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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1년7월13일(화)  14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1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5. 4.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4기) 위원 개선의 건
  7. 6. 지방재정 확대 및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
  8. 7.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
  9. 8.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 국회법 처리 촉구 결의안
  1. 상정된 안건
  2. ㅇ 5분발언(이영우·황영란·정광섭·이선영·조승만 의원)
  3. ㅇ 신상발언(김득응 의원)
  4. 1.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7. 3. 2021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8. 4.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9.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4기)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0. 6. 지방재정 확대 및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이종화·조길연·김기영·정광섭·김옥수·김복만·김석곤·이선영·김형도·김한태·조승만·이공휘·안장헌·오인철 의원 발의)
  11. 7.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안장헌·방한일·김형도·김영권·정병기·김영수·김옥수·김은나·황영란·김명숙·조철기·홍재표·김한태·정광섭·김대영·김기서·조승만·홍기후·오인환·오인철·김명선·장승재·한영신·여운영·지정근·김복만·김연·이공휘·유병국·이종화·이계양·이선영·이영우·전익현·김동일·조길연·김기영·김석곤·최훈 의원 발의)
  12. 8.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 국회법 처리 촉구 결의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오인환·한영신·김대영·김기서·김명숙·황영란·이선영·이영우·홍기후·조철기·조길연·유병국·이종화·윤철상·최훈·지정근·조승만·김석곤·김기영·양금봉·안장헌·방한일·김형도·김한태·이공휘·오인철·김연·김복만·홍재표 의원 발의)
  13. ㅇ 휴회결의(의장 제의)

(14시22분 개의)

○의장 김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가한 천안백석중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발언(이영우·황영란·정광섭·이선영·조승만 의원) 

(14시23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도 방역, 의료현장에서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열리는 보령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영우 의원입니다.
  특히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큰 꿈이 무산된 데 대해서 충청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더 열심히 도민을 위해서 일하여 5년 뒤에 큰 꿈이 실현되기를 응원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오늘 본 의원은 보령신항 준설토 투기장 축조공사와 관련해 충남선상낚시어선협회 등 지역 어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준설 투기장은 보령신항 건설사업의 기반사업으로 1988년 시작되었으나 IMF 구제금융 등으로 전면 보류되었다가 2015년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고시에 반영되어 재추진하게 된 충청남도와 보령시의 30년 숙원사업입니다.
  보령신항이 건설되면 충남 남부권의 글로벌 물류 및 신산업 체제를 대비하고 서해안 보령항로를 이용하는 대형선박의 안전한 운행과 도민들에게 편리한 항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령신항을 위한 준설 투기장의 신속한 착공도 중요합니다만, 공사로 인해 생계에 피해를 입는 보령 어민들을 외면해선 안 될 것입니다.
  지난달부터 충남선상낚시어선협회에서는 충청남도와 사전 사업설명회도 없이 준설공사를 추진하는데 민원을 제기하며 한 달간 도청 앞 집회를 신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준설 투기장 공사와 관련해 어민의 입장을 고려해 주시고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어선협회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어선협회와 협의해서 꼭 해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 진행에 따라 해양환경오염과 어획량 감소가 예상되니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령신항 준설공사 관련 보상협의회에 선상낚시협회 관계자를 참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민의 생계와 가을 어업시기를 고려해서 9월∼10월 2개월간 해상공사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낚시어선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대천항·오천항·천북항에 낚시전용 선착장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추진 중인 관계자들께서는 준설 투기장이 어업손실 보상 대상 중 하나라는 것과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권고와 해당 판례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사례로 인천 영종도 준설 투기장의 경우 신고되지 않은 맨손어업을 인정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상금 지급을 권고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와 보령시의 30년 숙원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양승조 지사님과 관계부서 담당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종도와 같은 사례가 충청남도에서 재발되지 않고 주민 의견과 어민의 생계를 고려한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지역민과 상생하는 보령신항 건설사업이 추진되어 국가적 모범사례로 기록되길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황영란 의원입니다.
  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기후위기 비상선언과 탈석탄 금고 선언을 하는 등 탄소중립을 가장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를 넘어서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양승조 지사님은 지난해 ‘언더투연합’ 공동의장에 선정되어 충청남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켰습니다.
  양승조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분들의 수고로 이뤄낸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기후위기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해 최장기간의 장마와 태풍 등 여러 이상기후를 통해 지구는 우리에게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탈석탄·탄소중립은 누가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공공기관, 도민 모두가 바로 지금 함께 실천해야 지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달 우리 도의 전자타이머를 활용한 정수기 대기전력 최소화 방안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정책을 추진해 주신 양승조 지사님과 관련 부서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도청과 교육청의 냉온수기 설치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 도와 시군, 공공기관은 3851대, 일선학교를 포함한 교육청은 3038대로 총 6889대의 냉온수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냉온수기에 전자타이머 콘센트를 통해 냉온수기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 즉 야간에서 아침까지 전원을 10시간 차단할 경우 하루에 1대당 0.448kWh가 절감되고 6889대에 적용을 하면 1년 동안 1126kWh의 전기를 아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가 1년에 사용하는 평균 전기량은 4200kWh로 냉온수기 대기전력 10시간 차단만으로 약 1072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용 대형냉장고 3045대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52만 5000㎏과 1년 6516만 원의 전기요금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소나무 6632그루를 심는 효과도 있습니다.
  전자타이머 콘센트를 통해 낭비되고 있는 전기를 막고 환경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냉온수기 외에 커피머신, 컵 살균건조기 등에도 쉽게 확대 적용한다면 더 많은 전기에너지를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도청에서 반가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바로 지하 1층 화상카메라 콘센트에 전자타이머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타이머를 활용해서 정수기뿐만 아니라
야간시간 불필요한 화상카메라의 전기 소모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 제안드립니다.
  전문가와 신규 공무원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감 동아리를 만들어 청사 내 새고 있는 에너지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우리 도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한다면 탄소중립시대를 실천하고 행동하는 충남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고 행동하면 지구를 살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구를 살릴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도와 시군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바로 전자타이머를 설치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충남의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즉시 전자타이머를 설치하는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너지, 환경부서에서는 역할 분담을 통해 모든 부처와 지자체, 학교와 교육청,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분야 확산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통해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례를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구가 아닌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이 변화에 여기 계신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지구야 그만 변해, 이젠 내가 변할게.”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황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혜의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태안군 제2선거구 국민의힘 정광섭 의원입니다.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주차장 부지 확보 대책마련 시급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산의료원은 1962년 11월 충청남도 도립서산병원으로 설립 개원하였고, 2006년 3월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충남서북부 유일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지역 주민에게 저렴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필수 보건의료 제공 및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다양한 공공의료사업 수행으로 건강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 보호자 없는 병실 등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산의료원은 서산시 17만 6000명, 당진시 16만 6000명, 태안군 6만 1000명, 총 40만 3000명 도민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면서 진료업무와 보건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직구성은 3부(진료부·간호부·관리부), 1실(적정진료실), 1본부(공공의료본부), 19진료실(내과·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외과· 정형외과·신경외과·마취통증의학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안과·이비인후과·비뇨의학과·영상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응급의학과·치과·정형외과)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산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별도동 3층으로 상례원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산의료원 허가 병상 수는 90실 294병상이고, 법정 주차대수는 146대, 현재 주차대수는 150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서산의료원 주차장 사진입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전체가 차들로 꽉 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장 더 보여주시죠.
  됐습니다.
  본 의원이 서산의료원을 이용하고자 방문하여 주차를 하려면 주차장을 몇 번 왔다갔다 반복하고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몇 번씩 반복합니다.
  이렇게 반복하여 기다리다 보면 운 좋게 차량 한 대가 나가는 걸 보고 주차하고, 그렇지 못하면 주차하지 못합니다.
  다시 화면 좀 봐주시지요.
  의료원 밖에도 주차할 곳은 없습니다.
  의료원 밖은 사면이 도로이고 더더욱 편도 2차선 대로이기에 불법주차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사님 한번 봐주시지요.
  충남도 자료에 의하면 서산의료원 연간 환자 수가 ’19년 입원이 5만 7488명, 외래가 24만 5654명, 총 30만 3142명, ’20년 입원 5만 6509명에 외래 21만 4291명, 총 27만 800명, ’21년 6월 말 입원 3만 7480명, 외래 14만 3782명, 총 18만 12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 말까지 지금의 서산의료원 입원과 외래 수를 본다면 약 36만 명 될 것 같습니다.
  ’19년 한 달 평균 2만 5261명, ’20년 한 달 평균 2만 2566명, ’21년 한 달 평균 3만 210명으로 ’21년도엔 코로나19로 서산시 선별진료소가 운영되어 환자 수가 증가된 것 같습니다.
  의료원에 환자뿐만 아니라 병문안 오는 방문객과 상례원의 방문객 그리고 직원을 합하면 인원은 더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환자와 방문객들이 매일 수시로 찾아가는데 주차장이 비좁아 하소연하듯 불평불만만 쏟아내고 빙빙 돌다 가든지 아니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금년 의료원에 방문한 환자 수는 하루 평균 970명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150대, 나머지 차량은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합니까?
  의료원에 진료를 하고 싶어도 주차장 이용이 어려워 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이용객들이 진료를 받으러 서산의료원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필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승조 도지사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주차장 부지 확보로 누구나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께서 서산의료원을 방문하셔서 현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이 편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면 더 많은 충남의 서북부 도민들이 서산의료원에서 저렴하고 질 좋은 진료를 받을 거라 생각됩니다.
  늘 원론적인 답변보다 실제적으로 서산의료원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3개 시군 서북부 도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도지사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당 이선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에 앞서 어제 당진시 우강면 송전탑 설치 지중화를 요구하는 농민들을 폭력적으로 제압한 경찰과 한전의 조치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0∼50일 후면 수확을 할 조생종 벼를 한전이 포클레인을 동원해 파헤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자식과 같이 소중하게 가꾸던 벼를 갈아엎는데 가만있을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경찰이 개입했고 농민들과의 몸싸움 그리고 폭압적인 연행까지 있었습니다.
  충남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철탑이 산재해 있고 이러한 갈등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이제 충남에는 더 이상 철탑이 들어서서는 안 됩니다.
  이미 들어선 철탑도 지중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추가로 철탑이 설치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법적·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우강면 송전탑이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양승조 도지사님과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이제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의 합리적 운영에 관한 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지방공기업법의 제5차 개정으로 지방공사·공단의 설립인가 승인권, 정관변경 승인권 등이 행정자치부 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양되었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여되면서도 적용 사업과 대상이 불분명하며 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와 경영평가 역시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들 기관은 전체 수입 중 출연금 및 보조금의 비중이 매우 높고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반하여 관리운영에서는 사후평가가 미흡하여 생기기만 하고 없어질 줄 모르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마련하고 출자·출연하고 있는 산하기관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아직 근거 관리규정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편익이나 효율성 측면보다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 선거에서 지원기관의 확대 등을 위해 선호하는 사람을 지방 산하기관의 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사람 챙기기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 산하기관의 경우 경영진단제도 및 퇴출시스템이 없어 관리운영상의 난맥상이 더 심합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직접 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는 기관 등 일정한 기준요건 이상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제도와 더불어 경영진단을 통한 퇴출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2년 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돈을 대는 출자·출연기관을 정부가 근로감독했더니 노동관계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당시 주요원인으로는 전반적으로 인사노무관리 미흡, 기관장 관심 부족, 업무 담당자 이해도가 낮은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기관장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노사갈등이 야기되었고 그 해결과정에서 복수노조라는 복병까지 나타나 복잡하게 얽히면서 해결방안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또한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통한 일자리 마련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는 위탁기관에 대한 충청남도의 관리감독이 부실하여 허위 알선 및 관장의 갑질 의혹,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 동의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 인사위 규정을 무시하고 관장 1인의 면접에 의한 부적정한 채용 등 심각한 비리상황이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만 관리감독기관인 충청남도가 솜방망이 시정조치 등을 내리면서 그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온터두레회는 23년 동안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투명하지 못하고 관장 개인감정에 의해 직원 채용 및 갑질을 하는 등 비도덕적이고 반인권적으로 기관을 운영해 왔습니다.
  충청남도에 온터두레회의 비리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지도점검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사법조치 및 온터두레회의 지정위탁 취소를 검토하기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님, 김명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출자·출연기관의 부실 방지를 위해서는 첫째, 설립단계에서 방만한 조직과 인력의 편성, 예산의 남용 등을 막기 위해 국가의 경우처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제도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관리운영단계에서 제도화된 경영평가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일정한 기준요건 이상을 갖춘 자치단체 산하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제도와 더불어 경영진단을 통한 퇴출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 함을 인지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하자고 호소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충청남도의회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고군분투하신 양승조 도지사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과 코로나19로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먹거리가 풍부한 서해바다와 용봉산, 오서산 그리고 백야 김좌진, 만해 한용운, 고암 이응로, 전통무용의 대가 한성준 등 문화·관광·예술이 살아있는 홍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만 의원입니다.
  연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여 명이 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는 코로나19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최근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아니라는 질병관리청의 보고가 있지만 매주 2배씩 증가하고 있어 위험성이 크므로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백신 1회 접종 시 35%, 2회까지 완전 접종하면 79%의 델타 변이 감염 예방효과가 있다고 하니 백신 접종을 서둘러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름 휴가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백신 관련 가짜뉴스와 유언비어가 난무하지 않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로 올해 초만 해도 특정 사례를 왜곡·과장해서 백신의 부작용 및 위험성이 부풀려 보도되는 등 가짜뉴스 유통으로 인해 접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혼란과 불안감을 야기하는 백신 관련 가짜뉴스와 유언비어는 원활한 백신 접종을 방해하며 집단면역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범죄행위이므로 철저히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미접종 20∼30대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번지지 않도록 델타 변이를 통한 대유행에 대비해야 합니다.
  휴가기간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도내 33개 해수욕장, 관광지 등 불특정 다수가 몰리는 환경에 대한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휴가기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최대한 차단해야 합니다.
  셋째, 백신 접종률이 전체 인구의 60%가 넘는 영국과 이스라엘에서도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은 2주에 2배씩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감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더 서둘러야 한다고 합니다.
  접종 후에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코로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그리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빠른 접근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냈던 것은 양승조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역현장이나 예방접종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합쳐 예방접종과 방역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도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도민 모두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10일 이내에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ㅇ신상발언(김득응 의원) 

(14시59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김득응 의원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득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득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상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30년의 세월이 흘러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입니다.
  특히 지난해 32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의회는 앞으로 인사권 독립, 전문인력 도입, 주민 직접참정제도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충남도의회에서는 기념행사와 토론회, 홍보대사 위촉 등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기념하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220만 도민 여러분께서 주신 충남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고 다시금 다짐해 봅니다.
  최근 충남도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마냥 축하할 수 없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의안의 임의 변경과 의안 제출에 대한 절차법 위반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충남도의회 제329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른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있는 회기였습니다.
  6월 18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제2차 회의 중 해양수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심사 중 의안으로 제출된 결산서 첨부서류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정회를 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서 참고자료가 공식적인 행정절차 없이 상임위 안건으로 배포가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단순히 페이지 누락이 아닌 세입 부분 금액이 약 1조 2000억 원 불일치되었고, 위원회 소관 보조금 부분 누락, 사업 내용 추가 등 많은 부분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안 접수과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회사무처장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외출 중이었으며, 게다가 연락조차 되지 않아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6월 21일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에 이필영 행정부지사가 참석하여 관련 사항에 대해 절차상 중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대책 마련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 긴급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원칙과 절차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건을 철회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초 문제가 발생된 지난달 18일부터 긴급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린 23일까지 의회사무처는 수정의안을 제출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처는 지속적으로 편법을 통한 처리와 회피만을 하려 했습니다.
  게다가 의회사무처는 언론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었으며, 사실과 다른 인터뷰로 인하여 오히려 도민 여러분께서 충남도의회에 대한 오해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보도가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2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일련의 사태에 관련하여 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의회사무처장과 잘못된 인터뷰와 의안처리 업무를 총괄하는 의사담당관에 대해서 직무배제를 결정하였습니다.
  충남도의회는 220만 도민 여러분께서 직접 뽑아주신 도의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예산결산 심의를 통해 충남도의 살림살이를 챙기고, 자치입법을 만들며, 집행부의 주요 정책을 조사하고 감사하는 대의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이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충청남도 회의규칙에 명시된 규정을 근거로 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금번 충남도 의회사무처에서는 이러한 절차와 규정이 철저히 무시된 채 충남도 2020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세출결산 참고자료 등 결산 관련 의안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임의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충남도의 자치법규 입법을 관할하는 조직이 관련 규정을 무시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행히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관련 사항을 발견하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회기 연장을 통하여 절차와 규정에 따라 수정의안 접수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충청남도의회사무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절차와 규정은 철저히 무시한 채 본인들의 책임회피와 일련의 과정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데 급급했던 것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사무를 처리하거나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규정과 절차에 의해 바로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회피와 은폐로 일관하는 처사는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의회사무처는 충남도의회 입법·홍보·정책예산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책임과 의무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의안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의회사무처를 책임지는 의회사무처장은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의원은 금번 사안은 충남도의회를 우롱하고 나아가서는 충남도의원을 뽑아주신 220만 도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의원총회 당시 결정되었던 충남도의회 사무처장과 의회 의사담당관의 직무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 주시기를 의장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지난 30년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열망하는 주민들과 선배의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헌신적인 희생으로 지방의회는 뿌리내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잊지 않고 고귀하고 소중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더욱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모두 함께 하나가 되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선   김득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자리에 의석하신 의원님들은 끝나자마자 총회를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은 이의 유무를 처리하고 제5항부터 제8항은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04분)

○의장 김명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7월 13일부터 7월 27일까지 15일간 회기를 운영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부록 2.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5시05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병국 의원님과 김동일 의원님을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부록 3.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3. 2021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업무보고에 앞서 2021년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김하균 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안전부로 전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기쁜 소식을 하나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가 공모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센터가 방금 충청남도 부여군으로 선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장마는 39년 만에 가장 늦은 장마로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앞으로 최소 1∼2주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역대 최장기간 장마로 우리 도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는 작년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날 때까지 방심하지 않고 안전관리와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남은 장마 기간 이후 다가올 폭염에 대비해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다시 한번 위협받고 있습니다.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시행하자마자 코로나19가 다시 무섭게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1일 신규 확진자 숫자가 1300명을 넘어섰고, 우리 충남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우리 충남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재확산의 물결이 우리 도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방역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재확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충남도정은 그동안 각종 방역수칙 이행으로 불편을 감내해온 도민들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도록 방역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3분기 백신 예방접종에 박차를 가해 집단면역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회에서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예비 경선에 참여했다가 도정에 복귀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예비 경선 기간 동안 도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제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도정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의 이번 도전은 개인적인 도전이 아니라 충남의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도지사로서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경험과 고뇌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양한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소신껏 예비 경선 과정에 임했으나 더 좋은 결과를 안겨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결과에 대해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소중한 가르침들을 밑거름으로 삼아 앞으로 도정에 더욱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남도정이 더욱 도약해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정을 더욱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열망이 충남도정에서부터 실현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1년 동안 민선 7기의 안정적 마무리와 실질적 성과 창출에 주력할 시점입니다.
  그동안 우리 충청남도는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한 4대 행복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금년 상반기에도 서해선KTX 직결, 문재인 대통령 지역균형 뉴딜투어 성공 개최 등 충남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도정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충남 도민 행복 증진 노력들은 도지사 공약 이행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 제4차 국가브랜드 대상 및 UN 공공행정상 수상 등 여러 대외평가에서도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민선 7기 비전 실현을 위해 도정 숙원사업 해결에 집중하고 대한민국의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성과 창출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3년의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부족함은 더 채우고 성과는 더욱 체계화하여 도민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중심’을 향한 미래 100년 발전의 토대를 더욱 든든하게 다져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과제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중점 과제로 도정 현안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서해 중부권 항공 서비스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충남민항 건설을 확정시키고 충남 혁신도시에 우리 도 미래 발전 방향과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KBS 이사진 임기 내 KBS 충남방송국 설립이 확정될 수 있도록 모든 도정 역량을 모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와 함께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과 연계한 충청권 광역발전 전략 및 관광혁신 전략 그리고 서해안과 내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종합 발전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 장항제련소 오염정화 토지 활용 방안과 가로림만 해양 정원, 부남호 역간척 추진 방안 등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할 다양한 실행 방안을 창출하겠습니다.
  더불어 철도와 도로 등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도민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는 SOC 기반을 확충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신규 사업들의 예비타당성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충청권 산업문화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 추가 검토 사업의 가시화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가로림만 교량 건설, 태안-세종, 보령-보은 고속도로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의 반영에도 집중하는 등 환황해권 교통물류망 확충으로 지역 발전의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점 과제로 충청남도의 선도 사업을 국가정책화 하고 정부의 중점 시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축적한 우리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충남형 선도 모델들의 국가정책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7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무료화 등 민선 7기의 성공적인 선도 시책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 필요성을 보완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하는 등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내실 있는 공약 과제를 발굴, 도정의 현안 해결과 동시에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점 과제로 민선 7기 분야별 추진 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4대 행복 과제를 중심으로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삶의 질 개선 시책을 잘 마무리하고 코로나19를 선도적으로 극복하는 지방정부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충남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계별 처우 개선 등 더 행복한 복지 충남 시책을 고도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강화하면서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충남형 상생 일자리 모델 구축 등 더 행복한 경제 충남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충남이 세계 천주교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등 더 행복한 문화 충남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충남소방복합시설 건립, 브라운필드 생태복원형 국립공원 조성을 위한 추진 기반 마련,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고 등 더 행복한 안전, 환경 충남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모든 도정 성과의 창출에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민선 7기 충남도정의 안정적 마무리에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리면서 저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6일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지방의회 부활을 맞아 국민주권의 소중한 뜻을 지방자치에 구현해 가시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들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남이 지방자치에 대한 무한한 성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지난 30년간 충남도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의 참뜻을 대변하기 위해 자치 입법, 재정통제, 주요 정책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심전력을 기울여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 자치분권 시대의 새로운 기반이 마련되어 도의회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충남도정은 날로 발전해 가는 충남도의회와의 더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함께 도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더 좋은 지방자치를 구현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충남의 당면 현안과 미래 과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도정과 도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업무보고(충청남도)

○의장 김명선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5시18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한 올해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업무와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19는 인류의 생명을 위협했고 우리 국민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하루 환자가 1300명을 넘기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우리 충남지역도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하며 여전히 코로나19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도 우리 충남교육청은 3만 2000여 명의 교직원과 26만 1000여 명의 학생들의 노력으로 2020년을 기준으로 코로나19 대비 학교 방역 준비 우수교육청,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의 정부혁신 분야 최우수과제 선정 등 방역과 수업 모두에서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충남교육청은 조심스럽게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신속하고 원활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와 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충청남도의회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 충남교육청은 그동안 쌓아온 혁신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교육 준비를 위해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충남교육청은 2014년부터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위해 혁신교육 1기 4년과 혁신교육 2기 3년 등 7년 동안 모든 교육역량을 투입해 오고 있습니다.
  충남교육 7년의 역사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다시 세우고 변화와 혁신에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108개의 혁신학교를 지정하며 공교육 정상화의 본보기를 제시하였고 내년까지는 120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학교와 마을이 상생하는 마을교육 생태계 복원 활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14개의 시군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교육사업과 예산을 공유하는 충남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101개의 마을학교와 350여 분의 마을교사들이 학교와 공동으로 마을교육 생태계 복원을 위한 교육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년 동안 충남교육청은 기초학력에 기반한 참학력 신장과 맞춤형 진로교육을 위해 열정을 쏟았습니다.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 두드림학교를 도입하고 기초학력 책임 지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개의 시군 교육청에는 학습종합 클리닉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입시 제도에 대비하여 고입과 대입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다섯 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는 이백스물여섯 분의 충남진학교육지원단 교사들이 일선 학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과 강연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천안·내포·서산·논산·보령 등 5개 권역의 진로진학 상담센터에서는 9명의 교육연구사와 상담교사가 매년 평균 5000여 건의 학생·학부모 진로진학 상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남교육청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의 단초를 마련하고 완성한 유일한 교육청이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고 중학교 신입생에게는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무상교육 예산 통계를 살펴보면 고등학생 17만여 명에게 총 1987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의 고등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1인당 매년 120여만 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별도로 지원되는 무상급식비 등은 제외하였으므로 충남의 고등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총 600~700여만 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중학교 신입생 6만여 명에게 총 179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충남의 중학생들도 1인당 평균 30만 원의 무상교육 혜택을 추가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만 5세 사립유치원 원아에게 1인당 월 15만 7600원의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게 되면서 충남교육청은 명실상부 유아부터 고교까지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실현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성과는 우리 교육청 직원들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승조 지사님과 그리고 15개 시군의 시장‧군수님의 의지와 전폭적인 지원으로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충남교육청은 혁신교육 재도약과 미래학교 기반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를 정하고 상반기 동안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 회복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당면한 2학기 전면 등교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충남미래교육 2030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 회복 종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300명을 웃도는 확진자 추세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루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결손과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심리정서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교육 회복 종합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로, 학생들의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기초학력 책임지도 안전망을 운영하겠습니다.
  방학 중에는 특별 보충과정을 운영하고 학기 중에는 방과 후 특별과정을 편성하겠습니다.
  2학기부터 기초학력 전담 인력을 별도로 300명 이상 확보하여 초등학교부터 배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기초학력 전담 교원 40명을 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비교사 원격학습도움단을 발족하고 KT와 연계한 랜선 야학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로, 전문기관, 전문의와 연계하여 학생 심리평가 및 상담·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우울·불안·스트레스 등에 따른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한 안전망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태입니다.
  학생들의 관계 증진을 위해 36억 원의 예산을 긴급 지원하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적용하여 학생 맞춤형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위기 학생들에게는 교육청에서 위촉한 스물여섯 분의 정신건강 전문의를 통해서 밀착 지원합니다.
  그리고 담임교사의 학급 운영 자율성과 원활한 관계 형성을 위해 담임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학급운영비를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려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습결손 해소, 관계성 회복을 위해 수업 보조 인력을 투입하고 예비교사 학습지원도움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충남 미래교육 2030 준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미래교육 2030이란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에 다니는 학생들이 성인이 되는 2030년을 대비하는 미래교육을 설계한다는 취지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와 감염병 대유행, 인구절벽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은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교육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충남미래교육 추진단을 설치했습니다.
  충남미래교육 추진단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고 정책 수립, 교육과정 운영, 학교 공간 구성 등 관련 부서 모두가 참여하는 기구입니다.
  추진단 운영을 위해 9월 인사발령을 통해 정책기획과에 충남미래교육 추진센터를 설치하고 시설과에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단을 신설하겠습니다.
  둘째로, 인공지능이 강한 충남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 교육을 위해 2020년에 전국 최초로 교과 융합 인공지능 교육 도움자료를 학교에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14개 시군 상상이룸공작소에 -메이커스페이스입니다- 인공지능 교구를 모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인공지능교육 전문가 양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원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태환경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 생태환경교육은 거스를 수 없는 국제사회의 약속이고 우리의 생존전략이기도 합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2월부터 2030 학교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탄소중립 365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7개 학교를 초록에너지 학교로 지정하였으며 탄소중립 시범학교도 6개교를 지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구생태시민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학기에는 모든 학교로 확대할 것입니다.
  끝으로 2학기 전면 등교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등교수업 확대에 따른 상황 점검을 위해 6월 7일부터 전면 등교 기준을 기존의 400명에서 90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전체 학교 등교수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전까지 학교 방역, 급식 방역, 기숙사 방역, 심리 방역 등 교육 방역에 만반의 준비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과밀학급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이고 여유 교실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희망에 따라서 2학기부터 한시적으로 학급 증설을 허가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신설 개교 전까지 과밀이 예상되는 학교나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등으로 과밀이 예상되는 학교에는 최신형 모듈러 교실 설치, 교실 증축 또는 학교 신설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학교 방역 인력과 방역 물품을 추가로 지원하고 학생 수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도 열화상 카메라를 모두 보급해서 교직원의 업무를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 상반기 충남교육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 코로나로 인한 학습결손, 학습격차를 해소하는 기초·기본에 충실한 교육을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하반기 남은 기간에도 혁신교육 재도약, 미래학교 기반 구축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아이들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22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충남도의회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더욱 긴밀하게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충남 교육행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성원 그리고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 상반기 충남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록 5. 업무보고(충청남도교육청)

○의장 김명선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4기)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5시34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4기)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 본인 의사를 반영하여 정광섭 의원님을 홍재표 의원님으로 변경하여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4기)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4기) 위원 개선의 건

6. 지방재정 확대 및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이종화·조길연·김기영·정광섭·김옥수·김복만·김석곤·이선영·김형도·김한태·조승만·이공휘·안장헌·오인철 의원 발의) 

(15시35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재정 확대 및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군 덕산면에는 수덕사, 덕숭산·가야산 도립공원, 덕산온천, 윤봉길 의사의 충의사, 한국고건축박물관, 덕산세계인형박물관, 보부상촌, 남연군묘, 덕산향교, 수덕사 산채정식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지방재정 확대 및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6 대 2.4에 불과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세목과 세율을 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 국가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증가와 재원 없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현 정부는 ‘지방재정의 자립 기반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18년 10월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국가 균형발전 촉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달성을 위한 단계적인 지방재정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현재 7.6 대 2.4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 대 3으로 개선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상향 조정해 약 5조 원에 달하는 지방정부 재원을 확충하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에서 45%로 인상하는 등 1단계 추진방안으로 지방재정 수입 약 8조 5000억 원(충남 6100억 원)이 증대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소방인력 보강계획에 따라 2017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신규인력 2만여 명(충남 1900여 명)을 연차별로 충원하고 있지만 신규 충원 인건비에 대한 실질적인 재원보전이 이뤄지지 않아 지방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2020년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5.2%에 불과한데,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76.1%인 반면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34.7%에 머물러 지자체 간의 재정불균등 역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와 220만 충남도민은 지방교부세 세율 인상과 재정분권 2단계의 조속한 추진 및 소방교부세율 추가 인상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그간의 지방교부세 부족재원을 고려하여 현행 19.24%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22%까지 인상하라!
  둘째, 현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21%인 지방소비세율을 10%p 추가 인상해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 7 대 3 달성을 위한 재정분권 2단계 추진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소방직 국가직 전환에 따라 현행 45%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80%까지 추가 인상하여 소방인력 증가로 인한 인건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라!
  넷째,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지방재정 확대 및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

○의장 김명선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재정 확대 및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안장헌·방한일·김형도·김영권·정병기·김영수·김옥수·김은나·황영란·김명숙·조철기·홍재표·김한태·정광섭·김대영·김기서·조승만·홍기후·오인환·오인철·김명선·장승재·한영신·여운영·지정근·김복만·김연·이공휘·유병국·이종화·이계양·이선영·이영우·전익현·김동일·조길연·김기영·김석곤·최훈 의원 발의) 

(15시41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양금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건의안은 충남, 전북, 전남 등 3개 광역단체, 5개 기초단체에 펼쳐진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본 의원이 건의한 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갯벌을 개발하여 개발이익을 얻는 것은 쉬우나 이로 인해 잃게 되는 갯벌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간척매립 등 국토확장 사업의 시행으로 이내 많은 갯벌 면적이 상실되고 현재 역시 갯벌의 기능과 가치를 파괴하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갯벌은 고유의 자정능력과 완충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환경파괴에도 쉽게 그 오염의 징후를 드러내지 않지만 최근 기후환경 위기가 점철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정능력의 한계를 넘어 순환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우리나라 갯벌은 총 2482㎞로 국토의 약 2.5%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해수부 전국 갯벌 면적조사에 의하면 서해안이 전체 갯벌 면적의 약 83.8%인 2079.9㎞이며, 나머지는 남해안에 분포해 있고 지역별로는 전남이 약 42.5%, 인천·경기 약 36.1%, 충남이 약 13.7%, 전북이 약 4.4%, 경남·부산이 약 3.3%에 달하고 있습니다.
  갯벌은 그동안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있었지만 갈수록 우리의 관심 밖에서 매립, 간척으로 파괴되거나 각종 오염물의 유입으로 훼손되어 오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갯벌 면적은 2013년도 대비 여의도 면적의 1.79배인 5.2㎢ 감소했고, 2013년 갯벌 면적은 2008년보다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 갯벌은 3개 광역단체, 5개 시군에 걸쳐 있는 충남 서천 갯벌, 전북 고창 갯벌과 전남 신안 갯벌, 보성-순천 갯벌 등입니다.
  충남 서천군의 서천 갯벌만 해도 칠게와 벗들갯지렁이, 서해비단고둥과 같은 갑각류 및 연체동물 등 총 181종의 대형저서동물을 비롯해 어류 30종과 기타 수산생물 및 무척추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저어새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2종, 넓적부리도요 등 국제적 멸종위기 23종 등의 철새가 찾는 철새의 주요 이동경로이고,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 14종이 살고 있는 생태계의 보물입니다.
  자연 자본인 갯벌은 보편적 가치 보호라는 큰 의미와 함께 사회·경제 자본으로 치환될 경우 지역에 막대한 부를 창출·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갯벌을 지금 지키지 못할 경우 생태계 회복과 치유를 위해 막대한 금전적 비용과 시간적 비용이 소요될 것임은 물론, 생태계 파괴로 인한 기후위기를 더욱 앞당기는 상황에 직면될 것입니다.
  이에 충청남도를 포함한 3개 시도, 5개 시군은 지난 2016년부터 정부와 손잡고 서남해안 갯벌이 중심인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9년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세계자연보전연맹 현지 실사까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했지만 올 6월 세계자연보전연맹이 반려권고를 내리면서 다시 한번 험로를 걸어왔습니다.
  갯벌에 대한 중요성과 그 가치는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쓸모없는 땅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에게는 많은 편익을 제공하는 원천이 되고 있고 수많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 생산성이 매우 높은 생태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갯벌, 그 존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코로나19 등 기후위기 시대에 새삼 실감하고 있습니다.
  갯벌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다시 신발끈을 단단히 조여 매고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진력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한국의 갯벌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행정적·외교적 노력에 전력을 다하라.
  하나, 정부는 충남 유부도를 포함한 한국의 갯벌 생태환경 보존과 활력을 위한 더욱 체계적인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갯벌이라는 우리나라의 유산이 세계유산위원회가 인정하는 인류 전체를 위한 보호가치 대상에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동료·선배의원님 여러분!
  촉구 건의안을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수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촉구 건의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

○의장 김명선   양금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 국회법 처리 촉구 결의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오인환·한영신·김대영·김기서·김명숙·황영란·이선영·이영우·홍기후·조철기·조길연·유병국·이종화·윤철상·최훈·지정근·조승만·김석곤·김기영·양금봉·안장헌·방한일·김형도·김한태·이공휘·오인철·김연·김복만·홍재표 의원 발의) 

(15시50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 국회법 처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주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결단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비 20억 원을 포함, 총 설계비 147억을 확보하였고, 금년 2월에도 국회법 개정 공청회까지 개최하였지만 아직까지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률 검토와 논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형태이며 충청권을 넘어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전 국민들에게 불신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행정수도 완성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회와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적인 비효율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실현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단순한 충청권의 현안이 아니고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서 대응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하는 그런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9.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 국회법 처리 촉구 결의안

○의장 김명선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 국회법 처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휴회결의(의장 제의) 

(15시52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7월 14일부터 7월 26일까지 13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4기) 위원 개선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선영
  이종화   전익현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6. 지방재정 확대 및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최  훈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복만   조철기
 7.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윤철상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홍기후   황영란
 8.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 국회법 처리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윤철상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