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현장 대응 및 어가 지원에 힘쓰시는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2건과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이어갈 계획이며,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안녕하세요?
  원산도 등 90여 개의 섬이 있고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열리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해양 역량 강화와 해양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2.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권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권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영우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해양수산국장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권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영우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영우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우 의원 퇴장)

○위원장 김영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의원   부여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영권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권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서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해양수산국장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권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서 위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서 위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권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 있지요?
  최근 3년간 검사 실적하고요, 어종별 조치사항 등 그런 거 있으면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74쪽 ‘해양레저관광 권역 벨트화를 위한 지역별 레저관광시설 확충’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양관광자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해양레저관광 시설 구축 16개소’ 그 사업계획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권   그리고 또 한 가지, 섬 지역 또 해변이라든지 이런 쪽에, 해변은 상관이 없겠네요.
  섬 지역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 대표적인 게 몇 개 있나 주시고, 쓰레기 처리 같은 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위원장 김영권   예, 섬 쓰레기, 쓰레기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생활쓰레기도 있고 음식물쓰레기도 있고 건축물 폐기물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 주시고, 그리고 84쪽 ‘내수면어업의 미래 산업화로 고부가가치 창출’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에 ‘내수면 수계 등 대단위 수면 중심 인프라 구축 및 자원 조성’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내륙어촌 재생, 생태보전 기반 또 어도’, ‘교란’…… 그 첫 번째 줄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 산출기초 좀 제출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상금, 운영비 이런 게 쭉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보령국제요트대회는 시행을 어디서 하는 거지요, 주최·주관?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보조금이 보령시청으로 가서 보령시청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영권   산출근거 자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부남호 있지요?
  현대의 간척 사업으로 인해서 이러한 역간척 사업을 하겠다는 거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김명숙 위원이 지적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현대하고 교류 추진을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셨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을, 지금 현대아산하고 어떻게 교류를 하고 있는지, 협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걔네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지 명세표 있지요?
  몇 월 며칠에 어떤 협상을 하고 어떻게 변화가 되고 내용 설명을요, 작년 거하고 올 거 주십시오.

○김득응 위원   이거는 과장님이나 팀장이 다이어리 같은 데 정리해 놓은 걸 그냥 복사해 줘도 돼요.

○위원장 김영권   그러니까 일정표하고 혹시 업무 교류가 됐으면…….

○김득응 위원   만나서 무슨 교류를 했는가.

○위원장 김영권   그리고 어떤 공문이 있으면 공문까지도.

○김득응 위원   예, 공문도 주고.
  김기서 위원님 하고 나서 또 할게요.

○위원장 김영권   예, 김기서 위원님 자료 제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내수면어업의 미래 산업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그랬는데, 보면 ‘내륙어촌 활성화 및 SOC 구축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20년도에 1개소가 되고 앞으로 2024년까지 4개소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와 관련된 사업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또 자료 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시간이 되는 대로 차차 자료 제출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승재 위원입니다.
  75쪽을 한번 보시지요.
  부남호 역간척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선 그 위의 가로림만 해양정원 B/C 결정을 언제쯤 해요?

○장승재 위원   이게 사업의 기간이 있잖아요.

○장승재 위원   6년까지잖아요.
  지금이 2021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빨리 결정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승재 위원   지금 정부예산 다 하고 있지 않아요?

○장승재 위원   예타 통과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가능해요?

○장승재 위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부남호 역간척도 마찬가지거든요.
  의회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지역에서도 “이거 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양승조 지사호가 들어와서 이걸 추진하는데 －내년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도부가 바뀌었을 때도 과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느냐, 충남도의 지도부가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변할지 이대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추진하는 지도부가 바뀌어버리면 그냥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경우도 왕왕 있어서 이걸 확실하게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누가 키를 잡더라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올해 안에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말만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검토한다, 협의한다 이러니까 계속 속된 말로 두드려 맞는 거예요, 이게.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올려놔야, “이거는 누가 봐도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이거 꼭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올려놓으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승재 위원   아니, 그거는 중장기적인 이야기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충남도의 전체적인 정책이나 저거를 보면 중앙 부처하고의 관계가 강력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가끔 받아요.
  4차 국가 항만기본계획에서도 우리가 많이 반영을 못 시킨 것도 사실이고 －물론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해양수산국은 해수부하고, 물론 돈 관계 된 건 기재부인데 중앙 인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본 위원은 결코 우리 충남도청 공무원분들의 능력이 뒤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글쎄, 이게 인맥이 부족한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국가적인 정책을 보면 크게 못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게 유독 본 위원만 가지고 있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나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도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 따지면 안 됩니다마는 어떡합니까?
  도민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셔야지요.
  하셔서 더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고, 고파도 있지요?

○장승재 위원   고파도 지금 중지됐지요?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글쎄요, 본 위원은 공직에서 일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밖에서만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답답한 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고 공직에서 일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아, 왜 그런 걸 예측을 못 하고 잘나가다 중단을 시키고 저러지, 그 정도도 예측 못 했나?’ 이런, 물론 공직에 있으신 분들이 저를 보면 제가 답답한 이야기를 한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 일반인들이 느끼는 감정들이거든요.
  또 공무원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도 물론 있겠지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그런 거까지 생각을 안 해요.
  “왜 이러지?”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철저한 계획하에 일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언제 결정이 나요?

○장승재 위원   언제쯤 돼요?
    (○집행부석에서  9월에…….)
  9월에 선고해요?

○장승재 위원   그러면 또 이게 대법까지 갈 거 아니야, 어느 쪽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게 자꾸 루즈해지고 늘어진단 말이야.
  이런 일들이 비단 이쪽뿐이 아니고, 저는 크게 보지를 못해서 우리 충남의 다른 지역까지는 다 못 봅니다마는, 제 지역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보여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76쪽을 잠깐 넘기시면, 아까도 잠깐 와서 대산항 말씀하시더만 지금 5만 톤급 다목적 부두에 임시로 대기를 해요?
  지금 배를 댑니까?

○장승재 위원   아니, 지금 운영을 하냐고.
  배에서 뭐 내리고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10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10월 1일부터?

○장승재 위원   10월부터?

○장승재 위원   실질적으로 5만 톤급 한번 접안해 봤어요?
  시도한 적 있나요?

○장승재 위원   여기다 ‘임시 운영’이라고 써 놓으면 안 돼요.
  ‘임시 운영’ 했으면 한 게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진짜 하는 줄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써 놓으면.
  ‘어, 임시 운영해서 이쪽에서 화물을 내리고 있네’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좀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또 78페이지 위쪽에, 살기 좋은 섬 조성 하는데 안전한 연안 공간과 친수 공간 마련한 지역이 있지요?

○장승재 위원   거기에 장고도, 호리, 한진 죽 있는데 이 사업 내용 좀 나한테 한번 주세요.

○장승재 위원   뭐를 어떻게 해가지고 쾌적한 친수 공간을 만드는 사업인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79쪽에 어선 감축인데 안강망은 저번에 다 해결했다고 그랬지요?
  김종섭 과장님이 그러셨나?

○장승재 위원   안강망도?

○장승재 위원   이거 제가 좀 무식해서 물어보는 건데 낭장망은 뭡니까?
  어떻게 하는 어업이지요, 이게?
  누가, 김종섭 과장님, 좀 가르쳐 주실래요?

○장승재 위원   포획 어족이라고 그러나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승재 위원   다 잡는 거네?

○장승재 위원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장승재 위원   충남에 몇 개 정도 돼요?

○장승재 위원   주로 어디에서 어업이 이루어지나?

○장승재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위원장대리 김기서   예, 더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국장님은 81쪽 한번 봐 주시고.
  어촌뉴딜 300 있지요?
  이게 8개소를 우리가 선정하고 있는데…….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목표로…….
  올해?
  지금 공모사업에.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8개소 선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신청은 지금 몇 개라고요?
  대상지는?

○위원장대리 김기서   국장님, 마이크 좀 켜 주세요.

○장승재 위원   28개소?

○장승재 위원   이게 우리가 총 된 게 몇 개예요, 여지까지?

○장승재 위원   26개인데 28개가 남아 있는 거네?
  신청이, 그러니까…….

○장승재 위원   거기에서 8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승재 위원   전국 50개 중에요?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초과 달성에 있어서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고요.

○장승재 위원   궁금한 건 더 많은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장승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저번에 부남호 역간척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있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제시를 했지요, 방법을?

○김득응 위원   현대와의 협의…… 아휴, 내가 또 얘기를 해야 되나.
  부남호 있잖아요, 해수유통이 첫째 목적이지요?
  개발사업은 뒷전 아니에요?
  뒷전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수유통을 우선 시켜 놓고 그 이후의 방법은 다시 저기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해수유통 시켰어요?

○김득응 위원   내가 그랬잖아요, 저번에.
  그거 사업을 종합계획으로 묶지 말고 해수유통이 첫째 목적이면 해수유통부터 시키라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김득응 위원   그건 종합계획이에요, 종합사업이고.

○김득응 위원   그거 먼저 우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수유통 시켜요, 지금?

○김득응 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사업 종합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우선 해수유통을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수유통을 우선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그거 먼저 잘라서 도에서 그게 급하다면 해야 된다고.

○김득응 위원   종합계획은 추후에 국비를 따갖고 하는 방향이 있더라도 해수유통을 해서 공해를 완화시키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우선 해수유통을 시켜야지요.
  그거는 공사비가 일부 조금 들 거 아니야.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야.
  “공해가 급하니까 그러한 방법을 우선 선택해서 하십시오”라고 했고, 종합계획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뒤로 미뤄서, “해수유통 때문에 종합계획을 세운다면 해수유통부터 시켜 주는 게 어떠냐”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방법상 제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김득응 위원   그 용역사업이 언제 끝나요?

○김득응 위원   이번 달 안에요?

○김득응 위원   그러면 퍼내고 이러는 돈 있잖아요, 그것도 가시화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 먼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놔두고 보는 게 아니라 용역사업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빨리 조치를 취해서, “이건 국비를 따는 것도 좋지만 일을 순차적으로 해라, 국가에서 종합계획에 안 된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해수유통이 첫째 목적이라면 해수유통을 할 수 있게 목적을 찾아가지고 그거 먼저 시켜 놓고 나서 종합계획으로 해서 개발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걸랑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득응 위원   아니, 맑은 물이 왔다 갔다 하든!

○김득응 위원   퇴적물을 파내고 종합계획을 해도요, 해수유통을 시킨다고 하면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득응 위원   순차적으로 하면 우선 물이 고이지 않게 해수유통을 시킨 다음에 또 퍼낼 때는 거기에 공사비를 들여서 퍼내야 된다 이렇게 봐요, 순차적으로.
  제가 토목공사에 대해 잘 모르지만 우선 종합계획 세워 놓고, 그걸 국가기관에 내놓고 “이거 사업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안 해 준다면, 해수유통이 목적이라면 해수유통 먼저 시킬 수 있도록 도에서는 조처를 해야지, 순차적으로.
  종합계획 될 거만 바라지 말고.
  공해 때문에 종합계획이 세워진 것 같은데 우선 해수유통은 당면 과제니까, 언제든 빨리 할수록 공해는 더 찌드는 게 면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해수유통부터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 주십시오”라고 했고, 내가 알기에 용역사업이 전체 종합개발 사업하고 같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따로 해 달라고 용역사업에 요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게 들잖아요.
  국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선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목적이 해수라면 해수 목적을 우선 달성해 놓고 종합계획을 하든 뭐를 하든 하라고.
  예?
  종합계획에 의해서 해수유통도 막아 놓고 있지 말고, 순차적으로.
  다음에 내가 사업계획 정밀하게 분석해서 한번 저기 할 거예요.
  그거 순차적으로 빨리 사업계획 세워가지고 1차 분, 2차 분, 3차 분 해가지고 하시라고.
  3차 분까지…… 계획을 1·2·3차로 나눠서 해야지 3차 때문에 1차 해수유통도 안 시킨다면 모순이에요, 어불성설이고.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

○김득응 위원   저번에 내가 얘기했었어요, 이거.

○김득응 위원   그리고 용역사업도 종합계획서를 하되 그걸 순차적으로 “1차는 해수” 그런 거를 그 사람들한테 요구하라고.
  종합계획서를 세워 왔다 할 때 그것만 바라지 말고 1차는 해수유통이 목적이고 2차는 뭐가 목적이고 하면 그 순서대로 용역사업에도 과제를 주라고.
  그래서 우선 해수유통이 목적이면 해수유통부터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요.
  종합계획이 안 된다고 다 미루지 말고.
  여기 보면 항만 개발한다고 그래서 어민들한테 수익이 갑니까?
  간접 SOC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대산항하고 당진항하고 저번에 몇 ㎞ 차이라고 했는지 생각나세요?

○김득응 위원   32㎞예요, 32㎞!
  그런데 국제항구를 당진항, 대산항 이렇게 2개 해도 되냐고 내가 의문점을 제기했지요?
  그리고 평택항하고 당진항하고요, 물류 100%를 사용한다고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걔네들 물류량이 35%밖에 안 돼요.
  그래서 평택항도 사업계획이 잘못됐다고 텔레비전에서 한 번 굉장히 비판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다 대산항을 또 개발해?
  충남도는 돈이 많아서 항만 개발만 하다가 판나겠어.
  보령신항 또 개발하고.
  저번에 그랬잖아요, 어민들 수익 증대를 위해서 사업 같은 거를 개발하라고.
  예를 들어서 노후 어선 같은 거 50% 보조사업 해서 조그만 배 사 주고 이런 보조사업도 하고 그러라고.
  항만 개발을 해서…… 우리가 평택항이 없다면요, 대산항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평택항하고 당진항이 있잖아.
  그런데 옆에 32㎞, 육지로 32㎞ 차이 나는데 대산항 개발을 또 해요?
  모순 아니에요?
  이게 물동량, 수용량이 있어요.
  중국하고 우리하고 서해안에서 하는 물동량 같은 걸 보세요.
  지금 평택항, 당진항이 왜 비판받았는지 알아요?
  물건 규모는 35%밖에 사용이 안 되는 거야, 100%에서 35%밖에.
  그런데 여기에 32㎞ 차이 나는 대산항을 또 개발해?
  야, 이거 모순 아니에요?
  육지에서 32㎞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아이, 참.
  돈 없다는 말 다 거짓말들이야, 이거.
  예산이 없다는 거 다 거짓말이라고.
  육지에서도요, 이렇게 SOC사업 투자를 안 해요.
  그러면 마을마다 다 버스 넣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들.
  그리고 보령신항 또 개발하고.
  충남에 큰 항구 3개가 개발이 되네.
  그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 좀 해 달라는 게 제 의견이고, 이제는 어민들 가구 수가 굉장히 줄었어요.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줄고 그러는데 항구 같은 거 만드는 거는 어민들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거걸랑요.
  그런데 어민들 수가 줄어요.
  그러면 어민들 수익이 돼야 젊은 사람도 가서 어업을 하지요.
  농민하고 어민이 다 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SOC사업에 몇백억씩 투자해서 그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해 주는 건데 그 사람들 수가 준다고.
  그런데 이렇게 항만 건설…… 아, 이거 내가 9대 때는 이 항만 건설도 조그만 거 뜬다리 부두 식으로 섬에도 해 주고 그랬는데, 공사도 다 해 준다고 해서 저번에 무슨 섬에 갔더니, 거기 몇백억짜리 공사를 하려는데 200명 살아, 200명.
  주민이 200명도 안 되는 섬에다가…… 아유, 참 너무들 하네.

(타이머 울림)

  삑 지금 얘기한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김득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어요?
  없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해 드릴게요.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가 7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있지요?

○위원장 김영권   이게 국제대회 맞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권   그런데 왜 이번 업무보고 시간에 그런…… 이 중요한 보령국제요트대회 총 사업비가 10억이지요?

○위원장 김영권   10억인 사업인데 그렇게 변동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영권   처음에는 12개국, 터키, 싱가포르, 뉴질랜드, 미국 등 300여 명의 선수·임원이 참석한다고…… 몇 명이나 참석해요, 이번에?

○위원장 김영권   이게 아시안컵 국제대회에 가기 위한 예선인가요?
  본선이에요, 예선이에요?

○위원장 김영권   지금 2차 예선이지요?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본선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1차, 2차…… 지금 2차지요?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3차 하고 그다음에 보령에서 또 한다 그 얘기예요?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산출기초 가져온 거에 보면 －내가 아직 다 못 봤는데－ 이거는 2차 대회의 산출기초입니까, 본대회의 산출기초예요?

○위원장 김영권   전 대회, 결승까지?

○위원장 김영권   내가 지금 봐야 되는데요, 시상 이런 건 없습니까?

○위원장 김영권   시상 내용은 여기에 없는데, 지금?
  제가 이 국제대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금 올림픽이 있잖아요, 올림픽 기간하고 중첩이 돼요.
  중복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과연 이게 아시안컵 요트대회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국제대회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위원장 김영권   지금 프로야구가 중단된 건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영권   제가 이 행사를 앞두고 그 행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든 충청남도에서 이런 국제적인 대회를 유치하면 잘됐으면 하는 마음, 성공적인 대회가 됐으면 하는 건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려스러운 점이 많고 더군다나 이게 국제요트대회로서의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 건지, 특히 지금 12개국에서 참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국제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고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그냥 구색 갖추려고 대회를 강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알지요.
  원래 생각하고 있던 목적대로의 방법에 어떤 변수가 생겼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차선책, 삼선책을 찾아서 하신 건 알아요.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지금 1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면서 과연 국제요트대회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제가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번 설득을 해 보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에서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입국 자체가 안 됐잖아요－ 다 안 오시고 했는데 그런 사정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이 대회를 중단했어야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좀 나쁘게 표현하자면 꼼수까지 부려가면서 10억이라는 돈을 과연 집행해야 되는 건지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국내에 취미 생활하시는 분들까지 해서 양질의 요트 경기, 양질의 요트 실력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제공할 수 있느냐.
  수준 이하의 실력을 가지고 국제대회라는 이름을 걸고 대회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권   보령에서요?

○위원장 김영권   그런 어떤 사업 목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 예산심사 때 흔쾌히 예산이 통과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정이 바뀌었잖아요,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인데, 지금 국제요트협회에서 국제대회로 승인이 된 겁니까?

○위원장 김영권   처음에 기획 단계나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당연히 국제대회라는 이름을 걸기 위해서는 승인이 됐겠지요.
  그러나 사업이 변경됐잖아요, 외국인이 전혀, 국내로 입국이 지금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제한이 된 게 아니라 오시지 못하니까 국내에 있는 분들로 대체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령요트대회를 국제대회로 승인했느냐, 제가 질문을…….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국제대회로 승인이 됐다라면 관계 서류를 꼭 좀 제출해 주시고, 다만 원래의 목적대로, 큰 어떤 이슈나 이런 여러 불리한 여건 속에서 이 대회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어떻든 목적에 맞게 또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에 맞게 최대한 달성을 할 수는 없지만 해야 될 거 같고, 저 같으면 애초에 할 때 사실 취소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물론 3년간의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 같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당초의 목적하고 어떤 파급효과나 이런 면에서는 실효성 자체가 의문이 되는데, 21일이면 언제지요?
  며칠, 내일모레…….

○위원장 김영권   예,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행사가 국제적인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제가 농업 분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서비스 산업이 전체 산업 100% 중에 지금 70%를 넘어서고 있어요.
  72%라는 자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제조업 이런 다른 산업은 다 포함해도 30%가 안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요.
  서비스 산업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산업구조가 서비스 산업으로 변해간다는 얘기는 고객 위주로,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농정국에서도 얘기했었고 지금 해양수산국에도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락동에 있는 경매제도 있잖아요, 경매제도와 관련돼서 혹시 YTN 방송 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산물 경매제도의 문제점.
  저는 농식품부도 그렇고 해양수산부도 그렇고 모든 게 생산 위주로만, 다 기간산업, SOC산업 이런 쪽으로만 하지 72%까지 늘어난 고객 위주의 서비스와 관련된, 그러니까 소비자의 선택권이 중요치 않은 대한민국, 중앙 부처가 난 지금도 존재한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도 농산물 문제가 많다고 거론한 사람인데 YTN을 보니까 수산물은 더 문제가 크더라고요.
  김기서가 세게 하니까 지금 농식품부도, 중앙 부처에서 하는 대응이 나오고 있고 해양수산부도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해양수산국에서 수산물과 관련된 경매제도를 통한 판매·유통이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
  그런데 거기 방송에 나온 거 보면 농식품부 고위 관료는 가락동 도매시장 임원으로 재취업을 하고, 해양수산부 쪽은 여기 입법을 담당했던, 국회 쪽에서 근무했던 그분을 해양·수산 도매시장, 경매시장으로 스카웃 해 오셨더라고.
  그래서 그분은 입법 쪽을 전담하고 있고, 도매시장은 농식품부에서 고위 관료로 있던 간부 직원이 와서 재취업해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수산을 다루고 있는 어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농민들, 어민들은 죽어라 키운 농작물과 수산물을 헐값에 경매로 넘기고 있는 거고 소비자는 그 사람들이 몇 배 붙인 이윤을 비싸게 사 먹고 있는 구조로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두 중앙 부처 기관이 엄청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건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지요, 사실은.
  이거는 농민들,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라 개혁해야겠다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7년 전, 8년 전에 제가 농협에 있을 때 농식품부 전국 시장도매인제 하자고 탄원서 받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때도 결국 못 했거든요.
  되게 구조적인 문제인데 우리 서울시 농식품공사에서 200평을 줄 테니까 당신네들 강서청과처럼 와서 장사를 해 봐라.
  왜?
  서울시 농식품공사가 서울시 소속인데 서울시민들이 농산물하고 수산물을 너무 비싸게 사 먹으니까, 그렇잖아요?
  서울시는 최대한 이걸 막아야 되는 입장에 서 있고.
  그래서 수산국장님께서는 그 문제 인식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 궁금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김기서 위원   우리 충청남도에 은행을 만들자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지방정부에서 은행 만들자고 하는데 직거래장 하나 못 만들겠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충남 어민들이 판매할 수 있는 직판매장이라도 나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락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농산물은 소셜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 마켓, 온라인 경매를 통해서 이미 쭉쭉쭉쭉 빠져나가고 있고 나머지 50%가 지금도 도매시장을 통해서 농산물 유통이 되고 있는데, 50%는 이미 대형마트 3사 등을 통해서 다 직거래가 되고 있는데 나머지 50%도 이 사람들이 잡고 있는 거라고요, 50∼55%를.
  그런데 수산물은 규모가 더 큽니다.
  농산물이 50∼55% 사이에 있는 것보다 훨씬 규모가 커요.
  현장에서 경매하는 건 그나마 다행이야.
  거기서 경매가 이루어져서 가격 흥정이 제대로 되는 건 사실인데 농안법을 통해서 그냥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거는 수수료 내는 수준이지 거기서 제대로 된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락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산물 경매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야.
  사실은 가 보면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저는 농산물도 그렇고 수산물도 그렇고 시대의 흐름은 이미 역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렀는데 아직도 가락동 도매시장들의 기득권 때문에 우리 농민들과 어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런 제도나 시스템적으로 바꿔줄 수 없다면 아까 얘기했던 어떤 직판의 개념, 가락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가는…….
  농산물보다 수산물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신선도를 유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구조를 파악하셔가지고 수산물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어민들이 제값을 받고 수산물을 팔 수 있는 시스템, 대안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
  특히 전라남도 이런 쪽에서는 훨씬 빨리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라도, 우리가 우리 도민들 생각해야지 그 사람들 밥 먹여 줄 일이 아니에요.
  결국은 소비자하고도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심각하게, 국장님께서 제대로 문제의식을 안고 대안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김기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해양수산국 업무도 주로 현장 위주로 어업인들을 위해 더운 날씨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4쪽 보시면 해수욕장 관광 수요 증대 대비 해수욕장 관리·운영 종합계획 수립이라는 게 돼 있어요.
  국장님, 우리 도내 해수욕장이 몇 곳이나 되지요?

○정광섭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 그래도 큰 해수욕장은 발열 체크를 제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차들이 쫙 밀려 있고.
  그런데 저희 지역만 해도 실제로 안면도를 포함해서 태안군에 30개가 넘어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작은 해수욕장도 있잖아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런 데는 전혀 안 되고 있어.
  그래서 요즘같이, 이제는 한창 피크철이에요.
  사람들이 밀려 들어올 텐데 그런 곳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큰 해수욕장만 사람 오는 게 아니고 작은 해수욕장들도 다 발열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곳은 안 되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 출입구만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도 많이 와요, 소규모 해수욕장이라고 해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정광섭 위원   그런 곳이라도, 어렵더라도 다만 몇 명씩이라도 해서, 있는 데는 잔뜩 있어요.
  주로 보니까 큰 해수욕장은 많은 사람들이 투입돼서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방역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정광섭 위원   그렇게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고요, 75쪽 갯벌 복원에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유부도라든지 무창포, 서산 웅도, 앞으로 추진이나 발굴 계획 이런 거 보면 태안 마금리, 죽도, 서천 선도리, 서산 환성리 같은 곳이 있거든요.

○정광섭 위원   서천의 유부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이거 가지고 그냥 지지부진하게 너무 많이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모든 행정이 신뢰도 떨어지는 것이고, 물론 처음서부터 완벽하게 갈 수는 없겠지만, 시행착오는 있겠지요.
  그래도 이거 한다고 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계속 이렇게, 매년 업무보고에 들어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너무 앞서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10대 때부터 일어난 일이거든요.
  안희정 지사 때부터 이걸 추진해 온 거예요, 유부도하고 고파도 두 곳은 안희정 지사 때부터 있었던 부분들인데…….

○정광섭 위원   그런데 이거 너무 행정에서 앞서서 발표해 놓고 추진을 못 하고 있으니까, 추진이 안 되니까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 더 파악하고 깊이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아닌데 맨날 앞에서 터트려 놓고 추진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상 문제도 오히려 그냥 이걸 미리 이렇게 꼭…… 물론 사업계획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미리 터트려 놓으니까 보상비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태안 마금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발굴 및 건의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현재 갯벌이 막혀 있는 게 아니고 옛날 제방을 조성하다가 둑이 터져가지고 바닷물이 넘어가고 있어요.
  알다시피 옛날 제방 막았던 둑이 지금 현재 일부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지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갯벌 복원이 뭔가, 그런 거 보면서 바닷물이 안 들어가서 바닷물을 들어가게 하는 것이 갯벌 복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이미 물이 넘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옛날 제방, 유실됐던 부분을 철거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복원인지 아니면 이미 바닷물이 들어가서 지금 바다가 됐는데, 들물 때는 물이 다 차고 썰물 때는 나가고 다 하고 있는 건데 이걸 갯벌 복원이라고 하면 이게 뭔가, 안 맞는 게 아닌가.
  차라리 전에 쌓아서 유실됐던 제방들이 물 흐름에 방해가 되니까 그거를 다시 치우는 부분을 위해서 가는 것인지 나는 헷갈려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네요.

○정광섭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정광섭 위원   그런 건 좋아요, 그런데…….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갯벌 복원한다고 해서, 나도 헷갈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본 위원이 이렇게 죽 했던 대로 다른 데도 이런 부분인가, 아니면 제방을 없애서 바닷물이 들어가게 하는 게 갯벌 역간척처럼 그걸 지금 하는 것인지, 그동안에 저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유부도나 이런 데처럼 －유부도도 현장을 갔었지만－ 거기에 있는 둑을 터서 바닷물 유입시켜서 갯벌 복원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건데 저희 마금리 같은 경우는 갯벌 복원이라고 하니까, 이미 바닷물이 들어가서 저기가 되는 데도 이렇게 된다면 나머지 서산 웅도라든지 무창포라든지 이런 부분인 거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 바닷물이 안 들어가는 곳에 바닷물을 유입시키려고 갯벌 복원이라고 하는 건지 내가 지금 헷갈려서.

○정광섭 위원   유부도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요, 유부도도?

○정광섭 위원   유부도도 교량을 놓아서……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계획을 해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계획 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욕만 앞서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일반농산어촌 종합개발 사업 있지요, 국장님?

○정광섭 위원   그것들을 보면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권역별 사업이라고 전에도 추진하던 사업들이 있었는데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동네 주민이 다 참여가 돼야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광섭 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데 동네가 기금이 없어, 기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려면 몇몇 사람들이 땅을 사서 건물도 지어야 될 테고,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만 하는 그런 정도로 가요.
  그러니까 또 나머지 사람들은 불만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동네 기금을 모아가지고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하면…… 예를 들어서 뉴딜 300처럼 그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어촌 어항시설을 한다든지 동네를 위해서 필요해서 하는 시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요.
  이거는 돈을 받아서 다른 사업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은 그래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동네가 분열이 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내서 하고 어떤 사람은 못 하니까 불만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오히려 동네 분열만 시키고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동네 주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광섭 위원   이 부분들은 선정만 됐다 해서 그냥 뒷짐 지고 있을 게 아니라 앞으로 사후관리를 계속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든지 사업 확정만 되면 행정은 그걸로 다 끝나.
  사후관리가 안 돼.
  뭐가 잘못돼서 못하고 있는 건지 잘하고 있는지 평가도 좀 하고 잘못됐으면 왜 잘못됐는지 파악해서 잘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해 주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선정만 되면 모든 게 다 끝나, 준공만 되면 끝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도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정말 몇몇 사람들만 자기들끼리 돈 걷어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쳐다만 보는 이런 부분들은 주민 간의 갈등만 부추기는 거지, 동네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수부에서 어렵게,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 공직자들께서는 지역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려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안 되면 그게 다 소용없는 것 아니겠어요?

○정광섭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화력발전소 온배수 문제.
  사실 중부화력 같은 경우는 그걸로 인해가지고 보상도 나온 적이 있어요.
  안면도 쪽, 보령 쪽에서 나온 적도 있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도 그쪽에서 용역을 했었지요, 그쪽에서 용역을 했던 부분이고.
  우리 쪽에서도 한번 이걸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언젠가 저도 지난번 10대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긴 한 것 같은데 이게 이 사람들이 열 식히느라고 엄청난 양의 물을 빨아들여서 다시 내보내고 그러잖아요.

○정광섭 위원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따로 저수지나 큰 물그릇을 만들어서 그 물만 순환시키는 게 아니고 계속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하기 때문에 치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런 피해가 얼마큼 되는지는, 당진·태안·보령·서천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주변에 있는 서산 지역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고 홍성도 피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6개 시군 중에 홍성하고 서산만 발전소가 없고 나머지는 다 발전소가 있잖아요.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이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우리 도에서 용역을 해야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정광섭 위원   그럼 말씀해 주셔야지.

○정광섭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 저도 조심스럽게 한 부분이에요.
  피해 관련돼서 만약에 뭐가 됐다면 어민들이 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돼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이 엄청난 양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들어갔다 나오면 다 끝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봐 주시고 그렇게 해서 틈나는 대로,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아니면 중간보고회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지금 벌써 7월도 다 가고 있어요.
  올해도 몇 달 얼마 안 남았는데요, 연초에 계획 추진했던 부분들 올해 넘기지 말고, 사업도 웬만하면 이월시키지 마시고, 계획에 의거해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올 안에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행정 시스템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료 보니까 섬 지역 쓰레기는 기후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에서 담당하시는 모양이에요.

○위원장 김영권   거기 일반쓰레기도 있겠지만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들은 해양쓰레기하고 좀 다르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전용 운반선 건조라고 되어 있지요, 75쪽에?

○위원장 김영권   75억 예산을 해서 건조하실 모양인데, 이건 순수하게 해양쓰레기만 운반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복지나 이런 문제는 또 다른 행정 시스템이 도입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권   그러니까 집하장이나 이런 데서 모았다가, 그 배는 별도로 있는 모양이지요?

○위원장 김영권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면 어쨌든 행정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달리 접근을 하잖아요.
  쓰레기라는 게 섬 쪽에서 하다 보면 해양쓰레기도 있을 테고 생활쓰레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섬마을에서 이런 게 분류가 잘 되고 있나요?
  혹시 이쪽 쓰레기가 이쪽으로 가 있고 저쪽 쓰레기 저쪽으로 가 있고 그런 경우 없어요?

○위원장 김영권   그럼 지금 현재 해양쓰레기는 어떻게 운반하고 계세요?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혹시 생업으로 인한 쓰레기는, 어업활동 그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해양쓰레기입니까, 아니면 생활쓰레기예요?

○위원장 김영권   해양쓰레기도 연소시키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권   소각이지요?

○위원장 김영권   말리는 작업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려서…….

○위원장 김영권   수분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절단해서, 좋게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일단 행정 부서가 다르고 행정 시스템적으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중으로 애쓰시는 게 아닌가 해서 하는 거예요.
  같은 쓰레기 이런 거 있으면 행정적으로 서로 협조해서 예산의 중복을 막을 수가 있지 않느냐, 한쪽에서 생활쓰레기든 해양쓰레기든.
  그러면 지금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각 부서별로.
  환경관리과 쪽은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여기 이쪽은 해양쓰레기도 수거할 거 아닙니까, 섬마을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위원장 김영권   처리 자체가 달라요?

○위원장 김영권   그건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이 아니고 섬마을에서 운반을 하거나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권   그때 예를 들어서 운반선을 이쪽 부서에서는 다른 운반선을 보내고 해양 쪽에서는 해양쓰레기 전담…… 지금 뭐지요?
  전용 운반선으로 운행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인위적으로 불가능한 모양이에요?

○위원장 김영권   제가 깊이 연구는 안 해 봤는데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용이나 이런 게 이중으로 지출될 염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해양수산국의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이 자리에서 정당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공무원들에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제가 보장받은 시간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위원의 방해를 두 번에 걸쳐서 받고 정당하게 저의 의정활동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 상황을 살펴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저는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장받고 해야 되는데 제가 오히려 잘못한 사람처럼 그 영상에 비쳐지기도 하고 －이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 보셨으니까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리고 그냥 의사진행발언을 방해받은 것뿐만 아니라 저는 상당한 위력을 느꼈습니다.
  어디보다도 공개적인 회의 자리에서 도민의 대표로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저는 의사진행발언뿐만 아니라 위력도, 위압도 느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과연 앞으로, 처음에는 의사진행발언을 방해하고 끼어들고 일어나서 책을 던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음에는 나한테 달려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공개된 회의장에서 그런 일이 지난주 금요일 날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어떠한 조치도 일어나지 않고 저는 불안감 속에서 지금 이 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우선은 앞으로 공개적인 회의장에서 발언을 얻지 못한, 본 위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방해하는 위원을 퇴장시켜야지 정당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이 발언을 못 하도록 그냥 정회를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후속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저는 공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금요일까지는 그랬습니다.
  “해당 위원님의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공개적인 사과 필요 없습니다.
  의회의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앞으로 제가 걱정하지 않고 위력을 느끼지 않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해양수산국의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질의에서 빼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님!
  충청남도 해양레저 발전 전략 용역 얼마짜리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김명숙 위원   2억 원…… 완성 다 했습니까?

○김명숙 위원   작년에 완성했습니까?

○김명숙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지난해 추경에 확보해서 발주를 했고 완성을 못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업무보고 자료에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얘기가 있나요?
  2억 원짜리 사업인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명숙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   74페이지에 있는데, 이 사업 올해 완료했지요, 그렇지요?

○김명숙 위원   올해 완료했는데 그냥 ‘콘텐츠 개발 전략’이라고만 해놨어요.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2억 원짜리 연구용역을 통해서 전체 사업비가 여기에서 얼마 나왔습니까?

○김명숙 위원   5조 9300…….

○김명숙 위원   51억.

○김명숙 위원   7700만 원.
  몇 년입니까?

○김명숙 위원   몇 년부터 몇 년까지예요?

○김명숙 위원   2030년까지, 몇 년부터입니까?

○김명숙 위원   2022년부터 2030년까지 5조 9351억 7000만 원짜리 사업을 계획했는데 단 한 줄로 그냥 ‘다양한 콘텐츠 개발 전략’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해서 될까요?

○김명숙 위원   그리고 해양레저라고 하면, 여기에는 보면 제가 완성품을 받지 않고요, 중간보고 자료집입니다.
  제가 받은 거고요.
  제가 중간보고회에 갔었기 때문에 받은 자료고 완성품을 보지 않았는데, 적어도 여기에 그러면 장기계획을 세웠다…….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게 ‘YES SEA’, 그러니까 바다라는 뜻이지요, 그렇지요?
  여기 보면 ‘(Youth) 젊은 바다’, ‘(Enjoy) 재미있는 바다’, ‘(Smart&Safety) 스마트하고 안전한 바다’를 줄여가지고 ‘YES SEA’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이 전략입니까?
  여기서 나온 겁니까?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5조 9300억짜리 사업을 단 한 줄로, 금액도 쓰지 않고 몇 년까지 하겠다라는 장기계획도 없고 이렇게 그냥 한 줄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하는 위원님들은 저희가 도민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가서 그러겠지요, “아, 그때 업무보고했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5조 90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만큼 들어간다고 해 주고 연도도 표기를 해 주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야 미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계획이 제대로 돼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구용역을 세세하게 보지 않으면 모르고 있는 거예요.
  5조 9000억짜리 상품을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계획서지요?
  이 계획서가 있다는 자체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 매우 중요해요.
  5조 9000억짜리 사업 아닙니까?
  부남호 역간척 사업은 얼마입니까, 예산이, 우리 계획이?
  사업비가 얼마고 보상비가 얼마지요?

○김명숙 위원    2572억 원.

○김명숙 위원   2972억 원.
  그리고 보상비가, 2972억 원.
  보상비 있어야 돼요.
  1300억 정도라고 지난번에 공식적으로 답변했거든요?

○김명숙 위원   아니,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김명숙 위원   1300억 맞습니까?

○김명숙 위원   그렇게 두 개 합치면 얼마지요?

○김명숙 위원   4200억…….
  행정의 계획은 제가 보기엔 항상 늘어나긴 해도 줄어들진 않더라고요.
  좋습니다, 4200억짜리 사업도 보면 여기에다가 표기를 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갖고 가잖아요, 그렇지요?
  현대 측과 협상했습니까?
  현대 측과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부남호 역간척과 관련해서?

○김명숙 위원   2021년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수도 없이 현대 측이 키워드라고, 현대 측과 협상 없이는 이 사업할 수 없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김명숙 위원   그래서 2021년에 몇 번이나 만났느냐고 묻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4월 달에는 누구랑 만났나요?

○김명숙 위원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어렵다라는 뜻이었지요?
  본사 개발팀 전무…… 일단 어렵다는 거지요?
  현대 측이 얼마를 부담할 수 있다고 해요?

○김명숙 위원   예, 진행 못 했습니다.
  자, 그렇다라면 부남호 역간척은 어쨌든 현대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현대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업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대 측과는 가장 먼저 열 번, 스무 번이라도 찾아가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사업만 하겠다고 하지요.
  그러면 4200억 원짜리 사업이 지금 몇 %나 진행됐다고 보십니까?
  예산은 매년 서요, 작년에도 서고 올해도 섰어요.
  몇 %나, 우리가 퍼센티지로 했을 때.

○김명숙 위원   현재 몇 %나 사업이 진척되어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니까 진척도를 알 수가 없어요.
  1%입니까, 0.1%입니까, 0.5%입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세요.

○김명숙 위원   왜 초기 단계예요?
  2013년부터 충청남도는 부남호 역간척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계속해 온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고 싶은 일들은 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해야 될 절차가 있어요.
  절차를 지금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냥 청사진만 갖고 있는 거예요.
  청사진, 그걸 도민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걸 들을 때마다, 언론에서 나올 때마다, 올해 1월 초에도 대단한 일처럼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뭔가 되는 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사업비가 2448억 원 맞습니까?

○김명숙 위원   앞으로 2026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비 더 늘어나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비면 됩니까?
  여기는 보상비나 이런 거 필요 없습니까?

○김명숙 위원   법률에는 국가해양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되어 있습니까?
  법률 없어도 가능합니까?

○김명숙 위원   일단 그러니까 이것저것 설명할 것 없이 “현재로도,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든가, 아니면 “법률을 뭔가는 개정해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들은 바는 없습니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내수면에 국가정원은 할 수 있는데 해양정원에 관련해서는 저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들은 바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상태로도 그냥 사업비만 확보하면 되는지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예산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산은 다음 문제니까.

○김명숙 위원   예, 바로 이겁니다.
  작년 7월부터 본 위원이 국가해양정원을 만들려면 법률부터, 필요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그거부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진척도 되지 않고 국장님은 지금 “그거는 들은 바가 없다”라고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 부남호 역간척과 가로림만 국가정원 사업만 놓고 봐도 해양수산국의 일하는 업무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꼭 해야 될 일, 먼저 해야 될 일 그거부터 하지 않고 그냥 도민들에게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지사님이 늘 텔레비전 뉴스에 나와서 펑 터트려 놓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샴페인 먼저 터트린다고 그러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 발언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아까 부남호 역간척 사업 저기 해서 서면으로 받았는데요, 노력한 건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 글로 봐서는 현대…… 거기가 현대아산이지요?
  현대아산하고…….

○김득응 위원   현대건설하고 현대아산하고 다른데.

○김득응 위원   그런데 여기는 현대아산이에요?

○정광섭 위원   건설, 건설.

○김득응 위원   현대건설 거예요?
  현대건설도 우리 사업 자체를, 이 사람들 이해 못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보면.
  현대건설에서 우리 사업 자체를 이해 못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금.
  예?
  현대건설에서 얘네들 입장을 이렇게 해 놨잖아요, “역간척에 동감하나 역간척 사업 전면 나설 시 기업 이미지 훼손 우려, 현대건설이 역간척을 위해 부남호 염분 농도를 의도적으로 증가시킨다는 지역 여론으로 참여에 부담을 느낀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네들이 아직 이해를, 현대건설 측에서 이해를 못 한 답변을 지금 듣는 거예요, 이게.
  동문서답하는 격이라고.
  거기 땅 주인이 현대건설이라면 현대건설하고 이미 협의가 돼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용역사업을 주려고 그랬으면.
  그런데 얘네들 보니까 우리의 뜻 그걸 전혀 이해를, 공감 표시를 안 하고 있어요.
  내용도 “정책적으로 공감하나 마리나”……, ‘마리나’라는 말이 뭐예요?
  ‘마리나 투자 사업자’ 이렇게 해 놨네?
  마리나가 뭐예요, 마리나?

○김득응 위원   현대 측에 우리 사업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선 걔네들한테 설득력 있게 우리가 이해를 시켜야 되고, 현대건설 측이 이해가 안 되면 이 사업은 내가 보기에는 해도 문제가 생겨요.

(김기서 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분들이 가장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제가 얘기한 것마냥 지금 해수유통을 위해서 이러한 종합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종합계획이 지금 정부안으로도 먹히지 않고 도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면 우선 해수유통만이라도 될 수 있게끔 선 해수유통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돼요.
  그거 계속 썩은 거 방치해 둘 거예요?
  그랬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2000톤을 파내야 된다 그러면 후대들에게도 그 공해적인 측면을 그냥 유산으로서 물려주는 격이 되걸랑.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적으로 봐도, 도로 봐도, 서산 간척 사업으로 보더라도 맞지 않는 거니까 이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종합사업을 하든 안 하든 이 공해 문제는 빨리 치유가 돼야 되고 해수유통이 되게끔 만들기를 급선무로 해서 우선 이거 먼저 해 주십시오.
  해수가 유통될 수 있도록.
  이거 꽉 막아 놓고서 염불 외우는 식이지, 종합계획 되면 해 주겠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우선은 그 2000톤 없애고 또 그거 정화시키고 물 해수 정화되게끔 그게 충남도로서는 급선무가 돼야 돼요.
  종합계획이 안 되면 이것도 계속 기다려야 되는 판은 안 되고 이거 먼저 처리해 놓고 또 그 이후에 종합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야 돼요.
  이게 문제가 계속되는데 내가 봐서는 역간척보다는 부남호 수질 오염된 거 그거나 우선 해결을 보고 나서 관광지 개발을 하든 그런 2차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득응 위원   그래, 그걸 뚫어 놓기라도 해야지.

○김득응 위원   아, 천문학적…… 예를 들어 종합계획이 2500억이 든다 그러면 이거는 한 1000억 정도 잡힐 텐데, 그것도 말하자면 2500억이 더 커요, 1000억이 더 커요?
  1000억짜리 사업 먼저 하자고.
  이게 종합 역간척 사업을 하자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운 거는 부남호 오염된 걸 우선 환원시킨다는 측면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종합계획 세워서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정부안으로 내놓고서 하자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거는 예타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핑계를 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면 과제인 해수유통만이라도 먼저 시킬 수 있도록, 예산이 종합계획보다는 조금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종합계획을 하려고 해도 여기는 해수유통을 해서 빨리 환경 정비사업을 해야만 관광지를 하든 보트를 타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충남도에서는 이 공해 문제에 대해서,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원위치를 시켜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종합계획 한다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되지도 않는 걸 자꾸 시간을 미루지 말고 이걸 해수유통만이라도 순서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번에도 내가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1000억이 들어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관광지 조성도 하고 역간척 사업도 하니까 이 공해는 치워 줘야 되고 원위치가 되지 않는 이상 종합개발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 예산을 충남도에서든 국비든 조금이라도 따서 이거라도 정화사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거지요, 일에 순서가 있는 거니까.
  역간척 종합개발 사업한다고 그거만 자꾸 핑계 대지 말고 종합개발 사업을 해서 관광 사업화를 하든 이거는 정화사업을 우선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업이라도, 우선 해수유통만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순서적으로 이거 2000톤을 치워야, 슬러지를 치워야 된다면 그걸 치우는 방법도 모색을 해서 순서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선제적인 조건이 처리가 돼야만 역간척 사업을 하든 관광 종합개발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의 순서를 왕창 잡아 놓고 100원 들어가는 것 갖고 계속하지 말고 20원, 30원 들어가는 거 순차적으로 하자는 거지.
  예산이 한꺼번에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김득응 위원   그건 지금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는데, 부남호 있잖아요, 그게 오염이 많이 됐다는 건 정부에서도 알고 있어요, 환경적인 측면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종합계획을 세워서 국비로 해서 예타 통과시키려고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확정적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남호를 해수유통 시킬 수 있고 또 순서적으로 2000톤이라는 걸 정화시키고 그런 사업은 종합계획에 확정되든 안 하든 해야 돼요, 이거는.
  그러면 그거라도 빨리 해수유통 시키고 순서적으로 흙이 공해가 심하다고 그러면 그것도 정화시키는 측면에서 순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처럼 마냥 저렇게 쳐다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용역사업도 그런 방향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용역 보고서도 다시 요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이거를 해서 우선 오염을, 이건 유산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못 하면 후대에 가서 또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당장 해수유통만 시켜도 일부 고쳐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지.
  그걸 하면서 또 종합계획도 세워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지요.
  국장님,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득응 위원   지금 추진하는 생각에 꽉 막혀서 하지 말고 일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끊어서 1단계 수질오염 사업은 이래저래 종합사업을 하든 안 하든 개선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거라도 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가져 달라 이거예요.
  예?
  그림의 떡 쳐다보듯이 쳐다보고만 있지 말고.
  맨날 역간척, 역간척 하는데 제가 보기에 기존에 있는 간척지 있잖아요, 나는 보존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역간척을 한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을 갖자.
  이거 종합계획 예타 통과하고 뭐 하고 10년, 20년 갈지 모르는데 그거만 기다리지 말고 우선 물이라도 교체하고 밑에 있는 공해물질이라도 순서적으로 치워 놓자.
  그래야 종합개발이든 뭐든 하니까, 일의 순서가.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한꺼번에 정부에서도 많이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일을 나눠서 1단계는 일단 수질오염 된 거 해수유통 시키고, 두 번째는 그 밑에 땅이 오염돼 있다면 그것도 2차적으로 치우고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면 해수오염은 좀 정화가 될 거…… 그리고 해수오염 그런 거 방지를 한다 그래서 금방 정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계속 시험 삼아서 뚫어 놓고 물 다시 재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걸랑요, 환경 개선사업은.
  그러니까 종합계획만 믿지 말고 일을 끊어서 “다시 한번 역발상을 해 보자” 해서 제가 그냥 건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김득응 위원   검토가 아니라 자꾸 이렇게 미루면, 정권이 또 달라져서 정책이 달라지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다 보면 10년, 20년 가요.
  그런데 오염물질은 계속 쌓인다고.
  그러니까 그거 먼저 치워 주라는 얘기지.
  그건 이래저래 종합개발을 하든 안 하든 정화를 시켜 줘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부남호 역간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위원장 김영권   환경 복원이지요?

○위원장 김영권   그다음에 나머지 부수적인 숙제도 있어요.
  여하튼 농업인 보호하는 목적도 있고, 또 하나는 이왕에 그걸 하면서 플러스 알파적으로 종합개발까지도, 지금 보니까 마리나 사업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에 맞게 김득응 위원님께서 할 수 있는 건 하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종합계획이 완전히 수립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일단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현대건설에서도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공감하나요?

○위원장 김영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협상이나 의견 교환하는 과정에서, 마리나 투자 사업자에 본인들이 참여하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현대에서.

○위원장 김영권   여기 “소통 채널 참여 희망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월 21일 날.

○위원장 김영권   그런데 제가 이걸 읽어보고 유추해 보면 －제가 뭔가를 찾아봤어요－ 대충 보니까 요트나 보트, 체육시설에 관련된 사업인데 그거에 덧붙여서 또 하우스, 호텔 등 전반적인 편의시설까지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마리나라고, 제가 이해를 못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맞지요?

○위원장 김영권   결국은 그러면 굿에는 관심이 없고 떡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우선순위가 바뀐 게 아닌가.
  사실 현대에서 도의적이고 그런 감정을 느끼시고 도에서 추진하는 어떤 정책에 공감을 했다면 일단 급한 거는 본류, 본 목적 그거에 동참을 해 주시고 나머지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협상 과정에서도 이분들이 성의가 없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영권   본래의 목적은 환경 생태계 회복이라는 건데, 복원 그것이 첫째 목적이고 나머지는 부차적으로 고려될 사항이거든요.
  그쪽에 맞춰서 하고 종합개발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요, 나름대로.
  행정적인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가로림만 국가정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2021년도 하반기에 해양생태계법 개정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는데요, 무슨 노력을 하셨나요?
  어떤 의원님이 지금 법안을 어떻게 준비라도 하셨나요?

○김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회에 지금 적어도 발의 정도는 해 놨느냐고 묻는 거예요.
  정황 설명하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김명숙 위원   안 됐지요?

○김명숙 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충청남도 지역자원시설세가 킬로와트시(kWh)당 0.3원입니다.
  이걸 원자력세와 같이 1원으로 올려 달라라고 그렇게 몇 년을 하고 있고 몇 명의 의원님들이 하지만 결국 하나도 통과된 건 없습니다.
  공염불에 그쳤지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법과 규정 절차거든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리고 돈을 준다고 해도 관련된 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노력들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는데, 벌써 2021년도 하반기인데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
  제대로 일을 해야지, 뭐가 핵심이고 뭐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 일머리가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부남호 역간척은 그렇게 중요한데 왜 금강 해수유통과 관련해서는 이 업무보고에 단 하나도 없는가.
  본 위원은 5분발언도 했는데 혹시 5분발언의 핵심 요지가 뭔지 아십니까?
  금강의 연안과 하구에 대해서 가치를 재평가하고 미래 자산으로 보존·복원·개발을 통해서 충남의 핵심 사업으로 가져 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안과 하구와 관련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이 없어요.
  하고 싶은 거는 법 같은 거 개정하지 않고도 그냥 일단 한다고, 맨날 기재부 갔다 왔다고 하고 해수부 갔다 왔다고 하고, 현대하고 가서 대화를 했는데 이렇게 협상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고서도 잘하고 있다라고 언론에 팡팡 나오고.
  실질적으로 금강 해수유통 같은 경우는 현대 없어도 돼요, 민간 없어도 돼요.
  정부가 나서서 하기만 하면 이 부분들이, 더군다나 지금 죽어가는 갯벌 살리겠다고 여러 가지 사업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금강 쪽에는 갯벌이 죽어가도 되나요?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갯벌의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막대한 피해도 끼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자꾸 퇴적토가 쌓이고 이걸 갖고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관광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고, 충청남도는 그냥 협의서에 사인을 하고.
  금강 해수유통도 분명히 갯벌과도 관련돼 있고, 항구와도 관련돼 있고, 복원이 필요하고, 해양생태계도 살려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지요.
  결국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진정으로 충청남도 도민을 위한 해양 정책이 아니다, 해양·수산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금강은 하굿둑이 막히기 전에 수산자원이 굉장히 풍부했던 곳이에요.
  가치가 아주 풍부했던 곳입니다.
  이거 지금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해양수산국에서는 그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자꾸 바다에다 뭘 갖다 주겠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놓고 크게 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해양정책과,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고서 해양정책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연구용역만 몇십억 원어치 하고,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연구용역 해가지고 5조 9000억짜리 사업이나 만들어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그러면 이거 5조 9000억에서 전체 해양수산국에서 갖고 있는 10년, 20년짜리 사업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참 답답합니다.
  바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염이 돼요, 미세플라스틱 때문에 가장 크게 오염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생산하는 수산물 중에 －다 연계되는 거예요, 별개의 사업 아닙니다－ 무엇이 미세플라스틱이 가장 많을까요, 현재?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조사를 해서 시장에 결과를 내놓으면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 서해안에서 나는 우리 수산물을 먹을까요?
  뭐가 지금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지요, 미세플라스틱을?

○김명숙 위원   이제 우리가 쉬쉬할 때는 아니에요.
  이미 어젯밤에도 공중파에서 강연을 했어요.
  강연을 하면서 미세플라스틱이 가장 많은 게 바지락이라고 이미 나왔어요.
  소금도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디에서 나는 거를 먹는가를 찾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민들은 안 팔린다라고 하고 책임지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오염시켰어요?
  그 미세플라스틱의 대부분이 어디서 나왔어요?
  육상에서 내려가는 것들도 있지만 그건 노력하면 막을 수가 있어요.
  바다에 버려지는 저 스티로폼, 하얀색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미세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오염돼 있고요, 우리는 서해안을 갖고 있어서 어패류뿐만 아닙니다.
  소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정책이 없어요.
  그냥 쓰레기 걷는다고 배나 만들고 이런 거만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어민들이 지금 가 봐도 플라스틱이, 스티로폼이 둥둥둥둥 떠다니고 그런 데서 고기 잡고 그렇게 해서 전 국민 밥상에다 올려놓아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정책을 마련하셔야지요.
  어민들 어려워요, 그렇지만 농민들보다 덜 어려워요.
  왜?
  그래도 어족자원은 우리가 보호를 하고 뿌려 주고 그다음에 맡은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나 부지런히 가면 하지만 농민들은 그렇지 못해요.
  한정된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농사지어서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생산해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 10년이 아니라 3년만 지나도 수산물에 대해서, 소금과 어패류에 대해서 미세플라스틱 얘기 분명히 나옵니다.
  가장 타격받는 건 충청남도예요.
  그런데 이런 정책 없습니다.
  그러고서 그냥 해양 머드가 어떻고 부남호가 어떻고 가로림만이 어떻고 이렇게만 가는 거예요.
  풍요로운 바다, 고르게 잘사는 어촌 육성 다 좋지요.
  정말 풍요로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하는데요, 머드박람회를 한다고 하고 머드 테마파크를 만들어요.
  그렇게 하고 보령시에서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또 보령 해양 머드 관광 기반 구축사업을 합니다.
  그렇지요?
  머드 테마파크는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김명숙 위원   248억, 그러면 이 248억 속에 보령 해양 머드 관광 기반 구축사업 해서 균형발전사업 80억 원짜리가 들어가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   그런데 2020년부터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했는데 －80억짜리 사업이－ 2021년도 7월에 와서 10억을 감하겠다는 겁니다.
  10억을 빼다가 다른 데다 써요.
  여기서 10억이 줄어들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김명숙 위원   그렇게 한참 답변 안 하시면 제 시간 다 잡아먹어요.

○김명숙 위원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지금 해양머드박람회하고 머드 테마파크 하면 400억짜리 사업이에요, 400억.
  그런데 해양머드박람회 145억 5000만 원짜리는 답답하게도 한 번 치르고 마는 행사비지요.
  그리고 머드 갖고 뭐를 하겠다고 해 놓고 느닷없이 사업이 완료하는 시점에 와서 다시 10억이 고스란히 다른 데로 빠져나갑니다,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해서 되겠어요?
  이렇게 사업해서 되겠냐는 거지요.
  돈 갖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안 되면 마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1억이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5억이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껴서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하를 넣으려고 했다가 공기가 촉박하니까 지하를 못 넣겠다 그러고.
  그렇게 따지면 지하 넣어야지요, 그러면 두고 쓰지요.
  이걸 다시 원산도 어디다 데크 설치하고 뭐 하는 데 갖다 넣는다고 또 고스란히 옮겨 가고.
  이런 일들을 해양수산국에서는 승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 같으면 기초자치단체가 다 알아서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세요?
  80억짜리 사업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의 사업인데 2022년을 불과 얼마 안 남겨 놓고, 전체 사업비 80억 중에 10억이면 얼마입니까?
  15% 정도 되겠지요.

○김명숙 위원   이걸 고스란히, 이유가 없어요.
  딱 그거예요, “공사 기간 연장으로 박람회와 병행 추진이 불가하다” 이거 예측 다 돼 있는 거예요, 공사 기간 다 예측 나와 있는 거고.
  이렇게 제가 지금 해양수산국 업무를 몇 가지만, 큰 사업만 비교를 했는데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청사진만 하고.
  그냥 바다에 멀리서 몰려오는 파도만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파도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그 파도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바람에 따라서 방향이 다 정해져 있고 그 방향을 보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해양수산국의 정책은.
  그냥 ‘아, 멀리서 파도가 오네, 좀 큰 파도인가, 작은 파도인가, 아름답네’ 이런 정도.
  저 파도 위에 우리 충청남도의 어민과 여러 가지 수산업, 해양 정책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키를 잡으신 분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배 안의 선장이 아니고.
  배 안의 선장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책 펴서 되겠어요?
  사업비는 농업에 비하면 굉장히, 농민 수에 비하면 어민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미래 먹거리니까.
  그런데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
  요트대회나 하려고 하고 머드 행사 한 번 하는 데, 머드 산업 업체가 6개밖에 안 되는 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154억을 들여서 박람회를 한다고 거기 매달려 있고, 추진위원장인가 감독인가 인건비가 1억이 넘고.
  이렇게 흔전만전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는 머드에 관련해서 손에 쥐어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박람회는 왜 하냐?
  산업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산업화시킬 수가 없지요.
  왜 해야 하냐는 거지요.
  그냥 유행처럼?
  그래서 쓰고 나면 뭐 할 건데요.
  이렇게 보령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보령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력발전소가 폐쇄되니까 대책을 마련하라고 충남도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당연한 말씀이세요.
  그렇지만 다른 시군에 비하면 보령은 바다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막대한 예산이 갑니다, 연안과 관련된 거, 항구와 관련된 거, 머드와 관련된 거, 섬과 관련된 것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가고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제대로 핵심을 못 잡아가고, 엉뚱하게 돈 쓰고 마는 데다가 그동안 돈을 투자해 버리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머드 테마파크가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로 －바다 테마파크로－ 잡아서 몇백억 투자를, 그동안 머드 축제 이런 데 쓴 돈을 해서 했으면 그런 소리 나오겠습니까?
  ‘야, 그래도 우리는 바다가 있어’, 그런데…….
  그래도 보령은 세입이라도 받고 화력발전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군민들이, 시민들이 도움을 받았지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펑펑 맞고 산 사람들은 어떠냐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처럼 핵심을 못 잡는 거예요.
  진즉에 안희정 지사 시절부터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하겠다”라고 “노후 화력발전소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몇 년 전에 했으면 벌써 이런 정도의 다른 관광 정책사업이든 해양 정책사업을 가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규모로.
  그런데 돈은 갖다 다 찔퍽찔퍽 쓰면서 그런 거 하나도 잡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뭘 해 내라고 하니까 뭘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저는 언제 적의 이런 정책을 펴는…… 2013년의 가로림만, 부남호 역간척 사업을 아직도 부여잡고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고, 법률조차 개정하지 않고 －어떤 의원이든 아니면 부서에서 개정하기 위해서－ 의안으로 상정하지도 않은 이런 상태에서 2021년도 하반기에 개정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법 개정이 그렇게 쉬운가, 그러고서도 무엇을 아직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17개 시도 중에 삼면이 바다이고 아주 귀한 해양수산자원을 갖고 있다라고 과연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이 좋은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섬진흥원도 뺏기고.
  왜 뺏겼겠어요?
  섬진흥원 뺏긴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데는요, 섬전문관이 있어요.
  떨어지기는 했지만 경상남도도 있고요, 그렇게 다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유치하겠다고 말만 던져 놓고, 이런 것처럼.
  저는 무엇을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해양정책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용역하려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 많은 용역을 했으면 용역을 실행해야지요.
  그런데 실행하지 않잖아요.
  답변 좀 간단히 해 보세요.

○김명숙 위원   저는 분명히 보령시에서 느닷없이 머드 갖고 뭘 하겠다고 10억씩 빼다가 다른 사업에다가 붙인다면 페널티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가로림만에 점박이물범 잘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환경 쪽에서 갯벌 조사를 다 했어요.
  서해안의 갯벌이 지금 중금속에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지표로 다 나와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점박이물범이 사라지면 가로림만 국가정원도 사실은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다에 미세플라스틱이 많은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고래가 평생 33톤의 미세플라스틱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큰 물고기들이 작은 물고기들을 먹고 먹고 먹고 해서 이렇게 해결을 하는데, 어류 산업이 대형 산업화가 되어서 큰 물고기들을 다 잡았잖아요.
  그러면서 해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끔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서해안에 어패류가 가장 많고요.
  저는 위기의식도 굉장히 큽니다.
  바지락 살리겠다고 하고 새조개 살리겠다고 그렇게 노력들을 하는데, 살리면 뭐 하겠습니까?
  가격도 비싸서 못 사 먹는데다가 거기에 플라스틱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면 더 못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노력한 게 헛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어민들에게 친환경 어구를 스스로 사 쓰라고 해야 되는데, 하도 안 되니까 지원까지 해 줘요.
  그런데 어민들이 쓰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은 지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김명숙 위원   저는 어민들 스스로가,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 스스로가 바다 환경을, 특히 하얀 플라스틱 이런 부분처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은 자기 땅에다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수확하는 거예요.
  그 땅이 오염되면 우리가 안 사 먹으면 되고요, 그 농민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바다는 오염되면…… 바다는 개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삶의 터전으로 삼아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시잖아요, 어민들이.
  그러면 서로 가꾸고 미래를 보장하도록 하셔야지요.
  공유수면 갖고 개인 게 아닌데 쓰도록 허락해 준 거잖아요,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그 이유로.
  그렇지요?
  그러면 정책을 마련하셔야지요.
  “3년 뒤부터는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하지 않겠다, 그 안에 한다면 지원하겠지만 그다음부터는 개인이 사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위반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법률들, 이런 관계된 규정들을 지금쯤은 벌써 마련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김명숙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75쪽에 갯벌 복원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가 해수유통 시키고 쓰레기 버리지 않으면 갯벌 복원 돈 안 들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마 이 자리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은 다 이해할 겁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전의 부남호 역간척과 관련해서 발언을 수정하겠습니다.
  현대건설 부남호와 관련해서 ‘환경생태계 복원이라는 제사에는 관심 없고, 마리나라는 잿밥에만 신경 쓴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굿’ 얘기도 하고 ‘떡’ 얘기하다가 갑자기 헷갈려서 그렇게 했으니까 제 발언을 수정하고요,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예.

○위원장 김영권   예, 말씀하세요.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 하면 답변을 해요.
  진행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제가 좀 의문점이 있어요.
  96쪽에 보면 가로림만 해양정원하고 부남호 역간척과 관련해서 제가 도시계획 재설계만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그 도정질문 속에는 금강 해수유통도 함께 다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답변은 최소 네 줄이 넘어가고 다섯 줄이 넘어가고, 동그라미 그런 건도 몇 건이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건 왜 이렇게 조금 썼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김명숙 위원   제가 해양정원하고 도시계획부터 재설계하라는 것은 도입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금강 해수유통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넣었어요.

○김명숙 위원   90페이지 12번 여기에 김명숙 의원이 했다고 넣었습니까?
  제가 5분발언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거는 5분발언 아니잖아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이지요?
  여기 보면 도정질문하고 5분발언 추진상황 있어요.
  거기에는 지금 금강과 관련된 얘기 전혀 없어요.
  그리고 골치 아프다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골치 아플수록, 중요할수록 사업비에 비례해서 하세요.
  낚시와 관련된 것보다 이 사업이 이렇게 더 가볍습니까?
  이게 더 가벼워요?
  낚시어업 관련보다 이 사업이 더 가볍습니까?
  이걸로 봐서는 제가 가볍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왜 답변은 이렇게 짧냐는 얘기지요.
  낚시어선 안전대책 강화보다 이게 더 가볍습니까, 사업의 비중이?
  이런 데서 그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단순한 것 같지만 하기 싫은 것,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써놓은 건 뭐예요?
  이런 건 좋은 거예요.
  이런 질문해 주신 분은 좋겠지요?
  제가 질문한 건 싫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더 깊이 있게 질문을 했으면 깊이 있는 답변과 중요한 과제로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94쪽에 보면 낚시어선 안전대책 강화 이것보다 훨씬…… 이거는 두 배, 세 배는 돼요.
  업무 방식입니다.
  이렇게 업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비교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김명숙 위원   이게 5분발언입니까?
  도정질문이에요.
  이거 5분발언 아닙니다.
  도정질문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명숙 위원   이거 5분발언 아니에요.
  도정질문이에요.
  아시겠어요?

○김명숙 위원   이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그러면 5분발언입니까, 도정질문입니까?

○김명숙 위원   94쪽, 94쪽이요.

○김명숙 위원   도정질문입니까?
  그러면 96쪽에 8번 ‘가로림만 해양정원 및 부남호 역간척 도시계획 재설계 관련’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도정질문입니까, 5분발언입니까?
  제가 5분발언이라면 이해하겠어요.

○김명숙 위원   예, 도정질문이에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밑의 사람이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올린 것을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다 그냥 그대로 한 거잖아요.
  매번 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도지사님 앞에서 얘기를 할 정도라면 ‘중요하구나’라고 해서 ‘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어쨌든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해야 되겠다’라고 했다라면 저는 적어도 이렇게 답변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낚시어선 안전대책 강화는 두 줄이에요, 질문 요지가.
  그다음에 가로림만 국가정원은 왜 한 줄이에요, 해양정원하고 부남호 역간척 2개인데?
  이게 괜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부서에서의 일 스타일을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어도 할 일은 해야 되는 거고요, 골치 아픈 문제라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부남호 역간척 갖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매달리는데 손에 잡힌 건 하나도 없는 거고요, 가로림만 국가정원 갖고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도지사님 당선될 때부터 갖고 왔는데 지금까지 법 개정하는 데 제대로 노력해서 지난해 국회에서 이게 의안으로 올라간 적도 없고요, 상정된 적도 없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고서 한다고 여기다 쓰고 예산만 일부 조금 배정받아가지고 홍보나 하고 포럼이나 하고, 그런다고 해서 일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답답합니다.
  바다 위에,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의 해양·수산 정책이 망망대해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답변해 주세요.

○김명숙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우선적으로 이렇게 질타를 하셨고, “수산물 경매제도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해서 어업인이 적정가격을 받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부남호 역간척과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하고 실체 없는 홍보에만 그치지 말고, 도민들에게 오히려 희망 고문을 주는 것 아니냐”라는 질타도 있었습니다.
  또 “금강하굿둑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또한 머드박람회 개최에 있어서 산업 육성에 중점해 달라”는 것들을 비롯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정회)

(16시11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기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칠봉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칠봉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수산 전문 인력 육성 및 교육, 신품종 기술개발 연구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칠봉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김칠봉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지천 내수면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토산 어종 방류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했으면 물고기와 관련해서 어디에다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하고 어종들에 대한 구입처, 구입 예산, 시군 배분 현황, 효과 이렇게 해서 2019, ’20, ’21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파일로도 함께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산물안전성센터와 관련해서 2020년, ’21년 여기 관련된 기자재들이 있지요?
  기자재들하고 도비·국비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검사 기계다라고 하면 기계명, 전체 금액, 도비·국비가 얼마인지, 언제 구입을 했는지 그렇게 해서 ’20년, ’21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하던 연구사업이 마무리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연구하셨다가 종결된 연구과제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이 진행 중인데 설계 완료는 아직 안 되었고 현재 설계가 되는 부분까지만, 설계 중간 단계라고 하더라도 과정의 내용을, 현재 진행형인 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추가.

○위원장대리 김기서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추가인데요, 토산 어종만 해 주실 게 아니고요, 어패류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김칠봉 소장님, 승진과 함께 수산자원연구소장으로 부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정광섭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또 우리 소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논산에서 서산, 태안에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218쪽 보면 남해안 새꼬막 도내 2개소 양성 이식 후 추진한다고 했고요, 4월에 1.5㎝였는데 6월에는 2.2㎝로 컸다는 얘기지요?

○정광섭 위원   그러면 0.7㎝가 컸다는 얘기인데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면도 라향어촌계에 새꼬막 시범사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정광섭 위원   기억하세요?

○정광섭 위원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됐는지 그 후로는 보고가 없었어요.
  잘됐는지, 거기서 잘됐다면 더 해야 할 텐데 여기도 보면 2개소를 또 시범사업으로 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유휴 어장 활용해가지고.

○정광섭 위원   그때는 어땠는지, 새꼬막 사업이 잘됐다는 소리를 듣기는 했는데, 직접 업무보고 자리에서 들은 건 아닌 것 같고.

○정광섭 위원   추워서?

○정광섭 위원   그러면 여기는?
  내내 여기도 남해안 새꼬막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면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날씨가 추울 때는 겨울이 더 추워지고 뜨거울 때는 더 뜨거워지고.
  일반 어패류들이 굉장히 온도에 민감한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축조식도 아닌 걸 보면서 또 여기다 시범사업을 하시는지…….

○정광섭 위원   글쎄요, 내가 볼 때는 거기서 거기 같은데 일단 겨울은 나 봐야 되겠지요?

○정광섭 위원   2년이니까요.

○정광섭 위원   하여튼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볼 때는…… 글쎄요, 잘됐으면 좋겠구먼.
  또 라향어촌계처럼 겨울에 동사돼서 폐사되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되는 대로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시고 220쪽에 천수만해역 참조기 양식 현장적용 시험을 한다 했거든요, 예산은 7200만 원인데 이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정광섭 위원   가두리에다 넣어서 우럭 양식처럼 하는 건가요?

○정광섭 위원   글쎄, 이것도 제대로 뭐만 된다면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보구치라고 하나, 백조기 그런 건 우리 천수만에도 지금 나잖아요.

○정광섭 위원   예, 백조기 나지요.

○정광섭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은 과 아닌가요?
  가능하다면 이것도 굉장히 수익성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거는 개인 양식장에 넣나요, 아니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나요?

○정광섭 위원   이거는 보통 몇 년 정도 키워야 성어가 되는 거지요?

○정광섭 위원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성어가 돼요?
  그러면 수입이 굉장히 괜찮다는 얘기네요?

○정광섭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잘 관찰하셔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어차피 11월에는 현장 행정감사도 가니까 그때도 보고해 주시고요.

○정광섭 위원   새조개가 대부분 일반 축제식이 아니고…… 글쎄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아요.
  갯벌 이런 데서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축제식 양식을 한다고 2㏊에 3억 예산 세워서, 또 여기 보면 대량 생산을 위한 양식 기술개발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양식 기술이 개발됐다는 얘기는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정광섭 위원   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정광섭 위원   우리 지역이 새조개가 그전에는 났었지요?

○정광섭 위원   새조개가 났었는데 아시다시피 천수만 쪽, 홍성호·보령호에 있는 AB지구라든지 오염이 돼가지고 대부분 생산이 지금 멈춘 걸로 알고 있고, 생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새조개라는 것이 날아다녀서 새조개라고 한다면서요?
  날아다니는 걸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면 이것도 내내 새조개가 크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자기 지역하고 안 맞으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다고 거기에 광어나…… 양식을 방류하면 우리가 다시 보면 표가 난다면서요, 도미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우리가 방류한 게 표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축제식 양식장에서 이게 가능하다면, 개발이 돼서 잘만 큰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온도도 맞출 수 있겠고, 하여튼 축제식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황토도 뿌릴 수 있고 새조개가 적응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축제식이고 또 바다에다 방류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방류만 해 줄 뿐이지.
  여지껏 천수만 쪽에서 새조개가 많이 난다는 소리는 별로 들어보지를 못해서, 다 남해안에서 갖다가 남당항에서 파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축제식 양식장도 우리가 하지는 않더라도 한번 연구소에서 관심을 갖고 같이 잘 관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섭 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지요?

○정광섭 위원   그리고 교육 부분들, 지금 어업인들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물론 아까 여기 들어온 거 보면 지도자들, 어촌계장님들이라든지 필수로 하실 분들은 하시는 것 같은데 어업인들, 어민들 교육은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정광섭 위원   예, 다 비대면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고,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바다는 어민들이 망친다고 생각을 해요.
  어업인들 스스로가 해양쓰레기라든지 폐그물 이런 부분들을 버리지 않고 수거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정말 자기들의 영원한 삶의 터를 스스로 망가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계속, 정말 다른 건 주입식 교육이 필요 없지만 －학교에서도 요새는 주입식 교육을 하지 않지요－ 어업인들한테는 주입식 교육이 필요하다.
  정말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것 같아.
  더군다나 영세 어민들이 통발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바다에 둔 폐그물들, 폐통발을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사실은 보면 서해안 같은 경우는 간만의 차이가 크니까 들어오고 나면 배로 폐그물 같은 걸 선착이나 방파제로 끌어올리기도 쉽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다 막말로 처넣고 그냥 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물 실명제를 늘 노래 부르고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 정말 자기들이 돈 벌어먹는 터전을 가지고 이렇게 망가트릴 수 있느냐라고, 저는 지역구가 남부수협하고 안면도수협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어촌계 총회 할 때마다 이 얘기는 꼭 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바다를 잘 가꾸어서 후대들한테 물려 줘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않고 있다.
  우리가 남의 물건을 빌려다 쓰면 깨끗이 닦아서, 망가지면 새 거 사서 주는 게 맞는 건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않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어민들 교육이 중요하다, 정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어민들 교육은 담당하고 계시니까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시지요.

○정광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만 7년이 넘었습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일한 지가 만 7년이 넘었는데 이 얘기는 업무보고 때마다 사실은 단골 메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농업 쪽의 영농 교육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영농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데 우리는 없어요.
  어민 교육 가 보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민들한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줘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바다를 정말 깨끗이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그리고 소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 파악도 못 하셨을 텐데 업무 파악 잘 하셔서, 지금 7월도 다 갔습니다.
  올이라고 해도 몇 개월 안 남았는데요, 애당초 1월 달에 업무보고 하신 대로, 계획대로 사업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정광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220쪽에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를 개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김명숙 위원   예,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김명숙 위원   우리가 사실은 6억이라는 사업비를 세워서 이런 대회를 개최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충남을 알리려고 하는 건데 코로나19 있다고 해서 약소하게 하면서 사업비를 거의 쓴다라든가 이런 일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기를 수년 해가지고 다음 연도에 하게 된다라면 모를까, 이런 부분 해 주시고요.
  수산자원연구소가 그동안 수산과 관련한 연구를 해서, 도민들에게 기술을 이양했거나 경제적 소득을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나요?

○김명숙 위원   예?

○김명숙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황복.

○김명숙 위원   “도민들에게 가지는 않았지만 연구소에서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어민들에게 가지 않았는데 뭐 하러 연구했어요, 돈 들여가지고?
  그 인력 갖고?
  도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으시면서 그냥 연구 결과, 라이선스 하나 가지려고 연구하셨어요?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슈퍼황복 연구해 놓고 그러고서 그냥 다른 시도에다가 다 혜택 주는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도의원님들이 볼 때는, 주민이 볼 때는 “아니, 우리한테 오지도 못할 것들을 왜 연구했나, 경상도나 다른 지역을 위해서 연구했나, 다른 시도를 위한 수산자원연구소인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수산자원연구소가 여러 가지 연구는 했지만 도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은 주지 못했어요.
  연구를 위한 연구지요.
  몇십 년 전에 사라진 것들 붙잡고 그냥 그대로 가겠다라고 한다라든가 이렇게 하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수산자원 연구해가지고 어민들에게 도움도 못 되고 충청남도의 미래자원으로서 가치도 갖지 못하는데 그런 기관을 ‘자원연구소’라고 해야 되나, ‘관리연구소’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적어도 슈퍼황복을 4년에 걸쳐서 연구해서 특허를 받았으면 맨 처음 해야 되는 일이 충청남도 도민들에게 해야 되는 거고요, 1차, 2차, 3차 이렇게 해가지고 확장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받겠어요, 도민들이?
  돈이 안 되니까 안 받는 거예요, 시장성이 없으니까 안 받는 거고요!
  시장성이 없는 걸 왜 연구했을까요?
  그리고 줄 데가 없으니까 그냥 한국수산종자산업 충남지회에다가 줬고 거기서는 어디가 됐든 그냥 주고.
  그래서 도의회에서 문제 삼아서 타 시도에 주지 말라고 하니까 그 뒤로는 안 갔지요?
  맞습니까?

○김명숙 위원   결국은 아무 실적이 없는 거지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요?
  이게 충남도에 얼마나 갔습니까?
  기술이전 해 주셨나요?

○김명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소장님!
  도민들의 열의가 약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포인트를 잘못 잡으신 거예요.
  도민들이 원하지 않는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지금 도민 핑계를 대십니까!
  도민의 열의가 약하지 않았나?
  도민들은 돈이 되지 않으면 안 해요.
  그런 일을 어렵게 뭐 하러 합니까?
  더군다나 기술이전 다 해 주는 건데.
  도민 핑계 대지 마시고요, 그냥 황복이 인기가 있었으니까 한다고 했다가 하다 보니까 슈퍼황복 하면 좋겠네 해서 갔는데 정작 시장성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망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받지 않는 도민이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자세로 일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도민들의 열의가 없어서 슈퍼황복이 안 되는 겁니까?

○김명숙 위원   다 그래요, 지금 충청남도의 연구소들이 그랬어요.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화장품이나 개발하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다른 나라 꽃 갖다가 토종 뭐 한다고 해서 달마시안 제충국, 여름에 비 오면 녹아나는 것 갖고 연구 실컷 하다가 성과 안 나오니까 포기한다고 그러고…… 그런 방식으로 그동안 해 왔다는 얘기지요.
  그러지 말자라는 얘기고요, 포인트 명확하게 잡아서 가자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슈퍼황복이 단어로써는 좋겠지만 도민들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뱀장어도 연구한다고 국가하고 같이 연구하고 나서 그걸로 끝났어요.
  2019년, 2020년에 뱀장어 연구하겠다고 자산취득비로 사고, 그리고 뱀장어 연구는 결국 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지요.
  적어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수산과 관련된 연구를 해서 도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미래 자산으로써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바다만 갖고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민물고기센터도 있고 기수역의 영향을 받는 하천들이 있지요.
  충청남도가 바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수유통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수산자원들이 있지요.
  수산자원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생태계를 살리면서 소득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 하는데 이런 연구도 잘 안 하신 거지요.
  또 하나, 해수유통이라고 하면 사실 금강 주변으로 금강과 그다음에 금강에 딸린 하천들, 하굿둑이 막히기 전까지는 굉장히 수산자원이 풍부했습니다.
  어족자원이 풍부해서 그걸로 주민들이 경제적 이득을 보고 소득을 높여 왔는데 하굿둑이 막히면서 해수유통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태계가 다 파괴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연구를 해 오셨나요?
  저는 안 해 왔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새조개라든가 그다음에 새꼬막, 기수재첩 이런 부분들만 갖고 연구를 해요.
  그런데 기수재첩만 놓고 봐도 가장 어족자원이 풍부했던 금강, 다 사라지고 해수유통이 안 되는데 기수재첩 실험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런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고 가고 미래 먹거리 자원, 그다음에 생태계를 살리면서 도민들이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의 연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수산안전성센터가 있는데 혹시 갯벌에 대해서도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물고기와 어패류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십니까?

○김명숙 위원   갯벌도 연구소 쪽에서 한다는 거지요?

○김명숙 위원   김 양식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김 양식은 더 이상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동안 우리가 수산과 관련해서 하면 거의 대부분 김만 해 왔어요, 김만.
  그리고 온도가 좀 달라지고 하천이 오염되면 황백화현상 얘기하고, 그런데 왜 황백화 얘기가 나오겠어요?
  해수유통이 안 되니까 서천 쪽에 황백화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염이 되니까.
  그걸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고 정부를 설득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황백화현상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 조금 투입해서 지원사업 조금 하는 정도로만 간다는 거지요.
  원천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기본적인 것을 해결하고 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지요.
  앞으로는 생태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수산안전성센터에서 갯벌 검사도 하냐고 물어보는 건 뭐냐면 어패류들이, 그리고 일부 물고기들이 오염과 관련돼서 여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차적으로 가장 연관이, 특히 어패류와 관련해서는.
  그런 조사가 안 돼 있거나, 혹시 중금속 조사해서 데이터 갖고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충남 갯벌에 대해서?

○김명숙 위원   미세플라스틱과 관련돼서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혹시 갖고 있나요?

○김명숙 위원   왜 안 하시지요?

○김명숙 위원   국립수산과학원에서만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미세플라스틱이요, 어패류들이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우리 충남이 바지락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가 새조개에다가 막대한 공을 쏟고 있잖아요.
  이거 문제 되면 팔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하고 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지요.
  국비를 갖다가라도 하고 필요하다고 설득도 해야 되고요.
  언제까지 그냥 앉아서 새조개나 연구하고 있고 종패나 좀 뿌리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 3년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갯벌을 조사하고 현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살리려면 어떻게 할 건가, 어패류에 지금 얼마만큼의 미세플라스틱이 있는지 중금속오염이 있는지 확인하고 유추해서 빨리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든지 어민들에게도 정확하게 알려서 오염을 시키면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해야 되고요.
  육상에서 쓰레기 내려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천 다 막아가지고 쓰레기 건져내면 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바지선을, 왜 배를 만들겠어요.
  바다로 직접 버려지는 것들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육상에서 큰비가 와서 내려가는 문제는 몇 년 안 지나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지금 실험도 하고 있고요.
  문제는 많이 버려지는 흰색 플라스틱, 스티로폼 이런 것들.
  거기서 나오는, 배에서 나오는 기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기후 위기 시대이고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2∼3년 안에 조사하고 발표되고 이러면 가장 어려워지는 건 충청남도입니다.
  남해안보다 충청남도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런 준비를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함께 해야 되고 수산안전성센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아니면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갯벌이나 어패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것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대책은 어떻게 할 건지, 로드맵은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서면으로 해 주시고 전자파일, 메일로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지요, 포함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어떻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수산물을 통해서 우리가 미세플라스틱을 하루에 얼마나 먹고 있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신용카드 한 장을 매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생선을 통해서든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먹는다고 할 때 이런 정도까지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소비자들은 그걸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갯벌을 살리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준비해서 국비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바다는 17개 시도가 전부 다 갖고 있지 않아요.
  충청남도가 갖고 있고 무한한 자원이고 수산자원뿐만 아니라 미래의 굉장히 무한한 먹거리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잘 준비하지 않으면, 오염돼버리면 다시 살리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요.
  저는 지금 고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시고 수산안전성센터에 제가 자료 요구한 건, 검사하고 이런 것들이 충청남도민들만 먹는 거 아닙니다.
  국민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어도 90% 이상은 수산안전성센터 운영하는 데에는 국비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명숙 위원   억울하지 않으세요?
  저는 도민으로서 굉장히 억울해요.
  제가 농업 지역의 의원인데요.
  아니, 왜 전 국민이 먹는 것들을, 반드시 검사를 해서 넘겨야 되는데 우리가 도비로 해야 되나?
  국비를 90% 이상 가져오면 그만큼 우리가 도민들을 위해서 다른 데에다 쓸 수 있는데…… 아깝지 않으세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정부를 설득해서, 수산안전성센터가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각 바다를 갖고 있는 시도가 있으면 연합해서 운영비, 인건비, 기자재 90% 이상은 국비를 받아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몇 가지 궁금한 거 말씀드릴게요, 문화재청이 미호종개 현상변경허가를 내는데 무슨 부분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기서   아, 채취 문제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기서   연구를 위한 채취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현상변경을 냈다 그 말씀이시지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 기간에만 채취하고?

○위원장대리 김기서   채취하는 양이나 정도는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겠네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기수재첩 이식 가능성 현장연구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도 옛날에 금강 앞에 살아가지고－ 요즘에 환경 좋은 데서 재첩 나오는 걸 갖다 이식하기도 해요, 키워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건 환경과 연관되어 있지 않나요?
  주변 환경이 서식할 수 있으면 사는 거고…… 다른 연구가 또 필요한 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 수준 이상의 것의 연구과제 미션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섬진강.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러니까 아산호나 지천에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위원장대리 김기서   이미?

○위원장대리 김기서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종결된 과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민들의 농가소득과 연관되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사실은 연구개발 부서가 일반 민간기업에서 송곳의 끝 날이거든요.
  연구개발 하는 부서가 뚫어줘야 뒤에서 뚫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의 R&D 부서가 필요한데 물론 사람들은 “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데가 연구과제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조직문화에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과제를 설정해 놓고 “이거 해라” 이런 거는 옛날 방식인 것 같고 소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만큼 어떻게 보면 연구소는 신뢰도를 엄청 높여야 돼요.
  과제가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집단이 저 사람이 과제물을 창출해 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한테 신뢰를 주고 저 사람이 연구를 할 수 있게 충분한 환경을 만들어 줄 때 그 연구과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막 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코로나19 때문에 테스트 엄청 오래하셔서 이분들이 녹초가 되어 있는데 그럴수록 신뢰를 더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대체하는 것은.
  수산자원연구소도 그런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분들은 내가 이만큼 연구를 하고 있는데 퇴근 시간 됐다고 해서 퇴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남다른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휴식,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풀어 준다든지 아니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게실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받쳐 줘야 돼요.
  막무가내로 해서는 안 되고요, 어쨌든 소장님께서는 중간중간 연구과제를 잘 점검하셔서 함께 무엇이 잘못된 건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를 깊이 같이 관여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민간기업 같으면 대기업 회장이 어거지로 했는데 SK도 그렇게 안 한대요, 연구원들하고 최근에 대화를 해 보니까 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기 스스로 낼 수 있는 극대치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 노력을 하지, 사람을 옛날처럼 도구 방식으로 세게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물론 연구원들의 자질과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걸 높이려는 연구 자세가 필요하다.
  수산자원연구소의 조직 내 문화도 바꿔야 된다.
  여기 산림자원연구소도 있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보면 미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서 그런 문화가 바뀔 때 제대로 된 성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앞으로는 연구소 운영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소장님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을 적극 설득해서 해 달라고 하셔야지 ‘안 나올 거니까 해 봐야 소용없어’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당장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라든지 돈을 만들어서 해 드려야 되는 거는 꼭 해야 될 테니까,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칠봉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