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농림축산국 소관 조례안 2건과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이어갈 계획이며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광섭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태안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조사료의 생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공급함으로써 지역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영권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권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광섭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농림축산국장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권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광섭 위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광섭 위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철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의원   천안 출신 윤철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농수산물의 판로 확대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제6조제2호 중 “성별·세대별 특성 고려” 부분에 오타가 있어 이를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기서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철상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윤철상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농림축산국장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윤철상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윤철상 위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윤철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윤철상 위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농림축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의회 관련된 처리상황,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은 추가로 질의하셔도 무방하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구기자와 고추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과 관련해서 TF팀을 신설해서 운영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는데요, 농림축산국에서 중점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내부적으로 발생한 공문이 있다면 공문 사본,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센터와 농촌공동육아돌봄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2019년, 2020년, 2021년 매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군과는 회의를 한 번이라도 개최한 적이 있는지, 내부 문서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얼마나 늘렸는지, 실질적으로 점검은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작물……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6차산업센터에 홍보 책자 발행하는 거 있습니다.
  올 1월부터 발행한 데까지, 5월이나 6월까지 발행했으면 그 책자들을 1부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농업과 관련된 도나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책자들 －위탁이나 이런 기관에서 한 거 있으면 전부 2부씩－ 예를 들어서 1월부터 6월 중에 나온 것들 있으면 2부씩 아니면 1부만 있으면 1부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업보조금과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선하라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하고 매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하고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논의한 문서가 있으면 문서를 주시고요, 어디까지 개선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쇼핑몰과 관련해서 제가 2019년부터 “바뀌자”라고 했는데요, 그냥 뭐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바뀐다고는 하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치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저는 대응을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얼마나 농가들이 늘었는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의 매출이 올랐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농가가 얼마나 늘어났고 품목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여기서의 농가는 법인도 포함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법인도.
  수치로 예를 들어서 전반기, 후반기 해가지고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업회의소와 관련해서 농업회의소가 충청남도 내에 시군별로 얼마나 있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립 연월까지 표기를 하시고요.
  시군에 있는 농업회의소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포럼을 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서 해 주시고 부서에서는, 도에서는 얼마나 취합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바우처 카드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자체적으로 논의한 사항들이 있으면 문서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이 없다라면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논의한 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없으면 ‘없음’으로 표기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농업에 있어서 －지금 그린 뉴딜이 굉장히 대세인데요－ 그린 뉴딜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지, 사업명과 사업비, 그 사업비가 언제부터 편성되었는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업 정책에서 도입한 사업이 있는지 사업명, 사업비로 표기해 주시고 연도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윤철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라고 했는데요, 시군별로 자부담 비율 좀 주시고요.
  17쪽 보면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주체 육성 해가지고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 현황하고 사업실적, 사업 대상 기준, 예전에 저한테 보고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통합물류가 지금 충청남도에 시스템이 잡혀져 있는데, 시장, 그러니까 수도권 쪽으로는 통합물류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충남의 현황과 수도권 통합물류시스템을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악취측정 차량, 몇 대가 있고 금액이 어떻게 되고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동형 악취측정 차량 현황 좀 해 주시고요.
  끝으로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성 행복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사용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특히 하나로마트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건 이상이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명숙 위원   제가…….

○위원장대리 김기서   예, 추가요?

○김명숙 위원   예, 추가.

○위원장대리 김기서   김명숙 위원님, 추가.

○김명숙 위원   인삼과 관련해서입니다.
  보니까 인삼약초세계화팀도 신설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인삼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사업명하고 예산 하는데 이거는 균형발전사업 전부 다 포함입니다.
  금산군의 균형발전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삼 관련된 예산 추이, 인삼 산업 증가 추이, 인삼 산업에서는 1차 생산, 그러니까 농가지요, 충청남도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겁니다.
  시군별로 나올 겁니다.
  생산량, 매년 2019·2020·2021년 추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시군별로.
  그렇게 하고 인삼 산업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여기에는 1차 산업에서의 생산하고 유통이 있습니다.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삼과 관련된 유통하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이런 것이 얼마나 늘었는지 추이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산업이 정말 앞으로 나아가는 산업인지 뒤로 물러나는 산업인지 분석을 하려면 그래야 되니까, 인삼 산업 증가 추이인데 생산과 유통·가공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기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하여튼 나머지 자료도 최대한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요즘 한참 마늘, 양파 수매하지요?

○정광섭 위원   전년에 비해서 가격들이 괜찮더라고요.

○정광섭 위원   그런데 소득이 더 좋을 뻔도 했는데 올해 잦은 비로 인해가지고 조금 수확에 문제가 있고 또 마늘 같은 경우는 벌마늘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유통 과정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농협이나 대부분들 보면 유통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농협도 보면 저온저장고들 다 있거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매를 하면서 자기네 저온저장고 같은 데에 넣지를 않고 거기서 ㎏당 얼마씩 붙여가지고 그냥 큰 차로 바로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매하면서 그놈을 그냥 다시 큰 차에다 실어서 내보내고 있어요.
  물론 농협도 어떻게 보면 사업이고 또 한 푼이라도 남아야 되고, 그걸 저장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감가비라든지 내지는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농협도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저는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장사꾼들에 의해서 모든 가격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협이라든지 농협중앙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장해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절을 해야 되는데 양이 부족하면 그 사람들이 가격을 올리고, 그냥 그 사람들 시중 가격대로 올려 버리고 또 내리면 내리고 이런 부분들이 돼서, 이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어제오늘 일들은 아니고 어차피 이제…… 그나마도 우리가 마늘, 양파, 고추 가격이 좋은 이유 중의 하나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중국에서 오는 보따리상들 있지요.
  예를 들어서 고추 같은 경우 압축해서 가져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게 양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며 가며 하다 보니까 가격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인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왕래가 안 되다 보니까 지역 양념 이런 부분들, 마늘이라든지 양파, 고추 이런 부분들 가격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유통 과정이, 농협 같은 데서…… 그래도 우리 농업인들이 믿을 수 있는 건 농협이지요, 농협.
  그런 데서 그런 부분들을 잘 수급 조절해 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광섭 위원   10대 때도 내가 안희정 지사한테 그런 부분 얘기했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쌀 80㎏에 10만 원 안 갈 때도 있었어요, 가을에.
  그렇게 되면 농사짓는 분들은, 우리가 판매할 때가 방앗간에서 10만 원이지 실제적으로 그 양반들 차지는 1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면 논에서 방앗간, 정미소 오면서 운반비 줘야 되지요, 거기서 건조를 하게 되면 건조비 줘야 되지요, 또 방아로 찧는 도정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한 8만 원 좀 넘어간다고 보면 돼요, 농업인들이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그런데 마트에서 20㎏짜리 쌀 한 포대는 맨날 4만 몇천 원씩 하는 거예요, 우리도 쌀을 사 먹으니까 그걸 보는 거지요.
  그러면 20㎏짜리가 4개가 돼야 80㎏ 한 가마지요.

○정광섭 위원   그러면 4만 원씩이면 그게 16만 원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아무리 포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정미소에서 80㎏가 10만 원씩 판매되는 건데 마트 같은 데 가면 그게 16만 원이 넘어간다고 보면 중간에 누가 다 먹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유통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나라예요.
  그러면 생산하는 농업인들은 뭐예요, 지금.
  사 먹는 사람은 비싸게 주고 사 먹고 판매하는 사람들은 싸게, 정말 농사가 쌀 한 가마니에 10만 원씩 나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 도정료, 건조비, 운반비 주고 나면 한 8만 원 정도.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다 보면 늘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정광섭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왕 벼 문제 이런 부분이 나왔으니.
  2010년도에 곤파스가 왔지요?

○정광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정미소에서 도정료를 돈으로 받았어요, 워낙 벼가 태풍을 맞아가지고 시원찮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돈으로 받고 그때 왕겨라든지 쌀겨 같은 거를 농민들한테, 농업인들한테 안 준 거예요.
  그 양반들이 그걸 가지고 판매를 하고 그랬는데, 참 정미소 업자들, 내가 이런 자리에서 그분들 뭐라 하는 건 좀 거시기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쌀값이 좋을 때는 쌀로 받고 쌀이 부실할 때는 도정료를 돈으로 받고 그리고 그때 2010년도에 쌀겨와 왕겨 이런 것들 안 준 걸 지금까지도 안 주고 있어요.
  도정료를 적게 받으면 모르지만 도정료는 도정료대로 받고 왕겨, 쌀겨 이런 거는 안 준다고 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확인해 보셨어요?

○정광섭 위원   확인 못 해 보셨지요?

○정광섭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농업인들이 불만이 많아요.

○정광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광섭 위원   말씀 들으셨지요?
  그런 부분 들었지요?

○정광섭 위원   현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정광섭 위원   현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사실은 그게 도정업자 것이 아니고 농업인 것 아닙니까?

○정광섭 위원   예를 들어서 방아를 80㎏ 가지고 가면 왕겨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니까 결국 농업인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도정업자가 갖고 안 준다는 건, 도정료를 덜 받으면 모르지만 도정료는 도정료대로 받고, 그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정광섭 위원   왕겨 같은 걸 줌으로써 어쨌든 축산 쪽에도 쓸 수 있고 개인들은 가지고 가면 다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정광섭 위원   협회나 이런 데 가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직접 정미소나 농업인들 상대로 말씀해 주셔야지 도정업자 협회나 이런 데 말씀하시면 그 양반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면 또 그래요.
  그러니까 농업인들한테 한번 직접 하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정광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이것도 오늘 어쨌든 업무보고이다 보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광섭 위원   업무보고이다 보니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유통 과정을,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요.
  생산자들도 좋은 가격을 받고 또 우리 사 먹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정당한 가격 주고, 중간품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도 덜 주고 사 먹으면 좋지 않겠어요?
  생산업자들은 생산업자들대로 좋은 가격을 받고, 우리는 우리대로 중간 유통마진이 적어지면 적은 돈으로 살 수도 있고 또 생산업자들은 장사꾼들한테 넘기는 거보다는 조금 더 받으면 더 나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니까 한번 잘 좀 아름답게 검토해 주세요.

○정광섭 위원   그러시고 여기 보면 당면 현안보고 중에 중장기(10년) 농업 정책 수립이 있네요?

○정광섭 위원   1차 토론, 2차 토론 다 잘하셨는데 글쎄, 잘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이 중에 인력이 들어가 있나요, 농촌 인력?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중장기(10년) 농업 정책 수립할 때 인력도 꼭 넣어야 된다.
  인력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해요, 지금.

○정광섭 위원   다른 데도, 생산직들도, 공장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농업·농촌, 어촌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근로자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해요.
  아무것도 못 하는 부분들인데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더 심각해졌고요.
  그런데 이거 지금대로 간다면 내년에도 문제예요.
  지금도 어느 정도 인건비가 너무 많이,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주면 없다고들 할 정도까지, 더군다나 인삼농가 같은 경우는 5년씩, 몇 년씩 가다 보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파헤칠 수도 없고, 아까 국장님께서 도라지보다도 싸다는 말씀까지도,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같은 걸 13만 원, 15만 원씩 줘가면서, 과연 이게 맞겠는가.
  자기들 스스로도 그래요, 이거 미친 짓이라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계절근로자가 각 법무부나 어디서 배정을 받는 모양이지요?

○정광섭 위원   아, 그래요?

○정광섭 위원   이게 1차로 받았을 때가 전국에 －17개 시도에서 받은 부분이 그렇게 받았더라고요－ 4631명인데 그중에 보면 8개 시도가 받고 나머지는 거의 안 받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도 보면 강원도가 1756명이고 충북이 1058명, 그 두 군데만 해서 전체 인원 중의 63.8%가 충청북도하고 강원도더라고.
  우리는 굉장히 －내가 아까 여기 저장해 놨는데－ 몇 명이 안 되더라고, 보니까.
  물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도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3개월 단위로 계약해서 들어오는 모양이지요?

○정광섭 위원   150일?

○정광섭 위원   예, 나온 건 제가 3개월로 봤거든요, 90일.
  그러다 보니까 며칠 쓸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고 3개월 데려다 놓고서 그 사람 월급 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정광섭 위원   어업은 쉬워요, 왜 그러냐면 배를 계속 1년 열두 달, 거의 몇 개월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업은 쉬운데 농업은 쉬운 게 아니지요, 지금.
  어업은 계속 배가 출항을 나가잖아요, 나가니까 90일도 되고 150일도 되고 가능한데 농업 같은 경우는 계속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면 그렇게 계속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불법체류자들 데려다가 부담 없이 그런 사람들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정광섭 위원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 사람들 쉽게 좀 쓸 수 있는.

○정광섭 위원   불법이라도 많이 있어서 계속 우리가 그냥 사용하고 싶을 때 불러서 쓰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처럼 문제가 되는 거지요.

○정광섭 위원   그런데 무주군 같은 데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중앙정부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무주군은 베트남이면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이면 우즈베키스탄에 직접 가서 외국인을 최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0일까지 일할 수 있도록 데리고 오더라고요.
  무주군에서 직접, 어떻게 보면 인력사무소라고 해야 되나?

○정광섭 위원   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렇게 발 빠르게 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 반면, 우리도 언제 한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렇게 데려오면 급여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해결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군하고 잘해서,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해서 가야지 이대로 가면 진짜 내년에 농사 못 지어요, 정말.
  외국인들은요, 지금 올 수 있냐고 전화해 보면 돈부터 물어본대요, 돈부터.
  한 푼이라도 더 주면 더 주는 데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까지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이라도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으면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마음 편하게 데려다 쓸 수가 있는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우선 단돈 1만 원이라도 더 주는 데로, 급하니까 또…… 농사라는 게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시기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무주군 같은 곳 좀 한번 가 보셔가지고, 아니면 알아보셔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해서 다른 시군도 무주군처럼 우리 도에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려 봅니다.

○정광섭 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꼭 좀, 코로나가 이렇게 간다면 내년에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아까 10개년 계획에 꼭 인력 포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까지도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벌써 7월도 다 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하고 하반기 5개월, 5개월이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11월 달부터는 다시 추경도 세우고 이러다 보면 일할 수 있는 건 불과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말만 5개월이지 남은 기간이 불과 한 3개월이고 해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대로 차질 없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정광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윤철상 위원   11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해가지고 5개 품목이 있어요.
  품목이 뭐예요?

○윤철상 위원   시군별로 알아서 그냥 지정하는 거고요?

○윤철상 위원   시군에서 알아서?

○윤철상 위원   저온저장창고 2개소는 어디에다가 배치한 건가요, 이거는?

○윤철상 위원   저온수송차량도 있네요?

○윤철상 위원   예.

○윤철상 위원   차량은요?

○윤철상 위원   그리고 시군별로 농작물 재해보험 자료 받아 봤는데 아직도 20%대가 있고, 파란색으로 친 게 내려간 거지요,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자담률이 좀 내려간 거지요?
  20%에서, 천안은 13%.

○윤철상 위원   이거는 더 낮출 수는 없지요?

○윤철상 위원   보니까 여기는 사업량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다른 데보다는.

○윤철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보니까 자담률을 낮춰 줘서 보험 가입률이 높이 올라가니까 농민들 피해가, 보험 들어놔야 농민들 피해가 덜하잖아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   그리고 여기 아쉬운 점에 －10페이지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및 선박 운임 상승으로 신선 농산물 수출 애로’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도정질의를 했어요.
  ‘수출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예산을 보강 제안’ 이렇게 얘기했고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답변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또 답변으로 저한테 주셨는데 그게 잘 안 되신 건가 해서.

○윤철상 위원   그걸로 가능한가요?
  크게 지장…….

○윤철상 위원   농가에 피해 없도록, 왜 그러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화상병이 많이 심각하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3년∼5년 안에는 성환에 배나무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과도 마찬가지지만 화상병 한 번 걸려서 매몰하면 3년 동안 그 작물을 못 심잖아요.
  물론 다 매몰된 지역은 다른 작물을 심는 분들도 있지만 그동안 배 농사만 짓던 분들이 타 작물을 짓는다는 건 상당히 어렵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타 작물을 심을 수 있는…… 그게 3년이니까, 그렇다고 3년 동안 농사짓던 분들이 안 할 수는 없지만, 국장님께서 어떤 다년식 품종이라든가 뭘 심어서 좋다라는 그런 제의라든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윤철상 위원   예.

○윤철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26페이지 보시면 병충해 방제용 드론사용자 교육 철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도 얘기한 건데－ 여기 보시면 시군 안전교육(실적) 해서 ’18년도하고 ’19년도는 1147명인데 ’20년도에는 941명(계획)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계획이 아니라 다 한 거지요?
  안전교육을 한 거지요, ’20년도니까?

○윤철상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한 거지요?

○윤철상 위원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안전교육?

○윤철상 위원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드론을 쓰시는 데도 있지만 무인항공기를 쓰는 데도 있어요.
  예전에 기술원에 갔는데 기술원에서는 무인항공기를 방제 목적으로 해서 무상으로 지급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농림축산국에서도, 물론 농민들이 편하다고 해서 드론을 원하지만 기존에 무인헬기를 썼던 데는 넓은 데를 편안하게 많이 줄 수 있고 또 약을 쳤을 때 무인헬기가 드론보다는 효능이 더 좋다라고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업이 없지요?

○윤철상 위원   있어요?

○윤철상 위원   예.

○윤철상 위원   그러니까 그건 드론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인항공기예요.

○윤철상 위원   드론 말고요, 드론 말고.
  무인항공기 모르세요?
  예전에 드론 하기 전에…….

○정광섭 위원   헬기, 무인헬기?

○윤철상 위원   그거를 무인헬기라고 그러나?
  방제를 그걸로 했었잖아요.
  지금 기술원에서 그거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방제단에서 하는 거.

○윤철상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그거를 자부담 50으로 해서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썼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드론이 들어오면서 작동이 편하니까 전부 다 드론 사업으로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질의할 때도 수요 조사를 해서 무인항공기 큰 걸 할 수 있는 법인·단체나 이런 데가 있으면 길을 열어 놓고 －자부담 50%니까－ 할 수 있는 데는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윤철상 위원   수요 조사를 해 보면 아마 많지는 않은데 기존에 쓰던 분들은 그게 효능도 좋고 또 시간도 절약이 되고, 솔직히 그걸 기존에 했던 분들은 드론으로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조사를 해 보면 아마 조금이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열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예전에…….

○윤철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윤철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농업과 농촌 이 두 개가, 전에는 농림축산국에서의 정책들이 농업 정책이었다라면 근래에 와서는 농촌 정책도 함께 가지요.
  농촌활력과를 신설한 이유 중의 하나가 농촌이 존재하지 않으면 농업도 사실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혹시 인정하시겠습니까?

○김명숙 위원   그런데 정책을 보면, 제가 지금 2019년도 업무보고 자료와 2021년도 7월의 업무보고 자료를 비교하면 달라진 것들은 인력이 늘어난 거, 공무원의 인력이 늘어났고 조직이 늘어났는데 사실 내용은 전혀 바뀌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제일 앞서서 바꿔 나가야 되는데, 기후 위기 시대에 가장 심각하게 느껴져야 되는 게 농업·농촌 정책인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데 정책에서는 심각하지 않은 거 같아요.
  이게 참 답답합니다.
  제가 정책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민수당 제도를 2020년도에 처음 시행했지요?

○김명숙 위원   농가당 80만 원으로.
  우리가 2020년과 2021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 혹시 달라지는 방안, 계획된 거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적어도 2019년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농민수당 제도를 그대로 농가당 80만 원으로 가야 되는가, 현장에서는 사실 말 그대로 농민수당이니까 농민당 얼마씩 가야 되는데 재정의 한계성 때문에 “일단 농가당 얼마로 가자”라고 농민들하고도 합의를 보고 지역사회와도 합의를 본 거지요.
  그렇다라면 이걸 로드맵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전국 최고 준다’라는 걸 2년째 우려먹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요.
  2019년에 저는 농민수당의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의정토론회를 했어요.
  과연 똑같이 80만 원 주는 게 맞는가.
  그 당시에는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으로 계획을 했었으니까요.
  아니면 한 사람이 있는 농가도 80만 원, 2명이 있는 데도 80만 원, 3명이 있는 데도 80만 원, 5명이 살고 있는 데도 80만 원.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김명숙 위원   맞지 않으면, 사실 저는 현장의 문제를 2019년에 이미 지적했어요, 그것도 토론회를 통해서 전문가들도 모시고 지역의 농민들도 모시고 각 시군에서 담당자들도 오기도 하고.
  그런데 도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정광섭 위원님께서 인력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인력 문제 지난번에 했어요, 예산을 다룰 때.
  농어촌은 앞으로 인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에서는 별개로 따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까지 신경 쓰냐 하시겠지요.
  저는 그래도 이 인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농가당 주는 농민수당이라는 거지요.
  할증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그 당시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1명이나 2명을 기본 농가로 보고 80만 원을 주면 나머지 1명이 더 있으면 20만 원을 더 얹어 주거나 10만 원을 더 얹어 주거나, 5명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의 농민수당을 주거나 300만 원의 농민수당을 주거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갖고 그 지역에 살면서, 우리 농사일이 매번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밤농가면 밤나무 밤을 수확하기 전에는 블루베리를 가서 따줄 수도 있고요, 감자를 캐는 데 내가 나갈 수도 있고 맥문동을 캐는 데도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농촌에 사람이 살게 하면서 품앗이처럼 인력을 함께 돌아가게 할 건지, 인건비를 받더라도 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데,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전혀 연구하지 않는 거예요.
  외국인노동자들 쓰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도 있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이 지금 최저임금 넘게 받습니다.
  어제 최저임금이 타결됐는데요, 그래도 1만 원이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감자 캐는 데, 감자 수확하는 데 외국인노동자들이 남성 노동자 15만 원, 여성 노동자 12만 원입니다.
  이거 다시 하향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최저임금을 훨씬 더 넘는 거지요.
  그런데 농민들은 정부만 욕하고 있어요.
  충청남도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할증제를 도입해야 되는데 우리가 재원은 어디서 나느냐, 제가 늘 고민하는 게 재원이에요.
  이미 하고 있어요.
  충청남도가 여성농업인에게 20만 원짜리 카드를 주고 청년농업인에게 20만 원짜리 카드를 줘요.
  여성농업인이 있고 청년농업인이 있으면 벌써 그 농가에 40만 원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농민수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카드에다가 담아주니까 그냥 어디 가서 한 번 긁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로마트 가서 그냥 식구들 먹을 것 사고, 농협은 매출 올라서 좋고.
  이러라고 농민수당 주고 바우처 카드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 2농가에, 예를 들어서 기본을 80만 원으로 했으면 여기에 여성농업인이 있다든가 아니면 2명이나 3명이다라면 20만 원 얹어 주는 거지요.
  그다음에 청년농업인이 있다라면 거기다가 20만 원 얹어 주는 겁니다, 지역상품권으로.
  그러면 적어도 그만큼 농민수당으로 받는 지역상품권은 지역에서 그대로 쓰여지거든요.
  이 바우처 카드는 그냥 어디서나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농민수당으로 예를 들어서 “저 집은 혼자나 둘이 있어서 80만 원 받는데 우리는 가족이 3명 있어서 100만 원 받아.”
  자긍심이 굉장하다는 거지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5명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 적은 없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5명일 때 80만 원에다가 20만 원씩 플러스를 시키면, 100만 원만 더 올라가도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어쨌든 농촌에 사람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 정책으로 바꿔 가기 전에는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외국인노동자들 데려와서 하는 건 한계가 있고요, 이 재원이 고스란히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절대로 농업에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집안의 젊은 청년농업인이 들어오면, 청년농업인 한 사람이 오면 20만 원의 농민수당을 얹어 주고, 두 사람의 청년농업인이 오면 50만 원을 주거나 70만 원을 주는 거지요, 2배로 주거나 50만 원을 더 주거나.
  그러면 이게 농업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 청년농업인들이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할 때.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농업인으로 들어온다라는 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은 그대로 노동자인 겁니다.
  주체가 아닙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게 첫 번째, 사람이 사는 농촌이라고 하면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젊은이가 살아야 아이들도 있고 2세도 있고 생산력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75세, 65세 이상 농업인이 50% 이상 차지해요.
  소멸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고, 정책에 손을 놓고 있다고 본다는 거지요.
  계속 이렇게 할증제를 도입하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도 외면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반드시 2022년에는 할증제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돼요.
  청년농업인과 여성농업인의 몫을 얹으세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그래도 청년농업인과 여성농업인이 미안하다라고 하면 10만 원이나 5만 원을 더 얹으면 됩니다, 그 정책에다가.
  그렇게 해서 당당하게 서로 가족농 위주로 지켜 가는 농업·농촌제, 그리고 농민수당의 할증제를 통해서 더 활력을 찾아가고 농업·농촌의 소중함, 사람의 소중함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충청남도 농업은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답변 좀 한번 해 보시지요.

○김명숙 위원   앞서가는 건요, 처음에 우리가 80만 원 시작한 건 전국 최고예요.
  그런데 이거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퇴보하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우리가 자꾸 앞서서 할증제를 도입해 보고 다른 걸 도입해 보고 이렇게 해서 인력 수급도 함께 해결을 한다 이렇게 갈 때만 사실은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도 사실 늦어요.
  제가 작년에도 예산 할 때 할증제 도입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논의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반드시 이번에는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충청남도가 농업 정책을 ‘사람이 살 수 있는 농업 정책으로 바꾸는구나, 농업·농촌 정책으로 바꾸는구나’라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공익형 직불제가 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농촌을 살리려고, 사람이 살고 있는 농촌으로 가려고 농업만이 아니라 공익형 직불제를 만들었더니 세대 간 갈등을 만들어 냅니다.
  많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르신들이…… 잠깐만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갖고 안 내놓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농사지을 땅도 없다” 이러세요.
  그런데 농민들은 어떻습니까?
  수익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만큼 땅을 가지고 있고 농산물을 심으면 수당이 120만 원이라도 나오니까 가지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임대 줘서 실제 생산을 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요.
  거기다가 공장 지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농촌 자체가 어려워지고 사실 우리가 기후 위기 시대에 환경, 공익형, 생물다양성도 보전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김기서 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렇게 오히려 농민을 더 낫게 하는 정책을 하는데 돈만 바라보고 세대 간에 갈등이 생긴다, 계층 간에 갈등이 생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농림축산국에서 잘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저는 충분히 도에서 할증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청년농업인과 여성농업인에 대한 바우처 카드를 하기 때문에 이걸 바우처 카드로 안 가고 할증제로 돌려도 돼요.

○김명숙 위원   그렇지요, 농어민수당.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위원장 김영권   예, 간단하면 지금 하셔도 좋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통 문제에서 여러 가지 유통과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테나숍’ 이런 것도 운영하는데요.
  국장님, 봐 주세요.
  (물병을 들어 보이며) 이거 500㎖짜리 물이거든요, 생수.
  이거 시중에서 얼마 하는지 혹시 아세요?

○김명숙 위원   시중에서 가장 비싼 게 프랑스에서 온 에비앙 빼놓고요, 그건 제쳐 놓고 한국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삼다수가 제일 비싸거든요?
  삼다수를 비싸게 파는 마트, 편의점이 제일 비싸게 파는데 여기에서 보통 600원에 팝니다.
  그다음에 보통의 물들은 400원에 팔지요.
  그리고 우리가 큰 마트에 가서 사면 한 250∼300원 정도에 삽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안테나숍에서 칠갑산 땡땡땡이라는 생수를 얼마에 파는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가셔서 한번 사 보셨습니까?

○김명숙 위원   가 봤으면 물건을 사 보셔야지요.
  800원에 팝니다.

○김명숙 위원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저는 부여에 있는 롯데아울렛에 갔었는데요, 거기에 안테나숍이 있는데 800원에 팔아서 제가 들었다가 도로 놓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다른 편의점을 갔더니 700원에 팔더라고요.
  거기서 샀습니다.
  이런 것처럼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안테나숍을 운영하면 뭐 하고 농사랑을 운영하면 뭐 합니까?
  더워서 쉽게 사려고 들어갔는데 물 하나에 800원씩 팔면 다른 물건 사겠습니까?
  모두 다 바가지라고 그러지요.
  예산을 줘서 운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점검을 하시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몇 번을 얘기했어요.
  “중국산 팥 잔뜩 들어가는 밤빵 파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냐”라고 문제 제기도 하고 “까만 비닐봉지에 담아 주더라”라고 문제 제기도 하고, 하나도 개선된 게 없습니다.
  그 앞에서 그냥 현금 받고 파는, 즉석에서 먹거리 파는 데만 전부 신경이 쓰여 있어요.
  가서 뭘 계산하려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현금이면 여기서 주세요, 카드는 저 안으로 들어가세요.”
  왜 운영합니까, 도대체?
  그러면 그 돈 갖고 차라리 우리 농업인들에게 나눠주세요.
  팸플릿 하나 만들어 주세요.
  안테나숍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어가시는 분들만 들어가고.
  어떻게 거기서 칠갑산 맑은물을 800원씩 팔 수가 있습니까?
  그 이득은 누가 보는 겁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상입니다”라고 끝냈고요,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래요, 국장님이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하시고, 김기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인 악취 포집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충청남도가 어느 정도 조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3∼4년 전에 각 시군이 축사를 지을 수 있는 조례를 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5인 이상의 주거 지역, 밀집 지역에서 1.5㎞ 떨어진 이격거리가 된 걸 소는 몇 ㎞, 양돈은 몇 ㎞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축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환경을 살리고자 하는 것 때문에 각 시군에서는 제한을 둔 거지요.
  그런데 일례를 부여로 들면 부여가 1.5㎞ 이격거리 안에 드는 지역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면하고 규암 합송리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서부터 홍산, 옥산에 가는 금천천 주변으로 그 지역이 다 축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석성 비당리 일부 지역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조례 제정되기 직전에 농민들이 축사를 짓겠다고 신청을 해 둔 분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부여는 이제 짓고 있어요, 기업형으로.
  가면 깜짝 놀랄 정도인 규모의 축사들을 금천천 주변으로 쭉 짓고 있는데 농민들이 농사지으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짓고 나서 나중에 팝니다.
  되팔아요, 되파는데 전문 축사하는 사람들이 이걸 사서 기업형으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원들이 엄청나게 오기 시작해요.
  “냄새가 난다, 저번에 규암에 있는 일부 하우스 농가들은 축사에서 몰려오는 똥, 분이 날려가지고 비닐하우스에 흡착이 돼서 투과율이 떨어진다” 이런 민원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제한하려고 하면 포집기 장치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차량용은 도비 30%고 시군비로 가고 국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차량용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고, 고정식·이동식이 1대에 1500만 원인데 국비가 70% 들어가더라고요.
  이 자료는 환경 관련해서 물관리정책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약간 부서별로 팀워크를 발휘하지 않으면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 문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여만의 문제가 분명 아닐 거예요.
  제가 예상하건대 충청남도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건 엄청난 민원으로 올 것이다.
  내포신도시 근처에서 나는 냄새 이상으로 파급력이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있는 차량용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고정식과 이동식은 어떻게…… 오진기 과장님,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김기서 위원   잠깐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어떤 장치이고 어떤 걸 응용해서 하는 건지 제가 이걸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김기서 위원   그러면 고정식이 제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네요.

○김기서 위원   포집 기준에 따라서 아침에 측정이 되면 우리가 벌금이 부과되거나 나중에는 영업정지가 되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김기서 위원   자료 데이터가?

○김기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장치가 그러면 국비가 70%까지 지원이 되네요?

○김기서 위원   1500만 원이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네요?

○김기서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게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김기서 위원   예,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고……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지금 각 시군의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이게 이제 주인이 바뀔 거거든요, 어느 시기가 되면－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대응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생산보다는 유통과 판매에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자꾸 드려요.
  아까 통합물류시스템인데, 사실은 제가 농협에 근무할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됐었던 건데 물류는 우리 혈액과 같아서 엄청 중요한 부분이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쓰여 있는데－ 그전에 한 팔레트에 6만 원, 7만 원 하던 운송비가 3만 8000원, 3만 9000원에 부산 반여공판장, 수도권으로 간다는 거는 되게 혁신적인 거예요.
  이게 쉽게 이루어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 어떤 사람이 필요해서 내가 어떤 물건을 반여공판장에 3만 8000원에 보낸다는 게 되게 강점이잖아요, 판매상의 경쟁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 잘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충청남도에 도내 마트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도내 마트에 관심이 많은데 농협 직원들이, 하나로마트에서 점장이 발주를 넣을 때 고민을 해요.
  “하나로클럽 거를 써 줘야 되는데 하나로클럽 거를 안 쓰면 또 농협중앙회에서 제재가 들어오네.”
  그렇게 하고 충청남도에 있는, 통합물류가 있는 데에서는 수수료가 싸고 부르면 금방 와요.
  그러면 생산을 하는 부여농협에서는, 애호박·오이가 다 가을에만 있었거든요, 멜론하고 다.
  그런데 도내 마트에 팔려다 보니까 경쟁력이 되네, 이거 돈도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부여에서는 전략 세력이, 몇 농가가 인위적으로 봄에도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그래서 단체 카톡방에다가 올리기만 하면 통합물류에다 태워가지고 금방 가는 거예요.
  ‘야, 이거 되게 혁신적이다’ 이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생산자나 소비자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를 거기서 그대로 보여준 거야, 사실은.
  농업의 판매·유통 단계가 완전히 축소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욕심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현장에 가 보니까.
  그래서 도내 마트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필요하겠다,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로클럽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강압적인 거, 물론 자기들도 영업을 해야 되니까, 가만히 손 떼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뭔가는 해야 되겠지요, 자기도 물건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거를 초월할 수 있는 경쟁우위를 만들어 내야 돼요.
  그러니까 물건도 쫙 펼쳐서 어느 시기에나 구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부여에서는 얼마 전에 애호박을 1000원에 팔았는데 옆에 있는 인근 농협에 가 보니까 부여 것 안 쓰고 진주, 진주가 봄작 애호박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1600∼1800원까지 파는 걸 제가 봤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걸 서로, 도내 마트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물건에 대한 가격이 그때그때 공지가 될 테고, 경쟁력이 훨씬 높은 거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역 먹거리, 어떤 철학적으로 크게 이야기하지만 별거 없어요, 사실은.
  지역에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뭐 큰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시작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경쟁우위의 받침은 통합물류에 있었다.
  그래서 도내 마트 공급에 대한 부분을 충남농협 지역본부장님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단체 카톡방도 다양하게 열어 놓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돈 얼마 안 들이고도 효과를 엄청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갖춰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 아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있잖아요, 관심 있는 건 하나로마트에서 지금 얼마나 쓰고 있냐 이거거든요.
  혹시 이거 수치 알고 계신가요, 뒤에 누가?

○김기서 위원   누가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건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농민수당이 80만 원인데 어느 시기가 지나면 100만 원 올려 달라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농민수당은 시작이 됐어요,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낮춰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보는 거는 연작장해 피해방지 토양개량 사업이 다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수박에 좋은 작물, 어떤 제품을 같이 쓰자 이렇게 해서 생산에 집중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농민수당 재원도 없고 힘든데 가 보면 참 백태가 다 이루어져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현장에서.
  현금으로 돌려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나 물건 안 살 테니까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30%만 달래요, 그러면 나는 여한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외상값 있으면 외상값으로 까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물건 가져가 놓고 나중에 또 다 다른 걸로 물건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정책의 취지와 목적으로 안 가는 게 많다니까, 생각보다요.
  이게 생산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농식품부도 불만이고 충청남도 농정국도 불만인 게 뭐냐면 왜 판매·유통 이쪽은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생산 이쪽에만 신경 쓰나, 솔직히 안타까운 게 많은 거야, 사실.
  현장에 가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농민수당 올려 주는 건 좋으니까, 우리도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하지 말자고 해야 돼.
  특히나 문제 되는 게 어떤 지역에서 필요로 한다고 그래서, 그거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루어져요, 의원님이나 어떤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데 막상 가 보면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걸 정책적으로 국장님이 잘 살펴가지고 이런 거 아닌 거는 좀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우리 몇 분이라도 서로 내부적으로도 얘기가 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김기서 위원   꼭 좀 실행을 해 주시고요, 전에 제가 3농혁신…… 농협에 위원으로 있을 때 전임 도지사님이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팀장들, MD들 다 불러다 놓고 교육하고 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야, 내가 팀장님하고 여기서 술 이렇게까지 먹고 이런 거까지 해야 돼?” 그러는데 옆에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최고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데 그때는 받아들여져서 그걸 하셨던 게 지금도 저는 생각이 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농민이 필요한 부분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국장님께서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실 건데 그런 부분, 진짜 농민이 필요로 하는 것, 목말라하는 것이 뭔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가장 효과적인가, 농민들한테 소득으로 올 건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기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영권   국장님, 내가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영권   지금 농민수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구당이냐 인원이냐 이런 문제들이 쟁점이 되고 있고요.
  또 제가 볼 때는 농민수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는 것 같아요, 90만 원, 100만 원 나오는데 아직까지…… 내년 계획은 없지요?

○위원장 김영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일 텐데요, 지금 당장 획기적인 안이 나오기 전이라도 우리가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농민 수 대로 하자” 이렇게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장 하지 못하면 가구 수를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3인 이상이면 어느 정도 더 추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우리 3농정책이 계속 계승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전임 도지사님…….

○위원장 김영권   그러니까 농업·농촌·농민,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소득 연구모임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6차 산업이 우리 농업에서 아주 지향하고 있는 정책목표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우리 3농정책에 있어서 농업 복지까지, 농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나 그런 쪽에 마련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김기서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어느 특정 단지의 축산악취 문제가 끊이질 않고 어느 지역의 어느 정도 민원을 해결하면 또 다른 곳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영원한 숙제인데, 그런데 농업 쪽에서 생산·가공·유통 이렇게 6차 산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악취나 이런 여러 가지 농촌에 대한 불편사항, 농촌에 대한 복지 이런 쪽을 약간 등한시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10년) 농업 정책 수립을 하거나 농촌활성화재단에서 혹시라도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 이런 거를 제가 제안하고 싶고요.
  올해 날씨가 상당히 더울 거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왜 농업·농촌 복지를 강조하냐면 사실은 지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다 연로하시지요?

○위원장 김영권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많은 사고도 나고, 어르신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도 당하는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미래지향적인 농업·농촌·농민을 위해서는 복지 쪽에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게 복지국에서 담당할 부분이 있고 우리가 ‘농촌’이라는 거를 여기 농림축산국에서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또다시 반복이 되지만 악취 문제도 지금 보면 물관리정책과, 보건환경연구원 또 각 시군, 여러 개가 얽혀 있어서…… 지금 축산과에서 잘하고 계십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대응하고는 있는데 부여에서 또 단지를 만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축산 허가 문제를 좀, 요새 스마트팜이 유행인데 기계화되고…… 아예 조건을 그렇게 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위원장 김영권   이게 고민보다도 우리 충청남도가 좀 특별하게 －6차 산업만 집중할 게 아니라－ 생산·가공·유통·판매까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농촌 생활이 편리해야, 여기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장기(10년) 정책 수립에?
  고령화, 인구 감소, 농가소득 격차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기본소득이라든지…… 그리고 고령화, 인구 감소는, 살기가 편안해야 인구가 귀농귀촌도 이루어지는데 냄새나고 불편하면 안 오거든요.
  그래서 복지 쪽에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의 제안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래서 특이하고 경제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충청남도 농촌·농민·농업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친환경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또 2단계로 격상이 되고 천안·아산이 사적 모임 4인까지 되다 보니까 학교가 아마 900명 이하는 전부 다 등교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상인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섞어서 할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무상급식 지원비가 혹시 불용이 되면 반납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만약에 다른 곳에 쓰면 여기에 협조를 구하나요?

○위원장 김영권   어찌 됐든 농림축산국 소관의 예산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권   그쪽에 철저하게 협조를 받고, 제가 알기로는 계획에 무슨 학생수당인가…… 아니에요?
  제가 그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고, 교육감님이 어제 회의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잠깐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무상급식 지원비를 가지고 왜 학생수당 얘기를 하나’ 했더니 제가 오해를 한 모양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듣게 되면 항상 농민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부탁드리고, 이게 또 반복되는 질문이고 매번 업무보고 때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농촌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각종 수당은 가급적 지역화폐로 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청년수당이라든지 바우처 카드라든지 앞으로 기타 어떤 수당이 도입되면 지역화폐로 발행할 수 있도록 요청드릴게요.

○위원장 김영권   또 몇 가지 질문할 게 있는데,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업무보고니까 주문사항들 간단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은 사실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자료 이거 온 것 중에, 지금 다 부실하게 왔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과 관련해서 실무 TF팀 구성하고 한 일들에 대해서 해 달라고 했더니 그냥 회의록만 가져왔는데 로드맵이 없습니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최종 몇 년 내에는 이전을 한다, 로드맵을 갖고 연구용역을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통과 관련해서도 농가 수하고 매출액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지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매출액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되는 분들은 계속 잘되니까 농가가 늘어나지 않아도 매출액만 늘어나면 사업 발전성이 없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당면 현안사항으로 인삼 팔아 주기 이렇게 하셨는데 인삼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면 시대가 바뀌면서 인삼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예전에는 인삼만을 건강식품으로 했지만 지금은 다양한 건강식품이 생겼다라면 충청남도 전체 농업인들 중에 인삼의 1차 생산과 2차, 가공이나 유통에 얼마나 종사하는지, 이게 확장되고 있으면 우리가 키워야 될 사업이지만 확장되지 않고 금산에 머물러 있다라면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된다, 저는 정책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 무슨 팀까지 또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얹었어요.
  인삼약초연구소도 있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정책이 누가 찾아와서 지사님한테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지사님이 그거 하라고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삼 팔아 주기 이런 운동도 벌이는데 사실 공직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뭐 사라고 하면 수산물도 사야 되고 농산물도 사야 되고, 사실 사 주는 게 고맙긴 하지만 강압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할 때 그 시대에 맞게 시대를 앞서가고 예측해서 변화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지요.
  인삼만 건강식품으로 있다면 인삼을 계속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그래야 된다.
  제가 보면 충청남도에는 전국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구기자가 있어요, 그러면 구기자는 그냥 같아요.
  구기자 팔아 주기 한 번 했을까요?
  구기자차 마시기 운동 한 번 했을까요?
  안 했거든요.
  구기자는 다 좋아요, 재배하기도 쉽고 사실은 면적 단위 생산량도 높아요, 80세 어르신들도 다 농사지을 수 있어요.
  단 하나, 고령농가에 일손이 없는데 따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전력투구를 해가지고 수확하는 기계를 제대로 개발해 주든가 해야 되는데 구기자연구소에 그냥 맡기니까, 제가 보기에는 1990년부터 구기자 따는 기계 개발한다고 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맨날 보면.
  개발한 업자만 돈 벌고, 너무 비싸니까 안 쓰고.
  이런 것처럼 시대가 바뀌면 바뀌어야 한다.
  또 하나, 맥문동이 전국 생산량의 70% 정도예요, 충청남도가.
  그리고 이게 한약재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우리가 건강식품으로도 있는데, 과연 나는 충청남도 농림축산국에서…… 맥문동을 수확하고 이걸 다시 심으려고 하면 잘라야 되거든요.
  뿌리하고 잎 부분을 어느 정도 잘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계가 있어요, 농민이 개별로 개발해서 이 기계를 쓰고 있어요.
  비싸지도 않아요, 그냥 몇백만 원이면 돼요.
  이런 기계를 공급해 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일일이 －기구도 없어서－ 낫처럼 만든 거 갖고 손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루 종일 스무 명이 해야 되는 이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어떤 산업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매몰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2022년도에는, 2021년 하반기부터는 맥문동을 어떻게 하면 기계화시켜서 일손을 줄일까.
  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오는데 주말에만 해요, 왜 하는 줄 아세요?
  김치공장이나 칠갑농산이나 국수공장 다니시는 분들이 일요일 날 쉬거든요, 외국인노동자들이 그때 와서 돈을 벌다 보니까 평일에는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판도가 바뀌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기계화 작업을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 품목을 놓고 모두 다 할 수는 없어요.
  앞서갈 수 있는 것들, 죽지 않을 것들, 충남이 선도로 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최근 2∼3년 안에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한 농산물은 뭐예요?
  양파하고 마늘이에요, 그렇지요?
  인정하시겠습니까?

○김명숙 위원   폭락했다, 폭등했다, 얼어 죽었다, 비가 많이 와서 녹았다, 그러니까 보상해 달라, 기계 해 달라.
  그런데 왜 이렇게 생기는지 혹시 아세요?
  저는 그 원인 분석을, 우리가 스페인산이나 대서마늘이나 따뜻한 지역에서 크고 있는 것들은 그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진영이나 이런 데서 마늘이나 양파를 농사지어도, 따뜻한 지역에서 지어도 왜 안 지었는지 아세요?
  돈이 되는 줄은 알지만 기후가 맞지 않아서 농사짓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대농가들이 그걸 들여와서 대단위로 하다 보니까 폭락했네, 폭등했네 하는 거예요, 갈아엎으라고 하면 안 갈아엎고 버티고.
  우리가 한지형 마늘 있었지요, 그렇지요?
  태안·서산의 육쪽마늘, 상품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훨씬 비싸게 팔 수도 있는데 대서마늘이 와서 다 장악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 충남이 그동안 키워 온 한지형 마늘이 죽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격도 훨씬 더 받을 수 있는데.
  도정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후가 맞지 않는 거를 대단위로 농사짓도록 지원하니까 늘어난다는 거예요, 정치적 입김에 의해서, 일부 목소리 큰 분들에 의해서.
  농업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뒤치다꺼리하다 판나는 거예요, 죽었다고.
  기후가 안 맞지요, 당연히 우리는 4월 달까지 서리가 내리니까 얘들이 싹이 났다가도 얼어 죽는 냉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비가 많이 오고, 여름철에 기후가 지금 계속 비가 많아지잖아요, 녹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고, 토양과 일기, 자연재해에 대한, 자연변화에 대한 것을 고민하지 않고 와서 해 달라는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이 나는 게 그 종목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대표 종목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수의 농민 것도 아니고.
  그래서 농업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특징, 특성, 전국에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거, 다수의 농민이 할 수 있는 거, 다른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거, 지금 구기자 같은 경우 청양에서 출발해서 예산·홍성·공주·부여, 부여는 청양을 넘어가려고 해요, 면적이.
  이런 것처럼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인삼은 맨날 머물러 있는데 계속 조직까지 얹어서, 저는 발전이 없으면 과감하게 개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통과 관련해서도 그래요, 언제까지 농사랑 몇억 갖고 할 거냐,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진척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충남 농업 이거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팔어유’라는 이름으로 크게 농산물 온라인 시장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 모색을 해 달라라고 2019년부터 얘기를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팔어유, 얼마나 좋아유?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나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려하는 것들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들이 없어요.
  그다음에 제가 여성농업인센터하고 농촌공동육아돌봄센터 이런 것들을 하라고 했더니 별도로 하려고만 하고 노력을 안 하지요.
  자, 이제 바꿉시다.
  제가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칸막이를 없애자.
  농촌활력과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들 해요, 다른 부서에서 도시재생사업 합니다.
  그러면 센터들이 생겨요, 면 단위에.
  특히 다 농촌 지역 위주로 생겨요.
  그러면 그 센터를 지을 때 공동육아돌봄센터 하게 공간 하나 넣자 이거예요, 아이들 방 넣는 거지요, 온돌로 만들고, 아이들 키 높이에 맞는 싱크대 만들고, 아이들 소변기·대변기, 화장실 따로 넣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엄마들이 같이 돌볼 수 있도록.
  공간이 없어서 지금 아무것도 못 해요.
  공간만 마련해 주면, 운영비 조금만 보태주면 잘합니다.
  이걸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칸막이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합치세요, 차라리.
  그러면 농촌정책과에 농촌복지여성팀 둘 게 아니고 농촌활력과에 두라는 얘기예요, 농촌을 살리는 데.
  그렇게 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얻도록 해야 하는데 이거 하지 않는다.
  여성농업인센터, 맨날 이야기하니까 농협 조합장님이 다 하는 줄 알아요.
  그저께도 모 지역의 생활개선 회장님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니까 모르고 있어요, 그건 농협에서 하고 공무원 사모님들만 가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고 싶어도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가요.”
  별도로 시군에서 한다고 하면 모를까, 그러지 말고 읍·면별로 다 생겨요, 거점센터들이.
  그러면 차라리 운영비를 주세요.
  여성농업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저녁에, 야간에 와서 체조를 한다 그러면 체조 운영비, 만들기를 한다 그러면 만들기 운영비, 차라리 프로그램 운영비를 만들어 놓고 공모사업을 하는 거지요.
  제가 조례 만들어 드렸잖아요, 농촌 협업과 주민자치회 강화.
  시군 읍·면마다 전부 다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있어요.
  여기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이분들에게도 다 자료를 보내는 거지요.
  “우리 이런 공모사업 있어요, 만들기를 해도 되고 건강체조교실 해도 좋습니다, 단, 조건은 여성농업인입니다” 이러면 면별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공간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면 정책을 바꾸자는 거지요, 돈 많이 들이지 않아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훨씬 더 폭넓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시군에서도 ‘충청남도가 이런 정책을 하는구나’ 하는데 지금 농협을 통해서 여성농업인센터가 가버리고 그냥 개인을 통해서 공동육아돌봄센터가 가버리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있고요, 제가 농업보조금 중복 문제에 대해서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부터 매년 합니다.
  그런데 2018년 감사 시에 사후 처리 방안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9년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제가 봤어요.
  2019년도 거를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행안부에서 2020년까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보급할 계획이래요.
  그래서 “중복이나 부정수급 방지, 국민 편의와 투명성 제고로 보조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2019년에.
  그런데 지금 혹시 이 시스템이 마련됐습니까?
  딱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넣으면, 주소를 넣으면 이 사람이 몇 년도에 무슨 보조금을 받았는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   못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청양군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도 하는데 왜 안 합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청양군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위원장님, 계속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 년째 똑같은 감사를 하면 뭐 합니까?
  종이에다가, 맨날 여기에다가 매년 그렇게 오는 거예요, 시스템 마련하겠다고.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다.
  저는 농업보조금 문제만이라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투명성 있게 하고요, 누구한테 무슨 사업이 갔는지 현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을 거예요.
  업무보고 받을 때도 몇 개의 중요 사업들을 한번 현장 모니터링하자,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확장을 해야 되는지.
  현장을 모니터링하지 않고는 절대 정책의 발전이 변화가 없어요.
  특히 도는 현장을 더 몰라요.
  시군의 농업직 공무원들은 현장을 굉장히 많이 알지만 소통이 또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실 모니터링을 하고 이 방법이 맞는지 점검을 계속해야 되는데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늘 현장을 뛰는 저도 사실은 현장에서 확인을 하거든요, 공무원들에게도 물어보고 농업인들에게도 물어봐서 이 방법이 맞는지.
  그런데 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작물이나 어떤 변화로 할 것인가도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아열대 식물을 하는 게 기후 위기 시대의 작물연구가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전국을 선도하고 있는 품목들 중에, 이 기후가 3년 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온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러면 이 작목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이거를 연구하는 게 기후 위기 시대의 작물연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 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 쪽에, 제가 산림 부서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는데요, 숲가꾸기 사업 중에 아마 작년에도 그랬지만 작년보다 올해 밤나무순혹벌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약제를 준 걸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방제약을 준 걸로.
  그래서 제가 청양을 기준으로 현장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얘들이 이 나무에다가 언제 알을 까는가, 밤나무순혹벌이라고 그래서 밤나무의 새순으로 나오는 데다 얘들이 알을 놓거든요.
  그리고 부화를 언제쯤 하는지 봤더니 한 6월 15일부터 7월 10일 사이, 그때 부화를 해요.
  그리고서 그때부터 영양분을 갉아먹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밤이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했더니, 주로 지금 현재는 얘들이 중간숙주를 돌밤나무로 옮겨 왔어요.
  이 돌밤나무를 다 점령하고 나면 다음에 한 3∼4년 뒤에는 다른 데로 옮겨 가기는 할 거예요.
  그러면 7월 이후에 간벌을 할 때, 얘들이 여기에 부화를 한 다음에 영양분을, 새순의 잎을 갉아먹고 이러니까 이걸 다 간벌 작업을 해 주는 거예요, 서로 양해하에.
  그렇게 되면 영양분 공급이 끊어져요.
  나무에 가지가 다 쳐져서 없잖아요, 땅으로 떨어지면 영양분이 없으니까 얘들도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부화하는 자체를 막아서 그다음 연도에 훨씬 더 개체 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간벌 작업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발생한 다음에 방제약을 주는 것은 그냥 임시 처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순혹벌에 대해서 해충약은 좀 줬더라고요, 정책사업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과 관련해서는 일단 로드맵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몇 년까지 어떻게 옮길 것인지.
  지금 제가 2018년 8월부터 이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김명숙 의원   국장님, 이렇게 충남도가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용역 주면 거기서 막연하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몇 년까지 옮기라고 하겠습니까?
  적어도 본원과 시험림은 “몇 년까지 옮겨야 되겠다, 3년 안에 옮겨야겠다” 이렇게 과업을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 휴양림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안은 팔렸을 때, 2안은 팔리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도민에게 산림복지를 제공할 거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일단 본원부터 옮겨야 된다, 거기 공립나무병원도 있고 많은데 도민들이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갈 수가 없는 기관의 존재가, 뭐 하러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9억씩 하고 있는데, 물론 산림자원연구소 예산은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여기 이 부서에서 다뤄야 되는 거예요, 기관이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거기 가는 게 공주터미널에서 하루에 겨우 여섯 번밖에 없어요,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그런 기관이 어디 있어요?
  19억씩 예산 투자해서 잘 만들어 놓으면 뭐 해요, 도민들이 못 가는데?
  태안 학생들이, 태안 임업인들이 버스 대절해서 거기 교육 한 번 받으러 가려고 하면 오고 가고 4시간 걸려요.
  그런 기관 운영을 뭐 하러 합니까?
  세종시민을 위해서, 대전시민을 위해서 운영합니까?
  그분들이 2019년부터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일단 본원부터 빨리 와라.
  본원 올 자리 제가 다 마련해 드릴게요, 돈만 준비하세요.
  충청남도가 그 돈도 없느냐.
  있어야지요, 지금.
  하나도 없는 지식산업센터 하는 데 사백몇십 억씩 들이고, 컨벤션센터 한다고 2200억씩 지금 들이는 거 아시잖아요.
  상업에다가, 경제에다가 돈이 얼마나 많이 가요.
  거기에다가 몇 년 동안 지금 기관이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있는 거 옮겨오라고…… 우리 임업과 산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후 위기 시대에 산림자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돈 얼마나 많이 벌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한테?
  그다음에 도민들에게 산림복지·문화 향유하도록 해야지요.
  여기서 임업, 시험 여러 가지 하면…… 충청남도가 밤 지금 대단하지요?
  그러면 기후 위기 시대에 밤농가들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10년, 20년 되어도 우리가 밤의 주도권을 잡아가려면 어떤 종자를 해야 될 거냐, 교육해야지요.
  태안도 멀어서 교육을 못 해, 세종시도 못 해.
  그러고서 충청남도 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아직도 이러고 있느냐, 결국 그 기관은 공무원들 거다라는 거예요.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최근에 우리 상임위로 직원 1명이 신규 배정받아 왔어요,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처음 시험 봐서.
  와서 한 3개월 있었거든요?
  세종에서 다니기 어렵다고 산림자원연구소로 전출 그걸 냈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게 태안에 있는 줄 알았으면 냈겠어요?
  세종에 있으니까 낸 거예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슬프고 안타까워요.
  우리 임업인들은 거기 한 번 가려면 있는지도 모르고 가지도 못하는데, 한 번 교육도 마련하지도 않는 그런 기관, 화장품이나 개발하는 기관, 왜 존재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아직 로드맵도 없이 그냥 “용역을 맡긴다, 용역을 맡긴다.”
  그럼요, 농림축산국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용역 맡기면 돼요, 의원들이 용역 맡기라고 하면.
  그러지 말자라는 거지요.
  적어도 로드맵은 만들어서 줘야지요.
  1안, 2안, 3안은 만들어서 줘야지요.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냥 막연하게 언제 옮기라고 하니까 충남연구소에서 말이야, 안 옮기는 게 좋겠다고, 충남의 랜드마크라고, 충남의 입구라고…… 아, 버스 타고 갈 수 있어야 입구지, 랜드마크고.
  아니, 직행버스 하나도 거기 가지도 못하고 다른 시도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공무원들만 좋은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공무원이 돼서 온 충청남도 공무원이 3개월 됐는데 산림자원연구소를 지망해서 갔다, 이게 현실이다, 산림자원연구소는 그렇게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로드맵 마련하셔서 이번 달 안에 제출하세요,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김명숙 위원   그리고 적어도 본원 옮겨 오도록 하세요.
  자리 마련해 드릴게요.
  예산 확보하세요.
  그 예산도 없겠어요, 충남도에?
  천안의 그 비싼 땅에다가 2200억짜리 컨벤션센터도 짓는데, 지식산업센터도 짓고, 뭣도 하고.
  제가 이걸 갖고 몇 년을 얘기해도, 입이 아프고요, 아휴!
  똑같은 답변 듣는 귀가 아파요.
  우리 임업인들의 산림자원이 얼마나 많은데 코로나19 이후에 무궁무진한 산림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주민들은 경제적 부가가치 유발 효과, 일자리 창출 유발 효과 이런 건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축산과 관련해서, 저는 축산 현대화 관련해서 한 가지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축산이 농업이었습니다.
  농민들이 소 몇 마리, 돼지 몇 마리, 닭 몇 마리 갖고 할 때는 그게 매우 소중한 농업이었고 농촌의 농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단위로 큰 자본이 들어와서 일반 농업인들이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정도로 지금 저렇게 됐다라면 농업은 농업이되 기업농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일정 회사 이름을 지칭해서 죄송하지만 ‘하림’이 오리와 닭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거기는 농업이라고 안 하잖아요,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대단위로 축산화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협업을 해서 여러 사람이 조합을, 소농가를 갖고 있는 분들이 함께 만나서 큰 축산으로 간다라면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함께 사니까.
  이해하시겠지요, 무슨 뜻인지?

○김명숙 위원   축사를 조금씩 갖고 있고 동네에서 저기하니까 다른 데, 먼 데다가 같이 모아가지고 여러 사람이 “야, 협동조합 만들어서 우리 함께하자” 이런 거는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지만, 개인이 개인의 자본을 갖고 외부의 자본이 들어와서, 충남도 밖의 자본이 들어와서 한다는 건 우리가 농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원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배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충제를 주든 뭐를 주든 지원을 할 때, 냄새나는 것들을 없애고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들도 저는 기준을 좀 마련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폭등 올 겁니다, 분명히.
  아직까지는 우리가 허가 내놓은 축사에 대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어요, 송아지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 500만 원, 600만 원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한 2∼3년 전부터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 당시 마지막 허가를 낸 축사들을 아직 다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2∼3년은, 길게 보면 3년은 아직 송아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굉장히 큰 파동이 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대기업형 축사에 대해서 뒤치다꺼리하려면 허리가 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은 제대로 마련을 하고 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소농가들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이 농업예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쏠리게 되면 다른 농업에 우리가 쓸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대로 고민을 하셔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청년농업인 정책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지사님 모시고 리솜에서 청년농업인, 그 뉴스만 보면 －제가 일하면서 동영상을 봤는데요－ 굉장히 청년농업인들을 위해 충남이 뭘 하고 있는 줄 알지만 현장에 내려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농업고등학교 내지는 종합고등학교에 농업 계열이 있습니다.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 학생들에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예를 들어서 원예과가 있으면 졸업하고 원예를 하게 되면 하우스를 80% 지원한다든가, 90% 지원한다든가, 식품가공과를 나와가지고 6차 산업을 하거나 빵집을 차린다고 하면 적어도 지원을 몇 %까지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역에서 공부하고 커 온 학생들, 부모님과 함께 대를 이어서 살고 있는 이런 농업인들을 만들 때 우리가 미래가 있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서 전자공학 전공하고 지원을 한다니까 내려와서 스펙 쌓고, 물론 이런 친구들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멘토·멘티 이것은 다시 한번, 청년들 다 불러가지고 지난번에 지사님 모시고 행사하고 사진 찍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나누자는 얘기예요, 제대로.
  쌀, 수도작, 벼 이런 식으로 기초적인 것조차도 정리를 못 하는 농림축산국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앵무새도 있는데 왜 구기자, 맥문동은 없는가, 우리가 무엇을 키워야 되는가.
  축사는 잔뜩 있는데 왜 그런가, 그러면 시군별로 특징을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시고 제대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그 지역의 농업과 농촌을 계속 이어갈 청년농업인들이 필요하다.
  스펙만 쌓는 청년농업인, 이벤트성 청년농업인 정책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자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가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산림자원연구소는 연구용역을 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계속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데－ 왜 연구용역 업체가 어디인가 한 번도 인터뷰하러 안 옵니까, 의견을 좀 물어보러?

○김명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농식품유통과에서 매우 중요하게 할 일이 있어요.
  여기에 그런 용어가 안 나오는데, 먹거리 생태전환교육 반드시 필요하고요.
  제가 도교육감한테도 그랬잖아요, 환경교육을 할 때 먹거리 생태전환교육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가 단순하게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먹는 농산물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알기 시작하면 쓰레기를 자동으로 안 버릴 수 있고 환경을 소중히 여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민들이나 학교나 이런 데에다가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할 때 우리 충남 농산물을 소중하게 할 것이고, 농민들 역시 이런 교육들을 해서 도시민들, 농산물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나는 안전한 땅에서 나오는 것을 살 거야, 약제를 준 것보다 안전하게 땅을 담수해서 여기서 키운 토마토를 살 거야”, 적어도 이런 정도로 가야 농민들도 함께 땅을 살리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쉬운 게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다 준비를 잘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충청남도가 정한 농정비전이 있어요, 중점추진과제가 있지요.
  그렇지요?
  비전은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입니다.
  목표가 있지요?
  “농업안전망 구축”, 농업안전망이란 뭡니까?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안전망 구축.
  그다음에 “유통 혁신”, 유통 혁신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농촌경제 활성화”, 이것도 지금 불투명해요.
  그리고 “숲으로 그린, 사람·가축이 공존하는 살고 싶은 농촌 조성” 이게 지금 목표예요.
  그런데 이 안에 보면 그렇게 노력해 간다는 것들이 없다.
  또 하나는 전략과제가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중점과제가 스물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으면 아마 답변을 못 했을 수도 있어요, “비전이 뭐냐, 과장님들 다 답변해 봐라” 이러면.
  제가 그냥 읽었어요, 시간도 오래되고 해서.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2021년도 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오늘 제가 집에서 책자를 보고 갖고 오지 않아가지고 자료를 찾아서 프린트로 뽑은 거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항상 이걸 머릿속에 두고 여기에서부터 사업들이 파생돼서 이걸 중점으로 고민해서 맞춰 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업 정책 매우 심각하고요,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시면 특히 농업을 전문으로 직을 가지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농업·농촌이 살아야 여러분들의 자리도 튼튼해지고 여러분들의 업무도 굉장히 보람이 있을 겁니다.
  꼭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답변 듣는 거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이머 울림)

  질문도 안 했는데 끝나는 종이 울리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생활복지 이런 부분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복지국하고 어떠한 업무, 제가 농업의 이상형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지 몰라도 오히려 농업·농촌 쪽은 복지나 이쪽 부분을 이관받아서 행정적으로 여기서 뒷받침하는 게 더 낫다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사업이 지지부진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참 고생을 많이 시켰는데, 물론 공공재산이나 이런 부분은 농림축산국의 산림과 소속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관이 돼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공감도 했고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시행만 남았기 때문에, 사실은 도민의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해요.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도 5분발언, 도정질의를 통해서 그걸 꾸준히 주장하셨고 여기 김명숙 위원님도 꾸준히 주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위원님들도 업무보고 시간에 산림자원연구소장님한테 아주 심할 정도로 발언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면 하기 싫은 거나 힘든 것은 솔직히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어떤 공감대 형성이 되면 못 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건 있어도 못 하는 건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