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주요 도정의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구기자와 고추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해 온 작물과 관련해서요, 어떤 품목인지, 농가 수가 얼마나 되는지,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3년 치의 자료 해 주시는데요, 6차 산업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연구에 분야가 있잖아요, 1차 산업만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품목입니다.
  충남의 전체 농가 수, 품목, 예산, 물론 실국이나 과 표기하시고요, 예산이 얼마인지 이거 전부 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프리미엄 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어떤 어떤 걸 프리미엄 쌀이라고 하는지하고 지금 어느 정도 규모로 공급이 되고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훼와 관련해서 2018, ’19, ’20, ’21년도 해서 화훼 품목이 있습니다.
  백합, 국화, 프리지아 이런 것처럼 화훼명을 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가 수, 면적,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수익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추이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지, 만들어 놓은 농가에서 소득을 높이는 건 1차 연도, 2차 연도까지는 중요하지만 3차 연도는 당연히 그 정도 해 주면 사실 수익은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구기자와 관련해서는 10년 후 기후변화를 예측해서 충남에 어느 정도 맞는 것인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열대 식물, 충남지역 적응 아열대 작물 선발 및 안전 관련된 매뉴얼을 작성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페피노, 아이스플랜트, 애플망고, 만감류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추이, 앞으로 몇 년도면 농가가 얼마나 늘어나고 소득이 얼마나 늘어날 건지, 탄소는 배출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0쪽에 농업인 현장적용도 향상 전문교육 관련해서 농산업 기계 9개 과정을 했어요.
  교육 기계명하고 몇 명이 참석했는지, 남성과 여성, 연령대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해 주시고, 시군 해서 몇 명씩만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은 필요 없고요, 연령대와 주소, 시군에 몇 명씩인지 해 주시고 스마트팜 기술교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31명이 3개 과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과정인지를 표기하시고 거기에 세분화해서 참여하신 분들의 현황을 위의 농산업 기계와 똑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완공 후에 지금까지 매년 한 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여기에 반드시 예산을 표기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명하고 예산을.
  그러니까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없었을 때와 생긴 이후에 한 일에 대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해 왔던 일인데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생긴 이후에 더 확대됐으면 그거는 확대된 부분만 표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34쪽에 보면 ‘지역민과 상생하는 귀농·귀촌 지원’ 했는데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귀농인의 수치, 시군별로 하시고 그다음에 －아마 저는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돌아간 탈 귀농인 수치 표기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정착은 얼마나 했는지가 나오겠지요.
  이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앉아서 자료를 갖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참 답답해가지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멘토·멘티 지정하고 청년농업을 30개 그룹으로 하겠다고 120명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품목별로 몇 명씩인지, 제가 지금 하기는 했는데 이거 자료 요구를 해야 다 같이 보실 거 같아요, 보니까.
  축산에 몇 명, 딸기에 몇 명, 토마토에 몇 명, 이 추이를 봐야 우리가 미래 농업이, 충남이 정말 다양하게 가는지 집중화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아마 아실 거예요, 멘토·멘티 지정사업 해가지고 농업기술원에서 주로 지도사·연구사들이 멘토를 해 주겠다고, 이 자료 갖고 계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보시면 나올 겁니다.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후 위기 시대의 중점 사업,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적어도…… ‘기후 위기’라는 용어를 쓰면서 우리가 위기감을 느낀 게 2019년, 2020년인데요, 이때 새롭게 만들어 낸 정책사업이 있는지 정책사업명, 예산, 예산편성 시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인지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동안은 농업을 중요하게 했는데 농촌이 중요하거든요.
  농촌의 공동체가 무너지면 농업이 존재할 수가 없는데 농촌에 대한 대표 정책은 무엇이 있고 예산은 얼마를 편성했는지, 그런데 이 정책사업이 2018년 이후에 만든 정책이어야 됩니다.
  그동안 있었던 체험 마을이라든가 전통 테마 마을 이런 건 다 배제시키고요, 2018년 이후에 우리가 농업을 살리기 위한 농촌이 존재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정책사업이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인삼과 구기자, 맥문동 그리고 우리가 한약재 뭐가 있지요, 충남에?
  충남을 대표하는 한약재가 또 뭐가 있지요?

○김명숙 위원   지황.
  인삼, 구기자, 맥문동, 지황에 대해서 연도별 ’18년, ’19년, ’20년, ’21년 전체 총예산을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매출액도 해 주시는데 우리가 투여한 예산하고 농가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윤철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130쪽 보면 청년농업인 육성이 있어요.
  거기에 생활안정자금이 있는데 현황하고 사업실적하고 사후관리, 전에 저한테 보고한 게 있어서 그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 133쪽에 보시면 ‘기상재해, 병해충 정밀예찰 및 긴급방제를 통한 피해 최소화’ 했는데 예찰 및 방제 체계 현황하고요, 병해충 피해 현황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을 활용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전국 최우수 실적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중파 방송 탄 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강소농 육성이 있는데 강소농들의 농가소득을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있으시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스마트팜 기술이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스마트팜 기술 전문…… 서정학 과장님이 관할하시지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직원 명단, 직무내용, 개인 핸드폰 번호, 연락처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끝으로 혹시 전국 광역이든 시군이든 자기 농업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화한 시군이나 광역이 있는지, 이거는 금방 제출 안 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국적으로 광역이든 시군이든 자기 농업과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구축하는 데가 있는지 파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아니요, 일반 농업과 관련되어서 농업인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구축해서 가는 데가 있는지.
  그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금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123쪽인데 농업 하면 우리나라의 주 작물이 쌀이라고 봐야지요.
  쌀인데, 지금 사실 인구 감소되지요?
  1인당 쌀 소비량 줄지요?

○장승재 위원   식생활 패턴 바뀌어 버리지요?

○장승재 위원   요즘 젊은 친구들 쌀 잘 안 먹잖아요.
  농업기술원의 존재 목적 중의 하나가 식량작물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런 쪽인데 우량 벼 신품종 개발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요즘 공업 제품 중에 밥솥이 잘 나왔어요.
  잘 나왔잖아요?

○장승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고령화 인구가 높아지고 젊은 층들이 아기들을 안 낳아가지고 호리병 모양으로 되어 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쌀 맛을 느낄 수 있을지, 또 한 가지는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서 밥맛을 정하는 성분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기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 압력밥솥에 밥해가지고 밥맛 없는 거 보셨어요?

○장승재 위원   대부분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농민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식량,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그런 게 강해지면 실제는 소득이거든요.
  다독이냐 정독이냐 물어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박이정(博而精) 석 자를 표어로 삼는다”고 하니까 “나는 이제 다독도 하고 정독도 하겠다” 이거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양주동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농민 입장에서 보면 수량이 적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것이 농가소득에 득이 되는지, 아니면 질은 떨어져도 수량이 많은 쪽으로 판매해서 농가소득이 많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고심을 하거든요, 사실은.
  또 먼젓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고품질 쌀 삼광’이라고 해서 일반 농협 RPC들은 좀 그런데 DSC 같은 경우는 그냥 받아가지고 사일로 한 군데에 다 부어버리거든요.
  과연 그게 의미가 있는 건지, 농가소득 쪽에서 뭐가 유리한 건지를 농민들은 고심한다는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밥맛은 단백질 함량이나 지방 함량이 좌우하게 되어 있는데 최신의 밥솥에 집어넣고 밥을 했을 때 과연 일반인들이 이걸 의미 있게 “아, 이건 밥맛이 엄청 좋아, 이건 밥맛이 떨어진다”고 느끼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블라인드 테스트 많이 하잖아요.
  올가을 정도에 의회를 상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해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놀라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사실은 제가 농업경영인회장 할 때 지역에서 이걸 한 번 했었거든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니까 고품질 쌀하고 다수확 쌀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사람들이 못 느껴요.
  그러니까 똑같은 밥솥, 똑같은 양, 똑같은 물, 같은 제품에서 해 버리면 물론 입맛이 예민하신 분들이야 느낄지 모르지만 그렇게 크게, 예를 들어 고품질 쌀이 별이 20개 됐는데 다수확 쌀이 3∼4개 나오고 이렇지 않아요.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데이터는 공식적인 데이터가 아니니까 여기서 써먹을 수는 없고, 기술원에서도 가을 정도에 의회하고 집행부를 중심으로, 아니면 일반인이 됐든 간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일반 소수 인원들은 고품질 쌀, 적게 나와도 밥맛 좋고 이런 거를 원할 텐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농가 입장에서 역지사지 한번 해 보자고요.
  내가 농사짓는데 고품질 쌀 해가지고 엄청나게 비싸게 일반 쌀보다 3배 등급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판매처가 많지도 않아요.
  그걸 과연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것이냐.
  에이, 그냥 다수확, 농사짓기 편한 걸로 요소비료 잔뜩 줘가지고, 이삭거름 －내일모레 주기 시작할 텐데－ 줘가지고 수확 바짝 올려가지고 농협에 물수매할 것이냐.
  일반 농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뭘 택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개량을 포기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 각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도 개량에 대해서, 유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개량을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우리는 농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다가가 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고려를 한번 해 보시고, 블라인드 테스트는 한번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장승재 위원   또 한 가지는 129페이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은 계속 드리는 것 같은데 축산기술연구소하고 동선이 겹치는 부분을 몇 번 말씀드렸지요?

○장승재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과연 축산 쪽의 이런 연구를, 축사 냄새 저감 이건 저쪽 축산과에서도 하고 저쪽 연구소에서도 엄청나게 하는데 이게 왜 일원화가 안 되는지, 농업기술원 쪽에서 꼭 이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건지 의문스러워요.
  만약에 축산기술연구소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되는 것도 맞지요, 농업 쪽이 1차 산업이니까.
  분명히 축산기술연구소가 존재하고 축산기술연구소에서도 악취 저감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또 농림축산 쪽에도 이 사업들이 있어요.
  농업기술원은 이거 말고도 할 일이 많으신 분들이고 참 저거 하시는데 이걸 일원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 이것을 양분해서 각자 각자 이런 연구를 하는 건지, 또 여기 보면 6개소에 850톤의 고추 광합성하고 EM도 하는지 모르지만…….

○장승재 위원   그렇지요?

○장승재 위원   이런 걸 저쪽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이루어지기는 해야 돼요.
  제가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옛날에는 축사를 하면 파리가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그 근처는 속된 말로 밥도 못 먹었어요.
  요즘에는 축사 근처에 파리 없어졌어요.
  이게 연구의 결과거든요.
  이런 분들이 연구를 안 했으면 계속 냄새나고 －물론 냄새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못하겠지만－ 파리 꾀고 모기 꾀고 이런 게 엄청 많았을 텐데 요즘에는 축사 근처에 파리라는 게 없어요.
  이게 기술이거든요.
  이게 테크닉인데, 이 연구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연구에 대한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건 원장님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신 것 같고 업무 연찬을 하든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님하고 면담을 하든 이 업무 조정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 농업기술원에서 이것저것 다 쥐고 있잖아요.
  농업 쪽의 모든 걸 다 쥐고 있는데, 일반 화훼가 되었든 다른 과채류가 되었든 이런 건 모르겠는데 축산은 축산기술연구소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거 없다면 하는 게 맞아요.
  그 문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혀 액션이 안 취해지는 것 같아서 “상의 좀 한번 해 보십시오”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장승재 위원   그러세요.

○장승재 위원   위원장님!
  저 이 질문 끝나고 더 이상 안 할 테니까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더 하세요.

○장승재 위원   원장님, 제가 이 말씀 드리려다 말았는데 고품질 쌀로 가든 다수확 쌀로 가든 일반 농가에서는 고품질 쌀로 갔을 때 다수확보다 소득이 높으면 당연히 고품질 쌀을 하겠지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장승재 위원   지금은요, 고품질 쌀 재배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비료 막 넣고 다수확을 하는 게 소득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고품질 쌀을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고품질 쌀을 만들어서 다수확 쌀의 소득을 맞춰 주려면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지 또 마케팅을 어떻게 해서 소비자를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안 그렇거든요.
  시골 현실은요,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삼광쌀만 수매를 받겠다…… 농협이라는 조직은 그 지역의 삼촌, 조카, 동생, 아우 이렇게 이루어진 데잖아요, 거기가 회사도 아니고 협동조합이지요.
  농민들이 콤바인 수확해가지고 가져오는데 삼광쌀이 아니라고 반납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알면서도.
  지역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의원이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현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현실은 그래요.
  업무상으로는 “삼광 아닌 것은 반납, 삼광은 받아” 그러면 딱 떨어지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되냐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정상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현실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쌀밥보다 잡곡류, 건강 때문에.
  쌀 재배면적이 줆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별로 안 주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쌀보다는, 아까 ‘빠르미’ 말씀하셨지요?
  본 위원은 빠르미를 왜 하는지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쌀이 부족해서 아니면 다른 작물들이 부족해서 벼를 수확하고 이모작으로 거기에 양배추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하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빠르미가 밥맛이 좋은 것도 아니고, 조생종은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왜 심는지는, 예를 들어가지고 빨리 수확하고 가을에 여가활동 즐기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큰 의미를 저는 솔직히 모르겠고, 그거에 비해서 잡곡류 재배면적을 늘려주는 게, 실질적으로 쌀은 자급률이 100%가 넘어갔지요?

○장승재 위원   103%인가 그렇지 않아요?
  뒤에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나라 쌀 자급률.

○장승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고…….

○장승재 위원   그래요?
  103%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 그건 제가 수정하겠고요, 잡곡 자급률은 지금 거의 10%, 20%대 이거밖에 안 돼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밀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나요?
  우리 밀 산업이 무너진 이유 아세요?
  옛날에는 쌀을 주로 먹었거든요.
  밀가루 별로 안 먹었었지요.
  그전에 동네 부역 나가면 미국에서 준 밀가루 받았잖아요.
  우리 밀은 누렜는데 그건 하얬어요, 표백을 하니까.
  밀 농사를 왜 지어요, 부역 가면 받으니까 밀 농사 다 포기했잖아요.
  밀 산업이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은 밀을 엄청나게 비싸게 사 먹고 있다고요.
  쌀이 중심적인, 우리나라 농업의 대표적인 작물이지만 잡곡 재배면적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너무 많이 끌었네요.

○장승재 위원   예.

○장승재 위원   202페이지에 보면 축산기술연구소 여기도 악취저감제 양돈농가 시범사업 같은 걸 해요.
  이쪽에서 한단 말이에요.
  보고받아서 하는 얘기예요.
  이쪽에서 업무 조정을 해 봤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이 우리 충남도의 축산 정책이나 농업기술원의 정책을 다 바꾸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 의견은 제 의견이고 충남도 전체 축산농가, 농민들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충남의 농업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단지 그 정책을 세운 거에 대한 제 의견을 드리는 거고 제안을 드리는 거지 내가 했다고 해서 바꾸라는 뜻이 아니에요.

○장승재 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했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저는 충남 농업의 미래가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해 보는데요, 충남의 미래 농업은 어떨까는 사실 정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신규 후계농업인과 관련된 안정정착 멘토링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걸 지난번 예산심사 때문에 자료로 받아보고 나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농업만 있어도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이렇게 육성을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농촌이 존재하지 않으면 농업이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바뀌고 있고요, 우리가 3만 불 시대입니다.
  선진국으로 돌입을 했어요, 얼마 전에 국제무역기구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3만 불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어떤 농산물을 찾을까, 농촌에 있는 어떤 자원을 문화나 관광이나 휴양으로 찾을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했다라면 청년농업인들을 선정할 때 －120명을 선정했는데요－ 1차 산업에 한정되게 선정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선정한 청년농업인들을 보면, 선정은 어쨌든 농업기술원에서 했는데요, 청년농업인들은 미래거든요.
  우리가 10년, 20년 뒤의 충청남도 농업을 보니까 대부분 다 1차 산업이에요.
  특히 땅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지요.
  그 청년들에게 기술을 좋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세상이 좋아서 교육자료 이런 것들만 가져도 이 청년들은 스마트폰 갖고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안타까운 게 이걸 쭉 조사해 봤더니 120명인데 －중복도 좀 있기는 하지만－ 벼가 22명, 축산 29명, 축산에는 한우니 뭐니 다 포함입니다.
  딸기가 21명, 엽채류 －제가 이걸 쌈채니 뭐니 포함을 했어요, 깻잎까지－ 8명, 토마토 3명, 수박 1명, 멜론 1명, 달래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식용 꽃도 1명 있고 백합도 1명 있고 앵무새도 1명 있고 이런 식으로, 절임 배추 1명 있고 가공 1명 있고.
  여기 6차 산업 분야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요.
  가공이나 유통도 반드시 농업에 필요한데 없다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전자정보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거지요.
  농기계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기계를 많이 활용하거나 하는데 이와 관련된 분야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요.
  즉, 미래 농업이 없다.
  미래로 나아가야 될 것도 없다.
  또 디자인 분야도 없지요, 사실 농업에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디자인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포장재만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농산물에도 디자인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또 있지요, 교육 분야.
  우리가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이 기후 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을 위해서 교육해야 되는 교육가들이 필요하겠지요.
  농촌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여행을 오면 안내해야 될 사람들 이런 분야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요.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을 하면 우리가 먹는, 어떤 땅에서 나는 농산물이 우리에게 좋은가, 그래서 환경을 훼손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인식을 심어 줘야 되는 건데 새로운 분야는 지금 하나도 없고, 땅을 갖고 있고, 그렇지요?
  저는 축산이 이렇게 29명이나 있다라는 건, 사실 축산은 젊은이가 이렇게 대규모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의 축산은 대규모예요, 2세들일 수가 있거든요, 부모님이 잘 가꿔 놓은 거 받으러 온.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세들이 농업을 이어받는 건 매우 중요한데 대부분 2세들은 부모님대에서 지원을 받고 정착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키우니까 금수저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지요.
  이런 인식을 갖고 농업 정책을, 우리가 미래에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선정 자체가 너무 쉬웠다, 1차 산업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남 농업의 미래를 디자인하고 거기에 맞는 우리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해야 되는데 결론은 보면 사람을 정해 놓고 멘토·멘티를 정하거나 멘토를 해 줄 사람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뽑았거나 －후계농업인이라는 이름하에－ 그러다 보니까 품목이 한정돼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도지사님 모시고 리솜에서 청년농업인들과 같이 ‘미래 농업을 밝힌다’ 이런 주제로 했어요, 저는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스마트폰의 동영상으로 봤는데 그렇게만 보면 충남 농업이 밝지만 그 이면에, 거기에 참석한 청년들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로 이런 청년들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보령은 6명, 아산은 25명, 당진은 7명, 서산은 12명, 부여는 13명, 서천 7명, 홍성 10명, 예산 7명, 공주 4명, 금산 5명, 천안 5명, 논산 11명, 청양 1명.
  어디 어디가 빠졌지요, 이렇게 하면?

○김명숙 위원   아니요, 태안하고 계룡이 빠졌지요.
  계룡은 그렇다 치더라도 태안은 그래도 농업이 중요한 곳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처럼 그냥 사람을 정해 놓고 이 사업을 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미래는, 10년 뒤의, 5년 뒤의 충남 농업의 미래는 1차 산업에 머물러 있다.
  3만 불 시대에 도시에서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도시민들은 농업·농촌의 공익성, 중요도, 공익적 가치를 69.5%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거를…… 식량 산업의 중요성도 74.9%지요, 이렇게 가는데 이걸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의 계획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머지들은 깊이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지금 코로나19 겪으면서 저는 전체 농업에서도 2019년과 2019년 이후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누누이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변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분야를 나누고 그 분야에서 모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없는 분야는 지원을 해서라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농업과 농촌에서도.
  그게 바로 뭐겠어요?
  사실은 힐링이나 휴양이나 이런 거겠지요, 그렇지요?
  농촌의 자원을 활용해서 상품을 생산해내는 이런 게 없다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관광·문화·환경과 관련된 이런 분야도 미래의 청년농업인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가장 안타까운 건 가공과 유통, 6차 산업 분야가 전혀 빠져 있다 이런 부분들인 겁니다.
  농기계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한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여성농업인들이 섬세하니까 드론으로 약을 주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기계들도 전부 다 AI 탑재돼서 이앙기도 승용이앙기 같은 경우는 그냥 앉아서 끄트머리 가서 돌려만 주고 이러는데 아직도 관점은 그냥 남성 위주로 가거나, 젊은 여성들에게, 청년 여성들에게 “어렵게 농사짓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교육들, 방식들이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농업계 고등학교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와 연관된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대학에 갔다 다시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청년농업인으로 돌아올 때는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들을 만들어서 4년을 기다려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대학 갔다 오는 4년을 기다려 줘서, 가서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대학을 하고 다시 농업으로 돌아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런 방식들, 저는 그렇게 해서 농업에 종사할 때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서 가 줘야 내가 농업계 고등학교 다니면서 자부심이 있어서 그와 연관된 농업계 대학을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전공을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겠지요.
  아니면 융합을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고등학교는 농업계를 나오고 대학은 다른 분야 가서, 내가 산업디자인을 해서 다시 돌아와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계획 자체가 지금 없고요.
  또 하나는 농업기술원에서 해 줘야 될 게 뭐냐면 농업계 고등학교에 우리가 어떻게 교육의 과정을 넣을 것인가.
  우리는 미래를 알잖아요, 학교에서는 그냥 제도권 교육으로 가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면 교과 과정조차도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서로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농사를 잘 짓고 계시는 분들, 농사박사라고 해 주셔야 됩니다, 현장의 우리 농민들.
  농사박사 제도를 만들어서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실습을 나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2023년, 2024년부터는 고교생들도 시간선택제, 학점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실습을 실질적으로 했을 때 수업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들, 이런 노력들이 가장 밑바탕이 될 때 청년농업인들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고 정착할 수 있는 거지, 단지 생활비 얼마 주고 이렇게 하는 건 결국은 튼튼한 부모 밑의 2세들만 경제적 가치로 농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우리가 청년농업, 청년농업 하고 청년, 청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단편성 정책만 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중점을 두고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교육청과 정부기관, 교육기관과도 분명히, 우리가 젊은 후계농을 위해서는 어떤 인재를 길러낼 것인가 제도나 정책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김명숙 위원   이런 겁니다.
  설문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집니다.
  그렇지요?

○김명숙 위원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갖고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니까 저는 우리가 틀을 만들어서, 없는 분야는 찾아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농업기술원 직원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기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아침 일찍부터 멀리 금산에서, 태안에서, 논산·부여에서 오시느라고 소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현황 첫 페이지 보면 정·현원 중에 12명이 지금 결원이 됐지요?

○정광섭 위원   그런데 아까 원장님 말씀 중에 연구원 6명은 올 연말 정도면 충원이 될 거 같고요, 나머지 6명은 좀 거시기하다고 한 것 같은데…….

○정광섭 위원   왜 그런대요?

○정광섭 위원   충원을 받으셔야, 원장님 능력이 부족하셔서 그러나.

○정광섭 위원   일하는 데 무슨 지장은 없어요?
  행정직이라 별 큰 문제는 없나 보지요?

○정광섭 위원   그러셔야겠지요, 연구소가 많다 보니 연구직은 현원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고요, 121쪽,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승재 위원님도 업무 쪽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단의 총무관리에 보면 행정운영경비하고 선진농업기술 개발·보급 지원이 있어요.
  선진농업기술 개발·보급 지원을 총무관리에서 하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어디 농촌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기술개발 쪽에 줘야지 총무관리에서 선진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한다는 건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광섭 위원   행정으로?

○정광섭 위원   그런데 기술원 자체가 선진 농업이라 그런가요?

○정광섭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슨 개발·보급 같은 경우는 여기 총무에서 하는 건 맞지 않지 않느냐, 언뜻 보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123쪽에 보면…….

○정광섭 위원   123쪽, 아까 장승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말씀 중에 삼광벼가 ㎏당 3800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정광섭 위원   그거 소비자가지요?

○정광섭 위원   소비자가.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소비자가는 말씀하시나 마나지, 그건.
  생산 단가를 말씀해 주셔야지 소비자가로 가면, 어제도 제가 농정국에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전에 쌀 한 가마에 10만 원 할 때가 있었어요.
  10만 원일 때도 실제적으로 마트에 가 보면 20㎏짜리 한 포대에 보통 4만 3000원, 4만 4000원씩 했었거든요.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생산자는 쌀 한 가마에 10만 원이라 하더라도 논에서 정미소까지 가져오는 거 운반비 줘야 되고, 건조료 줘야 되고, 도정료 줘야 되고 그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생산자는 8만 원 정도 될라나 말라나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것도 내내 똑같은 얘기거든요.
  ㎏당 3800원이라는 얘기는 30만 4000원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소비자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중간에 누가 떼먹던지 많이 떼먹은 것이지.
  삼광벼도 농업인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양이 다수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걸 기피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생산 단가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다 이거 심겠지요, 그렇지요?

○정광섭 위원   다 심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3800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우리 쌀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쌀값이 싸요.

○정광섭 위원   공룡알들 말씀도 한 번 드린 것 같은데, 수확하고 나면 다 직접 짓는 분들은 어느 정도 반 까서 넣고 반 빼내고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대부분 임대농들은 다 볏짚을 빼잖아요.
  주로 비료 가지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쌀값이 전국에 비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싸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농정국에서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계속 쌀이 남아돌아가고, 아까도 그런 말씀을 죽 해 주셨는데 지금 쌀 소비량이 적어지긴 하고…… 그런데 쌀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정광섭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기술원이나 농정국은 고품질 쌀을 많이 장려해 왔는데 지금은 쌀값이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고품질보다는 다수확으로 가고들 있어요.
  오히려 다수확 벼가 농사짓기 편하잖아요.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님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또 문제가 농협장님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벼가 없다는 거예요, 벼가 전국적으로 다 없대요.
  그동안의 재고미 같은 게 전부 다 바닥이 났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광섭 위원   그래서 올해도 볏값은, 쌀값은 좋을 것이다라고 해요, 쌀이 없어서.

○정광섭 위원   유지만 되면 좋은 건 아니지요, 더 올라가야 좋겠지요?

○정광섭 위원   그래서 농협장님들도 올해는 쌀값 가격이 조금 상승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라고 기대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자꾸 쌀값이 좋아진다고 보면 고품질 쌀, 그동안 정책을 폈던 것이 다시 원위치 되지 않는가.
  농민들은 여하튼 농사짓기 쉽고 가격만 좋으면 굳이, 그렇다고 삼광벼라 해가지고 농협에서 그것만 따로 받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보면 삼광벼는 삼광벼대로 받긴 하더라도 이상하게 받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정부 시책하고 쌀 재고량하고 안 맞고 또 농업인들하고도 그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다 엇박자 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자꾸 그렇게 프리미엄 쌀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가격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당 3800원 정도 이렇게만 나온다고 하면 그거 다 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보면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 해가지고 3종을 해서 5개소, 301㏊를 하고 있는 거지요?

○정광섭 위원   전에는 삼광벼도 한 300㏊를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삼광벼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나요?

○정광섭 위원   못 하고?

○정광섭 위원   어떻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세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광섭 위원   정책과 농업인들이 다 같이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엇박자 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볼 때는 고품질 쌀은 농업인들하고 별로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양으로, 다수확으로 가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요.
  쌀값이 좋다고 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쉽게 농사지으려고 그러지 어렵게 농사지으려고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러시고요, 139쪽 위에 보면 아까 연작피해, 이게 도의회 관련 완료사항이거든요, 완료사항으로 해서 ‘농작물 연작장해 방지, 담수제염법 등 연구자료 제공’ 해서 이거는 완료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정광섭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연작피해가 가장 크거든요, 그거를 해결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또 다 됐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니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여기도 보니까 연작장해 이것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거지요?

○정광섭 위원   고추, 고구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보면서－ 계속 연작피해가 나는데, 하우스 같은 데도 그렇게 연작피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완료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광섭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연작피해가 끝이 나야…….

○정광섭 위원   해야 그게 완료지…….

○정광섭 위원   그거 뭐 되지도 않고 서류로만 이렇게, 아니면 교육을 해서만 하는 것은 완료가 아니지요.

○정광섭 위원   (웃으며) 그러니까요, 연구만 해서 실제적으로 농업인들에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교육 아니면 이런 책으로만 된 것이지, 실제적으로 연작피해가 없어야 기술원에서도 최선을 다한 것이고 마무리가 된 것이지 그냥 책자로만 나오고 이런 쪽으로만 하면, 실제 농업인들한테는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연작피해가.
  뭐든지 연작피해는 있잖아요, 지금.

○정광섭 위원   다 있잖아요.

○정광섭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농업인들이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 중에 완료라고 그래서 이게 뭔 소리인가 하고서 지금 다시…….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완전하게 어떻게 해결된 부분은 없네, 없지요?

○정광섭 위원   그런데 계속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해는 여기다 다른 거 심고 교대로 이렇게 하고들 있더라고요.

○정광섭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연작장해 원인 －연작장해라는 걸 제대로 하시기로 하셨네－ 이렇게 하시고도 그걸 마무리를 못 했으니까 저는 좀 거시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정광섭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원인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정광섭 위원   그걸 잡지는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정광섭 위원   일반 회사에서도 연작장해 피해라고 약도 나오고 하는 것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인들도 그걸 사다가 계속하는 것 같긴 하지만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광섭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제대로 좀 만들어 주세요.

○정광섭 위원   하긴 어떻게 보면 일반 회사들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인데 기술원에서도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저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정광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다 아시다시피 지금 천안에는 화상병이 심각한데요, 혹시 기술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연구나 개발 이런 건 없어요?

○윤철상 위원   진흥청에서요?

○윤철상 위원   하고 있는 건가요, 거기서?

○윤철상 위원   그런데 지금 100주 이상이면 5주면 다 매몰시키지요?

○윤철상 위원   그리고 또 100주 미만이면 5%.

○윤철상 위원   매몰하고 100주 넘으면 5주만 해도 매몰시키잖아요.

○윤철상 위원   그런데 이런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윤철상 위원   진흥청에서요?

○윤철상 위원   이거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윤철상 위원   소규모는 거의 100주 미만인데 저희 지역 보면 저희 쪽은 전부 다 100주가 넘어요.
  그런데 5주 갖고 전수 다 매몰을 한다, 그게 또 농사를 1∼2년 지은 것도 아니고 계속 지은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푸시 바라고요.
  매몰시킬 때 매몰은 기간이 있어요, 이렇게?
  났다 하면…….

○윤철상 위원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는 없나요, 그것도?

○윤철상 위원   단축됐어요?

○윤철상 위원   그리고 화상병이 와서 매몰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3년 동안 또 저기를 못 하잖아요.

○윤철상 위원   그런데 나중에, 3년 후에 만약 다시 배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묘목비 지원 같은 것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런 거 지원?

○윤철상 위원   그리고 화상병, 그거 매몰시키고 나서 3년이면 보상을 해 주잖아요.

○윤철상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금액 산정하기가 어렵잖아요, 매년 수확금이 달라서.
  그런데 그건 어떻게 산정해서…….

○윤철상 위원   연수, 몇 년 됐나?

○윤철상 위원   예를 들면 3년인데 다른 작물을 재배한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3년 후에 배를 다시 한다 그러면 또 그게 커서 과수가 열려서 수입까지 오는 데 기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윤철상 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3년을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5년이든 10년이든 이렇게 좀 더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주시고, 그런 생각이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철상 위원   예전에 AI 걸릴 때 보면 소규모로 몇 마리 키우고 이런 데에서도 AI가 걸리잖아요.
  농가에 보면 똑같이 사과나무라든가 복숭아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지역에서 조금씩 심은 분들이 있어요, 화상병에 관련되어 있는 나무들.
  그런데 화상병에 걸렸으니 그런 나무들을 베고 없애라, 그리고 그런 나무들한테 약을 줄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나무에 대해서 보상을 1주당 얼마씩 해서 없애는 차원으로의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철상 위원   그래요?

○윤철상 위원   그리고 보면 거의 청년농들, 후계농들이 농사를 많이 짓고 있어요.
  그분들이 농업을 이끌어 가고 할 건데 지금 화상병에 걸리다 보니까, 그분들도 도지를 얻고 이곳저곳에서 많이 하시는데 다 매몰시키고 하니까 혼란스럽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라든가 방안 이런 거 있으신가요?

○윤철상 위원   하여튼 이쪽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농민들을 생각해서 많이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전에도 질의를 한 번 했었는데 130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육성 보시면 생활안정자금이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어쨌든 예전에는 청년농이었는데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후계농이라고 이름도 바뀐 것 같은데, 실적 위주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후계농이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후계농들은 부모님도 있으셔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인원을 늘려서 하는 것보다는 진짜 이분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김기서 위원장대리, 장승재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윤철상 위원   저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얘기했었는데 농업에 정착하려면 3년 갖고 정착이 되느냐, 그래서 기간을 늘려 달라, 액수를 줄이고 －물론 총액수는 좀 늘어나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 답이 맞는 건 아닌데, 물론 그런 분들을 4∼5년 지원해 드리는 것도 좋은데 후계농 또한 같이 하는 방안이 어떤가.
  어쨌든 실질적으로 진짜 이끌어 나갈 분들은 그 후계농들이지, 창업농들도 물론 하겠다고 오신 분들이지만 같이 하는 방안은 어떤가.

○윤철상 위원   어쨌든 총금액이 늘어나지만 1년 후에는 80만 원을 주고 2년 차에는 60만 원을 주고, 조금 줄여 나가더라도 연수를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윤철상 위원   이게 들어올 때 자격 조건이 뭐지요?

○윤철상 위원   경영체 등록만 하면 과수든 수도작이든 화훼든 상관없이?

○윤철상 위원   어쨌든 법망을 피해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서 그런데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윤철상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아직 하나 안 왔지요?
  안 온 것 같은데…….
    (○집행부석에서 두 번째 자료에…….)
  아, 그러면 자료 다시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승재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또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자료가 오긴 했는데 기술원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시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1차 자료를 봐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충남의 주요 화훼 변화 추이를 해 달라고 했고요, 두 번째가 농산업 기계 교육과정의 남녀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려고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그 과정별, 그러니까 기계별 남성이 몇 명이고 여성이 몇 명이고 지역이 몇 명인지 표기해 달라고 했는데 따로따로 해 왔어요.
  농업기계 기술 인력 양성은 26명이 했는데 이건 뭡니까?
  남성이 몇 명이고 여성이 몇 명 참여했어요?

○김명숙 위원   농기계정비기능사는 20명이 교육을 받았거든요.
  남성이 몇 명이고 여성이 몇 명입니까?
  질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집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들은 요새는 기계들이 예전처럼 힘으로 다루는 시대가 아닙니다.
  경운기를 손으로 발동기 돌려가지고 시동 거는 시대가 아니에요.
  버튼으로 눌러서 시동을 거는 시대고요, 이앙기·트랙터 이런 거 전부 버튼만 누르면, 입력해 놓으면 알아서 저절로 다 줄 맞춰서 심고 나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농업기계를 잘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분야이기도 하고－ 농촌의 어렵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해 왔어요.
  교육을 시행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됐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런 교육을 하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의원인 저는 궁금하거든요.
  과연 농업기술원에서 농기계 교육을 하는데 여성들에게 얼마나 하는지 아니면 남성들에게 얼마나 하는지, 남성농업인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졌던 이 기계 교육을 여성들이 파고들 수 있고 훨씬 더 섬세하니까 잘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면 데이터는 벌써 나와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그 데이터도 나와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과연 이거 갖고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의 농업 정책을 알 수가 있을까요?
  특히 농업과 농촌은 여성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더 일을 많이 합니다.
  남성들은 95% 정도 기계화 되어 있는 벼농사 위주의 농업에 종사하지만 여성들은 모두 다에 포함이 됩니다.
  더군다나 가공, 유통 그다음에 농촌의 전통문화, 공동체, 대한민국의 전통문화, 생활문화 이거 다 지켜오고, 밭농사하는 여성들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게 농업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21세기에, 3만 불 시대에, 모든 시장에서는 대부분 여성과 남성의 차별 없이 되고 있는데, 농업에서만큼은 가장 여성을 소중히 여겨야 될, 여성의 인력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야 되는데 느끼지 않고 부수적인 존재로 느끼니까 이런 정책들이 아직도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농기계는 여성들이 하기가 어렵습니까?

○김명숙 위원   제가 지난해에도 얘기했어요, 드론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훨씬 더 재미있어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고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과연 저는 참 충청남도가…….

○김명숙 위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지요?
  그런 건 사실 다 뽑아서 가지고 있어서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고요, 답변은 하실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원장님도 이 사업들…… 농기계 이게 지금 보니까 많아요.
  소형 기계도 있고 농산업 기계도 있고 농기계정비기능사도 있고 농기계운전기능사도 있고 드론 활용 기술교육도 있고 찾아가는 뭣도 있고 기초 농업기계도 있고 농과대학 기계도 있고 대학생 것도 있고 농업인 기계 장비 수리 지원 이렇게 이름만 여러 가지 해서, 자격증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부분들을 해야 되고 또 현장에서 여성농업인들이 기계를 조작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 여성 친화적인 농기계를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귀농귀촌 지원도 그래요.
  탈 귀농귀촌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더니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사생활 침해 등의 사유로 통계자료 작성에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까 어렵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귀농인들은 어떻게 이 정보를 갖고 계세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정보를 수집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한 사람들, 적어도 귀농인으로 귀촌인으로 잡히고 지금 그 시군에 살지 않고, 이거 다 시군 통하면 파악할 수 있거든요, 마을 통하면 파악할 수 있고.
  그런데 누구라고 하라고는 안 한 거예요.
  “누구다” 이름 대라는 것도 아니고 주민번호 대라는 것도 아니고 주소 대라는 것도 아니에요.
  개괄적인 데이터를 하라고 했는데 핑계만 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정책은 우리가 귀농을 하는 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농업의 인력을 하는 데,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를 하는 데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로 가지고 갔으면 이 정책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이대로 가야 되는지 확장을 해야 되는지, 방향을 바꿔야 되는지 축소를 해야 되는지 뭘로 알겠어요?
  정책을 실행하고 나서 남아 있는 사람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못 하겠다 그러면 이건 아니지 않아요?
  저는 참 이런 일들을 보면서 데이터도 없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농업이야말로 가장 데이터가 정확할 수가 있어요.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략적으로 올해 다 조사할 수 있어요.
  “내년도에 무슨 품목을 심을 겁니까?”
  2년 전에 조사할 수 있어요.
  “2년 뒤에 무슨 품목 심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전망을 보는 거지요.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전망을 보는 거예요, 수급 조절은 그다음 연도에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거 없이 하니까, 우리가 기후가 맞지도 않는 스페인산 마늘, 따뜻한 지역에서 크는 양파 이런 걸 대단위로 심고 지원하다 보니까 냉해를 입고, 비가 많이 오니까 썩는다고 보상하라고 하고, 대책 마련하라고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자, 맥문동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충청남도 생산량이 가장 많아요.
  전통도 오래됐어요.
  한약재 시장에서 빠지지 않는 건강식품이에요.
  그런데 이 맥문동에 대해서 과연 저는, 캐는 게 어렵고 캐고 나서 다시 심으려면 뿌리하고 일정 부분, 줄기 윗부분 잘라내고 가운데 부분 남겨가지고 뿌리하고 잎 남긴 다음에 다시 심어야 돼.
  이거 하는 데 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김명숙 위원   사실 이게 제일 큰일이에요, 뜯어내는 일.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몰입을 해가지고 기계를 개발한 적이 있는가.
  색채선별기 하나 해가지고 고품질을 하게 한 적이 있는가.
  그런 것보다는 단체가 와서 돈이 되는 것들, 우리 지역의 기후와 잘 맞지 않는데 농사짓는다고 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주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돈이 되는 건 알지만, 남쪽 지방에서는 돈이 되는 줄 알지만 중부지방, 중부 산간지방은 기후가 맞지 않아서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와서 대단위를 한다고 해서 보험 들어 주고, 손해날 게 없으니까 농민들은 하는 거고요.
  저는 적어도 기술 지도나 앞으로의 전망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구기자 농사를 10년을 지을 거냐, 5년을 지을 거냐, 기후는 어떻게 변화할 거냐, 품종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정도는 정해 놓고 육성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요.
  인삼, 우리 충청남도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까?
  인삼약초연구소, 연구소 중에 제일 크고요.
  지금 도 농림축산국에서 무슨 팀까지 만들어서 하나 붙여 줬어요, 금산에다가.
  그런데 인삼이 갈수록 어렵다고 공무원들한테 인삼 팔아 주기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한테 인삼 팔아 주기 해가지고 호이개가 닿겠습니까?
  우리 충청도 말로 그렇게 하거든요, 호이개가 닿겠냐고.
  그게 정책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후가 바뀌고…… 건강식품이 하나도 없었을 때는 인삼이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식품이었고 수출도 했지만 다양한 건강식품들이 지역마다 오미자고 울금이고 뭐고 해서 생겼으면 바뀌는 거고요,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대안을 모색해야지요.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조직 하나 만들어 놓고 인식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소소하게 사업 몇 가지,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 그다음에 유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없어요.

(장승재 위원장대리,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제가 또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지요.
  적어도 농업기술원이 예전처럼 기술을 지도하는, 모두 다 지도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농민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면 그 정보를 갖다 전달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세계 농업의 전망이 어떤지.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남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겠다, 충남에서 농업계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나온 다음에 농사를 짓기로 하면 우리가 하우스 80% 지원하겠다, 식품가공학과를 나와가지고 빵집을 차리거나 6차 산업을 하면 60%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로드맵을 갖고 인재를 육성하고 키워 가야 되는데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없어요, 그냥 사업 조금 만들어가지고 체조나 저녁에 하게 하고, 이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예전에 평생교육이 없을 때, 주민자치가 없을 때 필요했어요.
  지금은 면마다 다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평생교육이 있어요, 찾아가는 평생교육도 하고, 그런 데서 사실은 요구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아직도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그 정책을 그냥 계속 갖고 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저는 시대가 바뀌고 세계가 바뀌고 우리가 3만 불 시대에 돌입하면 소비자가 무엇을 찾는지를 알아서, 하다못해 단순한 농촌관광이 아니라 도시민들은 뭘 원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력을 육성해야 되는가, 교육도 농기계는 어떤 걸 교육을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이 농촌 체험 프로그램도 단순하게 염색이나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다라는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생활개선회가 농업·농촌 가치 확산과 자살 예방 지원을 한다 그래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 바쁜 생활개선회 회원들한테 이런 일까지 시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시골에 계시니까 옆집 돌보고 하는 거 당연해요, 이거 새마을회에서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사들 많고요, 어르신 생활지도사들 많아요, 생활지도사 이런 분들은 다 급여 받고 하세요.
  이런 분들이 충실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생활개선회는 정말 우리가 트렌드를 앞서가는 농업 정책을 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왜 이런 걸 해서 보고대회를 하도록 하느냐는 얘기예요.
  아무 데나 갖다가 다 붙이면 ‘생명’이냐 이거지요, 차라리 생활개선회에 사업비를 주고 집에 남아 있는 농약들을 얼마나 남았는지 다 걷으라고 해서, 충청남도 폐농약 지원 조례가 있으면 이거 돈 주고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기후환경국에 예산 다 서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해서 깨끗한 농촌을 만들고 우리가 안전한 농작물을 생산하고 이렇게 가야지요.
  조례가 있으면 뭐 합니까, 우리 부서에 없으면 관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살 예방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자살 예방은 의료원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도 하고 있고요,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요.
  이런 데다 갖다…… 정말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생활개선회에 그렇게 해 주세요.
  4-H 청년들에게도 봉사활동 하라고 하지 마세요, 농사일 짓기 바빠요.
  저는 이런 일들이 아직도, 예전에 다양한 봉사단체들이 없을 때, 우리가 먹고살기 어려울 때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공동체가 남아 있어서 했던 일들을 지금도 부여하고 있다.
  정책은 이렇게 아직도 ’70년대, 2000년대에 머물러 있다.
  저는 이번에 자료들을 보면서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고 답변 간단하게 하시면 다른 위원님 질문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김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또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가장 오지에 살고 있고, 환경은 뭐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사는 김득응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공동연구과제 관리에 관한 개선 방안이라고 과장님이 서류를 미리 갖다주셔서 잘 봤고, 저번에 대한 답변인 줄 알고 있는데 내가 저번에 요구한 거는 이거를 의회나 집행부에서, 기획실이나 예산처에서 알 수 있게끔 위원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현행 유지를 위한 이슈만 자료가 넘어왔어요, 공공기관에서 예산 30억을 쓰는데 지금 기록이 안 돼 있다, 의회라든가 집행부한테 통제를 받을 수 없는 예산이니까 그걸 받을 수 있게끔 최소한 예산심의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여기만의 문제가 아닌 모양이야, 경기도에 물으니까 경기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 그러더라고, 따로.
  예?

○김득응 위원   그러면 대응 방안에 어떻게 하면 의회에 보고하고 또 기획실·예산과에 넣을까 그거를, “이게 상식적으로 잘못돼 있는 거다” 했으면 그걸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표시 안 나고 일반예산에 편입이 돼서…… 그걸 못 한다면 특별회계라도 해서 보고할까를 연구해서 올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쪽으로만 이렇게 주셨어요.

○김득응 위원   예.

○김득응 위원   그러면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

○김득응 위원   행정안전부에 도의원들이 이 예산을 지적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회계의 기본법에도 어긋나는 일을 했는데 이 법을 개정해 주든 해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이 예산이 통합예산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답변을, 법안이 바뀌어야 된다면 법안을 바꿔서라도 하는 게, 벌써 6개월이면 답변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득응 위원   조항만, 입장만 계속…… 그래서 내가 어제 이 자료를 보고, 농업진흥청 의견, 행정안전부 의견, 예산담당관 의견 해서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질의를 어떻게 한 거냐, 질의 공문하고 답변받은 공문 카피본을 달라고 그랬어.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넘어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농업진흥청 의견을 들었대, 행정안전부 의견을 여기 이렇게 해 놨어요, 그리고 예산담당관 의견을 해 놨어요.
  묻는 공문을 보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답변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 공문을 그냥 카피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안 오네.
  전화상으로 물었다,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런 거는 공식적으로 공문을 상대 기관에 보내가지고, 우리가 의견을 물은 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그대로 달라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안 줘요?
  의견을 물었으면 공문 주고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농업진흥청 의견, “현행 법률체계, 회계시스템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지자체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에 불가한 입장.”
  입장이면 불가하다는 입장을 상대측에서, 진흥청에서 공문을 보내왔을 거 아니에요.
  구두로 한 거예요?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구두로 한 거예요, 이거?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회의록 한번 보세요, 이게 안 되면 이걸 요구해서라도 의회나 집행부에 예산이 쓰이는 거를 봐야 된다.
  내가 그때 예를 설명하면서 이중적·중복적으로 기재되는 게 있다, 그래서 내가 그거 아니라고, 왜냐하면 국비도 도 예산에 했는데, 기획재정부 예산에 다 잡혀 있는 걸 우리가 국비 받은 그대로 우리 예산서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중복이다.
  말이 안 되는 말씀하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제부터 행정안전부 의견 해가지고 그 의견 질의서하고 답변서를 카피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올라왔네?
  오늘 내가 아까도 자료 보니까 자료 준 게 없고 나한테 개인적으로도 준 게 없어요, 과장님.
  이 의견을 전화상 이렇게 통화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건 공문상, 이런 데다 반영을 하려면 전화로 하는 게 아니라 공문을 주고받았어야 돼요.
  그 사람들의 공식적인 의견을 해서 이렇게 쓰려면 뒤에 답변 자료를 했어야 된다고, 우리가 질의를 이렇게 했는데 이쪽에서 답변이 이렇게 왔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세요?

○김득응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김명숙 위원이 그런 말까지 했어요, 이거 특별회계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에 따로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방법이.
  그리고 부기상 써 놓으면 돼요, 밑에다가 별표 해 놓고 “이거는 본예산에서 추후에 빠졌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진흥청에서 수탁을 받았다, 그런데 최소한 보고는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기록을 하였음” 이런 방법을 고안해 내라고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김득응 위원   왜냐하면 모든 예산은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부가 국가예산을 짜고 도에 주면 도에서도 그 예산을 그대로 쓰고 국가예산은 국가예산대로 기록을 해 놔요.
  그러면 여러분들 말에 의하면 그것도 중복예산이지.
  이것도 중복예산에 잡힐 수 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도는 도에서 끝나는 거고 국가예산은 국가에서 끝나는 거예요.
  회계장부라는 게 회계 단위, 범위 내에서 끝나는 거라고.
  국가에서 잡혔고 여기에서도 잡혔으면 중복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안에 대해서 다음에 꼭 물어볼 테니까 기록할 수도 있고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부한테도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달라고 요구했잖아요.

○김득응 위원   아니, 예산 승인을 받아야 결산검사에도 자료가 올라가는 거지 예산심의에는 기록 안 하고 결산검사만 받겠다는 거예요?

○김득응 위원   이거를…….

○김득응 위원   아니, 그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수산해양위원회만 알게끔 그렇게 처리되는 게 아니라요, 전체 의원이 알 수 있게끔 결산서에, 최소한 예산서에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예산서가 승인이 날 때, 결산검사 하고 또 행정 그게 달라질 때, 국비 전액 사업이라 달라지면 그거는 12월 달 정리추경 때 정리해서 금액 맞춰 놓으면 돼요, 그래서 다음에 6월 달에 결산검사를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농업기술원에서 우리한테만 보고하는 건 아니에요, 전 의원 42명한테 자료상으로 보고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원장님한테 전체적인 재검토 요청을 한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대로 이 자료에 보면 예산담당관 의견, 행정안전부 의견, 농업진흥청 의견, 내가 이거 받아보자고 우리 보좌진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공문을 보냈고 그쪽에서 공식으로 답변한 걸 달라고 요구해라.
  그런데 지금까지 안 올라왔어.
  이 정도로 올리려면 공문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도 행정책임을 우리가 안 진다고.
  우리 자료 요구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충남도만 문제 되는 게 아니고 경기도도 문제가 있었나 봐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국가예산을 받아 쓰는데 기록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나, 관할 행정청에서도 알아야 되고 관할 의회에서도 알아야 돼요.

(타이머 울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돼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 안 됐다 그러면 “기록을 할 수 있고 의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거칠 수 있는 과정을 기획실하고도 상의해서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의견으로 왔는데 법에도 이거는 별도 관리한다는 건 돼 있어도 “본청의 기본예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법 조항에.
  따로 관리한다는 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안 받고 그런 거는 기재를 안 해 놨다고.
  회계법상 모든 거는 기록이 되어야 된다는 게 현행법이에요.
  따로 관리한다는 부분은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 분야야, 그렇지만 지방의회에 의하면 장부에 기록이 되고 우리한테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거기에 “지방의회에서 이건 관여할 수 없다, 이거는 지방의회에 보고하면 안 된다”라고 쓰여 있으면 그거 특별법이야.
  그런데 이거 봐서는 기술원이 충남도청에 저기를 한다면 기록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연구해 봐라, 다음 회기 때 보고해 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안 된다는 걸로만 자꾸 이렇게 했고, 그리고 안 된다면, 그 법령이 잘못된 거라면 “법령을 고쳐 달라, 이거는 충남도의회에서 이런 요구를 했다” 그래서 그걸 수정시켜야지.
  내가 알기에 경기도도 보니까 이 문제를 알고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도 고심 중이라 그러더라고.
  그러면 행정청에서, 기술원 쪽에서 올려 줘야지.
  “이거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록상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면 그쪽에서도 방안을 제시할 거 아니에요.
  원장님, 제 말 이해가 가요?

○김득응 위원   그걸 공식적으로 받아 놓으라고, 그러면.
  여기마냥 농업진흥청 의견, 행정안전부 의견 하면 공식적 문서라도 받아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했다는 걸 보여 달라고 내가 그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문제 제기를 우리가, 행정안전부 소관이고 시행령 소관이라면 그쪽한테 보내가지고 “이렇게 의회에서 요구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시행령을 고쳐 주든가 아니면 이걸 시도 기술원에서도 다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6개월 이상 됐는데－ 답변을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김득응 위원   그 법의 그거는 따로 운영이 돼요, 지금.
  운영이 되는데 의회하고 도 본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돌아가니까 그걸 기장하는 데 표기를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기술원이 우리 충남도 조직일 경우에는 기술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충남도의회에서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도.
  그런데 이 자체는 여태까지 10년, 20년 동안 의회에서 승인 하나 안 받았고 들은 바도 없고 그런 거야,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이 방법이 잘못됐으면, 특별법으로 해서 걔들은 그 적용에 의해서 그 연구비는 거기에서 계상하고 거기에서 하는 게 맞아, 그렇지만 도의회 입장은 안 그렇잖아요.

○김득응 위원   충남도 예산으로 기술원이 돌아가는데 별도의 예산을 별도의 장부에다 계상해서 쓴다, 도의회에서 모르고 집행부에서도 관여를 안 한다.
  이거 통제기관이 전혀 없는 거 아니야?
  최소한 기술원에서 일어나는 일은 도의회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요.

○김득응 위원   예산서에 올라가면요, 일부러 심의할 것도 없는 거고…….

○김득응 위원   우리가 다 보는 거고 승인이 되면 전체가 승인이 된 거예요.

○김득응 위원   그거는 내가 그러잖아, 일부 들어온 것만 하고 정리된 거 정리추경 때 다시 빼고 더하면 된다고.
  그런데 이거는 원천적으로 도의회나 예결 짜는 부서인 기획실·예산실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의회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리고 집행부, 충남도청의 지배를 받는 기술원에서 예산 쓰는 거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도의회나 집행부한테 보고할 수 있는 거를 상의 좀 해 봐라”라고 요구를 했고, 행정안전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아서 도의원들이 이러한 거를 어필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그리고 또 “이거는 기록에 넣어야 된다라고 요청드립니다” 하면 그쪽에서도 방법을 제시할 거 아니에요, “아예 하지 마!” 하든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다”면 “않다”고 공문으로 받으라고.
  그리고 내가 이걸 기록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노력한 거, 법적으로 잘못돼 있으면 중앙기관에 법적으로 요청을 한 기록을 달라고.
  6개월이면 그런 게 답은 안 왔어도 요청을 한 기록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요.
  이렇게 그냥 의견, 의견 해서 전화 통화해서 “아, 이거 안 된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음에 보고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원장님, 이 문제가 계속 진행되면 우리도 피로감만 쌓이고 여기 계신 집행부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빨리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되잖아요.
  행안부의 누구누구랑 통화했다, 그러면 누구누구 서기관 이름을 여기 대라니까요, 우리가 전화해서 확인할게요.
  왜 이 문제 갖다 피로감 있게 계속 끌고 그래요.

○김득응 위원   내가 왜 오늘 이렇게 깊게 얘기를 하냐면 저번에 그걸 좀 해서 달라고 했으면 그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전화 통화해서는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담당 직원이 그런 얘기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성함을 써 놓으면 되는…….

○김득응 위원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전화 통화해서는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문서로 받아 놓는 수가 가장 정확한 거예요.

○김득응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전화 통화하고 녹음해 놓을 수도 없잖아, 그리고 책임 회피를 할 수도 없고.

○김득응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김득응 위원   저도 기록하는 거를 제 나름대로 한번 연구…….

○위원장대리 김기서   통화를 한 내용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할 테니까요, 담당 서기관 이름을 대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우리가 확인할게요.

○김득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런데 원장님, 다시 한번만.
  무슨 말인가 이해는 하세요?

○김득응 위원   그런데 제 말이 지금 상식적이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상식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회계 기준에서도요, 특별법으로 있어도 충남도의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쓴다는 거는 우리 기관이 아니면 그렇게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거는 회계법에도 위반이 돼요.
  이중장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세법에서도 문제가 돼요, 개인 기업이라면.
  상식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김득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전번 상반기부터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갈수록 충남 농업이 엄청난 속도로 위축이 될 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 고령이시잖아요.
  고령이 많으시고 또 전에 시장 개방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고 기후 위기, 코로나19 이런 것 때문에 위기 대처에 직면해 있는데 농업에 관련된 데이터를 확인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한 2∼3년 동안 그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부여군에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도부터 직원 5명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우리 부여가 1만 3000명이에요, 농민수당 나간 사람이.
  그런데 지금 70세 이상 되는 사람이 거의 50%에 다다르나 봐요, 농민 인구가.
  그러면 몇 년 후면 1만 명 이하로 줄어들 거고 지금 1만 3000명도 정확한 농민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허수가 플러스된 개념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자기가 개인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보는 전제하에.
  우리 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도 전산으로 연계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갖다가 제출한다든지 5명이 데이터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농가에 대한 분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생산에서부터 판매·유통까지, 또 어떻게 보면 농촌 인력 문제까지 해소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부여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굿뜨래 브랜드’가 가장 좋을 때 농가소득 8000만 원을 찍었는데 사실은 지금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뒤로.
  후퇴하고 있는데 농가를 디테일하게 분석하지 않고서는 갈수록 농업은 경쟁력이 없는 산업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어떤 농가는 분석을 해 보면 생산 문제가 있을 테고, 토양 관리에 문제가 있을 테고, 원예·특작 같은 경우는 시설하우스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테고, 어떤 농가는 농협에 판매실적을 갖다 넣으면 뭔가 판매 분야에서 미진한 게, 이런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여가 받아들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그걸 좀 대비하셔야 될 게 아닌가.
  지금 당장 15개 시군을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부여에서 시행되면 같이 협력해서, 어떤 부분을 서로 팀워크를 맞춰서 업무를 진행해 가야 될 것인가를 농업기술원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이 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농업이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이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면 되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준비 안 하면 농업 분야는 갈수록 좀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고령농가들이 급속하게, 우리 부여 같은 경우는 인구 줄어드는 수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농업인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채워서, 우리 지역 문제 같은 경우는 굿뜨래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이 문제가 비단 부여군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충청남도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준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인력이 필요할 테고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도 해야 될 테고요, 사람 관리하는 거,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게 많겠지요.
  또 농업 분야의 전문가 집단하고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분석하는 기술, 테크니컬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사실은.
  농업이라는 것을 분석하기에는, 단편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이게 복잡한 거지요.
  그래서 아까 중소형 스마트팜을 어떻게 할 거냐에서부터, 농촌 인력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부터, 판매·유통을, 그러니까 농사를 70∼80%만 지으면 빅3 대형마트에 들어갈 수 있는데 70∼80% 사이에도 못 올라오는 농가가 있을 거고 어떤 농가는 90% 넘어가는 농가, 이게 되게 분석이 힘들지요, 쉽지 않지요.
  그런데 어쨌든 일단 데이터화하면 이거는 쉽게 갈 수 있는 사업이다, 산업이.
  그래서 하여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기술원에서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대리 김기서   아, 모집단 대상 표본?
  대상 되는 분이?

○위원장대리 김기서   소요가 된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렇지요, 변형된 데이터값을 또 넣어 줘야 되니까.

○위원장대리 김기서   해 보셔야지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웃으며) 부담되시나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어려움이 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직접 곧바로 시행이 어렵다 그러면, 만약에 부여가 한다 그러면 부여가 어떻게 하는지 엑서사이즈를 먼저 해 보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부여와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부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부여 한 곳만 얘기하는 건 좀 그런데 여기서 서포트를 해 줄 건 또 해 주고, 부여가 미진한 게 있으면 자료를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우선 해 보는 게 중요할 거 같아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예, 이거는 준비가 좀 필요한 사항이고 아까도 강소농 말씀드렸지만 이제 강소농만 남아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느 시기가 가면.
  대부분 농민들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옛날 하우스 갖다가 농사짓는 것은 시대적으로 어느 순간에 가면 맞지 않는다.
  그런데 남아 있는 농민은 몇 분 안 계신 거지요, 사실은 숫자만 가지고도.
  그래서 우리가 강소농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농가소득을 올려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박인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려다 마셨는데, 축산기술연구소의 것은 넘겨주고 농업기술원이 일부 축산 관련된 연구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을 답변하다 마신 것 같아요.
  우리 상임위원회가 지금 계속 악취 문제 연구를 축산기술연구소에 넘겨주면 되는데 왜 여기서 끌고 있느냐, 이건 우리 상식적인 수준에서 계속 가지고 있었던 문제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확실하게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장승재 위원님께서 계속 이 문제를, 이거 안 풀리면 내년도에 가서 또 얘기할 테고, 안 풀리면 내후년에 가서 또 얘기할 테고 계속 에너지 소모하는 이런 회의 하면 안 되지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자원연구소도 하고 우리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어떤 이유.

○위원장대리 김기서   예.

○위원장대리 김기서   미생물배양센터?
  기본적으로 다 하는?

○위원장대리 김기서   아, 그러면 그 이상의 사업은 안 해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러니까 답변을 잘해 주셨으면…… 기술센터에 있는 그 수준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업의 실적이지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하는 별도의 사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나 일반 농가들이 쓰는 일반적인 것만 관련되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을 하는 건 아니니까.

○위원장대리 김기서   많은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게 확산시키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아까 제가 자료를…… 공중파 방송 많이 탔다고 하던데 이건 어디서 볼 수가 있지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아, 그랬나요?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마늘 경쟁력이…… 홍산마늘, 춘산마늘 재배 확대가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는 홍산을 한다 그러고 어디는 춘산을 한다 그러고.

○위원장대리 김기서   아, 충산?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런 차이가 있구먼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알겠습니다.
  스마트팜 기술 관련되어서 아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번에 제가 경진대회 한번 하자니까 안 된다고 그러셔서 기술을 확인해 보려고 그런 것이니까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그 팀 자료 좀 빨리 제출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제출했습니다.)
  다 됐나요?
  제가 어디를 갔다 왔더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약용작물에 대해서 산업 현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농업기술원 것만 예산을 가져왔어요.
  인삼을 보니까 2018년도에 농가 수가 3267농가인데 경작면적은 2107㏊, 생산액은 －이게 총액 얘기하는 거지요－ 837억 원, 예산액이라는 것은 세금으로 투입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14억 9000만 원, 맞습니까?
  두 번째 자료 요구 답변서 뒷부분에 있습니다.
  약용작물 연도별 산업 현황.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서로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쓴 돈만 여기다 갖다 넣겠다.
  분명히 균형발전사업이나 모든 사업들, 충청남도에서 나간 돈을 다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금산 인삼에 예산이 상당히 들어갔거든요.
  농림축산국에 인삼과 관련된 팀 하나 운영하는 데 거기 들어가는 사업비들도 있고요.
  지금 다 칸막이인 거예요.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이에요, 농업기술원만의 저기가 아니고.
  제가 왜 보려고 하냐면 인삼에 우리가 과연 얼마를 투자하고 농가들이 얼마나 생산을 하는지, 벌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투자 대비.
  가장 중요한 건 투자 대비예요.
  여기서 이렇게만 놓고 보면 예산안이 맞지 않아요, 이건 계산할 수가 없고요.
  인삼을 우리가 2018년에 1억 4900만 원만 투자했나요?
  충청남도가 2020년에 1억 2600만 원만 투자했나요?
  아니거든요.
  이것만 봐도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자료를 받고서도 아니라고 할 자료를 제출했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이런 데이터조차도 조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충남이 인삼의 종주국이면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가, 진화시켜야 되는가 할 때는 그거부터 보는 거지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제가 인삼은 농가 수 대비 생산액을 나누어 봤어요.
  그랬더니 인삼 같은 경우는 농가당 따지면 －면적 다 평균치로 하고요－ 소득이 1농가당 2561만 9834원이에요.
  구기자는 농가당 2342만 6573원이지요.
  그리고 맥문동은 농가당 1855만 3459원, 지황은 농가당 1855만 3459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 생산량으로 따지면 지황이 가장 높아요.
  금액으로 이걸 또다시 환산하면 5673만 원 나오지요.
  맥문동 같은 경우도 6571만 4000원이 나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계산하냐면 지금 ㏊당 따지면 구기자는 2억 1000만 원이 나오지요.
  그러면 인삼은 얼마 나오느냐, 3972만 4000원 나오는 거예요.
  이 중에서 ㏊당 가장 높은 건 구기자고 가장 낮은 건 인삼이에요.
  물론 이렇게 따지는 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낼 때는 이렇게 따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투입된 돈이 얼마인가, 또 거기에 더불어서 해야 되는 게 우리 농업인들이 어떻게 하면 생산비를 덜 들이고 확장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걸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인삼이면 끝까지 인삼인 거예요.
  다른 건 쳐다도 안 봐요.
  다른 작물들 개발해서 육성하고 농민들이 면적 대비 들어가는 비용을 적게 하면서 나이 먹어서도 －고령농가, 소농가가 많은데－ 얼마나 소득을 높일 것인가, 적은 땅을 갖고도.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자꾸 제가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해서 불편하신데 저희가 자료를 봐야만 이런 분석들이 가능한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금방 이 자료를 받아서 20분 안에 이걸 계산해 낸 게 다 맞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출발하면서 의문점을 가져가는 거지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인삼 산업을 투자하는데 얼마나 해야 되는가.
  6년 동안 거둬들인…… 거의 3∼4년 동안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졌을 때 구기자는 단년도에 금방 생산비를 건질 수 있어요.
  다 건질 수는 없지만 돈을…… 우리는 돈을 산다고 얘기하거든요.
  구기자를 산다, 돈 산다라는 뜻이에요.
  구기자 팔러 간다가 아니라 구기자 사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벼 사러 간다, 고추 사러 간다 이게 돈 사러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당해 연도에 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걸 따지면 훨씬 소득이 높은 거지요, 농민들에게.
  왜 그러냐면 계속 투자를 하면서 묶어둘 수 있는 여유가 없으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65세 이상 고령화가 상당히 높아서 50% 이상이 넘어가면 그에 맞춰서 농업 정책도 개발해야 되고, 농작물도 어떻게 하면 해 줄 수 있는가, 기계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형 기계화를 해서 하게 되면 고령 농업인들이 못 쓰는 거지요.
  소형 농기계를 어떻게 하면 개발하게 해서 농사일하는 데 노동력을 줄여 줄 것인가, 한정된 땅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면 소득을 높일 것인가, 어떤 품종을 하면 소득이 높아질 것인가, 충청남도의 땅을 늘릴 수는 없으니까요.
  전라남도나 이런 데처럼 우리가 넓지는 않으니까요.
  이런 고민들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디자인을 해 가야 되는데 해 오던 방식대로 하니까 언제나 ‘충남’ 하면 인삼, 구기자 역사가 100년이 넘어가도, 이렇게 단위면적 대비 높아도, 나이 80세 먹어서 농사지을 수 있어도 그래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맥문동 역시 굉장히 가격이 좋았는데, 지금도 좋은데 농가 수가 줄어들지요, 기계화가 안 되니까.
  왜?
  정책을 다뤄 주는 농업기술원이나 농림축산국에서 내버려 두니까, 방치하니까 안 되는 거고, 인삼은 왜 그래도 이렇게 가느냐, 계속 지원하니까.
  유통도 해 주고 가공도 해 주고 세계인삼센터도 만들어 주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처럼 농업기술원이 해야 될 건 첫 번째,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계속 2019년 이전과 이후에 달라져야 되는 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환 시점, 그다음에 선진국으로 진입한 상태인 3만 불 시대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3만 불 시대인데 농업에서의 소득은 몇 %를 차지하는가 이 자부심도 사실은 맞춰 가야 되는 거지요.
  그냥 우리가 반도체 팔아가지고 3만 불 가는 거, “그래, 3만 불 갔어, 내 월급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이상 갔으니까 나는 3만 불 시대에 맞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농업을 갖고 있고 농업의 정책을 다루는 이 기관에서는 3만 불 －3만 2000불이지요－ 이때에 우리가 이 농민들에게 아니면 다수의 농민들에게는, 아니면 이 농업에서의 국가경쟁력을 얼마나 키울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저는 깊이 나와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물을 건데요.
  아까 김기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충산이지요, 마늘?

○김명숙 위원   이거 한지형입니까?

○김명숙 위원   난지형이 아직은 －대서마늘 같은 경우, 양파도 그렇고－ 충남도 기후에 맞지 않지요?
  맞습니까?
  아직 그 정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기후가 안정적으로 온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김명숙 위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왜 매년 양파나 마늘 때문에, 특히 스페인산 마늘 때문에 시끄러워야 되지요?
  위원님들도 매해, 제가 3년째 여기 하고 있는데 맨날 “양파 값 폭락, 양파 썩었다, 양파·마늘 냉해 입었다”,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가격이 좋아서 정말 돈 벌었다”라고 얘기 나온 적이 없어요.
  맨날 뭘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해요.
  다른 작목에 비해서 양파나 마늘 가지고 그런 걸 훨씬 많이 들었다는 얘기지요, 우리 농가 수에 대비해서.
  맞지 않습니까?

○김명숙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대농가들은 돈이 됩니다.
  이모작을 하는 대농가들은 돈이 되는데 소농가들에게는 사실 어려움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깊이 고민하고요.
  제가 아열대 작물에 대해서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한 농가, 두 농가들 갖고 몇억을 올렸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고령화지요, 영세농이 많고요－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이고 농사에 진입할 수 있는가, 그 작물에 진입할 수 있는가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아열대들 해서, 온실가스 배출해서, 기름 때서 아니면 한두 농가 잘 만들어서 키워서…… 이런 거예요, 시골에서 서울대 한 명 보냈다고 해서 교육이 다 성공한 것처럼 비쳐지는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물론 그렇게 시범으로 해서 확산될 수 있으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청년농업인들에 대해서도 어때요?
  돈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자부담이 없어서 뭘 받고 싶어도 못 해요.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로 가야 돼.
  스마트농업으로 간다라고 할 때 충청남도의 계획을 미리 봐야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이.
  대형 스마트팜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걸 몇 명이 하고 있는 데다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 농업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이 청년들에게 분양하는 거지요, 우리가 아파트 상가 하나씩 분양하듯이.
  이 기금을 갖고 5년이든 10년이든 무상으로 이 기금을 얻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계획을 해서 농림축산국에 “우리는 충남형 스마트농업으로 갑시다, 이건 전부 다 청년들로 합시다, 지역에서 농업계 고등학교 나오거나 농업계 대학을 나와서 2대가 살고 있으면 점수에서 더 가점을 주고 이렇게 분양을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 저는 스마트농업이 대단위로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업이 하거나 서너 명이 영농조합법인 만들어서 하는 건 사업이지 농업이 아니라는 거지요.
  결국은 다수의 소규모로 하고 있는, 10동, 20동씩하고 있는 우리 원예농가들을 어렵게 만드는 스마트농업이라는 거지요, 저런 식으로 간다면.
  우듬지팜 그런 식으로 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계획을 미리 예측을 하고 제한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놔두면 농림축산국에서는 다른 데도 다 하니까 우리도 국비 갖다 스마트농업 하고 싶은 거예요,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유통에 대한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가 없어요.
  하셔야 됩니다.
  가공, 단순하게 제품 몇 개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디자인, 농업에서의 틈새가 무엇이 있는가, 유통과 디자인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다시 인력을 육성하는 걸로.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치유, 지금 치유농업 한다고 자료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치유농장 하고 있는 데 가서 실질적으로 질병 고칠 수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름만 ‘치유’로 붙인 거예요, 그냥.
  농촌 체험하고 뭐가 달라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체계적으로, 적어도 도시민들에게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우리가 명상을 하는데 －명상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면 그래도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나 줄어든다라든가 아니면 뭐가 어떻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주고 인력도 육성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농촌 자원을 활용해 줘야지요.
  이제 와서 똑같이 저기에서도 쪽염색 하는데 여기서도 하고, 비누 만들기 하고 사탕 만들기 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큰 틀에서 인재를 어떻게 할 건가.
  또 있지요, 농촌에 사람이 살지 않는데 공동육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쪽 분야도 다뤄야 되는데 전혀 안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야 되고 여성농업인이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이런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 내야 되는가, 왜 여성농업인이 없는가, 왜 농업지역이 지방 소멸로 가는가, 젊은 사람들 없으니까 그렇고 아이들 학교 보내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면 이 정책을 고민하고 만들어서, 데이터화 해서 중앙정부에 이런 정책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예전에 그런 거 했었잖아요, 어린이집, 탁아소.
  저는 이런 정책들이 사실은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더 필요성을 느껴서 한 것처럼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함께 융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해야지, 농업기술원만 고립되어 있지 마시고요, 우리가 각 부처를 보는 거지요.
  경제실도 보고 어디도 보고 어디도 보고 이러면 각각 이렇게…… 특히 제일 많이 봐야 되는 게 저출산보건복지실이지요, 복지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사는 곳으로 우리가 농업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것처럼 전반적으로 전체 실국을 놓고, 거기서 하는 사업들을 놓고 우리가 정책으로 만들 것은 무엇인가, 아니면 우리가 정책을 개발해서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저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해서, 사실 진짜 늦었지만 2021년, 2022년도에는 전체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똑같이 매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진짜 저는 싹 달라지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김명숙 위원   원장님께서는 4-H 여성 회원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데요, 끊임없이 제가 주문을 했던 사항이에요, 너무 없어서.
  그리고 치유농업도 사실은 제대로 준비하고 갔어야 돼요, 도시민들이 와가지고 “이게 치유야?” 이러고 가요.
  그래서 항상 흉내 내지 말라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재작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지요?
  그냥 농촌 체험에서 이름 바꿔가지고 ‘치유’라고 하지 말자.
  제대로 준비해서 사람들이 왔을 때 “아, 정말 이게 치유네”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그렇게 가지를 않는다라는 거, 항상 흉내만 내고 있다.
  농촌에서 흉내 내면 어떻게 합니까?
  농촌은 진짜여야 되고 도시에서 흉내를 내야 되지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트렌드 반영’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트렌드’는 뭡니까?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벌써 그냥 공무원 중심인 거예요, 이게.
  여기에 상당 부분 많이 나와요, 트렌드 반영, 트렌드 반영, 트렌드 반영.
  제가 몇 개까지인지는 세지 않았지만 궁금한 거예요.
  트렌드라는 단어는 이해를 해요,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보는 트렌드는 뭐냐 이게 궁금한 건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기후변화, 탄소중립, 청년농업.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정확하게 쓰시라는 얘기예요.

○김명숙 위원   용어가 바로 정책이거든요.
  트렌드라고 쓰고서 ‘아, 여기서 이 부서에서는 그게 청년농업이고 이 부서에서는 기후변화고’, 여기에다가 ‘기후변화에 맞는, 탄소중립 저감시키는, 청년농업을 육성하는’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김명숙 위원   어쨌든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거고요, 농업이라고 그래서 저는 침체되어야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후 위기가 올수록 식량 산업이 매우 중요하고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는 우리 농업·농촌의 자산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책이 그걸 아직까지도 따라잡지 못하고 앞서가지도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미 환경 쪽에서는 벌써 먹거리 생태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다.
  우리가 앞서서 그걸 어젠다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왜 정작 우리는 못 가지고 가는가 이런 것들이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에는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2020년 달라지세요”라고 했고 “2020년에는 정말 코로나19 이후와 이전은 달라져야 됩니다”라고 하고 “기대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고, 2021년 중반에 와서도 다시 “2022년에는 정말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달라지는지 지켜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저의 임기가 다 끝나가고 있고요, 절절한 심정으로 부탁드리는 거고 농업의 현장에서 너무 착해서 지키고 있는, 훼손하지 않고, 공장 들어오는 데다 땅 팔지 않고, 그래도 농업을 유지하고 계시는 우리 거룩하신 농민들을 생각해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장님.
  국가연구개발 공동연구과제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더 이상 소모적 논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셔가지고 아까 김득응 위원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얘기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지성인 집단인데 일부분에서 “억측을 부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근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다 모인 자리에서 이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또 얘기 나오고 또 얘기 나오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에너지 소비하는 일밖에 안 되니까 원장님께서 근거를…….

○위원장대리 김기서   마련을 하셔가지고 다시는 이 얘기가 나오지 않고, 아까 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보고하다시피 하신다고까지 했으니까 서로 믿어야지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제대로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