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계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등 재난안전 업무추진에 애쓰시는 재난안전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도민을 대신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단 당진시 이광석 님, 김준형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 우리 상임위에 함께하게 되어서 반갑다는 인사드릴게요.

○지정근 위원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2020년 1월 30일 날 우한교민들이 아산 경찰교육원에 오면서 그때부터 코로나가 확산되고 새로운 감염병, 코로나 정국을 맞이하면서 재난안전실에 계신 간부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이 그동안 진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지금 1년이 됐는데 정리가 안 된 상황이고 또 아직까지도 미지수예요.
  지금 계획에 의하면 올 11월까지는 어떤 백신이라든지 해서 접종이, 면역이 되면 안정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것은 “될 것이다”이지, 예정이지 그 부분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또 국민들에 대한, 도민들에 대한 불안함도 상당히 크다.
  그러면서도 우리 재난안전실의 고유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보면 재난안전실은 항상 그래요.
  재난을 빼놓고 나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지정근 위원   도민의 안전,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모두발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각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만 제가 확인 좀 할게요.
  저출산 위기극복의 하나로써 우리가  카시트를 지원하지요, 그렇지요?

○지정근 위원   2020년도에 충남도의 출생아가 몇 명이나 출생됐지요?

○지정근 위원   그때 저출산보건복지실 장님으로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지정근 위원   그러면 거기 주무부서 실장님이신데 지금 출생아 같은 경우 출생하면 시군별로 그날그날 카운트가 되지 않나요?
  이건 평가해가지고 다음 해 3월에 나오는 게 아니라 12월 말이면 아마 출생아 수가 나올 텐데, 그렇지요?

○지정근 위원   대략 한 1200명 정도 된다?
  그런데 보니까 1만 3000여 가구에 대해서 카시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잡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내용이?

○지정근 위원   1만 2000명이요?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편차가 너무 커가지고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1만 2000명이 출생을 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카시트는 1만 3000 가구에 대해서 예산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네요?

○지정근 위원   카시트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지정근 위원   만족도가 상당히 좋고 하니까 이번에 산모들한테 좀 더 조사를 해서라도 조금 더 고급품질의 카시트가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작년도 몇 월 달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여기 안면도에서 한 번 선박 사고가 났지요?
  선박 사고가 나가지고 사망사고도 있었지요, 3명인가?

○지정근 위원   지금 보면 그 선박 사고에 대해서 재난안전실도 그렇고 이것은 해수국, 해경 이렇게들 하고 있는데, 보면 어떤 사고에 대해서 지금 너무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실국이 몇 군데가 이렇게 겹쳐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 해양사고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주무부서가 어디지요?

○지정근 위원   지금 우리 서해안을 보면 주꾸미 잡을 때라고 해야 되나 그때 보면 속된 표현으로 주꾸미보다 주꾸미 잡는 배가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위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막 부딪히고 또 큰 배들이 지나가고 할 때면 파도에 흔들리다 보니까 아주 위험한데 그런 부분도 해수국이 주무부서라고 하지만 결국은 재난안전실이 총괄 컨트롤타워잖아요.
  그렇지요?

○지정근 위원   해수국, 해경 해서 그런 부분도 안전장치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촘촘히 관리 좀 해 주세요.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바다의 해무는 육지의 안개보다 훨씬 짙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전혀 앞이 분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한두 달 정도 있으면 주꾸미 잡을 시즌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때 가서 하지 말고 서둘러서 안전장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관 재난관리 의 유관기관을 보면 22개의 민간단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가장 큰 게 자율방재단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안전보안관이라는 부분이 있고, 지금 자율방재단이 6184명이라는 회원 수가 있네요, 보니까.

○지정근 위원   올해가 1월 22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줄어요?

○지정근 위원   실장님, 그러면 지금 전년도 대비 벌써 대략 한 400명 정도 인원이 준 거예요.
  그렇지요?

○지정근 위원   이러면 인원이 10∼20명 이렇게 폭이 증감한다든지 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400명씩 줄었다는 것은 조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지정근 위원   여기 자율방재단 관리하는 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있나요?
  누가 관리하실 거 아니에요, 여기를.

○지정근 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이게 6000명, 7000명이라는 민간조직이 적은 조직이 아니에요.

○지정근 위원   우리 의소대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지금 조직이 가장 잘돼 있지요.
  인원도 많고 활동도 가장 많이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의소대 전담조직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분 중에.
  그러다 보니까 아주 촘촘하게 타이트하게 관리가 잘돼요.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잘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시군에다가 거의 다 맡겨놓고 관망하는 상태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관리가 안 되고, 속된 표현으로 지금 방재단 인원이 이렇게 되는데도 어떻게 운영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잘되는 지역은, 예를 들어서 당진 같은 데는 상당히 잘되고 있어요.
  모든 홍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 활동관리가 잘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의 －재래시장이라든지 다중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 방역 같은 거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해요.
  그런데 어떤 안 되는 지역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봉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안 해요.
  그리고 이게 아마 하게 되면 기본적인 비용이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지원이.
  회의라든지 그런 수당 같은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인원수 채워놓고 형식적으로 가서 몇 명 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보고서 써서 올리고, 지원비용 갖고 그런 부분이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야 되겠다, 우리 자율방재단은 법정기구예요.
  그렇지요?
  법정기구인데 충남의 자율방재단이 전국 꼴찌인 거 아시지요?
  규모도 그렇지만 활동관리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최고 관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의용소방대는 전국에서 최강이에요, 충남이.
  그러니까 실장님 이번에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쉽게 도민의, 우리 공무원들이 다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자율방재단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가장 많은 조직과 인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잘 되는 지역은 격려와 칭찬을 하지만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쳐다보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지정근 위원   그래요, 우리 재난안전실 업무 보고할 때 우리가 솔직히 좀 가장 속 끓이고 불편한 부분이 우리 도의 안전지수예요.
  안전지수가 계속해서 개선은 한다 그러는데 개선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자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돼 보이는데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개선이 아직까지도 너무 안 되고 있다, 그렇지요?
  특히 2020년도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자살률이 훨씬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노인 자살률은 좀 줄었어요.

○지정근 위원   그만큼 관리를 많이 했습니다.
  각 민간단체라든지 유관기관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고생해서 관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노인자살률은 줄어들었는데 또 반면 젊은 청소년들이라든지 젊은 분들에 대한 자살률이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복지 충남’을 얘기하는데, 진짜 ‘행복한 충남, 복지 충남’ 하는데 자살하고 죽으면 행복·복지 이런 거는 솔직히 안 맞잖아요.
  그래서 실장님, 진짜 교통사고 사망률 또 자살률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개선 해 달라는 주문 좀 할게요.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과 여기 간부 공무원님들의 많은 역할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안전지수 등급 향상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딱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 볼게요.
  우리 특사경이 있어요, 그렇지요?
  특사경이 있는데 단속하는 부분이, 수산 쪽은 여기서 안 하나요?
  식품위생 쪽이 아니고 그거는…….

○지정근 위원   그래요.
  지금 법상, 제도상 보면 일본에서 잡히는 해산물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국내로 수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염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다 아시잖아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거를 지금 수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그렇지요?

○지정근 위원   안 할 수 있는 제도가 안 되니까.
  그런데 원산지 표시만큼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것은 해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특사경에서 다른 데 것은 몰라도 특히 일본제품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정근 위원   실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실장님 반갑고, 같이 충남도민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김복만 위원   기간이 한 20일밖에 안 됐는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김복만 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이 보통 많은 게 아니니까 심각하고 그래서 더 많이 해서 충남이 안전한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김복만 위원   재난이라는 게 천재가 있고 인재가 있잖아요.
  작년에 54일간 비가 왔지요?
  그런데 금산 상황을 아시잖아요?

○김복만 위원   초당 3000톤을 방류해가지고 금산을 물바다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주 도의원, 영동, 옥천 도의원, 금산 도의원 해서 4대 군의 도의원들이 용담댐에 우리가 항의 방문을 했어요.
  용담댐 관리소장도 무언의 인정을 하더라고, 자기들이 물 관리를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지금 그 사고에 대해서 사고조사단이 편성됐지요?

○김복만 위원   그런데 지금 조사단에 영동하고 금산지역 사람은 그 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용담댐 위에는 수자원공사고 그 위에는 환경부잖아요.
  환경부에서 지금 조사를 하는데 지지부진해서 금산 문정우 군수님이 주축이 돼서 4개 군의 군수님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입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손해배상.
  제일 많은 피해가 인삼인데 인삼을 몇 년 정도 돼야 수확하는지 아세요?

○김복만 위원   6년근을 생산하려면 8년이 걸려요.
  예정지 관리를 2년 하고 인삼을 심고 6년간 기른단 말이지요, 8년을 기른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물에 담궈서 다 썩어 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투자비가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손해배상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재인데도 인정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자꾸 이리저리 미루고 그러는데 이것도 재난실장님, 도지사님이 같이 해서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인삼경작자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김복만 위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말이 그렇지 8년간 길러가지고 그냥 썩어 내버린다는 것은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금산군하고 협의해서 이게 입법이 되든 토지보상이 원활히 되든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김복만 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체는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예산 심의할 때 보고를 받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은 아직 안 했지요?

○김복만 위원   아직 집행률이 미미할 거예요.

○김복만 위원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설명을 듣고 했던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한 1∼2개월 이내로 두 번 보고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보고를 받고 예산을 우리가 의결해 준 사항이니까 철저히 잘 집행해서 도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우리 건소위 상임위에서 뵈니까－ 그 전에 복지실에 계실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   훈 위원   작년에 행감 때나 또 예산안 심의 때 조금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어쨌든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당부드릴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민안전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지불하고 있는 보험료보다 수급하는 수급률이 굉장히 떨어져서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 도민을 위해서 혁신적으로 만든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여러 위원님들 걱정을 하셨는데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유심히 보셔서, 사실은 시군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해서 이것은 사고율의 문제가 아니고 아무래도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 시군에서 적극성을 띠면 도민 모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진시만 시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이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군은 우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의 문제는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니까 어쨌든 조금 수급률을 높여서 도민안전보험의 혜택을 우리 도민이 전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그전 실장님께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선심성 사업이 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을 드렸더니 “굉장히 필요한 거다,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서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예.

○최   훈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청을 안 한 시군도 있어요.

○최   훈 위원   이것은 몰라서 안 하신 거지요, 사고가 안 나서 안 한 게 아니고?

○최   훈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시군에서는 굉장히 신청을 많이 한 데도 있어서, 사고라는 게 시군을 가려서 나는 게 아니니까요, 노력을 좀…….
  제가 이것은 ‘주요사업계획’ 큰 책으로 주신 것 중에 지방하천은 우리 도에서 해 주시는 것인데 10페이지하고 12페이지를 보시면 지방하천 중에서도 전체 도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12페이지 같은 경우는 시군비가 포함이 돼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지요?

○최   훈 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시군에서 좀 급하게 생각하는, 위급하다고 생각 는 것은 “시군, 너희 돈도 조금 보태라”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최   훈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시군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군비를 적게 들이려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테고, 우리 도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이유로 해서 시군비를 받아내려고 하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당연히 도에서 지방하천은 지방도하고 마찬가지로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여기 있는 거 다 원하지요, 시군에서는.
  시군에서 조금 세게 원하고 조금 덜 세게 원하고의 차이인 거지, 실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있는 것이 다 원하는 거지요.
  그러면 35% 다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이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저도 들어서.
  그 계획대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35% 받는 지방하천사업이 많아진다고 보면 5개년 계획도 필요 없지요.
  시군에서 급한 대로 해 주면 되지요.
  이 계획을 굳이, 왜 그러냐면 시군비 사업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가 전체 할 수 있는 양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우리 도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할 텐데 시군에서 제안해 주는 사업을 시군비를 받아서 자꾸 해 주다 보면 －급한 거 먼저－ 지금 얘기하고 있는 5년 취지에도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을 수 있고, 또 시군에서 지방하천을 위급성 구실로, 시군도 재정에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나중에 실무자분들하고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군비 사업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지방하천은 도에서 해 주는 건데 시군비 사업을 제가 보니까 내년 계획서에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어쨌든 35% 시군비를 댄다고 하셔서 이 부분은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이것이 가짓수가 많다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3 대 7로 해라 －다른 사업처럼－ 그렇게 자꾸 흘러갈 위험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실장님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스마트 수문 시스템을 작년에 제가 받은 것으로 보니까 충남도에서 위급한 데 먼저 신청해 주시고, 빠진 데가 있어서 걱정을 좀 했는데요, 오늘 주신 거 보니까 신규로 몇 군데 더 들어간 데가 있어요.
  제가 자료가 지금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시군을 다 알지는 못하는데 보니까 신규로 몇 군데 더 들어간 데가 있어서, 특히 금강이 흐르고 있는 공주보 문제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 공주시에도 이것이 적용된다고 해서 반가운 생각이 들어서 신규가 어디어디지요, 이번에 새로 넣어주신 데가?

○최   훈 위원   그러면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신규하고 기존에 하고 있던 데 그것 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지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카시트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10만 원짜리도 있고 그거보다 싼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젊은 부부들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확대했다고 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더니 20만 원짜리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물론 공짜로 주는 거지만.
  우리 도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하시고 훌륭한 사업을 하시는데,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실효성은 없지만 내년에 계획하실 때는 대상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을 높여서 실제로, 이것을 공짜로 주면 다 받을 거예요.
  받아서 안 쓰면 소용없잖아요.
  저도 젊은 부부들한테 이 말씀을 몇 번 들어서, “20만 원짜리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공짜로 주는 거라 감사하게 받아라” 이렇게 하기에는 좀 생각이 그래서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우리 충청남도에서 아기를 낳는 신혼부부들은 굉장히 이 제도 때문에, 사실은 20만 원을 전체로 주다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큰돈이기는 하지만, 의미로 보면 ‘아이 낳기 좋은 충남’ 만드는 데 굉장히 실효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와중에 제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지방하천관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양분화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지방하천 중에 소하천은 시군에 위임이 많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도에서 그것이 아마…… 제가 한 번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군에 위임된 부분을 시군에서 작업을 할 때 주로 시군비로 들어가고 우리 도에서 보조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위원장 이계양   지금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보는데 소하천 중에서도 지방하천으로 분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소하천도 지방하천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탁한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현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은 항상 부딪치거든요.
  지방하천인데 시장·군수한테 이것을 하라고 하냐,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위원님들이 우리 정책 속에 담아서 도비 좀 내리고 시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이 구분이,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계양   예, 승격하는 데 노력 많이 하지요.

○위원장 이계양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소하천하고 지방하천 우리 도 광역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시장·군수하고 관련한 애매한 부분들은 하천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도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최훈 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이정구 실장님 저희 안건소위 오신 것 환영하고요, 앞으로 많은 일들을 잘 부탁드리고, 특히 재난안전실이 전국에서 가장 으뜸 되는 재난안전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위원님들 쭉 질문하신 것 중에서 자율방재단을 제가 작년에도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실에 자율방재팀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김대영 위원   없지요?

○김대영 위원   소방서는 의용소방대를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본부에도 있고 각 시군의 소방서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사실 전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 시군에 재난안전실마다 자율방재단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직원 1명 정도는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전담 요원이.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특히 자율방재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긍지를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같이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자기들끼리 도에서 한 번 뭐 얘기하면, 뭣 좀 해라 하면 가서 쓱 하고 말고, 일이 아주 부실하기 짝이 없게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라도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의용소방대는 차량을 전부 1대씩 다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 자율방재단은 그런 것도 없어요.
  자기 자가용 타고, 여럿이 가야 되고, 뭐하고 하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각자가 흩어져서 가야 돼요.
  물론 의용소방대도 그런 거지만, 그래도 어떤 큰 일이, 재난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우리 자율방재단 차량이 선제적으로 가서 주민들한테 도움도 주고 이런다면 자기들도 자긍심을 느끼고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으면 이 자율방재단이 저절로 활성화가 된다.
  그리고 복장이나 이런 것도, 옷 같은 것도 좋은 옷을 입혀야지 거의 수준이 연변 수준이에요, 연변 수준, 제복이.
  그래가지고 무슨 긍지를 느끼겠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봉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출동수당도 주고 여러 가지 수당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재난에 대비해서 이번에 같이 한번 조례를 만들어서 출동수당도 지급해 주고 그 사람들한테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영 위원   그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고요.
  그래야 이분들도 긍지를 갖고 시민들한테 봉사하면서도 뭔가 뿌듯한 마음을 갖지 담당하는 사람도 없지 도에서 달랑 1명 와서 전화나 한 번 오지, 혼자서 15개 시군을 어떻게 다녀요.
  다닐 수가 없어요.
  각 시군에도 자율방재단 담당자가 정해질 수 있도록 조례까지 바꿔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의 교육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예산 같은 것이 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일만 잔뜩 시키지.
  그러니까 이런 교육 같은 것도 시켜주세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 같은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예산을 확보해서 인터넷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집합교육도 가능할 테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카시트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카시트에 대해서 제가 개선책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주지 말고 20만 원이면 20만 원을 카시트 사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20만 원을 줍시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필요한 카시트를 사게.
  그래야 효율적이지 우리가 주는 것 마음에 안 들면 쓰레기 돼요, 쓰레기.
  요즘 젊은 부부들은 웬만한 것은 눈에 차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 해서 카시트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게 끔 그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애기가 태어나서 카시트를 샀다는 영수증을 가져오면, 제출하면 바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효율적일 것 같아요.
  자기가 좋은 것 살 수 있으면 좋은 것 사고, 달랑 줘 버리고 자기가 좋은 거 사면 그거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낭비만 된단 말이지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장님 그런 개선책은 어떻습니까?

○김대영 위원   우리가 조달해서 구매하면 실제로 더 비싸요.
  우리가 조달해서 사면 비싸고 질이 떨어져요.
  그런데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사는 사람들은 질이 좋고 자기 취향에 맞는 것을 사고 자기 아이 체형에 맞는 것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 주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오히려 가격 면에서도 본인들이 사면, 조달해서 50만 원짜리 구매하면 시중 인터넷에서는 30만 원도 안 해요.
  조달이 좀 비싼 편이에요.
  국가에서 아무래도 중소기업 보호하려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효율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애기 체형도 다 다르고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차라리 카시트를 사신 분에게 우리가 돈을 20만 원이면 20만 원, 정액을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인구정책하고도 맞물려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충남의 출산율이 전국에서 몇 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김대영 위원   충남이 낮은 것은 아니에요.
  아이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단시간에 돈을 준다고 해서 아이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 출산부터 시작해서 보육, 교육 그다음에 일자리까지 연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충남이 재난안전실하고 저출산 무슨 과 있지요?

○김대영 위원   그런 데하고 전부 협업을 해서 같이 해야 돼요, 우리만 달랑 할 것이 아니라.
  거기도 별도로 할 게 아니라 출산, 교육, 일자리까지 연계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만 10년만 지나면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것을 어디가 그렇게 하느냐면  영광군이나 해남군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영광군 같은 데는 인구 5만 명밖에 안 되는데 군에서 아이출산장려로 예산이 백 몇억씩, 150억씩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 조그마한 데서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아이를 낳는데 20만 원 준다, 30만 원 준다, 100만 원 준다 해서 아이를 낳지 않아요.
  우리 아이를 과연 잘 키울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아이가 교육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아이 건강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까, 아니면 우리 아이가 자라나서 일자리는 과연 제대로 가질 수 있을까, 집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걱정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각 부서별로 저출산 계획을 세워서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하지 말고 조금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갈 수 있게끔 그런 것은 국장님, 실장님이 회의하실 때 제안을 지사님한테 하셔가지고 이걸 체계적으로, 그래서 일자리까지 우리가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충남에서 태어나서, 충남에서 대학 나와서, 충남에서 일자리를 찾을 때는 우리 충남에서 특별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춰야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어떤 계획 같은 거, 좋은 거, 아니면 제 말씀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김대영 위원   우리 충남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행복주택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미래에는 충분히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는 정책이 좋은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육은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교육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0세부터 대학교까지는 교육부가, 교육청이 전담을 해야 되고, 이것을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촉구를 빨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 그다음에 주거정책에 대해서는 지방에서도 중앙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행복주택 같은 거 지을 때 국비가 대폭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주고, 회의 때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의 전익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건복지 총괄 탑 하시다가 이제 재난안전실에 이렇게 오셨는데 영전하신 거시지요?

○전익현 위원   220만 도민의 안전을 함께 고민할 수 있어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업무연찬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업무보고서 6쪽에 보시면 우리 재난안전실이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하천과, 이렇게 4개 부서로 되어 있잖아요?

○전익현 위원   나름대로 다 조직개편이 돼서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유독 사회재난과 예산을 보면 세입이 2억 4000, 세출이 5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익현 위원   우리 도내에서 특정 과, 세출 5억이 잡혀있는 그런 과가 있나요?
  어찌됐든 특정 업무를 담당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전익현 위원   그런데 이게 5억이면 1개 과가 아니라 1개 팀 예산도 안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예산 가지고 과연 도민을 위해서, 재난안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거든요?
  고민 한번 해 보셨나요?

○전익현 위원   어쨌든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재난, 자연재난 이렇게 해서 조직구성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많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최소한의 예산 확보가 가능해야만 이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조직개편이 잘못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전익현 위원   9쪽에 한번 보시면 재난안전실은, 사실 재난안전실의 고유업무가 과연 어디까지일까 가끔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고유업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끝나고 보면 우리가 볼 때 민방위, 자율방재단 운영 이런 것들이 우리 고유업무 중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저출산, 코로나, 조류 인플루엔자, 교통사고, 어느 하나 다 재난안전실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주무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익현 위원   우리가 재난현장이나 그런 시스템에서 컨트롤타워를 할 수는 있지만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거의 유관부서하고 협업체계를 구성해야 되는데, 실장님이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하시다 오셨으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아이들에게 카시트 공급하는 게 저출산 쪽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전익현 위원   물론 하실 수는 있겠지만 고유업무로 볼 때.

○전익현 위원   예.

○전익현 위원   선도적으로, 어찌됐든 220만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항상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유관부서랑 같이 협업체계로 가서, 우리는 220만 도민의 안전이 목적이지,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고유업무하고 협업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어느 사업을 못하겠어요.
  교통에서도 그렇고 저출산에서도 그렇고 기후 관련돼서도 그렇고 전부 다, 안전에 관한 거는 재난안전실에서 담자고 하면 다 담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지금 우리 충남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됐지요.

○전익현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언급이 없어요, 업무보고에서.

○전익현 위원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조류 인플루엔자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업무보고가 누락, 빠졌는지.

○전익현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 하나가 우리 재난안전실은 유관부서, 주무부서하고 협업을 할 수밖에 없다.
  단지 전체적인 컨트롤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AI 같은 경우도 재난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요.
  사실은 안 가는 게 좋지요, 그렇지요?
  우리 산업체의 안전도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전익현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사회재난과의 사업비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재난안전실에서는 어찌 보면 카시트 하나 해 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의 업무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한번 보시고, 또 9쪽에 보면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안전보험, 풍수해보험 이런 걸 하고, 아까 최훈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아까 답변하신 대로 수혜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장님, 가령 보험료가 연간 100억이라고 할 때 지급을, 물론 100억을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수혜를 본 사람이 3억이라고 한다면 그 보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익현 위원   실장님, 답변한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10%도 채 안 돼요.    그리고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대개 농어민들한테 지급이 되잖아요?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재난안전실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도 그리고 15개 시군에서 정말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그로 인한 도민이 혜택 보는 보험수혜율은 얼마나 되는지,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도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보험료인데 보험회사 배불려줄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극단적 비유지만 보험료가 100억인데 우리 도민이 3억 혜택을 받는다?
  뭐 하러 보험 들어요, 우리가 직접 넉넉하게 주고 말지, 그렇지요?

○전익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도민안전보험이나 풍수해보험이나 지급되는 보험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혜 본 최근 3년간 실적, 우리 도는 물론이고 15개 시군 데이터를 한번 뽑아가지고 주셔서 이런 부분들은 짚어볼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전익현 위원   그것 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17쪽에 우리가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하천관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큰 부분 중 하나가 홍수관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저수지도 관리를 하고 있나요?

○전익현 위원   주로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소규모는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지요?

○전익현 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지금 그 데이터가 전혀 없는데 크고 작은 어느 저수지를 막론하고 토사가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저수량이나 또 홍수 시 담수하고 방출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통계로 인해서 적절하게 홍수관리나 물관리가 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업을 좀 하고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준설을 해야 될 필요성, 그러니까 토사가 쌓여져 있는, 현재 데이터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데이터를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라도 확보를 해야만 체계적인 홍수관리나 물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농림축산국에서 해야 될 업무이기도 한데 하천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에서도 주도적으로 같이 유관부서나 아니면 유관기관과 이렇게 협업을 하셔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정 A라고 하는 저수지의 담수율이 100만 톤이라고 해요.
  그러면 과연 거기가 100만 톤 담아지느냐?
  안 담아지는 게 현실일 겁니다.
  일부 이야기를 들으면 반도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물관리나 홍수 이런 대비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과연 쌓여 있는 토사를 어떻게 준설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분명히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데 전혀 기본 백데이터가 없으니까 어렵다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하천업무를 하고 연계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재난실에서 좀 주도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주요사업계획 재난안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18쪽을 보시면 이게 보전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안당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보면 총 사업비 11억에서 ’20년까지 1억이고 ’21년 사업비가 10억인데 보전액이 5억이고 시군비가 5억이잖아요?

○전익현 위원   보전액이 뭐예요?

○전익현 위원   아, 행안부?

○전익현 위원   그러면 결국은 국비라는 이야기네요?

○전익현 위원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하나 여쭤봤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내 국가하천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개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전익현 위원   지방하천이?

○전익현 위원   463개.

○전익현 위원   491개?

○전익현 위원   그리고 소하천이 1660.

○전익현 위원   1991개?

○전익현 위원   어찌됐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국가하천, 지방하천 전환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곡교천 그것도 국가하천으로 전환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전환할수록 우리한테는 좋은 거지요?

○전익현 위원   좋은 거지요?
  그러면 그런 전환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나름대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실장님이 그동안 공무원 활동해 오신 역량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재난안전실 직원들과 함께 국가하천 전환을 위해서 정말 전력질주를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개가 아니라 5개 다 불가능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셔서 많은 국비로, 지금 우리 도내 많은 하천들을 정비하고 유지하는 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은,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은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어요.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하셔서 국가하천 전환으로 성과를 내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당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지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백신 접종에 관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지요?

○위원장 이계양   우리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에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위원장 이계양   지금 방역하느라고 수고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다음 달부터 실질적으로 예방 백신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차질이 없는지,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위원장 이계양   그래요, 사실 우리 재난안전실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은 많이 되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도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이 지금 형성돼 있잖아요.
  지금 운영 중에 있지요?

○위원장 이계양   편성을 하고 있지요?

○위원장 이계양   그런데 사실 우리가 대상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접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소 문제, 보관 문제, 이거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계양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2월 달에 저희들 방역을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월부터 전국에 10월 달까지인가 9월 달까지 70% 정도 방역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시군에서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는 전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도에서도 지금 추진단만 형성됐다 이런 얘기를 인터넷상에서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아산시 경우를 한번 봤어요.
  이것이 오늘 나와 있더라고요.
  “종합운동장 복합스포츠센터를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로 정하고 475명의 대응인력 편성과 함께 우선 접종대상으로 고위험군 의료기관 종사자 그리고 고위험군 집단시설 종사자,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등 15만 7200명을 우선 접종한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에서는 지금 우선 접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지, 집산하고 있는지, 추진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셔야 되겠네요.

○위원장 이계양   사실 복지실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재난안전실이잖아요.

○위원장 이계양   사실 우리가 지금 충청남도에서, 물론 복지부에서도 하겠지요.
  하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재난안전실 컨트롤타워에서도 이런 방향설정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방역하는, 백신 접종하는 사람들의 선정대상이라든가 지금 시군에서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아산시뿐만 아니라 계룡시에서도 시민대상 예방접종 관련해서 원활한 조달, 접종계획도 세부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마쳤다 이런 얘기도 있고,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코로나예방접종추진단을 구성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시군에서는.
  그런데 우리 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재난안전실에서 방향설정을 안 해 주면 무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먼저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계양   제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게요.
  지금 전문인력들 수급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거에 의문사항들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아산시의 경우 나와 있는 걸 보면 1인당 최대 접종 가능 인력을 105명으로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220만으로 봤을 때 과연 몇 명의 인력이 필요한지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하고, 특히 충청남도는 도농복합도시 형태로 이루어진 곳이 많잖아요.  천안·아산, 당진도 도농복합도시가 많고, 서산도 그렇고, 천안도 사실 도농복합도시가 많아요.
  이런 곳에 실질적으로 인력확보를 어떻게 이동시킬 것인가, 부작용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이송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인터넷 상에 무지하게 뜨겁게 달궈져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위원장 이계양   그래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 집행부에서 더 많은 것을 고민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하여튼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우리가 혼선이 되지 않도록, 충남도에서 모범으로 잘해 냈다라는 사례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이계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난해에 수해로 인해서 사실 고생이 많았잖아요.
  복구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50억 이상 대규모 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올 10월까지 복구완료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양   우리 지정근 위원님이나 김복만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최훈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께서 제일 관심사항이 사실 그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도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수해를 입었는데 금년에 수해가 났을 때 또 피해를 입는다면 사실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하여튼 속도를 내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들을 지사님께서도 저번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6월까지 복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이계양   그리고 제가 인터넷 뒤지다 보니까 재미난 것이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20년도 충남 사회적지표 결과라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으세요, 실장님?

○위원장 이계양   거기서 보니까 안전도 인식이 우리 충남이 많이 떨어졌더라고 요.
  이건 지정근 위원님께서도 안전지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충남을 평가하는 제일 기준이 되는 지수인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 특히 전년도 안전 인식도가 5.39에서 5.13으로 떨어져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안전의식지표 중에 전염병에 대한 것이 5.34에서 2.98로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이거 지표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위원장 이계양   이것은 2020년도 충남 사회적지표 결과를 딱 치면 나와요.

○위원장 이계양   우연한 계기에 이것을 어떻게 하다가 찾게 되었는데 항목별로 보면 건축, 자연재해, 먹거리, 정보보안, 전염병, 화재, 범죄, 교통사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다 떨어져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시면…….

○위원장 이계양   하여튼 도민안전의식이 작년보다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은 영향이 있을 거로 봐요.
  그래도 충청남도를 객관적으로 쳐다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들이 낯 뜨거워서 이쪽에 대한 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1월 달에 발표한 거예요.
  성심여대 데이터사이언스센터와 일부 언론사가 여론 조사한 건데요, 2021년도 사회안전지수를 발표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조사기관이 155개 기초단체, 우리 충청남도의 경우를 보니까 계룡시가 우리 충청남도에서 1등 했는데 100점 만점에 사회안전지수가 54.49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전체 48위예요.
  우리 충청남도가 100으로 놨을 때 54.49가 1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몇 등이냐면 48위야.
  1위가 어디냐면 서울특별시 용산구예요.
  거기는 100점 만점에 71점, 그다음에 강남이 2위, 이것을 쳐다보고 있는데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나요.
  이것을 쭉 한번 제가 볼게요.
  당진시가 64위, 사회안전지수가 52.52, 보령이 66위, 천안이 73위, 서산이 75위, 쭉 해서 연계되는데 우리 공주가 118위, 155개 중에 118위를 공주에서 사회안전지수가 이렇게 나타나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위원장 이계양   그래도 1등부터 꼴등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그런데 전국 평균이 얼마냐면 50.5예요.
  50.5인데 실질적으로, 천안시가 73위인데 50.95거든요.
  이것이 전국 평균 중간에 걸쳐 있다고 보면 사실 그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이 충청남도에 많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 위에 된 것이 서너 곳밖에 없어요.
  50.5 정도 이상 되는 것이 한 대여섯 군데밖에 없어요.
  그건 충청남도 사회안전지수가 얼마나 낮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제가 당진시에 살다 보니까 당진시 것을 쭉 쳐다 보았는데 어떻게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충남에서 보면 당진시가 사회안전지수가 꽤 우위에 있는 거거든요.
  당진시가 어느 정도냐면 64위, 52.5인데.
  그런데 거기서 보면 안전인프라 쪽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아산시, 서산시 이렇게 쭉 나왔는데 홍성군 같은 경우는 20.07밖에 안 돼요.
  얼마나 안전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무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지, 단적인 예라니까요.
  실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충청남도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모든 수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양   추가 질의하실 분?
  최훈 위원님 아까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최   훈 위원   나중에 제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시간 좀 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이계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충남소방119구급대는 코로나19 환자 이송 등 감염병 관리 최일선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도민을 대신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도민에게 더 신뢰받고 발전하는 충남 소방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현재 활동 대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선호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양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조선호 본부장님, 충남의 소방본부장으로 취임하신 부분에 대해서 환영하고 또 잘 오셨다는 인사 말씀드릴게요.

○지정근 위원   우리 충남소방이 전국 최강이지요?

○지정근 위원   우리 청사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2021년도 업무보고 하시고 또 자료를 보니까 진짜 ’21년도에는 더 촘촘하게 이렇게 아주 계획을 많이 세우셨어요.
  세운 계획, 목표가 ’21년도 말에 우리 도민의 안전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께서 더 좀 열심히 뛰어주시길 그렇게 당부드릴게요.

○지정근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조선호 본부장님 취임하신 지 한 20일 되시는 거지요?

○지정근 위원   지금 우리 도의 소방 관련해서 업무파악이라든지 또 현장의 일선 소방서라든지 이런 현황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지정근 위원   우리가 지금 16개 일선 소방서가 있잖아요.
  그 현장을 좀 가보셨나요, 소방서를?

○지정근 위원   그래도 아산하고 당진 그런 데 가셨으면 소방청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청사에 비해서 좀 양호한 편?

○지정근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원이 많이 보강됐잖아요, 그렇지요?
  보강이 되면서 우리 16개 일선 소방서 청사가 상당히 열악한 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인원이 늘어나니까 사무공간도 부족하고 또 화장실이라든지, 예전에 지은 청사 같은 경우는 여성소방공무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여성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임시로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상당히 아주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지정근 위원   그런 부분 또 체력단련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 위원 같은 경우 소방 관련해서 3년째 있다 보니까, 인원은 늘어나고 한정된 예산에서 그것을 다 일시에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소방이 우리나라에서 진짜 큰일을 하고 영웅이라고 하는데 영웅들에게 “너희는 체력단련실을 무슨 컨테이너박스에서 체력단련을 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영웅이라고 하느냐” 그 정도로 비판의 소리가 많이 나와요.
  “너희 도의원들 뭐하고 있느냐, 예산 확보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 좋은 공간, 쾌적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도의원들의 역할 아니냐” 이런 얘기가 민원으로 많이 접수가 돼요.
  그래서 본부장님, 일선 소방서 순시하실 때 그런 부분 좀 보셔서 우선 급한 부분, 지금 예산 때문에 한 번에는 못하니까, 그렇지요?

○지정근 위원   급한 부분 좀 이렇게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일선 소방서 환경개선 좀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것은 지금 보니까 계획이 아주 촘촘히 잘 잡혀 있으세요.
  궁금한 거 하나가 최근래 보면 도심에 멧돼지가 출현을 많이 해요.
  간혹 도심에 멧돼지 출현하는데, 지금 조금 더 있으면 2월·3월 되면 완전 해동돼서 멧돼지들의 먹이가 풀리기 전에는 더 많이 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퇴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 중 멧돼지 퇴치하시는 전문가가 있나요?

○지정근 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면 멧돼지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어떤 육식동물이라든지 맹수는 아닌데 멧돼지를 보면 모본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보면 거의 자식들이라든지 가족들 단위로 많이 움직여요.
  거기서 만약에 자식들이 피해를 본다든지 하면 어미 같은 경우는 물불 가리지 않고 덤벼들잖아요.
  그리고 포획을 한다든지 마취총을 쏜다든지 그물을 던져서 한다든지 잘못했을 때는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잡으려고 하다가.
  그래서 이것은 아주 전문가가 해야 된다.
  그러면 신고가 돼서 접수가 된 데는, 여기 보니까 소방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접수가 되면, 유해조수 포획단인가 그것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에 협조를 해서 그분들이 와서 사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세요.
  직접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가끔 보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마취총도 쏘고 그러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마취총이 껍데기가 두꺼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안전 때문에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하는 것이 조금 나을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지정근 위원   2020년도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도 위축되게 생활을 하셨는데, ’21년도도 아마 해소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하시는데 일선 소방공무원분들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해 주신다면 도민들이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많은 고생을 하시지만 조금 더 보람된  도민을 위한 그런 효과를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충남 소방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예산안 심의 때나 그전에 행감 때 몇 가지 부탁드린 말씀이 있어서 어쨌든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남에 국립공원 계룡산이 있잖아요.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국립공원에 산악전문구조대가 없는 산이 계룡산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본부장님?

○최   훈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명산인데요, 계룡산이 말씀하신 산 중에서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이유를 저는 쉽게 납득할 수 없어서, 단순히 예산의 문제인지 아니면 계룡산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신경을 덜 쓴 것인지, 당연히 있어야겠지요.
  아무래도 산지에 절도 많고 국보도 많고 그런데 해마다 행감 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구조되는 인원이 꽤 많아요, 산에 올라갔다가.
  또 헬기로 이송도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취미로 등산을 하는 것도 계룡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오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분들 그렇게 전문구조대가 없이, 그 업무를 지금 공주소방서에서 하고 계시나요?

○최   훈 위원   많지 않은 건가요, 다른 산에 비해서?

○최   훈 위원   그러면 인원을 조금 줄여서라도, 제 말씀은 구조 건수의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건수가 적다는 거지 위험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최   훈 위원   예를 들어서 설악산에 30명이 배치되어 있다면 우리가 규모를 좀 줄여서라도 전문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큰일을 하시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소방서 청사를 조금 돈을 들여서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전문구조대하고 일반 소방인력들이 가시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소방대원들이 가시면 체력적으로 굉장히 어려움도 있으실 테고 또 구조하는 데도 아무래도 전문 기술력이 떨어질 테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아무래도 전문구조대가 가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낫지 않나 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본부장님이 검토하셔서 꼭 독립된 기관이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학사센터에 하나 조금 더 기능을 주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테고요, 공주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것은 좀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데이터정책관이 생겼어요, 우리 도에.
  그런데 화재예방대책 추진해서 제가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빅데이터 분석해서 최근 5년간 화재데이터 정밀분석 이렇게 써주셨는데 지금도 자료는 현재 있는 거지요?

○최   훈 위원   그런데 전문적으로 아무래도 도에 이 기관이 있으니까 앞으로 는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최   훈 위원   아무래도 시대가 많이 변하고 화재유형도 바뀌었을 테고 우리가 대응하는 것도 그것에 맞춰서 예전에는 재래식 대응방법이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수요가 많이 필요한 데는 그런 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걸 써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에서 어쨌든 정책관이 새로 신설이 돼서 하고 있으니까 재난사고에 필요한 것은 그렇게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릴 말씀이 많지는 않은데 마지막으로, 이것은 잠깐 말씀드려서 될 일은 아니지만, 본부장님이 그 당시에 없으셨기 때문에, 과장님들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래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처리사항에는 내용이 없어요.
  굉장히 말씀하기가 불편사항이라 일부러 안 넣으셨는지, 아니면 너무 업무가 많으셔서 놓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용은 뒤의 과장님들한테 나중에 보고를 받으시고요, 제가 그 말씀만 하나 드릴 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관서를 몇백억 들여서 짓고 처우개선하고 여러 가지 다 좋지만, 내부에 우리가 개혁할 것이 있으면 좀 고치고, 인사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 내용을 아실 테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다 못 드리는데,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굉장히 젊으시더라고요, 능력도 있으시고.
  그래서 충남소방의 미래를 위해서 좀 고칠 것은, 개혁할 것은 개혁을 해 주시면 소방가족들한테 어떤 큰 이정표를 세울 수 있지 않나 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인사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개혁적이고 모두에게 공평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충남소방을 맡아주셔서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몇 가지 한번 여쭈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 너무 많은 부분을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짧은 기간에 업무연찬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101쪽에 보시면 유인도서 의용소방대 확대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산·보령 이렇게 했는데, 본부장님 유부도 아시나요?

○전익현 위원   어디에 있어요?

○전익현 위원   서천에 있지요?
  거기는 많은 유인도가 있는데 소방서에 지금 유인도 유부도는 빠졌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익현 위원   본부장님, 1명의 생명도 소중한 겁니다.
  오히려 100명 이상이 있으면 웬만한 불은 그 자체로 진압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전익현 위원   그런데 오히려 100명 이하가 거주한다고 해서, 지금 유부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다른 우리 충남 유인도서는 전부 다 배가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유부도는 정기선도 없고 부정기선도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개인 선외기 이용해서 진출입을 하고 있어요.
  화재가 나면 30명이라 하더라도 대책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장일 서장 재임하고 계실 때 대형소화기 5개 배치해 준 것이 전부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본부장님, 불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익현 위원   무방비예요, 무방비라고 해도가 아니라.

○전익현 위원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양극화입니다.
  사람이 없는 것도 억울한데 차별받으면 안 되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호스릴 소화전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바닷물이다 보니 그것이 또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그래야만 예를 들어서 섬에서, 거기도 유인도서인데 우리 주민이에요.
  그러면 불이 나면 초기진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다 의용소방대를 확대하고 다목적 소방차량을 배치한다,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
  그런데 왜 거기는 빼놓느냐고.

○전익현 위원   50명 산다고 불 안 나요?
  그런 거 차별 두시면 안 돼요, 본부장님.

○전익현 위원   별도 대책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그리고 105쪽을 한번 보세요.
  119 모아사랑 서비스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는데 지금 충남도 내에 3대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지금 금년도에 1대를 추가해서 논산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정책으로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고, 그런데 문제 하나가 배치한 기준이 뭐냐가 가장 문제였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산이나 서산이나 보령 또 추가로 업무보고하신 논산지역은 그래도 의료시설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우리 충남이 서북부하고 서남부하고 굉장히 모든 부분에서 양극화가 심해요.
  우리 서천을 중심으로 산부인과 없는 군이 몇 개 있습니다, 충남에.
  본부장님!
  산부인과 없는 데서 임산부 119구급대가 더 필요할까요, 병원 의료시스템이 양호하게 갖추어진 데서가 더 필요할까 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우리 남부권은 본 위원이 알기로 서천으로 해서, 금산으로 해서, 부여로 해서, 이런 데가 굉장히 시급한데, 분명히 119구급서비스를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본부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지적이 됐던 사항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는데 배치기준이 뭡니까?

○전익현 위원   본부장님, 그게 바로 전시행정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천안은, 우선 아산은 아산 인구가 30만 명입니다.
  서천은 인구가 5만이에요.
  그러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접수를 받으면 어디가 많겠습니까?
  예약을 받으면 어디가 많이 있겠냐고!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지역에 대한 대변을 한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지역 의료서비스, 그래도 양질의 의료기관이 있는 데서는 비록 우리 임산부 119 구급서비스가 없더라도 대중교통이 많이 있고 병원 시스템도 다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서비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시골은 이용할 수 있는 차량도 시내버스가 유일하고 택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병원도 없어요.
  어디가 더 급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약 받는 숫자?
  당연히 도시가 예약이 많지요, 주민들이 많고 임산부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수가 적다고 해서 불 안 납니까?

○전익현 위원   우리 소방행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간에 양극화가 되지 않도록 본부장님이 세심하게, 우리 다 같은 220만 도민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109쪽에 보면 소방헬기, 우리가 지금 1대가 있지요?

○전익현 위원   그런데 지금 또 1대가 이렇게 도입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24년까지 완비가 되네요?
  그러면 소방헬기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차근차근 하고 계신가요?

○전익현 위원   그렇게 하셔서 우리 충남소방헬기가 2대 되는데 추가 소방헬기로 인해서 도민들이 이 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이 피부로 와닿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자람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코로나가 1년간 장기화 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의료진은 물론이고 우리 소방대원들이 많이 고생하신 것 인정을 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소방업무에서 지금 좀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2월부터 “전 국민 백신 접종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국, 유럽, 영국 이런 데서 백신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소방에서도 나름대로 유관부서와 같이 업무를 서로 발맞춰서 해서 2월부터 중앙정부에서 백신 접종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방정부인 충남도도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거기에 여러 파트가 있을 것으로 봐요.
  의료파트도 있고 우리 소방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이 협업을 해서 해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전익현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그런 것이 왜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어요?

○전익현 위원   헤헤가 아니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온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다 고통을 받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종식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백신을 다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거 정말 차질 없이 다 진행이 돼서 하루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20만 도민이 안전한 충남이고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이라고 하는 것이 양승조 지사님의 도정방침입니다.
  지금 2월이라고 하면 불과 일주일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관련된 업무가 하나 여기에 보고가 되는 것이 없어요.

○전익현 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발표하시고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에서 모든 정보를 빨리 받고 소통을 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도민들이 안전하게 맞을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고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 소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전익현 위원   우리 지사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간부들만 회의하면 뭐하냐고, 도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녹아나야 도민들이 안전하고 어떤 시행착오 없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런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전익현 위원   저기 한번 여쭤볼게요.
  소방서 119구급대원들 보수교육을 하고 있지요?

○전익현 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전익현 위원   각 소방서별로 하고 있지요?

○전익현 위원   본부장님이 현지의 소방업무에서 조금 멀리 계시고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다소 없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119구급대원들 각 소방서별로 보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수교육을 하고 있고 어느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지 최근 3개년 거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전익현 위원   그리고 119 병원 이송되는 상황들이 발생되지요, 119구급대.
  작년도 것 119 이송 현황을 각 소방서별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충남본부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복만 위원   충남에서 대형화재가 어디가 제일 많이 나지요?

○김복만 위원   서산 석유화학단지 이런 쪽이나 LG화학 같은 데 이런 데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대형사고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87쪽에 보면 정원 현황에 의무소방원하고 사회복무요원 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복만 위원   사회복무요원도 소방서에서 관리를 해요?

○김복만 위원   사회복무요원도?

○김복만 위원   이것도 내내 병역의무를 필하는 거네요, 똑같이?

○김복만 위원   의무소방원이나 사회복무요원이나?

○김복만 위원   의용소방대가 지금 숫자가 줄고 있지 않나요?

○김복만 위원   간혹 이렇게 보면 의용소방대 모집한다는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어요.
  그리고 시골 가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용소방대 인원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복만 위원   심각할 것 같아요.
  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 역할이 상당히 큰데, 그런 게 좀 안타까운데, 이런 것도 무슨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첫째 젊은 인력이 시골에 없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복만 위원   그것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심폐소생술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간혹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학교에 소방교육에 대한 교실이 있고 그러던데, 그거 알고 계세요?

○김복만 위원   그래서 금산에 있으면 금산에 있는 각 초등학생들이 시설이 있는 학교에 가서 안전교육, 소방훈련 교육 그리고 심폐소생교육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소방서에서 지원해 주나요?

○김복만 위원   그 차가 가서 시승해서 한번…….

○김복만 위원   작년에 교육감님이 금산에 오셔서 금산동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빈 교실이 있어요.
  그것을 2∼3개 교실 해가지고 만들었더라고.
  종무식 할 때 교육감도 오시고 그래서 나도 한번 가봤었는데 상당히 좋게 잘해 놨더라고요.
  예산 얼마 안 들이고 잘해 놨던데 그런 게 많이 좀 필요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학생 수가 있는 데는 교실에다 학교 자체로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애들이 학교에서 많이 접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지금 봐서는 금산에 하나가 있으니까 다른 시골이나 이런 학생들이 전부 다 거기로 와야 되는 이런 불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많이 확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김복만 위원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시설을 해서 많이 교육도 받고 체험도 하고 이러면 성장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대했으면 좋겠고, 의용소방대는 많이 인력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인력은 시골에 없고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충남에 오셨으니까 충남도민이, 지금은 소방서에서 하는 일이 자꾸 확대되고 커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구조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충남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일찍 끝난다고 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새롭게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충남으로 오시면서 취임 소감으로 “품격 있는 충남소방, 높은 안전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소방가족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충남에 부임을 하셨어요.
  사실 이렇게 업무파악을 하신 것을 보니까 거의 하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본부장님이 소방재청의 기획재정담당관, 소방청 대변인, 주로 중앙에서 활동하셔서 도내 현황 과제를 잘 모르고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반대로는 그래도 소방청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충남소방 현황 문제를 중앙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들도 염려는 좀 해요.
  현장 경험이 없고, 사실 지방에 이렇게 근무하신…… 근무하신 적은 있지요, 있기는?

○위원장 이계양   있기는 있는데 좀 적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3700여 명 소방공무원과 한 1만여 명의 의용소방대로 구성된 충청남도의 소방본부장으로서 220만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충남소방을 위해서 비전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계양   항상 우리 충남소방은 사실 저희들 충청남도에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처음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임산부 구급차라든가 음압구급차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리고 작년에 소방서가 지방공무원에서 중앙공무원으로 국가직으로 전환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금년부터는 전문성과 역량강화가 충남 도약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하여튼 우리 도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충남소방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양   우리 사회가 지금 급변하고 있지요?
  4차 혁명시대라고 해서 상당히 요즘에 급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두되는 것이 드론 산업들이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계양   충남소방의 여건을 보면 사실 도농복합지역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도시와는 달리, 서울·경기와는 달리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성이 있어서 참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충남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아까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화학물질, 유해물질 업체가 많이 있고 철강산업 등 대형사업장들이 있어요, 충남에.
  그런 곳이 사실 사각화가 될 수 있는 염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충청남도의 드론 활용 현황을 제가 한번 봤어요.
  사실 드론이 지금 각 서에는 다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계양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홍성소방서하고 금산에는 2개가 있어요.
  그렇지요, 2개.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운용부서하고 자격자가 있는데 자격자가 없는 소방서가 있어요.

○위원장 이계양   그래요, 지금 보니까 드론교육을 하는 데가 충남에 있지요?

○위원장 이계양   소방학교에서 작년에 지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공공기관으로서는, 소방학교로서는 첫 번째 드론자격증을 줄 수 있는 데가 충남소방학교로 돼 있고, 공공기관으로서는 다섯 번째가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계양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실 드론이라는 것을 본 위원은, 지금 특수기동단이니까, 특수구조단은 사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보면 청양소방서 같은 경우 6명이 있어요, 그렇지요?
  없는 소방대가 부여하고 공주가 없고, 그렇다면 사실 일선에 우리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고루 분산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위원장 이계양   그리고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최소한 3명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이계양   교대 근무를 3교대로 지금 보통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3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드론의 제원(製原)을 한번 쭉 봤어요.
  가격을 봤어요.
  이게 매빅 2줌이라는 것은 중국 제품인데, 하여튼 제조사들이 전부 중국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생산하는 데가 없나요?

○위원장 이계양   그래요.
  가격표를 한번 봤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200만 원짜리, 800만 원, 열화상카메라가 있는 것은 2500만 원, 보통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 소방서가 가지고 있는 게 팬텀4 프로 플러스하고 인스파이어 2, 매트리스 600, 매빅 2줌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소방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매빅 2줌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이계양   14대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가격을 보니까 200만 원짜리예요.
  농촌에서 약 주는 드론이 얼마인지 아세요, 농촌 들판에서 농약 주고 하는,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위원장 이계양   4000∼5000만 원까지는 아니어도 최소 1200만 원∼2500만 원 선 정도는 가더라고요.
  그런데 200만 원짜리 가지고 어떤 성능이 나올까요?
  드론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위원장 이계양   이것은 예산을 좀 써도 괜찮아요.
  저희들이 구조장비 현대화를 해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최소한 이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충남소방 여건이 다 이 정도인가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자료인 것 같아서 상당히 서글프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드론으로 과연 어떤 일을 해요?

○위원장 이계양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장비 가지고는 사실 턱도 없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2대 가지고 있는 800만 원…… 열화상카메라가 달려있는 건 2500만 원짜리네요.
  다른 데는 열화상카메라도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니까요.
  이것은 동네에서 드론 연습용…… 연습용도 비싸요, 이것보다.

○위원장 이계양   드론을 쓰는 곳이, 우리가 제일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재난현장이잖아요.
  화재현장, 재난현장 이런 곳이잖아요.
  거기에 맞는 드론을 구입해야 되는데 이것은 드론이라고 생각을 못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계양   그리고 안전에서 충남의 제일 취약지역이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교통 쪽?

○위원장 이계양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르신 교통사고 사망률이 절반을 넘어요.
  또 자살이 전국에서 최고로 높고,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가 심화된 충남이 됐는데요, 노인안전대책에 대해서 도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재 사망자 중에서도 40%가 노인이라는 통계도 있어요.
  40%가 노인이다.
  그리고 노인층이 119차를 이용한 건수가 연간 70만 건이 된다,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 맞지요?

○위원장 이계양   그러면 노인교육에 대한 특화된 교육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독거노인들이 많잖아요.
  119안심콜이라는 제도가 있지요?

○위원장 이계양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위원장 이계양   119안심콜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사실 독거노인이나 연약한 계층들이 소방서에 미리 등록을 해 놓으면 어떤 일정 징후가 났을 때 우리가 가볼 수 있는 그런 제도잖아요.
  우리가 남부지역이라고, 전익현 위원님이 의료서비스, 아니면 소방서비스도 사람 많은 곳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이 적은 데는 너무 등한시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농촌지역이 의료사각지대이고 안전취약지역이에요.
  하여튼 거기에 보강할 수 있는 방법들이 드론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위원장 이계양   그런 방법 중 하나가 사물인터넷을 기반하여 화재조사 정보시스템이라는 제도가 있지요.
  화재가 날 경우에 119로 자동연결이 되는 시스템,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위원장 이계양   4차 산업혁명에 때마침 발맞춘 도민의 안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는 찾아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충남 220만 도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소방공무원 건강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위원장 이계양   2020년도 특수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 소방공무원들의 70%가 건강 이상자로 분류됐다는  언론도 있어요.
  소방대원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하다는 생각으로, 하여튼 소방서 직원들 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양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 위원   본부장님, 하나만 확인 내지는 여쭈어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금년 며칠 자로 여기 부임하셨지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이번 인사 우리 본부장님이 단행하셨나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우리 충남소방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숙지하고 계신가요?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소방가족이 국가직 전환이 되면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지요?

○전익현 위원   정말 3700명이라고 하면 조직에서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나 소방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분야에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 간에 서로 탄탄한 어떤 정이 있고 화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정말 최강 소방 충남이다 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정말 공평하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소방 조직들의 내부 분위기가 서로 단합돼야 되는데 만에 하나 그런 인사가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소방조직에 해가 된다고 하면 최강 충남 소방이라고 하기 어렵겠고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전익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조금 다소 우려되는 이야기들이 조직 내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자꾸 비대해지다 보니까 특히 항상 중간조직에서 인사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고, 그러다 보면 불만 아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본부장님께서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세밀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혹여라도 문제점이 있는지, 지금 우리 본부 내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하고 각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하고 그분들이 지방과 본부와의 인사교류, 어디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승진의 기회가 많고 적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도 소방공무원들 내부에서 일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이번은 본부장님이, 본부장님은 지금 정부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나요?

○전익현 위원   나머지는 도지사께서 본부장님 저기를 받아서 인사를 하고 있지요?

○전익현 위원   인사는 아마 소방대원들이 정말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을 줘야만 되는,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들 간에 서로 해가 되는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전익현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아마 감을 잡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더 이야기는 않겠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각도에서 한번 보셔서 혹여라도 우리가, 왜 그러냐면 적은 수의 소방공무원들이 있을 때하고 지금 한 3700명이 있는 비대화된 조직에서 인사시스템은 분명히 뭔가 개선될 사항이 있으리라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들을 잘 짚어봐 주시고 나중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임시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