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2020년도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립니다.
  조이현 충남평생교육진흥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하였습니다.
  공문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조이현 원장 대신 정재헌 기획경영실장이 참석하여 수감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이현 원장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정재헌 충남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민의 다양한 교육욕구 충족과 자아 실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주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재헌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장 안장헌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재헌 실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정재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진흥원 원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생교육 활성화 및 강사 처우 개선 대책, 평생학습 참여 계획 인원 대 실제 참여 인원, 선호·비선호 프로그램, 충남학 활성화 및 충남정신발양 추진 내역,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진흥원 정책 연구과제에 7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연구물이 나와서 실제 활용했던 내역 있으면 주시고요, 또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탈북 이탈주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공유로 보니까 99개가 있던데요, 세부 내역하고 혹시 사용 실적 같은 것도 나와 있나요?

○이공휘 위원   건수로만?
  그러면 주소 위치까지 나와 있는 내역하고 건수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마친 거지요?

○이공휘 위원   혹시 용역보고서 있으면 잠깐…….

○이공휘 위원   지금 거기 혹시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사업별 예산 집행 내역을 받아봤는데요, ’19년도에 도민제안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이 있더라고요.
  7-1에 민간사업 지원 해가지고 민간사업 지원 내역이 6876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역하고요, 7-2에 동일하게 지식공유물 플랫폼 지원 사업 3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잠깐만요.
  ’18년도도 불러드리겠습니다.
  ’18년도는 양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충남 평생교육 정책 연구에서 민간이전 4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 충남 평생학습 포털 운영, 행사운영비 말고요, 연구개발비 1억 6200짜리가 있습니다.
  이거 집행을 못 했는데 사업계획서는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집행 못 한 사유에 대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7번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민간지원이 1600, 자치단체 경상보조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시군에 갔는지 내역을 주시고, 8번에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 및 학습공간 공유 지원, 운영비는 필요 없고요, 민간지원인데 대상이 어디인지 자세하게 내용을 주시고요, 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0번 마찬가지, 11번·12번·13번·14번까지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대상하고 어떻게 어떠한 사업을 해서 어느 시군 아니면 어느 단체인지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감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갑자기 일이 있으셔가지고 기획경영실의 정재헌 실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혹시 업무추진비 자료 가지고 계세요?

○방한일 위원   실장님, 이거 자료 보시고서 무슨 생각 들으셨어요?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2018년도 횟수로 보니까 한쪽은 64회를 갔고요, 한쪽은 네 번 갔어요.
  그렇지요?

○방한일 위원   또 2019년도 보니까 한쪽은 62회를 갔고 한쪽은 아홉 번 갔어요.
  또 금년도 보니까 한쪽은 65회를 갔고, 어느 군은 다섯 번 갔어요.
  65 대 5, 금년 거 가지고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방한일 위원   예산 땅이 천리 길이라도 됩니까?

○방한일 위원   혹시 본 위원이 2018년도 307회 임시회 때 5분발언 한 거 아세요?

○방한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요.
  제가 2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특히 심한 것 같아요.
  화롯가에다 엿이라도 붙여 놓은 겁니까, 어느 특정 지역에?

○방한일 위원   제가 내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1년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또 하나는 5608쪽입니다.
  진흥원에서 정책 연구과제를 7건 운영했는데, 도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얼마나 대응했다고 생각하세요?

○방한일 위원   그래요, 열정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인력이나 여러 가지 부족하니까 이런 연구물을 추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연구물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활용도를 높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610쪽,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항 3년 거를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운영해 주시는 부분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다문화 쪽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여기에 더해서 탈북 이탈주민 또 청소년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하는,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또 하나는 인성 함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항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많지는 않아요.
  2018년도에 3건, 2019년도에 1건, 2020년도 금년에 아산·당진 해서 2건을 했는데, 저는 누누이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게 성인 교육도 상당히 중요한데 청소년, 학생 시절에 더 교육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릴게요.

○방한일 위원   그다음에 5616쪽에 보시면 시군별 평생학습 참여율이 나오는데, 시군별로 상당히 참여율이 높고 높낮이가 심하네요.
  왜 그렇습니까?

○방한일 위원   제일 많은 데는 70.9%, 제일 적은 데는 13.5%, 이게 몇 %입니까?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건지, 실제 도민들 참여의식이 시군별로 큰 차이가 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방한일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평생교육 관련해서 5618쪽 사업 예산을 보니까 시군별로 큰 차이는 없어요.
  1억이 넘는 일부 시도 두 군데 있는데, 보통은 비슷하다고 보이는데 평생교육 인력 현황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차이지요?

○방한일 위원   조금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평생학습 도시 및 평생학습 전담시설 현황을 보니까 없는 시도 있어요.
  천안·공주 이쪽에는 설치 학습관, 평생학습관 자체가 없네요?

○방한일 위원   그쪽을 활용한다?

○방한일 위원   그다음에 네 번째, 평생교육 영역별 프로그램 운영 사항에 보니까 기초문해, 학력보완 또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참여 이랬는데, 인문교양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쪽에 환경을 더하고 싶은 계획은 없어요?

○방한일 위원   또 하나는 충남문해교육센터 운영 사항인데요, 본 위원은 그동안 지역에서 초등·중등 과정을 운영하면서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 세대가 상당히 자긍심을 갖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많이 지켜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운영 않는 시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시군의 의지가 부족한 건지, 그 부분은 뭐예요?

○방한일 위원   5623쪽입니다.

○방한일 위원   전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방한일 위원   이 자료는 연수 이수자 현황이다?

○방한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말씀을 드릴게요.
  업무추진비 현황은 저는 그렇습니다.
  직원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쓰시는 것까지 제가 이런 저런 얘기는 안 해요.
  다만 공금을 집행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집행해 달라는 주문을 강조해서 다시 한 번 드릴게요.

○방한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많은데 제출 가능한 것들은 최대한 빨리 감사 중에 제출하셔서 되도록이면 금일 감사가 종료될 수 있도록 빠른 자료 제출을 당부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다시 요청을 드릴게요.
  양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오늘 제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년 거 말고요, 2016년도부터 ’19년까지 4년간만 해서 항목별로 분석해 주세요.
  뭐냐면, 운영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거 실제로 진흥원에서 하는 고유 업무하고 민간이전 해 주는 거하고 구분을 하고 나머지는 큰 목별로 해서 빼지 말고 다 정리를 하시는데, 민간이전 부분은 아까 주문했던 내용대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현실적으로 오늘 불가능합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예, 질문드릴게요.
  예산 집행 내역 ’19년도 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평생교육 정책연구 역량 확대라고 2번 항목인데, 2-1에 충남 평생교육 중점 연구 해서 이 연구는 어디에서 한 거지요?
  충남 평생교육 중점 연구, 이거 진흥원에서 직원들이 연구하는 건가요?

○오인철 위원   그러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출한 거 서류 가지고 계시지요?
  일반운영비에 회의운영비가 69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통상적으로 회의비가 이렇게 많이 잡힌 건 제가 처음 봐서 이거를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연구개발비는 따로 2000만 원 책정해서 용역 내보내고 1년 동안 계속 회의한…… 이게 토털 액수인가요?
  6804만 6855원이 지금 집행됐는데, 거의 99% 집행이 되어 있는데…….

○오인철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오인철 위원   그러면 외부인력을 투입해가지고 과제를 수행하는 데 회의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갔다 이거지요?
  통상적으로 다른 연구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나요?

○오인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몇 명 참여한 거예요?

○오인철 위원   아니, 지금 충남 평생교육 중점 연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과제가 여러 개 있는 건가요?

○오인철 위원   그러면 1건에 전문가가 몇 분 초빙된 거예요?

○오인철 위원   두 번째 과제는요?

○오인철 위원   아까 2∼3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10명으로 늘어나네요?

○오인철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약 6900만 원이 내부 직원들 수당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초빙한 사람들 초빙비로 나가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오인철 위원   그러면 열 분에 대한 수당 격으로 해가지고 나간다 이거지요?

○오인철 위원   이것도 집행 내역이 있겠네요?

○오인철 위원   이 부분 자세히 주시고요, 한 페이지 더 넘어가서 9-2번에도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연구 이것도 회의운영비가 4250만 원인데 98% 집행됐네요.
  아까 얘기했던 장애인 과제하고 또 다른 건가요?

○오인철 위원   그러면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과제는 어떤 과제예요?
  아까는 2번 항목이 장애인 플러스 다른 과제하고 2개라고 말씀하시고 장애인 게 또 있으니까 말이 바뀌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질문드렸던 첫 번째 거 과제명이 뭐예요?

○오인철 위원   잠깐만요, 천천히 불러봐 주실래요?

○오인철 위원   명칭을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오인철 위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오인철 위원   중장기 계획이요?

○오인철 위원   두 과제를 외부인력을 투입해서 같이 연구하셨다?

○오인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 과제에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예산목 편성이 회의비로 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 그러면 수탁을 줘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주는 게 맞지.
  그러면 이 조직에서, 진흥원에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주로 연구하시는 연구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오인철 위원   한 과제당?

○오인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진흥원에서는 연구할 수 있는 연구원은 없다는 얘기네요, 현실적으로?

○오인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연구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연구를 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드리고요, 추가 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 10월에 나왔지요?

○이선영 위원   수립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민주시민교육의 일상적 가치의 지향 그리고 공공성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의 수행, 공동체적 가치와 시대에 따른 교육가치를 반영하고 사례경험과 상호교류 활동을 통한 체험형 교육방식을 도입해야 되고, 교육활동 수행을 위해서는 지역자원의 전담기관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2020년 평생교육진흥원의 민주시민교육 지원 사업은 아산이 세 곳이고 공주·당진·예산·서천·천안 8개 기관에서 총 6000만 원의 규모로 확대되어 수행되고 있고, 현재 초기 상태인 충남 민주시민교육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서 충청남도와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의 광역 차원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향후에는 충청남도 차원의 종합적인 민주시민 교육의 방향과 거시적 차원의 추진체계는 진흥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 공공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시군 현장에서 교육활동 및 특색 있는 교육콘텐츠 개발과 교육 전달방식에 대해 시군 및 민간 실행기관 차원의 기능적 분화가 바람직하겠다.
  또 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서 분리된 별도의 민주시민교육 중간지원 기관이 존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역 차원의 민주시민교육, 정책 개발, 사업 수행, 네트워크 지원 등의 주도적인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 그렇지요?
  또 도 및 다른 시군과의 연계·협력 부분에 대해서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인 정책활동을 위해 도 진흥원, 시군, 민간지원기관의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과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한 상호 간의 역할 정립과 기능 배분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시군들 간 민주시민교육의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상호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이미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지역, 아직 수행하지 않는 지역 등 상호편차를 극복하고 연계할 수 있는 연계망 구축도 필요하다.
  너무 많지요?
  또 거버넌스와 네트워크의 구축은 상호 간 정보 교환의 기능과 함께 상호 교류를 통한 상호 보완의 기회가 되어야 되며, 시군 간 공동협력 사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의 창출과 다양한 코워킹 활동 및 연계 사업 발굴의 정책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거다.
  특히 도 차원의 전문강사의 인력풀 구성, 공통된 매뉴얼 개발, 교육 커리큘럼 개발·조사·연구 등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허브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내용을 보면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우고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시킨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데,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수행할 전담 부서나 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서에서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집행할 계획이 있으신지, 우리 진흥원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2020년 민주시민교육을 처음 시행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능하면 공모 사업으로 풀지 말고 진흥원에서 주도적으로 강사를 육성하고 교재도 개발해서 시군에다가 그렇게…… 뭐랄까요, 제공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초기단계니 한계가 있다, 그러니 아직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의 질 제고 면에서 공모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교육의 질이 더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 경험이 축적되고 교재가 개발되고 인력이 양성되어야 이후에도 계속 민주시민교육의 질이 높아질 텐데 공모사업은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이선영 위원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기왕에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받아서 수행하게 되었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사 양성이나 교재 개발 부분에서 전담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 위원   10여 명이요?

○이선영 위원   아, 그래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충남시민대학이 시군별로 중간지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시민대학에 참여하는 시군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5794쪽에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채용 현황이 있어요.
  평생교육진흥원 신규 채용 현황을 보면 2018년에 5급이 2명, ’19년에 6급이 1명, 2020년에는 6급 정규직이 5명, 육아휴직 대체직으로 5급 비정규직 2명을 채용했어요.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서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다 되었어야 되는데요, 사업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이선영 위원   그래요?

○이선영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그러면 바람직한 일이고요, 9270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 예산 집행 현황이 있어요.
  올해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요, 10% 미만 집행한 게 4개 사업이 되고 그리고 25% 이하 집행한 게 2개 사업이 있네요?
  평생교육 관련 통계조사가 2%,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운영이 5%, 그리고 청양군 문해교사 역량 강화 워크숍 지원이 1%,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충청남도 문해교육 뭐뭐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0%예요.
  그리고 평생교육 정보화 사업이 25%, 평생학습 문화 확산이 14% 집행되었습니다.
  올해 9월 30일 자라고는 하지만 너무 집행률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선영 위원   내년 2월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2월에 한꺼번에 집행이 되겠네요, 통계자료 조사는요?

○이선영 위원   그런데 관계자 연수 운영이라든지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안 돼서…….

○이선영 위원   그러면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되어 있는 거는 0%인데, 이거는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나요?
  0% 집행한 거 하나 있지요?

○이선영 위원   9270페이지 맨 아랫줄에 있습니다.
  이거는 500만 원밖에 안 되네.

○이선영 위원   농협 지원이에요?

○이선영 위원   집행 완료되신 거예요?

○이선영 위원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평생교육은 매우 중요하지요?

○조승만 위원   평생교육이 은퇴자들한테는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는 그런 교육의 기회가 되고, 또 여성과 주부 이런 분들한테는 배우는 기쁨, 또 무료함을 달래주는 그런 교육이 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요?

○조승만 위원   그런데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계획 인원 대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를 않았어요.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조승만 위원   계획된 참여 인원.

○조승만 위원   그래요, 그러시고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예산을 16억 7000만 원 쓰시고 계시네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여기의 문해교육 관련해서, 문해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대개 문해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시지요?

○조승만 위원   그래요?
  그래서 문해교육이 더 활성화 돼야 되겠다, 그런데 문해교육에 참여하시는 강사님들의 처우가 지금 어떻게 돼요?

○조승만 위원   1시간당?

○조승만 위원   그런데 보통 이분들이 강의를 하러 오시면 1시간 내지 2시간 하시지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일주일 내내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조승만 위원   그래서 강사분들의 처우가 미흡하기 때문에 참여도가 좀 저조하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조승만 위원   처우를 개선해서 그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문해교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각 대학에서 충남학을 가르치지 않나요?
  어떻게 해요?

○조승만 위원   어디어디예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충남학은 학점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학점제로 운영되고 있나요?

○조승만 위원   우리 지역에 살면서 우리 충남의 자랑스러운 역사 인물이라든가 또 문화재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려서 정말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충남 정신을 함양해 줄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그리고 강사 선발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해요?

○조승만 위원   충남학 강사.

○조승만 위원   자꾸 줄어들지요?

○조승만 위원   왜 줄어들어요, 이분들이?

○조승만 위원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 같지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충남학 강의를 하시는 강사분들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역사를 공부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계사를 공부했다든지 공부를 하신 분들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관심이 있어가지고 모집해가지고서 강좌를 이수해서 충남학 강의를 하나요?

○조승만 위원   문화해설사 이런 분들이요?

○조승만 위원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충남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강사분들 그분들이 이직하지 않도록 그분들한테 처우 이런 걸 충분히 해 줘서 우리 충남학이 잘 전달될 수 있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충남 평생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서 또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학습체계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수반해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데, 진흥원에서는 도내 강사를 선발함에 있어서 주로 어느 지역에서 선발해요?

○조승만 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도내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센터하고 평생학습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도내의 우수강사 또 지역에 우수강사가 있으면 우선 선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충남 거주자만?

○조승만 위원   그러면 충남학도 우리 지역에 있는, 충남 도내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외지사람도 있나요?

○조승만 위원   충남 도내에요?

○조승만 위원   충남학 교육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강사를 선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공유로 관련해서요, 여기 보고 책자에는 99개로 했는데 홈페이지에는 지금 100개가 등록되어 있네요?
  혹시 확인하셨어요?

○이공휘 위원   보령이 4개가 맞는 거예요, 3개가 아니라?

○이공휘 위원   하나가 더 추가된 거예요?

○이공휘 위원   그러면 100개가 아니네요?
  홈페이지 업데이트하셔야 되겠고, 천안시 같은 경우는 13개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천안 도우누리 노인주간보호센터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요즘에 잘 개방을 안 할 것 같은데,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공휘 위원   그거는 조정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보니까 개방시간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 주중에는 안 하고 주말에만 개방하네요?
  그것도 13시부터 17시까지이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줘요?
  개방하는 시간에 따라서 지원을 해요?

○이공휘 위원   구축할 때 사업비 6000만 원이 들었는데, 구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이공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공휘 위원   학습을 하면서?

○이공휘 위원   학습을 하는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이공휘 위원   학습하는 사람한테 지원한다고요?

○이공휘 위원   그러면 그 그룹에다 지원을 하는데 그룹에서 알아서 임대료 같은 것, 사용료 같은 것도 지원하나요?

○이공휘 위원   그러면 공유로라고 제공한 사람들한테 주는 혜택 같은 건 없어요?

○이공휘 위원   그래요,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노인주간보호센터나 어린이집 이런 데는 이제 개방을 안 할 거라고요, 그렇지요?

○이공휘 위원   그러니까 그거 한번 조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보니까 개방 시간도, 어쨌든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한다고 그러는데 주말에 이용하는 거는…… 주말에만 개방한다?
  주말에 하는 사람은 맞춰서 갈 수 있을 테지만 기준 같은 거를 정비해야 될 것 같네요.
  일주일 내내 하는 데도 있고 선택적으로 주중에 3일 정도 하는 데도 있고 4일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시상식을 한다든지 표창장을 줄 때 이분들한테 선택적으로 드릴 건가요, 다 드릴 건가요?

○이공휘 위원   활동한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이공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공간을 제공하면서 전기도 사용할 테고 다과라든지 기타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지원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안 해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공휘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봉사점수 같은 게 부여되나요?

○이공휘 위원   그런 거라도 해서 그분들한테도 봉사점수를 준다든지 이런 거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당진하고 서천 같은 경우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요.
  작은도서관이니 도서관 위주로 많이 했더라고, 그렇지요?
  본 위원이 볼 때 도서관 같은 경우가 가장 바람직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3일만 개방을 하네?
  어쨌든 그런 식의 정비는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천안의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추가 따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말씀드린 대로 개방시간에 맞춰서 그분들한테 봉사점수를 준다든지 이런 거를 찾아보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공휘 위원   한번 전수조사 해 보시고 그렇게 정비 좀 같이 해 보시자고요.

○이공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원장님을 대신해서 실장님이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긴장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디테일하게 이것저것 여쭤봤는데요, 먼저 제출한 요구 자료 4번이거든요.
  5608페이지에 보시면 최근 3년간 진흥원 정책연구 추진 현황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표 좀 한번 봐 주세요.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예산 표하고 같이 봐 주시면…….

○오인철 위원   아까 답변 중에 충남시민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를 자체적으로 해서 외부인력 도움을 받아가지고 약 6800 집행한 거로 말씀하셨지요?
  그다음에 종합계획에 대해서 용역비로 해서 2000만 원 집행한 거로 말씀해 주셨고요, 맞지요?

○오인철 위원   그런데 뒷장에 있는 거 같은 ’19년도에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연구는 이 표에다 일부러 누락을 하신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사업 단위하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오인철 위원   그러면 장애인 관련 활성화 연구는 정책에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장애인 쪽을 따로 분류했다 이거예요?

○오인철 위원   보세요, 실장님.
  저희가 행정감사 할 때는 자료 차이나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우면 질문을 더 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제가 자료 변경해가지고 다시 요구한 이유도 그거예요.
  매년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한 총평을 하면 사업비 민간에 많이 줄 때도 있고 적게 줄 때도 있고 또 사업목이 계속 명칭만 바뀌었지 사업 내용은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해교실이면 문해교실 관련된 사업 쭉 나열하고, 또 평생교육 중에서도 주로 많이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집행 현황 한번 보세요.
  연도별로 거의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명칭이 다 바뀌고 사업 예산도 어느 해는 많이 했다, 어느 해는 적게 했다 이런 혼란스러움이 있으니까 제가 자세하게 자료 요구를 한 거예요.
  도민 입장에서 보면 이 예산 집행 내역대로 하면 이 정책연구 안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해 가시지요?

○오인철 위원   향후에도 이런 거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인철 위원   소수 인원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보시느라고 혼란스러운 거 이해 가요.
  그런데 목 이런 거를 정리 안 해 놓은 상태에서 매년 이렇게 해 버리면 내년에 행정감사 때는 또 다른 질문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실수했다고 우기면 실장님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저희는 서류를 보고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 드리고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인철 위원님 이렇게 감사하시면 되겠습니까?

○오인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오늘 요구하신 자료들이 다 제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서 향후의 예산 심의 때 검토될 수 있도록 최소한 예산 심의 전까지는 충분하고 완벽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정재헌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재헌 충남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헌 실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재헌 실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