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소방본부장 손정호   소방본부장 손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도 도민안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소방본부에서는 각종 역점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도 재난현장 긴급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도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충남 만들기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록 화재대책과장입니다.
  류일희 소방청렴조사과장입니다.
  조영학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진종현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김경철 소방행정과장은 소방청 주관 회의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소방본부-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현명기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 검토보고(소방본부-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7쪽 소방서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논산소방서 토지매입비 6억 원 전액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에 신축한 논산소방서는 청사부지가 4752㎡고 소방서 평균 7290㎡에 비해서 상당히 협소합니다.
  공간 활용도가 떨어져 각종 교육훈련과 소방장비 점검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를 해결하고자 청사 인근부지 매입비 약 383평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19년도 2월에 인근부지 소유자의 매도 의사를 확인하고 6억 원의 감정평가액으로 ’20년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계약 시점에서 소유주가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9억 원을 제시하여 계약이 지연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가격협의를 하였으나 매도 희망가와 감정평가액의 현저한 차이로 매입이 불가하여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가격 협상의 어려움으로 매입은 하지 못하였으나 부지 확보가 필요한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상을 설득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 광역 재난대응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소방헬기 항공보험료 7927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헬기 보험은 전국 소방본부가 통합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통합보험 가입 추진 사유는 ’17년도 소방청 국정감사 시 “소방헬기 보험가입을 시도별로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타 기관 대비 보험료가 과다 지출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소방청 주관으로 ’18년도에 경쟁 입찰을 통해 국내보험사와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전국 소방헬기 29대에 대한 통합보험이 가입되어 통합 전 대비 약 70%의 보험료가 감소하였으나 지난 ’19년도 10월 독도에서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헬기와 ’20년도 5월 지리산에서 경남 소방헬기가 인명구조를 위한 활동 중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20년 예산편성 후에 전년 대비 보험료가 약 90% 할증되었으며 이는 소방뿐만 아니고 경찰·해경·산림청 등에 소속된 헬기사고 발생 시에도 통합보험으로 인해 국내 모든 기관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사항으로, 부족한 예산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 측과 협의하여 분할 납부를 신청하였고 1차 금액을 납부, 부족한 2차 납부금액 7927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 특별회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4쪽 소방서 운영과 관련해서 천안서북·공주·계룡·태안소방서 다목적 소방훈련탑 설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훈련탑 설치 사업은 현장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관서에서 재난상황에 맞게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한 실정이나 상시 가능한 훈련시설이 부족해서 팀 단위 전술훈련 등 다양한 소방훈련에 어려움이 있어 부지확보가 가능한 4개 소방서에 설치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천안서북과 계룡소방서에는 지상 4층 연면적 279㎡ 규모의 다목적 훈련탑으로 개인훈련을 포함한 팀 단위 전술훈련이 가능하도록 훈련탑 시설에는 소방시설 활용과 맨홀구조 훈련장, 그리고 로프 하강, 고층건물 진입 훈련장 등을 다양하게 구성할 계획이며, 공주와 태안의 다목적 훈련탑은 천안서북과 계룡소방서의 훈련시설과 동일하나 지상 4층 연면적 360㎡ 규모로 1층에는 도민들의 화재 대피, 지진체험 등 소방안전체험이 가능하도록 안전체험시설을 훈련탑에 함께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목적 훈련탑은 소방대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재난현장에서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앞으로도 모든 소방관서에 훈련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지가 확보되는 소방서를 대상으로 우선 설치하고 청사이전 등과 연계하여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와 관련해서 국비보조금 특수차량 보강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소방차량 보강사업은 ’17년 12월 충북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 시 좁은 도로의 원인으로 고가사다리차의 진입 지연과 ’19년도 4월 강원 산불로 인하여 많은 재산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소방청에서는 화재대응력 강화사업 일환으로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전국 소방관서에 소형사다리차 57대와 산불전문 진화차 30대를 배치하는 등 보강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형소방차는 충남에 5대가 오게 되어 있고 산불전문 진화차는 4대가 오는 것으로 2023년까지 잡혀 있습니다.
  특수소방차량 보강사업이 ’21년도 정부예산에 편성됨에 따라서 각 시도와의 수요협의를 통해서 충남소방본부는 ’21년에 소형소방차 2대와 산불진화 전문차 1대를 배정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충남도내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소형사다리차는 보령과 당진서에 배치하고 산불진화차는 산불화재가 가장 많은 서산소방서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23년까지 소형사다리차 3대와 산불진화차 3대를 필요한 관서에 추가로 배치하여 화재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서북 직산119안전센터 신축사업비가 ’20년도에 이어 ’21년도 예산안에 재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년 9월에 신설된 직산119안전센터는 청사 신축 없이 협소한 기존 지역대를 임시청사로 활용해서 사무공간과 차고 등 필수공간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대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19년 8월 2회 추경에 부지매입비와 설계비를 편성하고 11월 25일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20년 6월부터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현재 건축협의,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21년 1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이 예상됨에 따라서 ’20년 본예산에 편성한 22억 9200만 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해야 하나 ’21년도에 신설된 소방특별회계 운용으로 기존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서 회계 간 이월이 불가함에 따라서 불용처리 후 ’21년 본예산에 재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당진소방서 증축사업에 대한 설명과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건축된 당진소방서는 청사 연면적 2619㎡로써 현장 부족인력 충원과 조직개편 등 확대에 따른 여성소방공무원의 대기실 마련과 부족한 사무공간, 차고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 부지 내에 별관을 증축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년간 68억 5800만 원으로 2021년도에 설계비 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된 사유는 예산을 한 해 동안 확보하기 어렵고 건축의 준공까지 3년이 소요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소방본부장 손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는 퇴직자가 예측이 돼서, 사실상 우리가 ’20년에 43명이 퇴직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부족으로 상반기 퇴직인원만 산정해서 편성하자 해서 상반기만 편성했던 것이고요, 나머지 하반기 23명에 대해서 본인 공로패라든지 배우자 감사패, 기념품, 이 금액에 대한 23명분 더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아닙니다.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현재 저희들이 급식하는 대상이 총 84개소 정도 되는데요,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는 곳이 26개소, 나머지 부식비 지원하는 곳이 58개소였는데 원래는 2020년 본예산 편성할 때 기간제근로자 관리부서 26명에 대해서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그 뒤부터는 부식비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원래 6월까지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7월 1일 이후부터는 그걸 폐지하고 무조건 민간위탁하는 방식으로 하라고…….

○소방본부장 손정호   사실 그런 문제가 작년에 협의가 돼서 7월 1일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급식을 위탁하는 문제는 오히려 급식의 질을 떨어트리고, 소방관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역할이 될 수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기조실하고 예산실하고 지휘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있던 상황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지금 현행대로 운영하는 거로.

○소방본부장 손정호   충남소방동요 경연대회는 청에서 전국적인 어린이 소방동요 경연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전국을 출전하기 위해서 가장 우수한 대상을 －초등과 유아－ 팀을 선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하게 된 배경은 학생의 조기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서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학교 관계자라든지 지도교사는 물론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도 제고라는 큰 틀에서 이런 전국 소방동요 경연대회가 개최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외국 같은 경우도 LNTB라고 해서, 런낫투번(Learn Not To Burn) 해가지고 화재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릴 때부터 그런 프로그램이 유아부터 초등, 중등 나가는 그 프로그램이 단계별로 되어 있어서 학교에서부터 사실상 그런 교육들을 제대로 시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소방안전교육은 체계성을 갖추고 학교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교육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화재안전에 대한 의식을 바꾸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들어간다 할 때 안전에 대한 의식이 있다면 이 건물에 들어가면서 비상구가 어디에 있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확인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봤을 때는 어릴 때부터 안전의식을 조기에 교육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식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이 전국 소방경연대회도…….

○소방본부장 손정호   의용소방 대원들입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지난번에는 대장들이…… 도 의용소방대 연합대장들.

○소방본부장 손정호   작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그때 간 것이 도 연합회원들, 대장들입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것보다도 사실상 2019년도에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이 됐잖아요?
  그때 편성된 금액이 3000만 원이었습니다.
  3000만 원에서 자비 부담하고 해서 그렇게 가게 됐는데 그때, 우리가 의용소방대 인력만 보더라도 정원이 1만 457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인력에 대해 최소한 대별로 한두 명 뽑아도 상당히 많은 인력인데 사실상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대원의 어떤, 이것도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나의 시책으로 놓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생겨서 일차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넣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조금 더 위원님께서 예산의 증액이나 편성을 해 준다면 대원들까지도…….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연합회 대장님부터 갔던 것 같고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알겠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정하게 선발해서…….

○소방본부장 손정호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저희가 구성상 예를 들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각 시군단위의 의용소방대장들이 있잖아요?
  시군소방서하고 도연합회는 시군연합회 대장 중의 대표자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남자대장 1명, 여성대장 1명이 도 연합회원이 되는 건데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2차 추경에 반영시켜 줘서 도연합회 운영경비를 2차 추경에 구성했거든요.
  이게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활발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을 갖고 봉사활동에 임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이런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지휘체계의 지휘권 확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으려면 사실상 확실하게 하는 것만큼 나름대로 사기진작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그래서 그때 연합회 본인들이 경비를 냈던 것 이런 것들을 연합회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간담회 비용이라든지 전국연합회 회의참석 여비라든지 성과보고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난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이라는 개념보다는 ’20년 본예산에 포함 안 됐었기 때문에 ’21년도 사업에 추가로, 그때는 7월부터 12월까지만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도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지원비는 1년간의 경비로 편성한 것이고요, 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이것도 도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지원비가 타 시도는 거의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남이 없었던 것이 금년도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셨고 그때 추경하실 때 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최소한의 소방서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경비, 연간 350만 원 정도 선에서 여러 가지…….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조금 더 이해를 드리면 도 의용소방대연합회는 본부장 중심으로 시군 연합회장들 32명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고 거기서 또…….

○소방본부장 손정호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지요, 본부장 중심 간담회도 하고.

○소방본부장 손정호   지금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이 도시개발공사 거기에 있는데요, 본청에 워낙 청사가 협소해서 그 임차료를 본인 스스로 내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런 건 사실상 공익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 돼서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거고.

○소방본부장 손정호   전반적인 건 본부장 중심으로 사업을 같이 협의하고 업무지시나 이런 것들 진행하는 걸 하면 도 연합회들이 시군 의용소방대장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체계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만큼은 전국적으로 충남이 제일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으로 충남이 제일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저희들이 소방청렴조사과가 금년도 7월 1일 자로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그만큼 소방공무원의 인력이 상당히  많은 만큼 공직기강 확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전문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제순으로 해서 청렴조사과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공직자의 청렴인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청렴도 평가에서 부패인식에 관련된 것, 권익위에서 평가할 때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을 평가하는데 부패인식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늘 상순위, 2018년도하고 상순위를 달리다 부패경험에서 한 가지 2만 5000원짜리 음료수가 설문에 돼 있어서 －나중에 그것을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설문에 되어 있는 바람에 굉장히 저희가 부패경험에서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충남이 도 단위에서 6위라는 불명예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설조직이 생긴 만큼 확실하게 소방공무원 청렴 다시 1위 탈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이것도 그 일환으로 사실상 모든 청렴교육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의 교육은 딱딱하고 지루한 부분에서 이걸 여러 가지의 청렴약속 행사라든지 포토존, 부패인식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 중심으로 재미있게 하는 관점으로 하려고 청렴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으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수수가 아니고 누가 음료수 갖다 놓은 걸 뒤늦게 발견한 것이…….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런 교육도 시키고요, 청렴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자정결의라든지 이런 것도 서로 하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는 소방시설 완공이라든지 이런 민원에 대한 걸 하잖아요.
  민원인과 접촉할 때부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 음료수 자체부터 반입을 안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문구를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소방본부장 손정호   청렴 관련돼서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이야 누구나 목표를 갖고 하는 것처럼 청렴조사과가 신규로 생긴 만큼 금년 2020년부터 내년도 시책에 대한 것들을 발굴해서 한 4개 중점과제, 19개 과제를 발견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 뭐 일일이…….

○소방본부장 손정호   회계상 일반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가 최소한 2000만 원 이하에 대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는 게 저희들이 할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만큼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물론 지금은 많이 깨끗해져서 소방공무원이 청렴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나올 수 있는 요소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할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소방시설이라든지 위험물 완공, 다중이용업소 완비 증명, 공사 용역계약 같은 이런 것들이 사실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있는데, 보면 권익위에서 조사한 청렴도 평가라는 자체가 설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특히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이런 것도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칫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육과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금년도에 기구가 신설된 만큼 의욕을 갖고 일을 해 보자는 관점에서 2020년 중점 추진대책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2021년도도 추진하겠다는 것 중의 하나가 4개 중점과제 중에 부패행위 사전예방 같은 게, 명절 같은 때 청렴 서한문을 발송한다든지 그다음에 부패 취약지 같은 경우 청렴주의보를 발령한다든지 그다음에 찾아가는 119신문고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시책들, 그리고 충남소방에 청렴소식지를 발간한다든지 공직비리 갑질 신고에 대해 활성화시킨다든지 등등 반드시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청렴마인드 향상교육이라든지 직원들에 대해 향상시키는 교육 같은 것도 같이 시키도록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그런 쪽에서 실효성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저희들이 4월 1일에 됐으니까 이제 거의 6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소방본부장 손정호   글쎄요, 사실상 신분상 국가직으로 됐다는 것이 바뀐 부분이고요, 종전에 국가와 지방이 이원화 됐던 것에서 4월 1일 자로 모든 것이 국가직 전체가 됐다는 것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신분상 바뀌었다면 종전에 재난관리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휘권이 강화됐다라는 것이 바뀐 부분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왜 그러냐면 종전에는 지방자치…… 금년도도 보니까 우리가 어떤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코로나19부터 시작해서 산불현장－ 국가 동원령을 내렸는데 실질적으로 동원령 내릴 당시 만약에 국가직으로 바뀌기 이전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왜 거기 우리 소방력을 보내, 보낼 수 없어!”라고 하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청장 중심으로 동원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관점이 바뀌었고 또 임용권은 결과적으로 시도지사하고 국가직이 되면서 협의할 당시에 지금 현재와 같이 임용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저희 부서가 종전에 시도 소속, 실·국·원·본부에 속해 있었는데 그것을 시·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시켰다는 것이 조금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신분상에는 모든 것이 국가직으로 됐는데 특히 국가직과 그다음에 일반적인 시도에 대한 처우와 복지 이런 문제는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직이 되면서…….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가하고 지방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이 뭐냐면 원래는 국가직이 된 만큼 모든 예산 자체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하면 맞는데 사실 그 상황에서 완벽한 국가직을 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다, 그것이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임용권이나 이런 것을 시도지사한테 지금까지 했던 그대로 위임하되 그 대신 2018년부터 부족인원 충원 2만 명이라는 인력만큼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 인력에 한해서.
  다만 기존인력은 지방에서 똑같이 해라, 이것이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지방에서 편성이 돼야 되고 이러니까 위원님한테 행정사무감사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원래는 완벽한 국가직이 되면 충남지방경찰청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요, 저희도 지방소방청이 되고.
  그래서 재원이나 이런 것도 국가에서 전부 다 100% 지원해 주는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상 완벽한 국가직을 처음부터 하기는 쉽지 않다.
  그것이 하나의 과제고 나중에는 서서히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만, 처음부터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추경인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추경인가요, 본예산인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원래 2021년도에 예산을,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이번에 편성하는 것이 되겠고요, 부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산소방서도 센터로 시작해서 증축을 해가지고 소방서로 확대돼서 했던 것들이고 소방청사가 대부분 지역대였다가 센터로 변경되거나 센터였다가 소방서로 승격하는 그런 소방서들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고 공간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에 바꾸기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청사보강 5개년을 수립해서 일단 가장 시급한 것부터 신설이나 그다음에 이전할 것, 증축할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 왔는데 그중에 금산도 워낙 시급해서 2021년도 사업에 금산과 당진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행정절차를 하기 위해서 군 관리계획,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새로 매입한 토지가 사실 농지 등으로 돼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17년도에 매입을 했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래서 올해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청사 증축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사님 방침을 6월 달에 받아서－ 추진했었고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7월 24일 날 해서 도의 승인을 9월 2일 날 받았습니다.
  행정절차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에 할 것이 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것들,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왜 시간이 걸리냐면 저희들이 용역사에서 여러 가지 교통성검토라든가 환경성검토 이런 적정성에 대한 각종 검토에서 평가를 해서 군에다가 제출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군에서는 여러 가지 주민 의견청취, 의회 의견청취라든지 관련 기관의 절차를 거쳐서 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결정 요청을 도에다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거기에 따른 적정성평가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 군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게 되는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다음에 청사에 대한 신축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

○소방본부장 손정호   이거는 도비보조 사업에 해당되는 건데요, 청사환경 개선, 각 의용소방대 청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청사 신축사업비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이전신축입니다.
  다섯 군데 정도가 노후청사가 돼서 이전신축을 하는 대상들이고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보령으로 돼 있는 것만 설계비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청사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이게 보령 것만 설계비가 되겠고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이것도 설계비랍니다.
  설계비인데 아직 땅이 확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부지 확정이 아직 안 됐다고 합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지금 방화복 세탁기는 다 돼 있는데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이게 노후 교체하고 내용연수가 넘어서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 제천사고 이후에 사실상 범정부적 차원에서 화재대책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그게 2018년부터 1단계로 해서 소방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2019년 12월 말까지 추진했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신규 개념보다는 기존사업 명칭이 화재안전정보조사에서 사실상 특별조사로 바뀌었는데 감액 편성된 사유를 보면 저희가 임차차량을 최소화해가지고 소방서 보유 관용차량을 활용해서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1·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는 마쳤고 지금 3단계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직속부서로 격상됐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소방본부장 손정호   원래는 실·국·원·본부 하면 행정구조상 행정부지사 중심으로 관할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도지사 직속부서로 바뀌지요.
  대변인실하고 소방본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직속부서로 바뀌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밑에 실·국·원·본부 마지막에 있었는데 직제순위가 원래 보면 기조실부터 쭉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직제순위가 항상 보면 해양국 다음에 소방본부를 넣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직제표에서 빠지고 지사 바로 －별도로－ 직속부서로 갔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운영상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회계상 일반회계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두 개로 분리해서 운영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는 주로 인건비라든지 기본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이고 사실상 별도로 우리한테 전입을 해 주는 사항에서는 －종전에 2020년까지는－ 특별회계 속에다가 지역자원시설세 그것만 전입을 해 주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2021년도부터 저희들이 소방특별회계로 바뀌면서 종전에 했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개념이 없어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기존에 일반회계로 운영했던 예산 자체를 포함해서 바로 특별회계 하나로 다 편성할 수 있겠다라는, 그게 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전에 해 왔던 것들, 주로 정책사업비라는 자체가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소위 말해서 지역자원시설세와 저희가 내려오는 소방안전교부세 이것이 주 재원이 돼서 정책사업비를 추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종전에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종전에 일반회계 편성이 따로 돼 있던 것을 그것까지 들어와서 하나로 일원화됐기 때문에 애당초 정책사업비에 포함돼 있던 것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거는 중복됐다기보다는요, 저희들이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큰 틀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중복됐다고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른 게 뭐냐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심리상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마음건강 설문조사를 해서 관리군과 치료군에 대한 부분을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한 31.1%가 PTSD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수면장애라든지, 이것이 저희 충남도의 현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1 대 1 전문상담을 통해서 예방과 치료를 하는 과정을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에서 국가에서 매칭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나머지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어떤 관리군들이나 치료군들에 대한, 관리군 같은 경우 정말 우리 소방공무원이 늘 외상사건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그러니까 심리안정이라든지 직무상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그거는 뭐냐면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소방본부장 손정호   중복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 사업성격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특수건강검진이라든지 이것은 법에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소방공무원이－ 돼 있고 설명을 한번 전반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몇 쪽이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추경입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지금 저희들이 감소된 이유는 ’20년에는 입교 예정자가 350명이었는데요, 사실상 ’21년도는 300명입니다.
  300명인데 255명으로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이 부족분 45명에 대해서는 추경하고 본예산 집행잔액으로 더 보강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문제는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건 당연히 교육할 때 신규 임용자부터 개인보호 장비를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손정호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은 원래는 계속적으로 2023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 자체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연도별로 편성하고 있는데 감액 편성했던 것은 사실상 추진이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없으면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하려고 계획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17년도부터 ’20년까지 보면 이월액이 상당히 있었고 －계속 우리가 집행 못한 것들이－ 그리고 ’23년까지 준공기간을 고려해가지고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려고, 그래서 적정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감액을 시켰고 감액된 예산은 저희들이 소방장비라든지 이런 장비 보강하는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재정이라든지 소방청사 보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라든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필요한 경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군연합회 같은 경우는 소방서별로 사무실이 다 있잖아요?
  도연합회는 그런 사항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해 주게 되고…….

○소방본부장 손정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더 큰 이유는 의용소방대 도연합회라는 건 시군연합회까지, 체계상 시도연합회장들이 시군연합회장들을 다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도 차원에서 의용소방대 1년에 대한 결산, 내년도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소방본부장 손정호   성과보고회라든지 시군에 없는 것이 도연합회는 있다 보니까 도연합회가 좀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건 운영비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에 편성된 예산 중에 소집수당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적인 예산의 비율을 보면 소방서가 많기는 한데 이건 도연합회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전반적인 자료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별도로 자료하고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거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 위원님 말씀대로 2020년까지는 행정운영경비라든지 기본경비를 소방본부와 각 소방관서에서 각각 편성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행정과에 전반적으로 전액 편성을 했지만 바로 재배정하는 단계로 됩니다.
  종전에는 소방 특별회계로 일원화되면서 구조가 세출 구조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세입에 대한 것들을 직접 특별회계로 넣을 수 없으니까 그걸 본부 일반회계 구좌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서 해서 소방본부에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재배정하는 시점으로 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아무래도 조금 더 부하가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소방서가 편성하는 관점만 줄어든 것뿐이지 일에 대한 것들은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저희 정원이 3741명입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저희들이 보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서 연1회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년까지는 특수건강검진과 정밀검진비용 산출에 대한 소방청 지침이 없어서 각 시도별로 재정 여건에 따라 책정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2020년 6월에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소방본부에 균등하게 편성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한 그동안 특수건강검진에서 가장…… 법이 바뀐 거 자체도 저희들이 10개 종목에 32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가장 질환율이 높은 심혈관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이 검사항목에 빠졌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들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로 하다 보니까 증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건 예산편성 산출은 그렇게 해놨는데 왜 여기에 저희들이 2억을 본부 단위에서 청사관리 유지비로 풀비로 세워놨냐면, 예측하지 못한 추가 부족금액이 늘 발생됩니다.
  그래서 소방관서 청사 유지관리비도 매년마다 전년도 예산 기준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관서별로 난방방식이 다르고 신축·개보수에 따라서 전기사용료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소방관서별로 소규모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매년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운영비 과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추경에 편성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편성을 풀비를 활용해가지고 관서의 예산 사용을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2억을 본부에다 배정한 것이고요, 다만 그 대신 관서에 대한 산출은 그만큼 조금 감액을 시켜서 최대한 전년 대비해서 증액하는 부분으로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아니요, 전체로 이게 결과적으로 부족을 신속하게, 나중에 과부족 발생 시에 조정을 통해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소방본부장 손정호   아닙니다.
  예비비는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20년도에 10억 2000만 원을 세웠잖아요.
  그 대신 ’21년도 8억 9000은 소방서 차량관리 유지비로 세운 건데 이걸 감액시켰다는 거지요, 나중에 풀비 2억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소방본부장 손정호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추경에 비상대기숙소 임차료 문제는 원래 저희가 3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1채가 1억 3700이 12월 13일 날로 임기가 만료돼가지고 반환을 시키고 새로, 주변시세를 반영해가지고 신규 아파트 임차 추진으로 해서 1억 8500 증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반환을 했기 때문에 다시 원상태로 1채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변 시세가 적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본예산에 임차료 문제는 소방은 늘 비상대기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연간 170일 정도 비상근무를 합니다.
  특히 소방력에 대한 신속한 동원이라든지 초기 재난대응의 향상이라든지 또 직원의 처우개선 문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도 －경기도나 강원도, 경상북도 등등 해가지고－ 비상대기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국가직인 경우에 충남경찰청 같은 경우도 아파트 다세대주택 75세대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남교육청도 22세대를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별도로 자료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현장방문도 두 번인가 했고요, 청양군 군수도 만나보고 사업 주체도 같이 만나서 간담회도 추진했는데, 문화재 발굴 문제는 문화재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조속하게 끝내 달라고 했는데 일단 그쪽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금년 12월까지는 마무리를 해 주겠다라는 것이 입장이고요, 저희들은 현재 기본설계는 들어가 있어서 금년 말까지는 다 끝내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더 이상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내년도 상반기는 반드시 공사착공을 할 거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 착공해서 ’23년 12월 달에는 마무리해서 ’24년부터는 정상적인 교육 운영을 하고, 거기에 운영기관이 학교하고 항공대, 장비정비센터가 들어가는 거로 했습니다.
  다만 기동대 문제는, 어떻게 보면 기동대가 신속한 출동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쪽으로 간다는 건 안 맞아서 기동대는 별도로, 애당초 행안부가 검토할 때도 그건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지시에 따라서 기동대는 다시 천안이나 아산 쪽에 설치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개인 보호장비(면체) 세척기는 원래 소방서별로 설치하는 것이 맞는데 그동안 예산이나 이런 사정에 의해서 권역별로 해서 5개 권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20년까지 3개 권역으로 해서 대표 소방서에 1개씩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계룡소방서 4권역에, 논산·계룡·금산 해서 계룡에다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5권역에 최소한 부여까지 해서 추경에도 반영을 시키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체 세척기가 1대당 3500만 원 정도로 사실 전반적인 서에 필요한데, 왜냐하면 개인 보호장비(면체)에 대한 세척을 통해서 위생관리와 대원의 건강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방서별로 편성을 하면 가장 좋은 건데 아직까지는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게 편성 못 하고 권역별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왜냐하면 ’20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이게 신규사업이 아닌데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3권역에 서산소방서, 천안서북에 두 군데를.
  그래서 기정예산에서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거로 되는 거고요, 원래는 계속 추진했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2023년부터 점진적으로 서별로 추진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금년도는 코로나…….

○소방본부장 손정호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사실 외국 선진지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집행을 안 해서 이번 추경에 다 감액을 시키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19년도는 집행이 다 된 것이고요, 금년도 거는 가지 못해서 이번에 반납을, 추경에 감액을 하는 거로…….

○소방본부장 손정호   이건 100%로 해야 되는데 오기로 0%로 해서…….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런 것들은 죄송합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사업이 전부 다 다르고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대로 도 연합회는 본부에서, 그러니까 시군연합회에서 대표로 구성된 시군연합회장들을 구성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 소방서가 16개니까 남녀 대표해서 32명 연합회원들에 대한 지원과 그다음에 사업 추진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운영 지원비가 되겠고요, 물론 구조상에는 시군 소속에 대한 의용소방대도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지요.
  원래는 돌아가면 시군의 의용소방대장들이 되는 건데 대표로서 도 연합회장을 하기 때문에 그 도 연합회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도에서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것들에 대한 도 연합회이고, 실질적으로 소방서는 말 그대로 시군 소방서 연합회에 대한 운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신 도 의용소방대연합회 사업 지원 문제는 각 서에서 연중 마을담당자와 연계해서 도내 취약가구에 대해 방문해서 소화기를 보급하고 소방안전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 사업에 재난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소화기 보급 사업으로 1000개에 대한 것들, 그게 도비가 80%고 자비가 한 20% 정도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이동 안전체험 차량 1대를 내용연수가 초과돼서 교체하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상 119안전체험교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찾아가서 교육도 시키고 하거든요.
  아니면 일반 여러 가지 국가적 행사나 지자체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체험부스를 운영할 때 조금 더 시각적 효과가 있도록,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해서 거기서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체험을 하거나, 여기에 보면 지진체험이라든지 화재대피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어서, 그다음에 완강기 구조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찾아가는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신규…… 글쎄요.
  항상 보면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라고 사업을 한 건데 이건 엄격히 보면 교체사업입니다.
  내용연수가 10년이 넘어서, 8년인데 10년이 돼서 자칫 잘못하면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린이들 대상으로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3대를 가지고 권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대를 이번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천안에 있는 안전체험관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대상으로 체험을 통한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것들에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체험의 종류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기타 소방서에 지금 짓고자 하는 소방안전교실 같은 경우는 주로 대상이 유아와 초등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효과가 높기 때문에 많은 학교하고 협의해서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오는,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직접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소방안전교실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해서 직접 학교에 찾아가거나 이렇게 운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헬기는 수만 가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자칫 한 가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건 사고로 직결되는 문제가 생겨서 사실 저희들이 헬기는 시간과 날짜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주기검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간은 300시간 미만 같은 경우에 자체점검을 하고 300시간 이상이 됐을 때는 외주점검을 하고, 기간도 6개월 미만에 한정해서 자체점검을 하고 1년 이상이면 외주점검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규정상 그렇게 돼 있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3억 600은 현재 600시간이 되면 항상 엔진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1140시간을 운행해서 1200시간 엔진검사를 미리 사전에 받아서 예산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한서대에다가 별도로 －항공대가 없어서－ 임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항공대가 이제 청양으로 되면 최소한의 설비를 구축해서 자체점검을 조금 더, 외주로 될 걸 좀 확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그러냐면 우리 자체에 정비사가 또 있잖아요?
  헬기는 늘 조종사 둘하고 정비사 하나 그다음에 구조대원 2명 해서 5명이 의무탑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사가 자체적인 정비는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비할 수 있는 설비가 돼야만 가능한데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하면 조금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이번에 정비용 장비 구입하는 것은 이게 헬기 진동측정 분석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헬기 같은 경우는 헬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엔진 그다음에 메인기어박스 진동, 주날개 진동, 꼬리날개 진동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감지해서 수시로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에 대한 것, 외주점검을 시키는 시간과 날짜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조금 높여서 자체점검 시간을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장비를 우리가 구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그 시간에서 규정대로 하게 되면 자체점검에 대한 －국내업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한 4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 기계를 사서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지금 3명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러니까 우리가 150시간 이하에 대해서만 자체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300시간이면 외주점검 하고.
  기간도 1년 이상이면 외주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300시간까지를 우리가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금년 10월 달에 저희가…….

○소방본부장 손정호   다릅니다.
  내용이 다른 게 뭐냐면…….

○소방본부장 손정호   전혀 다릅니다.
  저희가 청하고 매칭하는 것은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소방관서에 상담사가 찾아가서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상태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관리군, 치료군까지 해서 일련의 과정을 받게끔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우리가 이용실적이 24건 운영을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게 항상 부족해서 우리가 추경에 세우잖아요.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긴급하게 해야 될 것이 또 추경의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있어서 늘 그런 부분을 하고자 해서 소방서 예산에 잔뜩 세웠던 걸 일부 감하고 본부에다 세워서 적재적소에 조정을 통해서 바로, 수리가 갑자기 A서에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쪽에다 지원해 주고 이런 개념으로 하려고 세운 겁니다.
  좀 더 신속하게…….

○소방본부장 손정호   조금 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멈추거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소방본부장 손정호   금년도 7월 1일부로 생겼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팀으로 운영했다가 팀이 있을 때는 주로 여러 가지 어떤, 주도적으로 청렴이나 직원들에 대한 복무계획 확립이라든지 공직계획 확립에 대한 시책들을 추진하기가 좀 곤란했었고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신규자원.

○소방본부장 손정호   충분하다기보다는 저희들이 항상 보면, 절차가 기준인건비가 떨어지면 시도에서 사실상 정원 조례를 통과시키고 거기에 따라 채용을 하게 되고 교육하게 되면 상당한 기간이, 1년 이상 소요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결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상 사전에 우리가 인력 충원계획을 수립해서 3년간의 평균 퇴직률이라든지 현재 결원이라든지 포함해서 인력을 충원하게 됩니다.
  충원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런 문제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결원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지금도 임용권은 똑같습니다.
  신분이 국가직으로 되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도지사에게 소방정 이하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마찬가지로 연고지 배치가 이루어지고 경기도로 가고 충남으로 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시도끼리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고요, 똑같이 임용권이 어차피, 큰 틀에서 임용권은 소방청장으로 돼 있지만 그러나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일정한 계급 이하는 －소방정 이하－ 그러니까 지금 서장들 이하 계급은 전부 다 시도지사한테 임용권을 위임했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지금 현행 규정도 사실 서로 교류는 분명히 할 수 있고요,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수요공급이 안 맞는 경우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를 든다면 충남 같은 경우는 대전으로 가고 싶다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반면에 대전에서는 여기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게 되면 충남자원은 계속 빠져나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올 자원은 없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저희들이 대체 방안으로 하는 것은 현재 임용받은 대원들이 정말 제대로 충남자원으로서 자기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만들어 주고 또 거기에 대변해서 인사 운영에 연고지 배치를 중심으로 잘하고 거기에 아까 말했던 비상숙소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만들어 주고 해서 터전을 제대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사실상 그런 상황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존경하는 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의결해 주신 예산은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보다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맞닥뜨릴 현안과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나 소통을 통해서 보다 나은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이계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심의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특히 조정된 예산은 제가 볼 때는 도민참여예산이 대부분으로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깊이 한번 다시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심의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저희 내부에서의 절차에 있어서도 도민참여 제안을 받아서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과정에 있어서도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내에서 저희가 행정 처리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소방본부장 손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검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집행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도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함으로써 도민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다가가는 소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