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자치행정국장 정원춘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경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함께 자리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최권성 미래성장과장입니다.
  장영환 해양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심준형 해양정책과장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 출장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말씀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등 2건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관리 계획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4건의 아주 좋은 지적과 함께 대안도 검토해 주시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첫 번째, 지속가능 전시 계획이 필요하고 또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충남 주력산업은 수소에너지, 미래자동차, 석유화학·장비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이와 관련해서 도내 주요 대학 및 연구원 등 9개 기관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기 전시 수요조사를 관련 부서에서 지난 6월 달에 했는데 도 주관 상시행사가 한 60여 개 정도가 되고 또 국제행사 규모도 15건 정도 돼서 고정적으로 수요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 도와 시군 그다음에 유관기관의 행사를 종합적으로 해서 연차별, 월별 하는 방안을 단계별로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순수 지방비 추진에서 지방비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계상이 됐었는데 지난해 4월 달에 기재부 지침이 개정돼서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당초에 국비가 했던 것을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도비로 재원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역현안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위한 숙박·관광 등 연계산업 활성화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반기에 컨벤션센터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같이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런 용역에 지금 말씀주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충청남도 관광 종합플랜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도에서 토지 매입하고 도에서 부지 매입하는 것이 자산관리에 일관성이 있고 용이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주셨는데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식산업센터는 총사업비가 2225억 원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가 전체적으로 부담하기는 현 재정상 어려움이 있고, 첫 번째요.
  천안시가 부지 매입을 한 660억 정도 하는데 천안시와 도가 재산관리 관련해서 협약을 맺는다면 관리·운영하는 데 첫 번째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천안시도 실질적으로 천안시 R&D지구에 설치하기 때문에 편익을 보는 차원에서 부지 매입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그렇게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전용 운반선 관련해서 계획안과 추경 예산 동시 제출 사유는, 원칙적으로는 공유재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추경 확보하는 것이 절차상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에, 대부분이 10월에 보조내시를 해 주는데 그게 내부적으로만 결정되어 있고 확정내시를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러다가 금년도 2월에 이 사업이 확정내시 돼서 부득이 이번에 같이 올리게 됐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주신 말씀 담아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국비사업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예전에는 균특에 담아서 균특사업으로 해서 국비라고 했는데 그게 이양되는 바람에 현재는 지방에서…….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직원에게) 5000석?
    (○집행부석에서  예.)
  5000석이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잘 아시다시피 건물만 있다고 해서 거기다 주차하는 건 아니고요, 인근 지역에 공용주차장도 있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여타 지역에, 그리고 법정 대수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5000명이 오면 사실 풍족하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감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건조하면 도에서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선박 운항은 도에서 하고 수거나 이것은 인원을 채용해서 그때마다 하는 수밖에 없겠죠.
  해양 같은 경우 일정 시군에서 쓰레기 정도는 모아놓아야겠죠.
  모아놓으면 그걸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예산이 되면 거기에 맞추려고 그러는데 100톤∼120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80톤이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80t이라도 상당히 큰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기존에…….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이거는 구체적인 거라 담당 부서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답변하기 전에 제가 해양 쪽에 근무를 해서 처리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는 시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위탁해서 합니다.
  민간업체한테 위탁하고 다만 도에서는 사업비를 지원해서 그걸 갖고 하고요, 전체적인 처리는 그렇게 하고 수집은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마을 단위에 섬마다 적하장이 있습니다.
  적치장이 있어서 거기에 적치를 해놓으면 그걸 운반하는 차가 싣고 가서 매립장 가서 처리하는 형태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마을 단위에서 보조금도 주고요, 환경감시원에서 감시원도 채용해서 운영하는 실태입니다.

○해양정책팀장 장영환   해양정책팀장 장영환 사무관입니다.
  그동안 도서 쓰레기는 저희가 민간업체에 용역을 줘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해수부에 쓰레기 전용 운반선 필요성을 저희들이 어필을 해서 지금 5개 시도에 7척을 건조 예정으로 해서 올해 ’20년도에 전용 운반선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해양정책팀장 장영환   보조사업으로 해서 연간 한 100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고요.

○해양정책팀장 장영환   예, 처리는 입찰을 통해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쓰레기 운반선을 임차해서 처리를 하고 있던 실정입니다.

○해양정책팀장 장영환   예.

○해양정책팀장 장영환   내구연수…….
    (○집행부석에서  30년.)
  30년 정도.

○해양정책팀장 장영환   예.

○해양정책팀장 장영환   저희가 직접 배를 운항하면서 수거해놓은 쓰레기를 수집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해양정책팀장 장영환   쓰레기 전용 운반선 운영계획은요, 충남 도서가 268개소가 있습니다.
  유인도서 33개소, 무인이 235개소, 이 중에서 배가 들어갈 수 있는 접안시설이 구비된 17개의 유인도서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쓰레기 수거 계획을 우선 수립했습니다.
  5개 시군이 해당되는데요, 시군을 보면 보령에 12개 도서가 있고 서산 1, 당진 2, 홍성 1, 태안 1 이렇게 해서 17개 유인도서를 연간 124회 정도 운항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양정책팀장 장영환   예, 연간 한 124회 정도 운항할 계획입니다.

○해양정책팀장 장영환   예.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시군별로 하기 때문에.

○해양정책팀장 장영환   이 도서를 다는 못하고요.

○해양정책팀장 장영환   예.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조금 고려할 게 시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남부지역, 북부지역 이렇게 갈라서 합니다.
  한 구역을 전부 다 주는 게 아니고.
  남부지역은 내륙중심의 업체가 하고 예를 들어서 북부지역은 섬이 끼어있으면 같이 하는데 지금 생활폐기물까지 같이 할 거냐, 해양쓰레기만 할 거냐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활폐기물까지 다 운반하기는, 한 배가 여러 시군을 다 다닐 수는 없어서 제가 판단할 때는 해양쓰레기 위주로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원칙은 선 심의하고 후 반영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나타나는 경우는 수시로 감안할 건 감안해 주셔야 예산하고 관리계획하고 맞춰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선 심의하고…….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자료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이게 중앙에서 결정이 지연됐네요.
  그래서 같이 옮겼는데 그럴지라도, 사실은 예측이 됐던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사전 예측이 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받고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앞으로 계획을 담을 때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은 내포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제교류할 때 보면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참 애를 먹거든요.
  도와 다른 시도와의 자매결연, 또 도에서 주관하는 국제행사 때 보면 항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신 말씀 도 종합발전계획에 되도록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중부해양경찰청은 어제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회의원 초청 설명회 때 들었는데 참 아쉽고요.
  사실은 당진·홍성·보령이 도하고 협력을 했었어요.
  우선 어느 지역이든 충남으로 하자 해서 유치 노력을 했는데 시흥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반성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아까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부족하다는 생각은 아마 위원님들도 하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주신 말씀 KTX역사라든지 갤러리아라든지 주변하고 연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 담당 부서에서 심층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식 등 이용률 제고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에 민간위탁 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중 가동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증축 설계가 가능한지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라 실무 부서로 하여금 검토토록 하고요.
  좋은 말씀인데 이게 사실은  건물보다는 토지를 갖는 게 낫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지가는 올라가고 건물은 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등가교환 하는 시점을 만약 한다면 우리 부서에서…….
  (뒤를 돌아보면서) 계약서에 한번 넣죠.
  그것을 반드시 넣어서, 기존에 있는 것 있었습니까?

(직원과 대화)

  9월 달에 실시계약하고 세부협약서를 체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자치행정국-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자치행정국-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전문위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인데요, 첫 번째 충남의 노래 경연대회인데 첫 번째는 다 사장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가사 중에 보면 성인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성인지 문제가 있고 또 작가를 보니까 태평양 전쟁을 미화한 부분이, 노래 창작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게 끊임없이 그냥 둬도 되느냐는 지적이 저희한테 제기돼서, 그래서 다시 검토해서 우리 충남 기상에 맞게 다시 한 번 제작해 보자 해서, 도민들한테 자부심도 같이 제고하고 화합도 도모하는 그런 계기를 조성해 보자 해서, 이것은 그냥 특정 작가나 전문가한테 의뢰했을 때는 그 사람 풍에 맞는 제작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공유하기에는, 유명세는 탈지언정 공유하기는 그렇다 해서 경연대회로 이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 공연을 해서 그 파급효과를 도모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모니터인데 사실 그동안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코로나19 긴급생활자금 지급, 소상공인 지원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도민들한테 의견수렴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또 그분들한테 제안을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 집행하는데 예산의 한 63%가 미리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로 앞으로 더 활성화 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사업비를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날 행사인데 그동안에는 ’96년도에 한 번 하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도민의 날 통해서 도민들이 사기앙양도 하고 또 도의 가치를 높여보자는 권고의 말씀이 있어서 이번 차에 하는데 표창도 하고 공연도 하고 퍼포먼스도 하고 우리 도의 유례나 역사, 전통에 관한 세미나도 같이 해서 도민의 날 의미를 제고시키고자 이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무집기·물품 구입비는 사실 매번 계상해 온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를 보면 물품의 대부분이 구 도 청사에서 오다 보니까 대개 6∼7년이거든요.
  길어봤자 11년인데 지금 제시한 복사기나 프린터 이런 경우는 구 도청에서 사용했던 물품을 대부분 가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잦은 고장이 있어서 그거를 실제 소요되는 부분의 절반 수준을 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러면 기정예산은 어디다 썼냐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현장사무실, 구제역, 코로나19 발생, 물품구입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사실 현재 잔액이 400만 원 뿐이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수요를 감안해서 더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 실태조사는 안면도만 이번에 계상하게 됐는데요, 사실 여기가 끊임없이 매각요청이 들어오고 또 관광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보전가치가 있는 재산은 제대로 갖춰 보자라고 해서 지방행정공제회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여기를 특정해서 지원받아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는데 먼저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과 연동해서 한번 전문기관에 의뢰해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으려고 이번에 이렇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그 부분은 금고 심사할 때 협력사업비로 얼마를 낼 거냐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제시했는데 합쳐서 총 192억 원하고 60억 원이니까 252억 원을 납부하겠다는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앞으로 4년간 하는데 그중에 금년도 분을 여기 반영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협력사업비에 대해 어디다 쓰라는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그동안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써 왔는데 장학금 같은 경우는 금고에서도 별도로 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는 않는데…….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그거는 않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코로나19 대응하다 보니까 사실 재정이 바닥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크게 세 가지 이유입니다.
  세입에서 보면 사실 도 세입이 대부분 거래세에 의해서 하는데 작년도에 전부 다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축돼서 세입 결손이 났습니다.
  취득세니 지방세 세입 결손이 난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절반가량이 국고보조금이 당초에 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하반기에 감소가 됐어요.
  국가에서 지원금을 줄여서 줄어들었고, 대부분 그렇게 줄어들면 지난해 집행액 불용액이 많이 남아야 되는데 이게 또 행자부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전전년도 불용액이 과다 남을 경우는 페널티를 적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남는 금액은 전액 삭감하거나 그 재원을 다른 데로 대체 세우는 바람에 불용액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600억을 잡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100% 깎을 수밖에 없는 게 작년도 결손 난 게 96억 16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0억을 해 놓으면 691억 정도가 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로로 해 놔야, 감축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대개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전혀 없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우리 조례를 보면 시 단위다 읍 단위다는 아니고 “자율방범대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행자부에 가능한 건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여기에 대해서 “이것 갖고 안 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어서 반영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산계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몰라도…….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적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왜냐하면 심사가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음원모집부터 해야 하고, 두 번째는 그중에서 2차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한 10팀 정도 선정해서 하다 보면 단계별 과정과 그다음에 또 노래의 질을 제고하자면 사실 제대로 하면 금액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2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조사를 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하고요, 전문적인 장비.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육안으로 보더라도 전문가가 보는 거하고 공무원이 보는 거는 다르고요, 그냥 개략적으로 재산관리 한다고 하면 그 인원 가지고 하는데, 두 번째는 한 곳에 오래 근무하다 보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소유주나 그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걸 조사할 때 제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히 하려면 이게 필요하고요.
  일단은 안면도를 우선 하고요,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령에 2단계로 많은 지역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이중에 충남의 노래 경연대회는 가능할 것 같고요.
  코로나 없이도, 왜냐하면 이게 간격을 띄우고 경연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도민의 날 행사는 밀집행사라 이거는 코로나의 영향이 있다, 다만 저희가 기대하기는 10월까지는 코로나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충남의 노래 경연대회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반드시 바꾸기는 바꿔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도민의 노래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런데 가사 내용을 보면 세종·대전·충남 때에 함의된 얘기가 박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만 인구라든지 이런 가사 내용을 보면 현재로서는 우리 충남 현재의 실정하고 안 맞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상징물을 개선했는데 이와 더불어서 우리 충남의 상징적이고 표현적인 것은 계제에 연계돼서 바꿔야지 이걸 그냥 잠재해놓고 나중에 하면 이 시기가 지나면, 문제 제기된 때 바로 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민의 날 행사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왜 도민의 노래 않느냐, 타 시도를 봤더니 한 8개 시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이번에 세미나도 하고 연계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기획안을 검토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합쳐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법 검토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사실은 당초예산이 금년도 도세징수액에 시군 27%, 천안시는 47%거든요.
  거기에 90%를 해서 반영을 해야 하는데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12개월 치를 반영해야 하는데 4개월분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재정상.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해보려고 했더니 코로나가 발생해서 거기에 재원을 투자하다 보니까 또 부족해서 이번에 다 못하고 416억 9900만 원하고 못한 게 1256억 1600만 원은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재원이 들어 올 때 하반기에…….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확보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지금 도 예산실에서 구성하는 게 이번 제2회 추경에 한 20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 부분도 만약에 지방세입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채무를 발행할 사항이고, 그것도 아니라면 시군과 협의해서 차후년도로 넘기는 방법, 그런데 거기까지 갈 거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반기라, 금년도 초에 재원수요가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늘어나서 부득이 반영 못 된 건데 지방세입을 정상적으로 받는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반기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자신할 수 없습니다.
  3월까지는 저희가 세입을 받은 거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한 1200 정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지방소비세가 늘어나서 그렇게 받았는데…….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약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기타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기타 재원조정비가, 사업설명서는 제가 아직 못 찾았는데…….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그게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해서 꼭 화력발전소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지하수라든지 기타 주택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서천은 안 들어간 이유가 거기는 폐쇄됐어요.
  현재 운영을 않습니다.
  그 부분에 그게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년도 것을 정산하다 보니까 남은 걸 정산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당연히 달라고 하죠.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월별로 지급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받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그거를 지난번에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늘리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행정사무감사나 평상시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왜 재원을 그렇게 남겨놓고 사장시키냐는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이 있으셔서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지금 시점에서 조정하기는 그렇고요.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사실은 줄이고 싶었습니다.
  줄이고 싶었는데 3월 달까지 받아보니까 조금 늘어났어요.
  4월, 5월, 6월까지는 지나봐야 이게 확실히 영향이 나와서 그때 봐서 판단해서 조정내리는.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그렇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저희가 금년도 들어서 매월 월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한 20일 넘어가야 전부 다 정산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월별로 분석을 해서 문제가 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도청사가 작년도에 100억이 늘어나서, 국회심의 과정에서 늘어나서 그거 추가로 시킨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저희가 한번 철저하게 조사도 하고 관리도 해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미래산업국 소관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당장에 출연되는 기본적인 재산 관련해서 한 5억 정도씩 출연이 될 거고요, 이후에는 각 사업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테크노파크와 교통정리를 하고 해서 따로 사업은 정리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테크노파크와의 차별성이나 필요성이 사실은 행안부에서 심사를 받을 때도 중요한 관점 중의 하나였는데요, 테크노파크는 아무래도 주력산업 중심의 산업고도화를 주력으로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새로 설립하게 될 과학진흥기술원은 도내 전반에 있어서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한번 점검해보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소에 배치를 하고 또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기관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도정의 방침으로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있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경기도·부산시·광주시에 있고요, 저희가 주로 많이 살펴본 곳은 2015년도에 부산시가 설립한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지금 이름이 그렇게 바뀌었는데요, 거기를 많이 벤치마킹했고, 광역시 단위로 해서 시도에 따라서 테크노파크와 별도로 과학기술진흥 기관을 두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 충남도 그 정도의 어떤 규모가 되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보시면 기존의 테크노파크에 각종 센터들이 있습니다.
  자동차센터, 디스플레이센터, 바이오센터 그쪽 센터들의 경우에 보면 천안·아산이라든지 예산 자동차센터 이렇게 주력산업 중심으로 계속 집중하는 활동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무래도 과학기술진흥원이 생긴다면 주된 브레인들은 아마도 미래연구기획단이라든지 정책기획단이 될 텐데요.
  특히 미래연구기획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조금 소외됐던 서부권이나 남부권을 위한 각종 여러 가지 기획연구들을 그들이 주축을 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을 좀 더 특화 발전시켜서 균형발전에 기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고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굉장히 거대담론의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코로나 이전까지는 조금 낙관론도 있었는데요, 새로운 추동력들이 있어서 신산업들에 있어서 낙관론이 더 컸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19 이후에 경제가 위축되면서 완전 팽창은 아니지만 뉴턴 이래 ‘역사는 발전한다’라는 그러한 정신으로 앞으로도 경제는 발전하고 확장되도록 저희 같은 경제 관료들이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제가 좀 편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래산업국 범위 내에서만 생각을 해서요, 도의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기획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생각 하에 일을 하게 됐습니다.
  도정 전체적인 차원에서 제가 검토하지 못한 면은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그런데 위원님, 반대의 사례로 대전에서는 저희처럼 과학산업진흥원 설립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보다 빠른 올해 8월이면 설립이 완성돼서 본격적으로 작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달리 볼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충남의 여건과 규모에 이 시점에서 과학기술진흥원은 필요한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부산 같은 경우는 비스텝(BISTEP)이라는 영어 명칭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과학기능에 산업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름은 과학기술진흥원이라고 하였지만 과학기술,산업기술, 미래산업 육성 그런 업무들을 기능에 담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일부 비용추계에 그런 말씀들을 담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노파크와의 역할조정도 필요하고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건물,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의 어떤 사업수익도 필요하고요.
  점점 순도비로 R&D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전략 수립, 성과분석 등도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승수 효과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지금 투입된 대비 그 이상의 효과를 낳도록 진흥원을 잘 운영하고 저희가 독려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지금 시작 단계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다른 도도 지방비로 운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지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영향을 크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지역의 기존 산업의 고도화 논리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미래기획단 같은 곳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시도를 좀 더 우리 도의 입맛에 맞게 활성화시키고 확대하는 역할을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해내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사례를 들어주신 규제자유특구만 놓고 본다면 규제 자체가 수도에너지 전환이기 때문에 기존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수소충전소라든지 수소자동차센터 등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자유특구 업무 자체는 과학기술진흥원이 생기더라도 지금 신청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는 테크노파크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외 오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혁신 사례들을 더 많이 발굴하기 위한 분석 그리고 기획을 강조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러한 역량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행안부와 협의를 해 나가야 되고,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행안부와 협의를 할 생각이고요, 저는 서기관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통상은 사무관급이 갈 확률이 높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죄송합니다.
  제가 통계를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미래기획단 말씀 주신 것으로.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없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정병락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9. 제안설명(미래산업국-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0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미래산업국 소관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2020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미래산업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미래산업국-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쪽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지원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자동차 부품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사업으로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동차산업 퇴직인력이 자동차 부품업체에 재취업할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국가에서 정한 대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이고 지원금액은 1인당 월 250만 원 한도로써 1개 기업에 최대 5명까지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50명의 수요를 받았고요, 이에 대해서 국비 예산을 신청해서 국가로부터 사업예산 10억 4600만 원을 교부받게 됐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검토보고서 8쪽 소형전기상용차 부품기업 육성사업의 예산을 기정액 대비 220%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사업은 글로벌 자동차 패러다임이 친환경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나아감에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형전기상용차용 부품 개발을 지원하고 업종 전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도비 5억 원을 반영을 하였고 이번 추경에 11억 원이 증액된 16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는 본예산 편성 시에 저희가 실은 도비 11억 원을 모두 편성하려고 했었지만 도의 재정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부서와 협의 하에 도비 5억 원을 우선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였고 금회 추경에 본예산 미반영분과 중앙정부의 매칭비율 변경에 따른 추가 예산을 포함해서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매칭비율 변경은 저희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활력프로젝트사업 전반적으로 매칭비율을 6 대 4로 일괄해서 중앙정부가 변경하는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9쪽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MICE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전시컨벤션사업의 대형화·국제화를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 MICE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시관 자체로 상설 전시회 등을 개최해서 가동률을 높이고 명실상부하게 국제전시컨벤션센터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운영 활성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운영 방안에 관해서는 저희가 먼저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타 지자체 컨벤션센터 운영방식은 크게 지방공기업 설립해서 위탁하는 방법,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위탁하는 방법,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도에 적합한 운영방식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컨벤션센터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과 필요하다면 용역도 추진해서 향후 30년 대계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2단계의 조건부 승인 때문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타 지자체도 1차 심사에서 모두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2차 심사에서 통과를 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 운영비 추가 지원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구개발지원단은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해서 과학기술정책기획, R&D 조사·분석, 진흥계획 수립·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전국적인 과학기술 전담조직으로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충남테크노파크와는 지원근거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산단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충남테크노파크 기본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한 다른 사업과는 달리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은 말씀드린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과학기술 전담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충남테크노파크가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을 겸임했지만 향후에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설립이 되면 이 연구개발지원단 업무는 진흥원에서 주관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관련해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 15억 500만 원을 반영한 사유는 무엇이고 또 사업비 부족에 따른 사업추진은 문제없는지 설명드립니다.
  당초 금회 추경 예산안에 저희 미래국에서 86억 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코로나19 대응 등 도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사업 양을 줄였고 또 매칭비율을 감축했습니다.
  당초보다 감액된 15억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사업비 부족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물음을 주셨는데 사업비는 정부지원 절차에 따라서 선착순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요, 또한 개별 시군이 사업비 매칭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시군의 신청 기업에게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저런 점들을 고려하면 약 45개 기업이 도비 매칭 없이 국비와 자부담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사업추진 시기에 있어서는 추경 이후에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을 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구축 완료할 계획으로 문제없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보고서 11쪽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사업의 거점센터 신축비용의 감소 사유와 건축비·토지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전년도 2019년 3월에 저희가 산업부에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신청을 해서 작년 5월에 적합 사업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사업을 신청한 당시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2020년 출연계획에 센터 구축비용으로 81억 원을 반영했었습니다마는, 2020년 이번 추경 예산에서는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금년도 도비분담금 최소화 방침에 따라서 당초 출연계획보다도 19억 원이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20년 5월부터 ’22년12월까지 진행될 사업이고 센터 구축비의 3개년 간의 총사업비 비용은 변동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축소된 예산만큼은 ’21년도 그리고 ’22년도에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건축비·토지비 산출근거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출연계획 심의 시에 안장헌 부위원장님께서 저가 용지를 활용할 방안을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그에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사업 환경 제고를 위해서 센터 구축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당 63만 원의 지원시설 용지에서 ㎡당 42만 원의 산업시설 용지로 변경을 하였고요, 또 주차장이 좀 더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주차장 면적도 확대를 했습니다.
  센터 구축비는 이러한 변경 계획에 따라서 산정을 하였고요, 부지매입비 약 28억 원, 건축비 약 118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출연사업 추진방향의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출연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완료사업에 대해서는 출연금 정산 검토를 진행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집행 잔액과 이자 모두를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디스플레이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과 같이 일부 사업은 다년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매 해마다 관련 중앙부처 산하에 전담기관 예를 들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의 협의와 승인을 거쳐서 이듬해 사업비로 합법적으로 이월 사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출연사업의 정산사항은 총 36개 도비 315억 원 규모의 출연사업 중에서 사업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6개 사업 75억 원을 제외하고 10개 사업은 정산 잔액과 이자 모두를 반납하기로 결정을 했고, 11개 사업 120억 원 규모는 전담기관에서 회계 법인을 통해서 현재 정산을 진행 중이고, 9개 사업 86억 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사업으로서 중앙정부와 전담기관의 승인하에 올해 사업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출연사업 재정 운영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전담기관의 승인을 통해 이월하는 계속사업의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계획에 맞게 최대한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집행 잔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사례로 들어주신 발전3사 상생협력 사업에 대해서 조금의 해명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 자체가 2018년도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매해 연도 11월부터 그다음 연도 10월까지 진행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당해 연도 11월에서 다음 연도 11월이기 때문에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보시면 수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이월집행이 아니라 사업기간 범위 내에서의 정상적 집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5쪽 내포캠퍼스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사유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내포의 정주기반 조성, 그리고 도시 활성화를 위한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추진을 위해서 그간에 노력의 결실로 작년 12월에 도와 충남대학교가 캠퍼스 설립을 위한 MOA 체결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수의축산·생명과학·바이오·공공지역 정책 등 5개 분야 융복합학과와 대학원 설립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캠퍼스 설립 구체화를 위해서는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캠퍼스 부지 확보와 교육부의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위한 캠퍼스 설립의 타당성·당위성 근거 마련을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내용을 보시면 계약방식을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마는, 하반기의 부지확보 또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위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해서 계약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해서 추진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17쪽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사업 대상지 선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검토 답변입니다.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그리고 선정절차는 그동안은 산업부의 마을단위 LPG 배관망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이번에 세운 조례에 따라서 충청남도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선정절차가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사업대상 마을 선정과 사업추진 절차의 경우에는 통상 전년도 9월에 저희 도가 시군을 향하여 그다음 해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도에 제출해 주십사 하는 수요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수요조사로써 각 시군이 시군 나름의 결정을 해서 도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도에서는 그러한 수요들을 모아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을 하고요, 우선 산업부가 국비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되고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비지원 사업 대상으로 도가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기준은 첫 번째, 전년도의 사업 미시행 시군을 우선 배정하고 두 번째, 도시가스보급률이 낮은 시군을 우선 배정하고 세 번째로, 전년도 사업 추진 시군 중에서 사업 추진이 미약한 시군에 대해서는 후순위를 적용하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도비지원 대상사업 선정할 때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선 순위를 보면 저희가 15개 시군 모두를 다 선정해 드리면 좋을 텐데 예산이 그렇게 성립되지 못해서 부득이 제외되면 그다음 해에는 우선 선정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우선 순위 기준으로써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시군을 우선 배정하는 것은 이 사업 목적상 합목적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세 번째 전년도 사업추진할 때 시군 기초에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약간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것도 나름의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우선 순위를 크게 바꾸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소외된 곳에 우선 배정을 해야 된다는 기본정신에는 저는 동감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초에 업무조정을 해서 그간에 경제실과 미래산업국 간에 국방산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업무조정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국방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을 미래산업국에서 하고 플러스 국방산학융합원 설립 업무를 하고요, 경제실은 국방산단 조성을 주관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경제실하고 미래산업국이 국방산업 업무에 대한 소관이 불명확했던 것도 그럼으로 인해서 국방산업에 대한 어떤 마스터 플랜이 없었고요, 기본계획을 이번 기회에 예산을 확보해서 세우고 마스터 플랜을 짜서 시작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위원님의 큰 관심과 걱정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연구용역에는 저희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경제실 소관 과도 함께 참여해서 합동으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지부진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한번 챙겨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국방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이월로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내년 5월 정도에 마무리 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앞당길 수 있는 부분들은 앞당기고요, ’21년 예산에 어떤 부분들을 반영할지는 지금부터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715대이고요, 제가 사실은 회의 오기 전에 보고를 받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다는 말씀 들었고,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설계할 때 실은 지사님께서는 당초 면적보다는 축소된 면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들 통과를 위해서 면적 축소들도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는 확장성을 갖고 설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사님의 주문도 있었고요, 그러려면 주차장 면적도 그에 못지 않게 늘어나야 한다는 점 유념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수용인원이.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당연히 걱정 주시는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건설하는 과정도 어렵지만 건설이 다 완료된 이후에 성공적인 운영이 더 크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십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운영의 주체세력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타 지자체 사례의 잘된 점, 잘못된 점도 분석을 하고요,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해서 우리 도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기업들에게 분배가 되고요, 도내 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가 되고 경제협력관이라는 그 사업명에 맞게 타 지자체의 기업이나 대학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스파를 기초로 해서 온천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스파를 이용한 재활헬스케어 기기 쪽으로 확장해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아산에 거점을 둔 사업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위원님 말씀에 십분 공감하고요, 실은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여름에 대통령님이 충남에 방문하셨을 때 해양산업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크게 보고를 하셨고, 그 중에 큰 테마 중의 하나가 해양치유였고요, 지금 해수국에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 예타 사업을 크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래산업국의 다양한 영역에서 해양치유는 하나밖에 안 되지만 해양수산국에서는 국의 사활을 걸고 해양바이오 예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도 힘닿는 대로 같이 손을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우선 제 생각에는 보령은 지금 한참 연구하고 있는 튜닝산업 발전 부분 숙제를 먼저 해결하고 해양 쪽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산업유통과장 사남일   산업유통과장 사남일입니다.

○산업유통과장 사남일   자동차 튜닝산업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받아들인 튜닝산업이라는 것은 자동차 전체를 안전기준에 맞게끔 자신이 고쳐서 어느 정도 허락만 되면 타고 다닐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규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제품에 대해서 어느 한정된 분야에 대해서 약간 성능개량은 할 수 있지만 원 프레임은 못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려고 했던 튜닝산업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 엔진이라든가 이쪽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했었던 건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방향으로 여러 가지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유통과장 사남일   1년 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제가 조금 말씀 보태서 드리면 작년 하반기에 시군 방문 때 협약하였고요, 아직 1년의 기간은 진행하지 않았고요.
  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21년도부터 ’25년까지 5년 간에 걸쳐서 169억 원의 도비와 시군비를 투입해서 튜닝센터 구축, 기업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고요.
  이와 함께 병행해서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국비 확보를 위한 기획 검토를 종전까지는 보령시 중심으로 하던 것들을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저희 도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구상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지금 제안된 내용이 사남일 과장께서 설명드렸듯이 보령시에서 얼마 전까지 구상했던 것이 종래의 디젤, 내연기관 차량들이 폐차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친환경 차로 수소차나 전기차로 전환하는 그런 튜닝 콘셉트 연구를 기획해 왔고요.
  앞으로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구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86억이라는 돈 자체는 5년 간에 걸쳐서 일단 인프라 구축을 하고 또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86억 정도의 사업 예산이라면 작은 사이즈의 세부산업 하나는 새로 만들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실은 도 균형발전사업 회의 들어가 보고 거의 유일하게 보령시에서 이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미래산업국과 관련된 업무를 했었고요, 오히려 타 시군이 정말 안타까웠던 것이 그 균형발전사업 예산을 쪼개고 쪼개가지고 각종 회관 그런 조그마한 건물, 실질적으로는 아마 기초단체장의 공약이행으로 사용을 하시던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보령처럼 한 섹터에 일부  집중적으로 투입을 한다면 작은 산업 하나는 살릴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아산시의 의지가 좀 적극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어쨌든 아산에 발달된 온천 쪽을 활용한다라는 그런 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령 쪽은 뿌리기업 사업이라든지 다른 작은 R&D 사업으로 어떤 제품개발과 관련된 그런 지원들은 있어 왔습니다.
  이것을 스파 정도의 아산에 있는 온천 단지 정도처럼 키울지 말지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의 여건도 필요합니다.
  아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온천이라는 사업과 산업이 있었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보령 같은 경우 치유에 대해서 산업이나 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좀 더 고도화하고 특성화 시키는 성격이 이러한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령 쪽에 치유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말씀드렸지만 해양수산국 쪽에서…….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꽤 많은 예산을 따로 투입을 해서 또 해양수산부와 긴밀하게 해양수산국이 협의를 해서 해양과 관련된 산업 섹터를 맡고 있고요, 저도 힘닿는 대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저희가 자동차 분야 같은 경우는 4차례에 걸쳐서 피해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 피해조사를 한해 온 결과로…….
  (집행부를 바라보면서)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자동차부품 분야가 특히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한 400개 업체 대상으로 설문 형태로 해서 조사를 했고, 응답한 업체가 123개, 그중에서 피해를 호소한 업체가 85개 업체입니다.
  항상 예산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으면 좋겠지만 작더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다른 사업과 달리 기존에 실은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주력 산업에 대한 주요 사업들이 있고요, 거기에 또 별도로 추가해서 자동차부품에 특별히 10억을 투자하는 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말씀드린 것처럼 4월 29일 날 핵심산업 크게 4대 분야에 대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철강 분야에 대해서 했었고요.
  자동차부품 분야가 가장 절실한 상황이었고, 나머지 3개 분야는 그 간에 쌓아놓은 경쟁력을 십분 활용해서 좀 헤쳐나갈 수 있는 여지가 보였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잠시만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사업기간이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 맞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사업에 저희가 매칭하는 형태라서 거기서 정한 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총사업비 말씀주신 것 같습니다.
  매년 단년도로 연속되는 사업이고요, 금년도 ’20년 3월부터 ’21년 2월까지의 금년도 사업비가 총 3억 6000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의무적으로 국비만큼 도비를 매칭하는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총사업비 표에 있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총사업비 3억 6000이 2020년 총사업비 3억 6000을 얘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 투자는 2021년 사업비를 기재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맞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사업기간이 ’20년 3월∼’21년 2월로 끝나고요, 그 12개월간의 사업비 3억 6000을 예를 들면 골고루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월이 1월에서 12월로 끊기지 않으면 약간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20년 1월∼’20년 12월에 끝나는 것과 예산집행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제가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년 3월부터 ’21년 2월까지 총 3억 6000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향후 투자는 여기 보통명사로 향후 투자라고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만약에 단서를 단다면 ’21년 3월부터 ’22년 2월이 될 것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제가 드리는 답은 이 표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일 좌측에 총사업비가, 이 사업이 매년 단년도 사업이라서 당해 연도의 총사업비를 ’20년 3월부터 ’21년 2월까지인 것이고요, 거기 2020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실상은 부기를 한다면 ’20년 3월부터 ’21년 2월인 것이고요.
  향후 투자는 ’21년 3월부터 새로운 재원으로 ’22년 2월까지 집행 투입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내년 2월까지 집행…….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당초에는 이런 부분들도 작년에 출연계획안 허락을 해 주셔서 본예산에 넣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도비 재정이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 넣었고요.
  우선 ’20년 3월부터 현재까지는 국비를 먼저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비를 받은 대가로 도비를 위원님들께서도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국비는 기정으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저희가 이 사업은 2019년도에 해외우수연구기관으로서 3개 기관 유치를 했습니다.
  순천향대의 와이즈만연구소, 단국대의 베크만광의료기기연구센터 그리고 UCL 이스트만연구소 이렇게 3개 해외 우수, 주로 의료 관련된 기관들을 유치했고요, 이런 것을 할 때 국비사업을 통해서 순천향대나 단국대학교가 해외 우수 연구기관을 유치해왔고, 국비 확보할 때 저희가 도비를 매칭해 주는 것으로 확약을 했었고요.
  아마 작년도 추경 때 이 사항들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작년도 하반기에 따로 우수 연구기관만 모아놓고 세미나 형태의 행사도 성황리에 개최했고요, 굉장히 유익한 사업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순천향대 의대나 단국대 의대 안에 예를 들어서 방을 하나 내놓아서 거기에서 와이즈만, 베크만, UCL 연구자들이 －상주는 아닙니다－ 1년에 몇 달씩 와서 같이 교류·협력하고 연구를 하는 그런 구조이고요.
  제가 직접 방문해서 실제 확인도 다 하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국비에 대해서 도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최초 이 기획이 시작될 때는 제가 있지 않아서, 보통 기획 시작은 전년도 초에 시작되었고요, 그때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특허출원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 확인했고요, 출원이나 등록이 모두 어떤 교수 개인의 명의가 아니라 예를 들면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산학협력단 이렇게 대학의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이 되고 등록되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부족한 점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화를 흔히 제5의 에너지라고 합니다.
  에너지 사용을 줄인 만큼,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한 만큼 우리가 그만큼 에너지를 더 생산한다라는 의미에서 제5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고요, LED조명으로 교체하게 되면 당연히 전력소모를 절감시켜서 그만큼 석탄화력발전을 덜 떼게 된다든지 환경에 기여하는 역할이 충분히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저희가 예산사용을 법규에 어긋나게 사용하지는 않는 것이고요, 지방도터널 LED조명 교체사업도 말씀드린 취지하에서…….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그리고 한 말씀 더 보태면 터널 LED 교체가 거의 마무리 일단락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요,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고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감사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검토보고(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주로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전문위원님 보고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송구스러운 내용이 되겠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미 조례가 도입된 시도가 5개 시도가 있는데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왔습니다만, 감사 부분에서 하는 시도가 한 군데 확인이 됐고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감사위원장 김종영   네 군데는 복무관리부서라든가 인사부서라든가 이런 쪽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주로 사후에 관리하는 업무 대부분은 감사업무하고 연관성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집행부 내부에서 그렇게 의견이 조율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저도 대체적으로는 위원님 생각하고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감사위원장 김종영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고.

○감사위원장 김종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중첩되어 있는 업무가 좀 있는데, 또 집행부 내부에서 의견이 이렇게 모아졌으니 저희들이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저희들이 깊이 있는 실태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교육할 때 이러한 “부당한 업무처리를 받은 적이 있느냐” 그래서 갑질 개념으로 설문조사를 한 표에 의하면 “경험이 있다”라고 진술한 경우들이 한 10% 정도…….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뜻을 잘 헤아려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위원장님,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의회에서 많이 염려해 주셔가지고 공공감사팀이라고 해서 공동주택을 전담으로 하는 감사팀이 만들어진 게 작년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1년 조금 지났는데 금년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현장감사를 못 하다가 지금 처음 나갔습니다만.
  도내에 700여 단지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단지를 1년에 10개씩 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축적되어 있는 자료라든가 타 시도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일단은 예방조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 시도에 있는 아파트 공공단지에 그런 것을 시·군·구를 통해서 전파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일단 주위에 소문 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도 당진 가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와서 감사를 하면 여러 가지 부적절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이 아파트 관리회사라든가 입주자 대표회의에만 전달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요약본이긴 하지만 전 세대한테 결과를 통보하고 상세 분은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의외로 좋은 반응이 나오고 주위 단지에도 소문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나 예방을 겸하도록 하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만, 범죄에 준할 정도로 아주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비위가 있다면 저희들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수사의뢰 조치를 해서 형사고발도 받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엄중하게 처리해서 최소한 충청남도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가장 선진적인 관리체계를 갖고 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까지는 법률적인 관계라든가 따지고 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간접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과연 우리가 크게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비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고, 또 관리주체가 비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사후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에서 확인했을 때 어느 정도 까지 제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보고드린 대로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고, 또 법제처에서도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회수할 거는 회수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행정청에 요구할 거는 요구하고, 주의조치를 줄 거는 주의조치를 주고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하면 다른 데보다는 조금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없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제가 답을 드릴까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지금 저희 감사위원회에 여러 가지 공직자들의 비위 제보 받을 때 신고하는 채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채널로는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편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익명으로 받는 시스템이 있는데 직원들은 행정포탈 하단을 클릭하면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일반인들은 홈페이지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익명신고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갑질 비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직에 관계되는 부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요…….○한영신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상으로 센터가 있는 거죠?
  어떤 따로 건물을 두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그렇게 하고 사무실에도 전담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감사위원장 김종영   그래서 처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을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위원회는 도민이 공감하는 청렴시책 추진과 엄정한 공직감찰을 통해 기본이 바로 선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4. 제안설명(감사위원회-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적극 반영하고 저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를 계상한 만큼 계획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감사위원회 소관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5. 검토보고(감사위원회-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저희가 두 달 반 정도는 현장 감사를 중단했었습니다.
  금주 월요일부터 현장 감사는 재개했는데 일단 시군 감사는 예산군에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2주 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이라는 것은 한시도 소홀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아직 바로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만, 월요일 날 가려고 하는데 최대한 예산군의 협조를 받아서 공간도 사람 간에 공간을 충분히 이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고, 칸막이 설치도 협조를 요청했고요, 출입구에 발열 체크도 반드시 1일 2회 하도록 했고, 마스크하고 세정제도 준비를 해서 도청에서 훈련받고 기존에 가이드라인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다독거리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