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9월2일(수) 10시
장 소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지원 조례안
- 2. 충청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3.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충청남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5. 충청남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2021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 7. 2021년도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지원 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김영권·정광섭·김득응·김기서·오인철·김명숙·장승재·방한일·김연 의원 발의)
- 2. 충청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영권·김기서·김득응·오인철·김명숙·장승재·김복만·홍기후·방한일·황영란·김옥수·이종화·이영우·김기영·조길연·김석곤 의원 발의)
- 3.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김영권·김득응·오인철·정광섭·김명숙·장승재·김명선·방한일·황영란·조승만·김동일·홍기후·전익현·조철기 의원 발의)
- 4. 충청남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대표발의)(김명숙·오인철·김득응·김영권·김기서·정광섭·장승재·홍재표·오인환·김한태·김옥수·김은나·황영란·김동일·양금봉·여운영·김영수·이계양·안장헌·한영신 의원 발의)
- 5. 충청남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득응 의원 대표발의)(김득응·김명선·김복만·양금봉·김영권·최훈·한영신·지정근·홍기후 의원 발의)
- 6. 2021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 7. 2021년도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0시55분 개의)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추욱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농가 농촌일손돕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농산물 소비촉진 등 위기극복을 위한 추욱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24회 임시회 회기에는 2021년도 출연계획안 2건과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림축산국 소관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농림축산국,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출연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추욱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농가 농촌일손돕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농산물 소비촉진 등 위기극복을 위한 추욱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24회 임시회 회기에는 2021년도 출연계획안 2건과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림축산국 소관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농림축산국,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출연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권 의안번호 제827호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영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께 질의를 할지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할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께 질의를 할지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할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림축산국장 추욱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냥 대략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것은 알아봐서 나중에 다시 한 번 파악한 후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무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라 하더라도 조례심사에 들어오시려면 기본데이터는 파악하고 들어오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수산과 관련된 부서 오셨습니까?
해양수산국 누구 오셨습니까?
해양수산국에서 아무도 안 오셨어요?
(○집행부석에서 팀장 두 분이 오셨습니다.)
수산물과 관련해서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그쪽에서 답변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에서 나오신 분이.
(○집행부석에서 작년 계산한 걸로…….)
발언석에 나오셔서 직책이랑 성함 대시고 말씀하셔요.
위원장님 대신 답변…….
혹시 수산과 관련된 부서 오셨습니까?
해양수산국 누구 오셨습니까?
해양수산국에서 아무도 안 오셨어요?
(○집행부석에서 팀장 두 분이 오셨습니다.)
수산물과 관련해서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그쪽에서 답변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에서 나오신 분이.
(○집행부석에서 작년 계산한 걸로…….)
발언석에 나오셔서 직책이랑 성함 대시고 말씀하셔요.
위원장님 대신 답변…….
○위원장 김영권 나오셔서 직책과 관등 성명 대시고 말씀해 주셔요.
○수산물유통가공팀장 전병두 어촌산업과 수산물유통가공팀장 전병두입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242개 업체가 수산식품 수출하는 업체로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242개 업체가 수산식품 수출하는 업체로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242개 업체면 이것은 영어법인이라든가 어업인들이 직접 가공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전문적으로 유통을 하는 업들도 있겠지요?
○수산물유통가공팀장 전병두 보통 가공해서 직접 수출하는 업체들입니다.
○김명숙 위원 242개 업체는 충청남도 내에 도민이 가공을 해서 하는 업체라는 거지요?
○수산물유통가공팀장 전병두 도내 사업장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김명숙 위원 이걸 또 받아서 전문으로 수출하는 업체는 여기서 제외된 건가요?
○수산물유통가공팀장 전병두 저희들이 집계를 잡을 때 대부분 수산식품은 자가 원물을 받아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형태입니다.
○김명숙 위원 농산물은 혹시 대략 파악이 됐습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사실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예산이 설 겁니다.
기존에도 수출 관련된 예산들은 서 있지만, 어느 업체를 지원할 건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정하셔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이런 걸 지원하는 것은 유통업을 하시는 업체,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중요해요.
이분들이 열심히 해 줘야 수출도 가능하지만, 그보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충청남도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생산해서 가공하고 우리 도민들이 여기에 이런 어떤…… 그렇게 해서 수출하는 것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1차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통이 되는 거잖아요, 수출은.
그래서 그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서 우리가 지원 선정을 할 때, 포장재나 여러 가지 교육 이런 것들을 할 때 실질적으로 여기서 자생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업체가 있고 충남에 주소 놓고, 경남에 주소 놓고 이런 업체를 잘 갖추었다고 해서, 서류를 잘 갖추었다고 해서 지원 가는 것보다 출발 자체를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뒷받침이 되는 충청남도의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사실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예산이 설 겁니다.
기존에도 수출 관련된 예산들은 서 있지만, 어느 업체를 지원할 건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정하셔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이런 걸 지원하는 것은 유통업을 하시는 업체,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중요해요.
이분들이 열심히 해 줘야 수출도 가능하지만, 그보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충청남도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생산해서 가공하고 우리 도민들이 여기에 이런 어떤…… 그렇게 해서 수출하는 것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1차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통이 되는 거잖아요, 수출은.
그래서 그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서 우리가 지원 선정을 할 때, 포장재나 여러 가지 교육 이런 것들을 할 때 실질적으로 여기서 자생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업체가 있고 충남에 주소 놓고, 경남에 주소 놓고 이런 업체를 잘 갖추었다고 해서, 서류를 잘 갖추었다고 해서 지원 가는 것보다 출발 자체를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뒷받침이 되는 충청남도의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가 수는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5개 수출조직이 있어요.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농가라든지 업체는 저희가 파악한 다음에 보고를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가 수는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5개 수출조직이 있어요.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농가라든지 업체는 저희가 파악한 다음에 보고를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결론적으로는 농가지원이지요.
농가지원인데 농가에 대한 지원은 수출지원이기 때문에, 수출 증진이기 때문에 수출업체, 수출조직에 대한 지원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농가에 대한 지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농가지원인데 농가에 대한 지원은 수출지원이기 때문에, 수출 증진이기 때문에 수출업체, 수출조직에 대한 지원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농가에 대한 지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김득응 위원 제가 보기에는 배추는 절임배추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이 되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김득응 위원 그것이 공산품일까요, 농산품일까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가공품이지요?
○김득응 위원 가공?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김득응 위원 그러면 수출을,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농가가 있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가단위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직을 구성해서 조직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런 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안 했는데 거의 농수산물 가공할 때는 가공품, 공산품에 들어가서 농산물로 보지 않아요.
김도 그냥 원료적으로 있을 때는 김으로 보는데 그 위에 소금 묻히고 기름 묻히면 공산품에 해당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공산품 지원은 이미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수출에 대해서.
그리고 코트라도 거기에 대해서 수출지원과 정보 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도 구분이 명확히 안 되어 있는데, 하여간 농수산물을 우리나라에서 수출한다는 자체가 여기서도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2억 5000만 달러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것이 장미나 일본한테 파프리카 같은 거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일본 오파상이 우리나라에서 계약재배 형식으로 해서 걔들이 가지고 가고 있걸랑요.
나머지는 거의 다 우리나라 농산물이 경쟁력이 떨어져요.
우리가 작업을 해서 상품화시켰을 때 중국에서 그걸 통털어가요, 지금 형태로.
수출구조가 우리나라에서 뭐를 상품화해서 잘 만들어 놓잖아요, 그것을 5년 안에 중국애들이 카피를 해가지고, 중국에도 대외경쟁력이 높으니까 수출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수출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주 수출품이 공산품이잖아요.
그렇지요?
김도 그냥 원료적으로 있을 때는 김으로 보는데 그 위에 소금 묻히고 기름 묻히면 공산품에 해당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공산품 지원은 이미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수출에 대해서.
그리고 코트라도 거기에 대해서 수출지원과 정보 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도 구분이 명확히 안 되어 있는데, 하여간 농수산물을 우리나라에서 수출한다는 자체가 여기서도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2억 5000만 달러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것이 장미나 일본한테 파프리카 같은 거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일본 오파상이 우리나라에서 계약재배 형식으로 해서 걔들이 가지고 가고 있걸랑요.
나머지는 거의 다 우리나라 농산물이 경쟁력이 떨어져요.
우리가 작업을 해서 상품화시켰을 때 중국에서 그걸 통털어가요, 지금 형태로.
수출구조가 우리나라에서 뭐를 상품화해서 잘 만들어 놓잖아요, 그것을 5년 안에 중국애들이 카피를 해가지고, 중국에도 대외경쟁력이 높으니까 수출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수출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주 수출품이 공산품이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인삼도 있고 배도 있고 수출농산물 이렇게 해서…….
○김득응 위원 이상한 소리하지 마.
배를 우리나라가 수출한다는 것은 보기 좋은 소리이고 그림의 떡이고 그것이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투자가치가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본 적 있어요?
시장님들도 아산에서 복기왕 시장 있을 때 배 수출했다고 자랑하는데 그것이 경쟁력 있고 지속성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급자족이고 현재는 농민들의 수익이 진짜 될 수 있게끔 하는데 이 조례안도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할 게 있고 우리 농산국에서 할 게 있고 그런데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 부속 규칙을 달 적에 섬세하게 달아줬으면 합니다.
우리는 농가지원을 우선으로 해야지 기업지원을 우선으로 하면 안 된다.
그건 기업지원 소속 국에서 해야지, 그렇지요?
배를 우리나라가 수출한다는 것은 보기 좋은 소리이고 그림의 떡이고 그것이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투자가치가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본 적 있어요?
시장님들도 아산에서 복기왕 시장 있을 때 배 수출했다고 자랑하는데 그것이 경쟁력 있고 지속성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급자족이고 현재는 농민들의 수익이 진짜 될 수 있게끔 하는데 이 조례안도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할 게 있고 우리 농산국에서 할 게 있고 그런데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 부속 규칙을 달 적에 섬세하게 달아줬으면 합니다.
우리는 농가지원을 우선으로 해야지 기업지원을 우선으로 하면 안 된다.
그건 기업지원 소속 국에서 해야지, 그렇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림축산국장 추욱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옥수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충남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을 위한 조례로 농수산식품의 수출을 통한 농어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산식품 관련 부서인 해양수산국에서도 ‘이의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수출유망품목을 육성하고 수출을 통해서 농어가의 소득향상과 잉여농산물의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옥수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충남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을 위한 조례로 농수산식품의 수출을 통한 농어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산식품 관련 부서인 해양수산국에서도 ‘이의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수출유망품목을 육성하고 수출을 통해서 농어가의 소득향상과 잉여농산물의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김옥수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사항이고 입법예고와 자치단체의 의견 조회 및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농림축산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옥수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김옥수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사항이고 입법예고와 자치단체의 의견 조회 및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농림축산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옥수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지원 조례안은 김옥수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옥수 의원 퇴장)
2. 충청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영권·김기서·김득응·오인철·김명숙·장승재·김복만·홍기후·방한일·황영란·김옥수·이종화·이영우·김기영·조길연·김석곤 의원 발의)
(11시13분)
○위원장 김영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광섭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광섭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태안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권 전문위원 조성권입니다.
의안번호 제777호 충청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777호 충청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영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정광섭 위원님께 질의할지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할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 6조 좀 봐주실래요?
제6조에 “축산물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조2항이에요.
“시행계획, 축산물 안전관리 주요 시책, 축산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 그 밖의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정광섭 위원님께 질의할지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할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조례 6조 좀 봐주실래요?
제6조에 “축산물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조2항이에요.
“시행계획, 축산물 안전관리 주요 시책, 축산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 그 밖의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7조에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10대에 비해서 11대에 3.5배 더 많은 의원이 입법발의가 됐지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10대에 비해서 11대에 3.5배 더 많은 의원이 입법발의가 됐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아주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의원의 본분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자부심도 있고요.
제가 어제 도정질의를 서면 질의로 한 것이 있어요,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그런데 농림축산국도 의원발의가 10건이 있는데 위원회가 설치된 게 5개하고 아직도 3년 동안 위원회 설치조차 안 된 것이 5건이 있어요.
그리고 위원회 설치를 다섯 군데 했는데 그중에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데가 한 군데 있고, 그래서 조례가 이렇게 많이 생성되고 도민 삶의 질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노력하시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실행을 할 의지가 있는 건지 답변해보세요, 국장님.
저희들도 자부심도 있고요.
제가 어제 도정질의를 서면 질의로 한 것이 있어요,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그런데 농림축산국도 의원발의가 10건이 있는데 위원회가 설치된 게 5개하고 아직도 3년 동안 위원회 설치조차 안 된 것이 5건이 있어요.
그리고 위원회 설치를 다섯 군데 했는데 그중에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데가 한 군데 있고, 그래서 조례가 이렇게 많이 생성되고 도민 삶의 질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노력하시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실행을 할 의지가 있는 건지 답변해보세요, 국장님.
○농림축산국장 추 욱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조례 제정될 때마다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농식품 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조례에 정한 대로 필요하다면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조례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례 제정될 때마다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농식품 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조례에 정한 대로 필요하다면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조례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하실지 안 하실지 간단하게 말씀하셔야지, 왜냐하면 이게 조례대로가 없으면 이 사업이 시행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태까지 사업 시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태까지 사업 시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지금 법에 의해서 저희가…….
○위원장 김영권 그러니까 조례는 만들어 놓고 법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법하고 좀 다른 게 있고, 좀 전에 김옥수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조례에서도 분명히 농림축산국장님의 의견을 들었잖아요.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매번 조례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똑같이.
그리고 의원님 발의하신 것을 위원회 구성조차 안 했으면 이게 사문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는 할 겁니까, 말 겁니까?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매번 조례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똑같이.
그리고 의원님 발의하신 것을 위원회 구성조차 안 했으면 이게 사문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는 할 겁니까, 말 겁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해야지요.
○위원장 김영권 그 전에는 안 한다고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한다고 해놓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서 2년 이상 실적이 없거나 아니면 처음에 조례 제정을 하기 전에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만들어만 놓고 하지 않고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는 그래도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항상 홍보나 이런 것을 10대보다 3.5배를 더 열심히 한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 하나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 1년 이상 걸리는 조례도 있어요, 물론 쉽게 만드는 조례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 조례를 왜 제정해야 되는지 제가 이유를 몰라서 묻는 거예요.
한다고 해놓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서 2년 이상 실적이 없거나 아니면 처음에 조례 제정을 하기 전에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만들어만 놓고 하지 않고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는 그래도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항상 홍보나 이런 것을 10대보다 3.5배를 더 열심히 한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 하나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 1년 이상 걸리는 조례도 있어요, 물론 쉽게 만드는 조례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 조례를 왜 제정해야 되는지 제가 이유를 몰라서 묻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물론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법에서 다 규정하지 못한 부분들은 이 조례에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정되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정되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이 전수 조례에 관련되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림축산국장 추욱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광섭 위원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도민의 축산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로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방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지만 위원회라든지 조례에 정한 내용들이 충실히 이행되고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광섭 위원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도민의 축산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로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방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지만 위원회라든지 조례에 정한 내용들이 충실히 이행되고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정광섭 위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사항이고 입법예고와 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및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농림축산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광섭 위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정광섭 위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사항이고 입법예고와 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및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농림축산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광섭 위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정광섭 위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김영권·김득응·오인철·정광섭·김명숙·장승재·김명선·방한일·황영란·조승만·김동일·홍기후·전익현·조철기 의원 발의)
(11시24분)
○위원장 김영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서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서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의원 부여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주신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주신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농교류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 교류촉진을 통하여 농어촌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민의 농어촌체험 등을 충족시켜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권 전문위원 조성권입니다.
의안번호 제778호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778호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영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김기서 위원님께 질의할지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할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김기서 위원님께 질의할지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할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직도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도 김기서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대표발의를 해 주셨는데,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면 결국은 농촌체험마을이나 산촌체험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마을들에 대한 지원이 가게 되는데요, 그동안은 어떤 근거를 갖고 지원을 했을까요?
중앙에 있는 모법을 갖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주문 드릴게요.
사실 지금 많은 농촌체험마을들이 있고 전통테마마을, 농촌체험마을, 정보화마을, 산촌생태마을 이런 마을들이 주류를 이룬다고 하는데, 지원은 많이 해줬어요, 사실 처음에 지원할 때.
보통 2～3억씩 지원하고 매년 1500만 원, 2000만 원씩 보강사업도 해주고 사무장 지원하고 교육 지원하고 체험객들도 밀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홍보해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자생하지 못하는, 자생한다고 하는 데가 과연 몇 군데가 될까,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충청남도가 몇 군데나 됩니까, 체험마을이라고 하는 데가?
도농교류와 관계된 것들이요.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직도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도 김기서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대표발의를 해 주셨는데,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면 결국은 농촌체험마을이나 산촌체험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마을들에 대한 지원이 가게 되는데요, 그동안은 어떤 근거를 갖고 지원을 했을까요?
중앙에 있는 모법을 갖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주문 드릴게요.
사실 지금 많은 농촌체험마을들이 있고 전통테마마을, 농촌체험마을, 정보화마을, 산촌생태마을 이런 마을들이 주류를 이룬다고 하는데, 지원은 많이 해줬어요, 사실 처음에 지원할 때.
보통 2～3억씩 지원하고 매년 1500만 원, 2000만 원씩 보강사업도 해주고 사무장 지원하고 교육 지원하고 체험객들도 밀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홍보해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자생하지 못하는, 자생한다고 하는 데가 과연 몇 군데가 될까,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충청남도가 몇 군데나 됩니까, 체험마을이라고 하는 데가?
도농교류와 관계된 것들이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먼저 저희가 도농교류라든지 체험관광 관련되어서는 농어촌교류촉진법이 있고요.
저희는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기존의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체험마을이 136개가 있습니다.
136개가 있고…….
저희는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기존의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체험마을이 136개가 있습니다.
136개가 있고…….
○김명숙 위원 이게 지금 농촌체험만이에요, 아니면 산촌생태하고 어촌까지 다 포함해서예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습니다.
어촌은 빼고 농촌체험마을 136개이고요.
어촌은 빼고 농촌체험마을 136개이고요.
○김명숙 위원 농촌체험마을만?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정보화마을도 사실은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건 또 행안부…….
○김명숙 위원 정보화마을은 이쪽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합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부에 같이 통합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중앙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농교류는 농업기술 현장, 시군으로 내려가면, 기초자치단체로 내려가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육성해 놓은 데다 주로 밀어주기를 하거든요.
이거 외에 자체적으로 얼마나 노력해서 하고 있는지를 리스트 좀 뽑아서 이런 데에다 더 지원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똑같이 숙박시설을 해 주고 그러니까 안 좋아하거든요, 도시민들이 왔을 때.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기존대로 잘해왔으면 코로나19 이후에 국내여행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건데, 좋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데들이 충남에 많지가 않아요.
실제적으로 10%나 될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 기준을 2021년부터는, 저는 2020년까지 철저하게 평가해서 살아남을 곳들만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아예 포기하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새로 의지가 있는 마을들을 다시 또 선정해서 제대로 가게끔 하는 게 저는 행정이 할 일이다.
예산을 지원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가 오지 않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체험마을 명분만 갖고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고 또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농촌체험과 관련된, 사실 동시에 들어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폐지를 한다고 하니까 충남도는, 중앙은 서로 다르더라도 저는 함께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전통테마마을은 농업기술원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산촌생태마을 그다음에 행안부 쪽에, 그러면 이쪽은 행정문화 쪽이겠지요.
거기서 다루는 정보화마을, 결국은 정보화마을도 다 농촌지역에 있는 마을들을 선정해서 지정한 거거든요.
그렇게 같이 관리를 하는 정책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는 만큼 제대로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 육성해서 농가소득으로 이어지고 지속가능한 농촌마을이 존재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원대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원 근거, 관리 근거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농교류는 농업기술 현장, 시군으로 내려가면, 기초자치단체로 내려가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육성해 놓은 데다 주로 밀어주기를 하거든요.
이거 외에 자체적으로 얼마나 노력해서 하고 있는지를 리스트 좀 뽑아서 이런 데에다 더 지원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똑같이 숙박시설을 해 주고 그러니까 안 좋아하거든요, 도시민들이 왔을 때.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기존대로 잘해왔으면 코로나19 이후에 국내여행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건데, 좋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데들이 충남에 많지가 않아요.
실제적으로 10%나 될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 기준을 2021년부터는, 저는 2020년까지 철저하게 평가해서 살아남을 곳들만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아예 포기하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새로 의지가 있는 마을들을 다시 또 선정해서 제대로 가게끔 하는 게 저는 행정이 할 일이다.
예산을 지원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가 오지 않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체험마을 명분만 갖고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고 또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농촌체험과 관련된, 사실 동시에 들어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폐지를 한다고 하니까 충남도는, 중앙은 서로 다르더라도 저는 함께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전통테마마을은 농업기술원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산촌생태마을 그다음에 행안부 쪽에, 그러면 이쪽은 행정문화 쪽이겠지요.
거기서 다루는 정보화마을, 결국은 정보화마을도 다 농촌지역에 있는 마을들을 선정해서 지정한 거거든요.
그렇게 같이 관리를 하는 정책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는 만큼 제대로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 육성해서 농가소득으로 이어지고 지속가능한 농촌마을이 존재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원대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원 근거, 관리 근거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을.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저희가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잘하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사무장을 지원하고 있고요.
대개 잘 운영되고 있는 마을들이 사무장이 있는 마을들입니다.
그리고 사무장 지원에 대해서도 대개 이런 체험마을 관련되어서, 정보화마을 관련되어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국비가 붙어오다 보니까 해당 중앙부처가 달라서 관련 부서에서 계선을 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사무장들이 중복되지 않게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마을 지정도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정되어 있더라도 잘 운영되지 않는 마을이라든지 유명무실한 마을들은 앞으로 정리해 나가는 방안을 찾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저희가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잘하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사무장을 지원하고 있고요.
대개 잘 운영되고 있는 마을들이 사무장이 있는 마을들입니다.
그리고 사무장 지원에 대해서도 대개 이런 체험마을 관련되어서, 정보화마을 관련되어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국비가 붙어오다 보니까 해당 중앙부처가 달라서 관련 부서에서 계선을 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사무장들이 중복되지 않게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마을 지정도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정되어 있더라도 잘 운영되지 않는 마을이라든지 유명무실한 마을들은 앞으로 정리해 나가는 방안을 찾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잘하고 있다고 하시고 평가 잘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표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못해요.
도로 올리거든요.
그러면 도에서도 서류만 보고 올라오니까, 묵인해 주니까 이게 서로 가는 거예요.
도에서 철저하게 관리규정을 만들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3년에서 5년 지났어요.
잘하는 마을이에요.
상 받았어요.
그러면 이 마을이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사무장을 자체적으로 하나 더 쓰고, 더 늘리고, 분야를 늘리고, 유통 분야를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지, 10년 동안 사무장 지원하는 1명 갖고 한 것은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잘하고 있다고 하시고 평가 잘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표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못해요.
도로 올리거든요.
그러면 도에서도 서류만 보고 올라오니까, 묵인해 주니까 이게 서로 가는 거예요.
도에서 철저하게 관리규정을 만들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3년에서 5년 지났어요.
잘하는 마을이에요.
상 받았어요.
그러면 이 마을이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사무장을 자체적으로 하나 더 쓰고, 더 늘리고, 분야를 늘리고, 유통 분야를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지, 10년 동안 사무장 지원하는 1명 갖고 한 것은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김명숙 위원 이렇게 우리가 잘하는 기준을 다르게 봐야 된다, 고용창출도 해야 되고, 그만큼 매출도 늘어야 되고 오는 사람들도 늘어야 되고, 그런 기준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평가를 충청남도는 나름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더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눠주기식 아니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눠주기식 아니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 이거에 추가로 건의 하나 할게요.
지금 이게 몇십 년 동안 해 왔는데 충남도에서는 결과가 없어요.
아까 김명숙 위원은 10% 정도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군 단체별로 해서 시군에서 성공한 데가 있고 잘한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천안 같으면 천안시에서 다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체험농장을요.
벼도 다 가지고 있으려고 해서 몇 곳씩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 배분이, 유치원 같은 데서 와서 구경하고 이렇게 해도 집중화가 안 돼요.
사업성과가 수익이 안 되는 거야.
지원은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집중화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청양은 구기자다 그러면 구기자 체험농장을 특색사업으로 하고, 시군별로 해서 뭐를 체험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교통정리를 도에서 해 줘야 돼요.
그러고 없앨 곳은 없애고 집중화를 해서 예산도 투여해서 실제로 살아남는 사람들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사무장도 둬야 된다 그러면 사무장도 왜 필요한가를 해서 －급여도 현실화 되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밥값을 하고 있나, 잘 못하면 동네가 이간이 되고 그래요, 패가 갈려서.
그러니까 지금 한번 이 조례안을 기본으로 해서 도에서 총괄적으로 재정립을 시켜서, 천안시에서 오면 다섯 군데, 열 군데 갖고 있을 게 아니라 두세 군데를 집중화시키고, 작목형태대로 또 시군별로도 특색화시키고, 다원화를 시키지 말고 집중화를 시켜서 성공할 수 있는 모티브를 해야 돼요.
지원만 받고 형식적으로만 갖춘 동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려지지도 않고 중간에 보조금만 빼먹는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안을 통해서 다시 재정립하고 시군별로 특색, 예를 들어서 태안이다 그러면 거기에 식물원이 있잖아요.
식물원을 기반으로 테마를 해서 농촌체험마을을 만들어서 식물원도 보고 체험할 것도, 어군 같은 걸 발굴을 해서 집중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에 와서는 재점검해서 이 조례안을 빌려서 시군별로 특색사업으로 해서 서울에서도, 외부에서도 올 수 있게끔 집중화를 시켜 주세요.
너무 다원화 되어 있는데 지금 도에서 그게 성공한 마을인가 성공하지 않은 마을인가도 구분이 안 될 거예요.
한번 집중화를 해서 없앨 것을 없애고 시군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특색, 구기자 체험마을 하면 청양이 최고다 그러면, 천안지역의 멜론은 수신이에요.
그러면 수신에 체험마을 한 곳 만들어서 집중화를 시킬 수 있도록, 오이, 멜론을 거기서 체험할 수 있다 그러면 기존 농사짓는 사람도 체험할 것이고, 두 번째 도시에서도 와서 체험할 것이고 해서 재정립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사업 실패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은 외국에서 많이 체험을 와서 성공했는데 우리가 그걸 10년 전, 20년 전 보고 카피를 한 건데 우리나라는 실패했어요.
내 지역에서도 허브농장 체험을 했는데 지금은 아예 영업 안 해요.
처음에 천안시에서 시작할 때 몇억 들여서 보조를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실패해서, 그때 안희정 지사일 때 안희정 지사도 직접 체험을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명무실화 됐어요.
다시 한 번 재점검하시고 집중화할 필요가 있다, 성공한 마을에 있어서는 더 투자를 해주고 실패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줄 때가 됐다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몇십 년 동안 해 왔는데 충남도에서는 결과가 없어요.
아까 김명숙 위원은 10% 정도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군 단체별로 해서 시군에서 성공한 데가 있고 잘한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천안 같으면 천안시에서 다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체험농장을요.
벼도 다 가지고 있으려고 해서 몇 곳씩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 배분이, 유치원 같은 데서 와서 구경하고 이렇게 해도 집중화가 안 돼요.
사업성과가 수익이 안 되는 거야.
지원은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집중화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청양은 구기자다 그러면 구기자 체험농장을 특색사업으로 하고, 시군별로 해서 뭐를 체험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교통정리를 도에서 해 줘야 돼요.
그러고 없앨 곳은 없애고 집중화를 해서 예산도 투여해서 실제로 살아남는 사람들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사무장도 둬야 된다 그러면 사무장도 왜 필요한가를 해서 －급여도 현실화 되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밥값을 하고 있나, 잘 못하면 동네가 이간이 되고 그래요, 패가 갈려서.
그러니까 지금 한번 이 조례안을 기본으로 해서 도에서 총괄적으로 재정립을 시켜서, 천안시에서 오면 다섯 군데, 열 군데 갖고 있을 게 아니라 두세 군데를 집중화시키고, 작목형태대로 또 시군별로도 특색화시키고, 다원화를 시키지 말고 집중화를 시켜서 성공할 수 있는 모티브를 해야 돼요.
지원만 받고 형식적으로만 갖춘 동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려지지도 않고 중간에 보조금만 빼먹는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안을 통해서 다시 재정립하고 시군별로 특색, 예를 들어서 태안이다 그러면 거기에 식물원이 있잖아요.
식물원을 기반으로 테마를 해서 농촌체험마을을 만들어서 식물원도 보고 체험할 것도, 어군 같은 걸 발굴을 해서 집중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에 와서는 재점검해서 이 조례안을 빌려서 시군별로 특색사업으로 해서 서울에서도, 외부에서도 올 수 있게끔 집중화를 시켜 주세요.
너무 다원화 되어 있는데 지금 도에서 그게 성공한 마을인가 성공하지 않은 마을인가도 구분이 안 될 거예요.
한번 집중화를 해서 없앨 것을 없애고 시군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특색, 구기자 체험마을 하면 청양이 최고다 그러면, 천안지역의 멜론은 수신이에요.
그러면 수신에 체험마을 한 곳 만들어서 집중화를 시킬 수 있도록, 오이, 멜론을 거기서 체험할 수 있다 그러면 기존 농사짓는 사람도 체험할 것이고, 두 번째 도시에서도 와서 체험할 것이고 해서 재정립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사업 실패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은 외국에서 많이 체험을 와서 성공했는데 우리가 그걸 10년 전, 20년 전 보고 카피를 한 건데 우리나라는 실패했어요.
내 지역에서도 허브농장 체험을 했는데 지금은 아예 영업 안 해요.
처음에 천안시에서 시작할 때 몇억 들여서 보조를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실패해서, 그때 안희정 지사일 때 안희정 지사도 직접 체험을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명무실화 됐어요.
다시 한 번 재점검하시고 집중화할 필요가 있다, 성공한 마을에 있어서는 더 투자를 해주고 실패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줄 때가 됐다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림축산국장 추욱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기서 위원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와 농어촌 교류촉진을 통해서 농어촌체험 방문객을 유치하고 농어가 소득을 증대해서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어촌 관련 부서인 해양수산국에서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통보를 사전에 받았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제정 조례안에서 정한 규정과 내용에 맞게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유념해 가면서 조례 제정 취지에 맞춰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기서 위원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와 농어촌 교류촉진을 통해서 농어촌체험 방문객을 유치하고 농어가 소득을 증대해서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어촌 관련 부서인 해양수산국에서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통보를 사전에 받았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제정 조례안에서 정한 규정과 내용에 맞게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유념해 가면서 조례 제정 취지에 맞춰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권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 천안 출신 윤철상입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촉진을 통하여 농어촌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민의 농어촌체험 등을 충족시켜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촌뿐만 아니라 어촌도 도시민과의 교류촉진을 통해 농촌과 어촌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조례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내용 중 일부 조항에 농어촌을 “농촌”으로 표기된 조항이 있어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3항, 제8조제3항의 “농촌”을 “농어촌”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촉진을 통하여 농어촌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민의 농어촌체험 등을 충족시켜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촌뿐만 아니라 어촌도 도시민과의 교류촉진을 통해 농촌과 어촌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조례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내용 중 일부 조항에 농어촌을 “농촌”으로 표기된 조항이 있어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3항, 제8조제3항의 “농촌”을 “농어촌”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철상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철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윤철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방금 윤철상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철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윤철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서 위원님, 수정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김기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수정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윤철상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김기서 위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오늘 의결된 조례안의 체계 및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윤철상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김기서 위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오늘 의결된 조례안의 체계 및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충청남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대표발의)(김명숙·오인철·김득응·김영권·김기서·정광섭·장승재·홍재표·오인환·김한태·김옥수·김은나·황영란·김동일·양금봉·여운영·김영수·이계양·안장헌·한영신 의원 발의)
(11시46분)
○위원장 김영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립공원 칠갑산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권 위원장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립공원 칠갑산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권 위원장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1. 제안설명(충청남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내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권 전문위원 조성권입니다.
의안번호 제794호 충청남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794호 충청남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3. 검토보고(충청남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영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림축산국장 추욱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명숙 위원님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정원문화 조성 지원 및 정원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정부의 정원문화 정책 기조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정원문화 기반 조성 및 진흥 확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명숙 위원님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정원문화 조성 지원 및 정원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정부의 정원문화 정책 기조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정원문화 기반 조성 및 진흥 확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김명숙 위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사항이고 입법예고와 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및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농림축산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명숙 위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김명숙 위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사항이고 입법예고와 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및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농림축산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명숙 위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숙 위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김영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득응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득응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의원 김득응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권 위원장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 출신 의원 김득응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권 위원장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4. 제안설명(충청남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권 전문위원 조성권입니다.
의안번호 제795호 충청남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795호 충청남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6. 검토보고(충청남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영권 조성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김득응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할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김득응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할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현재 7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김명숙 위원 어디 어디?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중에서 몇 개는 폐지를 했고, 올해 천안시하고 아산, 당진, 서천, 예산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공주·보령·논산·계룡·금산·홍성은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서산·부여·청양은 폐지를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폐지한 이유는 뭐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민들이 이용하는 실적이 저조하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자체적으로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서산이나 부여나 이런 데서 시행했던 것이 뭐냐면 농민월급제라고 해서 매달 얼마씩 지원하는 사업 아니었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라는 것은 저는 품목이 정해지거나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민월급제하고는 제도가 달라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저는 다르다고 보는데요.
농민월급제하고는 제도가 달라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저는 다르다고 보는데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다른 건데요,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보면 농산물을 출하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산물 출하를 약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어떤 품목에 대해서 얼마를, 그러면 수확시기가 있어야 돼요.
그때까지 그 기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지원 조례가 생기면 이자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서 보면 농산물을 출하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산물 출하를 약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어떤 품목에 대해서 얼마를, 그러면 수확시기가 있어야 돼요.
그때까지 그 기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지원 조례가 생기면 이자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 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에 지원하는 건데 무조건 내가 연소득이 얼마니까 이렇게 해 줘야 된다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밤이면 9월에 수확하는데 나는 얼마의 소득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그중에 자금대금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약제라든가 품삯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선 돈이 필요하니까 그중의 30%를 선지급해 달라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밤이면 9월에 수확하는데 나는 얼마의 소득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그중에 자금대금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약제라든가 품삯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선 돈이 필요하니까 그중의 30%를 선지급해 달라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라는 거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 조례인데요－ 품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누구부터 할 것인가.
이거 지금 준비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농림축산국에서 이 조례 제정하면?
이거 지금 준비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농림축산국에서 이 조례 제정하면?
○농림축산국장 추 욱 작년에 참여한 농가가 836개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836개 농가가 품목을 정해서 이런 식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농민월급제를 한 겁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협하고 계약재배에 의해서 하고 있는 농가가 참여를 했고요, 대개 안정적인 벼를 중심으로 해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벼를 중심으로 갈 겁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현실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농민이 원한다면 다른 품목도…….
○김명숙 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 조례 통과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다양한 품목들이 있어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거 만들어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어요.
벼를 중심으로 하겠다?
가장 안정적인 것이 벼예요, 사실은.
벼는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수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정말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원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농협이거든요.
농협에서 안정적이지 못하면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선지급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농민들이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거고, 당연히 그런 사업들은 농협에서 해야 될 상황인데 －제대로 하자면 정부가 해야 되고－ 불안하고 어려운 농민들에게 버팀목이, 어쨌든 뒤에 조금 비빌 언덕이 돼 주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봄철에 가장 필요할 때 이 돈이 필요한 건데 이것을 명확하게 정해 놓지 않으면 우후죽순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해 놓아도 그림의 떡이 된다는 거지요, 가장 안정적인 벼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왜 그러냐면 다양한 품목들이 있어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거 만들어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어요.
벼를 중심으로 하겠다?
가장 안정적인 것이 벼예요, 사실은.
벼는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수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정말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원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농협이거든요.
농협에서 안정적이지 못하면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선지급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농민들이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거고, 당연히 그런 사업들은 농협에서 해야 될 상황인데 －제대로 하자면 정부가 해야 되고－ 불안하고 어려운 농민들에게 버팀목이, 어쨌든 뒤에 조금 비빌 언덕이 돼 주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봄철에 가장 필요할 때 이 돈이 필요한 건데 이것을 명확하게 정해 놓지 않으면 우후죽순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해 놓아도 그림의 떡이 된다는 거지요, 가장 안정적인 벼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것은 시군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품목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지면 도·시군, 해당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지면 도·시군, 해당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명확하게 돼야 되는 거지요.
선지급제라는 것이 농민들한테 매우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충청남도가 이 점에 대해서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명확하게 돼야 되는 거지요.
선지급제라는 것이 농민들한테 매우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충청남도가 이 점에 대해서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김득응 위원 그거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명숙 위원 아니요, 농림축산국장님이.
어차피 이것은 돈과 관련된 거고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논의를 해서 예산 수반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농림축산국의 의지가 중요한 거지 이것은 조례를 발의하신 위원님이 저기한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이것은 돈과 관련된 거고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논의를 해서 예산 수반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농림축산국의 의지가 중요한 거지 이것은 조례를 발의하신 위원님이 저기한 것은 아니에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지금까지는 시군에서 자체 시군비로만 부담해서 추진했는데요, 선지급제…….
○김명숙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자 지원을 다 시군에서…….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래서 이게 도 조례로 제정되니까 일부 도비가 지원되어야 될 상황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우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농어촌진흥기금 2차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시행하다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데만 지원을 받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더 그렇게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행하지 않으면 가는 데만 가고, 이래야 안정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미 벼 같은 경우 안정적으로 농협에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지원하면 우리는 그건 제외하고 정말 필요한 것을 정말 돈이 필요할 때 살짝 농민들한테 지원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전에는 저는 이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안 했으면,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이렇게 해서 시행하다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데만 지원을 받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더 그렇게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행하지 않으면 가는 데만 가고, 이래야 안정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미 벼 같은 경우 안정적으로 농협에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지원하면 우리는 그건 제외하고 정말 필요한 것을 정말 돈이 필요할 때 살짝 농민들한테 지원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전에는 저는 이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안 했으면,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농림축산국장 추 욱 하여튼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시행계획이라든지 지침을 마련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적어도, 예를 들어서 품목을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딱 정해서 선도해 나가든가 이렇게 가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조에 보면 “지원 대상 농작물은 식량작물, 과수, 채소 등 협약금융기관이 자체수매를 통하여 출하하는 품목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지금 현재는 벼 중심으로 하지만 이 조례에 의하면 과수, 채소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조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3조에 보면 “지원 대상 농작물은 식량작물, 과수, 채소 등 협약금융기관이 자체수매를 통하여 출하하는 품목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지금 현재는 벼 중심으로 하지만 이 조례에 의하면 과수, 채소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조례에 대해서…….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이거는 각 시군별로 특성에 맞게…….
○위원장 김영권 지금 현재 일곱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5개 시군에서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현재는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4.5%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지금 대출이자가 보통 2.5%∼3.3%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5%라고 제가 이 자료에서 봐서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이 이자율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그래서 4.5%라고 제가 이 자료에서 봐서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이 이자율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이거는 농어촌진흥기금에 금융기관하고 협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협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이게 어차피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물론 농협에서, 협약금융기관이라고 그러면 농협이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위원장 김영권 이자율 문제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의를 잘하셔서 세금이 많이 안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수입은 충분한 거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의 필요 이상으로 드려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 이유가 있으면 뭔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의 필요 이상으로 드려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 이유가 있으면 뭔지.
○농림축산국장 추 욱 대부분 중소농들이 참여를 하는 거고요.
자금 여력이 있는 대농들은 지금까지 선지급 관련해서…….
자금 여력이 있는 대농들은 지금까지 선지급 관련해서…….
○위원장 김영권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왜 이자를 농협, 금융기관 1군 이자보다 한 1.5%～2%를 더 주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것도 도민이 봤을 때 합리적인 이자율 지출이 맞지 않는다,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도민이 봤을 때 합리적인 이자율 지출이 맞지 않는다,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거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기들한테 출하하는, 이게 보니까 모든 농민들 대상도 아니고 이 조례에 보면 자체수매를 통하여 협약금융기관에 출하하는 품목으로 한다고 했어요.
농협은 당연히 자기들이 자본을 들여서 자체출하를 늘려야 되는 게 농협의 목적이에요, 세금을 들여서 농협을 세우고 지원하는 이유가.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이런 일들은 농협이 더 나아가서 사실 당연히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자까지 지원을 해준다?
날개를 얹어주는 거지요.
날개를 달아주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득은 누가 봐요?
농협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율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어도 농업과 관련된 최저 금리에서 저는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기들한테 출하하는, 이게 보니까 모든 농민들 대상도 아니고 이 조례에 보면 자체수매를 통하여 협약금융기관에 출하하는 품목으로 한다고 했어요.
농협은 당연히 자기들이 자본을 들여서 자체출하를 늘려야 되는 게 농협의 목적이에요, 세금을 들여서 농협을 세우고 지원하는 이유가.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이런 일들은 농협이 더 나아가서 사실 당연히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자까지 지원을 해준다?
날개를 얹어주는 거지요.
날개를 달아주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득은 누가 봐요?
농협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율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어도 농업과 관련된 최저 금리에서 저는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협의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세가 중요해요.
당연히 낮아야지요.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체별로 무이자라고 하면 다 지원받으려고 하겠지요.
여기 아산시나 이런 데들이 그동안 하고 있는데 －얼마나 몇 % 이자 지원을 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자 지원 없이 돈을 이렇게 받아서 미리 쓸 수 있다고 보면 이거 몰라서 못 쓰는 거지 안 가져 가려고 하는 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금리하고 똑같이 이런 금리를 한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됩니까, 농협 배불려 주는 일을?
이거 농협이 당연히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자 부담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당연히 낮아야지요.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체별로 무이자라고 하면 다 지원받으려고 하겠지요.
여기 아산시나 이런 데들이 그동안 하고 있는데 －얼마나 몇 % 이자 지원을 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자 지원 없이 돈을 이렇게 받아서 미리 쓸 수 있다고 보면 이거 몰라서 못 쓰는 거지 안 가져 가려고 하는 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금리하고 똑같이 이런 금리를 한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됩니까, 농협 배불려 주는 일을?
이거 농협이 당연히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자 부담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김기서 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농협에서 품목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급금 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 농협에서 할 수 없는 수도작에 한해서 지금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품목별로 농협에서 취급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선급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도작으로, 벼 위주로 하는 이유가 대부분 농협에서 선급금 운영하는 이거보다 이자가 더 싸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접근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농협에서 품목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급금 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 농협에서 할 수 없는 수도작에 한해서 지금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품목별로 농협에서 취급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선급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도작으로, 벼 위주로 하는 이유가 대부분 농협에서 선급금 운영하는 이거보다 이자가 더 싸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접근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이런 조례가 없어서 지원이 없었으니까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만약 이런 조례가 생기면 농협에서 안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무튼 그거는 김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안 하는 품목에 우리가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리고 이율보다 더 낮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그거는 김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안 하는 품목에 우리가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리고 이율보다 더 낮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림축산국장 추욱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김득응 위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수확기에 집중된 농가의 수입을 연중 고르게 하여 농가의 안정적 경영과 계획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조례로 현재 도내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확대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참고해서 제도적 보완을 해가면서 도 차원의 제도시행과 지원으로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김득응 위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수확기에 집중된 농가의 수입을 연중 고르게 하여 농가의 안정적 경영과 계획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조례로 현재 도내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확대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참고해서 제도적 보완을 해가면서 도 차원의 제도시행과 지원으로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김득응 위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사항이고 입법예고와 자치단체의 의견 조회 및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농림축산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득응 위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김득응 위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사항이고 입법예고와 자치단체의 의견 조회 및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농림축산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득응 위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득응 위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4시06분 속개)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림축산국장 추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충남 도정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농림축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1년도 농림축산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농림축산국 소관 출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충남 도정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농림축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1년도 농림축산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7. 제안설명(2021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지금까지 2021년 농림축산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아무쪼록 내년도 농림축산국 소관 출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권 전문위원 조성권입니다.
의안번호 제822호 2021년도 농림축산국 소관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822호 2021년도 농림축산국 소관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9. 검토보고(2021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림축산국장 추욱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농림축산국 소관 출연계획안 총 8건, 32억 1000만 원을 검토한 결과 전년 대비 총 출연금 규모가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와 구체적인 사업은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충남 6차산업센터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역량강화라든지 판로지원 이런 현장업무에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은 먼저 전문상담 현장코칭사업비가 올해 2억 5000～3억 3000으로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문상담 현장코칭사업은 기업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건이 목표인데 수요를 받아보니까 내년도에는 250개 정도가 예상이 되어서 증액되는 부분을, 수요증가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단위 유통플랫폼 조성사업은 올해 4억 3000에서 내년도 2억 9000으로 1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오프라인 중심의 안테나숍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제품판매장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현장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현장판매 사업이 축소되어서 그만큼 사업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농촌융복합산업 기초실태조사 사업비가 신규로 4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것은 매년, 2년 주기로 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시도별로 표본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 신규사업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사업은 올해 4억 8000에서 내년도 6억 5000으로 1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6차산업 홈페이지를 모바일과 연동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하고 영세 농식품 기업 5억 원 미만의 기업에 대한 매출 활성화 조사를 위해서 신규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충남도 발효식품 발전방안 연구를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고요.
총액해서 1억 5000만 원이 증액하게 되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 출연금 6개 사업에 3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지금 5명의 인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 운영비 기반 사업 같은 거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정상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규모 100인 이상의 국제행사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남 농업 6차산업센터 지원사업은, 6차산업센터는 현재 정원 7명에 현행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집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운영비는 정상 집행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융복합사업자 인증평가 사후관리도 모니터링이라든지 경진대회 이런 사업 등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인증사업자 발굴심사라든지 워크숍, 설명회 이런 사업들은 연기되어서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아마 하반기에도 이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사업지침을 변경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사업은 현재 올해 200개 목표로 경영체를 현장코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16개 경영체가 신청이 되어서 현재 48%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타격이 있어서 인증경영체에 대한 택배비를 긴급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워크숍이라든지 코칭단 회의 이런 것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추진이 곤란해서 그런 사업비는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역단위 유통·판매플랫폼 사업은 안테나숍 운영을 위한 사업들인데 현재 안테나숍이라든지 제품판매장 운영에 있어서 판촉사원 인건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정상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사업은 보조경영체 모니터링이라든지 컨설팅, 융복합산업대학 운영, 홈페이지 기능개선 이런 사업들인데 이 사업은 아직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사유입니다.
이 사업도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연말까지 정상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에 대한 판로확대, 자립화 지원사업은 백화점이라든지 홈쇼핑을 통해서 기획판매전을 개최하고 온라인마케팅 입점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입점 및 판촉지원을 하는 등 다각화를 통해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충남 위탁수수료 2650만 원을 추가로 출연하는 근거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충남연구원 규정·규칙에 의해서 충남연구원의 부설조직으로 운영되는 조직에 대해서는 매년 수입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연구원의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되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을만들기센터라든지 6차산업센터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회계업무의 개별수행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5%를 감해서 5%를 위탁관리 전출금으로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6차산업센터 운영 위탁수수료도 마찬가지고요.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출연금, 올해 4억 8000만 원 대비해서 6억 5000만 원으로 1억 7000만 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사업은 농촌산업화 촉진을 위한 경영체 역량 강화라든지 기초실태조사, 자료 구축 및 DB 구축, 활성화 지원사업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억 7000만 원에 대한 증액 사유는 농촌융복합산업 보조경영체 모니터링 및 컨설팅 3400만 원, 또 신규사업으로 3건을 반영했는데요.
6차산업 홈페이지와 모바일 연동시스템 구축 6000만 원, 5억 미만의 영세경영체 활성화 방안 7600만 원, 김치산업 등 충남도 발효식품 5개년 발전방안을 포함한 발효식품 발전방안 연구용역 1억 원 등 해서 전체적으로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융복합 기초실태조사 4000만 원은 내년도에 신규로 출연하게 되었는데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기초실태조사는 농식품부의 사업지침도 관련 법에 의해서 2년 주기로 표본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50% 부담을 해서 4000만 원이 반영되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께서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농림축산국 소관 출연계획안 총 8건, 32억 1000만 원을 검토한 결과 전년 대비 총 출연금 규모가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와 구체적인 사업은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충남 6차산업센터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역량강화라든지 판로지원 이런 현장업무에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은 먼저 전문상담 현장코칭사업비가 올해 2억 5000～3억 3000으로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문상담 현장코칭사업은 기업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건이 목표인데 수요를 받아보니까 내년도에는 250개 정도가 예상이 되어서 증액되는 부분을, 수요증가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단위 유통플랫폼 조성사업은 올해 4억 3000에서 내년도 2억 9000으로 1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오프라인 중심의 안테나숍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제품판매장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현장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현장판매 사업이 축소되어서 그만큼 사업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농촌융복합산업 기초실태조사 사업비가 신규로 4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것은 매년, 2년 주기로 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시도별로 표본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 신규사업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사업은 올해 4억 8000에서 내년도 6억 5000으로 1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6차산업 홈페이지를 모바일과 연동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하고 영세 농식품 기업 5억 원 미만의 기업에 대한 매출 활성화 조사를 위해서 신규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충남도 발효식품 발전방안 연구를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고요.
총액해서 1억 5000만 원이 증액하게 되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 출연금 6개 사업에 3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지금 5명의 인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 운영비 기반 사업 같은 거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정상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규모 100인 이상의 국제행사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남 농업 6차산업센터 지원사업은, 6차산업센터는 현재 정원 7명에 현행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집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운영비는 정상 집행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융복합사업자 인증평가 사후관리도 모니터링이라든지 경진대회 이런 사업 등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인증사업자 발굴심사라든지 워크숍, 설명회 이런 사업들은 연기되어서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아마 하반기에도 이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사업지침을 변경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사업은 현재 올해 200개 목표로 경영체를 현장코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16개 경영체가 신청이 되어서 현재 48%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타격이 있어서 인증경영체에 대한 택배비를 긴급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워크숍이라든지 코칭단 회의 이런 것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추진이 곤란해서 그런 사업비는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역단위 유통·판매플랫폼 사업은 안테나숍 운영을 위한 사업들인데 현재 안테나숍이라든지 제품판매장 운영에 있어서 판촉사원 인건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정상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사업은 보조경영체 모니터링이라든지 컨설팅, 융복합산업대학 운영, 홈페이지 기능개선 이런 사업들인데 이 사업은 아직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사유입니다.
이 사업도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연말까지 정상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에 대한 판로확대, 자립화 지원사업은 백화점이라든지 홈쇼핑을 통해서 기획판매전을 개최하고 온라인마케팅 입점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입점 및 판촉지원을 하는 등 다각화를 통해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충남 위탁수수료 2650만 원을 추가로 출연하는 근거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충남연구원 규정·규칙에 의해서 충남연구원의 부설조직으로 운영되는 조직에 대해서는 매년 수입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연구원의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되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을만들기센터라든지 6차산업센터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회계업무의 개별수행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5%를 감해서 5%를 위탁관리 전출금으로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6차산업센터 운영 위탁수수료도 마찬가지고요.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출연금, 올해 4억 8000만 원 대비해서 6억 5000만 원으로 1억 7000만 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사업은 농촌산업화 촉진을 위한 경영체 역량 강화라든지 기초실태조사, 자료 구축 및 DB 구축, 활성화 지원사업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억 7000만 원에 대한 증액 사유는 농촌융복합산업 보조경영체 모니터링 및 컨설팅 3400만 원, 또 신규사업으로 3건을 반영했는데요.
6차산업 홈페이지와 모바일 연동시스템 구축 6000만 원, 5억 미만의 영세경영체 활성화 방안 7600만 원, 김치산업 등 충남도 발효식품 5개년 발전방안을 포함한 발효식품 발전방안 연구용역 1억 원 등 해서 전체적으로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융복합 기초실태조사 4000만 원은 내년도에 신규로 출연하게 되었는데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기초실태조사는 농식품부의 사업지침도 관련 법에 의해서 2년 주기로 표본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50% 부담을 해서 4000만 원이 반영되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께서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촌융복합산업을 영유하고 있는, 농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혹시 6차산업센터에서 충청남도가 하나도 지원하지 않은 업체를 발굴해서 인증시킨 사례가 있으신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지원하지 않는 업체요?
○김명숙 위원 예, 충청남도가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고 순수하게 6차산업센터에서만 지원해서 인증시킨 기업이 있느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있을 거라고 생각,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그거 파악 안 하신 거잖아요.
6차산업센터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제가 계속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하고 문제점 많다고 그러지요.
있을 거라고 생각,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그거 파악 안 하신 거잖아요.
6차산업센터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제가 계속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하고 문제점 많다고 그러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부족한 부분이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요, 농업기술원과 농림축산국 그리고 각 시군에서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를 받아서 육성해 놓은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을 한다고 컨설팅을 한다, 모니터링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업체에 도움도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일부 업체들, 그러니까 굉장히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까지 지원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인증한다고 그것만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주고 관리하고 있어요.
충남도에 6차산업 인증받은 업체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그렇지만 일부 업체들, 그러니까 굉장히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까지 지원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인증한다고 그것만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주고 관리하고 있어요.
충남도에 6차산업 인증받은 업체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185개입니다.
○김명숙 위원 2018년과 2019년에 몇 개 업체씩 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2020년하고?
○농림축산국장 추 욱 …….
○김명숙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전혀 지원을 받지 않은 업체를 발굴해서 모니터링해 주고, 컨설팅을 해 주고 이렇게 지원해서 6차산업으로 선정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이름만 다 대면.
그렇지요?
지금 여기 보면 홈페이지에 뭐하겠다, 돈 얼마, 얼마 예산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답답하지요.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예산만 늘어나고 홍보해 주는 사람들이?
다 한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한정되어 있는 업체들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이름만 다 대면.
그렇지요?
지금 여기 보면 홈페이지에 뭐하겠다, 돈 얼마, 얼마 예산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답답하지요.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예산만 늘어나고 홍보해 주는 사람들이?
다 한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한정되어 있는 업체들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좀 자료를 보니까요, 2018년도에 신규로 45개소, 151개 업체 인증사업자가 있고요, 2019년에는 41개가 신규로 인증돼서 185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게 인증받은 데 중에 농림축산국, 농업기술원 이런 데서 하나도 지원 안 한 업체가 몇 개나 돼요?
결국은 그 업체들 갖고, 선정된 업체들만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6차산업센터예요.
지금 보면 예산 중에 농촌융복합산업 홈페이지 운영을 한다고, DB 구축하는 데에 5000만 원 들어간다고 해요.
넉넉잡고 200개 업체라고 했는데 DB 구축을 아직도 못하고, 이런 거 하는 데에 5000만 원씩 이제서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 보면 운영비, 인건비 상당부분이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여기 보면 융복합산업대학에도 1억 4400만 원 있고, 문제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공모사업 컨설팅이 있지요.
지원체계 구축한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자문단 운영한다라는 것, 그리고 통합관리시스템에 6000만 원 이런 식으로 몇천만 원씩 해 놓았는데 이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충남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키워놓은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촌융복합산업’이라고 치고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결국은 그 업체들 갖고, 선정된 업체들만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6차산업센터예요.
지금 보면 예산 중에 농촌융복합산업 홈페이지 운영을 한다고, DB 구축하는 데에 5000만 원 들어간다고 해요.
넉넉잡고 200개 업체라고 했는데 DB 구축을 아직도 못하고, 이런 거 하는 데에 5000만 원씩 이제서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 보면 운영비, 인건비 상당부분이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여기 보면 융복합산업대학에도 1억 4400만 원 있고, 문제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공모사업 컨설팅이 있지요.
지원체계 구축한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자문단 운영한다라는 것, 그리고 통합관리시스템에 6000만 원 이런 식으로 몇천만 원씩 해 놓았는데 이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충남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키워놓은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촌융복합산업’이라고 치고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자주는 못 들어가도…….
○김명숙 위원 6차산업관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품목이 몇 개 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확인 못 하셨으면, 출연기금을 그런 것도 안 하고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해 줍니까?
제가 어젯밤에 분석을 해 봤어요.
6차산업관이라고 50개 품목이 되어 있어요.
50개 품목이 되어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품절이 몇 개 제품인지 아세요, 50개 중에?
12개, 품절은 빼야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전체 50개 제품 중에 회사는 16개예요.
한 회사에 하나 있는 것도 있지만 1개 회사에서 8개 제품을 홍보해 주는데 너무 기가 막힌 것이 뭐냐 하면 정말 진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같은 회사의 한과를 딱 하나 한과사진 놓고 1㎏∼5㎏짜리 있다고 하면 되는데 1㎏짜리 하나, 2㎏짜리 하나, 5㎏짜리 하나, 10㎏짜리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2개 제품 소개하는 데가 2곳, 3개 제품하는 데가 2곳, 한 회사 것을 4개 제품해 주는 게 2곳, 5개를 소개해 주는 데가 1곳, 그러니까 한 회사 걸 6개, 한 회사 걸 5개, 한 회사 걸 7개, 한 회사 걸 8개 이렇게 해요.
이것이 6차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돼지감자즙, 호박즙, 양파즙, 여주환, 여주즙, 건여주 이것이 6차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명품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한 회사 거예요, 한 회사 거!
이렇게 해서 지금 50개 제품이지만 회사는 16개이고 어떤 재수 좋은 회사는 8개 제품을 돈 몇천만 원씩 들여서 충청남도가 홍보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매출이 안 오르면 그것이 이상한 거지요.
그리고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그렇게 한 회사 것을 여러 개 사진을 딱딱 찍어서…… 이렇게 하는 데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까?
이러는 데다 5000만 원을 쓰고 얼마를 쓰겠다고 예산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이거 굳이 이렇게 할 거 없어요.
농사랑 있잖아요, 같이 하라고 그러세요, 같이.
거기다가 또 볼까요?
삽다리한과라고 하면 여기는 8개 제품을 홍보해 줘요.
그런데 대부분 한과예요.
이래서 되겠어요?
한과가 3개 회사 13개 제품을 소개해 주고요, 그다음에 간장, 된장, 청국장에 12개 제품, 5개 회사 것을 소개해 주고,고춧가루 1개 회사에 3개 제품을 해 주고 그중에 12개는 품절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관리가 엉망진창인데 4개 회사가 절반을 차지해요, 전체 50개 품목 중에.
이런 거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출연금 주려면 적어도 이런 거 점검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할 것은 아니잖아요?
통합관리 웹시스템한다고 해서 6000만 원, 홈페이지 뭐한다고 해서 5000만 원, 발효식품 발전방안 연구한다고 1억 원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발효식품이?
여기 간장, 된장, 청국장 이렇게 만들어요, 품목도 다양하지도 않고.
제가 어젯밤에 분석을 해 봤어요.
6차산업관이라고 50개 품목이 되어 있어요.
50개 품목이 되어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품절이 몇 개 제품인지 아세요, 50개 중에?
12개, 품절은 빼야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전체 50개 제품 중에 회사는 16개예요.
한 회사에 하나 있는 것도 있지만 1개 회사에서 8개 제품을 홍보해 주는데 너무 기가 막힌 것이 뭐냐 하면 정말 진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같은 회사의 한과를 딱 하나 한과사진 놓고 1㎏∼5㎏짜리 있다고 하면 되는데 1㎏짜리 하나, 2㎏짜리 하나, 5㎏짜리 하나, 10㎏짜리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2개 제품 소개하는 데가 2곳, 3개 제품하는 데가 2곳, 한 회사 것을 4개 제품해 주는 게 2곳, 5개를 소개해 주는 데가 1곳, 그러니까 한 회사 걸 6개, 한 회사 걸 5개, 한 회사 걸 7개, 한 회사 걸 8개 이렇게 해요.
이것이 6차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돼지감자즙, 호박즙, 양파즙, 여주환, 여주즙, 건여주 이것이 6차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명품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한 회사 거예요, 한 회사 거!
이렇게 해서 지금 50개 제품이지만 회사는 16개이고 어떤 재수 좋은 회사는 8개 제품을 돈 몇천만 원씩 들여서 충청남도가 홍보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매출이 안 오르면 그것이 이상한 거지요.
그리고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그렇게 한 회사 것을 여러 개 사진을 딱딱 찍어서…… 이렇게 하는 데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까?
이러는 데다 5000만 원을 쓰고 얼마를 쓰겠다고 예산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이거 굳이 이렇게 할 거 없어요.
농사랑 있잖아요, 같이 하라고 그러세요, 같이.
거기다가 또 볼까요?
삽다리한과라고 하면 여기는 8개 제품을 홍보해 줘요.
그런데 대부분 한과예요.
이래서 되겠어요?
한과가 3개 회사 13개 제품을 소개해 주고요, 그다음에 간장, 된장, 청국장에 12개 제품, 5개 회사 것을 소개해 주고,고춧가루 1개 회사에 3개 제품을 해 주고 그중에 12개는 품절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관리가 엉망진창인데 4개 회사가 절반을 차지해요, 전체 50개 품목 중에.
이런 거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출연금 주려면 적어도 이런 거 점검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할 것은 아니잖아요?
통합관리 웹시스템한다고 해서 6000만 원, 홈페이지 뭐한다고 해서 5000만 원, 발효식품 발전방안 연구한다고 1억 원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발효식품이?
여기 간장, 된장, 청국장 이렇게 만들어요, 품목도 다양하지도 않고.
○농림축산국장 추 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정원 7명에 현재 6명입니다.
○김명숙 위원 정원 7명, 어디에 하나 비어 있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팀장 하나가 비어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렇게 정원이 있고요, 내년도에 사람 또 뽑는다고 예산 올라왔지요?
계획되어 있지요, 여기 출연금에?
그다음 2019년도에 영업팀장 또 뽑았지요?
이분들 보면 여기에 전공 분야를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빼든지.
6차산업과 관계가 별로 없는 전공 분야들이 들어와서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력에 이렇게 인건비를 주고 운영비가 지금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컨설팅이고 모니터링이고 전부 다 외주 주는 거예요.
뭐 하러 있어요?
그러면 직접 하세요.
그냥 외주 줘요.
6000만 원, 5000만 원, 1억씩 다 외주 주면 되지, 뭐 하러 여기 직원들 잔뜩 앉아 있으면서 다 외주 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외주 주니까 모니터링한다고 코리아리서치라는 데서 모니터링 받을 회사한테는 해마다 재무제표를 내라고 해요.
재무제표 작성해서 내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이건 3년에 한 번씩만 내도 되는 거고요, 재무제표를 이렇게 모니터링할 것 같으면, 한 번 냈으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다음 재무가 얼마나 이득이 올라갔나라든가 이런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 이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여기에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전부 다 저기 준다고 그러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보면 직접 하는 것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저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직접 외주를 주든가 6차산업센터에서 웬만한 것은 다 전문가로 앉혀놓고 하든가.
그다음에 이것이 충남연구원에 딸려 있으니까 바꾸세요, 이쪽에 잘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충남연구원에 있는 사람들 자리 만들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
뭐 하러 만들어 놓아요, 6차산업센터를 이렇게?
이분들이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인지 보셨어요?
농사랑 안에 농사랑 예산 따로 출연해 주고, 6차산업이라고 따로 해 주고 그래서 명품관에 6차산업관이라고 따로 하나 홈페이지가 있어요, 들어가 보면.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정도라는 거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출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민들을 위한 건데, 농민들을 위한 거니까 답답해서 이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돈이 다 헛돈으로 흘러가고 농민들이 답답해 하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물론 여기에 선정된 몇 개의 저기들은 좋을 수가 있어요.
2019년도에, 여기에 또 홍보비가 잔뜩 올라와 있지요?
그럴 때 홍보비를 어떻게 썼는지 보셨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농촌융복합산업에 6000만 원 예산을 썼어요.
6차산업센터에 어떻게 썼는지 보셨어요?
인증제 홍보물 제작하고 인증제 리플릿 －리플릿도 홍보잖아요－ 여기에 예산 1227만 원을 썼어요.
그러고 나서 6차산업소개집 제작에 2450만 원을 썼는데 설 명절 카탈로그 제작하는 데 1760만 원을 씁니다.
소개집 제작 했으면 그 돈 갖고 홍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수사례집도 제작하는 데 480만 원 들어가고, 책자 만드는 데 말 그대로 6차산업소개집하고 설 명절 카탈로그 만드는 데만 42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진진하게 쓰는 것 같아요.
설 명절 1760만 원짜리 만들어서 몇 개 업체에 얼마를 팔아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출연금 심사를 받으러 오셔서 위원만큼도 파악을 안 하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컨설팅도 보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기업당 하는지 인당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부담 내역을 쭉 보면 차이가 많아요.
그러면 금액이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부담이 다르다라는 것은.
여기 보면 업체 이름으로도 있고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뽑은 자료예요, 여기서 제공해 주신 자료 아니고요.
6차산업센터를 한다면 진짜 돈 들이지 않고 우리가 지원하지 않아도 일정부분 홍보해 주고, 지원해 주고, 홈페이지에 탑재 시켜줘서 매출 올리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돈 잔뜩 들여서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서 숟가락 하나 얹는 이런 6차산업센터는 아니다라는 생각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줘보세요.
계획되어 있지요, 여기 출연금에?
그다음 2019년도에 영업팀장 또 뽑았지요?
이분들 보면 여기에 전공 분야를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빼든지.
6차산업과 관계가 별로 없는 전공 분야들이 들어와서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력에 이렇게 인건비를 주고 운영비가 지금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컨설팅이고 모니터링이고 전부 다 외주 주는 거예요.
뭐 하러 있어요?
그러면 직접 하세요.
그냥 외주 줘요.
6000만 원, 5000만 원, 1억씩 다 외주 주면 되지, 뭐 하러 여기 직원들 잔뜩 앉아 있으면서 다 외주 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외주 주니까 모니터링한다고 코리아리서치라는 데서 모니터링 받을 회사한테는 해마다 재무제표를 내라고 해요.
재무제표 작성해서 내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이건 3년에 한 번씩만 내도 되는 거고요, 재무제표를 이렇게 모니터링할 것 같으면, 한 번 냈으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다음 재무가 얼마나 이득이 올라갔나라든가 이런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 이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여기에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전부 다 저기 준다고 그러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보면 직접 하는 것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저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직접 외주를 주든가 6차산업센터에서 웬만한 것은 다 전문가로 앉혀놓고 하든가.
그다음에 이것이 충남연구원에 딸려 있으니까 바꾸세요, 이쪽에 잘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충남연구원에 있는 사람들 자리 만들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
뭐 하러 만들어 놓아요, 6차산업센터를 이렇게?
이분들이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인지 보셨어요?
농사랑 안에 농사랑 예산 따로 출연해 주고, 6차산업이라고 따로 해 주고 그래서 명품관에 6차산업관이라고 따로 하나 홈페이지가 있어요, 들어가 보면.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정도라는 거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출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민들을 위한 건데, 농민들을 위한 거니까 답답해서 이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돈이 다 헛돈으로 흘러가고 농민들이 답답해 하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물론 여기에 선정된 몇 개의 저기들은 좋을 수가 있어요.
2019년도에, 여기에 또 홍보비가 잔뜩 올라와 있지요?
그럴 때 홍보비를 어떻게 썼는지 보셨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농촌융복합산업에 6000만 원 예산을 썼어요.
6차산업센터에 어떻게 썼는지 보셨어요?
인증제 홍보물 제작하고 인증제 리플릿 －리플릿도 홍보잖아요－ 여기에 예산 1227만 원을 썼어요.
그러고 나서 6차산업소개집 제작에 2450만 원을 썼는데 설 명절 카탈로그 제작하는 데 1760만 원을 씁니다.
소개집 제작 했으면 그 돈 갖고 홍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수사례집도 제작하는 데 480만 원 들어가고, 책자 만드는 데 말 그대로 6차산업소개집하고 설 명절 카탈로그 만드는 데만 42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진진하게 쓰는 것 같아요.
설 명절 1760만 원짜리 만들어서 몇 개 업체에 얼마를 팔아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출연금 심사를 받으러 오셔서 위원만큼도 파악을 안 하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컨설팅도 보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기업당 하는지 인당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부담 내역을 쭉 보면 차이가 많아요.
그러면 금액이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부담이 다르다라는 것은.
여기 보면 업체 이름으로도 있고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뽑은 자료예요, 여기서 제공해 주신 자료 아니고요.
6차산업센터를 한다면 진짜 돈 들이지 않고 우리가 지원하지 않아도 일정부분 홍보해 주고, 지원해 주고, 홈페이지에 탑재 시켜줘서 매출 올리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돈 잔뜩 들여서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서 숟가락 하나 얹는 이런 6차산업센터는 아니다라는 생각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줘보세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시정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이런 상태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무슨 양땡땡 농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양배추즙, 호박즙, 양파즙, 여주환, 여주즙, 건여주 이거예요.
6개 제품을 탑재시켜 줬는데 이것이 우리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6차산업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6차산업관에 탑재되어 있는데 부끄럽지 않아요?
한과만 제일 쉬운데, 전국적으로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무슨 양땡땡 농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양배추즙, 호박즙, 양파즙, 여주환, 여주즙, 건여주 이거예요.
6개 제품을 탑재시켜 줬는데 이것이 우리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6차산업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6차산업관에 탑재되어 있는데 부끄럽지 않아요?
한과만 제일 쉬운데, 전국적으로 있는 건데.
○농림축산국장 추 욱 1개의 사업자 제품이 여러 개씩 올라가고 그것도 별도로 따로따로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숙 위원 누구나 하는 호박즙, 누구나 하는 양파즙 이런 것을 여기다 탑재시켜 놓았다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충남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서나 많이 만들고 있는 된장, 간장, 잔뜩 지원해 놓은 업체를 지금 선정을 해 주지요.
‘이달의 6차산업’ 뭐라고 해서 선정을 해 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많지요.
그리고 만족도조사 한 거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6차산업센터에 있는 직원들의 전문성이 그렇게 많아서 많은 돈을 들여서 모니터링 요원이라든가, 이런 코칭해 주시는 분들은 아주 전문가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봐야 되는데 이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이분들이 해 온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실력이 됩니다.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관리가 안 되니까 예산 들여서 하고만 있는 거예요, 하고 있다고만 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이런 일들을 하거나 그것을 다 관리할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렇게 해 온 것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다른 시군에 있는 업체로부터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진입－ 관심 있는 부분들을 보면 제품이 맨날 올라가 있는 것은 여기 가도 이 제품, 저기 가도 이 제품, 군에서 팔아주는 것도 이 제품, 그러니까 그분들은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거예요.
저는 이런 6차산업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농업인들한테 지원이 필요하다라면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드릴 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6차산업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있어요.
그나마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보니까 운영비만 있어요.
아주 극소수의 사업비만 갖고 있는데 이거 갖고 시군하고 연계를 해서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시군하고 확장성이라도 있어요, 여기는 보면 시군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만들어서.
6차산업센터는 이렇게 있는데 하나도 시군하고 그런 연계가 별로 없어요.
충남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서나 많이 만들고 있는 된장, 간장, 잔뜩 지원해 놓은 업체를 지금 선정을 해 주지요.
‘이달의 6차산업’ 뭐라고 해서 선정을 해 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많지요.
그리고 만족도조사 한 거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6차산업센터에 있는 직원들의 전문성이 그렇게 많아서 많은 돈을 들여서 모니터링 요원이라든가, 이런 코칭해 주시는 분들은 아주 전문가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봐야 되는데 이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이분들이 해 온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실력이 됩니다.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관리가 안 되니까 예산 들여서 하고만 있는 거예요, 하고 있다고만 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이런 일들을 하거나 그것을 다 관리할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렇게 해 온 것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다른 시군에 있는 업체로부터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진입－ 관심 있는 부분들을 보면 제품이 맨날 올라가 있는 것은 여기 가도 이 제품, 저기 가도 이 제품, 군에서 팔아주는 것도 이 제품, 그러니까 그분들은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거예요.
저는 이런 6차산업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농업인들한테 지원이 필요하다라면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드릴 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6차산업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있어요.
그나마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보니까 운영비만 있어요.
아주 극소수의 사업비만 갖고 있는데 이거 갖고 시군하고 연계를 해서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시군하고 확장성이라도 있어요, 여기는 보면 시군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만들어서.
6차산업센터는 이렇게 있는데 하나도 시군하고 그런 연계가 별로 없어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6차산업센터는 도에만 있고 시군에는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확장을 하려고 노력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옴작옴작 사업비 출연금만 받아서 하려고 하지요.
또 하나는 지금 뭐가 있느냐면 충청남도 공주대학교에 주는 거 있지요?
공주대학교에 주는 것이 뭡니까?
확장을 하려고 노력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옴작옴작 사업비 출연금만 받아서 하려고 하지요.
또 하나는 지금 뭐가 있느냐면 충청남도 공주대학교에 주는 거 있지요?
공주대학교에 주는 것이 뭡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융복합산업대학.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것은 농식품부에서 지원합니다.
○김명숙 위원 농식품부에서 하는데 도비 나가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김명숙 위원 도비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도비를 어떻게 세워서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함께 합쳐서 차라리 재단을 하나 만드세요, 정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래서 뭘 제대로 해야지, 6차산업센터 전문가들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만 잔뜩 세워서 지역에 와가지고 농업인들 바빠 죽겠는데 모니터링 한다고, 컨설팅한다고 약속도 안 하고 와서 “왔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짜증이나 내고 이런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 지금 안테나숍 운영하잖아요.
그렇지요?
여기도 안테나숍 운영하는 데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는데, 대부분 안테나숍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저기에서 다 지원받고 그래서 이미 성장, 자리 딱 잡은 업체들의 제품을 넣어주는 거고요, 6차산업관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복되어 있기도 하고 일부 시군에 치우쳐져 있고요.
이것이 지금 6차산업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골고루 어떻게 하면 어려운 데 더 키워줄 건가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저는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그렇지만 일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산은 갈수록 늘어나고 출연금이라고 받아 가면 정산도 제대로 받지도 않고, 제대로 정산을 살펴보지도 않고, 저희들이 감사도 제대로 안 하는데 출연금 심사받을 때만 이렇게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건 저희가 다시 한 번 깊이 살펴봐야 된다,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이렇게 출연해 줘야 하나 의견이고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도비를 어떻게 세워서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함께 합쳐서 차라리 재단을 하나 만드세요, 정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래서 뭘 제대로 해야지, 6차산업센터 전문가들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만 잔뜩 세워서 지역에 와가지고 농업인들 바빠 죽겠는데 모니터링 한다고, 컨설팅한다고 약속도 안 하고 와서 “왔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짜증이나 내고 이런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 지금 안테나숍 운영하잖아요.
그렇지요?
여기도 안테나숍 운영하는 데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는데, 대부분 안테나숍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저기에서 다 지원받고 그래서 이미 성장, 자리 딱 잡은 업체들의 제품을 넣어주는 거고요, 6차산업관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복되어 있기도 하고 일부 시군에 치우쳐져 있고요.
이것이 지금 6차산업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골고루 어떻게 하면 어려운 데 더 키워줄 건가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저는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그렇지만 일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산은 갈수록 늘어나고 출연금이라고 받아 가면 정산도 제대로 받지도 않고, 제대로 정산을 살펴보지도 않고, 저희들이 감사도 제대로 안 하는데 출연금 심사받을 때만 이렇게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건 저희가 다시 한 번 깊이 살펴봐야 된다,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이렇게 출연해 줘야 하나 의견이고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치유를 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치유를 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재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 되었어요.
다른 말씀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이렇게 6차산업센터나 충청남도 농업기술원과 농림축산국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농민들 만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도에서, 군에서 지원해 줘서 그래도 살만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없어요.
더 지원해 달라고 그래요, 더 지원해 달라고.
그것이 우리 농업의 현실이에요.
저는 이것은 행정이 아주 잘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6차산업센터는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본인들은 현장에 다닌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컨설팅하고 모니터링하는 분들 있지요.
그런 분들의 실력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품관, 6차산업관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게 된 기준, 그다음에 이렇게 한 회사 것들이 많이 나가게 된 이유 이런 것들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차산업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전공 분야를 여기에 넣었는데 이거 언제 땄는지 다 해 줘 보세요, 연도하고 월까지만 해서.
그리고 이것이 이 업무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전공 분야로 넣었는지, 사실은 보면 박사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온다고 올려놓는 대로 출연금 심사받으러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하고, 직접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정말 재검토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6차산업센터에서 인증받은 업체들과 간담회를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3년 됐나요, 6차산업센터가 몇 년 되었지요?
얼마나 됐습니까?
(○집행부석에서 10여 년 됐습니다.)
10여 년 되었는데 겨우 이거예요.
10여 년 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고 매년 사람만 뽑는다고 그러고, 잘 못하고 있다니까 사람 뽑는다고 하는 거예요, 매출 올리겠다고.
2019년에 전문영업직 직원을 뽑았는데 2019년 후반기부터 2020년에 매출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연증가분이 얼마인지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재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 되었어요.
다른 말씀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이렇게 6차산업센터나 충청남도 농업기술원과 농림축산국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농민들 만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도에서, 군에서 지원해 줘서 그래도 살만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없어요.
더 지원해 달라고 그래요, 더 지원해 달라고.
그것이 우리 농업의 현실이에요.
저는 이것은 행정이 아주 잘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6차산업센터는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본인들은 현장에 다닌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컨설팅하고 모니터링하는 분들 있지요.
그런 분들의 실력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품관, 6차산업관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게 된 기준, 그다음에 이렇게 한 회사 것들이 많이 나가게 된 이유 이런 것들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차산업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전공 분야를 여기에 넣었는데 이거 언제 땄는지 다 해 줘 보세요, 연도하고 월까지만 해서.
그리고 이것이 이 업무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전공 분야로 넣었는지, 사실은 보면 박사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온다고 올려놓는 대로 출연금 심사받으러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하고, 직접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정말 재검토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6차산업센터에서 인증받은 업체들과 간담회를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3년 됐나요, 6차산업센터가 몇 년 되었지요?
얼마나 됐습니까?
(○집행부석에서 10여 년 됐습니다.)
10여 년 되었는데 겨우 이거예요.
10여 년 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고 매년 사람만 뽑는다고 그러고, 잘 못하고 있다니까 사람 뽑는다고 하는 거예요, 매출 올리겠다고.
2019년에 전문영업직 직원을 뽑았는데 2019년 후반기부터 2020년에 매출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연증가분이 얼마인지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김명숙 위원님…….
○위원장 김영권 예.
○김명숙 위원 제가 6차산업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니까 현장에서 농민들이 김명숙 의원은 농업인들을 편들어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다.
자꾸 농업으로 오는 예산을 깎으려고 한다 이런 소문들이 나요.
그런데 이 소문을 누가 내겠어요?
공직자들 내지는 6차산업센터에서 내겠지요.
분명히 저는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다 주는 것이 전부 옳은 건가, 제대로 하게끔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게 하는 것이지, 저는 농업 예산에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 꼭 드리고요, 참고하시고 앞으로 그런 얘기들이 농민들한테 나온다라고 하면 저도 그것은 문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농업으로 오는 예산을 깎으려고 한다 이런 소문들이 나요.
그런데 이 소문을 누가 내겠어요?
공직자들 내지는 6차산업센터에서 내겠지요.
분명히 저는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다 주는 것이 전부 옳은 건가, 제대로 하게끔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게 하는 것이지, 저는 농업 예산에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 꼭 드리고요, 참고하시고 앞으로 그런 얘기들이 농민들한테 나온다라고 하면 저도 그것은 문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제가 답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의회 관련되어서 상임위라든지 본회의라든지 운영되는 상황들이 실시간으로 다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의회 관련되어서 상임위라든지 본회의라든지 운영되는 상황들이 실시간으로 다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김명숙 위원 자, 농림축산국장님!
농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6차산업센터장이 “김명숙 위원님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냥 흘려듣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농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6차산업센터장이 “김명숙 위원님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냥 흘려듣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 김영권 먼저 하세요.
○김득응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하고요.
김명숙 위원님한테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저기 김명숙 위원님 말씀 있잖아요, 진짜 귀담아들으세요.
왜냐하면 이런 부가가치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20～30년간 농민소득은 증가가 안 되었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국장님, 증거자료를 내가 또 갖다 드려야 돼요, 통계청 자료?
실질적으로 소득이 증가가 안 되었어요,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9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농민수당 쪽으로, 직불금제로 많이 개선이 되어서 해야 한다.
그래서 공히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번에는 해수 파트에서, 수산물 파트에서 인구당 예산 지원 사항을 보니까 900만 원이었어요.
농정국 예산은 200만 원이었어요, 전체 농민당 우리 충남도에서 예산투여 금액이.
그런데 수산 쪽 파트에서도 수익이 3년 동안 계속 줄어져 왔어요, 인당 900만 원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농민들 실질소득 증대가 안 되었다는 얘기걸랑요?
그러면 차라리 900만 원을 다 없애버리고 직불금 주면 900만 원이라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소득이.
그렇지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계획 같은 것은 정책 파트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농업이 6차산업이라고 자꾸 외부에 알리고 있는데 무슨 6차산업이에요!
우리나라 수준은 1차산업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민수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앞으로 농민의 복지, 농민의 삶을 복지적인 측면으로 정부에서라든가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개념으로 본 거지요.
국장님, 맞죠?
김명숙 위원님한테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저기 김명숙 위원님 말씀 있잖아요, 진짜 귀담아들으세요.
왜냐하면 이런 부가가치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20～30년간 농민소득은 증가가 안 되었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국장님, 증거자료를 내가 또 갖다 드려야 돼요, 통계청 자료?
실질적으로 소득이 증가가 안 되었어요,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9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농민수당 쪽으로, 직불금제로 많이 개선이 되어서 해야 한다.
그래서 공히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번에는 해수 파트에서, 수산물 파트에서 인구당 예산 지원 사항을 보니까 900만 원이었어요.
농정국 예산은 200만 원이었어요, 전체 농민당 우리 충남도에서 예산투여 금액이.
그런데 수산 쪽 파트에서도 수익이 3년 동안 계속 줄어져 왔어요, 인당 900만 원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농민들 실질소득 증대가 안 되었다는 얘기걸랑요?
그러면 차라리 900만 원을 다 없애버리고 직불금 주면 900만 원이라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소득이.
그렇지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계획 같은 것은 정책 파트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농업이 6차산업이라고 자꾸 외부에 알리고 있는데 무슨 6차산업이에요!
우리나라 수준은 1차산업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민수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앞으로 농민의 복지, 농민의 삶을 복지적인 측면으로 정부에서라든가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개념으로 본 거지요.
국장님, 맞죠?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 위원 김명숙 위원님이 말하는 것은 있잖아요,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사업이 없다는 거예요.
충남도가 농업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타 도에 비해서 우리가 좋은 정책을 편 것도 없고 여태까지 결과물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20년 동안 평균 농가 순수소득이 1000만 원으로 충남에서 계속 20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참작하더라도 몇 배로 올라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은 계속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0만 원대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순수소득이.
이러한 정책이 펼쳐질 때는 이게 실질적으로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인가 검토를 해서 재평가해 달라는 얘기예요, 김명숙 위원 말씀은.
왜냐하면 결과물이 없으니까.
그런 걸 진작을 해서, 또 이러한 출연금이 있는데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아버님, 제가 11대…… 김시민 장군 할아버지가 무과에 급제를 해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인재가 없어서 11대가 농민으로 살아왔걸랑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얘기한다면 아주 다양한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농민한테 직접적으로 마음에 와 닿는 게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정책적으로 한번 다시 재평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바이고, 아까 김명숙 위원이 “소문이 나쁘게 났다” 이런 말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피해당사자예요.
저도 시군에서 “김득응이 찍혔다, 천안시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왜 찍혔느냐?”, “농민수당 그것 때문에 찍혔다”라고 소문났대요.
증거 제시하라면 증거 제시하는데, 저한테 그 말을 해 준 사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제가 밝히지는 못해요.
일부분 어느 정도 그 50%는 국장님도 책임 있어요.
농민수당 80만 원, 60만 원 그거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갈등이 있을 때 국장님, 천안시의 농민단체장도 다 알게 나한테 얘기를 해 주던데요, 뭐.
그런데 지금 그런 시기는 지났고 그런 걸 자꾸 공무원들이, 저번에 친환경단체 회장이라는 젊은 사람이, 서산사람인가 와서 나한테 시팔 저팔 찾은 거 국장님 들었지요?
충남도가 농업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타 도에 비해서 우리가 좋은 정책을 편 것도 없고 여태까지 결과물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20년 동안 평균 농가 순수소득이 1000만 원으로 충남에서 계속 20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참작하더라도 몇 배로 올라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은 계속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0만 원대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순수소득이.
이러한 정책이 펼쳐질 때는 이게 실질적으로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인가 검토를 해서 재평가해 달라는 얘기예요, 김명숙 위원 말씀은.
왜냐하면 결과물이 없으니까.
그런 걸 진작을 해서, 또 이러한 출연금이 있는데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아버님, 제가 11대…… 김시민 장군 할아버지가 무과에 급제를 해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인재가 없어서 11대가 농민으로 살아왔걸랑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얘기한다면 아주 다양한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농민한테 직접적으로 마음에 와 닿는 게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정책적으로 한번 다시 재평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바이고, 아까 김명숙 위원이 “소문이 나쁘게 났다” 이런 말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피해당사자예요.
저도 시군에서 “김득응이 찍혔다, 천안시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왜 찍혔느냐?”, “농민수당 그것 때문에 찍혔다”라고 소문났대요.
증거 제시하라면 증거 제시하는데, 저한테 그 말을 해 준 사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제가 밝히지는 못해요.
일부분 어느 정도 그 50%는 국장님도 책임 있어요.
농민수당 80만 원, 60만 원 그거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갈등이 있을 때 국장님, 천안시의 농민단체장도 다 알게 나한테 얘기를 해 주던데요, 뭐.
그런데 지금 그런 시기는 지났고 그런 걸 자꾸 공무원들이, 저번에 친환경단체 회장이라는 젊은 사람이, 서산사람인가 와서 나한테 시팔 저팔 찾은 거 국장님 들었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들었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때도 여기 위원장실에 와서 그 사람이 직접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농경위에서 일어난 속기록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도 내가 알기에 농업단체에서, 나 속기 안 해요, 체크하지도 않고.
그건 내가 보기에 공무원을 통해서 나갔으니까, 그 사람이 속기록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보기에 공무원들이 협조해 줬으니까 그 사람이 그 내용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농경위에서 일어난 속기록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도 내가 알기에 농업단체에서, 나 속기 안 해요, 체크하지도 않고.
그건 내가 보기에 공무원을 통해서 나갔으니까, 그 사람이 속기록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보기에 공무원들이 협조해 줬으니까 그 사람이 그 내용도 알고 있고…….
○농림축산국장 추 욱 누구나 다 열람하고 프린트할 수 있어요.
○김득응 위원 열람할 수는 있는데 그 당시에 친환경에 대한 발언을 100분 했다면 내가 1분도 얘기를 안 했는데 그걸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공무원분들은 그때 그 사람들이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가서 질러대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갖고 와서 자기 단체에,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농업기술센터가 필요하냐, 농업기술원이 필요하냐를 의견으로 여러분들은 국장님이건 과장님들이건 받아줘야지, 그거를 그 단체 유지하기 위해서 궁뎅이를 농민들한테 가서 쑤셔가지고 그 농민들은 “김득응이가 기술센터 없애랬대” 이런 말이 소문이, 왜 필요가 없다는 걸 본론·서론은 말 안 하고 결론만 가지고 없애랬대!
그걸 가지고 여론화시켜서 김영수 전 기술원장님이 천안센터한테 얘기해가지고 천안센터에 소문이 나서 농민들한테 해서 내 귀에 다시 들어오게 하지는 앞으로 말아주세요.
지금 농민수당 얘기도 오해가 많아요.
지사님이 60만 원 준다고 한 걸 김득응이가 80만 원 준다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80만 원 주라고 의회에서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처음에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그 사람들이 인당 240만 원 달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조례안에 올라와 있었지요?
국장님이 나서서 지사님, 집행부 조례안 가져오면 내가 병합시켜서 하겠다 했더니 집행부에서는 “농민 조례안을 처음 올렸는데 우리는 조례안을 다시 낼 수가 없다” 국장님이 그러셔서 제가 금액 같은 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80만 원이 된 거였죠?
그래서 그것도 내가 지사님 만나 뵙고, 행정부지사님도 만나 뵙고, 기획실장님도 만나 뵌 거 국장님 알죠, 중간에서?
그래서 80만 원으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는데 갑자기 5월 며칟날 지사님이 총선 끝나고서 의회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60만 원 발표했지요?
그래서 의회 측에서, 저도 사전에, 한 달 전에 기획실장하고 행정부시장님한테 얘기했어요.
그거 방향까지 제시했어요.
“예산이 없으면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내가 알기에는 100%, 1300억이 세워져 있는데 100억, 200억은 남는다, 그거 가지고 농민수당 80만 원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저도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안 해 주시면 나 의회 보이콧하겠다고, 3차 추경 보이콧하겠다고 해서 이틀 보이콧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그렇게 도민을, 농민을 대변 안 하면 누가 중간에서 해요?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그러면 국장님도 지사님한테 오해하지 않도록 농민단체하고, 조례안 240만 원 올라온 걸 80만 원에 합의 봐서 조례안도 우리가 수정안 낸 대로, 집행부에서 낸 대로 다 처리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김득응이 혼자서 80만 원 주장했어?
지금 그래요, 지역구에.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김득응 위원이 지사님한테 찍혀 가지고 공천 안 준다고 소문났대요.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중간에 조절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김명숙 위원도 아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안 했는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의원들이 중간에서 역할에 대한 질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나를,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 달라는 김명숙 위원의 말씀이에요,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이 출연금도 금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줄여서 농민수당에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평가를 해서 평가서까지, 출연금 제안할 때 그거에 대해 전년도에 출연을 얼마 했는데 평가를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줄이고 이 부분이 더 성과가 좋은 것 같아서 올린다.
무조건 올해 예산이 7% 올랐으니까 7% 올린다는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어떤 사업을 평가해서 그 평가서까지 우리한테 주면서 “이 예산도 추가로 해서 성과가 좋기 때문에 올려야 되고, 이 예산은 줄여야 됩니다”라는 평가서 자체도 올려 줘야 돼요.
이렇게 평가서 없는 보고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증액을 해야 되고 모자란다, 이 예산은 성과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일몰을 시키겠다 그런 비전 제시까지도 해 줘야 돼요, 10년, 20년 했으니까 계속 진행상황으로 하지 말고.
국장님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질러대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갖고 와서 자기 단체에,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농업기술센터가 필요하냐, 농업기술원이 필요하냐를 의견으로 여러분들은 국장님이건 과장님들이건 받아줘야지, 그거를 그 단체 유지하기 위해서 궁뎅이를 농민들한테 가서 쑤셔가지고 그 농민들은 “김득응이가 기술센터 없애랬대” 이런 말이 소문이, 왜 필요가 없다는 걸 본론·서론은 말 안 하고 결론만 가지고 없애랬대!
그걸 가지고 여론화시켜서 김영수 전 기술원장님이 천안센터한테 얘기해가지고 천안센터에 소문이 나서 농민들한테 해서 내 귀에 다시 들어오게 하지는 앞으로 말아주세요.
지금 농민수당 얘기도 오해가 많아요.
지사님이 60만 원 준다고 한 걸 김득응이가 80만 원 준다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80만 원 주라고 의회에서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처음에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그 사람들이 인당 240만 원 달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조례안에 올라와 있었지요?
국장님이 나서서 지사님, 집행부 조례안 가져오면 내가 병합시켜서 하겠다 했더니 집행부에서는 “농민 조례안을 처음 올렸는데 우리는 조례안을 다시 낼 수가 없다” 국장님이 그러셔서 제가 금액 같은 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80만 원이 된 거였죠?
그래서 그것도 내가 지사님 만나 뵙고, 행정부지사님도 만나 뵙고, 기획실장님도 만나 뵌 거 국장님 알죠, 중간에서?
그래서 80만 원으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는데 갑자기 5월 며칟날 지사님이 총선 끝나고서 의회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60만 원 발표했지요?
그래서 의회 측에서, 저도 사전에, 한 달 전에 기획실장하고 행정부시장님한테 얘기했어요.
그거 방향까지 제시했어요.
“예산이 없으면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내가 알기에는 100%, 1300억이 세워져 있는데 100억, 200억은 남는다, 그거 가지고 농민수당 80만 원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저도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안 해 주시면 나 의회 보이콧하겠다고, 3차 추경 보이콧하겠다고 해서 이틀 보이콧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그렇게 도민을, 농민을 대변 안 하면 누가 중간에서 해요?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그러면 국장님도 지사님한테 오해하지 않도록 농민단체하고, 조례안 240만 원 올라온 걸 80만 원에 합의 봐서 조례안도 우리가 수정안 낸 대로, 집행부에서 낸 대로 다 처리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김득응이 혼자서 80만 원 주장했어?
지금 그래요, 지역구에.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김득응 위원이 지사님한테 찍혀 가지고 공천 안 준다고 소문났대요.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중간에 조절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김명숙 위원도 아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안 했는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의원들이 중간에서 역할에 대한 질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나를,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 달라는 김명숙 위원의 말씀이에요,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이 출연금도 금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줄여서 농민수당에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평가를 해서 평가서까지, 출연금 제안할 때 그거에 대해 전년도에 출연을 얼마 했는데 평가를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줄이고 이 부분이 더 성과가 좋은 것 같아서 올린다.
무조건 올해 예산이 7% 올랐으니까 7% 올린다는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어떤 사업을 평가해서 그 평가서까지 우리한테 주면서 “이 예산도 추가로 해서 성과가 좋기 때문에 올려야 되고, 이 예산은 줄여야 됩니다”라는 평가서 자체도 올려 줘야 돼요.
이렇게 평가서 없는 보고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증액을 해야 되고 모자란다, 이 예산은 성과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일몰을 시키겠다 그런 비전 제시까지도 해 줘야 돼요, 10년, 20년 했으니까 계속 진행상황으로 하지 말고.
국장님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이 여기서 한 얘기 전달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건 오해가 좀 일부 있으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이 여기서 한 얘기 전달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건 오해가 좀 일부 있으신 것 같은데…….
○김득응 위원 국장님은 안 하더라도…….
○농림축산국장 추 욱 아니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그럴 사람이 없을 걸로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김득응 위원 부정만 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앞으로 나타나지 않겠다고 결심사항을 우리한테 얘기하세요.
지금 나와 있는 걸, 나도 정보 다 듣고 있는 거를 부정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가능한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세요.
지금 나와 있는 걸, 나도 정보 다 듣고 있는 거를 부정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가능한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세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물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농민수당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내년도에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런 조정부분이 있었고 또 나중에 소상공인 지원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는 아까 농민수당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내년도에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런 조정부분이 있었고 또 나중에 소상공인 지원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김득응 위원 결말을 짓자면, 국장님!
결론을 짓자면 이 출연금 계획 있잖아요, 전체가 얼마죠, 국장님?
32억이지요?
32억 1000만 원인데 저는 이거 싹 지워서 내년에 농민수당 주는데 십 원 한 푼이라도 플러스알파가 되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과도 없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 올릴 때 성과 평가도 해서, 실과별로 담당 저기한테서 평가를 해서 평가서 같이 해서 올려줬으면, 우리도 이거 한눈에 보면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결론을 짓자면 이 출연금 계획 있잖아요, 전체가 얼마죠, 국장님?
32억이지요?
32억 1000만 원인데 저는 이거 싹 지워서 내년에 농민수당 주는데 십 원 한 푼이라도 플러스알파가 되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과도 없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 올릴 때 성과 평가도 해서, 실과별로 담당 저기한테서 평가를 해서 평가서 같이 해서 올려줬으면, 우리도 이거 한눈에 보면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평가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일몰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과평가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일몰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또 증가시킬 부분 증가도 하고, 그런데 계속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주구장창 10년, 20년 계속 올리지 마시고 종합적인 평가를 올해는 한다 해서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다시 올려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실질적으로 삭감하고 증액될 때는 증액되는 것을 원하는데, 예산심의할 때는 그런 것 좀 추가로 해서, 재평가해서 출연금 500만 원 받았으니까 500만 원 다시 올리지 말고 한 2개월이 남았으니까 그때 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실질적으로 삭감하고 증액될 때는 증액되는 것을 원하는데, 예산심의할 때는 그런 것 좀 추가로 해서, 재평가해서 출연금 500만 원 받았으니까 500만 원 다시 올리지 말고 한 2개월이 남았으니까 그때 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출연금 중 6차산업센터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발굴 및 모니터링에 4억 원이 있어요.
사업자 발굴하고 모니터링 하는 데 예산이 4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또 가면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전문가 현장코칭이 3억 3000이 있어요.
이것도 결국은 6차산업 대상자들이나 선정을 받으신 분들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가보면 충남농업 6차산업센터에 －여기서 사업수행을 하는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그리고 성과평가 1억 200만 원이 또 있어요.
이게 다 같은 업체나 융복합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융복합자문집단 운영 및 포럼도 5000만 원이 있는데 성과평가도 또 여기에 1억 200만 원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또 기초실태조사가 있어요.
6차산업에 대해서 지역 6차산업 기초실태조사를 한다고 4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또다시 보면 5억 미만 영세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방안 조사를 한다고 그래서 7600만 원이 또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6차산업 기초실태조사나 아니면 5억 미만 영세, 어쨌든 활성화 방안 조사나 다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묶어서 하나로 깊이 있게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 기초실태조사는 4000만 원, 그다음에 5억 미만짜리는 7600만 원 하겠다, 조사하고 컨설팅하고 중복해서 이렇게 하는 데에만 지금 상당 부분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가고 있고요, 사업비는 없고요.
거기에다 홍보비에서 보면 안테나숍 운영하는 데 2억 7500만 원, 기획판매 행사 운영에 1500만 원이 있는데 또 뒤에 가보면 여기에 또 있어요.
판매와 관련된 지원사업이 지금 온라인, 그러니까 융복합산업 제품 온라인 판로확대 지원에 또 1억 72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또 기획·판매 지원에 또 3억 9800만 원이 있어요.
이거 완전히 이름만 달리하고 이렇게 했을 뿐이지 결국은 여기 6차산업 대상으로 가서 이렇게 저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업만 가짓수만 많게 하고 금액만 늘리고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보고요.
안테나숍도 사실은 10년 동안 아니면 한 3년 동안 같은 제품업체를 그렇게 팔아줬다면 이제는 싹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도 듣고, 예산은 지금 과다하게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그다음에 신규로 제품을 개발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와 있고요.
홈페이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출연금 중 6차산업센터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발굴 및 모니터링에 4억 원이 있어요.
사업자 발굴하고 모니터링 하는 데 예산이 4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또 가면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전문가 현장코칭이 3억 3000이 있어요.
이것도 결국은 6차산업 대상자들이나 선정을 받으신 분들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가보면 충남농업 6차산업센터에 －여기서 사업수행을 하는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그리고 성과평가 1억 200만 원이 또 있어요.
이게 다 같은 업체나 융복합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융복합자문집단 운영 및 포럼도 5000만 원이 있는데 성과평가도 또 여기에 1억 200만 원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또 기초실태조사가 있어요.
6차산업에 대해서 지역 6차산업 기초실태조사를 한다고 4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또다시 보면 5억 미만 영세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방안 조사를 한다고 그래서 7600만 원이 또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6차산업 기초실태조사나 아니면 5억 미만 영세, 어쨌든 활성화 방안 조사나 다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묶어서 하나로 깊이 있게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 기초실태조사는 4000만 원, 그다음에 5억 미만짜리는 7600만 원 하겠다, 조사하고 컨설팅하고 중복해서 이렇게 하는 데에만 지금 상당 부분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가고 있고요, 사업비는 없고요.
거기에다 홍보비에서 보면 안테나숍 운영하는 데 2억 7500만 원, 기획판매 행사 운영에 1500만 원이 있는데 또 뒤에 가보면 여기에 또 있어요.
판매와 관련된 지원사업이 지금 온라인, 그러니까 융복합산업 제품 온라인 판로확대 지원에 또 1억 72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또 기획·판매 지원에 또 3억 9800만 원이 있어요.
이거 완전히 이름만 달리하고 이렇게 했을 뿐이지 결국은 여기 6차산업 대상으로 가서 이렇게 저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업만 가짓수만 많게 하고 금액만 늘리고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보고요.
안테나숍도 사실은 10년 동안 아니면 한 3년 동안 같은 제품업체를 그렇게 팔아줬다면 이제는 싹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도 듣고, 예산은 지금 과다하게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그다음에 신규로 제품을 개발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와 있고요.
홈페이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습니다.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매칭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매칭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영권 정부에서는 6차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래서 도에서도 그걸 따라서 하는 거고, 대신 향후적인 측면 어떤 것을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게 되어 있는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은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리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실적에 대한 참고자료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실적을 보고 다음 해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몰할 것은 일몰하고 새로운 사업할 것은 새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적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지금 보니까 기초실태조사는 뭐를 하는 거예요?
2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보면 실적에 대한 참고자료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실적을 보고 다음 해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몰할 것은 일몰하고 새로운 사업할 것은 새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적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지금 보니까 기초실태조사는 뭐를 하는 거예요?
2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하셨는데.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이것은 정부에서 표본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그래서 국비를 통해서 조사하고 있고요.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 도 자체 사업으로 해서 5억 미만의 영세 융복합사업 지원에 대해서 심층조사를 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발굴해서 치유하고…….
그래서 국비를 통해서 조사하고 있고요.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 도 자체 사업으로 해서 5억 미만의 영세 융복합사업 지원에 대해서 심층조사를 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발굴해서 치유하고…….
○위원장 김영권 조사항목이 뭐냐고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조사항목…….
○위원장 김영권 예, 알겠습니다.
2019년도에 보니까 3874명에 대한 표본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회의운영비라고 있어요.
농촌융복합사업 활성화 전문가 포럼 운영, 그런데 왜 회의운영비가 전부 다르지요, 매번?
9월 19일은 네 분이 하셨는데 125만 원, 10월 28일은 아홉 분이 회의를 했는데 200만 원 그리고 10월 25일은 네 분이 했는데 1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회의수당이 고무줄이에요?
2019년도에 보니까 3874명에 대한 표본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회의운영비라고 있어요.
농촌융복합사업 활성화 전문가 포럼 운영, 그런데 왜 회의운영비가 전부 다르지요, 매번?
9월 19일은 네 분이 하셨는데 125만 원, 10월 28일은 아홉 분이 회의를 했는데 200만 원 그리고 10월 25일은 네 분이 했는데 1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회의수당이 고무줄이에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위원장 김영권 그런 부분도 서면이든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신 모양인데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신 모양인데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6차산업지원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끼리 상의한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에서 시간을 내셔서 그동안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의 전반적인 점검을 하시고 그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제출하실 수 있겠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국장님!지금 6차산업지원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끼리 상의한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에서 시간을 내셔서 그동안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의 전반적인 점검을 하시고 그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제출하실 수 있겠어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관련돼서 6차산업지원센터가 있는데 센터의 전반적인 사업내용, 직원들에 대한 업무내용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관련돼서 6차산업지원센터가 있는데 센터의 전반적인 사업내용, 직원들에 대한 업무내용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다음 회기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5시28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현장 대응 및 어가지원에 힘쓰시는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피해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현장 대응 및 어가지원에 힘쓰시는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피해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27일 자로 주 뉴욕 총영사관에서 우리 도로 복귀하고 해양수산국장 보임을 맡게 된 조원갑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7월 22일 귀국일로부터 8월 5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하게 되어 지금에서야 비로소 상임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11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새롭게 출발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우리 도 해양수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해양수산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양수산정책으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준형 해양정책과장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2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개최를 위한 행사장 기반시설 조성 및 홍보사업비로서 원활한 행사준비를 위한 성공적인 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27일 자로 주 뉴욕 총영사관에서 우리 도로 복귀하고 해양수산국장 보임을 맡게 된 조원갑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7월 22일 귀국일로부터 8월 5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하게 되어 지금에서야 비로소 상임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11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새롭게 출발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우리 도 해양수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해양수산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양수산정책으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준형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부득이 주무과장만배석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0. 제안설명(2021년도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
지금까지 2021년도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본 출연계획안은 2022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개최를 위한 행사장 기반시설 조성 및 홍보사업비로서 원활한 행사준비를 위한 성공적인 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권 전문위원 조성권입니다.
의안번호 제825호 2021년도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825호 2021년도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2. 검토보고(2021년도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
이상으로 2021년도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해양수산국장 조원갑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 보령 해양머드박람회는 보령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원 머드와 해양레저관광이 융합된 머드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나아가 국제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획된 총사업비 145억 5000만 원 규모의 국제행사입니다.
지난 2018년 기재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이후 2019년 2월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충청남도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출연금 지연 등 박람회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6월 관련 조례를 근거로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법인을 설립한 후 금년 1월 정기인사를 시작으로 7월 정기인사를 통해 9월 현재 도 직원 5명, 보령시 직원 9명 총 14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보령시 대천 5동사무소 건물에 위치한 조직위 사무실 정비, 전산망 구축 등 조직위 운영기반을 마련한 후 하반기에는 기반시설 설계 착수 및 부지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와 홍보전략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총감독 등 민간전문가를 단계적으로 채용하고 내년도 주요 기반시설 시설사업에 대한 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출연계획에 나온 대로 행사장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과 더불어 전시·연출·설계 등 본격적인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행사연도인 2022년도에는 전시장 및 시설물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추진계획에 맞춰 총사업비145억 5000만 원 중 도비 분담금은 총 72억 5000만 원으로 금년 2020년에 7억 원을 기 출연하였고 내년에는 30억 5000만 원을 내후년 2022년에는 마지막으로 35억 원을 출연해야 하며 아울러 머드조직위는 1총장, 2부, 7팀, 45명 체제로서 보령시를 포함한 공무원 37명에 총감독 등 8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박람회 준비상황 및 업무량을 감안하여 적기에 인력을 파견 조치하여 원활한 조직위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 보령 해양머드박람회는 보령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원 머드와 해양레저관광이 융합된 머드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나아가 국제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획된 총사업비 145억 5000만 원 규모의 국제행사입니다.
지난 2018년 기재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이후 2019년 2월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충청남도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출연금 지연 등 박람회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6월 관련 조례를 근거로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법인을 설립한 후 금년 1월 정기인사를 시작으로 7월 정기인사를 통해 9월 현재 도 직원 5명, 보령시 직원 9명 총 14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보령시 대천 5동사무소 건물에 위치한 조직위 사무실 정비, 전산망 구축 등 조직위 운영기반을 마련한 후 하반기에는 기반시설 설계 착수 및 부지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와 홍보전략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총감독 등 민간전문가를 단계적으로 채용하고 내년도 주요 기반시설 시설사업에 대한 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출연계획에 나온 대로 행사장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과 더불어 전시·연출·설계 등 본격적인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행사연도인 2022년도에는 전시장 및 시설물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추진계획에 맞춰 총사업비145억 5000만 원 중 도비 분담금은 총 72억 5000만 원으로 금년 2020년에 7억 원을 기 출연하였고 내년에는 30억 5000만 원을 내후년 2022년에는 마지막으로 35억 원을 출연해야 하며 아울러 머드조직위는 1총장, 2부, 7팀, 45명 체제로서 보령시를 포함한 공무원 37명에 총감독 등 8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박람회 준비상황 및 업무량을 감안하여 적기에 인력을 파견 조치하여 원활한 조직위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국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연찬하시느라고 아주 고생 많이 하시네요.
사업비 중 홍보·국제협력 등에 14억 2600만 원인데 홍보비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큰 행사를 함에 있어 홍보비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온라인 홍보도 1억 7000이 있고 이것저것 좀 있어요.
있는데 4쪽 출연계획안에 보면 옥외광고가 6000, 시내버스광고가 2000, 고속버스광고가 1000, 지하철광고가 1000, 주요도시 전광판광고가 2000 그리고 홍보대사가 5500인데 위촉도 4000이나 있고 그런 쪽 홍보대사나 홍보대사 위촉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뉴스차량이라든지 인기 있는 차량이나 케이블차량이라 할지라도 그런 데에 계속 광고를 하는 것이 낫지 －시내버스 같은 경우 돈 2000만 원 갖고 얼마나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속버스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 지하철도 그렇고, 옥외광고도 그렇고,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잘 나가는 TV 채널에 하는 것이,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는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네요.
사업비 중 홍보·국제협력 등에 14억 2600만 원인데 홍보비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큰 행사를 함에 있어 홍보비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온라인 홍보도 1억 7000이 있고 이것저것 좀 있어요.
있는데 4쪽 출연계획안에 보면 옥외광고가 6000, 시내버스광고가 2000, 고속버스광고가 1000, 지하철광고가 1000, 주요도시 전광판광고가 2000 그리고 홍보대사가 5500인데 위촉도 4000이나 있고 그런 쪽 홍보대사나 홍보대사 위촉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뉴스차량이라든지 인기 있는 차량이나 케이블차량이라 할지라도 그런 데에 계속 광고를 하는 것이 낫지 －시내버스 같은 경우 돈 2000만 원 갖고 얼마나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속버스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 지하철도 그렇고, 옥외광고도 그렇고,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잘 나가는 TV 채널에 하는 것이,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는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네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지금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홍보비 관련해서는 2021년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해서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2022년도에도 또 홍보비를 책정해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 인기 채널이라든지 홍보가 전방위적으로 되어서 우리 보령 해양머드박람회가 전 국민, 전 세계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 사업비가 2018년도 기재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될 때 이렇게 됐던 사항이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있는 재원으로 최대한 홍보를 다 해서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도 또 홍보비를 책정해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 인기 채널이라든지 홍보가 전방위적으로 되어서 우리 보령 해양머드박람회가 전 국민, 전 세계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 사업비가 2018년도 기재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될 때 이렇게 됐던 사항이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있는 재원으로 최대한 홍보를 다 해서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게 대부분 방송이나 신문, 시내버스 이런 데를 보고, 대부분 각 지역에서 하는 부분들이 그동안 행사를 보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역보다는 전국망을 타야 어쨌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하철이 없으니까 당연히 대도시 인구 많은 그런 쪽에 해야 될 것 같고 대전이나 －대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제일 가까운 곳에 지하철이 대전밖에 없잖아요.
시내버스는 그렇다고 해서 보령만 해서 이게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주최하는 시군에서 할 것이 아니고 또 시도에서 할 것이 아니고 광역망,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지역보다는 전국망을 타야 어쨌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하철이 없으니까 당연히 대도시 인구 많은 그런 쪽에 해야 될 것 같고 대전이나 －대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제일 가까운 곳에 지하철이 대전밖에 없잖아요.
시내버스는 그렇다고 해서 보령만 해서 이게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주최하는 시군에서 할 것이 아니고 또 시도에서 할 것이 아니고 광역망,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보령 머드축제는 온라인으로 개최되었고요, 이 행사는 2022년에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김득응 위원 ’22년?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2022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30일간 하는 박람회와 관련된 출연계획안입니다.
○김득응 위원 그런데 여기 ’21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계획서를 본예산에 반영코자 한다고 했는데 왜 이건 ’21년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22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기 위해서 올해는 7억 원이 도비로 반영되었고요.
’21년에는 30억 5000을 출연해서 보령시의 출연금하고 합쳐서 2022년 사업을 준비하고자 함입니다.
’21년에는 30억 5000을 출연해서 보령시의 출연금하고 합쳐서 2022년 사업을 준비하고자 함입니다.
○김득응 위원 그러면 ’19년도까지는 했지요?
’18년, ’19년도는 어디서 주최로 했어요?
’18년도에 보령에서 했고 ’19년도도 보령에서 했지요, 이 행사?
머드축제를 했지요?
’18년, ’19년도는 어디서 주최로 했어요?
’18년도에 보령에서 했고 ’19년도도 보령에서 했지요, 이 행사?
머드축제를 했지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머드축제는 보령시의 보령 축제관광재단에서…….
○김득응 위원 관광재단이 설립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보령시에 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시 자체적으로 ’18년, ’19년에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시 자체적으로 ’18년, ’19년에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 재단에서 ’19년, ’18년 예산, ’17년, ’18년 해서 ’19년 총액 예산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
○김득응 위원 머드축제 총 사업비 얼마를 해서 보령시에서 했는지 그거 확인해보셨어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21회 보령 머드축제였는데 25억 7000만 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김득응 위원 작년에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2018년도에요.
○김득응 위원 2018년도에 25억…….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7000만 원이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29억 9600만 원 예산을 갖고 머드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29억 9600만 원 예산을 갖고 머드축제를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도와 보령시가 법인을 설립해서 같이 공동으로 주최를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축제는 머드를 즐기기 위한 체험위주로 10일 정도의 행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박람회는 머드의 경쟁력과 머드축제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머드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30일짜리 국제행사입니다.
그래서 보령이 머드로 국내에 알려졌지만 보령 머드를, 보령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기획된 국제행사이고요, 머드축제는 국내축제입니다.
박람회는 머드의 경쟁력과 머드축제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머드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30일짜리 국제행사입니다.
그래서 보령이 머드로 국내에 알려졌지만 보령 머드를, 보령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기획된 국제행사이고요, 머드축제는 국내축제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김득응 위원 2022년에는 도에서 주관해서 박람회를 한번 해 보겠다는 이렇게 일시적인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지금 박람회와 관련해서는 2022년에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 결정된 것이고요.
그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머드축제는 계속 살아있어야 되는 거니까…….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머드축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런데 여기서 기관이 설립되고 그러네?
사업계획 보면 운영지원 이런 팀이 구성되는데 기반조성, 한 번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연년이 25억에서 29억이 지원되어 행사비로, 축제비로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22년도에 박람회로 키워서 일회성, 행사성으로 해서 총액이 142억?
사업계획 보면 운영지원 이런 팀이 구성되는데 기반조성, 한 번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연년이 25억에서 29억이 지원되어 행사비로, 축제비로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22년도에 박람회로 키워서 일회성, 행사성으로 해서 총액이 142억?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145억 5000만 원입니다.
○김득응 위원 145억으로 할 필요성을 느끼나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지금 저희 충남의 대표적인 해양자원이 머드입니다.
머드가 우리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머드의 산업화를 활성하고 기존 머드축제가 갖고 있는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보령이 전 세계적인 관광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이런 대규모 이벤트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충남도와 보령시하고 논의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머드가 우리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머드의 산업화를 활성하고 기존 머드축제가 갖고 있는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보령이 전 세계적인 관광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이런 대규모 이벤트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충남도와 보령시하고 논의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러면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이게 급조된 조직이에요, 아니면 영구적인 조직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2022년 해양머드박람회…….
○김득응 위원 1회를 위해서?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행사를 위해서 도 공무원과 보령시 공무원…….
○김득응 위원 이게 TF로 구성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조직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이번 행사만을 위해서 조직된 구성원들입니다.
○김득응 위원 일회성으로?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김득응 위원 그리고 국제적으로 협력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정광섭 위원이 얘기했는데－ 옥외광고, 홍보대사, 홍보인 홍보 이게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홍보가 돼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저희가 이 산출내역과 관련되어서는 2017년도에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2018년도에 기재부 국제행사심의위원회 통과를 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그래서 다음 장 5페이지에도 국제회의라든지 국내기업 및 바이오 유치라든지 이런 국제협력행사를 만들어서 그런 걱정하시는 국제협력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예정입니다.
○김득응 위원 축제활성화를 위해서, 세계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도에서 이렇게까지 해서 하는 건 좋은데, 머드축제를 저도 TV에서 많이 보고 가보지는 못했는데 국내적으로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공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인조적으로 2022년도에 예산을 갑자기 10배, 20배 써서 일회성으로 행사를 해서 그게 국제적이 될 수 있나, 이건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인조적으로 2022년도에 예산을 갑자기 10배, 20배 써서 일회성으로 행사를 해서 그게 국제적이 될 수 있나, 이건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지금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유념해가면서 2022년까지 앞으로 거의 2년여가 남았기 때문에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걸쳐서 다시 재검토를 하면서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간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람회를 개최하려는 목적과 기대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런데 이 계획을 보면 이거 세계적인 대회가 아니라 대부분이 국내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홍보비도 온라인 홍보, 옥외광고, 홍보대사, 주제가 제작, 홍보영상물 제작 이게 다 국내적인 것이지 세계적으로 될 수 있나?
그리고 국제협력, 국제회의 초청장 홍보물 디자인 인쇄, 국제학술회의 유치 활동, 사전회의 개최 이 부분 2억 7000만 국제적으로 쓰지 나머지는 다 국내적인 문제인데?
그리고 일회성으로 사업 기반시설조성 19억.
와!, 지금 도에서 예산 없다고 맨날 그러면서 기반시설조성 하나의 행사를 위해서 19억이나 들이고 또 홍보국제협력해서 국제적인 부분은 14억 중에 2억 7000 들이고, 관리운영비, 인건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수익사업추진……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일회성으로 145억 정도를 할 수 있는가, 차라리 이 보령 축제가 ’17년, ’18년, ’19년 이렇게 29억 갖고 했다면 차라리 이걸 장단기계획으로 해서 홍보비를 도에서 직접 행사를, 박람회를 한다든가 크게 하지 말고 5억이나 10억이라든가 보령시에 대주고서 국제화 좀 시켜보자라고 한 5년 계획 하에 하는 게 저는 방법상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일회성으로 해서 국제대회가 된다면 어디든 한번 해가지고 하걸랑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차라리 도에서 1년에 금액을 20억씩 나눠서 해서 국제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한 5년 정도 장기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 이거 일회성으로 해서 도에서 145억을 투자해서, 이거 국비도 있죠?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홍보비도 온라인 홍보, 옥외광고, 홍보대사, 주제가 제작, 홍보영상물 제작 이게 다 국내적인 것이지 세계적으로 될 수 있나?
그리고 국제협력, 국제회의 초청장 홍보물 디자인 인쇄, 국제학술회의 유치 활동, 사전회의 개최 이 부분 2억 7000만 국제적으로 쓰지 나머지는 다 국내적인 문제인데?
그리고 일회성으로 사업 기반시설조성 19억.
와!, 지금 도에서 예산 없다고 맨날 그러면서 기반시설조성 하나의 행사를 위해서 19억이나 들이고 또 홍보국제협력해서 국제적인 부분은 14억 중에 2억 7000 들이고, 관리운영비, 인건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수익사업추진……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일회성으로 145억 정도를 할 수 있는가, 차라리 이 보령 축제가 ’17년, ’18년, ’19년 이렇게 29억 갖고 했다면 차라리 이걸 장단기계획으로 해서 홍보비를 도에서 직접 행사를, 박람회를 한다든가 크게 하지 말고 5억이나 10억이라든가 보령시에 대주고서 국제화 좀 시켜보자라고 한 5년 계획 하에 하는 게 저는 방법상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일회성으로 해서 국제대회가 된다면 어디든 한번 해가지고 하걸랑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차라리 도에서 1년에 금액을 20억씩 나눠서 해서 국제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한 5년 정도 장기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 이거 일회성으로 해서 도에서 145억을 투자해서, 이거 국비도 있죠?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43억 5000이 국가균형 특별회계로 되어 있었고요.
○김득응 위원 이거 균특은요, 거기서 안 써도 다른 데서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균특은 따온 게 아니라, 균특 알지요?
국가에서 도로 나눠준 돈을 우리가 신청해서 받는 돈인 거.
균특은 국비를 따온 거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런 사업이 하나의 일회성 박람회를 크게 해서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머드박람회가 내가 알기에는, 이거 보령시에서 몇 년 해 왔지요?
균특은 따온 게 아니라, 균특 알지요?
국가에서 도로 나눠준 돈을 우리가 신청해서 받는 돈인 거.
균특은 국비를 따온 거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런 사업이 하나의 일회성 박람회를 크게 해서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머드박람회가 내가 알기에는, 이거 보령시에서 몇 년 해 왔지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올해까지 23회를 했습니다.
○김득응 위원 23회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장단기계획으로 해서, 한 3년∼5년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나눠서 투자해서 세계적인 부분으로 만들어야지 일회성으로 박람회를 도에서 인위적으로 집중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장단기계획으로 해서, 한 3년∼5년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나눠서 투자해서 세계적인 부분으로 만들어야지 일회성으로 박람회를 도에서 인위적으로 집중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김득응 위원님께서 일회성 행사로 예산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령 머드축제와 달리 이 박람회는 머드산업을 활성화시켜서 머드산업 생태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산업적인 성격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국제협력이 더 필요해서 저희가 내국인 108명, 외국인 총 20개국의 12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국인과 국내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머드 관련 종사자들, 머드제품 바이어들을 유치해서 충남이 갖고 있는 보령의 머드자원들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과 산업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 축제가 아니라 어떤 산업적인, 산업혁신이 필요한 박람회 같은 그런 전환점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 주시는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물음 주시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유념하면서 준비토록 하면 머드축제의 국제화를 통한, 단순히 축제의 국제화를 통한 것이 아니라 산업화를 통해서, 박람회를 통한 산업활동 해가지고 머드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령 머드축제와 달리 이 박람회는 머드산업을 활성화시켜서 머드산업 생태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산업적인 성격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국제협력이 더 필요해서 저희가 내국인 108명, 외국인 총 20개국의 12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국인과 국내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머드 관련 종사자들, 머드제품 바이어들을 유치해서 충남이 갖고 있는 보령의 머드자원들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과 산업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 축제가 아니라 어떤 산업적인, 산업혁신이 필요한 박람회 같은 그런 전환점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 주시는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물음 주시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유념하면서 준비토록 하면 머드축제의 국제화를 통한, 단순히 축제의 국제화를 통한 것이 아니라 산업화를 통해서, 박람회를 통한 산업활동 해가지고 머드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거는 국장님이 도에서 본 시각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원사업 같은 것을－ 이렇게 박람회를 한 번 한다고 해서 머드를 이용한 산업이 크게 발전되지는 않잖아요.
그걸 집중적으로 장단기 5년 계획을 세우고 10년 계획을 세우는 게 앞으로 미래를 보지만 현재도 하나하나 준비해서 갖춰가려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일회성 행사에 불과해요, 박람회가 계속 지속된다면 몰라도.
1회, 한 번 박람회를 했다고 해서, 보령이 23년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전통과 노하우를 쌓기 위해서 여태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걸 부가적으로 산업 지원 같은 거, 머드화장품 개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런 기업 같은 것도 이미 보령시에서는 출자를 해서 기업을 키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축제성으로 한 번에 145억 원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장단기적으로 20년, 30년씩 해서 지금 보령축제 하듯이 하면서 키워 갔으면 하는 게 소망이었는데, 지금 또 말이 틀려지는데 2022년에 행사가 끝나면 조직위원회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걸 집중적으로 장단기 5년 계획을 세우고 10년 계획을 세우는 게 앞으로 미래를 보지만 현재도 하나하나 준비해서 갖춰가려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일회성 행사에 불과해요, 박람회가 계속 지속된다면 몰라도.
1회, 한 번 박람회를 했다고 해서, 보령이 23년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전통과 노하우를 쌓기 위해서 여태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걸 부가적으로 산업 지원 같은 거, 머드화장품 개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런 기업 같은 것도 이미 보령시에서는 출자를 해서 기업을 키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축제성으로 한 번에 145억 원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장단기적으로 20년, 30년씩 해서 지금 보령축제 하듯이 하면서 키워 갔으면 하는 게 소망이었는데, 지금 또 말이 틀려지는데 2022년에 행사가 끝나면 조직위원회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러니까 일회성에 불과하지 않느냐, 차라리 자금투자라든가 이런 것은 보령시한테 도비를 해서 4～5년 중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제 생각이었고 그걸 유념해 주시고요.
행사가 행사로서 끝나는 예가 많기 때문에, 결과물이 없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저도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이었고 그걸 유념해 주시고요.
행사가 행사로서 끝나는 예가 많기 때문에, 결과물이 없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저도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저희가 머드산업을 지역경제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한 게 1994년부터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아모레퍼시픽하고 원광대하고 2년간 연구를 해서 그때 머드화장품이 처음으로 16종이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98년도에 머드축제가 개최가 되고 머드화장품 27종이 추가 출시된 다음에 2004년도에 미국 FDA의 안전성 검사도 통과하고…….
그래서 ’96년도에 아모레퍼시픽하고 원광대하고 2년간 연구를 해서 그때 머드화장품이 처음으로 16종이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98년도에 머드축제가 개최가 되고 머드화장품 27종이 추가 출시된 다음에 2004년도에 미국 FDA의 안전성 검사도 통과하고…….
○위원장 김영권 그런 구체적인 것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시장이 가능성이 있는 박람회인지 보려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머드산업과 관련해서 2016년도 기준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화장품 쪽 산업은 매출액이 17억 정도를 돌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17억인데 145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나 사업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업계획도 있고 박람회 해서 사업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전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중에 도의회 농수해 위원님들과 간담회 시간을 가져서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별도로 준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사업계획도 있고 박람회 해서 사업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전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중에 도의회 농수해 위원님들과 간담회 시간을 가져서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별도로 준비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머드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올 1월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 말까지입니다.
○김명숙 위원 2020년…….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아, 2019년 5월에 설립을 해서 2022년 말까지입니다.
○김명숙 위원 잠깐요, 2019년 5월 설립이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2019년 5월 14일에 조직위원회가 설립됐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게 하고 2022년 12월 말까지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저희가 충청남도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임원이…….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 조례에 공무원들만 하도록 되어 있나요?
그 지원 조례 말고,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들이 재단법인, 이거는 어쨌든 재단법인이잖아요.
출자·출연 기관인 다른 기관들은 공직자들만 다 당연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 지원 조례 말고,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들이 재단법인, 이거는 어쨌든 재단법인이잖아요.
출자·출연 기관인 다른 기관들은 공직자들만 다 당연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사명단에?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이사가 당연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가를 채용하게끔 되어 있고…….
○김명숙 위원 그거는 그냥 직원으로 채용하는 거고요.
이사라는 건 뭐겠습니까?
이 조직위원회 재단법인 예를 들어서, 재단은 어쨌든 법인이지요.
법인으로 조직위원회를 꾸리는데 이게 다 공무원 시각으로 충청남도 미래먹거리 머드를 발굴하겠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때요?
재직 시까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언제라도, 내일이라도 인사발령 나면 가야 되고, 이분이 퇴직신청하면 가야 되고 모두 다 그래요.
조직위원회 운영하다가 문제가 탁 터졌어요.
모두 다 사표 내면 그날로 끝이에요.
아무도, 누가, 여기 이사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만에 하나.
그리고 전문가가 없어요, 여기에.
문화나 산업 분야의 전문가가 반드시 이사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그냥 행정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지휘체계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재단법인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전문성을 확보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머드나 머드산업 그리고 문화와 관련되어서 전문가가 아무도 없어요.
이런 조직위원회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공직자들로만 이루어진?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이사라는 건 뭐겠습니까?
이 조직위원회 재단법인 예를 들어서, 재단은 어쨌든 법인이지요.
법인으로 조직위원회를 꾸리는데 이게 다 공무원 시각으로 충청남도 미래먹거리 머드를 발굴하겠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때요?
재직 시까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언제라도, 내일이라도 인사발령 나면 가야 되고, 이분이 퇴직신청하면 가야 되고 모두 다 그래요.
조직위원회 운영하다가 문제가 탁 터졌어요.
모두 다 사표 내면 그날로 끝이에요.
아무도, 누가, 여기 이사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만에 하나.
그리고 전문가가 없어요, 여기에.
문화나 산업 분야의 전문가가 반드시 이사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그냥 행정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지휘체계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재단법인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전문성을 확보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머드나 머드산업 그리고 문화와 관련되어서 전문가가 아무도 없어요.
이런 조직위원회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공직자들로만 이루어진?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지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지금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조직위원회 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문화나 산업과 관련되어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나 책임의 연속성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을 개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나 산업과 관련되어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나 책임의 연속성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을 개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개정은 하겠지만 이사, 감사 한 분씩 바꿔가려면 비용이 들어가요, 절차도 매우 복잡하고요.
세무서에 신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건데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또 하나 감사도 그래요.
민간에 세무, 법무 대표들만 감사로 했는데요, 이분들이 성실하게 해 주지 않으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겠지요, 책임지는 부분도 없고요.
그래서 감사 자리야말로 사실은 당연직이 하나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요, 그것도.
상당히 여기는 조직위원회를 꾸린 것에 대해서 법적인 조직위원회이고 재단법인인데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서 보령시 부시장님 인사를 도지사께서 내시는데, 그리고 보령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추진하다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국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아니면 해양수산국장님이 승진해서 가야 되고 기획감사실장이 퇴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나갔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속성, 전문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조직위원회부터 보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출연금 중에 보면 사람을 좀 쓰도록 되어 있지요.
제출해 주신 자료 2021년도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 5쪽에 보면 관리 운영에 대행사 용역을 하는데 7억 6000만 원이에요.
대행사가 어떤 역할을 하려고 용역을 이렇게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 관리 운영이 11억 4300만 원이에요.
여기 인원을 좀 따져 보니까 조직위원회의 총 인원이 6명이에요.
공무원들 빼고 인건비를 주겠다는 인원이 6명인데 산출은 11억 4300만 원에 대한 관리운영비는 몇 개월짜리입니까?
산출이 몇 개월 하신 거예요?
여기에 지금 그게 안 나와서…….
세무서에 신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건데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또 하나 감사도 그래요.
민간에 세무, 법무 대표들만 감사로 했는데요, 이분들이 성실하게 해 주지 않으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겠지요, 책임지는 부분도 없고요.
그래서 감사 자리야말로 사실은 당연직이 하나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요, 그것도.
상당히 여기는 조직위원회를 꾸린 것에 대해서 법적인 조직위원회이고 재단법인인데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서 보령시 부시장님 인사를 도지사께서 내시는데, 그리고 보령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추진하다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국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아니면 해양수산국장님이 승진해서 가야 되고 기획감사실장이 퇴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나갔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속성, 전문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조직위원회부터 보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출연금 중에 보면 사람을 좀 쓰도록 되어 있지요.
제출해 주신 자료 2021년도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 5쪽에 보면 관리 운영에 대행사 용역을 하는데 7억 6000만 원이에요.
대행사가 어떤 역할을 하려고 용역을 이렇게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 관리 운영이 11억 4300만 원이에요.
여기 인원을 좀 따져 보니까 조직위원회의 총 인원이 6명이에요.
공무원들 빼고 인건비를 주겠다는 인원이 6명인데 산출은 11억 4300만 원에 대한 관리운영비는 몇 개월짜리입니까?
산출이 몇 개월 하신 거예요?
여기에 지금 그게 안 나와서…….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2021년 소관이기 때문에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1년간 총감독을 뽑아서, 그러니까 이게 연봉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1억이 넘는데?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총감독은 올 10월 중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게 하면 2021년과 2022년에 총감독이 존재를 해야 되겠네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올 하반기에 말씀드린 대로 10월 달에…….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전시·연출에 8200만 원의 연출인력이 있고요, 6·7급이 4명 있고 이렇게 가요.
그런데 밑에 가면 또다시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이것 역시 업무추진비나 직무수행경비는 총감독이나 여기 인력들에게 주는 거지요?
3억 1200만 원인데, 인건비처럼.
그런데 밑에 가면 또다시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이것 역시 업무추진비나 직무수행경비는 총감독이나 여기 인력들에게 주는 거지요?
3억 1200만 원인데, 인건비처럼.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필요한 경비에 지불하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인건비처럼 주는 그런 비용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적은 비용은 아닌데요, 저는 이 추진위원회가 전문성이 없는데 아무리 유능한 총감독을 모셔온다고 하더라도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전문성이 없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자율권을 줘버리면 총감독의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최상급인지 중저급인지. 이렇게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령시에 보면 보령시 축제관광재단이 있어요.
여기도 인력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인력들을 이용해서, 어차피 보령시의 관광과도 관계가 있고 하니까 함께 연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6·7급 4명이 아니라, 사람을 많이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제대로 써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총감독 1명하고 전시·연출 내지는 그 밑에서 일을 따라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머지는 공무원을 통해서 일을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공무원들이 이 업무에 배정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출연안이니까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그런 점들을 감안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박람회가 끝나면 해산할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충남도가 30억 5000만 원하고 7억을 출연했지요?
그러면 사실 적은 비용은 아닌데요, 저는 이 추진위원회가 전문성이 없는데 아무리 유능한 총감독을 모셔온다고 하더라도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전문성이 없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자율권을 줘버리면 총감독의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최상급인지 중저급인지. 이렇게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령시에 보면 보령시 축제관광재단이 있어요.
여기도 인력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인력들을 이용해서, 어차피 보령시의 관광과도 관계가 있고 하니까 함께 연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6·7급 4명이 아니라, 사람을 많이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제대로 써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총감독 1명하고 전시·연출 내지는 그 밑에서 일을 따라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머지는 공무원을 통해서 일을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공무원들이 이 업무에 배정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출연안이니까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그런 점들을 감안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박람회가 끝나면 해산할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충남도가 30억 5000만 원하고 7억을 출연했지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올해 7억 출연했습니다.
올해 7억 출연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출연해서 수입을 44억 예상하고 있어요, 입장료 수입이나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 44억이 들어오면 재원분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보령시하고 충청남도하고?
그런데 이 44억이 들어오면 재원분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보령시하고 충청남도하고?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5 대 5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만약에 44억 이상이 나왔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입장료 수입이나 관람객 수가 저조해서 이렇게 수입을 내지 못했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건가요, 수입 구조에 대해서는?
그런데 입장료 수입이나 관람객 수가 저조해서 이렇게 수입을 내지 못했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건가요, 수입 구조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저희가 수익사업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굉장히 노력을 해서 관람객 유치를 통해서 목표치 달성을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 금액이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에는 국제행사 심사 시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를 도와 보령시에서 각각 5 대 5 비율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경우에는 목표액을 초과달성해서 도와 금산군에서 지방비 분담 비율에 따라서 도하고 금산군이 수익금을 반납 받았습니다.
2017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경우에는 목표액을 초과달성해서 도와 금산군에서 지방비 분담 비율에 따라서 도하고 금산군이 수익금을 반납 받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미달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부담을 할 건가, 말이 국비이지 사실 어떻게 보면 2022년 같은 경우면 지방이양이 끝날 때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봐야 돼요.
지방이양을 2019년부터 받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2019년, ’20년, ’21년 이후에 가면 사실 국비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제도가 바뀌니까.
그런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박람회가 끝나면 반드시 이거 해산하는 거지요?
괜히 쭉 놔두면서 또 예산 지원하면서 2년에 한 번씩 뭘 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요?
여기서 명확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지금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해산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돼요.
지방이양을 2019년부터 받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2019년, ’20년, ’21년 이후에 가면 사실 국비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제도가 바뀌니까.
그런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박람회가 끝나면 반드시 이거 해산하는 거지요?
괜히 쭉 놔두면서 또 예산 지원하면서 2년에 한 번씩 뭘 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요?
여기서 명확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지금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해산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조직위원회는 한시기구로서 그 행사가 끝나게 되면 해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근거가 되는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에 의하면 행사가 끝나게 되면 조례도 없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된 조직위원회도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12월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통념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머드박람회가 없어짐에 따라서 이 조례도 없어지고 조례가 없어짐에 따라서 조례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위원회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12월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통념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머드박람회가 없어짐에 따라서 이 조례도 없어지고 조례가 없어짐에 따라서 조례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위원회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계속 지원하면 좋겠지만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15개 시군이에요.
평생 가도 박람회를 한 번도 못한 시군도 있고, 재원만 있다면 이렇게 막 갖다가 할 수도 있고, 금산인삼엑스포 같은 경우도 몇 차례 열어줄 정도로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하고 이러기 때문에 명확히 하셔서 자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홍보비에서 로고송 1000만 원이 있는데 저는 어설픈 로고송을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홍보비로 쓰는 것이 낫겠다 이런 의견드리고요.
그다음에 대략 몇 개 나라가 참석할 예정인가요?
평생 가도 박람회를 한 번도 못한 시군도 있고, 재원만 있다면 이렇게 막 갖다가 할 수도 있고, 금산인삼엑스포 같은 경우도 몇 차례 열어줄 정도로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하고 이러기 때문에 명확히 하셔서 자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홍보비에서 로고송 1000만 원이 있는데 저는 어설픈 로고송을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홍보비로 쓰는 것이 낫겠다 이런 의견드리고요.
그다음에 대략 몇 개 나라가 참석할 예정인가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20개 나라에 12만 명 목표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것이 아니라 머드와 관련해서 산업화시키고 있는 나라가 관광객 말고 20개 정도 됩니까?
이거 어차피 축제를 하니까 축제 때 관광객들이 올 것 아니에요.○김득응 위원 관광객은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지.
이거 어차피 축제를 하니까 축제 때 관광객들이 올 것 아니에요.○김득응 위원 관광객은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지.
○김명숙 위원 문제는 여기 박람회에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면 머드산업화를 우리가 했을 때 돈 주고 사용할 사람들이어야 되거든요.
몇만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개 나라가 우리의 머드를 수입해 갈 것인가, 머드제품 머드산업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 나라 아무나 “오세요, 오세요”가 아니고요, 그런 뜻이에요.
몇만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개 나라가 우리의 머드를 수입해 갈 것인가, 머드제품 머드산업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 나라 아무나 “오세요, 오세요”가 아니고요, 그런 뜻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저희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나 이스라엘, 캐나다, 러시아, 뉴질랜드, 일본, 중국, 호주, 스페인 등 머드산업이 발달되어 있거나 머드기업이 있는 그런 곳을 중심으로 타깃팅을 해서 외국인 목표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세계해양머드도시연맹 출범을 위해서 머드를 활용해서 기업을 하고 있거나 산업화를 한 그런 나라의 도시들과 세계해양머드도시연맹 출범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해양머드도시연맹 출범을 위해서 머드를 활용해서 기업을 하고 있거나 산업화를 한 그런 나라의 도시들과 세계해양머드도시연맹 출범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충청남도가 앞으로 산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머드함유량, 보존양이 얼마나 되나요?
몇 년 쓸 걸로 있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로, 이거 혹시 그런 데이터 있습니까?
몇 년 쓸 걸로 있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로, 이거 혹시 그런 데이터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그 점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간담회를 통해서 산업화와 관련해서 오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저는 이런 고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재단을 출연한다면 과연 보령머드로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충남머드로 더 진출을 할 것인가, 갯벌은 사실 서천도 있고 보령도 있고 당진도 있고 태안도 있고 다 있잖아요, 서산도 있고 아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해서 차라리 확장을 해서 시군이 같이 함께 해서 보령에서 개최를 하더라도 이렇게 갔으면 우리가 더 확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마무리로 이런 말씀드릴게요.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해서 우리가 얼마의 뭐를 높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금산세계인삼엑스포에 사업비가 161억 원이 들어가서 31억 3000만 원의 어쨌든 수입이 생겼다고 해요.
그런데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같은 경우는 똑같이 2017년이에요.
제가 비교를 했는데 사업비 100억을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39억 8600만 원의 수입이 난 것으로 잡혀있어요, 제가 조사한 걸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아쉬운 점들을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 어느 시군 하나가 와서 하자고 했다고 그래서 한 시군만 갖고 가는 것보다 더 고민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으로 마무리하면서 이사는 반드시 다시 보완해서 해야 되지 이렇게 공직자들로만 이루어졌다면 수직에 의해서 부지사님이 뭐라고 지시 한 번 하면 그대로 다 따를 수밖에 없는, 보니까 당연직 이사장이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 하실 거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재단을 출연한다면 과연 보령머드로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충남머드로 더 진출을 할 것인가, 갯벌은 사실 서천도 있고 보령도 있고 당진도 있고 태안도 있고 다 있잖아요, 서산도 있고 아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해서 차라리 확장을 해서 시군이 같이 함께 해서 보령에서 개최를 하더라도 이렇게 갔으면 우리가 더 확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마무리로 이런 말씀드릴게요.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해서 우리가 얼마의 뭐를 높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금산세계인삼엑스포에 사업비가 161억 원이 들어가서 31억 3000만 원의 어쨌든 수입이 생겼다고 해요.
그런데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같은 경우는 똑같이 2017년이에요.
제가 비교를 했는데 사업비 100억을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39억 8600만 원의 수입이 난 것으로 잡혀있어요, 제가 조사한 걸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아쉬운 점들을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 어느 시군 하나가 와서 하자고 했다고 그래서 한 시군만 갖고 가는 것보다 더 고민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으로 마무리하면서 이사는 반드시 다시 보완해서 해야 되지 이렇게 공직자들로만 이루어졌다면 수직에 의해서 부지사님이 뭐라고 지시 한 번 하면 그대로 다 따를 수밖에 없는, 보니까 당연직 이사장이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 하실 거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이사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정관에 의하면 이사는 5명∼15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6명 당연직 이사 이외에 선출직 이사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뽑아서 박람회 및 조직위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에 의하면 이사는 5명∼15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6명 당연직 이사 이외에 선출직 이사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뽑아서 박람회 및 조직위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예산편성들 중에 홍보비나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을 전시하고 홍보관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 충남머드를 홍보할 수 있는 포럼, 세미나, 워크숍, 연구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있나요?
여기서 학술회의, 사전회의 이것은 유치활동이니까 그렇고, 그 예산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 그거거든요.
있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없지요, 출연계획안에는?
예산편성들 중에 홍보비나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을 전시하고 홍보관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 충남머드를 홍보할 수 있는 포럼, 세미나, 워크숍, 연구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있나요?
여기서 학술회의, 사전회의 이것은 유치활동이니까 그렇고, 그 예산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 그거거든요.
있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없지요, 출연계획안에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이것은 2021년 계획이고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2022년 되면 예산이 얼마로 출연하게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2022년에는 마지막 35억을 더 출연을 해야 됩니다.
○김명숙 위원 이렇게 홍보하고 인건비만 해도 35억인데, 예를 들어서 그때 가면…… 이게 문제가 좀 있는데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총 행사 프로그램이 3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말씀해 주신 국제학술 및 컨벤션 행사가 있고요, 거기에 국제학술행사 개최하고 국내학술행사 개최 및 아카데미 실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해 주신 국제학술 및 컨벤션 행사가 있고요, 거기에 국제학술행사 개최하고 국내학술행사 개최 및 아카데미 실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2021년에 45억짜리 사업이…….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30억 5000입니다.
○김명숙 위원 예, 30억 5000에 지금 보령시 거 있잖아요, 15억.
그것은 별도 저기라고 하더라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세세하게 봐서 －조금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홍보와 관련해서 예산이 서 있어요.
유치활동과 관련해서 참여확정기업 설명회 출장비가 1800만 원 있는데 행정운영경비에서 여비가 7680만 원이 있어요.
굉장히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정도로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짬짬하게 다시 잘 보고 조정을 해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출연안이 다 통과되었다고 해서 이게 전부 다 그런다고 보장은 할 수 없거든요.
그것은 별도 저기라고 하더라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세세하게 봐서 －조금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홍보와 관련해서 예산이 서 있어요.
유치활동과 관련해서 참여확정기업 설명회 출장비가 1800만 원 있는데 행정운영경비에서 여비가 7680만 원이 있어요.
굉장히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정도로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짬짬하게 다시 잘 보고 조정을 해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출연안이 다 통과되었다고 해서 이게 전부 다 그런다고 보장은 할 수 없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그 부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2022, 그러니까 2년 후에 있을 박람회개최 계획이라 아직 디테일하게 작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준비하실 때 간담회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우선 시장을 분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람회를 하려면 우선 시장분석이 꼭 필요한데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내시장, 지역별 생산, 수출 또 해외적으로도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그런 상세한 시장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박람회 성공이 어렵지요.
그러니까 시장분석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 대 5 손익 관련된, 나중에 어떤 처분 부분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과 함께 입장료 수익근거라든지 임대수익근거, 휘장후원사업 근거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해양위주로 할 거냐, 머드위주로 할 거냐, 여러 가지 방향성인데요, 나중에 전시·연출·기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예를 들어서 바이어를 초청하면, 앞으로 계획해야 될 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분화시켜서 했으면 좋겠고, 시장분석을 꼭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2, 그러니까 2년 후에 있을 박람회개최 계획이라 아직 디테일하게 작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준비하실 때 간담회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우선 시장을 분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람회를 하려면 우선 시장분석이 꼭 필요한데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내시장, 지역별 생산, 수출 또 해외적으로도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그런 상세한 시장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박람회 성공이 어렵지요.
그러니까 시장분석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 대 5 손익 관련된, 나중에 어떤 처분 부분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과 함께 입장료 수익근거라든지 임대수익근거, 휘장후원사업 근거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해양위주로 할 거냐, 머드위주로 할 거냐, 여러 가지 방향성인데요, 나중에 전시·연출·기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예를 들어서 바이어를 초청하면, 앞으로 계획해야 될 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분화시켜서 했으면 좋겠고, 시장분석을 꼭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기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보면 화장실이 2021년에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집행 시기의 적절성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공중파든 방송 홍보 이런 부분이 빠져있는 국제행사에 예산배분의 적절성이라든지 사업선택의 효율성 그리고 행사 후에 자산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쭈어보고 물어볼 말이 너무 많은데 그것은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준비 좀 해 주세요.
그러나 국장님께서는 박람회 관련돼서 필요성과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 오늘 답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145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기대효과가 뭔지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의문점이 있고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진행이 빨리 될 텐데 그쪽에서 말씀이 없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기대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도 꼭 위원님들께서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님들이 머드박람회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동행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지금 보면 화장실이 2021년에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집행 시기의 적절성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공중파든 방송 홍보 이런 부분이 빠져있는 국제행사에 예산배분의 적절성이라든지 사업선택의 효율성 그리고 행사 후에 자산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쭈어보고 물어볼 말이 너무 많은데 그것은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준비 좀 해 주세요.
그러나 국장님께서는 박람회 관련돼서 필요성과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 오늘 답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145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기대효과가 뭔지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의문점이 있고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진행이 빨리 될 텐데 그쪽에서 말씀이 없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기대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도 꼭 위원님들께서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님들이 머드박람회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동행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저기요.
○김득응 위원 국장님, 다음에 보고를 다시 해 주신다 그랬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이 사업을 누구에 의해서 하게 되었고, 목적성이 뭐고, 왜 해야만 되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출연계획안 동의를 받으려면 설득을 우리한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설득 자료가 안 돼요.
30억의 출연금을 결정하면서 자료가 이렇게 불충분하면 안 돼요.
그리고 머드의 시장성이 얼마 있나 이런 시장조사, 세계적인 박람회를 하려면 세계시장 동향, 머드에 대한 동향까지 보고가 있었어야 돼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머드는 갖고 있어요, 지역적 축제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럽은 사해가 가장 유명하대요.
그런데 머드행사 같은 거 하는 데 가보면 조그맣게 해요.
그런데 걔네들은 1년 365일을 머드 때문에 방문해서 계속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얼마 오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
그런 세계적 동향하고 해야지 행사성으로, 그전에 머드축제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을 보면 세계축제가 됐다고 떠드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 다 국내에 유학 온 애들, 국내에 일로 해서 와서 있는 애들이 와서 하는 축제, 지나가는데 머리가 노랗고 빨갛다고 촬영만 해서 올리는 행사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이 왜 필요했고, 왜 계획안이 이렇게 나왔는가 이런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머드에 대한 비전이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얼마 투자가치가 있어서 하겠다 이러한 사업목적성이 있는 설명서가 올라와야지 이렇게 올리면 안 되니까, 국장님!
다음에 세계의 전반기적인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직접 서면으로 보고자료를 내주시고 설명해 주셔요.
약속 지키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출연계획안 동의를 받으려면 설득을 우리한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설득 자료가 안 돼요.
30억의 출연금을 결정하면서 자료가 이렇게 불충분하면 안 돼요.
그리고 머드의 시장성이 얼마 있나 이런 시장조사, 세계적인 박람회를 하려면 세계시장 동향, 머드에 대한 동향까지 보고가 있었어야 돼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머드는 갖고 있어요, 지역적 축제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럽은 사해가 가장 유명하대요.
그런데 머드행사 같은 거 하는 데 가보면 조그맣게 해요.
그런데 걔네들은 1년 365일을 머드 때문에 방문해서 계속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얼마 오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
그런 세계적 동향하고 해야지 행사성으로, 그전에 머드축제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을 보면 세계축제가 됐다고 떠드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 다 국내에 유학 온 애들, 국내에 일로 해서 와서 있는 애들이 와서 하는 축제, 지나가는데 머리가 노랗고 빨갛다고 촬영만 해서 올리는 행사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이 왜 필요했고, 왜 계획안이 이렇게 나왔는가 이런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머드에 대한 비전이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얼마 투자가치가 있어서 하겠다 이러한 사업목적성이 있는 설명서가 올라와야지 이렇게 올리면 안 되니까, 국장님!
다음에 세계의 전반기적인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직접 서면으로 보고자료를 내주시고 설명해 주셔요.
약속 지키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잘 속기록을 보시면 몇 가지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라든가 동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충실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진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토가 아니고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처음부터 잘 속기록을 보시면 몇 가지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라든가 동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충실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진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토가 아니고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