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현명기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872호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현명기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의안번호 894호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공사 이후의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제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도민분들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현명기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896호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건설교통국장 박연진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재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윤영산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최종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홍순광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서운석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응백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여 국가 및 지역물류산업 발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석전문위원 현명기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852호 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먼저 공무원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이 국토부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물류심의위원회의 규칙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도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하며, 다만 동 국토부의 시행규칙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하고 공무원은 임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을 맡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도 또한 상위법인 시행규칙에 명시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준용한 것이지만 사유에 따라서는 －그 일정을 반드시 분기별 1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그 간격 빈도를 더 자주 하거나 아니면 늦출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전문위원 검토 말씀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안서 19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자료를 받느라고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게 앞의 다른 조례도 그렇지만 그게 다 반영되어 있어서…….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앞의 다른 조례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앞의 3페이지 3조1항에 보시면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고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앞에 보시면 참석수당은 별도로, 다른 위원회도 통상 15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안건 건별로 5만 원이 합해지면 그 금액이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다른 심의위원회도 보통 참석수당이 별도로 있고 사전에 심의를 하거나 할 때는 수당이 같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출장비는 아니고 나눠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꼭 그 금액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안건이나 수당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아닙니다.
  심의로 참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 기술심의위원회나 고도의 어떤 기술적 검토를 포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심사료와 유사하게 별도의 수당을 사안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모든 심의가 다 동일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물류심의위원회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요를 과장해서 물류단지보다는 오히려 주택개발을 하는 목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사전적으로 필요하고 전문가들의 어떤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위원장을 안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건으로 5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유사하지만 그 사안별로 항상 이와 같은 형식을 유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유사하리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물류산업법의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분기별 1회니까 기본적으로는 4회 열릴 것으로.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40명까지는 그렇게 위원을 보통 많이 두지는 않고요, 그게 또 위원회 구성할 때 참석하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1억 원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지금 각각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3개 위원회가 다 실수요검증위원회 도비로 1819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경우에 따라 다른데 실수요검증위원회는 그동안 국토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안 해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그 이후에 위원회 개최한 경우는 1년에 1건 내지 2건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서면질의가 아니고 서면심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당진 부분도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아서 보완을 많이 시켰습니다.
  아직 승인이 나가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정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단지에 대해서, 특히 저희 충남은 앞으로도 지역적 입지 때문에 많은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단지가 정말 물류단지로 계획되고 있는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류단지로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실수요검증위원회를 중앙정부에서 했던 것이고 현재 추세에 맞춰서 일부를 저희 지방으로 이양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고도의 전문적인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지정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아닙니다.
  실수요검증 1건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위원회는 한 번 열리고요, 각각 건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면 실무적으로 보완해서 검토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보완지시를 한 거하고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그게 적합하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서면검토가 아니라 안건을 사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건이라는 것이 좀 더 아시기 쉽게 구체적으로 사업을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천안과 당진에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을 신청했다면 2건이 됩니다.
  사업 자체는 누적이 되어서 많지만 충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업은 아닙니다.
  사업 안에 건건별로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 1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의 실수요검증이라는 건 다른 위원회보다 좀 더 높은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수요 자체가 그렇게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기본적으로 네 번을…….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게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사실 변호사 같은 경우는 1시간당 검토하는 비용이 50만 원 이상입니다.
  아무리 로펌이 아니라 개인 변호사라 해도.
  그런데 지금 이건 시간당도 아니고 1건에 대해서 실제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려면 5만 원이라는 금액도 상당한 민간 전문가라면…….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이쪽 다른 위원회들을 검토해 보면 금액뿐만 아니라 공공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공공에서 그분들의 능력에 비해서 드리는 금액이 형평에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점 송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지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여기서 위원이라고 하는 건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보통은 위원회에서 이렇게 자격요건이나 다른 어떤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최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꼭 거기에 맞춰서 그분을 위원으로 임명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별도 의견이 없기 때문에 첨부를 안 한 것으로…….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형식적 규정까지는 죄송합니다만,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안동의를 했기 때문에 굳이 붙이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것은 꼭 먼저 선행해야 된다, 후행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입법예고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입법예고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비유할 수는 없지만 도민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 의견하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것은 꼭 저희 국에만 해당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은 모든 부서와의 협의가 끝나고 다시 또 재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예고를 한 후에 다시 또 의견이 들어왔을 때 의견을 반영할지 봐서 또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입법예고와 협의기간이 어느 정도는 중복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실국과 중앙에서도 비슷한 유형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이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 건설교통국만 해당 사항은 아니고 어떤 조례 제정의 과정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대의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모든 협의나 도민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 결정은 이 위원회에서 해서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입법예고 사항을 완벽하게 해서 가려면 사실 이 과정을 몇 번씩 되풀이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기관 협의를 하면 협의의견에 대해서 다시 또 우리가 반영을 해서 다시 또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의견을 물어야 되고 입법예고를 한 번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여기는 다행히 의견이 없어서 그렇지만 의견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해야 되고 그것을 다 조정한 이후에 위원회에 다시…….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볼 때는 그간 행정이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초안을 입법예고 한다는 게 도민분들을 오히려 더 존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 혼자서 독단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기획조정실장이나…….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때까지 중앙정부의 법제 과정이나 조례 과정에 이 부분이 어긋난 바는 없었습니다만,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가 상의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건설교통국-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은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2021년에 지역성장의 기반 마련과 균형발전을 통해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인 도정비전 수행에 그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현명기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4. 검토보고(건설교통국-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먼저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건설정책과 소관으로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 도비 집행잔액이 약 19억가량 증액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집행잔액을 반납받도록 되어 있고 일제 정비를 하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징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당초 2차 추경에서 편성된 건설자재 및 건설업 채용박람회 관련해서 2억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것이 당시 저희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연초부터 내실 있게 하려고 추진을 했고 당초에는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개최 시기를 보다가 코로나가 점점 확산하기 때문에 이걸 순연하는 것으로 마지못해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추경에서 노인 등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54억 원가량을 감액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가장 큰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동량이 줄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유족분들은 시설생활자라든가 특별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고 계셔서 교통카드 발급신청이 당초 예상보다는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요약하면 가장 큰 건 코로나고 두 번째로는 당초 예상보다는 장애인, 유공자, 유족분들의 카드 발급이 많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마찬가지로 저상버스 관련해서 2억 705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중에서 저상버스가 19대에서 16대로 천안시에서 6대가 감된 사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당초 천안시가 도입하려던 버스는 8대인데 그중에 6대가 수소버스였습니다.
  그런데 수소충전소 설치가 지연되면서 거기에 따른 시비 확보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업체에서도 자부담률이 높아서 6대를 신청하지 못했는데 2021년도에는 천안시에서 도입 예정 12대 중에 6대를 다시 수소버스로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 관련입니다.
  내포 보부상촌과 관련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상 애로가 예상되는데 지금 현재 운영 보조계획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내용인데, 저희가 내포 보부상촌은 당초 예산군과 협의에 따라서 건설비용은 8 대 2로 도에서 20%를 부담하고 운영 손실에 대해서는 예산군과 저희 도가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수요 예측에 대한 용역결과를 보면 앞으로 향후 3년간은 적자가 예상되고 그 이후에는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 도가 일차적으로는 50%를 운영비의 손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건축도시과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계획이 충남건축디자인 문화제라든가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이 감액편성 되는 등 내년도에 다시 또 이 행사 운영을 계획하는 예산을 반영하는 사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 문화제라든가 공공디자인아카데미는 연례적으로 계속 해오던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도 이것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희망컨대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증액 편성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당초 예산 약 10억 원보다 1억 6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주된 내용으로는 중간에 센터사무실 임차료 같은 경우 작년도에는 중간에 개소했기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그게 한 2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광역교통지원센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 인공지능에 의한 관제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것이 약 6000만 원 되겠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중에서 센터직원 임금인상분하고 코로나 방역물품과 관련해서 8410만 원 정도를 증액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KTX공주역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약 6000만 원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저희 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 여건이 여러 가지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나 행사·축제성 경비나 자치단체 보조, 출연금에 대해서는 의무적 절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KTX공주역 활성화 지원사업을 6000만 원 정도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일본식 지명 조사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 약 3억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3개 시군에 대해서 6044건을 조사했는데 2021년도에는 6개 시군에 대해서 약 1만여 건을 넘게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량이 증가돼서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조성과 관련해서 31억 32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지금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은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올해까지 2008년부터 2020년 1단계 사업이 종료됩니다.
  2021년부터 새로 발굴을 시작하였고 저희 국 소관으로는 보령에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조성을 위해서 이 사업이 배정이 되었고 그 예산액이 50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원칙적으로는 이런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례적 행사는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내년 하반기까지는 －장담은 할 수 없겠지만－ 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는 가급적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행정업무의 안정성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래서 저희가 건축문화제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해서 행사를 축소한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건설채용박람회 같이 보고 또 저희가 인력채용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무래도 대면이 위주고 또 방역 평가를 할 때도 고위험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사례도 있고요, 경우마다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손실이 아니라 현재 거기에 대해서 수요분석한 바로는 손실이 나지 않고 흑자가 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럴 때는 예산군하고 수탁사가 50 대 50으로…….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산군에서 개별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지금도 관리운영의 주체는 예산군인데 당초 이런 부담 때문에 예산군에서 인수를 꺼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도에서도 일정 부분 보조를 해 주겠다라고 한 것이고, 현재 용역이 3년 동안 손실이 난다는 얘기지 꼭 3년이라는 그것이 확실한 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하다면…….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 부분은 지난 감사 때도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답변하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이게 저희처럼 예산을 쓰는 업무가 주요활동이 아니라 맨파워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정책연구를 한다든가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사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부득이하게 이번에 인건비 외에 주로 들게 된 건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있다시피 KTX 공주역 절감처럼 행사성이라든가 아니면 정례적 활동 중에서 절감할 수 있는 건 의무적으로 15% 절감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부분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디자인센터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연구원 산하에 센터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공공디자인센터만 별도로 해서 얘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지만 제가 아무리 몰라도 이사를 온다면 제가 인지를 하고 있을 건데…….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페이지를 불러주시면 저도…….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기본적으로는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년에는 없던 사업인데 저희가 광역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운영이 열악하기 때문에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처음 마련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에서도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으면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기본적으로 이건 바우처 택시 지원은 특별교통수단으로 전용 특별이동 지원의 수단인데 어쨌든 외부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간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었던 것을 저희 도가 광역콜센터를 이용하면서 일괄적으로 유기적으로 저희와도 지휘체계를 맞추고 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발행했는지 모르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한도까지 간 걸로 제가…….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저희가 전체 다른 국하고 비교했을 때 증액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 증액의 －도 실국의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최훈 위원님께 설명드린 것처럼 역량 강화라든가 저희가 정책연구사업 그런 부분들을 감액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주거급여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올해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좀…….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이것은 저희가 특별히 어떤 재량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가사업으로 주거급여법에 의해서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중위소득 45%를 선정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계속 조정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러니까 인구를 추계했다가 더 늘어나면 국가에서도 더 보조를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국가 예산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러니까 이것은 딱 중위소득 45%, 그때 당시 인구에 맞춰서 급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동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거품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의 인구라든가 그것을 감안해서 그런 거고요, 아무래도 인구는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변동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하려면 센터가 있는 곳에 우선적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론 저희가 사업도 늘려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업이라는 것이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교육 같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오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면 수당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교육을 하거나 할 때 도시재생센터의 직원들이 계획을 짜고 하는 것들은 별도의 사업비로 계상이 되지 않고 이 인건비 속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이게 꼭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앞쪽 170페이지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포함되는 금액인데 저희가 경영서비스 개선을 조금 더 명확하게 잘 하기 위해서 따로 분리한 겁니다, 올해부터.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가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전을 해 주도록 돼 있는데 원가손실이 100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경영서비스 개선 지원이 10이었으면 그 안에 포함돼 있지만 지금은 90하고 10으로 별도로 분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안전운행이라든가 그런 걸 평가해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항목을 분리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지금 전체 다는 모르지만 199페이지 표에 보시면 인건비 계가 한 달 치인데요, 여기에서 12를 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센터에서 하는 일이 콜을 받아서 안내해 주는 게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주요활동이 인건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거기에 따른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100만 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7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러니까 이건 감차가 아니라 대차·폐차이기 때문에, 감차는 택시의 어떤 수요 조정을 위해서 줄이는 것이고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아닙니다.
  이거는 대폐차 지원이고 감차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2페이지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국비가 30%고 －여기 쓰여 있습니다－ 시군비가 70%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호응이 썩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여기 보시면 저희가 사업량 해서 계획을 다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래서 지금 감차에 대해서 감차 보상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호응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꾸준히 감차도 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그때 다른 얘기하느라고 잘 기억엔 없습니다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건 경우에 따라 좀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아는 데까지만 설명드리고 보충설명은 건축도시과장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빈집 함께 써유’는 예를 들어서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이나 마을의 공용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되겠고요, ‘더 행복한 공유주택’ 사업은 일정 부분 리모델링 해서 일정 기간 동안은 임대주택으로 쓰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도시과장으로 하여 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건축도시과장 윤영산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 써유’ 사업하고 ‘더 행복한 공유주택’ 두 가지를 금년도에, 저희들이 빈집 정비와 관련된 것은 시 고유사무로 해서 지금 도비의 지원 없이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서－ 시군별로 한 동씩 하는 거로 했는데 계룡시에서 도저히 대상 물량이 －계룡시 전체 빈집이 17동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 사업을 할 데가 없다.
  그래서 계룡시 부분 한 동씩을 감액하는 겁니다.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함께 써유’는 철거를 하는 거고요.
  철거를 하고 그 철거한 부지에 텃밭이 됐든 공영주차장이 됐든 이런 것을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 주택 사업은 리모델링 사업이고요.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철거를 하고 거기에 주차장이나 이런 걸 조성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건 1500만 원 그다음에 리모델링은 2000만 원 이렇게 동당…….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건축도시과장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에 예비비를 세워서 잉여금은 다 예비비로 관리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금년도 6월 달에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서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는 범위를 1% 정도밖에 안 해 놨어요.
  그러면 나머지 예비비를 어디다 놓느냐면 통합기금으로 해서 예산실에 있는 통장으로 예치해 놓도록, 편성을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줄어든 것은 예탁금으로 운영하도록 해 놔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비비를 전부 빼다가 예탁금으로 예치해 놓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했던 예비비는 다 줄이고 그쪽으로 편성하도록 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비비를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1%를 할 수 있는데 너무 적은 금액이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예 편성을 안 하고 그냥 예탁금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그렇지요.
  200억을 지금 저희가 3회 추경에서 예비비로 가지고 있던 120억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 전출해 줘야 될 것이, 초등학교 하나가 소송 문제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에 줘야 되는 것을 지금 안 주고 있거든요?
  그걸 합치니까 200억 정도가 돼요.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천안의 한들초등학교가 소송 중에 있어서 78억 정도 주기로 했던 것을 못 주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합쳐서 200억 정도를 예탁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행사운영비하고 사업관리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앞의 것은 언론관계자 팸투어라든가 홍보비용 등이 되겠고요, 26페이지의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등에 대해서는 워크숍이나 시민단체들과의 어떤 행사 등을 할 때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가 지정되어서 홍보물을 게첩할 때 이 목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이것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의원님 현안사업.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알겠습니다.
  속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아산 배방이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 부분에 대한 재원은 일단 국비는 정상적으로 오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가 기금이라든가 도비 그다음에 충개공의 재원이 되겠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도 당초에 예정했던 도비가 예정보다 많이 예산심사에서 감액된 사항이지만 추경에서 최대한 다시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부득이하다면 기금이라든가 아니면 공사 재원을 우선 쓰고 이후에 도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지금 지사님 공약사항이고 저희 충남도의 주요 현안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22년 6월 준공에는 차질 없도록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좋으신 제안 같으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기본적으로 기존에 설치한 곳의 관리청이 각각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도민참여 사업으로 이 부분이 구성이 되게 된다면 저희 도 차원에서라도 사후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소위 전문적 용어로 얘기하면 ‘파일럿테스트’ 개념으로 봐서 설치를 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 도의, 시행 주체는 기초자치단체겠지만 성과평가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새로운 요즘 특히 보행안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돼서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이제 두 군데 설치하는 것이 횟수가 많은 곳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나 그것을 도로관리청인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평가를 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저희 교통정책과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업무적 관련성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그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게 이 정도지.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밑에 보시면 피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지도에 필요한 용품들하고 홍보비용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건 저희 도에서 계획한 사업이고 이건 계속 갈 예정입니다.
  ’23년도에 끝나는 건 무인교통단속시설을 저희가 보호구역 내에 다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이 사업은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시군으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일종의 전달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에서 3개…… 저희가 지역적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수요를 받아서 예산 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받아서 행정자치부에 전달해서 이 수요가 확정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어차피 또 이것은 세계 잉여가 돼서 계속 써야 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또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복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방도 정비사업에도 여러 가지 할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을 다 수용하려다 보면, 이 지방채는 사실 저희 국에서 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의 재정 형편상 부득이하게 지방채 기채를 하게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정에 비유하면 제가 월급을 타서 집에 한 달에 1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90만 원을 쓴다고 할 때, 100만 원을 타서 10만 원이 남았을 때 앞으로 쓸 금액이 또 1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거든요?
  이월액이 있다고 그 다음 달에 쓸 금액을 줄여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 총액 규모로 보면 2020년도에 비해서 벌써 저희가 110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도로건설을 해야 되는 담당국장으로서 봤을 때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때 별도로 하겠지만 특히 도로 부분이 항상 집행률이 낮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유념해서 집행률을 올리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보수적으로 이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때문에 늘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통상 예산 하는 분들은 예산 집행률이 90% 이상이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회계연도 기간에 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본다면 82.6%는 정상적이거나 양호한 집행수준보다는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90% 이상은 항상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방도 정비사업이 예전에는 이렇게 각각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걸 이렇게 총액으로 계상한 사유가 사업 간에 융통성 있게 예산을 활용해서 예산 집행률을 효율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종합건설사업소를 지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그게 홍성지소 관련인데 홍성지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저희가 별도로…….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지금 재정계획 수립해서 5 대 5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시군에 사업비를 보조해서 집행하도록…….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알기로는 서울과 하남 그리고 천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어떤 곳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 효과가 확실치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이게 단순히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등의 이유로 추가적으로 하려는 계획이 없는 시도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재정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효과는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기존의 공기정화기와 다르지는 않지만 다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자외선 소독방식도 추가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위원님 말씀대로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적자 노선의 50%를.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결론적으로는 시스템화 된다고 해도 회계라는 게, 그렇게 따지면 회계사가 있는 이유가 다 회계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원래 시내버스는 저희가 안 하고 각 시군에서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거기를 저희가 보조해 줬는데 2021년도부터는 시군으로부터 저희가 통합적으로 해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일단 시내버스부터 말씀드리면 회계기준이라든가 원가손실에 대해서 제각각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저희가 표준안을 만들어서 올해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재무제표하고 저희가 주는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 기준에 맞도록 작성을 해야 되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용역비에 비해서…….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현재 도비는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저희가 한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개조사업에 대해서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시골길은 좀 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페이지 수를 좀.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말씀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이거는 의원님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내용하고 목하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지금 현재는 광역철도가 다니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룡 같은 경우는 지금 저상플랫폼인데 아마 광역철도가 다닐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알기로 계룡 같은 경우는 저상플랫폼인데 광역철도가 다닐 수 있도록 고상플랫폼도 설치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논산…….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별도로 사업내역을 뽑아서…….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별도로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일괄적으로 진행하는데 어떤 곳은 지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현안사업으로 별도로 확장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것은 현안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장항읍 지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지하시설물을 국가적으로도 다 잡지는 못하고요, 일부 도로라든가…….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면당 그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신규로 저기했고 지금 한 면당 지적도면의…….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한번 상세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지금 현재는 3개 시군의 지적도면이 51만 5000면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많은 도면입니다, 도면 한 장에 1500원으로 계상을 하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말씀하시는 “덜 됐다”는 기준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저희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거는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방도 정비사업이 아까 김복만 위원님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 100억 원 정도 감액이 돼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확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국 전체 예산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의 어떤 도정방향의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맞춰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자세한 보상비 내역은…….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위원님 말씀처럼 보상비 10억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각 노선별 현 예산 상황에 맞춰서 소요기간을 한번 재점검해서…….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장담은 못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위원님께서 힘을 보태주시면, 아까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금산∼논산 도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도로를 보는 입장에서는 아직 놓아야 될 도로가 많은데 다만 1개의 노선 당 들어가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하지 않은 도로는 모르겠으나 기존에 계획했던 도로는 가급적 계획 기간 내에,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더 단축시켜서 하는 것이 도민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저희 건설교통국이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도의 재정 상황하고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추경에 보상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유념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은 적이 있어서…….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한 말씀드리면, 전쟁은 적과의 싸움이고요, 지금 현재 예산은 총액이 정해져 있는 가운데서 예산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많아지면 어느 쪽이 적어지는 과정이 되는 건데…….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일단 특별회계는 목적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라든가 하는 것들은 부담금에 맞춰서 학교용지 조성이 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도 균형발전담당관실 주관으로 해서 1단계가 끝나고 지금 2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 예산편성 중에서 저희 국 소관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저도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이 총액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실국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니지만 조금 전에 김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로정비사업이나 그런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감액돼서, 그에 비해서 교통복지 부분은 또 상당 부분 증액이 있는데 좀 더 균형을 맞추도록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방만하게 편성이 됐다는 게 아니라 학교용지부담금이나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각각의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재편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돌리거나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2021년도 예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지금 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파악하고 있지 않으나 점용료라든가 국가지원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각각 사안별로 국가에서 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량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답변은 도로철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위원님, 이 부분은 어차피 사업별로 분류를 해서 지난번, 왜냐하면 사업별로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점용료도 사업별로 해서 어디를 부과했고 어디를 부과하지 않았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9800만 원은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빗물이 모여서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모여서 강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재정 지출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경상경비라든가 행사성에 대해서는 12∼15%를 감하고 있는데 그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들이 많이 모이면 어떤 특별한 다른 용처로 쓸 수 있는 큰 규모의 돈이 되지 않을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건 기본인건비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공주지소장이나 홍성지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미처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직제상으로 종건소는 제가 직접 지휘를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미처 파악을 못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당초에 계획 대비에서 290억인가…….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차질 없이.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일단 지방도 정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중복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뒤에 보시면 저희가 도로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오히려 금액이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건설에 대해서는 도의 정책기조에 맞춘다고 하지만 유지보수나 안전에 대해서는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는 차원에서 1161페이지나 뒤에 보시면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다소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등에 따라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재정 삭감하는 부분에 포함이 돼서 적은 금액이지만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도권과 어떤 역할은 제가 나중에 한번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은 도회, 각각 기초자치단체 회가 아니라 도회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녹색어머니회 담당자를 직접 만나서 대면한 적은 없습니다만,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도의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해 하고 또 많이 도움이 된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에…….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저희가 자진해서 한 건 아니지만 예외를 자꾸 만들게 되면 다른 데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건축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건축위원회가 그렇고요, 건축사징계위원회는 또 다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 증가폭이 있다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각 사업이 크게는 중앙 공모, 지방 쪽에서는 소규모 재생사업도 있기 때문에 각각 기준이 조금씩 다 다르게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 도도 그렇고 중앙 공모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준비상황이라든가 그 기준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경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곳에 비해서 저희가 집행실적이 좋아서 중앙으로부터 인센티브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몇 년째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 경향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런데 인건비가 얼마나 계속 증가추세에 있었는지는 자세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 인원이 계속 퇴직을 안 하고 있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법정교육 외에 종사자교육 그 부분에 있어서 변동이 있었는지 제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뭐든지 처음에 할 때 그렇게 많은 금액이 투자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적정비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용역을 한 적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모든 도민참여예산에 사전적으로 용역을 해야 된다면 사실 도민참여예산의 필요성은 굉장히 저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상의 문제 그다음에 공기 질에 대한 문제, 바이러스의 전파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바이러스 전파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독시스템을 추가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설치해야 될 사업은 1400여 대로…….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러니까 설치는 1400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다른 곳에서 용역을 했는지는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담당자들로부터 운영에 관한 의견은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다면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도민참여 사업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실무부서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할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는 것이 건설교통국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예산서에 올렸기 때문에 별도 제 생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까 지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내포 혁신도시 한마당’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의원님 현안사업으로 돼 있고, 제가 실무자로서 말씀드린다면 도민참여예산도 그렇지만 이런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도 시스템적으로 공개적으로 하고 사전적으로 실무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한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아닙니다.
  다른 분 현안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찌 보면 중앙정부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각종 자료로 중위소득 45%에 대해서 인구를 추정해서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 도로서 큰 재량권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 집행할 때 인구하고 추계하고 좀 부합하도록 저희가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주체는 행복청이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안 나왔다는 게 아니라 타당성 조사 대상 자체에서 기재부에서 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올해 －내년도 그렇고－ 재정 상황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전면 중지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천∼세종 간 도로에 대해서도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했고, 두 번째로는 물론 행복청 광역계획 도로로는 저희가 노력해서 반영은 됐지만 그 부분이 일부에서 주장하듯 경제성이 그렇게 높지 않으리라는 것은 좀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3년 계획으로.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작년에는 3개 시군을 했고요, 내후년까지 해서 다 마쳐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관리 체계가 잘 되어 있는지 또 환경친화적으로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아파트에 대한 올바른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에너지 절약적인 관리방안으로 유도를 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효과는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이게 국비하고 기초자치단체 지방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히 파악하고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재량권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지금 천안공고의 어떤 학교용지 계획하고 주차장 계획하고 잘 부합되지 않아서 그동안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천안시하고 교육청에 요청해서 의견 합치를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천안시하고 천안공고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