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존경하는 김영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모든 산업과 활동이 제약을 받았던 어려운 해였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는 소비감소에 따른 가격하락과 50일간 지속된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벼의 도복, 과수낙과와 인삼침수피해 등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고 풍년 농사를 이룬 것은 농업인들의 굳은 의지와 땀방울과 함께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술농업과 농촌활력 증진을 위해 적극 성원해 주신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우수신품종의 육성과 우량종자 보급 영농 현장 실용화기술 개발 보급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재해 최소화, 농업인 맞춤형 교육,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촌자원의 소득화 등 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남아 있는 기간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은 전국 농업소득 1위 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지역특화 소득작목을 중심으로 고품질, 다수확,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과 보급, 기계화 확대, 노동력, 에너지 등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주도형 사업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신기술보급에 중점을 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자본적 경지 중심의 사업을 진행하고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희 기술개발국장입니다.
  황의선 농촌지원국장입니다.
  최정엽 총무팀장입니다.
  이동재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서정학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이순계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이홍복 기술정책과장입니다.
  한익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최계찬 농촌자원과장입니다.
  김병만 역량개발과장입니다.
  김홍규 과채연구소장입니다.
  이병주 딸기연구소장입니다.
  한광섭 양념채소연구소장입니다.
  함인기 화훼연구소장입니다.
  김현호 인삼약초연구소장입니다.
  주정일 구기자연구소장입니다.
  남윤규 산업곤충연구소장입니다.
  이종호 종자관리소장입니다.
  김학헌 종자관리소 논산분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올려드린 자료를 토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농업기술원-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권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권입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농업기술원-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5쪽에 있는 자료입니다.
  첫 번째 질의가 민원분석 수수료가 80%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민원분석 수수료는 토양 2건과 민원의뢰시험 1건을 수행한 것으로 해서 191만 원이 2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하면,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운영에 따른 비료시험분석기관 지정서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18년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비료 관련 민원이 ’19년도에 12건에서 ’20년도에 2건으로 감소함에 따라 줄어들었고요.
  또한 가축분뇨 업무분석이 모든 시군센터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장비를 지원해줬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의뢰 건수가 줄어들게 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향후에 민원분석 및 민원의뢰 시험이 정확한 추계를 내서 세입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쪽 13줄에 나와 있는 사업장 생산 수입 관련입니다.
  사업장 생산 수입 증액사유에 대해서 보면, 기술개발국에 보면 샤인머스캣 생산량이 증가하고 거기에 대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1200만 원을 더 수입하게 됐었던 점이 있었고요.
  양념채소연구소에서는 마늘 종구, 고추 이런 것들이 가격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매각량이 증가되어서 16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마늘 같은 경우 처음에는 마늘 생산물로 판매했었지만 종구로 판매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종자관리소 소관으로 1억 4484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종자관리소 논산 분소에서 당초 세입예산 추계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유사한 1억 4484만 6000원은 우량종자 생산량 매각금액의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산업곤충연구소에서는 누에알 및 잠종생산 부산물이 감소되어서 2000만 원을 감액한 수단입니다.
  이것도 생산량 및 매각금액의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 세입예산을 더욱 면밀히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편성하더라도 이때쯤 되면 생산량과 가격에 변화가 있어서 아주 잘 맞출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에서 22억 7113만 원이 감액된 사유와 설명을 말씀 주셨는데요, 인력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 정원과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2020년 본예산은 그 당시의 정원인 304명을 기준으로 일반직 공무원은 181명 120억 7187만 원, 임기제는 7명 6억 5968만 원, 공무직은 126명 63억 1562만 원 해서 총 190억 471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2억 7113만 원을 감액하게 된 사유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이 1명 축소된 것이 있었고 또 결원이 12명 있었습니다.
  퇴직한 후에 충원하지 못한 8명과 장기휴직 3명, 장기국외교육 1명으로 인한 12명의 결원 또 신규공무원 위주 충원이 뭐냐 하면 고령자가 퇴직하고 신규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공급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서 차액이 많이 생겼고요.
  기타수당 미지급분을 포함해서 12억 5534만 원이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또 임기제공무원은 정원이 7명이었는데 결원이 3명에 따라서 1억 7535만 원이 감액되었고 공무직은 정원이 조정되었습니다.
  126명에서 117명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장기휴직자가 있었고 퇴직자의 충원 지연 등이 있어서 7명 결원에 따라서 8억 4043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차후에는 더욱더 면밀하게 확인하되 그 기준액에 맞추어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약간 과다 계상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 답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놓아드린 자료 2쪽입니다.
  해충 및 유용곤충시험연구 재료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과 중점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셨습니다.
  해충 및 유용곤충시험에 대한 연구는 3과제, 7세부과제가 되겠습니다.
  충남지역 유기참외 종합생산 기술개발 1세부과제, 먹노린재 종합 방제기술 4과제, 충남지역 주요작물 총채벌레 친환경방제법 연구 2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과제가 되겠습니다.
  ’20년도의 주요 연구실적은 먹노린재 월동처 발생 예측 모델 개발 중에 충남 도내 발생지역별 월동처 정기방제를 맵핑화해서 오른쪽 표와 같이 정리를 해 놓은 것이 연구소 실적입니다.
  먹노린재 포장 내 공간분포 특성을 구명했습니다.
  과원과 화훼농가 116지정 789샘플에 대해서 해충분류 동정을 실시했습니다.
  총채벌레 방제용 친환경 유기농업 자제 효과를 검정했습니다.
  민원해충 동정분류, 곤충사육 돌발해충 발생 예찰 등을 추진했습니다.
  2021년도 중점추진계획은 먹노린재 본답 유입특성을 구명해서 방제적기 예측모델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규명해서 방제형 예측 모델을 보안토록 하겠습니다.
  총채벌레 방제용 유기농업자제 선발을 지속하고요, 참외 주요해충 발생 분포 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종 자생식물 활용 천연살충제 관련해서 2년차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과 소득효과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꿀풀과 자생식물이용 천연살충제 개발사업으로 두 가지의 세부과제가 들어 있습니다.
  꿀풀과 천연추출물 활용기술 개발과 꿀풀과 자생식물 활용 자원화기술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2020년에 주요 연구실적은 꿀풀과 지역종을 배초향 5종, 쥐깨풀 3종, 들깨풀 2종 등 수집했습니다.
  배초향 GC-MS라는 곳에서 유용성분을 분석해 내서 다음 연구의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진딧물, 총채벌레 등 동시방제용 천연살충제 1종을 선발하였습니다.
  2021년도 중점 추진계획은 1년 차 수집종에 대한 살충성 물질을 계속 분석하고요, 1년 차 선발물질에 대한 살충성을 검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집종별 물질분석을 통해서 우수물질 함량비교로 활용 가능한 식물군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천연살충제 1종은 포장효과 검정 및 확대적용 시험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년농부 소규모 스마트팜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대상과 기준, 세부 사업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고 기존 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또는 법인 등을 단체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여군에서 신청한 사업인데요, 컨테이너형 소규모 스마트팜을, 컨테이너 2개를 설치하고 가공유통시설과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소해서 음식체험까지 할 수 있는 한식 레스토랑과 체험시설을 갖춰서 6차 산업 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상황은 부여군 신청자 부지 준비 및 참여인원을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기존 사업과의 차이점은 지원대상에 있어서 개인정착 중심에 있었는데 청년단체나 조합 등 공동체 지원으로 유도한 것이 다른 점이고 추진체계에 있어서 기존에는 재배·생산·가공·유통 등 단편적  지원이었지만 여기에는 생산·가공·체험·유통 종합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향후 세부 추진 계획을 좀 더 협의해서 보완하고 전문가와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종이 트레이포폿트 및 전용이식기 보급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장비보급 시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행안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추진하는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으로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농업분야 플라스틱 사용량 저감과 일손부족 해결하는 것으로 2020년도에서는 한국화학연구소 등에서 종이포트를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2021년도는 충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된 종이를 활용한 수동이식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개발된 육묘시스템 수동이식기를 116대 보급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콩, 배추, 대파, 양파, 옥수수 등의 수동이식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잘 보급하기 위해서 지역별 연시회 등을 홍보를 하고 교육 후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8월 중에는 농가현장 종합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해서, 성과 및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확대 보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손쉽게 분해되는 종이포트 사용으로 농촌 플라스틱 오염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플라스틱 육묘포트 시장의 10～20%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존 손작업을 했을 때 보다 작업 효율이 4～5배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식 작업 시 뿌리손상 최소화로 작물활착률 증가에 따라서 관행 농가 대비 10% 이상의 생산성 향상과 제조식 골판지에 대한 재활용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기술시범에 대해서 전년도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설명과 고령화로 인해서 고령농업인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에도 감액된 사업비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전년도 사업성과를 보면 농촌고령화에 따른 농촌복지 및 농작업 안전 분야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고령농업인 편의장비 59종 576대를 보급하였고 농작업 안전교육 및 컨설팅을 33회 421명을 실시했습니다.
  작업의 편리성과 노동시간 단축의 사업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 등 유관사업과 연계 추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율이 높고 농작업 위험 요소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응방안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에 따라서 노동력 절감, 농작업 환경 개선과 작업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감액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증액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 사업내용과 사업 추진 시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좋은 취지인 사업이 감액 계상했는데 감액 편성 이유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말씀 주셨습니다.
  사업내용은 체험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교육 등으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4종 31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농업농촌의 가치 홍보 및 차별성 있는 체험모델 개발로 방문객이 증가했고 소득 향상이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농촌체험 운영 역량 강화는 농촌체험 농가주 운영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량강화 교육과 벤치마킹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충남농촌체험학습 페스티벌 1개소는 충남 농촌체험 학습관 진로체험관을 운영하면서 우수 체험프로그램을 선발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5개소에서 하고 있는 체험프로그램 네트워크 활성화 시범사업은 농업가치 향상, 농생명 진로체험 교육 운영 등 농촌체험프로그램 코스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활용 체험모델 보급 14개소는 치유농장, 농촌교육농장을 육성하고 농촌체험농장 교육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대유행으로 인해서 홍보행사, 전문가 교육 등의 예산편성 축소가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계획은 코로나 종식 등 여건이 개선된다고 하면 추경에 사업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8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빈집을 활용한 귀농지원체계 구축사업과 만세 오케이 귀농학교 운영, 귀농귀촌인의 지역주민과의 어울림사업 등 도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구체적 사업내용과 기존 사업과 연계한 귀농귀촌의 안정 정착을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 하셨습니다.
  관내 빈집을 활용한 귀농지원체계 구축, 만세 오케이 귀농학교 운영,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어울림사업은 읍면동 풀뿌리 제안사업으로 시행되는 도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내 빈집을 활용하여 귀농지원 체계 구축사업은 부여군 조촌리 지역 빈집 3개소를 리모델링해서 귀농귀촌 예정자를 위한 임시거주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세 오케이 귀농학교 운영은 보령시 귀농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귀농인 실습 농장 5개소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어울림사업은 홍성군 서부면 지역 상황마을에 구 마을회관 1개소를 리모델링해서 지역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이 소통하고 화합을 위해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인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농가소득 부족 부분이고 안정 정착을 위해서는 귀농 초기에 신규 농업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을 통한 체계적인 영농기술교육과 농지 구입 등 영농기반 확보를 위한 귀농 창업자금 및 귀농주택 구입 자금 지원사업 등이 있는데 이것은 잘 연계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인삼약초연구소의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사업 11억 원에 대해서 사업추진으로 신축되는 시설 및 취득 장비 구체적인 활용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처 농촌진흥청에서 각 도의 주력작목 중 전략적 육성 및 지원 작목을 지역수요와 타당성을 검토하여 선정한 사업으로 특화작목연구소의 연구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설 및 취득 장비 활용 계획입니다.
  인삼 자동 기상조절 온실은 대표적인 호냉성 작물인 인삼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기술인 온도별 생육 특성 조사, 신품종 육성, 재배기술개선 등을 위한 온실이 되겠습니다.
  인삼 다목적 육묘 온실은 인삼종자의 개갑연구, 묘표 상토선발, 연중 묘삼생산기술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 온실입니다.
  초고속 액체 크레마토그래피 등 7종의 취득장비는 인삼·약초의 재배생리 규명 및 유효성분 함량 분석 등을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인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개발로 인삼 안정 생산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요.
  인삼종자 개갑 촉진 및 연중 우량묘삼 생산기술 농가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삼약초 재배생리 규명 및 위험 요소 대응기술개발로 생산안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1쪽 구기자연구소 소관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 추진으로 신축되는 시설 및 취득 장비의 구체적인 활용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셨습니다.
  동 법률에 의거 지원되는 사업으로 충남에서는 인삼과 구기자를 주력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구기자에 대해서 연구기반 구축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활용 및 취득 장비 활용 계획입니다.
  시설은 유효성분 분석, 품종 판결 마크개발을 위한 성분분석실험실과 고품질 건조구기자 생산 및 생구기자 수확 후 관리기술연구를 위한 수확 후 관리시설 건축이 필요하게 되어서 2층짜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분석연구 수확 후 관리 동 실험대 및 비품 구입과 연구기반 고도화를 위한 연구장비, 기능성분 분석용 질량분석 검출 장비 등 6종의 구입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산유통, 가공 등 연계해서 종합연구체계 구축으로 지역연구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현재까지 가능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 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했다고는 하는데 결과가 지금 감으로 나오게 되어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자판기라고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성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성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나요, 옛날 면사무소 이런 공공기관 부근에, 사람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부근에 자판기 설치한다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이 사업은 죄송합니다만, 비농업인도 확장해서 EM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쪽에…….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축산이라든지 일반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체계와 같이…….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기술센터에서 하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소규모 용기에 대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온·습도 조절장치가 아마 같이 들어있어야 될 겁니다, 냉장장치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실온에 둬가지고는 2～3일…….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홍성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을 요청이 또 들어오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거의 자판기라고 보면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해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렇지요, 특별제작, 부탁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게 맞겠지요.
  용도를 EM을 공급하기 위한 자판기를 만든 거니까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홍성에서…….
    (○집행부석에서  부여…….)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저도 그것을 좀 써 봤는데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에는 한 달도, 제가 쓰는 건 문제 없었거든요.
  주방용으로 저도 하나 얻어서 써 봤는데…….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EM이라는 것 자체가 균주가 조금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만, 진흥청에서 균주의 특허권을 가진 것을 중심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많습니다.
  특히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옛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아닙니다.
  1개소는 아닐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홍성에서 도민참여예산으로 요구된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런데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는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이게 업자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업자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지원은 약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기술원에서도 못 만드는 건 아닌데요, 시군 센터에서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EM에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홍성이 더 잘하는데 농업용으로만 쓰던 것을 일반용으로 확대시킨 사례라고 봐야 되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용 EM을 주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5000만 원에 홍성에 5대라고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 업자가 아니고요.
  미생물 관련한 업자가 있어서, 미생물 업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건 업도 있고 원래 미생물 업자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미생물업자의 권한까지 그 사람들이 팔고 있는 거에 우리까지 더 들어가고 하는 것의 검토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한쪽에서는 무료공급 안 해 주면, 저렴한 공급하고 재공급 가격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면…….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179명…….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95명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전체…….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렇게는 안 해봤고 전체를 뽑아 보니 28.9%인데, 직별로는 구분을 안 해 봤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현재 연구직 결원이 내년에 12명.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내년 현원이면 94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부대경비는 퇴직이라든지 이런 건 찾을 수가 없고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 따졌을 경우 우리가 현재 예산액이 193억 중에 반 이상일 거니까, 1인당 6000∼7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한 100억 내외라고, 행정운영경비…….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36억…….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제 기억에 의하면 71과제 36억 정도…….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 정도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제가 자료를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농업기술연구의 기능성 표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조사한 표에 의하면 전체 예산의 15.7%인 113억 정도가 지금 연구비로 쓰여지고 있다고 제 자료에는 있거든요.
  시험연구 및 종자사업 사업비와 시설비 및 장비 구입비, 개발 국과 각 시험장 종자관리소에서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귀농인의 집처럼 임대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유사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귀농인의집이라든지 체재농장이라든지 금산에서 하는 식으로 하는 교육농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임시 거주지를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이 부여에 더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마을주민과 귀농인…….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일단 지금 홍성군에서 도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인데요, 우리 도로 귀농사업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신규 정착하고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융화하는 사업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하는 사업과도 유사한 사업이어서 도민참여예산을 받아 쓴 예산이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사업비상 약간 줄기는 했는데 작년에는 시설비가 있었습니다.
  시설비가 빠져 나가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전체적으로 약간 사업비는 줄었지만 일단 사업하는 데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우리가 과수포장이 －저번 와 보셨지만－ 가운데 부분이 굉장히 넓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많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처럼 농식품부에서 선정하는 사업인데요, 작년도에는 당진하고 부여에서 11개소가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1개 시군에 2개소밖에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국비를 공모사업처럼 신청해 따는 건데 금년에 이렇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사업내용이 스마트팜으로 두 청년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같이 짓는 거지요.
  스마트팜 2개를 한 곳에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두 동을 지어서 한 동씩 나누어서 임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우리 도내에 있는 청년농업인은 3300∼35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신청하고 아직 완성이 되지 못했지만 내년부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11명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이것도 오전에 계속 얘기됐던 건데…….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죄송합니다.
  도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도비 30%를 지원하는 도 자체사업인데요,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 주셨는데 성과계획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도비 확보를 못한 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선택을 강요당했고 그 선택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성과가 문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고 편의장비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우리도 못 따왔지만 시군에서도 요청이 조금 적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6개를 신청했는데 2개소가 선정이.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더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우선 이 예산의 성격은 도민참여예산이라고 신청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자료 받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다인데, 지금 말씀하신 귀농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요청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보령시에서도 지금 귀농대학을 별도로 40명에 대해서 ’16년도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라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게 쉽지 않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교육시설을 갖추고 영상장비를 구입하고 실습농장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이건 처음에 기본계획서 자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출발한 게 아니었고, 읍·면에서 출발해서 도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파악을 정확하게 못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서 알아본 내용 중 하나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대학을 하잖아요.
  거기에 귀농학과가 ’16년도부터 40명이 운영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이게 도민참여예산이지만 성립을 어떻게 할 건지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산이 성립하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귀농사업과 연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가급적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귀농사업, 귀농대학과 연계를 시키든지 그 내용을 같이 붙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런 구조인데 도민참여예산이라는 자체가 내용에 있어서, 이미 정해서 올라온 게 있어서 약간 조정을 한다든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것은 아니지만 사업대상자가 정해져 있다는 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정확한 상태가, 공동체지원국에서 안을 받아서 그쪽에서 심의한 다음에 우리 쪽에 넘어올 때는 한 장짜리 페이퍼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생활임금은 최소 임금이 －제가 정확한 수치는 죄송합니다만－ 한 205만 원 대가, 우리가 기본임금으로 나오면 처음 들어가신 분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생활임금은 최소 210만 원 정도 안 되면 그만큼을 채워 주라는 개념이고요.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일 때는 생활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기준을 드린 겁니다, 일률적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초과수당은 한 것 만큼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률적이지는 않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상여금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그리고 상여금 내용 중에…….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상여금 내용 중에 명절수당이든지 주는데 그것이 명절이 끼어있을 때 주고, 명절 들어가기 2개월 이상 된 사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세울 때의 기준을 자료로 드린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기간제근로자의 예산 인건비를 세울 때 세우는 기준을 지금 갖다드린 거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가 호봉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21호봉까지 있는 걸로 아는데 호봉에 따라 봉급액이 틀립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죄송합니다.
  공무직하고 헷갈렸는데요, 기간제는 원래 단가가 정해지신 분들도 있고 아주 고급 기간제 하시는 분들은 단가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무직을 머리에 두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거는 자세히 담당과장한테 다시 얘기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예연구과장 서정학   원예연구과장 서정학입니다.
  상여금은 정기상여금은 4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상여금하고 정기상여금 2회씩 해서 총 4회씩 나가게 되어 있고요.
  각 산출근거는 다 그렇게 맞춰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생활임금…….

○원예연구과장 서정학   기본적으로 저희가 산출근거를 세울 때 4회, 그리고 생활임금은 부족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산출근거를 뽑았거든요.
  과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원예연구과장 서정학   이게 고용기간에 따라서 총무과 같은 경우는 단기로 사용한 경우가 있고요.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대개 8개월을 씁니다.
  8개월 쓸 경우에는 4회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7페이지는 5개월 단기계약 하는 분이기 때문에 상여가 다를 거고요.

○원예연구과장 서정학   단위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임금도 마찬가지로 단위 기간이 차이가 나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거의 대부분 8개월이기 때문에 8개월 기준을 내놓은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5개월만 근무하신 분의 산출내역하고 비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저도 공부하면서 봤는데요, 어떤 자료는 27일, 어떤 자료는 28일, 30일도 기준이 나와 있는데 업무에 따라서 다르지 않았나 하고 저는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기준으로 나온 거 저도 봤습니다.
  아직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27일, 28일, 30일 저도 봤습니다, 내용 중에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이것도 정확하게 누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깎은 건 아니었던 걸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주는 사람들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보지를 받는 사람들의 기준을…….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학술단체 임원이나 독농가 중에서, 농사지으시는 분 중에서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작목별, 예를 들어서 원예 관련된 월간지는 원예농가에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대상을 단체 임원 중심으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게 아니고요.
  농업정보지가 원예 중심의 정보지, 일반적인 정보지도 있고 한데, 선정하는 것은 시군에서 단체 임원이나 농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 중심으로 150명 선정해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를 든 게 원예 쪽 얘기를 든 건데요, 정보지가 종합정보지도 있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시군센터를 통해서 농업인 대표들에게 월간지를 배부하는 사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받아보시는 입장에서 자기한테 들어오는 정보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금년 같은 예산에서는 한 2분의 1로 삭감된 상태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생활임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예를 든 겁니다－ 200이고, 생활임금은 한 210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런데 페이 자체가 210이 안 될 경우에는 210에 맞춰 주는 거, 예를 든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생활임금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8개월이기 때문에 1년에 네 번인데…….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일반적인 이야기로 농업기술과 관련된 시범사업은 3 플러스 2 정도, 최대 5년 이내에 하도록 중앙지침에 잡혀 있었어요.
  대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래도 성과가 좋고, 가장 일반적인 사업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품종을 보급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더 오래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에 시범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사업내역에 따라서 시작 연도를.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사업설명을 만들 때 세부사업 내역마다 시작 연도를 기입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혹시 몇 쪽인지?

○딸기연구소장 이병주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누어져있기는 한데 내용상 매년 10월경쯤에 농업인의 날 딸기행사를 크게 하거든요.
  거기에 700여 분을 모셔놓고 전시를 한다거나 세미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합쳐져서 그렇게 붙여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딸기연구소장 이병주   예, 행사 내용입니다.

○딸기연구소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딸기연구소장 이병주   보통 장수필름 이런 쪽으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딸기연구소장 이병주   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것은 아니고요.

○딸기연구소장 이병주   예, 특수한 필름은 아닙니다.

○딸기연구소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강소농의 기준을 정하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 표준에 의해서 현지 컨설팅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평가는 만족도조사로 해서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소득조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지금 조사는 하고 있는데 “금년에 얼마의 규모로 얼마 정도의 소득이 있었습니까” 하는 조사는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전과 사업 후의 소득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조사를 분석해서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강소농에서 육성하는 목표가 품질을 개선시키고 비용 줄이고 하는 의식적인 교육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성과가 쉽게 보이지는 않을 건데 일하는 방식에, 농사짓는 방식에 변화를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우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강소농 사업에 대해서는 모델화도 시키고 있고, 민간전문가를 별도로 8명을 둬서 현장컨설팅도 하고 있고 또 교육도 별도로 하고 성과보고 행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사례가 많이 홍보되고 있고, 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강소농 사업이라는 게 농사짓는 방법을 개선하는 것인데, 그 틀을 주는 거거든요.
  비용을 어떻게 줄이고 품질을 어떻게 좋게 하고, 프로그램을 주는 거고 그걸 실천토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일률적인 것은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개략적인 큰 방향으로 해서 아까 말씀 주신 걸 스스로 성과분석을 하도록, 기록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되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공모한 거.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7개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죄송합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몇 가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홍성 1개소에 5곳이…….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렇지요, 충분히 오해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EM 관련해가지고는, 이 사업 관련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하는 바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75개소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자료에…….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농업 귀농인의 집하고 체재교육농장에서 사람이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75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저도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자료로 봐서는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걸로 보여져서 확실히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옳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건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 보고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시군비 부담 있습니다, 50%.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시군도 있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민간이 신청했지만 사업시행은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귀농학교를 농업인 대학에서 귀농학과를 2016년부터 40명씩 운영해 왔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농가를 아직 선정하지 못했고, 농가의 교육장을 활용한다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농업기술센터는 아닌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3500만 원이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
 ○김명숙 위원  예산 섰어요.
  예산 다 섰었는데 이게 어떻게 일몰이냐고요.
  어떻게 대 농업기술원에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니까…… 여기 수두룩해요, 그런 사업들이.
  그리고 일몰사업이 뭐예요?
  시설 같은 거 장비 하나 샀는데 그다음 예산에 안 세운 거, 이런 건 일몰 아니에요.
  일몰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다가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몰의 뜻도 모르고 전부 이렇게 쭉 예산들을 했어요.
  국화연구회 지원사업을 일몰이라고 여기 예산에 왔어요.
  그런데 국화연구회 예산이 섰어요, 지금 당장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이렇게 자료 부실하게 제출하지 마세요.
  이게 이런 것들로 하여금 농업기술원의 수준을 말해 주는 거예요.
  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문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어차피…….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특별히 거기서 상주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20년도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금년에는 운영을 못 했다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폐쇄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코로나 때문에…….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물론 이게 국비…….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이게 국비사업이고 내부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던 사업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안 세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만, 그래도 기존…….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러니까 안 세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상황이 좋을 걸 감안해서 이렇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이건 지금 농업인학습단체라고요, 농촌지도자회, 품목별 농업인연합회, 4-H회, 생활개선회, 이렇게 있지만 드론 조종에 관련해서 단체에서 교육 희망을 받은 곳이 2곳입니다.
  농촌지도자회에서는 30명을 요구한 거고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에서는 24명에 대해서 드론 교육하기를 희망하는 경상사업 개념으로 해서 협의해서 세운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무인헬기가 기술원에서 방제단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 중에 내년 같은 경우에 4개소 정도가 운영되는데 그중에 세 군데 중에서 헬기를 희망한 겁니다.
  우리가 헬기를 사라고 지정한 건 아니고 시군에서 보조사업을 하면서 방제단…….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돈 준다는 보조사업이 아니고 총괄적인 보조사업, 시군 관련된 개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5 대 5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자담 없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했던 사업 중에는 자담 50% 있던 사업은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행정에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지금 계속 3년 전부터 ’19, ’20, ’19년도부터 사업설명을 해 드리면요, 그게 무인헬기 사업이 아니고 병해충공동방제단 운영 건인데 그것도 앞에 －무슨 병해충이라고 하지요－ 돌발병해충 방제단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돌발병해충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많은 면적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무인헬기를 쓰든 드론을 쓰든 광역방제기를 쓰든 간에 돌발병해충이 발생하면 사흘 내에 전부 다 농사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어차피 우리 농업기술원 쪽에서는 시범이라는 개념이 계속 더 전통적으로 강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게 무인헬기 사업이었다고 하면 정확하게 맞으신 말씀인데요, 이건 우리가 하는 시범사업으로써…….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일단은 우리 시범사업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5 대 5의 형식이 된 거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국비사업 자체가 보조금 사업이든 시범사업이든 저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예산이 지원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방제단을 조직해서 그 방제단이 신속하게 3∼4일 내에 전 시군을 하는, 그 사업하는 과정 중에 들어간…….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어디어디를 줬다는 얘기는 배당 시군을…….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금년에 말씀이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내년에 들어간 시군이 공주‧부여‧아산, 한 군데…….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공주시에 무인헬기 보유 현황이…….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새로 만든 방제단에는 무인헬기가 새로 들어가는 거고요, 기존에…….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렇지요, 1대 갖고 있는 거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시범사업으로써 방제단을 조직해서 한 것은 우선 보여준다는 식으로 해서 한 시군에 하나씩 해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내년에 네 군데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지금 공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 헬리콥터가 2대하고 멀티콥터 13대가 현재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아니지요, 공주시에 있는 헬리콥터‧멀티콥터의 수라는 거지요.

○기술보급과장 한익수   기술보급과장 한익수입니다.
  이번에 나가는 것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공주랑 서산‧부여네.

○기술보급과장 한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개 지역에 4대나 5대나 줘가지고 1개 지역을 커버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대수가 많이 나오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는데 대수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1대씩 주게 됐는데 내년도에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시군과 상의해서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익수   저희가 방제단을 시군별로 구성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천 같은 데도 방제단이 구성되어 있고 보령도 방제단을 구성해서 면 지역을 커버하든지 군 지역을 커버하든지 이런 식으로 방제단을 기존에 있던 무인헬기와 같이 멀티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익수   협업 방제단을 만들고 있지요.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익수   방제비 나갈 때 국비가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한익수   저희는 현재 국비가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술보급과장 한익수   예, 도비, 시군비요.

○기술보급과장 한익수   그래서 방제단 운영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익수   고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익수   예.

○기술보급과장 한익수   예, 결합을 해서 이번에 서천에 1대 들어가는데 올해 연합 방제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익수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복잡하기는 한데요, 처음에 당초 세 군데에서 15억이 요구되었던 사업인데 중간 조정과정에서, 현재 14억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정 준비가 덜 되었다는 개념으로 해서 한 5억 정도의 사업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5억에 좀 더 붙은 것은 전체 예산을 조정하고 남은 예산을 이쪽 사업에다 청년사업이니까 더 보태 줬던 거고, 그렇게 된 상황에서 부여군에서 5억을 부담을 못 하는 쪽으로 돼서 사업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체지원국에 이것의 부당함을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예산부서하고 상의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고칠 수 없다고 하는 통보를 받아서 …….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10평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회의장의 3분의 2쯤 될 걸로 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양송이버섯과 표고버섯.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톱밥을 이용한 봉지재배 표고버섯이고요, 양송이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품종개발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버섯은 시작해서 4년 정도 소요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품종의 특성을 갖춘 다른 품종을…….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양송이도 갈색, 흰색해서 그것마다 품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품종을 만들어…….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 사업내용은 보이채소 충남지역 적응성 검증과 오크라와 아이스플랜트.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금년에도 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오크라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이 내년까지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죄송합니다.
  농가 수는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 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런 취지로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도입 가능한 것을 찾아보고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에서는 재배법을 찾아나가는 식으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저도 오크라의 전체적인 사업 파악을…….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유기재배 우선순위를 두고 싶은 것은 충남도 학교를 통해서 유기재배하고 있는 농산물이 15개가 되고 있는데 15개에 대한 유기재배의 매뉴얼을 만드는 것을 우선 목표로 잡았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면적이 적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농가는 3농가입니다.
  확장성도 없어요.
  그다음에 급식으로 유기참외가 현장에서 얼마가 필요합니까?
  비싸서 못 넣거든요, 못 먹고요, 학교에서 하고 싶어도.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유기농 넣는 것도 맞지만 비싸고, 3농가를 위해서 우리는 급식에도 납품하게 해 주고, 이렇게 다 기술지도 해 주고,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충과 유용곤충에 관련된 것들도 거기를 넣어줬어요.
  이렇게 3농가가 특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유용곤충하고 해충은 다수의 농가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처럼 고추·참깨·콩…….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왜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 바꾸세요.
  이런 일들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유기참외를 그렇게 하고 싶으면 과채연구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역할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메모를 해 놓았어요.
  쭉 자료를 보면서, 사업설명서까지 보면서 그랬어요, ‘한가한 업무임’ 유기참외 관련돼서.
  사업명만 보면 정말 멋진 사업인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특혜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해충이나 여러 가지 다수의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로 해 주시고요.
  역시 토종자생식물을 활용한 천연살충제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잘 자라지 않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기초 농업기술센터에 시범사업도 하나 갔더라고요.
  달마시안제충국 갖고 한다고 했는데 다 죽 썼지요, 비 많이 오고 이래서.
  원래도 대한민국에 달마시안제충국이 잘 안 되는데 그런데 올해는 비까지 왔으니 습했으니까 더 안 되었겠지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맞는 것들로 연구를 해야지, 누군가가 하나 연구하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이게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일단 기본지침은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받지를 못해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공주 예하지마을에 2년간…….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하지마을.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체험마을이고 내용은 집터 다지기, 다식 만들기를 소재로 하고 있고 공연단을 조성해서 야외 체험단과 실내 체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의당 예하지마을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양잠농가 50농가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한번 소장이 직접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산업곤충연구소장 남윤규   산업곤충연구소장 남윤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잠기원제 말씀 주셨는데요, 전부터 양잠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 연구소에서 풍잠기원제를 올렸어요.
  저희 연구소 내에 잠령탑이라고 있어서 그거를 했는데 최근 2∼3년 전부터는 양잠농가뿐만 아니고 곤충농가 이렇게 여러 농가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기원을 올리고 걸로 바꿨습니다.

○산업곤충연구소장 남윤규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죄송합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잘 준비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형식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 얻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예산부기가 그렇게 나와 있네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복합기 임차료라고 합니다, 사무실 임차료가 아니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저는 이걸 보고 사무실 돈 낼 필요가 없는데라고 지금 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건 사무장비 임차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로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총액은 알 수 없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계속 해 오던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이게 중앙에서 강소농 행사를 참여하는 개념이고, 참여를 각 시군에서 참여하는 데에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질문드려도 될까요?
  지금 강소농 개인별로 현황을…….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20년도 했고요…….
    (○집행부석에서 금년도에 3회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충남에 수박농가 1500농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학습단체 중에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이해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고맙습니다.
  아주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탄소 관련 사업은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감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우리 원내에 어린이 농업교실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그러니까 시군이 받은 게 아니라 도가 국비를 받아서 어린이 농업교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계획에 있어서 도비가 포함됐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은 지도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 이어온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60년대부터 이어온…….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내역은 저는 갖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속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죄송합니다.
  특히 이 건에 대해서는 －한 4페이지가 되는데－ 넣었어야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해서 사계절 동안 양봉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이것도 연구 결과가 반영이 됐다든지 우리가 연구한 결과를 했다든지 했으면 말씀드리기가 더 쉬웠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에 있어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비가림 시설을 설치했다는 거지요, 그 위에다가.
  그러면 꽃이 문제인데…….

○기술보급과장 한익수   기술보급과장 한익수입니다.
  비가림은 사계절 항상 비하고 눈을 가릴 수 있게 지붕을 해서 겨울에는 플라스틱을 쳐 준다든가 여름에는 열어주고 겨울에는 추워지면 난방을 그렇게 해가지고…….

○기술보급과장 한익수   돌아다니는데 비 안 맞게 이렇게 쳐 주는 겁니다.
  햇빛도 가려주고요, 여름에 햇빛이 강하면 더위에 피해를 입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기술보급과장 한익수   예산은 1억입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익수   지금 이것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많이 확산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익수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익수   농가 수는 많이 있고요, 아직 확정된 농가…….

○기술보급과장 한익수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흐름이 친환경농업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틀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농업기술원 역량이 미흡해서 예산 확보에 많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습니다.
  안전성 확보 쪽이라든지 이쪽에서는, 다른 파트에서는 늘리기는 했습니다만, 도비가 많이 들어간 소요되는 예산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