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해양수산국-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죄송합니다.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해양수산국 소관 심의 관련해서 김명숙 위원님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드리지 못한 점,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을 대표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밀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고계속)

부록 2. 검토보고(해양수산국-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에서 연간 수거되는 해양쓰레기양은 얼마인지,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가 건립될 경우 해양환경 개선 기여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의 연간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2020년 기준으로 1만 4648톤으로 2015년부터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연평균 23.39%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도내 해양쓰레기 수거현황은 2016년에는 9379톤, 2017년에는 1만 316톤 그리고 2020년에는 1만 4648톤으로 평균 1만 1590톤이 되겠습니다.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시 해양환경 개선 기여도는 수거된 해양쓰레기 중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비율이 약 45%에 달함에도 염분 및 펄 등 이물질이 많아 재활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순환센터 건립·운영 시 환경친화적 전처리를 통해 재활용률 제고, 단순 소각·매립되는 쓰레기양 감소 및 생활폐기물로 전환하여 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연간 약 69억 5000만 원의 절감이 예상됩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익은 연간 약 23억 원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처리비용 절감은 연간 약 46억 5000만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내 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 능력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잦은 입찰지연 등으로 해안가에 장기 적체되어 있는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수거율 증대 및 해양 재유입을 차단하는 효과를 고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동부유 해양쓰레기 수거장치 개발 2억 원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개발계획 및 개발된 수거장치의 배치지역 선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기정통부의 기술개발 그리고 행안부의 비R&D 사업으로 적용·확산의 전주기 협력사업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에 2020년 7월에 공모해서 올 3월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는 조류 또는 파도에 의해 항포구로 유입되며, 유입된 쓰레기는 방파제·부잔교 사이에 계류 중인 선박 사이에 밀집, 수거가 곤란하여 해양생태계 파괴 및 미관 저해 등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 항포구의 특성을 반영한 실용적인 원격·자율 부유 해양쓰레기 수거장치를 개발하여 깨끗한 항포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동 수거장치의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관련돼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연구자로 선정해서 항포구 내 부유쓰레기를 센서로 물체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수거하는 로봇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모 1차 선정 후 스스로해결단 구성을 2020년 10월에 해서 리빙랩 기획을 했고, 또 보령 외연도, 당진 장고항, 서천 홍원항, 홍성 수룡항포구, 태안 신진항 등 5개 항포구 현장방문 5회, 보고회 3회를 통해서 스스로해결단의 의견을 반영해 설계안을 마련해서 최종 선정이 돼서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거장치 개발·연구 범위는 수거로봇 시스템 상세 설계 및 제작, 제어기술 개발, 단위 구성품 연동 및 통합 기술개발, 유사환경·공인인증 시험평가, 현장실증 평가로 분류되며, 올 12월에 테스트 플랫폼 제작을 하고 시험평가를 거쳐서 내년 4월에 시제품을 개발하고 2022년 6월까지 현장실증 및 문제점을 보완해서 수거장치 개발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5억 원은 과기부의 기술개발 3억 원, 그리고 행안부의 적용·확산 2억 원인데, 적용·확산 예산액은 장비구입비 및 연구시설 장비비로 국비 1억 원, 지방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개발되는 수거장치의 배치지역 선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항포구 중 해양쓰레기 발생이 많은 5개 항포구를 시범대상지로 선정해서 현장 방문을 통해 부유 쓰레기양, 밀집지역, 장치 운영에 필요한 시설 확보 등을 반영하고 우선순위를 산출한 결과 서천 홍원항을 최종 시범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시제품 제작 및 최종 시범대상지인 서천 홍원항에 우선 적용을 한 후에 타 항포구에 공유 또는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자동부유 해양쓰레기 수거장치는 현재 건조 중인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에 탑재하여 유사시 운영하여 쓰레기 수거 및 운반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내 자동수거장치의 운영·유지 및 관리시설을 구축하여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집하시설과 연계하여 수거 및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해양쓰레기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후 및 손상된 항만시설의 구체적 현황과 관련돼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관리항만 노후 및 손상된 항만시설의 구체적인 현황은 충남도 지방관리항만은 4개 항만이며, 31개 시설물에 대한 노후화 상황을 보면 30년 이상 3개소, 20년에서 30년 미만 7개소, 20년 미만 21개소입니다.
  상태등급은 A급이 2개소, B급이 27개소, C급이 2개소인 상황입니다.
  2020년 및 2021년 항만시설 보수·보강 상황은 2020년에 보령항 1·2부두 유지보수공사 등 5개 사업을 26억 8500만 원에 추진했고, ’21년에는 보령항 보수공사 등 2개 사업에 11억 4600만 원을 추진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노후·파손된 항만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을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노후 및 파손된 항만시설에 대한 적기 보수·보강 실시 및 안전점검 실시로 항만 시설물의 상태·안전성을 평가하여 항만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는 2020년 2월 20일 도내 9개 자생단체가 연합하여 창립한 후 2020년 7월 12일 도의회 의원님 발의로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2021년 본예산에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반영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장기화 조짐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니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추경에 반영토록 예산담당관실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 대응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방역조치들이 좀 완화된 상태로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한 백신도 사전예약 및 접종률 제고를 통해서 많이 접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역량강화 지원 신규 편성사유는 정부의 방역 강화 및 원활한 백신 공급으로 집단면역이 하반기에 이루어지면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 및 워크숍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돼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 수산식품 클러스터 기본계획 연구용역과 관련돼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충남 수산식품 관련 주체들을 연계하여 지역의 낙후된 수산가공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수출전략 및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주요 기능으로는 가공시설의 집적화 및 규모화, R&D, 수출, 창업 지원 등 산업 지원으로 기업 육성, 지역 수산식품산업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충남 수산식품 시장의 성장과 수출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현재 선도사업지로 전남 목포와 부산 두 곳이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은 전년도 12월에 충남형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추진계획에 관해서 지사님의 방침 결정을 받았고, 올 1월 해수부 장관의 충남도 방문 시 건의를 해서 정책 반영 및 적극 지원을 구두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월에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사전 현장조사 및 자료조사를 했고, 3월에 선도사업지인 목포 및 부산에 대한 벤치마킹, 해수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다음 장, 이와 관련해서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추진 협의회 TF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고, 4월부터는 충남형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설문조사 그리고 클러스터 조성방안과 관련된 세부사업 초안을 도출하고 있고, 올 4월에 학술연구용역 심의를 통해서 가결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과 관련돼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고 하면 올 7월부터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내년에 공모 신청,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대응해서 2024년부터 기본·실시설계, 공사 착공·준공, 시범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활용방안은 해수부와 업무 협의를 통해 확인한 사항으로 향후 선도사업지 이외 3개소 추가 선정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전북 군산에서는 연구용역 기본계획 수립의 타당성조사를 완료하는 등 향후 사업 선정을 위해서 시도 간 상호 견제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에 따라서 타 시도와 차별화된 충남만의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공모 선정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로 적극 대응코자 합니다.
  또한 사업 선정을 위한 자체 대응전략을 말씀드리면 연구용역 과업지시 전에 예타 면제 대응과제를 포함시켜서 1단계로 올 11월 보령 해저터널 개통식에 VIP 방문 시에는 예타 대상사업으로 면제 요청할 계획이며, 2단계로는 대통령 선거공약에 반영될 노력을 하고, 이것이 또 안 되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예타 대응 및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요 계획 및 효과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내 수산식품 인프라 분석, 차별화된 품목별 시장 잠재력 발굴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와 신규 유망품목을 활용한 연구·개발 및 판로 개척 등 역량 강화로 지역 수산업과 연계한 수출 산업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수면 수산자원을 연계한 집약적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남 수산식품산업의 전주기 사업 지원의 집약체 및 글로벌 수준의 엄격한 품질·위생·규격 관리 등의 시스템 구축으로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군량리 하천어도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량리 하천어도 설치사업은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2021년 예산안 편성 일정에 따라서 2020년 12월 16일 자로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하천인 장승천 정비사업이 농지·산지전용 협의 이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장승천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을 2020년 12월 30일 자로 고시함에 따라서 죄송하게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공사구간의 토지 지번이 확인됨에 따라서, 늦게 확인이 돼서 이번 추경에 감액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그렇습니다.
  군에서 부지매입비를 2020년 9월에 23억 원을 확보해서 올 상반기 내에 추진 중에 있지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근흥면 한 군데와 도황리 한 군데에 반대여론이 있어서 그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동 사업과 관련해서 태안군과 지속 협의를 하고 있고 태안군에서도 7월 달에 부지 매입과 관련된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과 함께 저희들도 하반기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서 동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저희 도내의 해양쓰레기에 대한 전처리라든지 해양자원을 순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동 사업이 국비 50%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국비 3억 4500에 대해서 도비를 또 세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사업순기를 놓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태안군청과 근흥면 도황리에 계신 주민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되어서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 2억 2300이 있고, 그럼에 따라서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연안여객선 운영과 관련되어서 회계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있고, 그와 관련되어서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2021년 해양수산부 공모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지원 사업에 보령시 신한해운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의 규모가 축소된 이유는 전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객선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의 감소로 인해서 사업비가 감소를 했고, 그에 따라서 국가 직접지원 비용도 감소했고 도비도 감소, 시군비도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만큼 철저히 이용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신한해운이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지금 육상교통과 달리 바다의 교통은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대외활동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여객선의 확대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동 사업 증액된 사유는 작년에 저희가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가 전국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평가 결과 1위를 해서 성과사업비 5000만 원을 확보했고, 그에 따라서 국비 5000만 원에 대한 도비 매칭 차원에서 5000만 원을 하다 보니까 1억 원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디자인·브랜드 개발과 관련되어서는 총 4건에 4000만 원을 증액하는데 그 내용은 해양수산 창업투자 기업의 홈페이지라든지 카탈로그라든지 리플릿, 현수막 등 판촉과 관련된 제작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든지 콘텐츠와 관련된 개발 그리고 기업 맞춤형 디자인 개발을 위한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되어서 4건에 4000만 원을 증액했고요, 또한 저희 수산식품 수출이 연일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국하고 미국에서 많은 확대가 있는데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이쪽 신규시장 개발과 동남아의 온라인쇼핑몰 입점을 위해서 1900만 원을 증액했고, 또한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판매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커머스라든지 라이브커머스라든지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온라인쇼핑몰과 기업제품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3건에 3900만 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김기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셔서 해양쓰레기 수거장치의 로봇화 이런 부분을 추진하게 된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부여 금천에 내수면 쓰레기를 사전에 제거하는 장치를 시험하고 있고 올해 공주 유구 쪽에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해안가에 있는 수거장치 개발과 함께 내수면 쪽에 대부분의 해양쓰레기가 육상기인 쓰레기이다 보니까 육상에서 사전에 차단될 수 있는 －말씀해 주신－ 수거장치 개발을 통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본 사업 연구진과 함께 이 사업이 내수면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이 사항과 관련돼서 말씀드릴까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과 관련돼서는 지난 2020년 12월 30일 날 생필품 운송비 지원대상이 기존 LPG하고 난방료하고 분뇨 수거차량 운송비에서 추가로 냉장고·TV·에어컨 대형 전자제품 운송을 확대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족예산 236만 7000원을 증액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이번에 350만 원 감액하는 예산 편성안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지난번에 김기서 부위원장님께서 운임지원 관리 시스템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사항을 질의 주셔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 그러한 사항으로 충분히 협약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유지·보수하는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동 사업비를 절감했고, 그에 따라서 350만 원 절감을 하는 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대법원의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판결로 인해서 저희 도의 관할구역이 바뀌고 당진항의 중대한 여건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진항 미래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는 여론과 도 집행부의 판단이 있어서 －당진항은 국가관리무역항이어서－ 해수부에서 바로 용역을 해야 되는데, 해수부하고 협의 결과 당진하고 도에서 기초조사 용역을 올해 말까지 해 주면 그걸 받아서 해수부에서 5억 원 예산을 세워서 하기로 협의가 돼서…….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당진시에서 2018년 12월에 완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그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지금 금액…….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적이라고 해서 답변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2018년 12월에 당진시에서 용역을 할 때에는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돼서 대법원 판결 이전이어서 우리 도 땅과 관련된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던 거고요, 지금은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서 대법원 판결로 저희가 64만 8000㎡, 약 20만 평이 평택시로 귀속이 됐고 장래 270만 평 정도가 또 평택시로 귀속될 예정이어서 여건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하에서 －지금 당진·평택항은 화성·평택·당진·아산 4개의 서로 다른 지자체가 관할하고 있어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데－ 저희 충남도, 당진시 그리고 아산시가 발전이 가능하고 저희한테 이익이 되도록 다시 안을 만들어서 해수부랑 협의를 해서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2018년 12월하고는 여건이 조금 변동돼서 그에 따른 최소한의 용역비를 세워서 진행하는 사안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국비 보조사업으로 태안군 근흥면의 해양쓰레기를 파쇄·절단·탈염·세척하는 전처리 시설을 하려고 하는 총 150억의 국비, 환경부 보조사업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그때 감액을 할 때는 국비보조 주체인 환경부에서 국비만 내려왔고 집행 실적이 없다 보니까 국비 부분만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당시에 충분한 설명이 못 이루어진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환경부 국비보조…….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환경부 국비 보조사업 자체 국비 부분만, 그때 환경부에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 부분만 추경에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고요, 도비는 이번에 이 사업이 정상적인 수준에 다다르니까 이제 설계를 해야 돼가지고 국비 3억 4500에 도비를 지원…….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충분한 설명이 못 이루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바다환경지킴이 사업과…….
    (직원설명)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고 해양환경도우미 사업은 도 자체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저희가 깨끗한 바다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해양환경도우미 사업을 먼저 실시했는데요, 저희 사업을 따라서 해수부에서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다환경지킴이 국비 보조사업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 도에 해양쓰레기가 많이 있는 걸 치우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 보조사업과 함께 기존에 있던 해양환경도우미 사업도 같이 하게 된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저희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의 예산규모가 더 커져서 도내 해양쓰레기를 잘 치울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국제규모의 서핑대회를 태안 만리포에 유치해서 젊은 서해안의 이미지를 선점하려고 롱보드 챔피언십 대회라든지 스케이트보드 대회나 뮤직페스티벌을 계획했는데, 작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렵게 되고 －올해도 도비를 편성했는데－ 태안군 지역 내 감염병 유입 및 확산 등을 우려해서 태안군의 요청에 의해서 행사를 연기하게 돼서 올해 사업비는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해수부에서 국고보조금 확정…….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국비가 삭감돼서 내려와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삭감 사유는 코로나에 따라서 해수부 전체 사업비가 삭감되면서 이 사업이…….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국고보조금 확정은 ’21년 올 3월이고요, 보조금 교부 결정은 5월에 이루어졌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지금 말씀하신 보령시 요트체험교실은 도내 학교,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선착순으로 받았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7월 10일경에 엽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7월 16일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아, 오류가 있었습니다.
  7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 6일간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추가 작성해서…….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태안군과의 협의가 부족해서 만리포 롱보드 챔피언십 페스티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해양수산국장으로서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태안군 요청에 의해서 만리포 롱보드 챔피언십 페스티벌의 기회를 놓친 것이 서해안의 젊은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가려고 하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현안사업…….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단가 관련 부분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2차 연도 사업에…….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자료 요구 목록 2차 부분에 넣어드렸고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지금 이게 도 예산 편성상 정원 대비해서 행정운영경비로 자동으로 편성된…….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자료…….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확인하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해양수산총연합회가 작년 2월 20일에 성립돼서…….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보조금 심사는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확인할 수 없는데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자부담과 관련돼서는 만들어진 지 1년 몇 개월밖에 안 되는 연합회여서…….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확인 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서천군에 위치한 서천군 수협이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4억 1666만 7000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4억 1666만 7000원.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도비가 1억…….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시군비 2억 3333만 4000원.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위원님의 지적 겸허하게 받아드리고요, 앞으로 예산 편성에 적절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검토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자부담과 관련돼서는 별도로 확인 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국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서 도비부족분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편성하게 된 계기는 청양군의 요청에 의해서 군량리 하천에 수상생물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양군의 요청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지방하천 정비 사업하고…….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물음을 주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특히 충남 서해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요, 그간 의회 본회의나 상임위를 통해서 주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해수국 직원들이 깊이 인식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지금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어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VIP께서 충남에 오실 때 가로림만 해양생태 복원이 중요한 키워드로 될 수 있도록 작업도 하고 그리고 예타 통과와 관련해서 지사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가로림만 관련해서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타 대응 용역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그 사업비를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부남호 역간척과 관련돼서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부남호 역간척 관련돼서 해양수산부에서 국가사업화하자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과 관련돼서 논의하고 부남호 역간척을 국가사업화 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돼서…….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부남호 역간척 관련돼서는 한국해양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면서…….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이번 달에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해양환경공단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수산부의 산하기관으로서…….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저희 사업을 국가사업화하기 위해서, 국가정책화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그걸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수산산란서식장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본예산 편성 이후에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당진시가 신규로 선정되고 서천군이 국비 보조액이 좀 감소하면서 사업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서천군은 지금 ‘피뿔고둥’이라고 해서 14만 5000패를 설치할 예정인데, 그 사업비와 관련돼서 해양수산부에서 국비 보조액이 감소 결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인공어초 설치 사업은 전환사업인데, 자체사업에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융자사업으로 예산실에서 재원대체를 했기 때문에 목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 사안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추가로 주신 부분에 대해서 빨리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기존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이용객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여성과 남성에 차이가 있으니까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성인지 예산과 관련돼서 저희 전 해수국 조직원들이 충분한 학습과 이해를 통해서 성인지 예산·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해양수산국 전 직원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해양수산과 관련돼서 성인지 예산들이 성인지 예산 취지에 맞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맨 하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53, 62…….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명수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결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성과지표에 괄호 열고 1000톤이라고…….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아마 2019년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전 조직원들이 같이 다 공유하면서 차년도 성과 관리와 관련해가지고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