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홍기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철을 맞아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330회 임시회 준비 등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하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충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1.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홍기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충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으로 이선영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 제안설명(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외 1건)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부록 4. 충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장 홍기후  이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한 협의와 이선영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기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 의회운영위원회 홍기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선영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5. 제안설명(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명칭에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기후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후  이민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은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한일 위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기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신동헌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후  신동헌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간략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 간부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6쪽의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사업 추진’ 관련해서 그때 보니까 사무처장님하고 총무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직원님 여러분들이 아주 일사분란하게 안내도 잘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 역시 우리 충남도의회 잘 운영하고 있구나!’ 또 홍기후 위원장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함을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홍보대사로 황선미 작가를 위촉하셨지요?

○조승만 위원  황선미 작가 그분이 어떠한 분이에요?

○조승만 위원  황선미 작가를 위촉한 것은 저도 아주 잘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제가 홍성 출신이지만 홍성 출신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전국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분을 홍보대사로 선정한 것은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분이 우리 충남도와 충남도의회를 잘 홍보할 수 있도록 그분에 대한 홍보를 －우리 충남도의회에서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었다는 것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리고 의회청사 사무공간 재배치 관련해서, 이게 4쪽에 있지요?
  맨 밑의 ‘효율적인 의회청사 사무공간 재배치 추진’ 관련해서 지금 의회청사 내에 체육회 등 여러 단체가 있지요?

○조승만 위원  예, 여성단체협의회도 있고요.

○조승만 위원  5개 단체가 이전하게 되면 이 단체는 어디로 가요?

○조승만 위원  의회사무처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충남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대전시에 있는 단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어차피 이런 단체가 지금 이전하고 있는데 대전시에 우리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도 우리 충남도내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은 아니지만 어차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추진해 주시고, 의회청사가 재배치되면 우리 충남도의회는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후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행사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분권 관련해서 처장님께서는 중요 키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치분권의 포인트는?

○방한일 위원  예,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인사권이 독립돼서 내년부터 한다고 하는데 인사권은 독립적으로 많이 발전되어 가는 거지요?

○방한일 위원  인사권과 병행해서 중요한 게 재정분권이거든요.
  그렇지요?
  자치분권의 포인트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세목·세율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어서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6 대 2.4의 비율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 것 다 알고 계시지요?

○방한일 위원  그래서 내년까지는 7 대 3으로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있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올려가지고 약 5조 원에 달하는 지방정부 재원이 현재는 확충됐어요.
  그런데 현재 20%에서 45%로 다시 상향해야 되는데 이런 세율을 조정하는 부분도 앞으로 자치분권 차원에서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현재 대응하는,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요?

○방한일 위원  예, 좋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그날 토론회에 참석한 분들 보니까 외부 인사들이 좀 많아요.
  우리 충남 인사로 좀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봤습니다.
  이거를 제가 누누이 지금 3년 차 제안을 하는데 개선이 안 돼요.
  예를 들면 대학 교수님들 또 조세전문가들이 충남에 소재한 전문가들도 상당히 있을 텐데 굳이 외지에서 모셔 와야 되는지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처장님, 이게 누구 인맥으로 모셔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개인적 인맥보다는 앞으로 우리 충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충남의 지역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후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동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