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김은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중 행정사무감사를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업무협의가 있어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3월 24일에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유엔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국민과 함께 추모하는 턴투워드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행사가 오늘 부산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가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첫 번째 행사이자 6.25전쟁 70주년 마지막 행사로 그 의미가 각별한 관계로 전 공무원이 참여하여 그 의미를 기리고자 잠시 후 11시에 안내방송에 맞춰 묵념을 실시할 예정이니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신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는 감사 중에 방송이 나오면 모두 일어서서 묵념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분 정도 남았네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아산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생들과 학부모, 선생님들의 걱정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에 더욱더 힘을 모아 지치지 말고 다함께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개 지역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천안·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가경신 교육장, 이문희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남도민과 교육공동체를 대표하여 지난 1년간의 충남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환경 시설지원 등 각급 학교 교육지원과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잘못된 부분과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개선 요구하여 필요적인 교육행정업무 수행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충남교육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충남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220만 충남도민을 대신하여 충남교육정책이 학생과 도민을 위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 그동안 고민해 오신 문제점들을 기탄없이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천안교육지원청 가경신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경신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장대리 김은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참고로 오늘 참석하기로 했던 천안교육지원청 교육국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선서문은 서면으로 징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연초 계획 대비 실적,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핵심만 아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따라 천안교육지원청 가경신 교육장은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잠시 업무보고를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중단)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멈추고 턴투워드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 묵념을 실시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가경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교육지원청 이문희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이문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사전에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으니 추가자료나 보충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어제 방송 보셨으면 들으셨을 텐데요, 한글 미해득자 현황 주시고요, 공립유치원 단설·병설 현황하고요, 지자체 연계해서 자유학년제 기본 매뉴얼, 대부분 없다 그러는데 있으면 하여튼 줘보세요.
  그리고 고위기 학생 현황하고요, 학교급식기구 미생물 검사 및 방사능 검사 현황, 방과후 맞춤형 순회강사 위탁운영 기본계획과 코로나로 인해 변동된 계획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천안만요, 보고서 9쪽에 있더라고요, 자유학년제 학부모 정책연수 한 번 하셨는데 구체적 내용, 그 결과물이 뭐가 있는지 자료 좀 줘보세요.
  그다음에 9쪽에 또 있는 건데요, 특수교육지원센터 환경개선사업 하셨는데 취소됐든가 그랬을 거예요.
  그 사업계획서 한번 줘보세요, 천안만.
  그다음에 또 천안만요, 온라인 미래교육 한마당 운영계획서 좀 줘보세요.
  그다음에 학교로 찾아가는 마을교사, 학교와 마을교사 284개 프로그램 매칭이 있었는데 프로그램 현황이라든가 목록 같은 거, 다만 목록이라도 －시행이 안 됐으면－ 자료 좀 줘보세요, 천안이요.
  그다음에 먹는 물 수질검사한 내역은 두 군데 다 주세요, 지원청 전부 다요.
  천안만요, 내진성능평가하고 보강공사한 거 ’16년∼’20년까지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천안만인데 폐교재산 현황이요.
  그다음에 19쪽에 있던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한 거, 공·사립유치원,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184군데 한 거요, 점검한 결과서 자료 좀 주십시오, 천안이요.
  그다음에 천안시 관내 학교 운동부 보유현황 좀 주세요, 운동부 보유.
  그다음에 아산교육장님!
  아산도 역시 학교 관내 운동부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원청 전체가 해당되는데요,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청별로 현황 가지고 있으면 줘보세요.
  고위기 학생은 했고, 아산에 아산 발명아이디어 공모전 하셨네요?
  그 결과에 대한 내역 좀 한번 줘보세요.
  그다음에 각 지원청별로 다문화학생 현황 좀 주시고요.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이 책자로 돼 있으면 1권만 상의해서 주시고요, 지원청별로 다르게 있으면 지원청별로 자료 좀 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양금봉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양금봉입니다.
  지원청에서 관리하는 폐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천안·아산을 비롯해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충남도의 지역청에게도 미리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폐교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지역별 대부·활용 또 보유·관리 중인 폐교재산의 대부료와 유지관리비 이렇게 해가지고 보기 좋게 나눠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어제 지역청 하면서 전체적으로 자료요청을 부탁드린 게 있는데요, 교육장님 받아보셨나요?
  어제 얘기 들으셨나요?

○양금봉 위원   예, 그러면…….

○양금봉 위원   아, 그래요?

○양금봉 위원   아니요, 어제 한 거, 제가 그러면 나열을 한번 해 볼게요.
  첫 번째로 지역별 2020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현황 또 여기에 이것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개최건수와 소요예산 또 학교장 종결 처리현황과 관련해서는 김은나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지만 조금 더 세세하게 해서 자료요청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직원 연수현황에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최근 3년간 상상이룸공작소 이용현황, 또 하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별 우수사례 제출 해가지고 세 가지 정도로 했고요.
  본 위원이 또 한 번 다루기 위해서 본청, 직속기관, 지역청 등 각 설치가 된 위원회에 대한 목적, 위원회 운영 및 회의일자, 위원회 참석 및 위원 남녀 비율 그리고 예산액이랑 집행액 이렇게 어제 자료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준비하셨다니까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폐교 관련해서 오늘 새로운 자료 또 요청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충남도교육청 산하에 사설학원이나 교습소가 있는데요, 이 교습소의 운영자나 종사원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그다음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국민안전교육, 긴급복지 신고자 의무교육 이런 등등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사실 코로나19 전에는 집체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다 관련 종사자들을 모아서?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다 모일 수 없으니까 지금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는 거지요?

○유병국 위원   그 현황을, 사이버교육 또는 집체교육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또 사이버교육이나 집체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전체 몇 %가 되는지 또 그분들에 대한, 여기 보면 징벌규정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어떤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도 있고 이런데요, 이수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처리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예, 하여튼 올해 게 없으면 작년 거라도 주시고…….

○유병국 위원   또 올해 거는 하여튼 코로나 이전과 이후 상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먼저 천안교육청, 학생주도형 공간창출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을 내주시고요.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실시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민, 학교와 함께하는 천안 무지개마을 운영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현황과 결산내역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통인데 천안하고 아산 금연교육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산교육청에는, 신설학교는 지금 천안도 많으니까 이건 천안도 같이 해 주십시오.
  신설학교 현황과 학교별 새집증후군에 대한 검사결과, 대책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른 화해·분쟁조정 내용과 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독립운동현장 해외체험학습이 취소가 됐지만 당초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조철기 위원장님도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어제도 자료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학교장 출장과 관련해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도 제6조에서 “출장 공무원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학교장 출장이 빈번한 학교 세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천안교육청 초등학교 출장횟수가 가장 많은 68회인 학교 또 아산교육청 중학교 총 출장횟수가 72회인 학교, 천안교육청 고등학교 총 출장횟수 72회인 학교, 2020년도입니다.
  학교장의 출장지, 출장목적, 출장동행자 현황과 여비 지급여부를 구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저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거고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와 지자체에서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농산물로 구성된 식품을 각 학교에 무상 납품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식품알레르기 억제 및 면역강화제품 사용 학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시 급별, 지역청 관내 전체 학교 수, 신청학교 수, 업체 선정방법에 대해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등교수업을 할 수 없어서 대부분의 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수업함에 있어 문제점과 지원청의 대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은 비대면 수업의 문제점을 학생, 교사, 학부모로 나누어 작성해 주시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천안교육지원청과 아산교육지원청의 실시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아산에는 도내 농촌인구에 관한 학교는 별로 없으니까 이건 하나 빼겠습니다.
  그리고 국감에서도 충남교육청이 성비위 사건 연루자가 많아 질책을 받았고, 특히 천안·아산에는 선생님이 연루됐어요.
  학교 현장에서 성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 성폭력 예방 및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을 위한 성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또 선생님들에 대한 성폭력, 폭행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까지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안·아산지역의 과밀학교 현황 세부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예.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간담회 및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철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요구에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김은나 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자료요구 아니시고, 질의 아니시고?

○김은나 위원   질의 아니고요.

○위원장 조철기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김은나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나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학교 현장에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아까 회의진행하는 시간에 저를 찾는 전화가 행정부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지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라 통화를 할 수 없다라고 했음에도 학교 선생님께서 통화를 하고 싶어 했고,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화번호가 있다라고 알려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계속 통화를 했으면 하셔서 저를 담당하는 연구원님이 계시니까, 자료요구 건이라고 하시니까 도와주시는 분들이 저희들 자료를 취합하니까 그분을 연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는 과정에 제가 회의가 끝나고 나갔는데 무슨 건인가 해서 우리 연구원을 만나러 갔더니 통화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대화하는 내용이 서로 안 좋은 대화가 오고 가는 듯했고 제가 들어가서도 통화 중의 내용에도, 한 10여 분이 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 통화가 이어졌고요,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저히 둘의 전화 통화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상황이 안 좋아서 제가 그냥 전화를 받아서 끊어 내렸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내용도 굉장히 어려운 자료요구도 아니고 학교 요람에 들어가면 그냥 딱 눈에 보이는 자료요구예요.
  그냥 학교에 필요한, 요람에 있는 것 써줘서 내는 아주 간단한 그런 자료요구임에도 항의전화를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의원으로서 당연히 자료요구권을 가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선생님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철기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한마디 할게요.

○위원장 조철기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조철기   김영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의회에서 필요에 의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에 대해서 왜냐는 이유를 달면서 어찌 보면 잠정적인 거부 비슷한 행위를 한 거예요.
  이거는 쉽게 간단히 간과할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야 여기 간부님들, 집행부 어떤 분들하고 다 웃으면서 호형호제도 하고 지내는 사이에요, 사실.
  그렇지만 지금 이루어지는 행위는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의회를 너무나 경시하는 겁니다.
  저희 의회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고 없고 이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220만 도민들을 대신해서 우리나라 충남교육행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이들의 교육문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 외 여러 가지 교육 전반에 관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도민들에게 그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거, 궁금한 거 220만 명 대신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걸 달라고 하냐고 따지고 일일이 그렇게 의원들 의정활동에 대해서, 업무행동에 대해서 제약을 주려고 한다 그러면 어떤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그거는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신 분 오셔서 재발방지 약속과 사과 이루어져야 되고요, 궁금했는지 거부했는지 당사자분께서 설명하시거나 해명하실 용의가 있으시다면 오셔서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중간책임자 역할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 그리고 그 위에 더 책임 있는 분 분명히 발언대에 오셔서 입장표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위원님들과 상의하기 위해서 정회했으면 하는 바람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홍재표 위원   홍재표입니다.
  김은나 위원님과 김영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이어서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은나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의 말씀은 이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당히 개탄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의 권한 중 하나가 자료요구권입니다.
  지방자치법 41조3항에 보면 자료요구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43조에 보면 위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을 근거로 해서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그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사자를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정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하고 있는 천안교육청 감사는 중단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세 분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세 분의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회를 경시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한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본 위원장도 판단이 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철기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의사진행…….

○위원장 조철기   김석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이 일선 선생님들의 항의전화를 받았고, 자료요구에 대한 거부성 항의전화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선생님들이 조직적으로 대항을 하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얼마 전에 자료요구를 했을 때 메시지가 한 번 온 게 있었어요.
  혁신학교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왔냐면 “혁신학교 관련 요구자료가 너무 지나치십니다.
  저도 친정이 금산이고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학생교육에 힘써야 할 시간에 이런 불필요한 행정업무로 현장 학교에서 교육자료도 못 만들고 야근하느라고 몸이 힘들어 주말에 친정 부모님도 찾아뵙지 못하고 막대한 지장이 생기네요.
  명심하고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도 왔었어요.
  요새 선생님들 야근 많이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자 내용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의회를 협박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천안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서 오늘 오전 항의성 전화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민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천안교육청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검토 등이 요구되었기에 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오후 일정 행정사무감사는 중지하고 추가 일정을 지정하여 다시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 소속 증인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청의 감사일정은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퇴실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 증인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자료요구에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   태안 출신 홍재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의사진행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에게도 함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문희 아산교육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서의 자료제출 거부로 인한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감사중지를 위원장님께서 선포하셨고 퇴실을 요구해서 퇴실을 하셨습니다.
  충남도의회는 220만 충남도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이와 같은 사안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일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기본적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다, 유린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적시된, 법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행위입니다.
  이문희 교육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이와 같은 물음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   의회가 무작정 집행부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료를 요구해서 그 자료를 검토하고 충남교육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제시도 하고 그리고 또 행정업무의 집행이 잘 돼 있는지 잘못돼 있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참 이와 같은 일이 충남도의회 피감기관에서 도의회의 자료요구권에 대해서, 의원들의 권한행위를 침해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문희 아산교육장님과 피감기관 그리고 감사를 받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충남도의회와 함께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우선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한 학교별 통학로 안전 관련 예산 편성현황에 있어서 아산교육청에서는 예산 편성이 2019년도, ’18년도 현재까지 통학로 안전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2017년도에 4747만 원, 아주 적은 지자체 예산을 받은 것으로 기록이 돼 있고 2018년, ’19년도, 지금까지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억 963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교육장님 이하 학교장선생님들의 안전의식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자체와의 협력 반드시 본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자체장과 우리 학교 업무뿐만 아닌 학교 통학길 안전에도 교육장님의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 지자체의 협조를, 협력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생들의 안전, 10번, 100번 강조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제가 학교 주변에 대한 유해환경 단속·점검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교육장님, 학교 주변에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김석곤 위원   하여튼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구역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코로나 정국으로 사실 전년도와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3년간 도내 유해환경업소 단속현황을 보면 여러 다수 시군이 실적이 50% 미만 이런 점검을 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 점검을 얼마 만에 하게끔 돼 있습니까?
  합동단속이라든지 교육청 또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될 단속횟수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   2회씩?

○김석곤 위원   합동단속이 2회.

○김석곤 위원   교육청에서도…….

○김석곤 위원   예, 수시로 하고.

○김석곤 위원   그런데 아산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들어와서 한 번 하셨네요.

○김석곤 위원   전년도에도 한 번 정도 했고, 사실 지금 아산이 굉장히 커가는 도시라서 또 더군다나 온천도시고 해서 여러 가지 학교 주변이 많이 노출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실제로 점검횟수를 보면, 이게 도표로 나와 있는 거라서 그만치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이 되지 않나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교육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렇게 해 줘야 될 부분이, 사실 아산은 구도심권 뭐 이런 것이 아니지요?
  신도시권이 형성되고 그런 부분은 없지요?

○김석곤 위원   구도심이 그냥 같이 커가고 있는 도시 아닙니까?

○김석곤 위원   사실 새로 짓는 부분에서는 아주 도시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유해업소 들어갈 여지는 없어요.
  다만 가장 우려되는 것이 구도심권이에요.
  구도심권에 모든 학교들이 집중돼 있고 또 예전에 여기가 관광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업소들이 시내에 밀집돼 있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석곤 위원   우리 학생들이 정말 안전하고 쾌적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권리를 꼭 교육장님께서 보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양금봉입니다.
  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께서 아까 학생,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불가능해져서 학부모들이 통학하거나 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법에서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부모들은 정문이나 후문에 내려놓고, 아이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스쿨존에 승하차를 하고 있어서 또 승하차에 30㎞ 미만이어서 어떻든 정체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교육장님께서는 아산에서는 애로사항이 3분의 2 정도는 해결이 됐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때 태안의 백화초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스루 그것으로 굉장히 학부모들의 칭찬도 받았고 또 안전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었는데 본 위원도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지역청별로 설문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지자체하고 지역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충남도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학교 주차장 주변을 활용해서 어린이 승하차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시골일수록 또 더 불편한 점도 있고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시골보다도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져서, 기사를 봤더니 스쿨존 드라이브스루 승하차에 관련해서 시골 경찰의 기발한 착상이다 해가지고 주변지역 주차장 이용하자 이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교육장님도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지금 해결됐다 할지라도 임시방편으로 해결된 데도 있을 테고 하니까 한번 꼼꼼하게 짚어서 드라이브스루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협력을, 지역청에서도 해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정책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드라이브스루 하고 있는 학교는 아산에 몇 군데나 되는가요?

○양금봉 위원   아, 그래요?

○양금봉 위원   그런 거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스쿨존이 확보되어 있다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앞으로는 더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일들이 아예 생활화가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생활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불편을 임시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하고 있는 스쿨존 드라이브스루에 대한 학교 주변 주차장 활용 승하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양금봉 위원   예, 지난 5월까지 데이터를 보니까 전국에서 78건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거기에서 2명의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도 발췌되어 있거든요.
  어린이 안전을, 학생 안전을 위해서 한 번 더 머리를 맞대고 완벽하게 살펴보는 것도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금봉 위원   한 번 더, 이것으로 정리하고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그런데 아산은 자료에 보면 지금 관리하고 있는 폐교는 거의 다 매각을 하거나 관리를 하고, 이 3개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구 월랑초, 염작초, 신리초에 관련해서 보면 하나는 활용해서 운영 중에 있고…….

○양금봉 위원   2개는…….

○양금봉 위원   2개가 운영 중에 있고 하나는 2022년 3월까지 관리하다가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그럼…….

○양금봉 위원   그러면 폐교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얘기네요, 아산에서는?
  그렇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폐교가 없어요, 폐교 관리가.
  지금 이거는 활용으로 넘어갔고…….

○양금봉 위원   그러면 지금은 폐교된 학교를 관리하고 있는 건 없는 거네요?

○양금봉 위원   다행이라고 말하기에는 본 위원이 아쉬워가지고 지금 이거를 한번 체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고 보니까 올해 9월 30일까지 충청남도 현재 총 폐교 수는 264개교예요, 어마어마하지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이 중 매각 등 처리 완료가 된 폐교가 224개예요.
  이 중에서 또 살펴보니까 매각된 폐교만 202개로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현재 대부 중이거나 지자체나 일반매각 협의 등 활용을 위해 보유·관리하고 있는 폐교는 총 40개로 남아있는데요, 이거를 왜 본 위원이 지금 폐교가 남아있지 않은 아산에게도 요청을 드리냐면 향후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가다 보면, 저출산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하다 보면 또 폐교가 나타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폐교를 매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지역자원이나 학교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번 짚어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문제점을 살펴보니까 폐교가 다 매각 중심으로 그냥 편하게, 편해요, 누구 임자 나타나면 이렇게 넘겨주면 사실은 편합니다.
  그래서 매각 중심으로 폐교가 다 이렇게 맞물리고 있다, 폐교재산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편리성에 따라서 매각을 전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나 폐교를 임대해 받는 대부료는 계속 감소 추세이고 유지관리비는 또 하기 나름이겠지만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 활용방안을 찾는 대신에 무조건 매각으로 폐교재산을 처분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아산에서는 3개 남은 폐교를 매각하지 않고 교육청이나 또 지자체에 환원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이라는 면에서 칭찬을 드립니다.
  반면에 지역교육지원청이 자체 활용하고 있는 폐교는 264개 폐교 중 15곳으로 지역교육시설 활용 및 지역의 대표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또 밝혀졌고요.
  본 위원이 교육장님한테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준비해 온 그 결과를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지역의 대표 교육·문화·소통의 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마을공동체를 위한 문화·교육공간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활용방안을 충분히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혹시라도 아산시에 폐교가 결정이 되면 그거를 매각으로 이끌어가지 마시고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논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또 시군 자치단체 폐교재산의 현황 및 실태정보를 수시로 제공하여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요구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에서도 장소를 찾고 있거든요.
  청년농부들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고요, 또 그 공간을 이용해서 로컬푸드 매장이라든지 그런 어떤 공간들을 찾고 있는데 그 정보를 몰라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SOC 사업하고 연계할 수도 있고 지역 교육특성이 강조되는 교육시설 등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여기 전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폐교를 지역주민의 활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학부모, 동문회 등 수시간담회를 통해 주도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천안하고 아산에 관련해서 그렇게 요청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 등의 여파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폐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매각 중심의 폐교재산 관리를 지양하고 지역사회나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활용될 수 있는 폐교 활용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나머지 3개 학교가 매각되지 않고 활용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준비했던 것을 질문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듣고 1차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지금 당장은 그렇게 됐지만,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냐면 지역 차원에서 공유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것들을, 지역에 폐교가 있다면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부에는 도서관과 카페나 목공실, 게스트하우스, 6차 산업 공간 등 이런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외부 운동장은 텃밭이나 지역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아산에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위원장님 이것으로 1차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이후에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게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와 대비해서 온라인 수업을 해 보니까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심해졌다는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오프라인 수업은 집중도가 있는 학생이든 아니든 선생님의 수업에, 강의에 잘 따르고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온라인 수업은 집중도가 있고 또 적극적인 학생들은 잘 따라와서 학습능력이 높아지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학습능력이 떨어지더라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온라인 수업에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e학습터, EBS 온라인 클래스, 줌, 구글 클래스룸, 유튜브, 네이버 밴드, 카카오 등 해서 한 15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장님께서는 온라인 교육이 오프라인 교육 대비 학생들이 교육격차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유병국 위원   하여튼 대면해서 하는 수업의 형태가 학습효과가 좋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유병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비대면 온라인 수업보다는 오프라인, 대면 수업이 효과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온라인 수업을 하더라도 오프라인 수업에서의 대면효과를 가능하면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학습효과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병국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15개의 프로그램, 온라인 수업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온라인 수업의 형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콘텐츠 활용형,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온라인상에 올려져 있는 자료를 학생들이 보고 학습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과 학생이 온라인상으로나마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쌍방향형이 있고요, 또 과제를 주고 과제를 풀어서 제출하는 과제수행형 이 세 가지의 형태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됩니다.
  방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온라인상에서라도 가급적이면 대면 수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봤을 때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쌍방향형이 그나마 그래도 온라인상에서 수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유병국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우선 쌍방향형 화면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일선에서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렇게 대면으로 수업을 하는 형태예요.
  (동영상을 보며)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나머지 학생들이 저 화면상에 참여를 하는 이런 형태, 이게 쌍방향형 또는 줌을 이용한 온라인 학습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e학습터예요.
  e학습터는, 이거 잠깐, e학습터 좀 열어주세요.
  e학습터는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올려놓으면 학생들이 들어가서 이거를 클릭해서 이 콘텐츠를 보고 학습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 콘텐츠를 보고 학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유병국 위원   이런 경우에 학생들이 이 수업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유병국 위원   줌은 온라인상으로라도 아까처럼…….

○유병국 위원   대면이 되니까 누가 참여했는지 알지만 지금 e학습터 이런 것들은…….

○유병국 위원   여기에 누가 저 콘텐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상에서라도 쌍방향으로 하는 게 학습효과가 높다 이렇게 교육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충남도교육청 전체 원격수업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콘텐츠 활용형이 82%예요.
  그리고 쌍방향형은 12%에 불과합니다.
  아산교육청 관내 초등학교를 보면 거의 콘텐츠 활용형으로 하고 있고요.
  도고초등학교, 온양초등학교, 영인초등학교 그다음에 음봉초등학교, 신화초등학교 이렇게는 전 과목 쌍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거의 콘텐츠 활용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마다 혼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학교는 콘텐츠 활용형으로 다 하고 또 아까 방금 제가 나열한 학교들은 쌍방향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장님도 모두에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좋지만 부득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면 가급적이면 쌍방향으로 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유병국 위원   그런데 실제 충남도교육청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82%는 콘텐츠 활용형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쌍방향형이 더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왜 콘텐츠형으로 대략 수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지금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온라인 수업 초기에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쌍방향 내지는 쌍방향·콘텐츠 혼합형 비율이 낮다는 말씀이시지요?

○유병국 위원   그런데 현재는 47%, 52% 또는 90% 이상 쌍방향 수업이…….

○유병국 위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아무튼 충남교육청과 특히 아산교육지원청에서는 온라인이지만 쌍방향 내지는 쌍방향과 콘텐츠 혼합형이 학생들한테 효율적인 학습방법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식을 같이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유병국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초기에는 하드웨어적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쌍방향 수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조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온라인 수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를 쌍방향 수업으로 하고, 물론 좋은 콘텐츠는, 우리 학교에서 직접 제작하거나 만들 수 없는 그런 좋은 콘텐츠는 EBS라든지 e학습터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를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하던 쌍방향 수업을 주로 하고요, 좋은 콘텐츠는 보충해서 콘텐츠 활용형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쌍방향 또는 쌍방향·콘텐츠 혼합형 수업방식 비중을 더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아산교육청 금연교육 현황 자료를 봤습니다.
  78개 학교에서 일부 학교만 교육이 미실시돼 있고 대부분 학교들이 흡연예방교육을 했네요.
  예방교육으로 캠페인이라든지 금연의 중요성을 알리는 피켓 홍보, 스트레스볼 인형 배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교육장님도 이런 캠페인에 참여를 해 보셨겠지요?

○김석곤 위원   솔직하게 교육장님, 그 캠페인에 참여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걸로 보세요, 없는 걸로 보세요?

○김석곤 위원   글쎄, 그렇게 해서…….

○김석곤 위원   금년은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년에 보더라도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은 홍보 또 이런 캠페인을 하더라도,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갈수록 더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 담배 겉면에다가, 정말 그 속에 험악한 이런 것들을 많이 인쇄를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케이스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가리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홍보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지금 가장 우리 청소년들이 바라는 것이 뭐예요?

○김석곤 위원   제가 더 한 번, 지금까지 하던 홍보방법을 좀 달리하면, 방향을 틀어보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그 속에,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은 신경도 안 써요.
  그거는 몇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거든, 10년이나 20년 후에.
  정말 당장 담배를 피움으로 인해서 얼굴이 하얀 피부가 검어진다든지 아니면 치아가 그냥 몇 개월에 누렇게 된다든지 실제적으로 보이는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폐 끼는 것, 시커멓게 되고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걸 본다고 하면 흡연인구가 확 줄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효과가 없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법을 달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교육장, 특히 아산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그 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지요.

○김석곤 위원   그러니까 교육만 해서는 안 되고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걸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중학교, 초등학생들부터 화장품을 댄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담배로 흡연을 함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정말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쪽으로 좀 더 시각적으로 했으면…….

○김석곤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도 그 캠페인에 참여를 몇 번 해 봤는데 와서 뭐 나눠줘요.
  학생들 오면 그냥 이거 가져가라고 하는데 그걸로 끝이야, 그냥 사진 찍고 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 점 이문희 교육장님께서 방향을 달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또 신설학교의 새집 공기질 측정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사실 건축 시에 친환경자재를 써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다만 비품에서 책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새집증후군 저감물품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 학생들 안전에 대해서는 거의 90% 이상 보호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아산교육청에서 하는 이런 부분에는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끝까지 100%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유해물질 접촉이 안 되게끔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사실 서설을 한 말씀드리면 좀 맥이 빠집니다.
  오늘 나름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할 건 해야 되니까요.
  교육장님,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과정 중에서 현장지원단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교육과정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환류한다고 했는데 하는 일이 주로 어떤 업무를 합니까, 현장지원단이?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과정을 현장지원단이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는 모양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는 게 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전체 다 해당되는데, 중학교도 그렇고, 마흔여섯 군데면 초등학교 전부 해당되고.
  보고서 76쪽에 있어요.

○김영수 위원   괜찮아요.

○김영수 위원   단위학교별 업무 진행 형태에 대해서 현장지원 나가서 보고서, 쉽게 얘기해서 선진지 견학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체 내에서, 관내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는 제도는 그놈을 갖다가 다시 환류시켜서 아산 관내 전체에 활용한다는 뜻인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배워도 오고 다른 데 잘하는 거 전달도 해 주고 이 얘기예요?

○김영수 위원   매개 역할하는 거네요?

○김영수 위원   그런 기능,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하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업무점검단 형태도 되겠네요, 교육정책?

○김영수 위원   77쪽에 보면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코칭단이 11명이고 학생이 한 105명 정도 해당되는 모양인데 요즘 우리가 기초학력 미달, 기초학력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초학력 미달되고 과정을 넘어서고 하는 기준을 뭐로 설정해요?
  한글 미해득자 가지고 하는가요, 사칙연산 미비하고?

○김영수 위원   도교육청에서 기준 사용하는 도구가 있다고요?

○김영수 위원   이건 제가 본청 때 그럼 한번 질문을 추가로 할게요.
  교육복지 우선사업 있지요?

○김영수 위원   그거 아산은 지금 해당되는 학교가 몇 군데 돼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해당, 내가 요점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해당되는 학교가 몇 군데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적용을 받는 학교는 몇 군데고 교육복지사가 없어가지고 수혜를 못 받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런 현황이 궁금해서 그래요.

○김영수 위원   그냥 넘어가고요, 그거는.

○김영수 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 규정을 보면 생활 정도 60%의 학생, 어느 학교는 학생이 몇 명 이상 되고 또 어느 데는 20% 이상 학생이 넘는 데 거기가 이거 지원대상이 되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그 대상이 되는데 적용을 못 받고 있는 데는 없어요, 아산은?
  다 충족한다는 얘기예요?

○김영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작은학교들이 많이 있지요?

○김영수 위원   작은학교들은 사실 이 규정 자체의 적용을 못 받는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요?

○김영수 위원   이거를 비율로 압축해가지고 축소해서 적용할 수 있는 뭔가 근거를 잡아서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건 못 미치고 있지요?

○김영수 위원   현장에 계시니까, 이 부분을 본청 때 다룰 거예요.
  그런데 아산이나 천안이 규모가 크니까 지원청 할 때도 교육장님들께 한번 이렇게, 간부님들께 주지시켜서 현장에서 기본자료를 형성할 때 착오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주지하시라고,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지요,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김영수 위원   당연히 하기는 하는데…….

○김영수 위원   이런 틀의 적용을 받는 것과 개별적, 산발적으로 지원받는 것의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가능하면 최대한 결집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현장에서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 위원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하는 거는 자체 사업이에요, 아니면 외부재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외부지원이라는 얘기예요?

○김영수 위원   자체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확장해야 될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것도 물론 본청에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 똑같은 얘기인데 규모가 크니까 짚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아주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남자지만, 여성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지만 이거는 우리가 식사하고 옷 입는 거하고 같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직접 피부로 와 닿는, 남성이기 때문에 피부로 와 닿지 않더라도 깊이 있게 배려하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영수 위원   그다음에 좋은 일 하시네요.
  향토사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TF팀 구성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향토사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게 눈에 번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TF 구성하셔가지고 어떤 결과물 같은 게 도출됐는가요?

○김영수 위원   지금 이거 TF팀 구성해서 운영한 게 얼마나 됐어요?

○김영수 위원   그래요, 앞으로의 변화되는 조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김영수 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선호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 건데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마을 이야기가 연대, 연대 엮어져가지고 그게 우리 충청의 이야기가 되고 나라의 이야기가 되고 그것이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체득된 이야기가 역사로써 우리 하나하나 가슴속에 있을 때 그것이 결국 우리가 민족정기를 추슬러가는 큰 틀의 역사교육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작은 기본부터 다져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김영수 위원   창의융합형 미래인재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게 뭐 우리가 막연하게 그림, 눈 감으면 지그시 ‘아, 그건가 보다’는 하는데 교육장님께서 정의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김영수 위원   아주 고급형 모델을 선정하고서 그거를 롤모델로 정하고 간다는 건 참 좋은 거지요.
  그런데 이걸 탓하거나 그러는 건 아닌데 한편으로는 이게 전체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를 바라보고 간다고 할 때 진짜 모델은 좋은데 무엇을 얼마만큼 갖춰야 이만큼이 되는지 사람들이 ‘헉’ 이렇게 숨이 나올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렇게 엘리트를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보편적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는 게 무엇인가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께서 물론 교육전문가이셔서 충분히 저희들보다 더 지혜롭게 도출해 내시리라 기대는 하지만 또 지나가는 위원들의 한 말씀이 감초처럼 교육정책에 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엘리트를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보편적으로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된 인간관을 갖출 수 있는 후대들 육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김영수 위원   한 두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88쪽에 보면 취약시기별 단위학교 집중감찰활동 및 행정지도 점검 수시로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취약시기라는 게 언제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행정이 느슨해질 수 있는 취약시기가 언제예요?
  그거 말하는 거 같은데.

○김영수 위원   그렇다면 이게 대상이 교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학생이라는 얘기네요?

○김영수 위원   진짜 암행을 해요, 아니면 뭐 언제 간다 하고서 사전에 약간의 언질 좀 주고서 출행을 하시는가요?

○김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애쓰시네요,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학교업무 최적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래에.
  그렇지요?

○김영수 위원   선생님들이 그동안에 엄청난 잔무에 시달리셔가지고 교육의 질이 많이 저하됐던 모양입니다.
  이죽거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 어릴 때 저희들도 학교를 다니고 하면서 선생님들 많이 업무하시는 것도 옆에서 보고 했는데 근래에 선생님들께서 잔무가 많아서, 교육자료 같은 걸 만드시는 데 많이 힘들어하시고 해서 대표로 교무행정사를 비롯해서 공무직, 무기계약, 교육할 수 있는, 교수행위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일반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직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진짜 교사분들이 잔무가 얼마큼 그렇게 많기에 과로를 호소하는지 교육장님한테 한번 듣고 싶어요.

○김영수 위원   저도 연배로 따지면 교육장님보다 조금 인생 후배 되고 엇비슷한 세상을 살아왔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저는 교육전문가는 아니고 일반인이었지만 그런 생각도 해요, 한편으로는.
  선생님들께서 소위 대학 수업하듯이 강의자료 딸랑 들고 와서 수업만 딱 하고 떠나시는 것과 아이들과 스킨십도 하고 그들의 성장과정을 지켜보면서, 생활형태를 지켜보면서 그들의 어떤 감수성이라든가 인성 이런 부분, 교과 외의 부분을 하나하나 챙기면서 준부모 역할 내지는 준보호자 역할을, 성장기에 역할을 해 주는 것도 교육의 큰 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무 최적화를 말씀하시면서 추구하는 방향이 일리는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선생님들께서 －과도한 부탁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정적인 부분이랄까, 감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이들과 접촉할 기회를 더 시간을 늘려가는 거에 대해서 배려하시는 마음으로라도, 너무 야박한 업무로써의 선을 긋는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 가치기준을 선배님들께서 좀 더 유연한 모델의 폭을 한번 자주자주 제시해 주면서 방향 같은 걸 설정해 주면 좀 더 좋은 교육의 틀이 성립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 그런, 뭐 이제 거의 말년 되셔서 왕고참이신데 후배분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우리 때처럼,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호강하는 거니까 무조건 참아라가 아니라 그런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주입하셔가지고 그게 좀 보편화될 수 있는 그런 틀도 한번 갖추면 어떨까 하는 걸 바래봅니다.
  교육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수 위원   아무튼 똑같은 얘기 자꾸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선생님으로서 평생을 후학들을 위해서 애써오셨고 가지고 계신 경험과 여러 가지 경륜을 후배들에게 더 많이 주고 가시는, 덜어주고 내려주고 나중에 전직하시는 그런 선배님 되십사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양금봉입니다.
  자료요청한 육십칠 번째, 제가 요청한 일곱 번째 자료, 교육지원청별 설치된 위원회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4개 위원회가 아산시에서는 운영 중에 있네요?
  아산교육지원청 관련해서.

○양금봉 위원   그런데 여기 남녀 비율을 보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중요하지만, 위원회별로－ 학교운동부 지도자 코지관리위원회, 코지가 맞나요?

○양금봉 위원   그렇지요?

○양금봉 위원   코치가 맞지요?

○양금봉 위원   그리고 여덟 번째 학생선수보호위원회 또 스무 번째로 올라온 공유재산심의위에는 전부 남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00%.
  본 위원이 이거를 짚는 거는 뭐냐면 양성평등기본법에 어느 쪽 한 성이 60%를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양금봉 위원   예, 강제규정이 있는데 지금 지키지 않고 있네요?
  또 살펴보니까 몇 군데도, 그래도 또 여성이 많은 곳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60%를 넘지 않았고, 이 부분을 정확히, 강제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한번, 지키지 않았다,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2021년도 시작하면서 총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부분에서는 그 강제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양금봉 위원   예를 들면 그 위원회의 정관이랄까 회의규칙에 보면 딱 7명이면 7명으로 인원수를 정해 놨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정관을 바꿔서라도 임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조금 더 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려서 보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금봉 위원   이 부분을 살필 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성평등 문화 확산, 젠더 이슈 발굴 등 우리 사회생활하는 데에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없이 모든 영역에서 참여하자라는 뜻을 두고 있으므로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다고 하면 뭐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거지만 강제규정을 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니 이거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예, 그렇게 하고,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조철기 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해서 이게 11쪽에 보면 여기가 어디에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에 의원별 요구자료 11쪽을 보면 아산시 게 나와 있어요, 2017, 2018, 2019, 2020.
  그런데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200건 넘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했고 처리결과도 2017년도에 392건, 2018년도에 502건, 2019년도에 418건인데 2020년도에 들어와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일 수도 있는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거의 80%가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물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은 이런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데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많던 개최횟수와 조치현황이 있었는데, 이게 2020년도 10월 30일 자로 자료가 발췌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그것도 예를 들면 신체폭력이 91건에서 17건으로 줄어들었고요, 또 전학처분도 31건에서 하나도 없이 됐어요.
  이거 없다라는 건 좋은 건데 이렇게 급격히 이런 것들이 좋아진 이유를 교육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양금봉 위원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결 처리현황을 봐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안심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더 위험하고 아이들한테 피해가, 피해자 학생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 피해의 폭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불안한 감이 생각되어지는 자료입니다, 이게.
  많이 줄어들어서 정말 잘했다 박수칠 일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해학생의 피해는 더 커질 것이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게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면 습관이 되어져서 더 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염려가 되어집니다.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양금봉 위원   이제 학교폭력 심의가 학교에서 지역청으로 이관됐고요, 학교에서는 심의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다고 할 수는 있으나 또 지역청의 업무 부담은 아주 클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들의 전문성 신장방안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한 아이의 인생이 달린 아주 신중한 심의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시켜야 되고 또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변호사도 위촉을 했고 학부모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법적 근거에는 33%까지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산에서는 42%를 넘어서고 있네요?
  이런 부분도 한번…….

○양금봉 위원   예,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조례 근거에 의거해서 보면 법률전문가, 심리상담전문가가 구성요건 충족되어야 되는데 충족은 하고 계세요, 자료를 보면.
  전문가집단이 5%로 5명 했는데 어떤 전문가들을 위촉하신 건가요?

○양금봉 위원   그러면 한 번 더 살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아, 그래요?

○양금봉 위원   저는 33%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뭐 한두 명 더 들어갔다라고 해서 문제될 건 없지만 학부모로 위촉된 42%, 거의 많은 숫자가 배치되어 있어서, 그분들의 전문성이 잘 갖춰져 있어서 학폭 심의하는 데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정말로 그 부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분들의 －학폭 총회가 있든지 하면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을 한번 해 주셔서－ 전문성 신장을 향상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학부모의 비율을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양금봉 위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한 아이의 향후 인생이 달린 문제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학폭심의위원회의 전문성 향상도 제고시켜 주시고 또 말 그대로 자주 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거지요.
  이 부분 감안하셔서 앞으로 학생들이 밝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마지막으로, 애쓰셨어요.
  코로나19 극복 우수사례 했는데 온라인 수업 지원 연수 운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쌍방향 온라인 수업이 가장 효과가 클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쌍방향 수업으로 전환을 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애쓰셨네요.
  그리고 목적에도 누구나 온라인 쌍방향 대면 수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운영,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었을 텐데 정서적 지원하시는 데 애쓰셨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 보니까 특수교육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애를 쓰셨어요.
  교육권 보장도 될 수 있도록 수업 지원을 하셨고 또 특수교육 대상자 가족 지원을 통한 심리적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의 질 제고에도 애쓰신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어요.
  코로나19가 지속될 상황이 또 생기고 있어서 천안, 아산에 확진자들이 생기는 만큼 여러 가지 고민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들 항상 빨리 실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교육장님의 한 말씀 듣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예,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서 더 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철기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학교장 출장과 관련해서 60회 이상인 학교장의 출장상황을 살펴봤는데요.
  교육장님, 출장의 정의를, 개념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철기   본 위원이 출장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과다 출장으로 인한 학교 업무 공백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또 교육공동체 전체에게 염려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업무량의 과다 또 자료요구에 굉장히 피로감이 있는 듯해서 오늘과 같은 사태도 일어났지만, 본 위원이 아산교육청의 가장 많은 출장을 한 중학교 교장선생님의 출장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총 72회 출장 중에 학생통학버스 동승 지도가 62회 또 회의가 5번, 기타는 살충제 구입, 옥수수 종묘 구입 등등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통학버스 지도에 여비 지급이…….

○위원장 조철기   예, 11번 지급이 됐고 나머지는 부지급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제가 나열한 지금 말씀드린 출장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위원장 조철기   예, 그러면 아산시 관내 전체 학교장의 출장기록을 학생통학버스 탑승 학생지도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다른 타 학교에 대해서도?

○위원장 조철기   버스 지원되는 학교에 한해서.

○위원장 조철기   그러니까 중학교잖아요.

○위원장 조철기   그러니까 나머지 70회, 60회가 넘는 학교들에 대해서 출장기록을 학생통학버스 지도로 봐도 무관한지?

○위원장 조철기   그러시면 타 학교, 오늘 천안시교육청도 제가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타 학교하고는 조금 출장현황에서 차이가 난다.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솔선수범해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장 조철기   관내에서 도고중학교?

○위원장 조철기   신창중학교가 농업…….

○위원장 조철기   학교 지원이 됐다 중단이 된 상황에 있는 거지요?

○위원장 조철기   아무튼 제가 상황을 살펴보면 학교장이 하지 않아도 될 업무를 출장을 다니는 경우가, 어제도 농업기술센터에 소독약 받으러 3일을 연속 간 그러한 출장기록도 있었고요, 꼭 굳이 학교장이 가야 되나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학교 경영에 차질을 빚는 출장은 자제하는 것이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전체 학교에 그렇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어떤 현황을 보다 보니까 지역별로 골프연습장이 학교에 설치돼 있는 곳이 많지는 않아도 아산도 한 다섯 군데 되지요?

○김영수 위원   서산도 몇 군데 있고 시군별로 다 있는데 사용현황을 보니까 아산 같은 경우는 아산고등학교가 하루에 120명 사용한다고 그러고 －올 2020년도 현황이－ 나머지는 많지 않아요.
  이게 연습장이 갖춰져 있으면 골프채 그거는 본인들이 가지고 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대여해 주나요?

○김영수 위원   저도 사실 골프를 몰라가지고.

○김영수 위원   학생선수 몇 명인지 알 수 있을까요?

○김영수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낌을 받은 게 있어요.
  저희들 중학교 정도, 한 40년 정도 전 이런 때에는 테니스라는 운동이 고급 귀족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시골지역에서 화이트칼라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주말이나 또는 일과시간 이후에 자전거 타고 엑스로 딱 메고 흰 체육복 입고 멋지게 하고 다니셨거든요.
  그때는 ‘야, 저 운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보다’ 그랬는데 한 10여 년, 20년 지나니까 저변이 확대돼가지고 보편화된, 물론 지금도 고급스포츠지만 많이 저변 확대되고 보편화된 테니스가 되더라고요.
  골프도 지금 거의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걸로 보여요.
  10여 년 전쯤에 골프한다 그러면 조금 돈도 있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일반적인 시민들도 많이 하는 운동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려서 학생 때 자연스럽게 익힌 운동이 성인이 돼서도 그게 기본적인 룰이나 이런 것도 익히고 또 하는 운동 체화시키는 것도 유연하니 더 적응이 빠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시설이 돼 있는 데도 있지만 앞으로, 적은 돈은 아니지만 기천만 원씩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시설비가.
  시설 가능한 학교를 조금 더 확장시키면 어떨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편화된 운동이 되고 있고 이게 꼭 특정해서 돈 들여가지고 어디 가서 배우고 이런 거보다도 어려서 체화시켰을 때, 몸에 익혀놨을 때 성인이 돼서도 자연스럽게 보편적인 운동으로, 우리 시민운동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되면 어떨까 해서 교육장님께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교육장님, 제가 좀 과한 부탁을 드리는 건가요?
  저 골프인은 아닙니다.

○김영수 위원   저도 얼핏 사실 듣기는 들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김영수 위원   그렇습니까?

○김영수 위원   이게 지금 시설 돼 있는 데 이런 데는 활용 안 하면 아깝잖아요.

○김영수 위원   외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의제기했나?

○김영수 위원   그분들의 어떤 사업영역이 줄어들까봐 이의제기해서 그런가?
  그런데 이거는 저는 학생들이 익히면 좋을 것 같아요.

○김영수 위원   교육장님은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호감도가 어떠세요?
  골프하세요?

○김영수 위원   그거는 제가,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시설 돼 있는 데도 이왕이면 그리고 좀…….

○김영수 위원   잘 활용될 수 있게 그리고 골프채도 사서 몇 세트 놓고서 애들 망실 안 되게 대여하면 더 원활하지 않을까요?

○김영수 위원   그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왕 해 놓은 데는 특히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직원들도, 저는 교직원분들이 레저 같은 거 즐기고 휴양시설 같은 거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후생복리가 잘 갖춰진 상태에서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 자료 보다가 교육장님 한번 건의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이렇게 마칠게요.

○위원장 조철기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교육장님!

○위원장 조철기   제가 자료요청을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 작년 행감에서 다뤘던 문제인데 학교 앞 과속단속카메라 현황을 살펴봤는데 자료를 왜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위원장 조철기   46개교 완료인데 여덟 군데 과속카메라…….

○위원장 조철기   왜 이런 자료를 내지요?

○위원장 조철기   행정감사 자료.

○위원장 조철기   198쪽, 199쪽 살펴보시고, 이 부분은 작년에 아주 뜨겁게 대두되었던 민식이법 관련해서 아산에서 애석하게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아산지역이어서 더 관심을 갖고 강훈식 의원께서 관심을 기울인 부분인데 지금 자료에는 여덟 군데로 나와 있어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 건지.

○위원장 조철기   모든 자료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저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그래요?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교육장님, 혹시 교육장님 휴대폰에 ‘걷쥬’ 프로그램, 앱을 다운받으셨습니까?

○양금봉 위원   지금 동참하고 계십니까?

○양금봉 위원   본 위원이 걷쥬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산교육청에서는 아이들과 어떻게 접목해서 걷쥬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계신가요?

○양금봉 위원   현재 코로나19로 아이들이 외부 출입도 못하고 있고 운동도 그만큼 저조하고, 비만률 1위가 충남학생들인 것 아시지요?

○양금봉 위원   또 8년째 청소년 사망률이 상당히 급격하고 있고 사망률 중에 자살이 손에 꼽히고 또 27%가 우울감을 경험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이들의 활동량을 조금 늘려서 비만도 저감시키고, 활동하므로 해서 아이들 우울감도 감소시키는 그런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져서 마무리에 걷쥬 프로그램 잘 활용해서 아이들 비만도 탈출하고 정서적으로 우울감도 탈출하고 건강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걷쥬 프로그램은 충청남도체육회와 연관된 거거든요.
  교육청에서도 이걸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과 충청남도가 함께 결합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거듭나서 어떻든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냥 하자라고 하면 안 하니까 어떤 상품도 걸고 해가지고 대결도 하고 또 좋은…….

○양금봉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걷쥬 프로그램 잘 활용해서 건강한 우리 충남교육, 우리 충남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응원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안해 드릴게요.
  요즘 학교 현장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교육장님 들으셨을 거예요.
  학교 현장에 마스크로 인해서 아이들의, 교우들 간에도 서로 얼굴을 익히기가 어렵고 또 선생님들 간에도 얼굴을 잘 파악하기 어렵고 또 아시다시피 교육장님도 모든 직원분들의 얼굴을 다 익히기 어려우실 텐데요, 제가 이름표 달기를 제안하겠습니다.
  이름표를 핀으로 고정하는 거로 정해서 주시면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표라고는 하지만 목걸이형이든 여러 가지를 제안하셔서요,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해서 이름표를 달 수 있도록, 아산교육청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는 또 교육청에 관계된 기관에서 이름표를 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가 끝나면 그때는 다 마스크를 벗으면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이름표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지금 이름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인권에 관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학교 현장이 어렵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하시고 꼭 권고로 부탁을 드려서 이름표를 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예, 무조건 하라고 하면 저기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맡기셔서, 지금 학교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이 많다고, 제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김은나 위원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님께서 걷쥬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 지금 민선체육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에도 민선체육회가 생겨났는데요, 아산교육청과 민선체육회하고 협업을 하면, 지자체하고 하시면 예산을 확보하는 게 있더라고요.

○김은나 위원   같이 함께하셔서 우리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거,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민선체육회하고 같이 협업하는 관계로 가시면 좀 더 아이들한테 더 많은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합니다.

○김은나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문희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시된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해서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