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조철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개와 미세먼지 자욱한 아침이었습니다.
  오시는 길 불편하지 않았나 걱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천안·아산·공주·보령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생들과 학부모, 선생님들의 수능시험 걱정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에 더 힘을 모아 지치지 말고 다함께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4개 지역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당진·청양·예산·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혜숙 교육장, 임동우 교육장, 안성호 교육장, 황인수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남도민과 교육공동체를 대표해서 지난 1년간의 충남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환경 시설지원 등 각급 학교 교육지원과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잘못된 부분과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개선 요구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업무 수행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충남교육을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충남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는 220만 충남도민을 대신하여 충남교육정책이 학생과 도민을 위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 그동안 고민해 오신 문제점들을 기탄없이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예산교육지원청 안성호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호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장 조철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인사말씀을 생략하고 연초 계획 대비 실적,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따라 당진교육지원청 박혜숙 교육장은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박혜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교육지원청 임동우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임동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교육지원청 안성호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안성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교육지원청 황인수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황인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사전에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으나 추가자료나 보충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한글 미해득자 현황하고요, 공립유치원 단설·병설 현황, 지자체 연계 자유학년제 기본 매뉴얼하고요, 고위기 학생 현황, 학교급식기구 미생물 및 방사능 검사현황 ’18년∼’20년도까지요, 그다음에 방과후 맞춤형 순회강사 위탁운영 기본계획과 코로나로 인해서 변동된 계획 부탁드리고요.
  당진이요, 당진만요, 정규 꿈키움 교육과정 포함해서 20개 내외로 강좌 운영했다고 했네요?

○김영수 위원   20개 강좌 뭐 했는지 세부적인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교육공무직 인건비 통합 운영한다 그랬는데 유초중고 14개 직종만 하는 건지 아니면 50 몇 개 전체를 다 어떻게 하신 건지 거기 가지고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청양이요, 다문화학생 현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일단 당진교육청에 먼저 하나 하고요, 공통 나머지 하겠습니다.
  당진 유곡초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관련하여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유곡초등학교 증축공사 계약서하고요, 직접시공계획서, 노무비 지급현황 그리고 유곡초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하도급 계약현황 일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으로, 4개 교육청 공통입니다.
  지자체에서 학생들의 건강증진, 면역력 강화를 위해 우리 농산물로 구성된 식품을 각 학교에 무상 납품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식품알레르기 억제 및 면역강화제품 사용 학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시 급별, 지역청 관내 전체 학교 수, 신청학교 수, 업체 선정방법에 대해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등교수업을 할 수 없어 대부분의 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비대면 수업의 문제점과 지원청의 대책에 대하여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방법은 비대면 수업의 문제점을 학생, 교사, 학부모로 나누어 작성해 주시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4개 교육청에서 실시한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내 농촌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지역의 고등학교 입학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 수가 얼마나 줄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시에 교육지원청의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예정자 추이를 2020년 4월 1일 자 기준으로 현재 초등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작성해 주시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대비 감소 수를 하단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교육지원청의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국감에서도 충남교육청이 성비위 사건 연루자가 많아 질책을 받았고 학교 현장에서도 성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 성폭력 예방 및 올바른 성가치 형성을 위한 성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별로 금연교육 현황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태안교육청에서 기초학력 학생들 개선대책으로 수학축제와 지역 중학교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세부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양금봉입니다.
  행감 시작하면서 교육지원청에 공통으로 요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증인석에서  예.)
  말씀드린 거 공통으로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우리 4개 교육청에 관련해서는 자유학년제 체험교육에 관련해서 지금 지역청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조금 자세하게 나열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각 지역청에서 일련의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SNS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찾아보려고 하니까 지금 단말기 저기로 잘 안 뜨고 있거든요.
  홈페이지의 업그레이드를 최근 일주일 사이에 어떤 건수를 올리고 몇 명이 방문해서 방문자가 몇 명인지 그렇게 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   태안 출신 홍재표 위원입니다.
  태안교육지원청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원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지금 통합 추진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향후 통합 추진계획과 추진배경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컨설팅 지원현황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에 대한 추진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교육지원청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하셨는데 세부적인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학교장 출장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서 “출장 공무원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보다 2019년도가 출장횟수가 많음을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2020년도에 출장횟수가 상당히 진전된 상황에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당진교육청 초등학교, 자료요구에 의한 34회, 31회, 30회에 해당하는 학교장 출장기록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중학교는 76회, 38회, 20회에 해당하는 출장기록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교육청 내 초등학교 56회, 53회, 48회, 중학교 58회, 29회, 23회에 해당하는 학교장의 출장기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교육청 초등학교 48회, 43회, 42회, 중학교 44회, 42회, 40회에 해당하는 학교장 출장기록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교육청 초등학교 51회, 48회, 47회, 중학교 53회, 41회, 33회에 해당하는 학교장 출장기록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은 출장목적, 출장일자, 출장지, 동승자, 출장비 내역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보고서 147쪽 당진교육청 제4차 산업혁명교육 영재 학부모 연수 14명, 2020년 9월에 실시하셨다고 했는데요, 연수목적과 대상, 예산, 프로그램 그다음에 강사내역 등 자세한 연수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27쪽에 청양교육청 인공지능·소프트웨어교육 혁신프로그램 운영 16시간, 3회 이렇게 했다 그랬는데 이거 관련해서 자세한 교육목적과 대상 또 프로그램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추가자료 요청할게요.
  2019년도에 청양교육청에서 151회의 학교장 출장기록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홍재표 위원   추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각 지원청별 학교폭력 현황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간담회 및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철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자료에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요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우선 당진교육청 교육장님께 아침에 자료요구한 거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진교육청의 유곡초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계약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진교육청이 씨원종합건설과 원도급계약을 해서 씨원종합건설에 직접시공을 하신 거 맞나요?

○김은나 위원   당진교육지원청에서 직접시공을 씨원종합건설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도급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감독은 어떻게 안 하신 거지요?

○김은나 위원   교육장님께서 지금 하도급에 관해서는 관리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고, 그렇지만 공사 관행상 원청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는 것이 요즘 많이 비일비재합니다.
  당진지원청에서도 하도급 여부를 철저히 관리를 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김은나 위원   오늘 본 위원이 유곡초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계약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고 질문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이유인지도 잘 알고 계신 거지요?

○김은나 위원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씨원종합건설에서 하도급을 주고 마지막 단계에 인부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늘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게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씨원종합건설에 대해서 어쨌든 공사는 지금 다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김은나 위원   그럼에도 지금 현재 임금체불이 아직까지 4000만 원 이상을 받지 못한 것의 법적 싸움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어쨌든 충청남도당진교육청의 학교 공사다 보니까 지금 계속 당진교육청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김은나 위원   그러면 씨원종합건설에 대해서 당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한번 만나는 봤는지 아니면 통화를 해 봤는지, 시도는 해 보셨어요?

○김은나 위원   통화는 6번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찾아가는 거는 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김은나 위원   지금 이런 상황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계속 언론에서도 뒷조사를 하고 다니고 또 제일 밑 단계에 있는 그분도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셨고 이래서 본 위원도, 당진 것까지 저한테 민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문제는 교육지원청의 노력은, 기관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장님.

○김은나 위원   지금 씨원종합건설에서 일한 노무자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준 대로 입금 처리하셨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걸 확인했더니.
  그래서 당진지원청에서도 이 노무자들이 씨원종합건설과 근로계약을 맺은 인부인지 철저히 확인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부들은, 씨원종합건설에서 준 통장에 있는 명단이나 이거는 정확히 맞기는 했지요?

○김은나 위원   그런데 그 밑에 하도급을 준 소장이 다른 명단을, 다른 인부들을 쓴 거잖아요, 거기에서 소장이 돈을 횡령한 사건이지요.

○김은나 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피해를, 어떻게 보면 우리 충남교육청의 일부가 손해, 우리가 사실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 이름이 계속 언론이나 이런 데서 시끄럽게 떠들고 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김은나 위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했다고 하지만 마지막 단계까지,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까지 다 들여다보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도 있었다는 점을 반성하셔야 됩니다, 교육장님.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이런 인건비 관련하여 철저히 검증하고 확인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아울러 이번 임금체불에 대해서 적극 교육지원청에서 협조해 주시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공사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킨 업체 씨원종합건설은 부정당업체 제재를 등록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1년이 지났음에도, 어쨌든 하도급에 소장을 잘못 쓴 거잖아요, 씨원종합건설에서.
  인부를 잘못, 우리가 소장을 뽑아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씨원종합건설에서 그런 소장을 쓴 거지.
  그 사람이 어쨌든 돈을 횡령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씨원종합건설의 부주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은나 위원   이거는 하도급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 소장을, 문제를 일으킨 소장을 썼다는 자체만으로도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어쨌든 떼어먹어서 그 밑에 노무자들 일용직들의, 어렵게 살고 있는 그분들의 돈을 떼먹은 거예요.
  정말 제일 나쁜, 죄질이 제일 나쁜 거지요.
  어쨌든 당진교육지원청에서 최대한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서 그분들이 원만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하는 데까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이것이, 이 공사가 당진교육청만의 일은 아닐 겁니다.
  교육장님들 다 계신데, 단지 저한테 온 민원이 당진교육청 건이어서 제가 오늘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지 나머지 교육청도 이런 문제들이 아마 계속 비일비재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각별히 교육장님들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석에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양금봉입니다.
  우선 본 위원은 한글 미해득자 학생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었고 자료 1125쪽부터 1129쪽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갈수록 한글 미해득자 1학년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자료를 보면 그중에 그래도 당진시에서, 2019년도 자료를 보고 이번에 자료를 받아본 걸로 하면 당진이 상당히 미해득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고 있어요.
  물론 다른 4개 교육지원청도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음을 수치로 볼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코로나 상관없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우선 당진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대면하기를 꺼려하는 부모들의 요청도 있고 또 1학년에 들어가면 대면 교육을 통해서 선생님의 입모양을 보고 더 해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코로나가 지속됨으로 해서 정말로 1학년들의 한글 미해득자가 2학기 들어서면서까지도 늘어나고 있는데,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노력한 것 중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양금봉 위원   그러면 학습지원클리닉이나 한글동아리를 운영하면서 한글지도법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예비교사 멘토링 20명 활용하고 있고 또 도움자료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만족도가 높은 만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도가 높으면 미해득자가 줄어들거나 해야 되는데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러니한데, 거기와 맞물려서 난독증 아이들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난독증 보니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2020년 8월 10일 날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장님께서는 조례가 발의됨과 동시에 학교로 지시 전달한 어떤 내역들이 있나요?

○양금봉 위원   어떻든 한글 미해득에 관련해서 1학년 학생들의 시기가 늘어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 학생의 교육의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더디게 돼버리면 수용할 것들을 더디게 수용함으로 해서 장래의 교육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한글 미해득자 학생들에 대해서는 2학년 1학기까지 그 기간을 두고 본다라고 했는데 늦어지는 만큼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도 또 교사 내에서, 교실 내에서 학생들의 편차에 따라서 교육수업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부진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기대치만큼 한글 해득을 빨리 해서 많은 것들을, 교육의 어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고, 난독증 관련해서는 시각장애인도 아니고 시신경 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판별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구분을 진짜 난독증으로 인해서 한글 미해득인가 아니면 진짜로 부모나 학교의 교육과정상에 지금처럼 코로나19로 뭔가 대면이 안 되어서 한글을 미해득한 건가를 빨리 판단해야 되는 대책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문하겠지만 지금 말한 것처럼 한글 미해득인지 난독증 증상이 있는지 이거를 빨리 구분하고 난독증 증상이라고 하면, 아까 2명 맨투맨 한다고 했지요?

○양금봉 위원   그런데 이게 판별이 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많은 학생들 다?

○양금봉 위원   그렇지요?

○양금봉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치료하고 지도하는 방안을 지역교육청에서 빨리 판단하고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글 미해득자 판별과 지도방법 또 난독증 학생 치료에 이르기까지 대책을, 본청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대책을 강화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드시 세워가지고 그냥 조금 많은 숫자를 잡아서 치료하고, 그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데 적어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한글 미해득 학생과 난독증 학생 문제를 공교육의 공간에서 좀 더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양금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양교육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양금봉 위원   잘 들었습니다.
  어떻든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한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냥 우리 이런 사업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검하시고 그것이 우리는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발전을 했다, 미해득 아이들이 올해는 몇 % 감소가 되었다, 이 결론이 나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애쓰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그다음에는 예산교육장님.

○양금봉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자료에 보면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학년이 2019년도에 483명 중에 45명, 9.3%를 차지했고, 2020년도에는 9월 30일 날 통계가 나온 거네요?

○양금봉 위원   그러면 436명 중에 17명으로 3.89%로 굉장히, 3분의 1 정도는 줄었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2학년∼6학년까지 늘어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통계상으로, 수치로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어떻든…….

○양금봉 위원   어떻든 작년에 많이…….

○양금봉 위원   아, 작년에 늘었던 숫자들이 2학년 올라가면서…….

○양금봉 위원   그러기 때문에 1학년 때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재차 강조를 하는 겁니다.

○양금봉 위원   다음에 태안교육장님.

○양금봉 위원   예, 어떻든 현장에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충남교육에 있어서 한글 미해득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글 미해득 학생과 난독증 학생 문제를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각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아이들을 잘 챙겨갈 수 있도록 공교육의 공간에서 해결하면 어떨까 하는 노파심 또 기대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어떻든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코로나 때문에 많아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규모학교에는 미해득자 아이들이 줄어들었다, 이거는 상당히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편차가 있긴 한데요, 그만큼 아이들한테 관심을 두게 되면 아이들은 충분히 우리들의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을 우리 지역교육청 모두 철저히 난독증 아이들을 구분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안도, 조례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아이들이 한글 해득을 함으로 해서 자라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1차 질문 마치고 다음에 다른 위원 하신 다음에 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면……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조철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초등돌봄전담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예산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김영수 위원   돌봄전담사 선생님들 한 분이 돌봐야 될 대상 인원이 이렇게 무슨 적정 인원 같은 게 규정이 있는가요?

○김영수 위원   지금 이렇게 지역별로 배치된 초등돌봄전담사 선생님들하고 또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나눔을 해 보니까 대부분이 비슷비슷하긴 해요.
  이게 규정이 있어서 그런 건가 그래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청양교육장님!

○김영수 위원   청양은 유난히 많아요, 한 분당 비율이.
  돌봄전담사 선생님이 열 분밖에 안 계시네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참여하는 학생은 500명이고, 1인당 산술적으로 보면 다른 데는 한 스물두세 명, 30명 이 정도인데 청양은 월등히 많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고민해 보지 않으셨어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학교마다 배치가 돼 있고 안 돼 있고도 중요하고 또 전체 인원, 참여하는 학생 인원에 비해서 돌봄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숫자가 적다는 얘기예요.
  다른 학교는 한 20명, 25명, 많으면 30명 관리하는데, 돌봐주고 있는데 청양 같은 경우는 산술적으로 볼 때 참여하는 학생이 500명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열 분이고, 그러면 50명씩 하는 거 아니에요.

○김영수 위원   인원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한 번 쳐다볼 거 두 번, 세 번 둘러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돌봄의 어떤 내용적인 면에서 좀 뒤로 처지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김영수 위원   인원이 지금 청양은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고, 돌봐야 될 인원이 넘쳐있는 상황이고, 사실 예산도 40명 가까이 돼요, 인원.
  쉽게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참여하는 학생이 959명인데 돌봄전담사 선생님은 스물다섯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인원 같은 게 지금 특히 예산도 그렇지만 청양 같은 경우는 월등히 눈에 띄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관심을 갖고, 돌봄을 해 주시려면 애들한테 내실 있게 가야지 이게 형식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예.

○김영수 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실행 인원을, 실 참여인원에 대한 현황 같은 걸 집계를 해 주셔야 이게 실효성이 있지요.
  그럼 이건 시셋말로 장부 싸움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록상으로,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증빙하고 자료를 축적할 뿐이지 지금 당진교육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관계하고 집계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류 놓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현장 가서 세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주의 깊게…….

○김영수 위원   예, 이해했어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해됐고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당진교육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실적으로는 충분히 아이들을 돌보는 적정 인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수치상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서류 받았으니까 서류상으로 특히 청양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많으니까 좀 세심하게 이런 부분을 내용 있게 가자, 내실 있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초등돌봄에 대해서 이왕 시작한 정책이면 알차게 가야지요, 형식적으로 가지 말고.
  다음 거 하나 또 질문할게요.
  돌봄하고 유사하게 혼동할 수도 있는데 충남 교육복지사가 또 따로 있네요, 그렇지요?

○김영수 위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보니까 교육복지 우선사업 지원하는 일에 투입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영수 위원   이번에 코로나 정국에서 이분들의 역할이 많이 컸겠는데요?

○김영수 위원   지금 청양, 예산은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해당되는 학생이 전혀 없습니까?
  청양부터 말씀 주시고요.

○김영수 위원   없는데, 지금?

○김영수 위원   일단 거기까지 하시고요.
  예산은 몇 가정이에요?

○김영수 위원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 주시고요.
  태안교육장님!

○김영수 위원   태안은 교육복지사가 두 분 계시고.

○김영수 위원   초등학교 한 군데 나가 계시네요?

○김영수 위원   지금 학교 한 군데 보냈는데요, 태안이 초등학교가 몇 군데지요?

○김영수 위원   거기 작은학교가 많아서 적용이 되는 데도 별로 없을 거예요.

○김영수 위원   지금 전담사 선생님 나가 있는 학교가 어디에요?

○김영수 위원   백화초에 나가 계세요?

○김영수 위원   그럼 거기는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들이, 어떤 규정으로 그걸 정했어요?
  인원수로 정했어요, 퍼센티지로 정했어요?

○김영수 위원   힘든 애들이 많아요?

○김영수 위원   지금 백화초 총 학생이 몇 명이지요?

○김영수 위원   그중에서 160명인가 130명인가, 160명이 넘고.

○김영수 위원   60% 이하 되는 애들이 20%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김영수 위원   아이고, 지금 전체 인원은 현황이 어떻게 돼요?
  교육복지 우선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학생.

○김영수 위원   왜 지금 제가 이 문제를, 이게 본청에서 한번 제대로 갈 건데 왜 지원청별로 현황을 자꾸 질문하냐면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려 그래요.
  지금 교육복지 우선사업 이게 한시로 끝낼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요?

○김영수 위원   지금 복지사 선생님들 현황이 너무 적어요.
  이게 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중위소득 60% 기준 해가지고 인원수로 정하든 퍼센티지로 정하든 그 덩어리로 볼 때 해당 학교가 적다 그래가지고 선생님들, 교육복지사를 이렇게 충원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 돌봄 대상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인원은 엄청난 거예요, 그렇지요?

○김영수 위원   이런 규정을 아예 안 만들고 정책 시작을 안 했으면 이런 지적이나 건의 같은 거 안 하지요.
  그런데 한다고 시작했으면 내실 있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박 겉핥기 흉내 내기로, 그냥 맛보기식으로 이것저것 나열해서 이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 이게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현장을 나름대로 권역별로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님들께서 이런 부분, 이거 하나만 일이 있는 건 아니지요, 알지요.
  그렇지만 하나를 가더라도 제대로 한번 하십사 하는 어떤 건의말씀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지금 이것도 내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 중인데 공무직 선생님들이 지금 한 단일 직종만 전담해서 하고 복수업무는 안 하나요?

○김영수 위원   본인이 동의하면 전환이 가능한가요?

○김영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본청에서 갈 얘기예요－ 지금 공무직 선생님들 충원이 계속 늘고 있어요.
  업무 최적화, 업무 최적화 해가지고 현장 선생님들의 소위 말하는 교수업무 이외의, 수업하는 것 이외의 업무를 줄여줘야 된다, 교사분들의, 교원들의 요구가 강해서 자꾸 시행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직종은 순간적으로 막 붐이 일었다가 소멸돼 가고 있고 －업무가 사실－ 또 어떤 거는 새롭게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경우가 지금 계속 순환되고 있는 거를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직 선생님들이 과연 제대로 업무 배치 같은 거에 대해서 순응하면서 원활하게 가느냐, 그렇지 않은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고용보장을 해야 돼요.
  이분들을 고용해서 평생직장으로써 말을 해 드렸기 때문에 고용보장하고 가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 있게 하셔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 양이 다르니까 어떤 분은 업무가 많고 다양한 일을 해야 되는 －세부적으로－ 이런 분야가 있고 어떤 분야는 조금 몇 가지만 하고서 나는 이 업무 딱 끝, 규정상 뭐라고 간섭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공무직이라든가 이런 교육행정, 교육정책에 대한 지원업무를 하시는 분야 분들이 계속 증원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최소한 복수전공 내지는 중복업무를 할 수 있는 조건 같은 거라든가 그런 여건을 만들고서, 그렇다고 그분들을 한 몸에 두 가지, 세 가지 지게 지워가지고 혹사시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단, 당사자와 협의해서 그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업무 전환을 하고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마련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거는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교육장님들께서 본청에 건의하고 제도적으로 성립될 수 있게 이거 자꾸 건의를 해 주셔야 된다.
  이래서 지금 제가 약간 두서는 없는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마는, 교육복지사 다루다가 공무직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예.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직원 총량제인가 뭐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교무행정사분들은 선생님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분이에요, 사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복지사는 아이들을 돌보는 거예요.
  초등돌봄, 방과후 초등돌봄도 규정이 선생님 한 분당 학생 20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는데, 교육복지사 같은 경우는 일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반적으로 돌봐줄 거예요.
  학습에서부터 가정생활, 학교 방과후 할 것 없이 해당되는 대상 학생이랄까, 그들의 전반적인 일상을 다 책임 있게 한번 돌봐야 되는 게 교육복지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를 대충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청양 같은 경우 216가정이라 그랬는데 교육복지사가 한 분이에요.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김영수 위원   벅찬 게 아니라 불가능하지요.

○김영수 위원   이 대상되는 범위 내의 대상자들 안에서라도 보편적 가치가 충분히 실현이 돼야지요, 그렇지요?

○김영수 위원   이 수혜 대상이 되는데, 교육복지 우선사업 대상자가 되는데 해당되는 인원이 어느 기준량에 미달, 채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소외되는 경우잖아요.
  청양이나 예산 같은 데는 아예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요, 학교 자체가.

○김영수 위원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작은학교들 공동교육과정,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해서 지역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공동운영과정 같은 걸 해야지요, 어느 정도 일정 거리 학생 범위 내에서.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 교육장님들께서 꼭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시행될 수 있게 시행계획도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증인석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본청 때도 하겠지만 교육복지 우선사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좀 미리 봤어야 되는데 중간에 봐가지고 다른 교육청 말씀 못 드린 데도 있어요, 그런데 방송 보시겠지요.
  그런데 이 정책을 시행을 안 하면 모르는데 할 거라 그러면 제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청양, 예산 이런 데는 시행 학교가 없고 태안도 없네?

○김영수 위원   하나, 초등학교 하나.
  운영학교 현황에는…… 초등학교 하나 있구나.
  당진은 잘 사는 동네니까 좀…….

○김영수 위원   당진도 인원에 비하면 지금 여기 관리 대상 현황이,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김영수 위원   몇 가정이에요?

○김영수 위원   그렇게 가정인 거예요, 그게.
  1250명?

○김영수 위원   1250명이면 쉽게 얘기해서 20명씩 하면 얼마예요, 나누면?
  750개 아니에요, 맞나?

○김영수 위원   1260에다가, 하여튼 60∼70 되네요.
  그러면 초등돌봄전담사 따지듯이 하면 육칠십 분의 교육복지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김영수 위원   물론 100%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맞겠지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 규정에서 벗어나서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경우도 있을 테고 수혜 대상이 줄어들 수도 있고.
  꼭 100% 하라는 게 아니라, 아무튼 이 문제 가지고 여기서 자꾸 더 길게 얘기하면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현실화될 수 있게 현장에서 분명히 방안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해야겠지요, 교육장님?
  이거는 이렇게 하고요.
  청양교육장님.

○김영수 위원   상수도 안 들어간 학교가 한 다섯 군데 있네요.

○김영수 위원   예, 미인입된 데.

○김영수 위원   나머지는 아예 계획도 없네요?

○김영수 위원   그거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물인데요, 청양이 군세가 약하고 산악 같은 게 많아서 상수도 보급률이 좀 저조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지하수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수질점검하고 제대로만 해서 먹으면 되겠지요, 안전하게.
  그런데 이게 다른 데는 혜택을 받고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안 이루어지는 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문제 그렇게 넘어가고요.
  예산교육장님!

○김영수 위원   예산에 쪼그만 학교가 왜 이렇게 많아.

○김영수 위원   예.

○김영수 위원   예, 그렇네요.
  이게 지금 60명 규정한 근거가 뭐예요?
  한 학년당 10명씩 해서, 초등학교 기준한 건가?

○김영수 위원   글쎄, 그 기준을 뭐로 한 거예요?
  그냥 정한 거예요, 그렇게?

○김영수 위원   교육부에서?

○김영수 위원   아무튼 정한 게 궁금하기도 해요, 어떻게 해서 그런가.
  왜냐하면 보면 61명∼70명도 20 몇 군데가 돼요.
  10명, 5명 더 있다고 해서 작은학교, 그게 그거지요, 그렇지요?
  제가 60 밑에, 70∼80, 80∼90 이런 식으로 현황을 보니까 90명 밑의 그 사이에 있는 학교도 60 몇 군데가 돼요.
  거기도 큰 학교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산교육장님!

○김영수 위원   응봉초하고 평촌초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김영수 위원   2㎞?
  그럼 걸어서도 20분, 30분 거리네?

○김영수 위원   제가 지금 작은학교다 무슨 학교다 이거를 행정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자 이런 말씀 저도 함부로 못 드립니다.
  어떤 게 옳다고 가치판단을 정확히 할 수는 없어요.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2㎞ 떨어진 학교에 어디는 학생이 15명인데 선생님, 교직원이 15명인 데도 있고, 우리가 고민할 때가 왔어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작은학교가, 학교가 있어야 지역이 산다고 늘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은 면에 2㎞, 3㎞ 떨어졌는데 한 스물 몇 명씩, 지금 여기는 보면 학생이 아주 적지는 않네요, 48명, 52명이니까.

○김영수 위원   2㎞ 거리면 충분히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지요, 솔직히?

○김영수 위원   교육수요자를 존중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정책적인 제시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신암초하고 조림초는 얼마나 떨어졌어요?

○김영수 위원   3㎞?
  오가하고 양신은요?

○김영수 위원   청양교육장님!
  장평초하고 미당초는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김영수 위원   많이 떨어졌네.
  그래도 차량 이동하면 몇 분 안 걸리지요?

○김영수 위원   차량으로는 몇 분 정도 걸려요?
  고개 넘고 산 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앞으로 올 연말에, 이번 회기에 통학차량 지원 조례가 성립이 될 거예요.
  그럼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왜 그게 성립되고, 조례가 제정되고 성립되면 어떤 정책이 어떤 변환이 올지 가늠하실 거예요.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교육장님들께서 이거 고민하는 부분을 본청에 이런 것도 다 건의 한번 하셔야 될 거예요.
  교육장님들은, 내가 이 얘기는 안 할게요, 여기까지 넘어가면 안 되고.
  태안교육장님!

○김영수 위원   태안도 초등학교만 열일곱 군데네요, 작은학교가?

○김영수 위원   아까 방갈분교하고 원북초가 통합한다고 했나요?

○김영수 위원   학부모들이 동의했다고 그랬지요, 비산 때문에?

○김영수 위원   악재가 하여튼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줬네요.

○김영수 위원   교육청이나 태안군, 충청남도에다가 엄청난 짐을 덜어주신 거예요, 학부모들이.
  그분들이 진짜 끝까지 다른 측면에서 그거 물고 물고 했으면 참 갑갑했을 텐데.
  신진도에 아직도 분교가 있어요?

○김영수 위원   마도 넘어가는 데 있는 거기인가요?

○김영수 위원   헌신적으로 하시는 건 다 알아요, 교육장님.
  어느 학교나 다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저는 태안도 좀 아니까 신진도, 안흥초, 근흥초 거리도 알아요, 나는 다 거기를.
  오히려 근흥초가 더 적대요.
  소원 같은 데는 1개 면에 3개 학교가 있어도 진짜 거기는 이런 질문을 못 드릴 데에요, 내가 현실을 아니까.
  저기 모항하고 소원하고 시목하고는 다른 나라예요, 같은 면만 그렇지.
  이런 데는 할 말이 없어요, 이런 데는 할 말이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나 청양 이런 데 2㎞, 3㎞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본청 건 비슷한데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장님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정책에 입안될 수 있게 건의를 하고 입안에 함께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책임 있는 위치시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   태안 출신 홍재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의사진행하시느라 조철기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피감기관의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고 계신 4개 시군 교육장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먼저 태안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홍재표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해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 원인이 비대면에 원인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태안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역량강화 컨설팅 이런 사업을 했는데 그 효과가 좀 있는 것인지.

○홍재표 위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당진교육장님!

○홍재표 위원   지금 오늘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4개 시군의 교육지원청 중에 학교폭력 건수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거 보고 계시지요, 자료?

○홍재표 위원   그래요?

○홍재표 위원   제일 많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비율로 따져도 5%∼8% 정도, 충남 전체 건수의 5%∼8%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보면 굉장히 많은데 교육장님, 이 폭력이 학교 내 폭력만 적시된 거지요, 자료에?

○홍재표 위원   학교 밖에서도?

○홍재표 위원   그런 학교 밖 폭력까지도 포함이 됐다라는 말씀이지요?

○홍재표 위원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 학교 내, 학교 밖 전부 다 공히 포함된 자료입니까?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 위원   그래요?

○홍재표 위원   다른 것도 중요하지요.
  물론 중요하고 하지만 청소년들의 폭력 문제, 여기 폭력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적시되어 있는데 보니까 성폭력도 있고 따돌림,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이건 아이들한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폭력 이상의,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험악한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제가 적나라하게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같은데 향후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깊이 고민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세워나가시는 것이 아이들을 폭력으로부터 예방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이들 때 이런 폭력에 시달리고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성폭력을 당하고 금품을, 돈을 뺏기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평생 트라우마로 갖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꼭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진교육장님!
  뭐 바쁘신가 봐요.

○홍재표 위원   메시지 왔어요?

○홍재표 위원   자료 보시느라고?

○홍재표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홍재표 위원   물론 다른 지원청도 다 하고 있고, 그런데 유독 지금 천안, 아산 다음으로 당진이 학생 수가 많아서 건수가 많은 것 같다고 했는데 사실 적은 건수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적은 건수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쉽게 얘기해서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폭력으로 연계되는 그런 일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뭐 부인할 수 없겠지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인성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육장님 답변 중에는 인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인성을 바르게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답변은 없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인성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성이 새롭게 올바르게 함양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재표 위원   그래요,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렸을 때 당한 폭력 문제라든지 성폭력을 비롯해서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 이런 부분 때문에 평생을 안고 가는 사람도 있고, 평생을 안고 가다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고, 이런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도 중요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치유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방도 교육을 통한 예방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지도단속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테면 초등학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정도는 관할 경찰서에서 청소년과장이라든지 생활지도과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특강 비슷하게 한 번 정도 하시면 오히려 선생님들이 하는 것보다 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짓는 사람들은 경찰관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런 거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전달했고요, 어쨌든 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한참 힘차게 뛰어놀고 활기차게 생활해야 될 그런 나이에 폭력에 시달리고, 폭력에 시달린 그런 상흔이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몫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진교육장님을 비롯해 4개 시군의 교육장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학교 현장에서 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폭력을 당한 그런 학생들에게는 좀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그들에 대한 보듬음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면서 학부모님들이 우려하시는 학력격차의 심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수업의 방법이 다 아시겠지만 콘텐츠 활용형과 쌍방향 수업과 과제수행형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대략 콘텐츠 활용형이 한 8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쌍방향형이 초등학교의 경우 한 12% 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한 경우가 있어서 청양교육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양교육청 관할 초등학교, 중학교가 12개더라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유병국 위원   12개인데 12개 중에 6개 학교에서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50% 정도 되는 거지요.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청양교육청이 쌍방향 수업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어쩌면 다른 천안·아산·당진처럼 도시화된 지역보다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취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양의 쌍방향 수업비율이 높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유병국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직접, 그분들은 교육청 산하에 있는 분들인가요?

○유병국 위원   선생님들이신데…….

○유병국 위원   전문가 선생님들을 선발해서…….

○유병국 위원   미리 준비를 많이 하셨군요?

○유병국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전북 익산에 자리한 용성초등학교라고 있는데요, 전 학생이 15명입니다.
  이 15명인 학교에서 2017년도에 공군참모총장배 전국 본선대회, 드론대회에서 오경록 학생이 우승을 했습니다.
  고등학생까지 참여하는 그런 전국대회에서요.
  아주 놀라운 일이지요.
  쉬운 일이 아닌데, 더군다나 15명밖에 안 되는 소규모학교에서 전국대회 1등을 했는데요.
  그 기사를 보니까 거기 부임한 민완성 교장선생님의 제안으로, “용성초 학부모의 80%가 농사에 종사하고 농사일에 바쁘다 보니 주말에도 자식들을 데리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 데려갈 틈이 없었다.
  민 교장은 바쁜 학부모들을 대신해 학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자신감, 목표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드론수업을 마련했다.
  그래서 IT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강방용 교사가 지도를 자청했고 학생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드론을 알려주고 또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관련 서적을 뒤지고 각종 연수에 참가했다.
  주말에 드론 연수가 열리는 곳이면 서울, 대전, 세종, 부산 어디든지 찾아가고 한동안 집에 붙어있는 시간이 적어서 선생님의 아내가 ‘하숙생’이라고 불렀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익산의 용성초등학교가 전교생 15명인데 그중에 3명의 학생이 그 이후에도 드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소규모학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소규모학교가 어떤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 용성초등학교 예 보면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점도 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제5회 코리아컵 항공우주과학 경진대회에서 우승한 김영훈 용성초등학교 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드론 덕분에 초등학교 다니면서 처음으로 1등을 해 봤다.
  이번 기회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얻었어요.
  지금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목표를 정하고 드론을 더 잘 날리려고 노력해요.
  아침에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다목적실로 뛰어가 드론 조종기를 잡아요”라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지금 디지털혁명이 아주 물결처럼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소규모학교일수록 그 학교만의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 용성초등학교의 예처럼 학생들을 특성화해서 잘 지도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성초의 진도영 군은 “드론과 함께하면서 꿈도 바뀌고 또 장래의 희망을 갖게 됐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청양 초등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하신 부분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용성초처럼, 비록 15명밖에 안 되는 소규모학교일지라도 이렇게 학생들에게 장래희망과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방법을 찾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장님들께서 한번 이런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또 결국은 이 친구들이, 아까 강방용 선생님이 드론 지도를 했지만 이분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가르쳐준 게 아닙니다.
  이분은 드론에 대해서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공부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했을 뿐이고 결국 공부는 이 학생들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 스스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다 가르쳐주는 것보다는 그들이 그들의 꿈을 찾아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학교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요즘에 다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그다음에 코딩, 플랫폼, 여러 가지 IT 관련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에이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특화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각 일선 교육청에서 어떤 정책도 만들고 또 교육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기초학력 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8년 대비 ’19년도에는 향상이 됐지만 동과 읍 단위 학교는 기초학력이 향상된 반면 면 단위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기초학력이 읍이나 동지역보다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료 결과를 보면 기초학력의 저하가 단순히 학생들의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몇 개 과목 실력보다는 가장 중요한 자신감 또 가치, 흥미, 학습의욕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자료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초학력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또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학생들이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학교생활 만족도가, 행복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학습 지원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도시지역인 당진시교육장님과 또 농촌지역에서 가장 작은 청양교육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하고 계시다 이거지요?
  청양교육장님!

○김석곤 위원   임동우 교육장님 고맙습니다.
  사실 교육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결과가 자료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금년도 실시한 진단평가를 보면 응시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객관적 통계 기준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좀 의문이고요, 학력평가에 참여한 학교 수를 보면 당진이 한 50%, 예산은 24개 중 3개교가 참여를 했고, 태안도 한 50% 정도 응시를 하셨고, 대신 청양은 100% 평가에 참여를 했어요.
  아마 이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많은 학교에서 참여를 해서 정확한 통계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몇 개 학교만 단순히 참여해갖고, 지역별로 이게 뚝 떨어지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나가는 데 보탬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교육장님께서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와중에 태안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개선대책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우리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해서 수학축제를 많이 하셨네요?
  이건 전 학생들이 다 참여하는 거지요, 수학축제는?

○김석곤 위원   그래요, 요즘은 며칠 전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수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진로가 판검사라든지 의과대 이런 쪽보다도 수학을 이용한 벤처기업 쪽으로 많이 우리 학생들의 방향이 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학공식만 떠오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고 하잖아요?
  정말 수학이라는 과목이 까면 깔수록 새로운 지식이 나타나는 그런 수학축제가 됐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다른 지역에서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지요?
  큐빅 만드는 재료가 그게 교육청에 다 있나요?

○김석곤 위원   그래요, 저희들이 학창 시절에는 그냥 단순히 수학공식 외우는 걸로만 인식이 됐었는데 정말 수학공식을 체험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 더 쉽게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증인석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장님들 “END”라는 말하고 “SENSE”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흡연에 대해서 나오는 말인데.
  혹시 안 들어보셨습니까?
    (○증인석에서 예, 모르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나오는 자료 중에 “END”라는 책자가 있고 “SENSE”라는 책자가 있어요.
  “END”는 담배 끄시라는 흡연자를 위한 자료고 “SENSE”는 비흡연자를 위한 건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END”라고 이렇게 책자가 나오는데 이걸 교육부에서 각 학교에다 지급을 해서 우리 아이들 금연하는 데 교육자료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한테 담배 금연하라고 하면 쉽게 그 다음날 끊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자기 몸에 큰 변화가 없으면 끊지를 못해요.
  정말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종래에 어쨌든 이런 교육자료 또 담배 겉표지에 흉악한 그런 모습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담배 케이스도 따로 팔잖아요, 그런 거 안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대개 담배가 피부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여성들한테는 그런 쪽.
  또 예전에 “뿌리”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흑인 노예 나오는…….
    (○증인석에서 예, 봤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게 남자 신체에 관해서 나오는 거라서 정말 그렇게 와 닿는 거 아니면 이게 끊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 지역의 교육장님들이 학생들한테 실제적으로 공모를 한번 해 보신다든지, 담배를 끊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겠나, 선생님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특단의 방법을 찾아주시면, 결국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학력 부진과 관련해서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여기 참석하신 교육장님들 예산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진교육청의 교육장님!

○위원장 조철기   자체 예산으로 2020년도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 100만 원 확보하셨어요.

○위원장 조철기   어떻게요?

○위원장 조철기   그래서 시군 교육청 중에서 가장 낮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신 것으로…….

○위원장 조철기   그건 지자체에서 받은 거잖아요?

○위원장 조철기   본 위원장은 당진교육청에서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지자체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 하더라도 감액예산은 부적절했다.

○위원장 조철기   예산교육청은 1500만 원이에요, 자체 예산이.

○위원장 조철기   100만 원으로 감액조정하시지, 왜 1500만 원 하셨어요?

○위원장 조철기   우리가 기초학력에 대한 중요성을 누차 강조해 왔고 기초학력 맞춤 지원으로 출발선이 평등한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서 교육장님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테고요, 물론 지자체에서 확보했으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하셨을 거 같은데 숫자적으로, 100만 원으로 기초학력이 느린 학생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예산이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예산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걸 떠나서 자체 예산으로써 1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다가섰다는 것 자체가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당진교육장님!

○위원장 조철기   그러한 예산의 어떤 예방과 진단, 보정을 통해서 기초학력 학생들이 어떤 기대효과 또 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얻은 기대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아니, 전체 예산 중에서 지금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이 교육장님께서 계획하신 업무로써 어떤 기대효과를 얻었는지.

○위원장 조철기   아니, 도교육청에서 그러한 가이드라인, 기대효과를 가져야 된다라는 지침 내지는 교육장님한테 제공한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이런 기대효과는 거두어야 된다, 그것을 소기의 목적을 거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학력관리시스템 구축이 되었나요?

○위원장 조철기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위원장 조철기   기초학력 책임지도제가 정착이 되었나요?

○위원장 조철기   학교와 지역사회와 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마을교육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나요?

○위원장 조철기   몇 개 마을이나 함께하고 있나요?

○위원장 조철기   그 통계는 언제 나오나요?

○위원장 조철기   12월이면 나오나요?

○위원장 조철기   이러한 기대효과를 충분히, 교육장님들께서 기대효과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첫 번째 출발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자체의 예산, 자체 예산, 예산 확보 없이 일을 추진할 수 없으니까요.
  물론 지자체 예산이 많이 확보됐기 때문에 삭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기초학력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기초학력 맞춤 지원, 출발선이 행복한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서 교육장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학로 안전과 관련해서 교육장님들께서 캠페인도 하시고, 당진교육장님의 언론보도 내용도 자주 접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예산교육청과 청양교육청은 언론에서 잘 접하지 못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 학교 안전과 관련해서 통학로 안전이라든지 이런 교육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조철기   본 위원장이 자료를 통해서 학교별 통학로 안전 관련 예산 편성현황을 살펴보았는데요, 당진교육청은 2017년부터 2019년 －올해는 아직 집행을 안 했고요－ 3년 동안 학교 통학로 안전에 관련해서 예산 편성이 전혀 돼 있지 않고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올해도 예산 확보가 안 돼 있고요.
  태안은 2019년도에 안 돼 있고 올해 2650만 원 되어 있는데 아직 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서두에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 안전을 위한 캠페인 활동은 열심히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지자체와 협력된 학교 통학로 안전에 대한 예산 확보는 상당히 미흡하다.
  학교 밖이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실 텐데 그러면 지자체에서 학교 통학로 안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죄송하지만 노력의 흔적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교육청 교육장님!
  자료 보고 계신가요?
  135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135쪽 보시면.

○위원장 조철기   지금 무인과속카메라 말씀하셨는데 충남도가 2022년도까지 충남도 전체 학교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까지면 내년, 후년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지만 교육장님들께서 각 교육청별로 좀 더 신속히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도.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예산교육청이 두 군데 돼 있는 거지요?

○위원장 조철기   당진 같은 경우에 지금 학교 앞 무인단속카메라가 한 군데도 설치돼 있지 않지요?

○위원장 조철기   12월 말까지?

○위원장 조철기   작년 제가 이 자리에서, 아니 교육청별 행정감사에서 학교 앞 과속카메라 설치와 관련해서 강조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국회에서도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한 단속카메라는 반드시 스쿨존에 설치되어야 한다라는 강한 주장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학교 앞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교육장님들이 어린이들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아직 학교장 출장과 관련해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는데요, 아직 도착하지 않은 교육청은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성실하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공통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식품알레르기 억제 및 면역강화제품 사용 학교현황을 살펴봤는데요, 4개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예산교육청과 태안교육지원청에서는 아주 성실하게 아이들에게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청양교육청에서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당진교육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김은나 위원   다른 교육청은 다 지금 하고 있는데 당진교육청에서는 ‘희망교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시지요.

○김은나 위원   지금 당진교육청에 있는 관할 학교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된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셔요, 전체 금액이?

○김은나 위원   아니요, 이 예산은…….

○김은나 위원   이 예산은 충청남도청에서 도비하고 시군에서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사업비예요.
  우리 아이들의 면역강화를 해 주는, 요즘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특별히 올해 이런 사업비가 생겨난 건데 이 금액이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냐고요.

○김은나 위원   그러면 옆에 교육장님들 순서대로 교육청에 그거 얼마씩 사업비 있는 거 다 아시지요?
  아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그러면 예산교육청은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태안교육장님.

○김은나 위원   당진교육장님!
  당진 금액은 2900만 원입니다.
  지금 다른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교육장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김은나 위원   지자체에서 홍보가 안 된 게 아니라요, 관심이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은나 위원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 면역증강을 위한 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어른들의 무관심 때문에 지금 피해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봐도 지역청마다 관심이 다르다는 얘기는 금액이 예산 같은 경우는 7992만 원이에요.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안교육청도 3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거는 지자체마다 관심이에요, 지자체에서 얼마큼 관심이 있느냐, 우리 영양사 선생님들이 얼마큼 많이 신청하느냐 이런 관심인데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당진교육청에서.
  제가 이번에 왜 이 자료를 다 받아봤냐면 전체적으로 다 받아봤더니 정말 너무나 잘하고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한 세 군데 정도 지역청에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곳이 어디에요?
  교육장님들이 관심 가지셔야지요.
  과장님들 다 오셨네요.
  이거 계속, 올해 첫 사업이지만 내년 예산에도 아마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거는 청양군도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거고 대부분이 다 공모를 통해서 우수제품을 선정해서 주는데 이런 거를 그냥 반납하면 안 되지요.
  제가 제안할게요.
  당진교육장님!
  그리고 다른 지역청에도 아마 세워진 예산이 지금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진에 소규모학교 많지요?

○김은나 위원   이거 남은 사업비 다 반납하지 마시고요.
  왜 반납합니까?
  아이들한테 쓰라고 왔는데 다 쓰세요.
  2월까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학교 아이들한테 일괄구매 달라고 하셔서, 식품 달라고 하셔가지고 소규모학교 아이들한테 다 먹일 수 있도록 하세요.

○김은나 위원   반납하지 마세요.

○김은나 위원   제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종결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의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다 해당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종결제에 대해서 계속 다른 지역청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의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종결제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아까 홍재표 위원님께서 받은 종결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학교폭력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결제가 잘 됐다고 말씀하셨지만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의 작년 9월부터 2월까지는 종결제가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로.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민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타 지역의 지역청에서 온 민원이었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이런 종결제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끼리 문제가 됐겠지요.
  싸움을 했고 문제가 돼서 학교에서 종결제를 처리하는 상황에 가해자,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해자 부모님께서 아이에 대해서 가해자 학생 부모에게 이런 거를 제안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이 아이가 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또 학교폭력을 일으켰을 때에는 그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사인을 하라고, 그런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그 학교에서 가해자 부모님께 사인하라고 이런 것을 제안한 게 부당하다고 저한테 민원이 왔는데요, 저는 정말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 현장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종결제 처리하고 있다는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제가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았고요, 그 아이들 두 아이의 문제가 이루어져서 그 아이들끼리의, 우리 아이를 앞으로 또 폭력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 문제에서 오늘 이후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하지 않겠다라고 사인을 하면, 봐주겠다고 하면 그거는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1학년 아이들이에요.
  요즘 학교폭력이 폭력다운 폭력도 있지만 폭력답지 않은 폭력도 폭력에 들어가요.
  아이들끼리는 이미 서로 그냥 다 용서가 됐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재발방지 때문에 그런 것들을 써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부모님들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살짝 가다 부딪치는 것도 폭력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 저도 못 씁니다, 그렇게는.
  내 아이를 어떻게, 나는 믿고 싶지만 아이들끼리는 놀다 보면 부딪쳐서도 폭력이고 가다가 살짝 발에 걸려 넘어져도 폭력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런 걸 사인해 달라고 하니까 부모님이 너무 억울, 억울한 게 아니라 본인은 도저히 거기에다 사인할 수가 없다, 앞으로 그 아이한테 폭력하지 말고 그 아이와의 관계에서 사인하라면 자기는 하겠다, 그리고 다른 거에는 사인을 했다는 겁니다, 동의를 했는데 이렇게 앞으로에 대한 것들을 전체 학교 아이들과의 관계까지를 사인하라고 피해자 부모님이 가져온 거를 학교에서 그걸 내놓고 거기다 사인하게, 이게 말이 돼요, 교육장님들?
  지금 이걸 종결제라고 이렇게 해서 종결제를 처리한다면 종결제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저는 오늘 너무나 깜짝 놀랐고요, 아침에 1시간 동안 천안에서 출발해서 오면서 그분의 통화를 1시간 들으면서 학교 현장이 세상에 어떻게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들도 다 자녀를 키우는 선생님일 거고 앞으로 결혼해서 자녀를 다 둘 건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너무나 정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장 오늘 내 자녀가 거기에 개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모르는 거잖아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아닙니까?
  어른도 실수하는데,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끼리 충분히 중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부모님들이 더 그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들끼리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갖다가 나쁘다고, 어른들이 주는 상처는 왜 상처가 아닙니까?
  어른들이 주는 상처로 인해서 그 아이들은 더 큰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교육장님들, 과장님들 다 오늘 오셨는데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결제 만들어놓고 정말 아이들을 더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그런 거 하라고 하지 말고 거기서 벌 주세요, 그게 맞지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진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 방송을 학교에서 보고 계실 텐데요, 정말 다시 한번 내 자녀라고 생각하시고 내 입장에서 내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종결제 안 하셔도 됩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오늘.
  여기까지 질문하고요, 다른 거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은나 위원님 잠시만요,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김은나 위원   예.

○위원장 조철기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철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위원장…….

○김영수 위원   하다 말았잖아, 아까.

○김은나 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양금봉 위원   아니요.

○김은나 위원   아니요, 이따 할게요.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 위원   난 못 봤어.

○김은나 위원   아니요, 안 했어요.

○위원장 조철기   그러면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규직 기간제교사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예산교육청의 고등학교 기간제교사 비율이 평균 비율 18%보다 높게 나타나 있는데요, 25%로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그런데 2019년도에 19%에서 무려 6%가 높다는 거지요.

○위원장 조철기   2018년도에는 21%, 2017년도에는 15%, 15%, 21%, 19%, 25%.
  다른 시군에도 사립학교가 있을 텐데, 물론 4개교의 고등학교가 사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고 우려될 만한 그런 사항들은 없는지 체크를 해 보셨는지요?

○위원장 조철기   파악은 하신 건가요?

○위원장 조철기   선생님들의 잦은 이동은 우리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나 학습 열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학교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다니까 기간제교사가 더 비율이 높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학교장 출장과 관련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물론 과다한 것은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혀 출장을 하지 않는 교장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출장을 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 발열 체크하고 출장을 하는데 여비까지 지급을 했다, 학교장이 본인 학교의 발열 체크를 하고 출장으로 달고 여비를 지급받았다.
  예산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조철기   덕산중학교 건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그러니까 뭐 살펴볼 필요 없이…….

○위원장 조철기   아니, 적극성 여부를 떠나서 발열 체크하고 출장 달고 여비 지급한 거에 대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위원장 조철기   발열 체크 동행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식적인 선에서 도덕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에 본 위원장은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신례원초등학교 1월 3일부터 2월 24일까지 총 19회, 탁구부 학생 인솔지도, 여비 지급, 7월 27일부터 8월 22일까지 17회에 걸쳐서 탁구부 학생 인솔지도, 직접 탁구부 훈련에 참여했다는 거지요?

○위원장 조철기   탁구부 선생님, 지도선생님은 안 계신가요?

○위원장 조철기   예, 여비를 지급받았으면 무료봉사인지는 한번 다시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또 예산의 금오초등학교 6월 5일부터 7월 27일까지 2달간에 13회에 걸쳐 코로나에 따른 원격수업 학생생활지도 순찰을 하였는데요, 여비가 지급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설명 가능한가요?

○위원장 조철기   태안 송암초등학교, 꽃묘 구입, 꽃묘종 수령, 화분 구입 등 4회에 걸쳐 근무시간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출장 처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조철기   학교장선생님들이 학교의 아이들을 위한,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이 학교를 비워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중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분 구입, 묘목 구입, 화단 조성, 총 3회에 걸쳐서 출장을 다녀왔고요, 제초기 수리, 제초기 점검, 이런 것들 학교장이 직접 해야 되는 건가요?
  학교경영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밴드부 단복 세탁 출장, 이런 거 학교장이 직접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러한 과다 출장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예산교육청에서 주신 자료 있잖아요, 병설하고 단설유치원 현황.
  다른 지원청 준 거하고 뭐가 다른가, 다른 데 거 맞춰서 주세요.
  한 칸만 밑에 더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셨네, 그것 좀 다시 집계 계산해갖고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예.
  당진교육장님!

○김영수 위원   몇 가지 좀 질문할게요.
  보고서에 있는 거 보고 그냥 거기 소소한 거 질문 좀 할게요.
  지역하고 대학 연계해서 정규 꿈키움 교육과정 잘 봤어요, 주신 거.
  이게 당진만 하지요, 당진지원청 발주니까?

○김영수 위원   충남 전체 하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엊그제 한서대에서 내가 행사 때, 졸업식 때 갔었는데 그거지요?
  그 무슨 과지요?
  김 누구 저기 장학관님이 하시는 거.
  미래인재과.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김영수 위원   대상 학생들이 당진 학생들만 하느냐, 아니면…….

○김영수 위원   학교 어디하고 했어요, 신성대?

○김영수 위원   돌아가면서 주는가요, 아니면 입찰하는가요?

○김영수 위원   아니요, 주관 대학 선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입찰하는 건지, 아니면 프로젝트…….

○김영수 위원   예, 고교학점제 운영하는 거는 지금 무슨 과목 하고 있어요?

○김영수 위원   예.

○김영수 위원   139쪽에, 고교학점제 운영한다고 보고서에 있으니까.

○김영수 위원   페이지 139쪽, 하여튼 당진 거 업무보고서 쭉 보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고교학점제 운영 무슨 과목 하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과목이 뭐냐고, 과목이.

○김영수 위원   학점제 하면 거점학교에서 하는데 당진 관내는, 지원청 관내는 고교학점제를 무슨 무슨 과목 할 거 아니에요.
  공통과목 운영해서…….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거 하는군요.
  충남 최초로 세이브더칠드런 정책을 하신다 그러는데 세이브더칠드런, 이게 아이들을 뭘 보호하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놀이문화 활성화시키는 거라고 보면 돼요?

○김영수 위원   이거 주관하는 데는 어디예요?
  아, 세이브더칠드런이 무슨 이게 기구예요?
  무슨 단체?

○김영수 위원   아, 이게 무슨 자선단체 비슷하게 이런 거처럼…….

○김영수 위원   거기하고 해가지고 충남에서는 여기 한 게 최초란 얘기지요?

○김영수 위원   작은학교들이 지금, 많은 얘기 아까도 했는데요,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거기는 또 어떤 과목 같은 거 해요?
  예체능 쪽인가요, 여기 당진도?

○김영수 위원   그럼 작은학교끼리 모여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럼 지금 당진에 작은학교가 몇 군데예요?
  하나, 둘, 셋, 넷…….

○김영수 위원   초등학교는 다섯 군데인데?

○김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 천의, 정미는 같은 정미면이고, 초락도 오고, 삼봉분교 난지도하고 같은 데고, 섬하고 왔다 갔다 하는가요, 같이?
  예를 들면?

○김영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합덕의 신촌초등학교가 작은학교인데 －학생 수 25명 되고－ 여기하고 만약 정미하고, 정미초하고도 이 공동프로그램을 하고 있는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당진은,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예산이나 태안 같은 데는 작은학교, 청양 같은 데는 작은학교가 많아서 조금 이해가 됐는데 당진 같은 경우는 이게 권역도 멀고 그래서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이 실효성이 있나, 그래서 다시 한번 되짚어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청양·예산·태안 여기는 작은학교가 막 여남은 군데씩 돼요.
  그러니까 같은 면에, 인근 면에 3개, 4개 학교를 공동교육과정 묶어서 프로그램 진행해도 그럴 듯해요.
  달리기 시합도 하고 공차기도 하고, 그런 거 하지 뭐 일반 수업은 안 하니까, 그렇지요?
  어디 여행 가고.
  그런데 여기 당진은 초등학교가 다섯 군데인데 멀리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권역별로 묶기도 애매할 텐데 이거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을 뭐를 하나,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조금 현실적으로 제목만 그럴 듯하다고 느껴서 그러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기초학력 얘기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고, 이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는 게 장애, 내가 다른 지원청에도 한번 질문했는데 아니라 그랬는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하고 장애학생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김영수 위원   예, 당진교육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는 것은 Wee스쿨이나 Wee센터로 가야 되는 그런 학생군을 얘기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건 아니에요?

○김영수 위원   장애 형태를 얘기하는…….

○김영수 위원   저는 궁금한 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Wee센터나 Wee스쿨로 전학 가고 이동하는 학생들이 특수학생인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요?

○김영수 위원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기 그래서 그래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이해가 더 됐네요.
  예산교육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김영수 위원   백워드 수업설계 프로그램 있는데 백워드 수업설계 프로그램이 뭐예요?
  8개 하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려요.

○김영수 위원   보고서 책자 258쪽 맨 앞에 있어요, 그래서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듣고 싶었는데.
  262쪽 보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한다고 했어요.
  강사진은 누구예요?
  내부교사가 합니까, 외부강사 초빙해서 합니까?

○김영수 위원   예.

○김영수 위원   262쪽에, 보고서에 한 줄 있더라고요.

○김영수 위원   초청해서 합니까?

○김영수 위원   지금 내부강사들, 내부적으로 선생님들이 노동인권 할 수 있는 역량 아직 성립 못 시켰나요?
  어느 정도 일부 갖춰진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 내부강사…….

○김영수 위원   지금 내부 선생님들도 많이, 직업계고등학교라든가 여기에 할애하실 의향이 있으신 선생님들한테 부전공 개념으로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 미비된 부분이 많이 있는 모양이네요.
  태안교육장님!

○김영수 위원   독도교육주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독도도 좋지만 우리 서해안에서는 격렬비열도 같은 데를 좀 더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건의말씀 한번 드립니다.

○김영수 위원   가까운 데 좀 더 챙기는 게 좋잖아요, 독도는 저쪽에서 많이 더 챙기고.

○김영수 위원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독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 서해 쪽도.

○김영수 위원   건의말씀드리니까 그런 것도 교육과정에서 일부 지나는 제목이라도 얹어서 좀 각성시키고 주입시켜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이건 태안뿐이 아니라 사실 우리 충남 전체가 짚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저는 우선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양금봉입니다.
  태안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태안교육장님께 질문은 드리지만 공통, 네 분의 교육장님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대표로 제가 태안교육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겁니다.
  홍보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SNS나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태안교육청이 페이스북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안 하다가 본 위원이 얘기한 즉시 한 5건을 업그레이드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시간으로 오늘 5건을 올리면서 또 체크를 해 보니까 이전에 10월 1일 날 올리고 오늘 올린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아름다운 동행 취약계층 청소년 생활물품 지원’ 또 ‘코로나19 면역력 강화 맨발걷기 연수 실시’ 했는데 그 SNS를 보고 본 위원이 뭐를 알았냐면 태안교육 페이스북을 보고 맨발학교라는 곳이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맨발학교 교감선생님을 초청해서 아이들한테 건강관리에 대한 강의를 했다,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렇게 해서 맨발학교가 있는 걸 알게 됐는데, SNS를 통해서 태안교육에 관련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제가 태안을 가지 않아도 태안에서 어떤 일이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우리 충남교육을 위해서, 태안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하냐, 코로나19로 대면 수업도 하지 못하고 또 정보가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아이들 가방에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알고 있던 학부모들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통지문은 갈 테지만 그거를 자세히 읽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홍보의 위력은 아주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태안에서는 맨발학교를 통해서 아이들 건강을 챙기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홍보의 장점은 뭐냐면 태안에 있는 소규모학교들의 장점을 SNS를 통해서 올리다 보면, 요즘 아이들 ‘고등학교로 오세요’라는 현수막은 가끔씩 봤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현수막 게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학교 오세요’라고.
  그런데 뭘 보고 가요?
  그 플래카드, 현수막을 보고 선택을 합니까?
  학부모들이 같은 공간에서 작은학교를 선택할 때는 그 학교의 특징,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우리 아이를 거기로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어떤 교육방침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은 우리 학부모들, 학생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코로나19 시대에 말로만 쌍방향 영상수업을 하네, AI교육을 하네, 코딩교육을 하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거리들을 할 수 있는 홍보조차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육장님, 제 의견에 어떤 생각이 들어지세요?

○양금봉 위원   예, 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오히려 코로나19의 사회적 시대에 들어와서 SNS 활동을 해서, 정보를 보기 위해서 학교 홈페이지 방문을 많이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코로나19 전보다 이후가 더 방문을 안 한 거예요,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그거는 말로만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대비를 한다 뭐 한다 하지만 정말로 현장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행하지 않고, 제가 심하게 표현하면 그냥 얘기만 하고 있다, 이야기만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만 하고 있지, 교육장님들이 현장에 직접적으로 정말 필요로 하는 전달체계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고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SNS를 해, 그러면 그냥 소식만 올려놓는 게 아니라 이 소식을 누군가는 봐야 되잖아요, PR 시대잖아요.
  그러면 제가 떠들어 보니까 태안교육에서는 256명이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다녀간 사람은 그 이전에 보니까 한 30명 이내 다녀갔고요.
  그리고 당진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꾸준하게 주기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정작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올라오지 않고 생각날 때 그냥,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생각날 때 올리는 거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팔로우 숫자도 많은데 다녀간 사람은, 물론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가는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60명 내외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청양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올려만 놨지 좋아요를 누르는 구독자 횟수는 많지 않다.
  본 위원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시대에 들어와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오프라인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상으로 전달을 해서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홈페이지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홈페이지에 이렇게 탑재를 했습니다, 와서 정보를 항상 구할 수 있는 게 뉴스를 듣고 정보를 구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나 당진교육, 청양교육, 태안교육, 예산교육 딱 검색만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어떤 프로그램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번에 놓쳤으니까 다음에는 나도 꼭 해야지라는 적극 참여의 어떤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입장에서 코로나19 시대에 학교 홍보 또 각 지역청의 홍보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안교육장님을 지적해서 했던 거는 제가 이렇게 말해 놓고 다시 점심시간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태안에서 아주 날짜 편차를 두고 한꺼번에 이렇게 싹 올라왔더라고요.
  많은 행사를 하고 있음에도, 제가 어떻게 압니까?
  태안교육청에서 각 학교에서 하고 있는 행사를.
  그런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장님들, 대표로 해서 각 지역청에서 학교들에 일어나는 것들을, 대표하고 특색 있는 사업들을 SNS로 홍보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참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청양교육청에 대표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교육지원청 설치된 위원회 관련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청양교육청에 아주 제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목적에 맞게 또 양성평등 실현에 맞게 남녀 성비를 굉장히 잘 적용을 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또 칭찬드릴 거는 남녀 비율에서 여성 비율이 40% 가까이에 많게, 여성 쪽 위원들이 많게 그렇게 양성평등을 실현해 주고 있어서 칭찬을 드립니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서류도 참 보기 좋게 잘해 오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서 퍼센티지까지 다 내가지고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미개최 위원회 수가 43%에 해당이 되고 또 미개최 위원회를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더라고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양금봉 위원   위원회 위촉 수가 정관이나 조례에 의거해서 명수가 정확히 몇 명이라고 명시되지 않았다거나 또 결원이 있을 때는 2021년도 총회 시작하면서 결원을 채우는 데 있어서 남녀의 성비가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청양에서는 위원회마다 전부 다 어떻든 비율이 좀 낮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걸 다 이행을 했어요.
  그런데 굳이 저기를 따지자면 예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태안도 남녀 성비가 아주 확연하게 편차가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거를 태안에서는 자료를 보내주실 때 답변을 해 왔어요.
  ‘현재 구성된 위원회의 임기 종료 후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써왔는데 꼭 위원회 임기 종료가 아니라 정관에 의해서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총회 할 때 인원을 더 포함시켜서 그렇게 위원회 구성을 꾸려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위원회 개최가 안 된 부분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안 될 수도 있지만 사회적 변화에 따른 위원회 존치 여부가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은 넘었다라고 봅니다.
  필요 없는 위원회가 존치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판단하셔서 네 분의 교육장님들께서는 이것도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청양교육장님 대표로 답변해 주시지요.

○양금봉 위원   잘 들었습니다.
  또 하나 당진시교육장님께, 제가 자료를 인터넷서핑을 해 봤어요.
  각 교육청마다 해가지고 오프라인으로 뽑아봐서 각 지역청마다 언론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당진시에서 당진시교육장님한테 아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언론보도 자료에 따르면 “당진시교육청 학폭 예방책 손 놨나” 해서 궁금해가지고 읽어봤더니 CCTV 관련된 거였어요.
  어떤 사안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양금봉 위원   그러면 이 기자의 기사를 보면 마치 당진시교육청을 엄청 혼내는 것같이 보이나 실질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을 염려하는 입장에 서있는 것 같습니다.

○양금봉 위원   학교폭력 예방책이라고 해서 CCTV를 통해서 우리가 의식하면 그만큼 행동이 조심스러워진다라는 예방법으로 접근을 한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CCTV를 설치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거니까 이건 적극행정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교육장님께서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예방 차원에서 아이들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또 하나를 보니까 2020년 5월 20일 자 “세금으로 지은 건물에 전두환 각하 하사 고교 머릿돌 논란”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양금봉 위원   어떻든 우리 충남도에서도 여러 가지 일제 청산이라든지 또 그와 관련해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신경들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 시대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지혜롭게 일처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을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하나 학교폭력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진을 비롯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치상으로는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학폭개최위원회도 그렇고.
  그거는 단지 비대면이라 만나지 않아서 안 싸우고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이 안 일어났다?
  이거 가지고 종결지을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피해자는 막대한 심적인 부담이 클 거고 가해자는 가해한 대로 그냥 유유자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것들을 교육장님들께서 지역의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학교폭력 시스템 개선, 예방교육 개선이 필요하다.
  매뉴얼대로 초중고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학폭이 일어나게 되면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피해자도 가해자도 어떻든 한 아이들이 날개를 제대로 펼 수 있도록 포용하고 가야 된다, 그 시스템이 작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체계적인 매뉴얼을 마련하기를 원하는데 당진교육장님, 어떻게 매뉴얼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금봉 위원   네트워크가 공유되고 컨설팅을 하고 지원단이 가고 그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일어났으면 그 사건 진위를 파악하고 예방대책 차원에서 교육을 심리적인 교육을 한다든지 Wee센터를 어느 정도면 Wee센터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컨설팅이 필요하다든지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냥 이 아이는 이러니까, 학부모지원단이 네트워크 해서 “이 아이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어디로 보냅시다” 이런 단체들이, 지원단들이 많다고 해서 이게 체계가 잡힌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A에서 Z까지 이럴 때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매뉴얼을 통해서 이 시스템 구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청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4개 시군 교육장님들께서는 그냥 학폭이 일어나면 이런 시스템도 하고 이런 컨설팅도 하고 이런 상담치료도 받게 하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스템에 의해서 완결될 때까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청별 우수 지원사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산 보니까요, 예산교육장님께 한번…….

○양금봉 위원   코로나19 심리치료를 위한 Wee센터 상담활동 전개를 우수사례로 들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상담건수를 보니까 1426건이 종료됐다라고 자료에 있거든요.
  굉장히 Wee센터 선생님들의 노고가 큰 것 같습니다.
  상담활동 전개에 대해서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양금봉 위원   감사하게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직접적으로 감사 표시를 위로, 격려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양금봉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물론 참 좋습니다.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식사도 제공하시고 여러 가지 간식도 챙겨주시고 하는 건 좋은데, Wee센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이직률이 좀 잦다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자주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양금봉 위원   자주 바뀌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든 예산교육청 우수사례 세 가지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Wee센터 상담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래서 위기에 있는 아이들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태안교육지원청도 보니까 교육소외계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셨네요.

○양금봉 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문화, 조손, 한부모가정 등 여러 가지 사랑의 가족캠프가 열려졌다는데 만족도가 높았나요?

○양금봉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데, 아이들 운동에는 드론축구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요즘 충남체육회와 각 지역청에서 걷쥬 프로그램을 통해서 걷는 운동도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겠습니다.
  또 비회기에 그런 경기가 있다라고 하면 초청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가서 관람하는 시간을 내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양금봉 위원   청양교육청도 상당히 다양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찾아가는 학생중심 교육활동 지원을 통해서 또 여기에서 진로캠프를 통해서 중학교를 다 100% 돌면서 진로캠프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진로하는 데 여러 가지 힘을 얻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양금봉 위원   애쓰셨습니다.
  당진교육장님, 우수사례를 내라고 했더니 장장 여서 일곱 장에 관련해서 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교육장님의 애로사항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거, 학교폭력이나 기초학력 좀 떨어진 부진학생들이나 또 이런 것들을 메우기 위해서 Wee센터 활동한 것이나 담긴 거를 보니까 마음고생하고 애로사항이 많았겠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이런 일들을 잘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적하고 앞으로도 향후에 기대한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참으로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교육장님께서 이런 일을 했더니 현장 만족도가 괜찮았다 하는 사례 말씀해 주시면 말씀 들으면서 저는 행정사무감사 질문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양금봉 위원   예, 저도 밑줄을 그어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잘했다, 그리고 모두들 현장에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일들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날개를 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니까 교육장님들께서도 지역에 돌아가셔서 각 해당 학교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더 힘껏 애써주시고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으로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한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을 위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올해 국감에서도 충남교육청이 성비위 사건 연루자가 많아서 질책을 많이 받았고요, 학교 현장에서 성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 성폭력 예방 및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을 위한 성교육을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태안교육청부터 교육장님들 네 분께서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씩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학교 현장도 자료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좀 빠진 거…… 학교 것도 주셨네요, 주시긴 주셨어요.

○김은나 위원   학교 얘기도 좀 해 주시지요.

○김은나 위원   예산교육청.

○김은나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성교육의, 그 어느 해보다 사실 올해가 쉬운 해지요, 그렇지요?
  원격으로 듣고, 아이들도 학교에 거의 나오는 것도 뭐 3분의, 반 정도 나오나요?
  반 정도 나왔던 거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성교육에 대한 토론회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성교육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그 한계점이 참 많더라고요, 문제점도 많고.
  그래서 더욱 관심도 많이 갖게 되었는데요, 한 가지만, 오늘 뭐 이거는 본청에서 다루겠지만 그냥 제가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5차시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1번을 하든 2번을 하든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하시는, 우리 아이들 교육입니다.
  일단 아이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 15차시를 채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1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한데 면피용의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정말 성교육은 내실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제대로 해 달라고 부탁을 해도 받아들이는 선생님들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백날 떠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교육장님들께서 교장선생님들도 교육하시고 다른 교육하실 때도, 공문을 통해서도, 정말 이 성교육은 보건교사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임선생님도 하셔야 되고 기가시간에도 하셔야 되고 과학시간에도 하셔야 되고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하셔야 되는 게 이 성교육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뉴얼도 있고 시스템을 통해서 하겠지만 정말 모든 선생님들이, 교과를 다루는 선생님, 보건선생님, 모든 선생님, 교사들은 이 성교육에 다함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정말 학교 현장에서 요즘 너무나 어려운 것이 성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이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어려움은 있겠지만 교육장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너무 어렵지요.
  그래서 사실 이 자료를 받으면서도 제가 질의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15차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나 할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요.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교육청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름표 문제입니다.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제가 학교를 몇 군데 다니면서 들었기 때문에 교육장님들께서 교장선생님들, 학교에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름표를 달을 수 있도록 권고를 해 주시고요, 선생님들께도 이름표를 달을 수 있도록 또 교육청에서도, 기관에서도 이름표를 달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그냥 무조건 이름표를 달아라 이렇게 하시면 선생님들께서 본인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하시고요, 꼭 핀으로 하는 이름표라기보다는 학교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코로나가 끝나면 그때는 안 하셔도 되는데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만 이름표를 달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증인석에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요,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하는 운동이 있을 테고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 있을 텐데요.
  실내체육관이 중학교에 많이 보급이 안 된 상태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올해 여기 나오신 당진교육청·청양교육청·예산교육청·태안교육청은 신설되었거나, 2020년도에 4개 교육청 앞에 계신 교육장님들은 체육관 건립한 적이 없고요, 예정인 곳은 예산이 두 군데, 당진이 한 군데.

○위원장 조철기   청양도 있나요?

○위원장 조철기   고산초등학교요?

○위원장 조철기   아, 당진 한 군데.
  태안은 자료에 나와 있질 않네요?

○위원장 조철기   글쎄요, 청양은…….
  어디 초등학교요?

○위원장 조철기   청송초등학교 완료된 자료가 저한테는 없습니다.
  이렇듯 체육관, 아이들 문제로 민원도 많이 있을 텐데 교육장님들께서, 특히 중학교 체육관 건립이 80%를 밑돌고 있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66%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그중에서 전체 체육관 중에서 태안에 지하에 체육관이 있어요.

○위원장 조철기   예, 지하에 있는…….

○위원장 조철기   아니요, 안흥초등학교, 지하 1층.

○위원장 조철기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교육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건가요?

○위원장 조철기   지하 1층으로 돼 있어요.

○위원장 조철기   아, 그래요?

○위원장 조철기   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아, 그래요?
  그래서 걱정이 됐습니다.
  충남도의 전체 체육관 중에서 지하에 있는 학교로 표기가 돼서 과연 또 교육장님께서 한 군데 설립이 됐다고 했나요?

○위원장 조철기   반지하는 또 어디인가요?

○위원장 조철기   예, 자료에 지하 1층으로 돼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하니까요, 자료 제출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그리고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는 중학교 체육관 설립에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철기   어떤 질문이었어요?

○위원장 조철기   아, 아까 모르셨다는 말씀…… 예,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장 조철기   다른 교육장님들 없습니까?
    (○증인석에서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고 제시된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해서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당진·청양·예산·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