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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1월25일(월)  10시

장  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5. 가. 건설교통국 소관
  6. 나.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이계양·지정근·조길연·김대영·전익현·최훈·장승재·조승만·김명숙·방한일·안장헌·김동일·여운영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조승만·조철기·지정근·최훈·홍기후·윤철상·장승재·이영우·이선영·이계양·오인환 의원 발의)
  4. 3.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5. 가. 건설교통국 소관
  6. 3.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7. 나.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이계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아쉬움과 기쁨이 있었던 해를 뒤로 하고 새로움이 가득 찬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 균형 발전과 사람 중심의 교통복지, 환경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주거복지 정책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연진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도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이전 대상 공공기관 회의 유치와 우리 도의회 수혜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해 국장님을 중심으로 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원활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조례안 심사를 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이계양·지정근·조길연·김대영·전익현·최훈·장승재·조승만·김명숙·방한일·안장헌·김동일·여운영 의원 발의) 

(10시15분)

○위원장 이계양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황영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황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지정근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의 지자체 책무 사항으로 조례안 개정이 가능하며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을 확충․관리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양   황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안건소위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영란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 첫 우리 상임위 시작인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새로 오신 과장님들, 직원분들 올해 활기차게 소통 잘하면서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상버스 도입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에 관해서 5페이지 한번 보시면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지방도의 정비,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지방도 버스정류장 같은 것들은 돼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우리 충남도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통약자들이 탑승하기 편리한 그런 시설들이 돼 있는 차량은 한 대도 없지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좀 더 확실하게 파악을 해 보고, 지금 시외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영 위원   예,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중에서 휠체어를…….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농어촌 시내버스는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있습니까?
  시외버스는 지금 없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시외버스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과장님 누가 계신가?
  없지요?
    (○집행부석에서 충남교통에 2대가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지금 휠체어를 타고서, 꼭 휠체어를 안 타면 안 되는 그런 약자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혹시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
김대영 위원   어쨌든 지금 당장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향후 이런 조례를 통해서 더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버스에 대한, 시외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려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휠체어 한번 타 보세요, 얼마나 힘드신지.
  상상을 못 할 정도예요.
  그리고 자리도 너무 좁아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빨리 그것을 개선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이런 것은 세워야 돼요.
  세워서 버스회사한테 지원을 해 줘가지고 그리고 그 도안을 새로 만듦으로 인해서 자리를 어느 정도 우리가 확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좌석이 그만큼 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 탈 것을 못 타니까 그에 대한 보상책까지도 일부 생각을 하셔가지고 시외버스들이 100%는 아니더라도 50% 이상은 교통약자들이 탈 수 있게끔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것을 한 2∼3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통약자들이 정말로 우리 시외버스 50% 정도는 최소한으로 해 줘야, 하루에 다섯 번 가면 세 번 정도는 교통약자들이 탈 수 있는 버스가 있어야 되거든.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따지면 국가나 우리 충청남도 공공기관이 존립할 이유가 없어요, 경제성만 따지면.
  교통약자들을 적극 배려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같이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꼭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정책을 좀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우리 황영란 의원님, 어쨌든 교통약자를 위해서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 내용이 안내방송하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저상버스 교통약자 시설 조례 에 이렇게 담아져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설이 돼 있으면 안내방송은 어떻게 보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전에 보면, 버스를 타면 노약자석 따로 해서 어떤 일정 부분의 공간을 내어주면 자연스럽게 교통약자들이 거기에 탑승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버스가 그런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안내방송이라도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버스 타면 아마 공간의 문제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가 않아요.
  버스가 두 분, 세 분 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 인식이 그런 어떤 공간을 내줬을 때 따로 저항하거나 그거에 대해 불편해 하는 의식은 많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쪽에 예산을 좀 지원해서라도 시급하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알겠습니다.
최   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황영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연진 건설국장님,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황영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황영란 의원 퇴장)

2.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조승만·조철기·지정근·최훈·홍기후·윤철상·장승재·이영우·이선영·이계양·오인환 의원 발의) 

(10시28분)

○위원장 이계양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전익현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전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지정근, 최훈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계양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익현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지정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익현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점검을 통해서 조례를 이렇게 제안하셨는데요, 지금 하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문 좀 할게요.
  지금 품질점검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품질점검단이 단장을 포함해서 위원 14명 해서 총 열다섯 분이 활동을 하시는데 전문가에 대한 기준, 어떤 사람들이 전문가냐 그거에 대한 기준하고, 그리고 보니까 연 8회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연 8회로 돼 있는데 8회를 하게 되면 그 8회 공동주택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가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일단 점검단에서 저기는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건축사라든가 아니면 주택관리사라든가 품질과 관련돼서 정부에서 공인된, 인증된 자격이나 경력들이 몇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사라든가 주택관리사, 아니면 대학의 조교수 이상, 아니면 또 이런 업종에서 5년 이상 종사한 분들 또 공공기관의 공무원으로 일정 경력 이상인 분들, 그런 분들로 해서 위원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점검대상은 여기 6조에도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입주가 임박한 300세대 이상인 주택이 되겠지만 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면 기존 공공주택이 아닌 신축 공공주택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기본적으로 현재 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주택에 대해서 하자라든가 그런 신고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국가에서 법과 시행령을 개정했고 일부를 조례에 위임해서 이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사실 공동주택이라 하면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위원장 이계양   그러면 품질점검단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위원장 이계양   그러면 과연 15명으로 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대상이 다른 시군에 의뢰를 해서 할 것인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일단 그 대상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제가 지정근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용 검사를 앞둔 주택이니까 아주 많은 것이 아니라 아직 입주가 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하자라든가 그런 소지가 많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물량이…….
○위원장 이계양   제한되어 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입주해서 살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입주하기 전의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품질점검단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제한된 것 같지만 지금 천안이나 아산이나 당진, 서산 쪽은 아파트 짓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것이 보통 단지에 들어가면 한 대여섯 동, 일곱 동, 열 동씩 되잖아요.
  일일이 다 체크를 합니까?
  여덟 번 해서, 이게 할 때 점검을 하는 거예요?
  지금 15명이 위원회를 할 때 점검을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나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점검을 나가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유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하고 점유에 대해서는 샘플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현재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샘플링을 해서 한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공유 부분은 의무적으로 다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요, 점유라 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가정하면 안에서 살고 기거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점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당진을 한번 예로 들자고요.
  수청동에 지금 6∼7동을 지어요.
  6∼7동이면 무지하게 넓잖아요.
  그러면 6∼7동을 다 하느냐 이거지.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6∼7동에서 공유부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로당이라든가 일부 계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 해야 됩니다.
  다만 각각의 모든 집에 대해서 다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계양   하여튼 샘플링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비용추계를 해 놓은 것이 있어요.
  비용추계를 보면 지금 1인당 참석수당이 약 15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비가 2만 원 그래서 한 17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분들이 가져가는 것이 17만 원이네요.
  17만 원인데, 품질점검단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별로 정해져야 될 것 아니에요.
  1시간 할지 2시간 할지 모르잖아요?
  1시간 할지 2시간 할지 이걸 모르잖아요.
  이것이 1시간당인가?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시간당은 아니고요, 원래 통상 위원회처럼 시간별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참석수당인데 실무자 의견에 의하면 점검하는 데 통상 3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러니까 품질점검단이 직접 나가서 회의할 때 하는 건지, 아니면 위원회만 따로 열리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직접 나가서 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점검을 위원회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건지, 아니면 위원회만 하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아닙니다.
  다니면서 점검을 다 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러면 1년에 여덟 군데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덟 번을 가정해서 지금 계산을 한 것이지 꼭 여덟 번으로 한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계양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위원장 이계양   그러면 더 있을 때는 더 할 수 있고 적을 때는 적게 하고 이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지금 이것은 비용추계를 계산해서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개략적으로 검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이계양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 품질점검단이 안전과 관련된 것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단순 품질검사만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품질과 안전부분까지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안전까지 담보하려면, 이 사람들이 검수를 하려면 더 많은 전문가와 장비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게 과연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품질점검단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 아니라.
김대영 위원   무슨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데 점검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세종에서 금성백조 같은 데는 철근이 덜 들어가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랬을 때 육안으로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계를 대고 전문가들이 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한 거냐, 아니면 사는 데 불편하냐 안 불편하냐 이 정도인지?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현재로서는 이 부분이 상식적인 부분이지만 안전점검에 있어서 육안점검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서도 정밀점검이 있고 정기점검이 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안전 정도를 체크, 균열이라든가 불편함 정도를 체크하는 것이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수준은 기본적으로 원래 사용승인을 해당 관청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해당관청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김대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김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전익현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익현 위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건설교통국 소관 

(10시43분)

○위원장 이계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건설교통국장 박연진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기 전에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미래산업국 소관 내포신도시발전과가 혁신도시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저희 국으로 편입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광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윤영산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안병수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이성찬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육안수 혁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한상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7. 업무보고(건설교통국)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박연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21년 첫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 건설교통국에 혁신도시정책과가 이번에 신설이 되었고 또 주무부서이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혁신도시 지정에 있어서 어쨌든 내포로 지정이 된 거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개별이전이 가능하도록 우리 도에서도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추진을 해 달라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건데요, 다들 아시는 거지만 법 조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9조예요.
  “다만 지역의 특성과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법 조항으로만 보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의 의지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내포에 집중적으로 혁신도시를 유치해서 원래의 취지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은 다 동감하지만 개별이전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엊그제 김명숙 의원님의 5분발언 주요 내용을 들으셔서 알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최   훈 위원   그것을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 우리가 내포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기관도 이전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요, 김명숙 의원님의 주 골자는 그거 같아요.
  정말 중요하고 돈 되는 기관은 천안에 다 두고 기존에 있는, 공주에 있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올,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공공기관 위주의 돈 안 되는 기관만 내포로 자꾸 가려고 하니 발전할 수 있겠느냐, 돈만 몇 조씩 갖다 쏟아 붓고.
  그래서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일단 첫 번째 개별이전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전결이나 재량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법 취지 자체가 이전기관의 어떤 특수성에 의해서 개별이전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또 당해 지역과 의견이 합치되면 그때 도지사의 의견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도지사에게 어떤 재량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개별이전에 대해서는 저희 지사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충남혁신도시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즉 내포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이전에 대해서는 기관과 지역이 합의가 된다면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명숙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공공기관 이전 논의라기보다는 도의 지원이나 그런 것이 너무 천안으로 치중된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업무 소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각종 센터라든가 그것이 경제실과 미래산업국의 업무이고, 그 부분은 다른 시장의 필요성에 의해서 검토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특별히 저의 재량 안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내포신도시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또 당초 계획 인구가 10만인데 지금 3만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도움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떠나서 좀 더 많은 인구가 여기에 정주함으로써 공히 충남의 도청 소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   훈 위원   제가 왜 그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렸느냐면 어쨌든 공공기관 이전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주변의 산업에 관계된,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관계된, 전부 종합적으로 복합돼야 내포신도시도 우리가 처음 당초에 예상했던 10만 정도의 도시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도시로 준비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걱정이 지금 말씀하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공공기관을 내포에 몇 개 갖다 놨다고 해서 기반 시설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우리가 수조 원의 막대한 세금을 부으면서 과연 그 취지에 맞게 활성화가 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은 있는 거고요.
  어차피 균형발전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그런 비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서울하고 서울 주변의 부천이라든지, 다들 아시겠지만 세종을 가보신 분들은  굉장히 현실하고 맞지 않다는 것을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저는 단언할 수 있는데 세종시가 서울처럼 똑같이는 안 되겠지만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공주시도 세종이 커지면 당연히 좋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단순 논리로 서울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은 하신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사실 더 일보 전진하는 말씀이 없으셔서, 또 대답의 한계가 있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계룡시 같은 데도 국방과 관련되어 주장할 수 있지요.
  다른 시군, 천안시에서도 산업에 관계된, 경제에 관계된 부서를 주장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지역마다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고 시민들이 느끼는,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가 과연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진정성 있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자꾸 들어서, 지역에서 들리는 그런 목소리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지역에서 세종시하고 통합 얘기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여론이 안 좋게 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누가 더……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이 말씀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게 현재 입장에서는 맞지 않을까 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계속 들어서 다 이해는 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를 조금 생각하셔서, 지사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앞으로 생각의 전환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처음에 말씀하신 “공공기관만 온다고 해서 내포신도시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뭐든지 바탕이 잘된 다음에 어떤 그림을 그리든 잘 그려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내포신도시도 꼭 공공기관을 유치한다기보다 공공기관이 오고 싶어 하는 도시로 저희가 조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공주나 다른 지역도 제한된 어떤 공공기관에 집중하기보다는 제가 실무자로서 느끼기에 그런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좀 더 집중을 먼저 한다면 나중에, 그 후의 일은 좀 더 쉬워지지 않겠는가라는 말씀드리면서 이것과 관련돼서 특정 지역, 예를 들어서 공주라면 공주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지역 계획이라든가 인프라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    훈 위원  어쨌든 저희가 기관 이전 못지않게 -사실은 이게 더 큰 단위기는 한데요- 행정수도 관련해서도, 주변지역 관련해서도,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준비도 있어야 되고 행정수도가 내려왔을 때 적극적으로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말씀 안 드리더라도 국장님이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하고 맞물려서 같이 그렇게 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알겠습니다.
최   훈 위원   행복한 주택 잔여사업 80호는 주택 매입 공고 이렇게 지금 설명서에 써 주셨는데요, 그러면 12월 달에 공고는 다 끝났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지금 매입 공고를 한 다음에 매입 판매 의사가 있으면 그것을 또 검토해서 적정한 가격인지, 이것은 매입형이기 때문에 입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또 살펴봐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잔여세대가 80호라는 것은 80호에 한해서 도에서, 시군에서 요청이 있을 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시군이 아니라 지역 각각 개별 소유주라든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   훈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고가 끝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12월 달이면?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끝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으면 또다시 추가로, 어차피 80호 범위 안에서는 매입형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공고를 또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최   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국 과장님께서 언제 시간 되실 때 설명을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어쨌든 올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요, 혁신도시 관련해서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36쪽에 보시면 도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개발사업, 지금 충청남도 지역개발계획이 ’18년도∼’27년도 이렇게 돼 있다라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전익현 위원   그런데 ’22년 목표로 재정비한다는 것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보통 이런 장기계획은 중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재정비를 통해서 성장촉진지역, 발전촉진지역, 거점지역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한다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공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또 성장촉진지역으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추진방향이라든가 사업구상안 등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여기서 ’21년에 발전촉진지역이 7개 시군, 거점이 5개 시군 하면 12개잖아요.
  우리가 15개 시군에서 나머지 3개의 시군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 부분은 지금 지역발전사업에 해당되지 않은 시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천은 아니고요.
전익현 위원   아니, 서천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충남이 15개 시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를 들어서 천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굳이 발전촉진지역구나 거점성장…….
전익현 위원   국장님, 리포트로 한번 저한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지역별로 지역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37쪽에, 조금 전에 충남형 주택에 대해서 최훈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원래가 이게 1000호잖아요, 1000호?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1000호입니다.
전익현 위원   1000호면 지금 아산에 600호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400호인데 이 400호에 대해서 아직 진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아닙니다.
  400호에 대해서 나머지 100호는 매입형이어서 조금 전에 최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300호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토지라든가 사업설계 그런 부분은 다 착수를 했습니다.
전익현 위원   각 지역별로 지금 300호가 추진이 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좀 한번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3번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지역에 여러 가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17∼’20년도 해서 기 선정된 게 29개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금년도 국토부 공모에 6개가 목표인 거지요, 선정이 된 게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우리 도에서도 도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있지요, 공모로?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광역 6개 중에서 중앙 공모가 있고 국토부에서 재량을 줘서 저희가 모집하도록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광역입니다.
전익현 위원   그게 3개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전익현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3개, 광역에서 3개, 그렇게 해서 6개라는 말씀이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전익현 위원   이런 사업들은 국토부 공모에서 더 많이 확보할 수는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저희가 사업계획을 잘 짜야 되는 것도 있고, 통상 지금 광역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 집행률에 근거해서 사업비를 중앙에서 배분하는 경향이 있는데 항상 도시재생사업은 집행률이 17개 시도에서 1∼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광역모집 사업은 원활히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역모집 사업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에서 집행률에 근거해서 예산을 배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 달성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중앙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도시재생시연센터나 각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세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지역 성장을 위한 활력소로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자체 시군의 역량만 가지고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우리 도에서 적절하게 각 시군하고 소통을 하고 여러 가지 연계 정책으로 가서 이왕이면 우리 충남도 15개 시군에서 많이 선정이 된다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고요.
  농막 운영체계화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실무 부서에서도 일부  보고를 받았는데 농막 운영체계화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우리 충남도 차원에서 15개 시군이 통일화된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미리 사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위원님처럼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농지법에서 농막을 풀어줬는데, 저희는 건축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농림국과 협의를 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가 사실은 남아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례라든가 직접적인 인허가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일된 방향을 제시는 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강제성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어찌 됐든 지금 농지 관련된 부서하고 건축 부서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꼭 상충은 아니지만 의견이 아직 완전하게…….
전익현 위원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를 할 때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등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40쪽에 보시면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 그리고 ‘안전문화 확산’이라고 하셨는데 4차 충청남도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금년에 추진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서 ’22∼’26년까지 안전 기본계획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전익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교통정책이 그동안 사람보다는 차량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 왔고, 우리 충남에서 안전문화가 사실 많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늘 이야기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불명예스럽게 우리 충남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장기계획으로 세워서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해서 내년부터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는데 이제는 철저하게 사람 중심으로 교통정책도 가고 또 안전문화도 확산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그리고 주무부서에서 모자람이 없이 꼼꼼하게 하셔서 제대로 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한번 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김대영입니다.
  보니까 ’21년도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다 차질 없이 할 수 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
김대영 위원   애로사항이 뭐 있습니까, 추진하는 데?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
김대영 위원   예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
김대영 위원   인력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
김대영 위원   너무 많아, 엄청 많아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아직 출발을 안 했으니까 중간에 애로가 있으면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늘 우리 의회하고 소통하셔가지고 예산이면 예산, 정책이면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게 있으면 소통해서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도 하고 시군도에 사고예방을 위해서 과속방지턱들을 엄청나게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짧아가지고 지금 오히려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까지 과속방지턱 전수조사를, 감사를 한번 해야 돼요.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많은 시군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난 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야, 특히 오토바이.
  이 과속방지턱이 밤 같은 때는 사전에 잘 안 보여요.
  분명히 과속방지턱을 만들기 위해서는 표시가 돼 있다는 것을 충분한 거리에서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안전시설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속방지턱만 대량으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 같은 것들이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이 부서지는 사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라고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전국이 다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과속방지턱을 인도 높이하고 같이 맞춰놨더라고, 대부분.
  인도가 보통 최하가 10㎝인데, 10㎝ 기준이 맞는 건데 보면 최고 20㎝∼25㎝까지 옆에 도로하고 인도하고 경계석이 있어요.
  거의 다 거기 높이에 맞췄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도 높이하고 과속방지턱하고 높이다 보니까 이게 지나치게 높아진 거지요.
  그런데 인도에 계신 분들이 차도를 지나서, 또 과속방지턱 위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
  거기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인도 자체를 낮춰줘야 돼요.
  인도 경계석을 낮춰줘야 되는데 그걸 안 낮춰주고 그냥 기존에 있는 대로 해 놓고 또 과속방지턱 위에다가 인도까지 설치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하려면 차도하고 인도의 경계석을 10㎝ 이하로 낮춰주면서 보행자들 중에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도를 완만하게 해 줘야 되는데, 돈이 조금 들어간다는 이유로 그런 것은 전부 도외시한 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시군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전수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맞지 않은 것들은 돈을 들여서라도 전부 다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시설물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들도 한번 신경을 쓰셔서 그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좀 하고 규격에 어긋난 과속방지턱들은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보행자, 요새 유행하는 험프형 과속방지턱이라고 해서 보행자 도로하고 맞추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시설규칙 그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규칙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다만 저희 지방도에서도 가끔 있습니다만, 그런 과속방지턱은 기본적으로 현재 체계상 시군에서 대부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황조사를 한 이후에 시설안전기준에 맞추도록 지시를,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과속방지턱하고 험프형 과속방지턱 이런 것들의 기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침을 내려줘가지고 규격대로…….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런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있어요.
  있는데, 시행을 안 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렇게 하도록 다시 한 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지금.
  과속방지턱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데 오히려 사고를 유발시키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은 빨리 시정시켜 줘야 우리 도민들의 교통사고율도 줄어들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 건설교통국을 보면 상당히 아주 커다란, 굵직굵직한 사업을 많이들 하셨어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하면 혁신도시 지정을 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해 주셨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하여튼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감사합니다.
지정근 위원   또 지금 보니까 보다 나은 충남도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계획을, 업무보고를 이렇게 준비하셨네요.
  제가 각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수도라는 부분이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는데 세종시 중심의 행정수도가 어떻게 건설이 되기 시작했고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앞으로…….
지정근 위원   과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어떤 목적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거는 저희 충남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과거에 노무현 정부 탄생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을 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수도 이전이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왔던 것을 최근에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발견됐기 때문에 완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 이전 논의가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렇지요.
  그게 노무현 정부의 핵심전략이었고, 그때 핵심전략이 뭐냐 하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다가 지금 다시 행정수도라는 게 이슈화 되다 보니까 그러면 세종시로 행정이 전체적으로 이전을 하면서 행정수도에 대한, 완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렇게 되는 반면에 처음에 우리 충남도에서 계획했던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 쉽게 공주라든지 이쪽 주변의 인구가 지금 세종으로 많이 이주하게 되다 보니까, 공주가 지금 10만이 무너진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최훈 위원님 같은 경우도 그 추운 겨울에 나와가지고 공주의 발전과 공주에 대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충분한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되겠다.
  지금 여기 보면 1단계로 공주 등 주변 지역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도모하겠다 하는데 어떤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계획이라기보다 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 말에 용역을 발표했고 올해 완성을 시키면서 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충남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전략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행정수도라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충청권역에서 보면 대전하고 충북은 세종과의 연결체계가 어느 정도 완비돼 있지만 충남과는 그렇지가 못해서 오히려 충남지역 불균형을 더 촉진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정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유성지역을 기반으로, 또 충북 같은 경우 오송지역을 대응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세종 행정수도의 배후도시를 하기 위해서 먼저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 행정수도에 가장 인접해 있는 배후도시라고 하면 지금 공주가 될 수가 있어요.
  본인 같은 경우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과천 청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항상 행정업무를 보는 청사가 있고, 그 주변에 청사 공무원들이라든지 그 가족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 도시가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들이라든가 인구가 유입이 되고 또 공무원들이 들어가면 거기에 필요한 어떤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야 그 도시가 발전하게 되는 건데, 그거를 우리도 세종시와 가장 가까운 공주를 기반으로 배후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행정이라든지 이런 업무는 세종에서 보고 저녁에 휴식공간이라든지 주거,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주에서 하고, 그런 부분을 빨리 준비를 해서 세종시와 어떤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지요?
  지금 왜 그러냐면 오송이라든지 대전 유성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고 있단 얘기예요.
  우리도 그런 부분을 빨리 준비해서, 이게 공약 남발이 아니라 빨리해서 우리 공주 쪽으로 유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좀 더 확대시키자면 결국은 이게 다소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행정수도 완성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어떤 규모로 언제, 어느 시기에 해야 될 것이냐, 또 세종에만 다 집중을 해야 될 것이냐 등의 문제도 논의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일개 하나의 국에서 책임 있게 말씀드리기는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구결과 진행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국장님, 일개 국이 아니라 우리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가 그렇지요.
  경제실이라든지 기획부서라든지 함께 만들어 가겠지만 그래도 이거에 대한 가장 핵심적이고 베이스적인 부분이 우리 건설교통국이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 때문에, 뭐냐 하면 쉽게 속된 표현으로 내가 땅도 주고 인구도 뺏기고 했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해야 된다, 그게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기획도시다 보니까 인구라든지 모든 부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 팽창하게 되면 팽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의 배후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를 할 거예요.
  그 설계에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래서 그 용역도 -제가 일개 국이라고는 표현했지만- 저희 건설교통국이 지금 그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건설교통국이 가장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님께서 다른 실국이나 그쪽에 저희 건설교통국을 많이 지원해 주도록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래요.
  위원님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만약 우리 협조가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조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 가이드라인을 잡아놓으셨는데 보니까 3년간 해서 빈집 정비를 다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상이 한 2000 몇 동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먼저 보니까 일부 노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공원화도 시키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생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것 좀 한번, 오늘 꼭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 자료로 설명을 해 주셔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리고 아까 전익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막 운영체계에 대해서 보면 -농막도 그렇지만- 지금 도로변에 보면 농산물판매점이라는 것이 많이 있어요.
  보셨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지정근 위원   다니다 보면 국도변이나 고속도로변에 포도가 나올 때 되면 천막 같은 거 쳐놓고 포도판매하고 가을이면 사과·배 같은 거 판매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거의 99%가 불법이에요.
  그런데 불법을 지금 눈감아 주고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행정이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합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거 농막하고 똑같은 부분이에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농막은 건축물 관점에서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영업행위를 하는 부분은 경제실이라든지, 영업행위의 승인 여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국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것이 뭐냐면 건축을 정상적으로 합법화해서 신청을 하려다 보니까 도로 옆에 붙은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가 안 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한번 검토해 주셔 봐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지정근 위원   그리고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보니까 여기에 도시형이 1985대, 농촌형이 804대로 되어 있는데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을까요?
  지금 2019년도 자료를 봤어요.
  시군 담당자 공무원들한테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느냐’ 조사를 해 봤더니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 44.4%, 모르겠다가 33.4%예요.
  그리고 버스업체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버스업체 담당자는 모르겠다가 35.3%예요.
  이 정도로 수요응답형 교통모델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버스회사도 그렇고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14년도에 당진 대호지면을 기준으로 처음에 시범서비스 사업을 했고요, 지금 확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지요.
  공무원이라든지 버스업체 담당자들도 모르는데 과연 우리 도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런데 여기 보면 52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게 어떤 상황에서인지, 예를 들어서 공기처럼 충분히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수요응답형 택시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건지, 이용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제가 잘 이해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다만 현재 버스노선체계 개편을 하면서 일부는 노선버스 위주로 가지만 다 노선버스 위주로 가면 운행 적자나 손실이 크고 이용자가 불편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수요응답형 버스를 늘리면서 같이 연계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찾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수요응답형 택시는 예전에 서천의 100원 택시 얘기했지만, 그간 시군에서는 반응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또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국장님, 시군 담당자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 잘 모르겠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운행 범위에 대한 설정, 어디까지가 바람직한 것인지 모르겠고, 또 사업면허 부여대상을 잘 모르겠고, 운영지침에 사업비 산출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예산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 요금수입 처리와 관련된 기준이 필요하다.
  이거 보면 기본적인 부분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수요조사를 한 부분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의 업무가 있고 도의 업무가 있는데, 제가 몇 번 보고드린 것처럼 올해부터는 작년에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원래 각 기초자치단체 소관이지만- 지원 범위라든가 정산의 방식, 원칙, 금액 확정을 각 시군과 같이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로 어디까지 어떻게 수요응답형 버스노선을 설계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잠재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만, 그것이 각 시군마다 실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1개 군 정도를 설정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위탁형 버스운영체계와 함께 수요응답형 노선도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정근 위원   맞아요.
  지금까지 운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15개 시군이 다 자체적으로 다른데, 쉽게 어디는 100원짜리 마중물 택시해서, 그게 최고 먼저 한 것이 서천이 아니라 아산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시군별로 운영하는 것이 다들 달라요, 특색 있고.
  그리고 마을버스 운영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내용을 알아야지만 사용을 하는데 내용을 잘 몰랐을 때는 활용도도 떨어진다, 그러면 결국에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또 뭐냐 하면 그것을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이것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충남연구원 자료 보셔 봐요.
  여기 자료 보시면 있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33.3% 나온다는 것은 이건 어떤 면에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15개 시군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시스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이 우선 선행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노선버스체계 개편 용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지금 내포신도시가 상당히 문제가 크지요.
  지금 현재 3만인데 우리가 내포로 도청을 유치하면서 계획했던 처음의 목표에 너무 못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그렇고 지금 현 집행부 간에도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도시를 유치해 놓고 나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지금 마흔두 분의 의원님들이 다들 다른 생각, 다른 계산을 가지고 계셔요.
  이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와 계신 도의원님들 마흔두 분은 다 자기 지역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충남도 발전을 위해서 선출된 선출직 공직자지요.
  그러다 보니까 마흔두 분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충남혁신도시가 지정되고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 그리고 내포신도시가 앞으로 10만 자족도시로 되기 위한 중장기적인 플랜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지금 보면 다 똑같아요.
  어떤 모 의원님이 -내가 속된 표현으로 이렇게 할게요- “천안에 뭐뭐 유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안은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필요한 부분-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공급이 받쳐 줍니다.
  그런데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먼저 청양 건 같은 경우를 들어볼게요.
  지금 거기에 소방종합학교가 청양으로  들어갑니다.
  솔직히 되게 부담스러워 해요.
  그런데 소방종합학교는 거의 교육대상이에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 짓고 하면 큰 문제가 없다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그렇지 않고서 만약에 거기에 생산적인 부분이 들어갔을 때 누가 생산에 들어갈 거예요?
  인력이, 사람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내포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 지역에 맞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충남도에서?
  그러면 충분히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
  내포도 그래요.
  누가 봐도 내포 이렇게 해서 언제 10만이 들어오겠어, 뭐를 하겠어, 어떻게 해서 채워놓을 거야, 다들 고민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에 혁신도시정책과도 같이 합류했지만, 우리 건설교통국이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중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빨리 설명할 필요가 있다.
  잘 생각하세요.
  여기 우리 의원님들 지금 마흔두 분 와 계시지만 220만 도민의 대표가 다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 설득하면 도민들 다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설득이 안 되어 있지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어 있지요,  이해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 도민들도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계속 갈등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똘똘 뭉쳐서 가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소통이 덜 돼서, 발목이 잡혀서 도민들이 더 힘들어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혁신도시정책과도 합류했으니까 내포신도시를 어떤 식으로 순조롭게 건설할 것인지 중장기 플랜 계획 좀 잡아서 일단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도의회 마흔두 분 의원님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알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래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 조금 서운한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 과장님들도 계시고 팀장님들도 계시고 전부 다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더 소통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조금 더 진실 했으면 좋겠다.
  지난 2020년도 11월 말인가, 11월 초인가 2021년도 예산 심사할 때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가 있었다고요.
  여기 우리 안건소 위원들이 여섯 분인데 여섯 분 중에 네 분이 예산심사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안 된 부분이 예결위에 가서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보자.
  필요 없는 예산, 삭감시켜도 될 예산은 아예 예산에 상정시킬 필요가 없는 거고, 또 삭감해도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얘기해서 “위원님, 이것은 현재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까 삭감시켜도 됩니다”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 아니냐.
  우리 위원님들은 다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해서 그대로, 원안대로 갔는데 예결위에 가서 우리 위원님도 아니고 타 위원회에서 “예산이 절차상 문제가 있고, 절차 미이행으로 해서 예산 삭감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나는, 조금 더 고민하고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나는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상당히 열심히 해 주시고,  큰일, 큰 정책사업, 국책사업, 꼭 필요한 부분에 진짜 열심히 뛰어주셨기 때문에 신뢰하고 믿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못 받쳐준다면 서로 불신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드리고, 천안공고 지하주자장 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담당공무원께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일단 협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아쉬운 것이 이런 예산 결산, 특히 국회를 보더라도 예결위 소속위에서 정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물어보는데 이번 예결위에는 그런 과정이 없어서 저희도 상당히 당혹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예결위 관련해서, 특히 국비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법령 질의를 했는데 현재 변호사측 두 분은 “도의회에서는 국가예산을 삭감할 수가 없다”라는 회신이 왔고, 거기에 좀 더 저희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행정안전부에 또다시 변호사 의견을 첨부해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지정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데 저도 준비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혁신도시를 지정한 이유가 뭐지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혁신도시를 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대외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렇지요.
  여러 가지 얘기할 것 없이 균형발전 때문에 했어요.
  제일 큰 핵심이 혁신도시지정은 균형발전이지요, 균형발전.
  그런데 지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지역 간에 불균형이 생긴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최훈 위원님이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공주시민들의 많은 질타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익현 위원님이나 지정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충청남도가 혁신도시를 받은 것은 참 잘했다 박수를 쳐요.
  ‘참 잘했어요’라고 초등학교에서 직인을 찍듯이 “참 잘했어요”라고 했는데, 그 나머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지정근 위원님 처음 질의에서 답변드렸다시피 균형발전 차원에게 추진하자고 한 것이 예를 들어서 행정수도 같은 경우 절대적인 차이는…….
○위원장 이계양   우리가 그거까지는 얘기할 거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충남에서 지역불균형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혁신도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위원님 덕분으로.
  그래서 올해 그 방안으로 해서 -별도, 이 혁신도시 추진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예산·홍성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이 될 텐데-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어떤 상생발전 방향을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것은 잘 알고 있어요.
  지금 혁신도시가 내포시를 중심으로, 내포시라고 하니까 우리가 큰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예산 아니면 홍성이에요.
  지금 예산에서 야단하는 게 뭐냐 하면  “홍성지역에는 공공기관이 그렇게 들어왔는데 예산에는 없느냐” 이 얘기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공공기관은 지금 아직 안 들어왔고요.
○위원장 이계양   아니, 지금 충남도 연관기관.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아니, 그 부분은도 공공기관이라기보다는 지금 주택…….
○위원장 이계양   그렇게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다 알아, 내포시에 있는 분들은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고차원적인 얘기로 어떤 단어를 써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공기관들이 홍성 쪽에 많지요?
  예산은 없지요?
  이런 안분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공공기관만 들어와서 뭐 할 거냐, 연관된 기업들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니냐라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얘기는 간단하게 합시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비단 홍성·예산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과의 균형적 발전을 이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렸다시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공공기관만 이전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연관 산업이 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 제가 최훈 위원님, 지정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처럼 옛날 말에 ‘회사후소’라고 있습니다.
  ‘바탕이 먼저 된 다음에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것인데, 결국은 모든 기관들이 잘 입지를 하려면 오고 싶게 해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끌고 온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이계양   예, 물론 그 말씀은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오고 싶어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가망, 교통망 계획이 가장 첫 번째 계획일 것이고요.
  특히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올해 4차 철도망 계획이라든가 도로망 계획이 수립되는데 접근성을 확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고, 거기에 이어서 지역경제정책이 같이 가면서 저희가 유치활동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추진해서 다 알고 있어요.
  국장님이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는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책들이 아까 지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이게 사실 2013년도에 100원 택시부터 시작돼가지고 충청도민들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정책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 교통과에 있는 분들은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복지과에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가 있는데 너 아냐” 그러면 모른다는 얘기지요.
  우리 집행부도 잘 모르는데 더군다나 시민들은 더 모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정책을 내놓아도,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도 설명이 없고 소통이 없으면 알 수 없다는 거지요, 제일 큰 문제가.
  혁신도시가 우리 충청남도에 지정된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과연 준비를, 아까 우리가 여건이 좋아야,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하면 온다고 그러셨잖아요.
  하지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이걸 알리지 않으면 상대편이 몰라.
  우리 지역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이거에 대한 문제는 우리 집행부와 도의회에서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책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홍보하고 많은 사람이 알아서 공감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요.
  저희들이 지금 혁신도시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감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간단하게,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도록 하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간단하게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고 내실 있는 계획과 홍보계획, 그다음에 위원님을 비롯한 전 도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래요, 하여튼 정책도 좋지만 도민이 알아서 적극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행감 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한 부분이 있는데요, 국가계획 추진이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있고 그리고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5차 국지도 5년 계획, 6차 항공항개발 중장기 계획, 우리가 지금 이러한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언제까지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원래는 작년 말까지 수립돼야 되는데 국토부 내부사정으로 올해 6월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런데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우리가 아직 실질적으로 반영되지는, 6월 말이 돼야 이거는 결과가 나오겠지요?
  사실 이러한 계획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충청남도를 보면 대산항 인입철도, 성문-포승공단 철도,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이거는 사실 도지사하고 우리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지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노력하고 있어요?
  동서횡단 철도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얘기조차 전혀 없는데.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것은 해당 지자체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지역 언론에서도 나와서 정부에서도 일단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지금 혁신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도시나 다른 충남지역에 충분한 철도, 도로망이 국가계획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냐에 대해서는 개별 건건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계양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을 서류 제출해 주셔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국토부에 요청돼 있는 건수만 지금 170개 정도가 돼 있대요.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다른 지역 건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신청이 와서 국토부에서도 곤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런데 국토부의 얘기로는 사실 한 30여 개도 될까 말까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것만 하더라도 한 14개 정도 지금 우리 도에서 선정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노력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시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내일도 저희 부지사께서 KDI도 가시고, 기재부도 가시고, 저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외부의, 중앙의 국회의원을 만난다든가 국토부 인사를 만난다든가 기재부 인사를 만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래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셔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또 한 가지는 이건 간단간단하게 가자고요.
  국토안전관리원이라는 자료를 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자료가 아니라 기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계양   예, 기관, 국토안전관리원이라는 기관 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시설안전기술공단하고 1개 기관이 더 합쳐서 새로 만들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거기에 제가 어떻게 하다가 국토안전관리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뭐를 봤냐면 건설사고 리포트 작년 상반기 것을 한번 봤어요.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건설사고 리포트라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아니요, 본 적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거기를 보면 상반기에 발생한 건설사고가 2281건, 사망자가 101건, 이게 상반기에만 한 거예요.
  작년도 것을 다 한 게 아니라 상반기 6개월 거.
  부상자가 2163건 그리고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42명, 이들 142명 중 추락사가 절반이에요, 건설사고 현장에서.
  우리 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혹시 한번 따져본 적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아직은 제가 별도 통계는 본 적 없습니다만, 한번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우리 도 것이 거기에도 나와 있어요.
  무엇으로 나와 있냐면, 사실 내가 시간만 있으면 PPT를 보고서 얘기를 해 보려고 했는데 너무…….
  우리 충청남도 건설사가 97건으로 전체의 2281건 중 4.25%를 차지하는데 사실 사건으로 보면 우리가 최하위인데 한 열한 번째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 충남의 사망률이 엄청 높지요, 사고 사망률이?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교통사고 사망률 말씀…….
○위원장 이계양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건설사고 사망률을 보니까 발생건수는 우리가 11위에 속해 있는데 사망자 발생비율은 전국에서 두 번째야.
  그러면 전국 평균이 4.4%거든요, 사망사고 발생 비율이.
  그런데 우리 충남은 10.3%예요.
  그러면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아요.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
○위원장 이계양   관리감독이 안 돼서 그렇겠지요.
  우리 충청남도에서 건설현장 사고에 대해서 정책을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건설현장이라는 게 관리감독체계가 저도 이쪽 업무에 있어 봤지만…….
○위원장 이계양   우리가 직접 못하겠지요.
  시군에 시달해서 할 수 있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시군도 있고, 담당부서가 국토교통부도 있고, 노동안전부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발주처별로 또 관리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위원장 이계양   그렇게 말씀하시면 충청남도의 일을 다 국가에서 따로따로 벌여서 얘기를 해야 되는 표현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사고 나면 환경부든 어디든 상관없이 충청남도에서 관리 좀 해야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저희가 통계를 내고 필요하다면 개선 건의하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하여튼 우리 건설 사고는, 사실 사망사고가 난다는 것은 여러분도 생각을 해야 돼요.
  가장이 한번 사망을 하면 그 집안이 다 몰락해, 그렇지요?
  사망사고는 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더 웃긴 거는요, 사고 조사 결과를 보면 공공 부분이 45.6%, 민간 부분이 54.4%, 물론 공공 부분이 좀 적기는 하지만 이런 공공 부분은 사실 집행부 우리 도나 시군에서 직접 관여하고 있는 공사들이에요.
  민간 부분하고 차이는 나지만 별 차이 가 안 난다는 거지요.
  우리 집행부나 공공기관, 발주처들이 얼마나 사고에 대한 민감성이 없는지, 관여를 안 하고 있는지를 잘 밝혀 주는 데이터거든요.
  특히 대형건설사보다는 소형, 작은 업체들이 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원인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처를 안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대처를 좀 한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실제로는 공공사업 발주도 저희 도보다는 다른 국가기관이나 국가 산하기관 발주량이 사실 훨씬 많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안전 촉구, 지금 특히 건설사고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서는 저희 경제실에서도 별도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계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른 기관과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사실 건설사고 현장의 사고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추락, 충돌 그리고 자연재해, 장비 결함,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작업의 숙련도 부족이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안전장비 미사용 이런 것으로 나타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위원장 이계양   우리가 지금 충청남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망률이라든가 이것에 관심을 무지하게 많이 보이거든요.
  사망률이 충남에 많이 나고 있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우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 사망 사고율, 사고 사고율, 교통사고율이 전국 최대일 수밖에 없지요.
  거기에 대한 정책들을 우리가 철저히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지사님께서도 특히 건설사고 사망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경제실 주관으로 몇 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망사고 건설사 사고에 대해서는 특히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도 이런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토안전관리원에 들어가시면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사망사고 현황분석 이런 게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좀 들어가셔서 보시고 우리가 정책에 담아야 될 것은 많이 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지정근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최훈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주문하고 때로는 질책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하고 정책으로 입안해야 될 부분은 입안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이 당부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위원장 이계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동석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누그러졌습니다만, 그동안 폭설과 강추위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종합사업소는 도로, 교량, 건축물 등 도내 공공건설사업과 사후관리까지도 처리하는 공공이익의 중추적인 임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매우 큽니다.
  작년 우리 지역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쪼록 올해는 작년보다 건설경기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새로 부임하신 소장님과 함께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나.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14시09분)

○위원장 이계양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소장님께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도 인사발령으로 당진시 건설도시국장에서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종합건설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종합건설사업소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계획된 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하여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평근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이창로 도로건설과장입니다.
  김재균 공공건축과장입니다.
  이재원 하천개발과장입니다.
  전상근 공주지소장입니다.
  원종성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핵심사항 위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8. 업무보고(종합건설사업소)

  업무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최동석 종합건설사업소 소장님, 올 1월 1일 자로 오셨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지정근 위원   하여튼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사업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충남도의 얼굴이에요.
  그만큼 업무추진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청렴도에 대해서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1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보면 지역업체를 활성화 하자, 거기에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지역업체 하도급 계약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소장님이나 뒤에 계신 간부 공무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충남도의 도급률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지금 16위인가 할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공기업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일반 민간 개인사업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전국에서 최하위다.
  그러다 보니까 충남도 전체적인 도급률이 상당히 안 좋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페이퍼상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혁신적인 방법을 가지고 계신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저희 종합건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재배정하는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을 통해서, 지역 자재를 쓰는 것을 통해서 지역업체에 대한 활성화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민간 부분에 대한 하도급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종건소에서 어떤 민간에 대한 사업을 직접 관여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고,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시에 있을 때는 약간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민간 부분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인허가를 내면서 인허가 시에 그때 지역업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사업자한테 권고를 한다든지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정해서 하는데, 저희 종건소 같은 경우는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법에 있는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 ’20년도를 보니까 지역업체 의무 부여나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민간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거의 없거나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급법이라든지 하도급법이 있어서 그 기준 안에서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도 내지는 권고 그것밖에 행위를 할 수 없는데, 타 시도를 봤을 때는 충분히 권고 내지는 유도를 해서 그 이상의 도급률을 올리더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일을 하고 나서 대금 지불받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도급의 문제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보니까 편법을 이용해서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도급이 이루어지는데 안전관리 비용을 안 준다든지 보험료를 안 준다든지 어떤 이면계약이 있으면서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안전보장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장 필드에서는 비용도 안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마 우리 소장님이나 공무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할 뿐이지 그런 문제가 아직도 만연하게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제도도 만들고 시스템화하는데도 그 부분이 잘 안 되니까 ‘투명한 하도급 문화 정착 유도’ 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것을 범접 못하게 페널티를 넣는다든지 하도급 문화 정착하는 데 좀 더 신경 써달라는 주문을 할게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알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금 공공건축물 해서 우리 도에서 2021년도에 하는 것이 컨벤션센터하고 도립미술관하고 또 뭐가 있지요?
  소방복합시설을 지금 시작했고요, 그렇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지금 설계 중입니다.
지정근 위원   소방복합시설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지정근 위원   이것이 지금 청양에 들어오는 거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청양 거요.
  지금 설계가 마무리단계라서 올 4월 달 정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지정근 위원   그것이 2023년도 준공 목표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집행부석에서 문화재가 걸려가지고요.)
  문화재가 거기에 있어서 발굴 때문에 지연이 돼도 그것과 관계없이 공사가 늦어지는 것이지 설계는 관계가 없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는 ’23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설계는 거의 다 돼서 올 4월 달까지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공사를 해서 ’23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소방복합시설하고 국제컨벤션센터, 또 충남스포츠센터…… 충남스포츠센터는 어디로 들어오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있는 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것도 설계에 들어가 있고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지정근 위원   그러면 이 3개가 대표적인 거네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대형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래요.
  쉽게 도립미술관도 그렇고 충남스포츠센터도 그렇고 내포에 들어오는데 내포에 새로 신도시를 형성하면서, 아까도 건축도시과하고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내포 10만 자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안에 어떤 기관이 들어오느냐도 좋지만 얼마큼 문화적인 거라든지 공간적인 활용도가 중요하다, 경관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랜드마크잖아요.
  우리 충남 내포에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상징적인 건물을 짓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최소한 도립미술관만큼은 충남내포에 가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도립미술관이 있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형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올 1월 달에 공공건축과에 대형 건설팀이 생겨서 지금 말씀하신 랜드마크화 하는 작업 아니면 공모에 필요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오늘 아침에도 내가 출근하다 보니까 예산 쪽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서 차 세워놓고 해서 커브 길에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생겼었는데, 보니까 바로 앞에 포트홀이 크게 생겨서 응급처치를 하느라고 아침 출근시간에 차 세워놓고 위험하게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포트홀이 상당히 위험해요.
  운전할 때, 특히 야간시간대라든지 이런 때에 상당히 위험한데, 그것은 당연히 긴급을 요해서 해야 되지만 공사할 때 항상 안전이 먼저예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해 놓고 나서 공사를 해야지 공사하면서 와서 안전봉 잡고 차를 우회시키는 부분은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먼저 선 안전장치를 해 놓고 후 시공할 수 있도록 현장을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셔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포트홀이 상당히 많이 생겨요, 요새 보니까.
  최근 겨울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눈이 많이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포트홀이 지역별로 다니다 보면 상당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위험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현장을 빨리빨리 파악하셔서 해 주시고, 올 겨울에는 어느 해보다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시는 만큼 사고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릴게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감사합니다.
지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 위원입니다.
  소장님, 종건소에 오신 거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감사합니다.
최   훈 위원   아까 지정근 위원님도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보면 건축물이, 제가 수치로 정확하게 자료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에 가면 미술관 같은 걸 몇백 년 된 거 쓰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시청이나 소방서 100년 이상 된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빨리 짓기도 하지만 오래 못 쓰고 또 조금 불편하면 새로 또 짓고, 아무래도 유럽이나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지을 때 여러 가지 고려를 해 주셔서,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전 상임위 때 유럽의 유명한 미술관들을 몇 군데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안에 있는 작품보다도 그 건물 자체가 관광상품이 되는 것을 흔히 봤어요.
  우리도 도청에 와 보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도청에 오면 도청을 보고 건물 자체가 특이하고 멋있다는 말씀을 가끔 하시는데, 특히 미술관 같은 것은 우리가 단순히 건축물 이상의 어떤 디자인 쪽으로도 더 신경을 써서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은 설계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로 디자이너가 하시는데, 외국 분들이 와서 하시더라고요.
  이름만 대면 유명한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건축물 할 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쪽에는 굉장히 인색한 것 같아요.
  건축물 자체에 들어가는 예산을 중점적으로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계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서 조금 소홀하지 않은가, 소장님은 아무래도 저보다는 훨씬 더 전문가시니까 의견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저희가 개발 연대를 지나면서 사실은 사업비에 맞춰서 건축사업이나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간과했다고 할까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었고,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각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공공건축을 계획하면 계획할 때부터 국제적인 공모가 됐든 국내공모가 됐든 이런 공모를 통해서 우선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도 많이 투자하는 편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공공건축물, 특히 대형건축물일수록 공사비에 대한 포지션에서 설계나 기획에 대한 포지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발주를 언제 해서 언제까지 짓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것이 늦어지면 왜 늦어지느냐고 자꾸 추궁도 하고, 사실 이것은 안 좋은 문화 같아요.
  우리가 1년을 늦게 하더라도 한 번 지으면 오래 볼 수 있는 건축물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자꾸 숫자만 갖고 따지다 보니까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왜 빨리 못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업무보고니까 우리 소장님의 전체적인 생각을 듣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말로 앞으로 지어져야 될 것은 좀 오래 썼으면 좋겠어요.
  저도 상임위를 이쪽으로 오면서 느낀 것이 지역에서 보면 무슨 경쟁처럼 거기도 지었으니까 우리도 지어야 된다, 특히 저희 같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사실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 지역에는 청사를 새로 지어 줬는데 왜 우리는 안 지어 줬는지에 대한, 사실은 지을 때 오래 갈 수 있는 건축물을 지으면 새로 지은 건물보다 그것이 오히려 더 그 지역에서는 관광상품도 될 수도 있고 멋있는 구조물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건설공사 현장 품질안전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제로화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 10억 이상 공정률 10% 이상만 1년에 네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 건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저희들이 하는 공사는 여기에 대부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규모 공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최   훈 위원   10억 미만은 종건소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공사가 별로 없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거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   훈 위원   비슷한 조례를 제가 만든 적이 있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돼야 되고, 사실 제가 아까 얘기한 거하고 전혀 연관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오래 갈 수 있는,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이런 노력은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오셨으니까 부실공사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알겠습니다.
최   훈 위원   올해는 눈이 몇 번 왔어요.
  눈이 몇 번 왔는데, 종건소 지소에서는 직원분들이 눈이 오면 제설작업을 할 때 집을 못 가시더라고요.
  거기서 잠깐 쉬었다가 출동하고, 현장의 어려움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휴식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인력의 문제라든지…….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각 지소에 대기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최대한 직원들의 피로감을 줄여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눈이 좀 많이 오다 보니까 사실 제설작업을 지금 현재까지 한 2배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날은 예를 들면 전날 밤 12시까지 우선 밤에 하고, 다음날 새벽부터 작업을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퇴근하고서 갔다 오는 것은 여의치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른 쪽에서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쪽을 고민하고 지휘부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저희들은 그 힘을 믿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아마 시군하고도 업무분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할하는 게 아닌 경우도 있을 테고, 어쨌든 우리 지역에 보면 지방도가 꽤 많잖아요, 하실 일도 많고.
  좀 우문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집에 못 가시는 직원분들에 대한 다른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나요, 현실적으로?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지금 시간외라든지 이런 것 말고 특별히 제설작업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최   훈 위원   지원이라는 게 현물로 지원할 수도 있지만 장비를 보강해 줄 수도 있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그래서 지금…….
최   훈 위원   또 보면 숙소나 금방 얘기하셨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편의를 제공해 주는 측면이 있을 테니까 소장님 수준에서 제안할 게 있으면 제안해 주시고요,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 의회하고도 말씀하셔서 직원들이 근무하시는 데 편하게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난해에 지휘부에다 제설작업 관련해서, 지나가다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고속도로나 국도 같은 데 저희 지방도에도 일부 있고, 눈이 오면 자동으로 염수분사장치를 해서 사무실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기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좀 확대하면 아무래도 갑자기 눈이 온다든지 출동거리가 있을 때 그거를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좀 확대해 달라는 말씀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 제설차가 움직이려면 어쨌거나 작업장에서 염화칼슘을 싣고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동을 하려면 이동해서 작업을 하고 또 들어와서 싣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눈이 온다든지 이러면 작업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그것을 현지에다 전진기지라고 해서 몇 개를 비축·구축을 해 놓으면 작업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도 미끄럼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진기지에 대한 구축 예산 요구도 하고 지휘부에다 건의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   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는 기간 중에 눈이 올 수도 있고, 그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주민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눈도 안 왔는데 저거 잔뜩 뿌려놨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왜 눈 안 치워 주냐고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 바로 도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맞습니다.
최   훈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우리 소장님 오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도의회 관련해서 행정감사 때 제가 지방하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제가 좀 더 드릴 말씀은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이 와 계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써 주신 답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업무보고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나중에 이걸 구체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왜 그러냐면 동네 주민이 잘 찾아낸 것을 우리 종건소에서 모르고 ‘저온에서도 흔히 양육할 수 있다’ 이렇게 써서 주시면 제가 과연 이 대답을 가지고 저한테 이 말씀을 해 주신 분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한번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제가 행정감사 기간 중에 한 30분을 이 이야기를 했는데 대답을 그냥 이렇게 두 줄로 해 주시면 이 대답을 가지고 제가 설득이 안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드릴 테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 이럴 수도 있을 것이다’ 이해하는 수준이 있을 테고, ‘아, 이거는 너무 그냥 주먹구구로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대답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과장님들은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려서 내용 알고 계실 테니까 한 번 더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검토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소장님,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1월 1일 자로 부임하셨지요?
  그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당진에서 건설도시국장 하고요, 그전에 해운항만과에 있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소장님, 전공은 무엇이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전공이요?
  딱히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행정인지 토목인지.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토목입니다.
전익현 위원   토목?
  그러면 도에서도 토목 업무 많이 보셨나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짧은 기간이지만 업무는 많이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큰 틀에서는 공부를 했고요,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있게 잘 알지는 못하고 지금 파악하는 중입니다.
전익현 위원   어찌됐든 종건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로 건설교통국이나 이런 데서 예산 재배정을 받아서 사업부서로서 현장에서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이번에 두 번에 걸쳐서 많은 눈이 내려서 도민들이 운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설작업을 적기에 충분히 이렇게 해 주셔서 우리 서천 같은 경우 폭설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통행에 많은 도움이 됐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128쪽에 보시면 투명한 하도급 문화정착, 아까 존경하는 지정근 위원님께서도 하도급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하도급이 많이 정착은 됐고 선진화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실제 현장에서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지금 제도적으로는 계속해서 보완이 되고 이래서 사실 원도급사에서 규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모르는 음성적인 하도급이 이뤄진다든지 이런 것은 현장점검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규정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입각해서 할 수 있도록 공사 관계자 회의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계속해서 그런 내용을 주지시키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익현 위원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직접 전화를 드려서 하도급 때문에 문제가 된 부분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나마 해결이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꼭 사후약방문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사건들이 꼭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도급이 이뤄져야만 지역 경제, 지역업체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꼭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 소장님 부임하셨으니 이런 문제들을 획기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129쪽에 보상업무인데, 사실 우리가 큰 공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지장을 받는 분야 중의 하나가 보상이지요.
  사실 보상업무 때문에 공사 추진하는 데, 우리가 계획대로 하는 데 애로가 많은데, 이 보상업무도 물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요.
  땅 주인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시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임의로 줄 수도 없는 건데, 지금 2개 평가업체인가요?
  2개 기관, 한 3개 하나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보통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서 협의를 하는데 우리가 봐도 많이 현실적으로 그 보상가가, 그러니까 그 평가액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실제 많아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거래가보다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지요?
전익현 위원   그렇지, 현실적인 가격에 비해서.
  이렇게 봐도 그 지주가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떼쓰는 게 아니라 그동안 주변에서 거래되는 거나 실제 시세나 이런 것을 보면 보상지급 평가를 했다고는 하는데 과연 제대로 된 평가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상이 지연되고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밖에 없지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저는 보상은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려면 토지가 필요한 거고 그 토지가 민간영역 같으면 거래 당사자가 가격을 놓고 원하는 가격을 가지고 협상이 가능한데, 저희들 같은 경우 토지주는 받으려고 하는 가격이 있는 거고 저희들이 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감정평가라는 것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하다 보니 토지매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감정가격이 실거래에 비해서 조금 약하다는 말씀은 그런 부분이라고 느껴집니다.
  전에는 보상을 저희들이 하면,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토지주들이 적다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요즘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조금 활황이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 입장에서는 현재 가격보다도 향후에 어떤 기대심리가 반영된 가격을 원하는 거고 저희들이 드리는 것은 현시점에서 주변 상황을 고려한 가격을 책정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실거래가에서 차이가 좀 있다고 그렇게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경기가 약간 침체된다든가 이러면 그런 부분은 좀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익현 위원   사실 땅 주인이 지금 당장 매각을 희망하면 기대심리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사실 당장 땅 매각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런 기대심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도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개 최근에 주변 매매가 이런 것을 하는 데 감정할 때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을 해서 한다면 보상업무를 하는 일선에서도 원만하게 잘 이뤄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손실을 볼 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근거 없이 무조건 -그것도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근거 없이 높게만 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이 제시가 되어야 땅 주인도 매각에 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합리적인 선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리고 130쪽에 보면 지역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이용자 중심의 도로건설이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진짜 이용자 중심, 사람 중심의 도로로 우리가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정말 도로가 운송 이동하는 수단으로, 차량 중심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차량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 사람 중심의 도로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업무보고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에 녹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저도 설계하면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면서 설계하고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지금 업무보고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우리 소장님의 토목에 대한 어떤 가치나 기준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업무 보고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좋은 얘기를 써놓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저희들 올해도 그렇고 도로건설 사업이나 각종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고 다짐이고, 그런 내용을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익현 위원   소장님도 중요시하는 가치라고 봐도 돼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맞아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전익현 위원   133쪽 한번 보시지요.
  제일 밑에 보면 건설공사 현장 품질 안전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제로화 이렇게 해서 준공사업장 하자 발생 여부 및 위험성 조사를 수시 점검해서 고질적 중대 지적사항 및 재지적 사항은 행정 조치 시행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 경우가 있나요, 사례가?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지금 안전점검해가지고 대부분 현장 시정하는 내용들이 가장 많고요, 현장 시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언제까지 조치하라고 하고 나중에 다음 점검 때 가서 확인하는 그런 사안 정도 지금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고질적 중대 지적사항이나 재지적 사항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없는데 이렇게 굵은 글씨로 써놓을 일이 있겠어?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현장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지금까지 발생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지적사항이 약간 경미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는 그런 사항 위주로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거 조사 한번 해 주세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139쪽, 아까 우리 지정근 위원님께서도 포트홀 발생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던데, 우리 서천 같은 경우도 국지도나 지방도를 주행하다 보면 요즘 눈도 오고 또 여름철에 비도 많이 와서 그런지 굉장히 포트홀이 많아요.
  어떨 때는 굉장히 위험하겠다 -조금만 더-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고품질 도로를 만들고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포트홀이 발생되는 원인이 고품질로 안 하니까 이렇게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고품질을 안 한다기보다 요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눈이 좀 와가지고 염화칼슘이나 소금 같은 것을 조금 많이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그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포트홀이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고 부실공사나 품질관리가 부족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익현 위원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정말 몇 ㎞의 한 군데 정도라면 지금 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검사해 보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1㎞를 가다 보면 엄청 많은 부분이, 이 포트홀 발생 돼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게 바로바로 땜빵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땜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엄청 많아요.
  그런 현장을 보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품질, 품격 있는 건설을 하겠다?
  여기 아까 말씀대로 ‘고품질 도로건설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 이런 말들이, 이런 업무보고가 과연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하는 업무보고인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저희들이 하는 도로건설 사업이나 하천제방 축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제품 같은 것, 마이크나 이런 것처럼 공장에서 공장 제품으로 찍어내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비율에 의해서 제품이 딱 형성되는 것하고 달리 현장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자재라는 게, 레미콘이나 아스콘 같은 게 생산해가지고 현장에 오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40분, 거리에 따라서 30분, 어떤 것은 1시간 이렇게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품질 규격 내에서도 조그마한 오차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범주에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포트홀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그게 뭐하니까 현장에다 벤치 플랜트(현장 플랜트)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직접 생산해서 쓰는데도 불구하고 포트홀이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때 기후환경이라든지 여러 조건에 의해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익현 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그렇게, 물론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제가 이런 것을 한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소장님, 업무보고하기 위해서 이거 얼마나 고민하시고 얼마나 준비를 하셨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시간은 모르지만 하여튼 많이 했습니다, 많은 노력도 들이고요.
전익현 위원   많이 하셨어?
  고생 많이 하셨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
전익현 위원   고생 많이 하셨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나름대로 하여튼 고민을 좀 많이 담았습니다.
전익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맞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전익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년도 업무계획 보고입니다, 맞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전익현 위원   글자 하나 다르지가 않아, 다르지 않아.
  잠깐만 누구 한 분 이리 와 보세요.

(자료확인)

  이런 업무보고, 소장님!
  소장님의 평소 어떤 신념이나 가치를 담아서 업무보고 준비하셨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실무자에게 자료를 건네주며) 여기서부터 우리 소장님이 한번 보시라고 그래.
  글씨 하나, 자구 하나, 페이지 하나 다르지가 않아요.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요?

(자료전달)

  처음부터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글씨 하나, 자구 하나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도 것 업무보고는 사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올해 것만 업무보고 보면서…….
전익현 위원   이거는 진짜 지금 복사해서 오신 거야, 업무연찬을 하신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한 소장님의 가치가 담겨져 있다고 답변하시고 포트홀에 대해서 품질관리를 잘하시고 어쩔 수 없이 발생됐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가 있냐고요!
  내가 웬만하면 이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어.
  업무보고를 어떻게 이렇게 준비해 오실 수가 있냐고.
  우리 지금 위원회하고 소장님하고 첫 대면이야, 그렇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첫 대면이고 첫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어, 웬만하면.
  그런데 소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신뢰가 안 가.
  글씨 하나 안 달라, 지금.
  페이지 하나 안 달라.
  이렇게 하고 어떻게 업무 보고하시겠다고, 심하게 표현하면…… 제가 그 표현까지는 안 하겠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소장님, 오늘 이거 첫 자리예요.
  진짜 하나가 안 달라요, 페이지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소장님이 중시하는 가치가 업무보고에 담아져 있다고 답변하실 수 있고, 포트홀이 어떻게 발생되느냐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인정하십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시정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제가 이것까지는 말씀드리려고 안 했어, 소장님이 자꾸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위원회 위원님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220만 도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물론 종건소 업무가 작년이나 올해나 대동소이하지요.
  어찌 보면 큰 틀에서는 같겠지.
  그런데 책임자가, 수장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업무보고가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글씨 하나 안 다르고 똑같냐고!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시정하세요, 주의하시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두 번째도 아니고 첫 대면이란 말이야, 오늘.  새해 첫 업무보고라는 말이에요.
  1년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대답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할게요.
  지정근 위원님이나 전익현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얘기하는 하도급에 대한 문제, 이게 지금 차츰차츰 퍼센티지가 높아지지요, 소장님?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가지고 있는 자료 보면, 2020년도에 저희들이 하도급 한 것 보니까 계약체결 건수가 27건, 한 160억 중에서 지역업체에서 한 게 19건에 96억 원, 계약 건수 대비하면 70% 그리고 금액 대비하면 한 60% 정도, 지난해에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이 하도급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일 거예요.
  지금 보니까 ’18년도에는 63.4%, ’19년도에는 65%, ’20년도에는, 제가 마지막 거까지는 아마 안 왔을 텐데 9월 말까지는 이게 약 71%가 하도급이 이뤄졌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하고 이게 시하고 합해지는 퍼센티지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러니까요, 이게 언제 거냐면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자료 요청해서 받은 결과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종건소에서요?
○위원장 이계양   아니요, 건설교통국에서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건설국에서 받은 자료하고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건설국에서는 다른 부서하고 종합건설사업소, 아니면 시군 것을 받아서 통계를 냈을 수가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관리하는 것은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통계를 낸 자료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런데 도의 평균을 내서 하는 것들이 시군 거하고 도에서 한 거를 합해서, 더해서 만들어낸 데이터가 아니에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시군들은 보통 70%가 넘어요, 하도급률이.
  그런데 도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18년도에는 64%, ’19년도에는 65%, ’20년도에는 9월 말까지 7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슨 거라고 하지요?
  의무 기준 도급률인가?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위원장 이계양   지금 시군에서는 70∼80%가 됐는데 도에서는 ’18년도에 49.1%이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아마 그런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도보다도 시군이 좀 높다는 부분은, 예를 들어 지역제한 입찰을 본다고 하면 추정가격으로 해서 종합건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100억 미만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시군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한선에 걸리는 데가 많다 보니까 하도급률이 높을 수 있고, 도 같은 경우는 공사금액이 상한선을 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지역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덜 걸려서 비율이 좀 차이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퍼센티지에 간신히 맞춰서 간다는 얘기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대형공사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지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하도급률에 대해서 도에서 발표하는 것은 지방 거하고 의무도급률하고 합해서 만들어낸 수치일 거예요.
  지금 지방하고 도하고 차이 나는 것이 보통 차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19년도의 도 의무도급률을 보니까 51.6%인데 실질적으로 시군에서는 ’19년도에 74.4%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한 20%가 차이가 난다고.
  그것을 중간으로 따지니까 65%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역업체에서 민간…… 이건 조금 이따 합시다.
  이렇게 지역업체가 시군하고 도하고 차이 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사 규모에 따라서, 공사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지역제한을 통한 도급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체 사업 중에서 지역제한으로 걸릴 수 있는 공사 규모가 많고요, 포지션이.
  시군 같은 경우는 100억 미만의 공사가 예를 들어 90% 정도 포지션을 차지한다면…….
○위원장 이계양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저희들이 알 것 같아요.
  공사금액에 따라서 하도급을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어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충남에서 건설할 수 있는 것을 좌우할 수 있는 허가권을 누가 가지고 있지요?
  시군, 도에서 가지고 있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허가권요?
○위원장 이계양   예.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일반 민간…….
○위원장 이계양   아니면 다른 것도, 하여튼 공공이든 민간이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공공은 대부분 지자체에 따라서 도에서 하는 사업은 도지사가 하고 시군에서 하는 사업은 시장·군수가 하니까 그것은 나누어지는 것 같고, 다만 민간 부분이 규모나 사업내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요.
○위원장 이계양   민간 부분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자고요.
  공공 부분부터 먼저 얘기하자고.
  공공 부분은 사실 도지사 아니면 시장·군수들이 하잖아요, 허가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런데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도급률을 조정 못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돼요.
  법적인 규제?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허가를 해 줘가면서 조건을 달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충청남도가 하도급에서 제일 하위예요, 16위.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면 80%, 90%가 돼.
  그러면 좋다 이거지요.
  따지는 자리가 업무보고시간이라 제가 지금 따지지를 못하겠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도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라, 어떤 방법을 쓰든,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위원장 이계양   우리 도·시군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준공권을 가지고 있어, 그렇지요?
  그러면 허가를 주면서 준공을 시키면서 인센티브를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지역업체에다 이렇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래도 안 할까요?
  그런 노력조차 없는 것 아닌가.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도급을 주는 데 있어서, 물론 저희들이 규정에 맞는 것은 하도급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지만 그 규정의 범위에 벗어나는 것은 권고하는 수준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따질 일인데 실질적으로 허가권하고 준공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을 안 가지고 허가 내주고 준공을 쉽게 시켜주니까 그렇지, 하여튼 넘어갑시다.
  그런데 충청남도 민간건설공사 수주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그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19%예요, 19%.
  환장하고 미칠 노릇이지요?
  민간 부분이 우리가 19%밖에 안 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도급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한 -모든 자재를 사고 인건비 쓰고 하는데- 돈이 이 도내에 있겠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위원장 이계양   그렇지요, 결제를 도내에서 하니까.
  그러면 외지사람들이 했을 경우에는 어디로 가요?
  유출이 되잖아요.
  공사를 주고도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하나도 어떤 뭐를 못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백날 우리 위원회에서 전익현 위원님이나 지정근 위원님이나 김대영 위원님, 최훈 위원님 다 마찬가지예요.
  하도급을 왜 이렇게 낮으냐 이런 것을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번에 건설연합회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전문건설업계에서.
  우리 도는 왜 이러냐, 제가 이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간 부분이든 공공 부분이든 간에 허가권하고 준공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한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해야 돼요.
  거기는 민간 부분에도 허가를 내주는데 단서 조항을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지역업체에다 해라” 이렇게 단서 조항을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법에 어긋나서 못 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을 지휘부에서도 고민하고 관련 건설국에서도 고민하고 작년에 전체적으로 도내 민간건설 현장에 대해서 일제 조사도 하고 점검도 하고 대책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대책을 마련하면 뭐하느냐고요, 실질적으로 수치로 안 나타나는 것을.
  이 부분은 충청남도가 앞으로 잘사느냐, 못사느냐의 기로에 선 문제예요.
  건설업체가 충남에 중견업체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형건설사업을 지금 우리가 못 받는다고.
  우리 충청남도는 대형건설사업소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다.
  왜냐, 전국으로 풀어져 있는 도급순위에 들어가 있는 업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외지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50억 미만, 300억 원 미만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500억, 600억짜리를 할 수 있는 실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거조차도 하기 힘든 데가 충남이라니까요.
  전문건설업자들이 클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는 거란 말이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 종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쳐다보고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우리 하천공사가 보통 200억, 300억, 400억, 500억, 600억 이렇잖아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위원장 이계양   이 공사를 우리 도내 업체들이 하는 것이 상당히 적어요.
  우리 도내업체에서는 500억 밑은 거의 하겠지만, 그런데 그 업체들이 지역업체를 잘 안 써.
  저쪽 대전 쪽에 있는 업체들이 있으면 대전에 있는 업체들을 쓴다 이 말이에요.
  천안에 가면 천안 업체를 안 쓰고, 공주에 가면 공주 업체 안 쓰고, 그러니 지역 전문건설업자가 살아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커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작년에 우리 하천수해복구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저희들이 10월 달에 병천·광기천 수해복구 현장도 갔다 왔는데, 이것이 과연 잘 추진되고 있는지?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난해에 재난안전실하고 위원님들하고 병천 다녀오시고 나서 병천천에 사담지구라고 해서 병천천 지류 하천이 있는데, 그쪽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지난해 말에 감리단하고 현장하고 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 2월 달까지 거기에 대한 실정 보고를 모두 마치고요, 올해 그 부분의 사업비가 3억 5000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 6월 달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6월 말이면 다 끝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위원장 이계양   사실 수해복구 마무리는 우리 도민들이 수해 난 것도 참 억울한데 이것이 복구가 안 되어서 재수해가 났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요.
  지금 몇 군데 되지요, 수해 입어서 우리가 지금 공사하는 곳이?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재해복구 사업은 금곡천하고 약봉천, 온양천 해서  아산 쪽에 3개 하천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금산 쪽은?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지금 재해복구사업으로 하는 것은 3개 하천이 되고요, 금산 쪽은 금산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하고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열 군데 되는 것 같은데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시군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직접 시군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 사업소에서 파악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지금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홍수가 난 지역들 열 군데를 하고 있어요.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올해 실시계획에 들어간 곳이 한 열 군데 정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들이 장마가 지기 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 좀 써야 될 텐데 어떻게 잘하고 있는 잘 모르겠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열심히 하셔서 재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위원장 이계양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계룡 출신 김대영 위원입니다.
  최동석 소장님 새로 오시고 우리 과장님들도 많이 바뀌셨네요.
  올 한 해도 고생 좀 많이 해 주시고 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계양 위원장님, 전익현 위원님이나 지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도급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간단해요.
  감리감독 잘 하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큰 공사 같은 것은 충남도내 업체가 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서울이 될 수도 있고 대전도 될 수 있고 전국이 다 될 수 있는데, 대부분 그 회사들이 자기네들 계열 내지는 협력업체들을 다 데리고 오려고 해요.
  장비도 전라도에서 갖고 오고 그런 경향이 많은데, 감독 잘하면 됩니다.
  매일 나가서 감독하시면 돼요.
  매일 담당 감독관 보내시면 안 쓰려야 안 쓸 수 없습니다.
  간단해요, 그거.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그리고 협박할 것도 없고 사정할 것도 없어요.
  매일 가서 공사한 거 4시나 5시 되면 검사하고 콘크리트 형상 잘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철근 제대로 썼나 안 썼나, 그다음에 높이 제대로 맞췄나 안 맞췄나, 가서 파 보면 알아요.
  그러면 매일 파 봐.
  그러면 나와 답이.
  간단해요, 감독 잘하면 됩니다.
  불법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감독 잘하면 다 써줍니다.
  우리 지역 거 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처음에 한 번, 두 번 말씀드려서 우리 지역업체 거 어떻게 쓸 계획을 보여 달라고 해서 “자기네들은 협력업체 거밖에 쓸 수 없다, 타지에서 쓸 수밖에 없다” 하면 “알았다” 그래가지고 기성만큼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성 나간 것만큼 그때그때 준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현장에 가서 검사해 보면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어려울 것 하나도 없어요.
  다 아시잖아요?
  공사 현장에서 많이 경험 있으시니까 아실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확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연찬·자격증 공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비나 연찬비나 자격증을 따는 데 있어서 투자를 우리 도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일의 능률은 이런 교육이나 연찬이나 자격증 소지라든지 노력을 통해서 연마가 되는 거고 기술향상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예산을 꼭 더 잘 세워서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교육을 잘 받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안 한다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소통 좀 잘하시고, 직원들에 대해 이해를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현장에 있는 직원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늘 소통을 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자기 마음을 알아줄 때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조직만족인데 조직만족도가 높아야 고객만족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조직에서 맨날 불만 쌓이고, 소장님은 내가 뭐 가지고 가기만 하면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는데 나가서 뭔 일을 제대로 재미있게 하겠어요.
  되도록이면 시간 때우고 와버리고 출장 나간다고 하고 안 들어오고 이러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조직만족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의 가정사도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을 잘 발굴해서 가정의 애로사항도 알아주고, 100% 해결은 못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특히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은 다 인생의 선배들이잖아요.
  선배님들로서 조언도 해 줄 수 있고 또 용기도 북돋아줄 수 있잖아요.
  가족이 만족돼야 조직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조직의 민족도가 높아야 고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거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 예산을 잘 확보하셔서 가끔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럿이 못 모여서 그러는데 용기 좀 내라고, 특히 밑에 직원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힘내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종건소에 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장비들을 보면 노후화된 것이 많이 있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너무 장비 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내구연한이 지나면 지속해서 예산 부서에다 장비교체를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예산형편상 그것을 적기에 못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영 위원   소방 쪽은 장비의 현대화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종건소는 장비가 굉장히, 현대화된 것은 그만두고 노후된 것도 제대로 교체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열악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저희들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예산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래서 장비를 처음에 도입할 때도 좋은 걸로, 제대로 된 것을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자꾸 가격만 따지다 보니까 효율적인 장비를 못 도입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것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도민에 대한 서비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설 차량도 좋은 차가 가서 눈을 제대로 치워줘야 빙판지지 않은 길에서 우리가 다닐 수 있듯이 조그만 도로는 조그만 도로대로 큰 도로는 큰 도로대로 장비 같은 것을 좋은 걸로 구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노후화된 장비 좀 빨리 교체해서 효율을 높여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도로 보수하시는 분들을 수로원들이라고 하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도로보수원들이요?
  예.
김대영 위원   지금 도로보수원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짜증 낼지 모르지만,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도로보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공무원들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그래서 외주업체에다 위탁을 줘서라도 앞으로 그렇게 자꾸 발전해 나가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은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려고 하지 밤에 일 안 하려고 합니다.
  또 대부분 눈·비가 밤에 많이 와.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리고 도로의 로드킬 같은 것도 주로 밤에 일어나고.
  밤에 못 치워, 공무원들이.
  치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고민을 좀 해야 될 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도하고 상의를 하셔서 일부분은 민간한테 넘겨버려요.
  그것이 더 효율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명령만 내려주면 밤에도 와서 하잖아.
  예를 들어서 밤에 사체 같은 게 널브러져 있는데, 그게 가운데 있는데 아무리 봉사정신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나가다가 치우고 갈 사람이 없어요.
  고라니나 멧돼지 같은 거 하나 쳐놓으면 진짜 그 옆을 피해 가다가 또 사고가 나고, 잘못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도로 긴급보수 부분도 날이 안 좋거나 밤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포트홀이 생겼다든가 긴급하게 갔을 때, 우리 직원들이 직접 맨날 가서 한다는 게 한계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 종건소에서도, 지소에서도 그렇고 그동안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어떻게 해결할지는 또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위탁을 해서 하면 직원들에 대한 채용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줄 수 있거든요, 계약할 때.
  거기는 정년이 70살도 할 수 있어요, 그 회사는.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진짜 전문가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리합니다.
  단가 전체로 따지면 오히려 더 저렴하게 들 가능성도 있고, 조금 더 든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물론 우리 노조 쪽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서로 협의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잘 설득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피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일을 해 나가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소장님도 그런 생각은 하지만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 말씀을 하시고 강하게 반발하면 해결책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설득을 해서, 그분들을 배제시키고 하루아침에 고용 해지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은 계속해서 고용 유지를 해 주고, 그분들이 나중에는 민간 위탁 했을 때 감독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오히려.
  감독관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감독할 수도 있게끔 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경험도 많으니까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야간에 당직실에다.
  이런 일을 또 하게 하면 되거든요.
  긍지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잘 조율하면 그분들도 피해가 안 가고 우리도 효율이 높고, 결국은 이것이 5년, 10년 지나면 나중에는 경비 문제나 효율적인 일이 더 될 수 있다, 경비 문제도 절약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을 잘 설득해서 서로가 피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조율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한번 그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실 수 있는 의지가 좀 있으신지.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저도 지금…….
김대영 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나 얘기할 건데, 지금 업무계획 보고에 보니까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자, 이런 대안을 제가 제시하는 부분이거든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역량강화라든지 우리 직원들의 내부소통이라든지 조직 만족도라든지 그다음에 장비의 현대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제가 몇 가지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잘 참고하셔서 올해 준비하셨다가 내년엔 한번 실시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직원 역량강화나 장비도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내년에 해 보시고, 역량강화 같은 것은 추경에라도 좀 세워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산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직원들 역량 강화하는 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열심히 하겠고요, 필요하면 위원님께 수시로 좀 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꼭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말씀하셔서, 서로 소통을 하면 됩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고맙습니다.
김대영 위원   올 한 해 고생 좀 많이 해 주시고,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고맙습니다.
김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   위원장님!
  오늘 종건소 보고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잠시 정회를 해 주실 것을 동의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계양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37분 정회)

(16시08분 속개)

○위원장 이계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동석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업무보고 내용을 보완하여 제327회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