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겠다는 말씀의 계셨습니다.
더욱 더 충남도청 이전이 만약 다른 곳으로 되다고 할 때 계룡출장소의 광역시 편입은 쉽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사님의 뜻과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병호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용은 도금고를 농협으로 계약을 해 주실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무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각 금융기관의 예금실적이나 대출조건 및 일시 차입금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지사님이 판단을 해서 결심을 하시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바이며, 본 의원을 비롯해서 40명 의원의 서명으로 의장단에 도금고 취급계약을 농협으로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첨부해서 넘겼던 바, 현재 취급 내무위원회로 서류가 넘겨져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농협과의 계약을 함으로 해서 도내의 농협자금의 활성화로 인해서 농촌 농민들의 1차 산업에 투입되었다가 2차 산업, 3차 산업의 자금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참고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도 추곡수매 960석 중에도 510만석은 정부의 자금으로 수매를 하고 있고 450만석은 농협자금으로 수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 것을 지사님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생각을 하셨다면 평소에 생각하셨고 뜻하신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지사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계룡출장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96년초부터 대전광역시에서는 계룡출장소를 대전광역시로 편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정보를 본 의원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지사께서는 계룡출장소에 현재 2,400여억원을 투자하시고도 앞으로 계속해서 계룡출장소의 시 승격을 위하여 백제권개발사업비 1조4,400여억원 중 약 5,200여억원을 계룡출장소 관내에 2001년까지 투자할 계획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3조2,000억원을 2011년까지 투자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
만약 대전광역시로 계룡출장소가 편입되었을 때의 생각은 해 보셨으며, 또한 광역시로서의 편입을 제지할 대책은 무엇이 있으신지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96년초 논산군이 논산시로 승격되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룡출장소의 투자계획을 혹 논산시로 바꾸어서 투자해서 발전시킬 생각을 해 보신 일은 있으신지요?
만약 그런 계획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검토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지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또한 계룡출장소에 2001년까지 투자할 5,200억원 중 국도비는 얼마가 계상되었으며 민자는 얼마를 유치할 계획이신지?
또 2011년까지 투자할 3조2,000억원은 국도비의 투자는 얼마며, 민자유치는 어느 정도로 유치되니까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논산읍의 인구는 약 4만여명이며, 강경읍은 2만, 계룡출장소의 인구는 1만5,000명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중 그를 관리하는 읍출장소의 직원은 논산의 경우 74명, 강경의 경우 34명, 계룡출장소의 경우 172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같은 행정계획은 잘 짜여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의 새 모델도시로 육성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룡출장소를 시로 승격해서 도의회와도 합의를 하셔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겠다는 말씀의 계셨습니다.
더욱 더 충남도청 이전이 만약 다른 곳으로 되다고 할 때 계룡출장소의 광역시 편입은 쉽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사님의 뜻과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병호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용은 도금고를 농협으로 계약을 해 주실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무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각 금융기관의 예금실적이나 대출조건 및 일시 차입금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지사님이 판단을 해서 결심을 하시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바이며, 본 의원을 비롯해서 40명 의원의 서명으로 의장단에 도금고 취급계약을 농협으로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첨부해서 넘겼던 바, 현재 취급 내무위원회로 서류가 넘겨져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농협과의 계약을 함으로 해서 도내의 농협자금의 활성화로 인해서 농촌 농민들의 1차 산업에 투입되었다가 2차 산업, 3차 산업의 자금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참고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도 추곡수매 960석 중에도 510만석은 정부의 자금으로 수매를 하고 있고 450만석은 농협자금으로 수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 것을 지사님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생각을 하셨다면 평소에 생각하셨고 뜻하신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지사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 의원 공주출신 윤석우 의원입니다.
이 늦은 밤까지 답변에 임하시는 심대평 지사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부서별로 소상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충설명 겸 제안설명 겸 대안을 제시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사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선시대에 거는 기대는 참으로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답변 중에서 역행하는 처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첫 번째로 국장의 답변 중에서 18개의 먹는 샘물 즉 생수시판 공장이 18개의 업체 중에서 15개가 무허가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15개의 무허가 공장을 수질검사 해 줬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했던 부분 중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권리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제는 민선시대에 맞는 그런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리침해를 받고 있다, 그것은 바로 먹는 샘물을 판매하는 이 업자들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식수원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먹는 샘물마저도 뺐기고 있다, 이것이 과연 민선시대에 맞는 자치행정인지 그리고 15개의 무허가 생수업체를 지금까지 방치해 둔 이유가 뭔지, 또 무허가 업체를 수질검사까지 해 준 이유가 뭔지, 그리고 수질검사를 했으면 반드시 이 수질검사에 대한 내용이 밝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식수원 고갈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발생해서 민원에 대한 사항을 접수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다는 것, 이에 대한 국장의 소신이 현재 결여되고 있다 이렇게 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확실하게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정국장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 중에서 이 지하관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조금 전 답변 때 소형관정, 대형관정 합해서 약 7만여개의 관정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관정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사실 우리 먹는 샘물입니다.
그런데 이 지하관정을 무분별하게 개발해서 농업용수, 혹은 공업용수, 생활용수 등으로 이 관정을 파헤치다 보니까 사용을 하는 관정은 관계없습니다마는 사용치 않는 관정은 산업용, 각종 폐수 또 쓰레기 침출수 또 가축분뇨, 폐수 생활폐수 등이 이 지하로 흘러 들어가서 우리가 백년대계 잘 보존해서 가꾸어야 될 이 지하수가 오염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해 두면 큰 재앙이 온다 그것을 사실은 얘기하기 위해서 질문했던 부분인데 관에서 주도한 약 7만개의 관정 중에서 144개 용도폐기 했다.
나머지는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서는 과연 7만개의 관정이 제대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이 개발해서 사용하는 관정 숫자가 전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민간인들이 개발한 관정도 하루빨리 파악해서 충남 도내 현재 몇 군데서 사용하지 않고 폐기된 곳은 몇 군데인가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큰 재앙에 부닥칠 것이 다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섭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간내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 폐공된 숫자를 파악해서 우리 행정부에서 잘 관리해서 빠른 시간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끔 잘 틀어막아서 폐기처분 시키는 이러한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의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답변에서 제외됐고 다른 방향으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농정국장께서 농협과 축협 부분에서 74억원을 '94년도에 대출해 줬고 이 중에서 59억원을 회수했다.
나머지 15억원은 미회수 분인데 보증인을 통해서 대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이 돈이 농협이나 축협에서 대출됐기 때문에 농정국 소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가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답변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후에 거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사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상당 부분 고생도 많이 했고 지원도 많이 했고 또 으로 인해서 사업자금을 받아서 성공한 유수의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높이 평가할 그런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 아쉬운 것은 '94년과 '95년도에 3개 지역 중남미, 동남아, 유럽 등을 방문해서 큰 성과를 올렸다고 답변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다.
좀 지나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님행차에 편종만 울리는"그런 처사가 됐다.
그 이유는 3개 지역을 방문에 대해서 2,250만달러의 수출상담을 했다.
수출상담 액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실을 기하는 수출액은 135만달러, 우리 한화로 따져서 11억6,000만원, 제 질문이 맞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3개 지역을 방문해서 우리 한화로 11억6,000만원의 수출실적을 거뒀다.
본 의원이 그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많은 돈인지 그러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것은 돈이다 하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통해서 내실을 좀 기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자금과 또 시설채소 지원자금, 화훼, 축산자금 이러한 상당 부분 돈이 많이 지원돼서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심대평 지사께서도 내년도에 200억원이 늘어난 약 650억원의 중소기업자금이 지원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참 다행한 일로 생각됩니다마는 문제는 이 돈을 대출받은 이후에 그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들이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경영마인드가 부족해서 사업을 파탄으로 이끄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시설화훼자금, 축산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 우리 농어민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야밤에 도주하는 그리고 목숨까지도 잃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공주지역에서 농어민 후계자가 이번 고름우유 파동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자살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결국 사업에 대한 채산성,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 위주로 실적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전문경영인을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좀 많은 수의 중소기업인들과 가까이 접근해서 그들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하고 또 양질의 좋은 국제 해외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이들에게 정보제공을 해 주고 생산, 유통, 판매, 수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같이 상의할 수 있는 이런 바탕이 마련이 된다면 아까 농정국장께서 말씀하신 15억원 미회수금은 축협이나 농협에서 받아들일 돈이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책임질 소관이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늦은 밤까지 답변에 임하시는 심대평 지사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부서별로 소상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충설명 겸 제안설명 겸 대안을 제시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사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선시대에 거는 기대는 참으로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답변 중에서 역행하는 처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첫 번째로 국장의 답변 중에서 18개의 먹는 샘물 즉 생수시판 공장이 18개의 업체 중에서 15개가 무허가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15개의 무허가 공장을 수질검사 해 줬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했던 부분 중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권리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제는 민선시대에 맞는 그런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리침해를 받고 있다, 그것은 바로 먹는 샘물을 판매하는 이 업자들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식수원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먹는 샘물마저도 뺐기고 있다, 이것이 과연 민선시대에 맞는 자치행정인지 그리고 15개의 무허가 생수업체를 지금까지 방치해 둔 이유가 뭔지, 또 무허가 업체를 수질검사까지 해 준 이유가 뭔지, 그리고 수질검사를 했으면 반드시 이 수질검사에 대한 내용이 밝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식수원 고갈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발생해서 민원에 대한 사항을 접수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다는 것, 이에 대한 국장의 소신이 현재 결여되고 있다 이렇게 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확실하게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정국장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 중에서 이 지하관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조금 전 답변 때 소형관정, 대형관정 합해서 약 7만여개의 관정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관정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사실 우리 먹는 샘물입니다.
그런데 이 지하관정을 무분별하게 개발해서 농업용수, 혹은 공업용수, 생활용수 등으로 이 관정을 파헤치다 보니까 사용을 하는 관정은 관계없습니다마는 사용치 않는 관정은 산업용, 각종 폐수 또 쓰레기 침출수 또 가축분뇨, 폐수 생활폐수 등이 이 지하로 흘러 들어가서 우리가 백년대계 잘 보존해서 가꾸어야 될 이 지하수가 오염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해 두면 큰 재앙이 온다 그것을 사실은 얘기하기 위해서 질문했던 부분인데 관에서 주도한 약 7만개의 관정 중에서 144개 용도폐기 했다.
나머지는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서는 과연 7만개의 관정이 제대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이 개발해서 사용하는 관정 숫자가 전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민간인들이 개발한 관정도 하루빨리 파악해서 충남 도내 현재 몇 군데서 사용하지 않고 폐기된 곳은 몇 군데인가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큰 재앙에 부닥칠 것이 다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섭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간내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 폐공된 숫자를 파악해서 우리 행정부에서 잘 관리해서 빠른 시간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끔 잘 틀어막아서 폐기처분 시키는 이러한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의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답변에서 제외됐고 다른 방향으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농정국장께서 농협과 축협 부분에서 74억원을 '94년도에 대출해 줬고 이 중에서 59억원을 회수했다.
나머지 15억원은 미회수 분인데 보증인을 통해서 대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이 돈이 농협이나 축협에서 대출됐기 때문에 농정국 소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가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답변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후에 거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사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상당 부분 고생도 많이 했고 지원도 많이 했고 또 으로 인해서 사업자금을 받아서 성공한 유수의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높이 평가할 그런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 아쉬운 것은 '94년과 '95년도에 3개 지역 중남미, 동남아, 유럽 등을 방문해서 큰 성과를 올렸다고 답변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다.
좀 지나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님행차에 편종만 울리는"그런 처사가 됐다.
그 이유는 3개 지역을 방문에 대해서 2,250만달러의 수출상담을 했다.
수출상담 액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실을 기하는 수출액은 135만달러, 우리 한화로 따져서 11억6,000만원, 제 질문이 맞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3개 지역을 방문해서 우리 한화로 11억6,000만원의 수출실적을 거뒀다.
본 의원이 그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많은 돈인지 그러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것은 돈이다 하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통해서 내실을 좀 기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자금과 또 시설채소 지원자금, 화훼, 축산자금 이러한 상당 부분 돈이 많이 지원돼서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심대평 지사께서도 내년도에 200억원이 늘어난 약 650억원의 중소기업자금이 지원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참 다행한 일로 생각됩니다마는 문제는 이 돈을 대출받은 이후에 그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들이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경영마인드가 부족해서 사업을 파탄으로 이끄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시설화훼자금, 축산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 우리 농어민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야밤에 도주하는 그리고 목숨까지도 잃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공주지역에서 농어민 후계자가 이번 고름우유 파동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자살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결국 사업에 대한 채산성,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 위주로 실적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전문경영인을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좀 많은 수의 중소기업인들과 가까이 접근해서 그들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하고 또 양질의 좋은 국제 해외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이들에게 정보제공을 해 주고 생산, 유통, 판매, 수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같이 상의할 수 있는 이런 바탕이 마련이 된다면 아까 농정국장께서 말씀하신 15억원 미회수금은 축협이나 농협에서 받아들일 돈이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책임질 소관이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갑준 의원 이갑준 의원입니다.
지루한 시간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천안에서 아산, 당진, 서산, 태안에 이르는 산업철도 시설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건설교통부나 중앙부처와의 협의 운운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내년도에 타당성 여부조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공사는 타당성 조사 여부 후에 설계 시공이 되는 것이 근본입니다.
과연 민선 도지사로서의 결단력 있는 답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타당성 여부조사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줄 것인지 또한 '96년도에 타당성 여부조사에 대한 예산조치 사항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천안에서 아산, 당진, 서산, 태안에 이르는 산업철도 시설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건설교통부나 중앙부처와의 협의 운운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내년도에 타당성 여부조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공사는 타당성 조사 여부 후에 설계 시공이 되는 것이 근본입니다.
과연 민선 도지사로서의 결단력 있는 답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타당성 여부조사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줄 것인지 또한 '96년도에 타당성 여부조사에 대한 예산조치 사항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열 의원 1일날 본 의원이 질문할 때 지사께서 안 계셔서 질문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본 의원이 질문한 것과는 상이한 답변들이 나와서 이렇게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LNG 가스관을 시내 한복판으로 설치하도록 왜 허가를 해 줬느냐 그러니까 기사천 방조제가 수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내 한복판으로 넣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가지 중앙으로 넣어야 수용가들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위험한 가스관을 시내 한복판에 넣는 것은 수용가들의 편의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넣습니까?
800m 그 관은 경상도를 이어 주는 관이지 금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관입니다.
조사를 하시고 국장이 답변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사천 그 천은 지금 도로로 개설해서 시내버스 구간거리로 등록해서 넣으려고 하는 튼튼한 시내 하천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3년이 넘어서 도로를 훼손했다, 6개월도 안되는 곳을 했습니다.
그것은 동료의원인 유숭열 의원 지역구로, 유숭열 의원 집 앞으로 가는 진산도로는 6개월도 채 안되는데 포장하고, 뜯고 파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계 공무원이 얼마나 행정적, 법적 처벌을 받았느냐고 하니까 견책을 했다고 하는데, 견책의 중과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민이 대단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가스안전공사에서 세밀한 검토는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국가도 못믿는 상황 속이고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뽑아준 대표하고, 또 해당 시군의 의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전문업체와 믿음직스럽게 조사를 하고 괜찮다고, 안심하라고 안심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했는데 거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 그 다음에 용담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세계적으로 공작물이나 공장, 기타의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설치하는데 꽤 까다롭다고 합니다.
공장하나 설치를 하려면 240개의 도장이 찍혀야 하고, 3년이 걸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환경성 검토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대역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환경성 검토는 벌써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환경성 검토 속에 진산, 논산, 금산, 안개피해가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수 후에 보아 가면서 연구,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담수 후에 피해가 났을 때는 늦습니다.
그것도 예산을 세워서 빨리 우리 충남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머지 예산군 신원리 하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 신원교가 역방향으로 터져서 수많은 인재가 났습니다.
농경지 126㏊가 묻히고 수많은 이재민이 났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천에다 농지를 건설하고, 그것도 고수부지를 높이 건설했습니다.
농지까지는 도로를, 하천을 막았습니다.
평시에 흐르는 물은 잠수교라고 해서 조금 물 내려가는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내려갈 데가 없기 때문에 터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관청이 도냐, 건설부이면 건설부 장관이냐, 이 사람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을 물어보려고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빼 놨습니다.
이것이 인재라고 하면 그것을 허가해 준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LNG 가스관을 시내 한복판으로 설치하도록 왜 허가를 해 줬느냐 그러니까 기사천 방조제가 수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내 한복판으로 넣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가지 중앙으로 넣어야 수용가들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위험한 가스관을 시내 한복판에 넣는 것은 수용가들의 편의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넣습니까?
800m 그 관은 경상도를 이어 주는 관이지 금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관입니다.
조사를 하시고 국장이 답변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사천 그 천은 지금 도로로 개설해서 시내버스 구간거리로 등록해서 넣으려고 하는 튼튼한 시내 하천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3년이 넘어서 도로를 훼손했다, 6개월도 안되는 곳을 했습니다.
그것은 동료의원인 유숭열 의원 지역구로, 유숭열 의원 집 앞으로 가는 진산도로는 6개월도 채 안되는데 포장하고, 뜯고 파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계 공무원이 얼마나 행정적, 법적 처벌을 받았느냐고 하니까 견책을 했다고 하는데, 견책의 중과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민이 대단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가스안전공사에서 세밀한 검토는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국가도 못믿는 상황 속이고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뽑아준 대표하고, 또 해당 시군의 의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전문업체와 믿음직스럽게 조사를 하고 괜찮다고, 안심하라고 안심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했는데 거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 그 다음에 용담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세계적으로 공작물이나 공장, 기타의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설치하는데 꽤 까다롭다고 합니다.
공장하나 설치를 하려면 240개의 도장이 찍혀야 하고, 3년이 걸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환경성 검토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대역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환경성 검토는 벌써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환경성 검토 속에 진산, 논산, 금산, 안개피해가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수 후에 보아 가면서 연구,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담수 후에 피해가 났을 때는 늦습니다.
그것도 예산을 세워서 빨리 우리 충남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머지 예산군 신원리 하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 신원교가 역방향으로 터져서 수많은 인재가 났습니다.
농경지 126㏊가 묻히고 수많은 이재민이 났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천에다 농지를 건설하고, 그것도 고수부지를 높이 건설했습니다.
농지까지는 도로를, 하천을 막았습니다.
평시에 흐르는 물은 잠수교라고 해서 조금 물 내려가는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내려갈 데가 없기 때문에 터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관청이 도냐, 건설부이면 건설부 장관이냐, 이 사람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을 물어보려고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빼 놨습니다.
이것이 인재라고 하면 그것을 허가해 준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해수 의원 상당히 지루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간단하게 끝낼 것입니다.
조금만 참아 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심대평 지사님의 특별한 금강종합개발에 대한 연구검토와 또한 지역발전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 도지사의 답변내용을, 종합개발계획을 연장 재검토한다는데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해를 구하면서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안 가는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군 의회와 협의할 사항을 끝내고 모든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군 의회 의원들과 저희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몰려와서 상당한 곤욕을 본 의원이 치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런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예를 든다면 어떠한 배분율이라든가, 대체적인 재원확보 지원계획, 이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 준비가 안되었으면 서면답변으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끝으로 금강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종합적인 개발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심대평 지사님의 깊은 뜻에는 본 의원도 동감을 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일부 시군 지역의 균형발전에 저해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분배를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참아 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심대평 지사님의 특별한 금강종합개발에 대한 연구검토와 또한 지역발전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 도지사의 답변내용을, 종합개발계획을 연장 재검토한다는데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해를 구하면서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안 가는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군 의회와 협의할 사항을 끝내고 모든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군 의회 의원들과 저희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몰려와서 상당한 곤욕을 본 의원이 치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런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예를 든다면 어떠한 배분율이라든가, 대체적인 재원확보 지원계획, 이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 준비가 안되었으면 서면답변으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끝으로 금강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종합적인 개발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심대평 지사님의 깊은 뜻에는 본 의원도 동감을 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일부 시군 지역의 균형발전에 저해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분배를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수 임해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준비가 필요하신가요?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도지사님, 질문에 대하여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준비가 필요하신가요?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준비가 필요하시면 준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5분 정회)
(21시43분 속개)
○도지사 심대평 먼저 저희들이 불충분한 답변으로 의원님들께서 이 늦은 시간까지 도정 전반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질문사항 중 제가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고 실무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하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조직개편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개혁적이고 의욕적인 조직개편이 되어야 함에도 정책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산만하게 기능이 분산되어 있고, 머리는 커지고 허리는 가늘어진 조직개편안이 되었다, 또 조직개편의 정책목표가 있어야 하고, 감축에 대한 확실한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복지증진과 농업도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가능하면 외부기관의 조직진단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조직개편 시안을 발표할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의원님들 또는 관계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조직개편은 1만6,000여 공무원 모두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200만 도민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특히,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조직의 역할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너무 오래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다, 또한 발표된 이후에 수습하는 것보다는 시안을 내서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무 검토를 한 내용을 그대로 실국장과 의회와 또 저희 도 기자단에게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은 이 조직개편 시안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1과 17개 계를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 또는 22개 계를 늘리는 실무 안이 맞느냐,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 봤고 또 내 드린 내용자체도 제가 가지고 있는 복안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무 안을 존중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축의 목표와 조직개편의 정책적 기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저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왜 조직개편을 하느냐, 단순한 감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먼저 생각하고 개편의 시안을 마련했고, 그리고 거기에 더 필요한 것은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안정을 깨치는 개혁은 마치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정과 조직의 능률을 함께 검토를 하고, 특히 우리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교수, 그리고 도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대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강창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룡출장소 관계, 특히 대전광역시 편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한 사항과 대전시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 그리고 논산시 편입처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계룡출장소라는 조직을 만든 사유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89년도에 대전직할시를 도에서 분리해 내면서 왜 하필이면 진잠면 남선리라고 하는 동네 하나를, 조그마한 리 하나를 떼어서 충청남도에 남겨놓고 대덕군 전체를 대전시에 편입을 시켰냐 하면 대전시 자체로도 자생력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대신에 계룡산이라고 하는 우리의 산을, 우리의 주 산을 행정구역을 대전직할시와 충청남도로 분리해서 계룡산을 반으로 나누는 것은 안된다는 판단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계룡산이 우리의 주 산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안보통일에 본산이 될 수 있는 역사적인 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룡출장소 지역 전체를 대전시로 편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편입을 한다고 하면 남선리 지역이나 아니면 두마면사무소가 있던 지역 일부를 대전시에 편입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 세우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계룡산을 반을 나누어서 반은 충청남도, 반쪽은 대전시가 관리를 하는, 아주 우스운 우리 고향의 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미 '89년도에 계룡대에 들어와 있던 군인들이 그 때 당시만 해도 10여명, 20명씩 저희 도청 지사실에 와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대전시로 편입해 달라는 아주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때에도 제가 아주 완곡하게, 완강하게 이 문제에 대한 제 소신을 피력하고 그리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계룡출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계룡출장소를 만들 때 다른 출장소는 전부 지방직으로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내무행정조직 역사상 이런 조그마한 출장소에 시장의 직급과 똑같은 국가 부이사관 직급을 배정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 때에도 이것은 국가가 관리해야 될 지역이라는 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시로 인정을 받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앞으로 대전광역시 편입에 대한 대책은, 대책이 아니라 대전광역시로 편입이 될 수 없다는 말씀으로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논산군에서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논산시로 승격이 되어도 계룡출장소를 논산시 산하의 시단위로 출장소를 만들려는 게 내무부의 복안입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에 올라갔을 때 내무부에 들려서 그 부당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그것은 서면으로 강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96년도에 계룡출장소 예산은 일반예산 117억원, 공영개발사업 예산 675억원 합계 792억원입니다.
연간 8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시 단위 출장소로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30개 사업에 3조2,000억원의 예산이 투자가 되겠는데 이 예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시에 맡긴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구 정원이 현재 17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충남도를 떠난 '91년 이후에 상당한 조직이 늘어나고 인원이 확정이 되었는데 제가 볼 때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성의 측면에서 이 인원의 상당한 감축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하원 의원님께 답변드린 대로 조직감축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박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도금고의 농협이관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강창구 의원님께서 농협으로 도금고를 이관하라는 그런 요청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도금고는 우선 지역발전의 기여도를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변경에 따르는 장단점을 검토해야 됩니다.
우리 제일은행의 도금고는 '54년부터 지금까지 41년 동안 충남도정을 뒷받침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도가 일방적으로 자금을 얻어 쓰는 그런 형태로 제일은행이 도에 기여를 해 왔습니다.
최근에 와서 도의 재정력이 커지기 때문에 도금고에 의존하는 것보다 우리가 받는 혜택이 더 적으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일은행에 우리가 기채해서 쓰는 돈이 1,3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은행에서 1,300억원을 도금고로 1년에 빌려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함께 검토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협으로 이관할 경우에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1,300억원을 연간 도에 주고 추가로 또 농협중앙회에서 1,300억원을 줄 수 있겠느냐 이것을 검토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함께 검토를 하고 금융기관에 상호 금융질서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분명한 답변을 드릴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검토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윤석우 의원님께서 먹는 샘물 생수시판 문제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지하관정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문제에 대한 대비책 등에 대해서 또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대출금 미회수와 관련한 농정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중소기업자금 대출과 해외시장개척의 성과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이 답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갑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동서산업철도 개설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서산업철도 시설의 타당성과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조치가 어떻게 되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도정발전연구시책 용역비가 풀(pool)로 되어 있는 것을 쓰겠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고 금년도에 1억원의 연구용역비 잔액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는 서산, 당진, 아산, 천안을 연결하는 북부지역의 경제개발 구상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용역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특히 제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산, 천안지역의 역세권 개발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도로 관여를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정도의 사업을 가져와야 우리 도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 그리고 동서간의 도로와 교통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타당성 검토를 함께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철도를 어떻게 놓고 예산을 어떻게 투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인지 또는 이 사업의 추진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갑준 의원님께서 이해하고 계신 타당성 조사와는 한 단계 낮은 그런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면 민자유치가 가능할 정도의 용역비를 투자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철도에 대해서는 제가 당진, 천안간 고속도로건설 민자유치 계획을 해서 지난 임명직 지사 때 이미 실시설계를 검토를 시키고 떠난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 후에 민자유치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도 함께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를 시키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다음에 이종열 의원님께서 LNG 가스관 설치허가 사유, 그리고 시가지 중앙을 지나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용담댐 건설과 관련한 환경검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예산군 신원리 하천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담당국장에게 답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해수 의원님께는 금강종합개발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시군 의회와의 협의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강골재 채취문제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도의 결정이 첫째로 옳습니다.
이것은 법규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도 금강개발을 위해서 4개 시군의 골재채취권을 도가 회수를 해서 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원칙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시군 재정형편상 도저히 불가능한 결정을 도에서 내렸던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시킨 이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을 결정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임해수 의원님께는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상당히 근접된 대안들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또 그런 대안들을 가지고 시군 의회와 실무접촉을 해서 납득을 어느 정도 시킨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임해수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이 불충분 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듭 늦은 시간까지 저희 도정에 대해서 좋은 조언과 여러 가지 지적을 주신데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질문사항 중 제가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고 실무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하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조직개편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개혁적이고 의욕적인 조직개편이 되어야 함에도 정책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산만하게 기능이 분산되어 있고, 머리는 커지고 허리는 가늘어진 조직개편안이 되었다, 또 조직개편의 정책목표가 있어야 하고, 감축에 대한 확실한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복지증진과 농업도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가능하면 외부기관의 조직진단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조직개편 시안을 발표할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의원님들 또는 관계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조직개편은 1만6,000여 공무원 모두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200만 도민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특히,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조직의 역할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너무 오래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다, 또한 발표된 이후에 수습하는 것보다는 시안을 내서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무 검토를 한 내용을 그대로 실국장과 의회와 또 저희 도 기자단에게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은 이 조직개편 시안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1과 17개 계를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 또는 22개 계를 늘리는 실무 안이 맞느냐,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 봤고 또 내 드린 내용자체도 제가 가지고 있는 복안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무 안을 존중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축의 목표와 조직개편의 정책적 기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저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왜 조직개편을 하느냐, 단순한 감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먼저 생각하고 개편의 시안을 마련했고, 그리고 거기에 더 필요한 것은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안정을 깨치는 개혁은 마치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정과 조직의 능률을 함께 검토를 하고, 특히 우리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교수, 그리고 도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대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강창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룡출장소 관계, 특히 대전광역시 편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한 사항과 대전시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 그리고 논산시 편입처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계룡출장소라는 조직을 만든 사유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89년도에 대전직할시를 도에서 분리해 내면서 왜 하필이면 진잠면 남선리라고 하는 동네 하나를, 조그마한 리 하나를 떼어서 충청남도에 남겨놓고 대덕군 전체를 대전시에 편입을 시켰냐 하면 대전시 자체로도 자생력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대신에 계룡산이라고 하는 우리의 산을, 우리의 주 산을 행정구역을 대전직할시와 충청남도로 분리해서 계룡산을 반으로 나누는 것은 안된다는 판단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계룡산이 우리의 주 산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안보통일에 본산이 될 수 있는 역사적인 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룡출장소 지역 전체를 대전시로 편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편입을 한다고 하면 남선리 지역이나 아니면 두마면사무소가 있던 지역 일부를 대전시에 편입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 세우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계룡산을 반을 나누어서 반은 충청남도, 반쪽은 대전시가 관리를 하는, 아주 우스운 우리 고향의 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미 '89년도에 계룡대에 들어와 있던 군인들이 그 때 당시만 해도 10여명, 20명씩 저희 도청 지사실에 와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대전시로 편입해 달라는 아주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때에도 제가 아주 완곡하게, 완강하게 이 문제에 대한 제 소신을 피력하고 그리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계룡출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계룡출장소를 만들 때 다른 출장소는 전부 지방직으로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내무행정조직 역사상 이런 조그마한 출장소에 시장의 직급과 똑같은 국가 부이사관 직급을 배정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 때에도 이것은 국가가 관리해야 될 지역이라는 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시로 인정을 받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앞으로 대전광역시 편입에 대한 대책은, 대책이 아니라 대전광역시로 편입이 될 수 없다는 말씀으로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논산군에서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논산시로 승격이 되어도 계룡출장소를 논산시 산하의 시단위로 출장소를 만들려는 게 내무부의 복안입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에 올라갔을 때 내무부에 들려서 그 부당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그것은 서면으로 강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96년도에 계룡출장소 예산은 일반예산 117억원, 공영개발사업 예산 675억원 합계 792억원입니다.
연간 8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시 단위 출장소로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30개 사업에 3조2,000억원의 예산이 투자가 되겠는데 이 예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시에 맡긴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구 정원이 현재 17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충남도를 떠난 '91년 이후에 상당한 조직이 늘어나고 인원이 확정이 되었는데 제가 볼 때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성의 측면에서 이 인원의 상당한 감축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하원 의원님께 답변드린 대로 조직감축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박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도금고의 농협이관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강창구 의원님께서 농협으로 도금고를 이관하라는 그런 요청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도금고는 우선 지역발전의 기여도를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변경에 따르는 장단점을 검토해야 됩니다.
우리 제일은행의 도금고는 '54년부터 지금까지 41년 동안 충남도정을 뒷받침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도가 일방적으로 자금을 얻어 쓰는 그런 형태로 제일은행이 도에 기여를 해 왔습니다.
최근에 와서 도의 재정력이 커지기 때문에 도금고에 의존하는 것보다 우리가 받는 혜택이 더 적으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일은행에 우리가 기채해서 쓰는 돈이 1,3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은행에서 1,300억원을 도금고로 1년에 빌려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함께 검토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협으로 이관할 경우에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1,300억원을 연간 도에 주고 추가로 또 농협중앙회에서 1,300억원을 줄 수 있겠느냐 이것을 검토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함께 검토를 하고 금융기관에 상호 금융질서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분명한 답변을 드릴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검토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윤석우 의원님께서 먹는 샘물 생수시판 문제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지하관정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문제에 대한 대비책 등에 대해서 또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대출금 미회수와 관련한 농정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중소기업자금 대출과 해외시장개척의 성과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이 답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갑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동서산업철도 개설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서산업철도 시설의 타당성과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조치가 어떻게 되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도정발전연구시책 용역비가 풀(pool)로 되어 있는 것을 쓰겠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고 금년도에 1억원의 연구용역비 잔액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는 서산, 당진, 아산, 천안을 연결하는 북부지역의 경제개발 구상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용역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특히 제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산, 천안지역의 역세권 개발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도로 관여를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정도의 사업을 가져와야 우리 도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 그리고 동서간의 도로와 교통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타당성 검토를 함께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철도를 어떻게 놓고 예산을 어떻게 투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인지 또는 이 사업의 추진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갑준 의원님께서 이해하고 계신 타당성 조사와는 한 단계 낮은 그런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면 민자유치가 가능할 정도의 용역비를 투자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철도에 대해서는 제가 당진, 천안간 고속도로건설 민자유치 계획을 해서 지난 임명직 지사 때 이미 실시설계를 검토를 시키고 떠난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 후에 민자유치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도 함께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를 시키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다음에 이종열 의원님께서 LNG 가스관 설치허가 사유, 그리고 시가지 중앙을 지나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용담댐 건설과 관련한 환경검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예산군 신원리 하천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담당국장에게 답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해수 의원님께는 금강종합개발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시군 의회와의 협의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강골재 채취문제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도의 결정이 첫째로 옳습니다.
이것은 법규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도 금강개발을 위해서 4개 시군의 골재채취권을 도가 회수를 해서 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원칙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시군 재정형편상 도저히 불가능한 결정을 도에서 내렸던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시킨 이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을 결정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임해수 의원님께는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상당히 근접된 대안들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또 그런 대안들을 가지고 시군 의회와 실무접촉을 해서 납득을 어느 정도 시킨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임해수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이 불충분 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듭 늦은 시간까지 저희 도정에 대해서 좋은 조언과 여러 가지 지적을 주신데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수 우선 실국장들 답변 먼저......
○지역경제국장 최민호 지역경제국장이 이종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보충질문까지 하시게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우선 아까도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마는 왜 2개의 외곽도로가 금산시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시가지 도로에 가스 주관로를 매설했는가, 왜 그 가스관 매설을 허가해 주었는가 질문이 계셨고 두 번째, 도로가 포장한지 3년이 경과되어야 굴착할 수 있는데 6개월도 안된 도로에 굴착을 했는가 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매설공사시에 가스안전을 위해서 우리 도의원님들과 또 시군 의원님들과 전문기관들로 구성되는 안전기구를 조례로서 구성한다는데 그것을 왜 거부하고 있는가 라는 요지의 질문이 계신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왜 2개의 외각도로가 있음에도 북구하고 금산시내 중앙에 시가지를 주관로가 통과하도록 매설허가를 해 주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가스 주관로의 매설공사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실시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관로의 매설공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주관이 되어서 가스공사가 설계를 하고 나서 통상산업부에 공사계획을 승인 받습니다.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가스공사가 국도를 지나가는 국도 밑에 관로를 매설할 적에는 그 지방의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의 허가를 받고 지방도를 지나갈 적에는 그 지방도로를 관할하는, 금산일 경우에는 금산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매설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금산 시가지를 관통하는 주관로의 매설은 금산 군수의 허가가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산군에서 어떠한 사유로 해서 중앙의 시가지를 통과하도록 굴착 허가를 하였는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금산군에서는 가스공사에서 설계 당초 계획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사천을 따라서 매설토록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천이 그때 당시로서 미개수 구간이 많았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가스관로를 매설한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판단이 서서 그 계획을 수정했다고 저희들은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의 두 시가지를 관통하는 외곽도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청과 읍사무소, 금산 고교를 지나서 영동으로 빠지는 외곽도로가 있고, 또 하나는 중앙국교 하고 수삼센터를 거쳐서 지나가는 외곽도로가 있습니다.
이 외곽도로 두 가지를 저희들은 시가지 도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가지 양꼭 도로를 택하지 않고 가운데 군청과 경찰서를 통과해서 재원으로 빠지는 중앙의 시가지에다 관로 매설허가를 해 준 것은 우선 군청 앞의 도로는 이 도로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군청 앞에까지는 지방도 690호선이고 군청에서 영동으로 빠지는 이 구간까지는 국도 37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 690호에서 시가지 도로를 따라서 관로 매설을 할 경우에 읍사무소를 거쳐 금산고교를 가는 도로가 '93년도 5월 24일날 도로가 개설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는 '93년 7월에 있었기 때문에 2개월도 안된 그런 시점이어서 3년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굴착허가가 안된다는 그 사유때문에 그 시가지 도로는 고려되지 못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앙국교 앞을 지나서 수삼센터 앞을 지나는 시가지 도로는 가능은 한데 그렇게 될 경우에 하천을 두 번 횡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거리가 굉장히 우회한다는 단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과 국민학교 앞을 지나간다는 점이 고려되어서 이 도로도 고려에서 제외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도로를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지방도 690호에 대해서는 따라서 금산 군수가 허가를 해 주었고 국도 부분을 지나는 부분에서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아서 이 가스관로의 매설허가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포장한지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왜 3년이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 굴착을 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금산시내에 있는 지방도 690호는 '86년도 5월 8일날 소장의 준공허가가 나온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산쪽에 있는 부분의 도로가 그것도 지방도 690호입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숭열 의원님 댁 앞을 지나는 부분에 관로가 개설이 됐다 라는 부분은 저희들은 그 곳이 시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것은 이의원님께 직접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 경위를 상세히 조사한 다음에 직접 이의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매설공사시에 가스시공 기준이 지켜졌느냐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가스안전기구를 조례로 설치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표현이 그렇게 됐을 런지 모릅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조직개편이 있습니다.
그 조직개편 시안을 보면 재난관리국이 일단은 신설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재난관리국의 신설이 실현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바로 우리 도가 주민의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에 있으며, 그 계획의 반영이 바로 기구에도 반영이 된다는 그런 의지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항이 진전이 될 적에 저희들이 가스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안전기구를 설치하는 조례 문제도 병행해서 검토한다는 그런 뜻을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의 설명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마는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항보다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지금 답변드린 부분에 못미치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이의원님께 다시 보고드릴 것을 재삼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보충질문까지 하시게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우선 아까도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마는 왜 2개의 외곽도로가 금산시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시가지 도로에 가스 주관로를 매설했는가, 왜 그 가스관 매설을 허가해 주었는가 질문이 계셨고 두 번째, 도로가 포장한지 3년이 경과되어야 굴착할 수 있는데 6개월도 안된 도로에 굴착을 했는가 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매설공사시에 가스안전을 위해서 우리 도의원님들과 또 시군 의원님들과 전문기관들로 구성되는 안전기구를 조례로서 구성한다는데 그것을 왜 거부하고 있는가 라는 요지의 질문이 계신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왜 2개의 외각도로가 있음에도 북구하고 금산시내 중앙에 시가지를 주관로가 통과하도록 매설허가를 해 주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가스 주관로의 매설공사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실시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관로의 매설공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주관이 되어서 가스공사가 설계를 하고 나서 통상산업부에 공사계획을 승인 받습니다.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가스공사가 국도를 지나가는 국도 밑에 관로를 매설할 적에는 그 지방의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의 허가를 받고 지방도를 지나갈 적에는 그 지방도로를 관할하는, 금산일 경우에는 금산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매설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금산 시가지를 관통하는 주관로의 매설은 금산 군수의 허가가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산군에서 어떠한 사유로 해서 중앙의 시가지를 통과하도록 굴착 허가를 하였는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금산군에서는 가스공사에서 설계 당초 계획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사천을 따라서 매설토록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천이 그때 당시로서 미개수 구간이 많았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가스관로를 매설한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판단이 서서 그 계획을 수정했다고 저희들은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의 두 시가지를 관통하는 외곽도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청과 읍사무소, 금산 고교를 지나서 영동으로 빠지는 외곽도로가 있고, 또 하나는 중앙국교 하고 수삼센터를 거쳐서 지나가는 외곽도로가 있습니다.
이 외곽도로 두 가지를 저희들은 시가지 도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가지 양꼭 도로를 택하지 않고 가운데 군청과 경찰서를 통과해서 재원으로 빠지는 중앙의 시가지에다 관로 매설허가를 해 준 것은 우선 군청 앞의 도로는 이 도로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군청 앞에까지는 지방도 690호선이고 군청에서 영동으로 빠지는 이 구간까지는 국도 37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 690호에서 시가지 도로를 따라서 관로 매설을 할 경우에 읍사무소를 거쳐 금산고교를 가는 도로가 '93년도 5월 24일날 도로가 개설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는 '93년 7월에 있었기 때문에 2개월도 안된 그런 시점이어서 3년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굴착허가가 안된다는 그 사유때문에 그 시가지 도로는 고려되지 못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앙국교 앞을 지나서 수삼센터 앞을 지나는 시가지 도로는 가능은 한데 그렇게 될 경우에 하천을 두 번 횡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거리가 굉장히 우회한다는 단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과 국민학교 앞을 지나간다는 점이 고려되어서 이 도로도 고려에서 제외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도로를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지방도 690호에 대해서는 따라서 금산 군수가 허가를 해 주었고 국도 부분을 지나는 부분에서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아서 이 가스관로의 매설허가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포장한지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왜 3년이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 굴착을 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금산시내에 있는 지방도 690호는 '86년도 5월 8일날 소장의 준공허가가 나온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산쪽에 있는 부분의 도로가 그것도 지방도 690호입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숭열 의원님 댁 앞을 지나는 부분에 관로가 개설이 됐다 라는 부분은 저희들은 그 곳이 시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것은 이의원님께 직접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 경위를 상세히 조사한 다음에 직접 이의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매설공사시에 가스시공 기준이 지켜졌느냐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가스안전기구를 조례로 설치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표현이 그렇게 됐을 런지 모릅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조직개편이 있습니다.
그 조직개편 시안을 보면 재난관리국이 일단은 신설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재난관리국의 신설이 실현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바로 우리 도가 주민의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에 있으며, 그 계획의 반영이 바로 기구에도 반영이 된다는 그런 의지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항이 진전이 될 적에 저희들이 가스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안전기구를 설치하는 조례 문제도 병행해서 검토한다는 그런 뜻을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의 설명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마는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항보다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지금 답변드린 부분에 못미치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이의원님께 다시 보고드릴 것을 재삼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이종열 의원님께서 용담댐 설치로 안개 등 재해발생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연여건 변화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댐 건설 전후 기상 및 환경변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라는 수자원공사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뜻대로 수자원공사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재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 현장 예산군 오가면 신원리에 무한천 새월교 및 잠수교와 농지임대로 인한 수해원인은 허가 부서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작물을 잠수교에 설치한 것은 국토관리청이 허가권자이고 거기에 대한 하천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 가지고 민원에 대한 교통해소 대책을 위해서 잠수교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시장군수입니다.
그래서 그 소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 군수가 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 농지임대로 인해서 수해가 났다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농지가 아니고 하천점용 허가를 득한 사항으로써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고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수해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한천에 대한 것이나 곡개천, 삽교천에 대한 하상정리와 산발적으로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에서 침수피해가 많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도 건의를 해서 하상에 대한 하도정비 및 제방에 대한 숭상공사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계속 추진에 대해서 내년에 그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복구 차원에서 준비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연여건 변화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댐 건설 전후 기상 및 환경변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라는 수자원공사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뜻대로 수자원공사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재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 현장 예산군 오가면 신원리에 무한천 새월교 및 잠수교와 농지임대로 인한 수해원인은 허가 부서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작물을 잠수교에 설치한 것은 국토관리청이 허가권자이고 거기에 대한 하천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 가지고 민원에 대한 교통해소 대책을 위해서 잠수교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시장군수입니다.
그래서 그 소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 군수가 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 농지임대로 인해서 수해가 났다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농지가 아니고 하천점용 허가를 득한 사항으로써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고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수해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한천에 대한 것이나 곡개천, 삽교천에 대한 하상정리와 산발적으로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에서 침수피해가 많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도 건의를 해서 하상에 대한 하도정비 및 제방에 대한 숭상공사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계속 추진에 대해서 내년에 그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복구 차원에서 준비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5년도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20시14분)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밤늦은 이 시간에 제안설명을 올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첫째, 변경내시된 국비지원 사업의 정리 그리고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도비 조정과 기정예산 중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를 삭감에 대해서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는 등 '95년도의 예산을 총 정리하는 방향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74억원이 감소되는 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39억원, 특별회계에서 235억원이 각각 감소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우리 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조4,050억원 보다 2%가 감소된 1조3,776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598억원, 특별회계는 3.17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 재원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6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7억원 등 1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은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추가 내시분 23억원과 국고보조금 추가 증액분 51억원을 합해서 모두 74억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에 지정재원에서는 지방채 발행승인 축소 등으로 인해서 126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산업경제비가 9억원, 예비비 등 지원 및 기타경비가 69억원이 추가 계상한 반면에 의회비 4억원, 사회복지비 28억원, 지역개발비 45억원, 문화 및 체육비 36억원, 민방위비 4억원 등 117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이번 추경은 '95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는 방향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관계로 기정예산 감액분 34억원 등 68억원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했고, 기타 세출부문은 꼭 필요한 수요만을 추가 계상한 관계로 전체적으로는 39억원이 감액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을 분야별로 자세히 설명 올리면 국고보조 사업은 5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비가 40억원,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비가 13억원, 수해복구 경상비가 9억원이 증가됐고, 보육시설지원비가 2억원이 감소됐고, 아동복지시설과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이 각각 3억원과 5억원이 감됐습니다.
지정재원사업은 12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리시설복구사업에서 33억원이 감됐고, 소하천복구사업이 47억원이 감,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35억원 감, 노인교통비 등이 13억원이 감됐습니다.
자체사업은 3억원이 감됐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수해복구 사업에 8,000만원, 국공유 재산 상호교환 차액 보전하는데 7,000만원, 국고보조 사용 잔액 반환금 7,000만원, 소방본부 차량비 등 8,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정예산 감액분 34억원을 합해서 68억원을 예비비로 조정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회계 예산안은 여건변동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모두 235억원이 감소되어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3,413억원에서 3,178억원으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금강종합개발 68억원, 의료보호 24억원, 도공영개발 113억원, 계룡공영개발 30어원이 각각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18개 사업 177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면도 관광지개발 77억원,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35억원,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32어원, 청양전문대 부지매입 14억원, 문화재 정비 5건에 7억원, 지방도 확포장 실시설계 용역 7억원, 도정발전시책 연구용역 2억원 등 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차원에서의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의 변경사항 정리와 기정예산 중 절감 가능액 및 불용예산 경비를 삭감해서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는 등 '95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최종 정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밤늦은 이 시간에 제안설명을 올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첫째, 변경내시된 국비지원 사업의 정리 그리고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도비 조정과 기정예산 중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를 삭감에 대해서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는 등 '95년도의 예산을 총 정리하는 방향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74억원이 감소되는 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39억원, 특별회계에서 235억원이 각각 감소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우리 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조4,050억원 보다 2%가 감소된 1조3,776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598억원, 특별회계는 3.17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 재원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6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7억원 등 1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은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추가 내시분 23억원과 국고보조금 추가 증액분 51억원을 합해서 모두 74억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에 지정재원에서는 지방채 발행승인 축소 등으로 인해서 126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산업경제비가 9억원, 예비비 등 지원 및 기타경비가 69억원이 추가 계상한 반면에 의회비 4억원, 사회복지비 28억원, 지역개발비 45억원, 문화 및 체육비 36억원, 민방위비 4억원 등 117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이번 추경은 '95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는 방향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관계로 기정예산 감액분 34억원 등 68억원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했고, 기타 세출부문은 꼭 필요한 수요만을 추가 계상한 관계로 전체적으로는 39억원이 감액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을 분야별로 자세히 설명 올리면 국고보조 사업은 5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비가 40억원,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비가 13억원, 수해복구 경상비가 9억원이 증가됐고, 보육시설지원비가 2억원이 감소됐고, 아동복지시설과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이 각각 3억원과 5억원이 감됐습니다.
지정재원사업은 12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리시설복구사업에서 33억원이 감됐고, 소하천복구사업이 47억원이 감,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35억원 감, 노인교통비 등이 13억원이 감됐습니다.
자체사업은 3억원이 감됐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수해복구 사업에 8,000만원, 국공유 재산 상호교환 차액 보전하는데 7,000만원, 국고보조 사용 잔액 반환금 7,000만원, 소방본부 차량비 등 8,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정예산 감액분 34억원을 합해서 68억원을 예비비로 조정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회계 예산안은 여건변동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모두 235억원이 감소되어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3,413억원에서 3,178억원으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금강종합개발 68억원, 의료보호 24억원, 도공영개발 113억원, 계룡공영개발 30어원이 각각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18개 사업 177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면도 관광지개발 77억원,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35억원,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32어원, 청양전문대 부지매입 14억원, 문화재 정비 5건에 7억원, 지방도 확포장 실시설계 용역 7억원, 도정발전시책 연구용역 2억원 등 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차원에서의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의 변경사항 정리와 기정예산 중 절감 가능액 및 불용예산 경비를 삭감해서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는 등 '95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최종 정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0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12월 1일과 4일 이틀간 도정 및 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새해 예산안과 '95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경험과 자료를 십분 활용하시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우리 도의 균형개발과 주민복지 수준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12월 1일과 4일 이틀간 도정 및 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새해 예산안과 '95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경험과 자료를 십분 활용하시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우리 도의 균형개발과 주민복지 수준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휴회의건
(20시31분)
○의장 이종수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96년도 새해 예산안과 '95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제99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 예산안 가결을 위한 제4차 본회의는 '95년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6년도 새해 예산안과 '95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12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제99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 예산안 가결을 위한 제4차 본회의는 '95년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