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2월3일(수) 14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3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 2.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7.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 8.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 9. 2021년 연구모임 연구활동비 배분의 건
- 10. 2020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 11. 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 등 보호 연구모임 등록의 건
- 12. 충남 재정분권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 13. 코로나19 시대 충남경제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 14.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 15. 충남 청년정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 16. 충남 공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 17. 균형발전 생활SOC 인프라 구축 및 녹색전환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
- 18. 보육료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 19.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농어촌대상 정책실험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 20. 농촌공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 21. 도농복합도시 상생발전 연구모임 등록의 건
- 22. 5G 기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연구모임 등록의 건
- 23. 즐겁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연구모임 등록의 건
- 24. 함께 성장하는 교육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제3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 2.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4.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5.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 6.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오인환·홍기후·이영우·김연·이종화·김기영·한영신·방한일·전익현·황영란·여운영·안장헌·김옥수·조철기·장승재·이선영·김은나 의원 발의)
- 7.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위원회안)
- 8.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위원회안)
- 9. 2021년 연구모임 연구활동비 배분의 건
- 10. 2020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 11. 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 등 보호 연구모임 등록의 건
- 12. 충남 재정분권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 13. 코로나19 시대 충남경제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 14.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 15. 충남 청년정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 16. 충남 공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 17. 균형발전 생활SOC 인프라 구축 및 녹색전환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
- 18. 보육료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 19.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농어촌대상 정책실험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 20. 농촌공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 21. 도농복합도시 상생발전 연구모임 등록의 건
- 22. 5G 기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연구모임 등록의 건
- 23. 즐겁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연구모임 등록의 건
- 24. 함께 성장하는 교육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다음은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일관된 얘기인데요, 청년농에 대해서 농림국에서 다양하게 열어 놓는 건 중요한데 축산에서는 청년농을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청년농 자원을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축산에서?
그래서 금년도에 일반 농업까지 해서 후계농은 전체 434명인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인원이 계속되는 경우는 어렵겠네요?
축산 파트에서는 뭐라고 해요?
청년농입니까?
축산 기술 전문 교육관은 그래도 연암대학교 실습장을 함께 병행하실 계획이죠?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축산과가 1년에 한 120명 정도 졸업을 하더라고요.
우리 도에 지금 축산계고등학교가 있나요, 농업계고나?
경기도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세밀하게 가야지 그냥 막연하게 청년농 육성이라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특히 축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축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축산인’이라고 하시든지 승계하시면서…… 그 중심은 승계 축산이 되어야 된다, 그걸 우선순위로 해야지, 사실 축산 쪽에서 창업이라는 건 어렵잖아요.
승계라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타깃을 맞춰 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청년이 몇 살이에요?
그런데 시군은 논산·보령·태안·예산·청양은 45세, 나머지 시군은 40세.
사실 청년이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 지원 사업을 위해서 없으니까 높이기도 하는데 너무 청년에 맞추면 안 된다 이거예요.
현실화해서 진짜로 농업 현장에 올 수 있는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당겨올 수 있는 타깃, 예상 청년농들을 우리가 정해서 그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게 어제부터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은 더 세밀화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축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선적으로 승계하실 분들부터 오시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 악취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은 우리 의식이 다 높아지고 그러니까 더 심해지죠.
그런데 이 악취 문제를 우리 농림축산국에서는 축산인들 중심으로 해서 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악취 민원은 사회적인 문제고 우리가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민원에 대한 대안 제시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가 중요한 부분이지만, 악취가 발생해서 민원이 생긴다는 그 자체가 축산인들한테는 위축된 축산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축산인들의 마음으로 이거를 받아들여야지 민원에 의해서 모든 걸 다, 우리의 축산업에 대해서 행정이나 정책의 방향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축산인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시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갖고 있으니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나온 것이 또 하나의 스마트 축산 단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대안으로서의 단지화도 되고, 단지화가 되면 그 안에 또 새로운 질병이라든지 새로운 부가가치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는 건 새로운 영역인 거고, 스마트 단지로 가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서천이라는 용어는 안 들어갔죠- 부사호하고 석문이라고 들어갔는데 그것도 비공개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오픈하지 않았나, 아직 용역도 안 끝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전략적으로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것도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단지화가 목적이잖아요, 단지화가.
단지화했을 때 질병과 부가가치와 민원과 모든 종합적인 해결책이 나올 거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부사와 석문은 노출을 많이 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으로 가야 되고, 그게 힘들다고 하더라도, 돈이 더 투자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될 거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그런 금액으로 했었는데요, 지금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완료되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시설은 국비와 융자, 자담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수요만 많다고 하면 공급은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스마트 축산업을 위해서는 데이터 구축과 예측 가능한 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의 노력을 병행해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단계는 뭐냐면 정보 기술, 스마트 원격 조정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CCTV라든가 영상, 고급형 ICT를 하는 거고, 3단계는 로봇 조직, 인공지능 이런 첨단 기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현재 2.5단계쯤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그 대신에 단계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건데, 번외로 -오전에 김민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축산인들은 본인들이 거의 다 수준이 됐다고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다음에 시설 투자를 못 하는 거는 높은 부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적으로 서브해 줄 수 있는 데이터적인 걸 준비해서 -예측 가능한 데이터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재해면 재해, 질병이면 질병,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화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도 스마트 축산업이라는 인식을 같이 심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0% 나옵니까?
나중에 그 자료 받아서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동물위생시험소 나기복 소장님!
반영 다 됐나요?
그래서 좀…….
꼭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운 예산.
말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주셔도 되는데요, 하실 수 있어요?
예산은 저희들이 사업을 줄여서라도, 다른 거 줄여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냥 추진하기로 해서요, 커다랗게 부족한 점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는요?
같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축산과는 어떠세요, 과장님?
그런데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계속 밀리는 것보다는 자꾸 건의를 하셔가지고 치열하게 투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차 추경 때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일부러 여쭤보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긴밀하게 우리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교감을 갖고 전략을 잘 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차 추경 때 태안지소 거는 설계비를 반영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부여 거는 안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부여는 또 다음 연도에 하고 그렇게.(장내웃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축산국 2일 차,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숙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림축산국 2일 차,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 나기복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박종언 축산기술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농림축산국 소관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중지 및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및 종료)
(15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업무보고 청취 및 각종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326회 임시회 준비 등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하실 회의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3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2021년 연구모임 연구활동비 배분의 건, 2020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 등 보호 연구모임 등록의 건, 충남 재정분권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코로나19 시대 충남경제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충남 청년정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충남 공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균형발전 생활SOC 인프라 구축 및 녹색전환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 보육료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농어촌대상 정책실험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농촌공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도농복합도시 상생발전 연구모임 등록의 건, 5G 기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연구모임 등록의 건, 즐겁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연구모임 등록의 건, 함께 성장하는 교육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의사일정에 관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1. 제3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부록 2.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3항과 4항, 제5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조례와 규칙 일부개정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선영 부위원장님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안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3. 제안설명(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들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해 주셨고 조금 전 이선영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7분)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은나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승만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3. 소관위원회를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로, 4의 직무범위를 원안의 “충청남도 청년문제 진단 및 대안 모색, 충청남도 청년기본계획 및 정책 수립 지원, 충청남도 청년정책 참여기구·지원기구 지원방안 마련, 충청남도 청년발전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건의 및 조례 제(개)정 제안 등”에서 “충청남도 청년문제 진단 및 대안 모색 -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노동권 보장, 청년 주거문제 실태파악, 청년 신용악화 대책마련 등”, “충청남도 청년발전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건의 및 조례 제(개)정 제안 등 - 청년 금융지원 및 부채 경감, 청년 기금, 건강권 보장, 복지 증진, 교류확대 등을 법령 및 조례에 반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은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은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승만 위원님, 공동발의하신 결의안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다음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선영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등 2건의 제안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외 1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해 주셨고 조금 전 이선영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8항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연구모임의 연구활동비의 배분·회수·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연구모임의 연구활동비 배분방식에 대하여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1개 신청한 상임위원회는 500만 원을, 2개 신청한 상임위원회는 800만 원, 3개 신청한 상임위원회는 900만 원, 4개 신청한 상임위원회는 1200만 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연구모임 연구활동비 배분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모임의 활동결과 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심의하게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4. 제안설명(충청남도의 재정투자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 및 정산서 심의의 건)
부록 15. 제안설명(적정기술 활성화 및 지역사회 적용방안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 및 정산서 심의의 건)
부록 16. 제안설명(상가 브랜드화를 통한 상가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 및 정산서 심의의 건)
부록 17. 제안설명(충남 가족친화 환경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 및 정산서 심의의 건)
부록 18. 제안설명(충남형 사회서비스원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 및 정산서 심의의 건)
부록 19. 제안설명(충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 및 정산서 심의의 건)
부록 20. 제안설명(문화가 살아있는 충남형 도시재생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 및 정산서 심의의 건)
부록 21. 제안설명(충남 농촌형 주민자치회와 정책 융복합을 위한 연구모임 결산의 건)
부록 22. 제안설명(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의 건)
부록 23. 제안설명(수질개선을 위한 녹조제거 방안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 및 정산서 심의의 건)
부록 24. 제안설명(농수산업의 6차산업 활성화방안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 및 정산서 심의의 건)
부록 25. 제안설명(충청남도 혁신도정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 및 정산서 심의의 건)
부록 26. 제안설명(제대로 교육 연구모임 결과보고의 건)
부록 27. 제안설명(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연구모임 결과 보고의 건)
부록 28. 제안설명(청년 농업인 지역 정착을 위한 연구모임 결과 보고의 건)
그러면 황상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2020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9. 검토보고(2020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 결과)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였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1항 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 등 보호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충남 재정분권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코로나19 시대 충남경제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충남 청년정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충남 공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균형발전 생활SOC 인프라 구축 및 녹색전환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보육료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농어촌대상 정책실험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농촌공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도농복합도시 상생발전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5G 기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즐겁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함께 성장하는 교육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의거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운영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모임 등록에 따른 활동계획과 연구활동비 지원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제6조제4항에 의거 심의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연구모임을 심의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위원을 그 회의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소속된 연구모임 심사 시 동 규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 등 보호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 조승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장님!
이선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 등 보호 연구모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30. 제안설명(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 등 보호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이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 등 보호 연구모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의 연구모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충청남도 재정분권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31. 제안설명(충남 재정분권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이상으로 충청남도 재정분권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장님 그리고 이선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의 연구모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코로나19 시대 충남경제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32. 제안설명(코로나19 시대 충남경제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이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물음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1년 2월 3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방한일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을 제안한 이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연구모임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33. 제안설명(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이상으로 저희 연구모임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입니다.
충청남도 청년정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신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34. 제안설명(충남 청년정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남 공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 이종화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옥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연구모임 등록신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35. 제안설명(충남 공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균형발전 생활SOC 인프라 구축 및 녹색전환 정책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연 의원입니다.
균형발전 생활SOC 인프라 구축 및 녹색전환 정책 연구모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36. 제안설명(균형발전 생활SOC 인프라 구축 및 녹색전환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사업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육료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 한영신 의원님을 대신하여 최명규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한영신 의원님께서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양해말씀드립니다.
보육료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신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37. 제안설명(보육료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영신 의원님께서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농어촌대상 정책실험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 김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농어촌대상 정책실험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모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38. 제안설명(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농어촌대상 정책실험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홍기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연구모임은 기본소득 도입과정에서 필요한 사회적 합의와 이해를 위한 기본소득제의 농어촌대상 정책실험 모델 설계 연구를 위한 연구모임으로 향후 제도 도입 시 필요한 합의와 지속가능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농수산해양위원회 소속이며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공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연구모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39. 제안설명(농촌공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홍기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연구모임은 농산어촌 개발사업 등으로 만든 농촌공간시설을 주민 주도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민관협력 방안 제도를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모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농복합도시 상생발전 연구모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0. 제안설명(도농복합도시 상생발전 연구모임 등록의 건)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세부 연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연구모임은 충청남도에 시급한 도농복합도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충청남도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 건설을 이루는 것으로 본 연구모임이 제출한 계획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5G 기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연구모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1. 제안설명(5G 기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연구모임 등록의 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이번 연구모임은 충청남도의 사회적 약자 보호와 사회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모임이 제출한 계획서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육위원회 김은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즐겁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연구모임 등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2. 제안설명(즐겁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연구모임 등록의 건)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본 연구모임은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위기상황 예방 및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즐겁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우리 연구모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육위원회 양금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함께 성장하는 교육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43. 제안설명(함께 성장하는 교육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본 연구모임은 위기가정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연구모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의원 연구모임 등록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45. 검토보고(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 등 보호 연구모임 등록의 건 외 13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동 안건들은 간담회를 통해 사전 검토를 하셨고 연구모임 대표 의원님들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 등 보호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조승만 위원님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남 재정분권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이공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코로나19 시대 충남경제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방한일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이선영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남 청년정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정병기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남 공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이종화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균형발전 생활SOC 인프라 구축 및 녹색전환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김연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보육료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한영신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농어촌대상 정책실험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김영권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농촌공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김명숙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도농복합도시 상생발전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이계양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5G 기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지정근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즐겁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김은나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함께 성장하는 교육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양금봉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동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