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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원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8년7월3일(화)  11시

    식      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  원  사
 1. 폐      식

(사회 : 총무담당관 유병덕)

(11시04분 개식)

○총무담당관 유병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1대 충청남도의회 개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전면의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곡에 맞춰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유권자이신 각계각층의 도민이 제11대 충청남도의회에 바라는 도민의 목소리를 영상을 통하여 청취하시겠습니다.

(11시08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11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어서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선서는 의원님께서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의장님의 선창에 따라 후창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 성함 낭독 후 바로 오른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 선서문 낭독을 하시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7월 3일

충청남도의회의원

유병국 홍재표 이종화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총무담당관 유병덕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유병국 의장님의 개원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11대 충남도의회 개원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오늘 220만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기대와 축복 속에 제11대 충남도의회가 개원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그동안 우리 도의회가 새로운 희망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11대 충청남도의회는 220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안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 나가기 위한 첫발을 힘차게 내딛었습니다.
  특히 이번 제11대 의회는 도의회 역사상 최초로 여덟 분의 여성 의원님들이 진출하셨고, 척수장애를 딛고 두 분의 의원님이 진출하셨습니다.
  또한 소수정당 정의당 의원도 한 분이 진출하는 등 각계각층을 대변할 수 있는 원구성으로 여성, 사회적 약자, 소수정당 등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됐다는 의미에서 기대가 큽니다.
  저는 제11대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서 우리 도의회가 충남발전의 큰 축이 되고 220만 도민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다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민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뜻을 가슴속 깊이 새기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4년의 임기는 우리가 선진의정의 반열에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가적으로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한발 한발 다가서고 있으며 통일에 대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남도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선봉으로서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우리 제11대 의회가 통일, 비핵화를 준비하는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건실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다져 나감과 동시에 침체된 경제를 회생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더 낮은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에 충실히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제11대 의회는 도민들로부터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통해 지방자치의 일대 도약을 이루어 내기를 강하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11대 충남도의회는 도민의 희망과 행복의 동반자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다양한 주민욕구와 급속도로 복잡해지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기관대립형의 현 지방자치제도 체제에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대외적 위상 정립과 스스로의 역량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정말 유능하고 전문성을 갖춘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도민복지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급감하는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구절벽에 대한 해결책 마련과 각계각층의 복지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웃을 외면하는 사회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성 있는 인구정책과 도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외계층은 물론 온 도민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든 직접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셋째, 도민을 위한 참 민주주의를 실천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은 주민으로부터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항상 고민하면서 도민보다 먼저 한발 앞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치적 이념을 떠나 지역의 현안문제를 대화와 토론을 통해 답을 찾는 지방의회의 참모습을 도민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충남의 전 지역이 낙후됨이 없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꾸준히 연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본연의 역할과 감시자로서의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본질은 견제와 감시에 있고 그를 통해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집착하기보다는 더 높은 차원의 분명한 목표를 세워서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도민의 혈세가 절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도민의 행복, 대의민주주의 실현 그리고 우리 도의회가 주민의 뜻을 잘 대변하는 진정한 민의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우리 제11대 도의회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이 추구하고 220만 도민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일로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도정과 도교육행정이 올바르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감시하고 도민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 제도와 정책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관계가 아니라 밝은 사회를 열어가기 위한 동반자적 입장에서 의정사에 길이 빛나는 전통을 세워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의 참된 동반자로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도민의 안녕과 충남발전이라고 하는 희망의 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려 나갑시다.
  어떻게 하면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가를 밤새워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굵은 땀방울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220만 도민 여러분이 우리에게 부여해 준 신성하고 고귀한 사명을 잊지 말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충남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역사적인 제11대 충남도의회 개원이 역동적인 기운과 함께 충남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과 오늘 제11대 충남도의회 개원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또 도민 여러분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 유병덕   이어서 양승조 도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인사말에 앞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궁영 행정부지사입니다.
  서철모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영범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이건호 미래성장본부장입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이정구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조한영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박병희 농정국장입니다.
  고일환 복지보건국장입니다.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입니다.
  정석완 국토교통국장입니다.
  박정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석필 기획관입니다.
  한준섭 공보관입니다.
  윤동현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김찬배 공동체새마을정책관입니다.
  최두선 감사위원장입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끝으로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김상기 전 공무원교육원장은 공로연수 중이며 현재 공석 중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20만 도민의 축복과 기대 속에 제11대 도의회가 개원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을 받으신 마흔두 분의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축하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막중한 소임을 맡으신 유병국 의장님과 홍재표 제1부의장님, 이종화 제2부의장님께도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11대 충남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날입니다.
  오늘 개원을 통하여 훌륭하신 의원님들과 함께 새로운 충남도정의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11대 충청남도의회는 정당과 지역, 세대와 분야를 뛰어넘어 도민의 진정한 뜻과 바람을 대표하는 민의의 대변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민선 7기 충남도정을 함께 이끌어 가는 동반자로서 제11대 충남도의회 출발을 힘껏 응원하며 의원님 여러분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38대 충남도지사로 취임하면서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민의 대변자이신 의원님들 앞에 우리 충남을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는 더 행복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의회 개원을 맞아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민선 7기 충남도정의 과제와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절 우리 선배님들은 시대의 위기를 도전의 기회로 삼고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룬 자부심 뒤에는 지역과 나라가 함께 극복해야 할 위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사회양극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2017년 현재 대한민국의 출생아는 35만 7800여 명, 출산율은 1.05명으로 현재의 출산율이 계속된다면 2100년 대한민국은 2468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위기 역시 매우 심각합니다.
  충남의 노인인구는 36만 6000명으로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48%에 달하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OECD 노인자살률 1위는 우리를 키운 어르신들께 차마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양극화 위기는 대한민국의 모순을 더욱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0% 계층의 평균소득은 1271만 원인데 이는 하위 10% 계층 84만 원의 15배에 이릅니다.
  이는 부의 대물림을 통해 더욱 심화되며 수많은 이들을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 3대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물론 우리 충남의 미래는 없다고 저는 확언합니다.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선도적 모델을 도민과 의원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우리 충남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출산과 양육부담을 줄여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고자 합니다.
  편안한 삶과 주거복지를 높여 아이 키우는 가족의 교육비와 주거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둘째, 어른신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고자 합니다.
  가족과 지역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맞춤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더불어 잘사는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양극화 해소는 성장의 필수요건입니다.
  빈곤층과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이 소외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양극화를 극복해 낙오자도 없는 충남, 더 행복한 복지수도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3대 위기 극복을 위한 충남의 도전은 다양한 실천을 통해 더욱 든든하게 뒷받침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 3대 위기 극복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기업이 잘돼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소비도 증가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충남은 또 다른 복지입니다.
  아울러 우리 충남을 청년이 일할 곳 많은 충남, 청년이 찾고 머무는 충남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불어오는 한반도 평화의 열망을 모아 우리 충남이 황해도와 자매결연을 맺는 등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의 새로운 희망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침체되어 있는 농림어업을 살리고 각 시군이 잠재력을 발휘하게 만들어 골고루 발전하는 터전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를 아우르는 입체적 교통물류 체계를 구축해 견실한 균형발전의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주인인 도민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도정,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 도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특히 모든 공직자가 국민과 도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밖에도 우리가 해결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충남,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하고 안전한 충남, 일상 속에서 문화, 예술, 체육활동을 누리는 여유와 활기가 넘치는 충남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삶과 직결된 각종 현안 해결에도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더 행복한 충남을 반드시 일구어 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위기가 크고 해결할 과제가 많은 만큼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책임감의 무게만큼 더 큰 용기를 내겠습니다.
  우리는 일제 폭압과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빛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저력을 바탕으로 우리 충남이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할 선도적인 모델을 만드는 데 의원님 여러분이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의 목소리를 도민의 살아있는 목소리로 새겨들을 것입니다.
  도민의 행복,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의원님들의 따가운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충청남도가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진심어린 고견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향한 힘찬 여정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담대하게 시작하며 다시 한 번 제11대 충청남도의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3일

충청남도지사 양승조

(박    수)

○총무담당관 유병덕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안녕하십니까?
  충남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우선 개원 축하말씀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 3급 이상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익현 부교육감입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입니다.
  황규협 기획관입니다.
  강성구 감사관입니다.
  김영희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유병대 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입니다.
  최종국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이상진 충청남도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홍재표·이종화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지방자치의 새 장을 열게 될 역사적인 제11대 충청남도의회 개원을 충남의 교육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주민의 높은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제11대 도의원으로 활약하실 마흔두 분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축하와 치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날 지역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는 날로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어 도민들이 믿고 만족하는 새로운 의정상을 정립하시고 충남교육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저는 제17대 충남교육감으로서 앞으로도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을 계속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행정은 교육현장을 중심에 두고 교실을 지원하는 일에 매진할 것입니다.
  학생의 눈높이에서 학생을 중심에 놓고 모든 학생들이 존중받고 단 한 명의 아이도 차별받지 않는 교육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제 충남교육은 더 청렴한 충남교육, 더 미래지향적인 충남교육을 완성해 갈 것입니다.
  저마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질문과 토론이 살아있고 배움이 즐거운 교실, 부모님들이 교육비 걱정을 하지 않는 교육,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하여 민주주의가 꽃피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러나 교육은 학교만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유관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역동적 에너지와 지혜가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진정한 조화를 꾀하고 학교혁신으로 더욱 발전하는 충남교육을 이루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주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께 지역의 모든 역량이 교육발전에 모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힘차게 그 첫발을 내딛는 제11대 충남도의회가 220만 도민의 꿈과 희망을 이끌어가는 민의의 전당으로 굳게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거듭 충남도의회의 개원과 의장단 구성을 축하드리면서 존경하는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총무담당관 유병덕   이어서 안전행정부장관이 보내온 제11대 충청남도의회 개원식 축하메시지를 정병희 의회사무처장이 낭독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께서 축하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1대 충청남도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지난 1991년 출범한 이래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제 지방자치는 명실공이 우리 삶의 한 방식으로 굳건히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지방단체장의 조력자이자 견제자로서 그간 축적된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실업 등 많은 난제들에 직면한 지금 행정안전부는 지방이 문제해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11대 충청남도의회의 개원을 축하드리며, 충청남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8년 7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총무담당관 유병덕   이상으로 제11대 충청남도의회 개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9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