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사무처장 김수진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 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충청남도의회 사무처장 김수진

(일동착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사무처장 김수진    존경하는 김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고 생활자치의 유용성을 새삼 일깨운 제4대 의회의 마지막 정기회에서 사무처가 금년도에 위원 님들의 보필을 위해서 기획한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올 한해 사무처에 가져 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그리고 격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무처직원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올 한해 의정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사항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더 많은 인식의 변화와 발빠른 행동의 처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지방화 없이는 선진화도 국제화도 세계화도 이룰 수 없다는 위기감이 모든 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일 노출되고 있는 사회의 구조적 병리 현상을 계기로 이를 하루빨리 극복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적 일체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개원 4차 년도를 맞이한 우리 도의회는 지방적으로 큰 변화의 폭을 수용하면서 내년이면 그 바톤을 넘겨주어야만 하는 역사적 결산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올해를 포함해서 개원이후지금 까지 우리 지방의회가 기울인 노력은 미비 된 제도와 일천한 경험에 비추어볼 때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 우리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앞으로 지방자치의 밝은 장래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서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우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날 세계중심의 국가로 발돋움한 저력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미국의 지방자치문화가 중앙이 변하지 않으면 지방부터 변하는 그러한 선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굳은 결의와 함께 지방자치발전에 분기점이 될 내년도에는 우리의회가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더욱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반성하면서 금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의회사무처소관)

  (끝에 실음 : 첨부 1)

○사무처장 김수진    나신찬 위원님께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에 우선 100% 동감을 합니다.
  첫째 자료배부 문제는 18일에 도착이 되었는데 당일 배부를 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무리한 점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충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이 임시회 일정조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집행부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적게 준 것이 아니냐하는 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 석상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사무처장이 그때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책임을 면할 생각은 아니고 불문곡직하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기로 여러 위원님들과 사무처장이 약속하는 길밖에 더 있느냐 지나간 일은 반성을 통해서 개선하는 것이 차선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보다도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두 번째 임시회 일정조정 문제도 지난번 89회 임시회가 7일부터 11일까지 운영이 됐습니다.
  이때 회의일정 조정하기가 제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때 도민 체전이니 뭐니 해서 계속해서 큰 행사가 있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때 5일간 회기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임시회를 더 당겨 가지고 조정이 되었더라면 그때 본회의에서 결의되어 집행부로 넘어갔으면 작년같이 16일 이라는 기간이 나오는데 금년에는 집행부에 6일기간밖에 못 주었습니다.
  이것도 본의는 아니지만 다음부터는 그 회기에 못했으면 다음 회기에 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미처 제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는 관철을 못했습니다.
  넘어가면 넘어오겠지 하는 막연한 입장에서 제가 일을 처리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 회기일정을 통한 집행부에 준비기간을 충분히 줘야 하는 문제 18일이 금요일이고 19일이 토요일이고 그래서 18일날 개인적으로 의원님들께서 하도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실무자까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퇴근시간이 다 되어서 집행부로부터 넘어왔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각 의원별 시·군별로 배부가 됐더라면 의원님들께서 다만 몇 시간이라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텐데 이것이 소위 실무자와 관리자와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그래도 관리자의 책임만 같으면 이행을 했는데 실무자선에서는 뭐를 생각했느냐 하면 토요일 날 우편발송을 하면 가고 오다가 월요일이 본회의이니까 의원님들이 거기에서 출발해서 오시면 그 유인물을 못보고 또 가는 중에 못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책임자와 실무자의 견해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화가 있지 않느냐, 전화를 해보고 직접 갖다드릴까요, 아니면 월요일에 드릴까요?" 라고 개인적으로 의사를 물어보면 되는 것인데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있느냐 라고 제나름대로 사무적인 책망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불문 곡직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 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번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절차문제는 상임위원장 회의와 의장단회의 사전개최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난 운영위원회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장의 입장에서는 상임위원회회의와 의회 의장단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쪽은 사무적 기능이고 다른 한 쪽은 의정 활동적 기능입니다.
  그러면 의장의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후가 어디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먼저 하려면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한 뒤에 의장에게 보고하고 상임위원회에 공람 적 성격만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의장이 결정을 할 때는 자기혼자서 결정을 못합니다.
  자연히 상임위원장과 의장단이 협의를 하는 것이 선행되다 보니까 이쪽에 와서는 나위원님 말씀처럼 추인과 절차과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먼저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구성이 여야간의 구분이 없어서입니다.
  이것이 사무처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 여야 간사들이 모여서 일정 협의 등을 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무처에서는 받아서 유인물만 유인해서 배포해 주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기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처장이 그냥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운영위원회를 시험적으로 먼저 운영을 해보자 라고 제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수진    않기로 한 것은 없고요 의결이 아니고 저쪽에서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것을 봐 가지고 어렵다는 것을 협의사항으로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을 않기로 했다는 것은 와전된 것입니다.

○사무처장 김수진    지금 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무처장이라는 것이 사무적 기능과 의장 보좌 적 기능 두 가지가 있는데 요즈음 일을 하다보면 조정 적 기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사항으로 돌리 기로하고 앞으로는 노력을 해서 그러한 시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 활용문제인데 이것은 먼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활용을 잘못해 가지고 이번 정기회 관계가 일간지 보도 사항에  대전시 의회활동은 많이 보도가 되고 우리 충남은 거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적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도 언론인도 나와 계신데 제가 일일이 개인적으로 언론사에 전화를 걸고 그럽니다.
  언론사 간부들에게도 농수산위원회가 청양에 가서 했으니까 취재를 열심히 해 가지고 보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다 현지 코멘트를 해 줍니다.
  그런데 대전시내는 언론계가 특히 신문보다는 텔레비젼이 더합니다.
  또 일간지도 똑같습니다.
  일간지는 다행히 지방취재가 있는데 지방취재가 얼마나 활동을 해 주느냐 그런 차이인데 첫째는 지역적 차이입니다.
  대전시내는 일간지나 방송국이건 거기면 거기 뛰어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됩니다.
  여기서 청양에 가면 청양까지 카메라를 메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VTR기능이  있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기사가 쫓아가서 청양 활동하는 것을 찍어다가 각 매스컴에 테이프를 넘겨주면 자기들이 검토해서 보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것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적 제한적 기능 이것이 저를 상당히 곤혹스럽게 합니다.
  의장님도 홍보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고 특히 중요한 사항은 일부러 우리가 시나리오를 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 내에서의 언론인들의 활동적 제한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매스컴이 도시성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대전시의회는 기자들이 방청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보도 관계문제는 지금 현실로써는 잘못되었다는 것 이전에 위원 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앞서 제가 업무보고 때 가장 저를 곤혹스럽고 어렵게 만드는 분야가 이 자료와 홍보분야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는 어느 선까지는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 있으면 집행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군과 서로 연계됩니다.
  그러면 기초의회와 연계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몇 군데 표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된데요.
  이쪽은 정치분야이기 때문에 기초의원들도 도의원들도 솔직히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 이겁니다.
  정치이기 때문에 견제스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금년에 운영을 해보고 내년에 확대해볼까? 하다가 그 시도가 깨졌습니다.
  만약 기초의회와 도의회간에 협조관계만 연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도의원들이 금산군 가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기초사무국을 통해서 그것을 해 가지고 현지 홍보 또 우리에게 자료를 주는 것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참 어렵습니다.
  집행기능은 명령체계이니까 지시하면 되는데 우리는 정치기능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하튼 내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겠다는 것이 처장이 아주 곤혹스러운 문제입니다.
  최소화해서 최대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수진    다음에 자금문제는 공보담당이 있다고 해서 "공보담당 너 얼마다"라고 주고서 집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부로 나타날 때는 의장활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그런 것이 있겠죠.
  지출지원문제가 있는데 지금도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제 나름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의 한계가 있는데 지금 의회공보담당은 행정서기나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카바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런 조직과 제도 활동 이런 곤혹스러운 문제를 제가 사전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사무처장 김수진    감사합니다.
  저희 사무처가....

○사무처장 김수진    최소한도로 의전기능과 활동기능비는 주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수진    수정 발의를 해 주세요.

○사무처장 김수진    그러니까 지금 공보계 신설을 위해서 1년 동안 씨름을 한 것입니다.

○사무처장 김수진    도정질문 시나리오는 하지 말라면 안 할 게요.
  그런데 이것은 국회에서 답습한 것인데 이 자리에 기자선생님이 계시지만 기자선생님들은 시나리오를 요구합니다.
  요지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기자실에서 평가가 제일 좋은 것이 시나리오입니다.
  위원 님들의 도정질문 한 내용을 요목 식으로 주면 엉뚱한 방향으로 보도내용이 흘러가서 시나리오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기자들이 쓰기가 좋아요 구태여 시나리오하지 말라면 제도를 떠나서 바로 그런 것이 홍보자료로 나가는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시나리오 나오는 것 반대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그러시다 면....

○사무처장 김수진    이걸재 위원님!
  보충질문이라는 것이 말이죠 그러면 보충질문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나리오를 주지 말라고 하는 것하고 일면 홍보나 대외적인 난맥성이 있어서 하지 말라는 것과는 개념이 틀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위원 님들의 뜻이 전체가 그렇다면 우리직원들도....

○사무처장 김수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수진    세 명 세 명 여섯 명입니다.

○전문위원 유재환    이번에는 별로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무처장 김수진    지금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죠?

○사무처장 김수진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무처장 김수진    감사원에서 대우를 충남을 잘해줬다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다만 감사지적사항으로....

○사무처장 김수진    이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서 자료로는 드려도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담당부서에서....

○사무처장 김수진    의회활동 홍보활동 보고 등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달 것 활동사항을 이렇게 해서 비교해 보이면 좋지 않느냐 이것은 한 달 우리가 임시회 위원들의 지역활동사항을 그런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회활동은 한 달씩 이렇게 해서 PR자료로 의정활동 자료로 100% 공람 하는 의원개인 개인의 활동자료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충남도의 세계화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셨는지 모르지만 발전과정을 세계화 과정으로 말씀드리면서 내년도에 우리 의정 내 이런 것이 이런 흐름에 발맞춰나가야 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개념적인 방향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의회가 뒷받침할 것은 뭐고 우리 충남 도에서 세계화에 뒷받침하는 것이 뭐냐하는 것은 좀더 연구검토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사무처장 김수진    그러니까 이것은 충남도 세계화의 정책을 이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의 방향을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사무처장 김수진    개인적인 소견을 여쭤보시는 것입니까?

○사무처장 김수진    보도 편중 타 시·도와 비교분석을 해서 홍보활동을 하여야할 것이 아니냐 대전시와 우리도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활동을 해 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경남도를 말씀하셨는데 경남 도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