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일 시 1993년11월22일(월) 오후4시
장 소 보건환경연구원회의실
(16시5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시간보다 두 시간 정도 지연되어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 님들께서 후반기에 교육사회에 오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현지에 오셔서 사항을 보고 여기에 대한 업무를 들으시고 그 동안 많이 생각했던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시간보다 두 시간 정도 지연되어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 님들께서 후반기에 교육사회에 오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현지에 오셔서 사항을 보고 여기에 대한 업무를 들으시고 그 동안 많이 생각했던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존경하는 이복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을 남다른 관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후원을 베풀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저희 연구원을 친히 방문해 주셔서 큰 영광입니다만 청사가 워낙 협소하여 위원님들을 편안히 모시지 못하고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원 전 직원은 보건환경 연구분야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점과 잘된 점 그리고 시정 개선해야 할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교훈으로 삼아서 최선을 다해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아울러 미력하나마 저희 연구원의 전 직원은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개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경택 보건연구부장입니다.
황수권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신만식 총무과장입니다.
이천용 약품분석과장입니다.
김세웅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유갑봉 수질보전과장입니다.
김광환 대기보전과장입니다.
구경회 환경조사과장입니다.
김오한 미생물과장입니다.
이철규 수질검사과장입니다.
인치경 폐기물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 님들이 7월에 교체가 되었으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 소관 일반현황만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1)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을 남다른 관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후원을 베풀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저희 연구원을 친히 방문해 주셔서 큰 영광입니다만 청사가 워낙 협소하여 위원님들을 편안히 모시지 못하고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원 전 직원은 보건환경 연구분야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점과 잘된 점 그리고 시정 개선해야 할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교훈으로 삼아서 최선을 다해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아울러 미력하나마 저희 연구원의 전 직원은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개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경택 보건연구부장입니다.
황수권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신만식 총무과장입니다.
이천용 약품분석과장입니다.
김세웅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유갑봉 수질보전과장입니다.
김광환 대기보전과장입니다.
구경회 환경조사과장입니다.
김오한 미생물과장입니다.
이철규 수질검사과장입니다.
인치경 폐기물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 님들이 7월에 교체가 되었으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 소관 일반현황만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이복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에 생각하고 계셨던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에 생각하고 계셨던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원장님 수질검사를 다 하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예.
○이기봉 위원 자연수, 약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즘 수돗물을 먹지 않고 자연수를 많이 먹는데 충남에는 자연수가 몇 개인지 수질 검사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도내에는 소위 생수라는 속칭 약수터라고 하여 저희들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 금년도에 의뢰를 받아서 우리가 떠서 검사한 실적은 10월말 현재 127건을 검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8건이 음용 부족으로 나갔습니다.
그 중 금년도에 의뢰를 받아서 우리가 떠서 검사한 실적은 10월말 현재 127건을 검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8건이 음용 부족으로 나갔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처리는 관계기관 시군이 되겠는데 시장군수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기봉 위원 나머지는 수질이 괜찮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예, 127건 중에서 26건만 불합격이고 나머지 101건은 전부 음용 합격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그것의 내용을 보면 주로 하절기에 대장균수가 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수질의 성분만은 양호한데 약수터 위에 가서 손을 씻는다든지 용변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장균이 갑자기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볼 때 대체적으로 겨울이나 이른 봄 또는 늦은 가을에는 합격이 되고 여름에 불합격이 되는 것으로 봐서는 도내에 있는 약수는 비교적 수질이 좋은 편입니다.
다만 그것의 내용을 보면 주로 하절기에 대장균수가 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수질의 성분만은 양호한데 약수터 위에 가서 손을 씻는다든지 용변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장균이 갑자기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볼 때 대체적으로 겨울이나 이른 봄 또는 늦은 가을에는 합격이 되고 여름에 불합격이 되는 것으로 봐서는 도내에 있는 약수는 비교적 수질이 좋은 편입니다.
○이기봉 위원 대전을 위시해서 조치원, 천안, 온양까지도 대청호를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데 그 수질은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대청호는 원래 저희 연구원 관리 소관이 아닌데 저희들이 도내 12개소의 수질검사를 하다보니까 대청호도 저희들이 떠다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준으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가 있는데 BOD나 COD 기준에 따라 대청호는 2등급 수에 속합니다.
BOD나 COD가 3이하면 2등급으로 판정하는데 지금 거의 BOD가 1.8에서 2.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준으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가 있는데 BOD나 COD 기준에 따라 대청호는 2등급 수에 속합니다.
BOD나 COD가 3이하면 2등급으로 판정하는데 지금 거의 BOD가 1.8에서 2.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그리고 금강을 상수원으로 하는 곳에 공주, 부여, 홍성 쪽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대청댐이 현재 1.8에서 금강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대전천이 오염되어 내려오면서 대전천은 정수장에서 처리하기 전에 보통 BOD가 153정도 유지됩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처리가 되면 9.7정도가 되어 금강과 합류되면 보통 3.1로 유지됩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처리가 되면 9.7정도가 되어 금강과 합류되면 보통 3.1로 유지됩니다.
○이기봉 위원 3등급 정도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3등급은 안됩니다.
○송선규 위원 제가 조사한 결과로도 3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1등급은 어떻고 2등급은 어떻고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만 대체로 등급을 표시하는 것은 오염의 정도를 등급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런 등급이라도 정수장에서 정수를 깨끗이 하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다 4등급이나 5등급이 되었다 하더라도 정수만 깨끗이 해서 먹으면 인체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런 등급이라도 정수장에서 정수를 깨끗이 하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다 4등급이나 5등급이 되었다 하더라도 정수만 깨끗이 해서 먹으면 인체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가정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또 정수를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예를 들어 지금 금강호 등지에서는 떠올려 정수장에서 여과를 하고 침전시키는 것이 정수과정인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는 문제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규 위원 충남의 약수터는 몇 군데나 되며 1년에 몇 번 검사를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1일 50인 이상이 먹는 약수터 21개를 선정하여 실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충남도내에 있는 것은 확실한 숫자는 잘 모르겠고 행정기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45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1일 50인 이상 먹는 약수터 21개를 선정하여 1년 동안 조사를 해 봤는데 그 중에도 수질만은 다 좋고 하절기에 세균에 오염되어 관리부족이나 그 위에 가서 손을 씻는다든지 용변을 봐서 오염되어 대장균이 많이 나온 때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수질만은 저희들이 봤을 때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내에 있는 것은 확실한 숫자는 잘 모르겠고 행정기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45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1일 50인 이상 먹는 약수터 21개를 선정하여 1년 동안 조사를 해 봤는데 그 중에도 수질만은 다 좋고 하절기에 세균에 오염되어 관리부족이나 그 위에 가서 손을 씻는다든지 용변을 봐서 오염되어 대장균이 많이 나온 때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수질만은 저희들이 봤을 때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대로 수질은 좋은데 여름 같은 때는 대장균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무슨 표시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때는 금수 하도록 해야 하는데 말만 그렇게 퍼지고 여전히 갔다 먹으니까 그것을 갔다 먹는 사람이나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것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굉장히 공포감을 느낍니다.
이곳은 대장균이 나오니까 언제까지는 못 먹는다는 표시를 해야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때는 먹고 못 먹을 때는 못 먹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소문은 그렇게 났는데도 계속그것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거기에 무슨 표시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때는 금수 하도록 해야 하는데 말만 그렇게 퍼지고 여전히 갔다 먹으니까 그것을 갔다 먹는 사람이나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것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굉장히 공포감을 느낍니다.
이곳은 대장균이 나오니까 언제까지는 못 먹는다는 표시를 해야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때는 먹고 못 먹을 때는 못 먹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소문은 그렇게 났는데도 계속그것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행정의 인허가기능, 행정의 단속기능 같은 것은 시군 행정계통이나 도 행정계통에 해당되고 저희들은 오직 검사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검사를 다 하여 그 내용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시장군수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지금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기입하여 먹지 못하는 것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것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위생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될 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지금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기입하여 먹지 못하는 것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것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위생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될 때 유도를 하겠습니다.
○문성규 위원 그렇게 물이 나쁘다고 되었는데도 계속 갔다 먹고 있으니까 거기에 팻말이라도 박아 행정계통에서 먹을 때는 먹고 못 먹을 때는 완전히 못 먹게 해야지 말만 그렇게 하고서는 계속 먹고 있으니까 초조하고 불안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생약원료 중의 중금속 함량 얘기가 나왔는데 한약재를 10개정도 조사를 해 보셨다고 되어 있는데 기준치가 미달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준치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생약원료 중의 중금속 함량 얘기가 나왔는데 한약재를 10개정도 조사를 해 보셨다고 되어 있는데 기준치가 미달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준치가 무엇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그것은 보사부에서 생약에 대한 말하자면 감초 같은 약초 하나 하나에 대한 중금속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흔히 많이 쓰는 감초 같은 것을 갔다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구입하여 중금속이나 아플라톡신, 말하자면 곰팡이에 오염되어 못쓰게 된 약재는 없는가 검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0여종을 시험하는데는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곰팡이 효소 같은 것은 나온 것이 하나도 없고 중금속은 일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걱정할 정도로 많이 나온 것이 아니고 기준치로 선정되어 있는 것의 1/10정도 나온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흔히 많이 쓰는 감초 같은 것을 갔다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구입하여 중금속이나 아플라톡신, 말하자면 곰팡이에 오염되어 못쓰게 된 약재는 없는가 검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0여종을 시험하는데는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곰팡이 효소 같은 것은 나온 것이 하나도 없고 중금속은 일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걱정할 정도로 많이 나온 것이 아니고 기준치로 선정되어 있는 것의 1/10정도 나온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문성규 위원 그렇게 나오면 안심하고 국민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일부에서는 이것을 먹으면 전부 중독 된다, 못 먹으니까 그 약을 폐기해야 된다 하면서도 시중에는 돌아다니고 있고 이런 데는 미달이라고 하고 그러면 국민은 무엇을 믿고 안심하고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이것을 먹으면 암이 생기고 한다고 발표하고 하는데 이런 곳에서 검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일률적으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그것을 사먹고 활용하느냐 이것입니다.
미달될 때는 사용하고 초과되었을 때는 사용을 못하게 해서 소각을 하던지 해야 하는데 연구원에서는 검사하는 기능만 있지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못하시지만 그래도 검사 결과를 어느 기관으로 넘겨 조치가 되도록 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그것을 먹을 때 먹고 안 먹을 때 안 먹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것을 검사해서 넘겨주었으니까 그만이다 이렇게 하고 단속기관에서는 안하고 그런 식품이나 약품은 시중에 나돌고 참 불안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는 이것을 먹으면 암이 생기고 한다고 발표하고 하는데 이런 곳에서 검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일률적으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그것을 사먹고 활용하느냐 이것입니다.
미달될 때는 사용하고 초과되었을 때는 사용을 못하게 해서 소각을 하던지 해야 하는데 연구원에서는 검사하는 기능만 있지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못하시지만 그래도 검사 결과를 어느 기관으로 넘겨 조치가 되도록 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그것을 먹을 때 먹고 안 먹을 때 안 먹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것을 검사해서 넘겨주었으니까 그만이다 이렇게 하고 단속기관에서는 안하고 그런 식품이나 약품은 시중에 나돌고 참 불안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이것을 수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임의로 구입해서 조사한 생약일지라도 기준을 초과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은 그것을 관계당국에 보고를 해 드립니다.
○송선규 위원 원장님 구기자도 검사를 해 봤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예, 구기자가 청양에서 생산되는데 몇 년 전부터 청양 군수님들이 관심이 많더군요.
그것을 홍보 측면에서도 해 보려고 했고 또 농약을 안 썼다고 해서 해 보려고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농약관계에 대해서 여러 번 실험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검사하고 또 보건의료원에다도 의뢰를 해 봤습니다만 청양에서 생산되는 구기자에서는 농약이 기준치 이상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홍보 측면에서도 해 보려고 했고 또 농약을 안 썼다고 해서 해 보려고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농약관계에 대해서 여러 번 실험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검사하고 또 보건의료원에다도 의뢰를 해 봤습니다만 청양에서 생산되는 구기자에서는 농약이 기준치 이상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송선규 위원 폐기물 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을 검사할 때 1년에 정기적으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분뇨 위생처리장이 도내에 15군데가 현재 있습니다.
지금 3개월에 한 번씩은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가검물을 채취해서 조사측면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월에 한 번씩은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가검물을 채취해서 조사측면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만약 기준치 이상으로 방류가 될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그럴 경우에는 관계 시군에다 통보를 합니다.
금년에 저희가 15군데에서 111건을 검사하여 그 중 25건이 불합격이 되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검사를 해 보니까 15군데 중 9군데에서 25건이 불합격되었고 6군데는 한번도 불합격 기준치보다 넘게 나타낸 적은 없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15군데에서 111건을 검사하여 그 중 25건이 불합격이 되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검사를 해 보니까 15군데 중 9군데에서 25건이 불합격되었고 6군데는 한번도 불합격 기준치보다 넘게 나타낸 적은 없습니다.
○송선규 위원 대전에서부터 충남관할 전체 금강유역까지 금강수질 검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금강뿐 아니라 충남지역의 전 하천수 21개 지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지금까지 분석 나온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을 쓰는 인허가 업체에서 수질검사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검사는 의뢰자가 가지고 와서 합니까, 아니면 수검자와 검사자 아니면 제3자 입회 하에서 합니까?
그리고 물을 쓰는 인허가 업체에서 수질검사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검사는 의뢰자가 가지고 와서 합니까, 아니면 수검자와 검사자 아니면 제3자 입회 하에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인허가용으로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수질검사는 이것이 시군에서 봉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시군 위생계 직원과 같이 물을 떠다 봉함 봉인을 해서 준 것에 대해서만 접수하여 실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뜬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뜬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 업체와 보건소 직원이 결탁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송선규 위원 그런 것을 확인해서 검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연구원이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충남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그 동안에도 얘기가 대두되어 왔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전관계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충남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그 동안에도 얘기가 대두되어 왔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전관계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이전관계는 어디까지나 국장, 부지사, 지사님한테 건의 정도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왜냐하면 지역 선정도 안되었기 때문에 대지구입 계획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회의가 끝나고 나가실 때 여기를 한번 돌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도저히 협소해서 장비를 놓을 데가 없을 정도라 빠른 시일 내에 이사가야 할 단계까지 지금 현재 온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나중에 회의가 끝나고 나가실 때 여기를 한번 돌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도저히 협소해서 장비를 놓을 데가 없을 정도라 빠른 시일 내에 이사가야 할 단계까지 지금 현재 온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느끼기만 하지 마시고 어떤 확고한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결정권을 가진 도와 위원님들이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송선규 위원 중간자인 원장님이 앞장서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김종성 위원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농축산물에 대한 농약 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과수에 대한 것도 해 보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지금 농산물에 대해서 3가지로 구분되어 56종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채소류, 과일류, 곡류해서 56종에 대한 농산물 중 36가지를 저희들이 농약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년에 120-130건, 작년 같은 경우는 200건 정도를 검사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기준치의 10/1정도 나온 것이 없고 우리 나라에서 재배된 농산물 곡류, 과일류, 채소류 에서는 기준치를 초과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채소류, 과일류, 곡류해서 56종에 대한 농산물 중 36가지를 저희들이 농약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년에 120-130건, 작년 같은 경우는 200건 정도를 검사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기준치의 10/1정도 나온 것이 없고 우리 나라에서 재배된 농산물 곡류, 과일류, 채소류 에서는 기준치를 초과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종성 위원 예산지방에서 과수 사과가 많이 나오는데 대만으로 수출을 하다가 국교가 중단되는 바람에 잠시 끊겼다가 다시 금년부터 수출을 하게 되는데 그 쪽에서 농약의 잔류가 많다고 안 받아 준다고 하는 얘기가 있답니다.
원장님께서 보실 때 우리지역의 과수가 기준치에 미달되지 않고 괜찮습니까?
원장님께서 보실 때 우리지역의 과수가 기준치에 미달되지 않고 괜찮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이 불합격인데요, 기준치의 1/10정도 미달되니까 아직은 안심하고 잡수셔도 괜찮습니다.
○김종성 위원 대개 언제쯤 검사해 보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딸기 같은 것은 봄이고 사과 같으면 가을입니다.
○김종성 위원 대개 가을 지금 이맘 때 한번 해 보시지요.
사과 따기 전 10일이나 10월말쯤이나 11월 중순에 하면 그 때가 부패하기가 쉽기 때문에 독성이 강한 농약을 뿌립니다.
그때 보관을 하기 위해서 독성의 농약을 뿌리고 과수 재배하는 이들이 그렇게 해서 출하를 하니까 그 시기에 우리 도내 과수농가를 한번 조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아무리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 따기 전 10일이나 10월말쯤이나 11월 중순에 하면 그 때가 부패하기가 쉽기 때문에 독성이 강한 농약을 뿌립니다.
그때 보관을 하기 위해서 독성의 농약을 뿌리고 과수 재배하는 이들이 그렇게 해서 출하를 하니까 그 시기에 우리 도내 과수농가를 한번 조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아무리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금년에 저희들이 130건의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했고....
○김진경 위원 연구원장님 국민전체의 건강을 담당하는 보사부, 의료보험 같이 국가차원에서 보면 보사부 측에서 지원되는 양여금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국가차원에서 지원 받는 것은 연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장비에서 3,600만원 짜리 1개를 장비보강을 받았는데 2/3를 중앙에서 부담하고 1/3을 지방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정도이고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사부에서 매독, 에이즈 같은 성병 기자재나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등 세균성 검사 기자재는 보사부에서 충원을 받고 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몇 백 만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몇 백 만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1년에 약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쓰는데 자체수입이 검사비로 3억8,000만원 정도면 작거든요?
그러면 수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회사 같은데 매연이나 가스 같은 것을 조사하는 조사비, 각 업체가 수질 검사하는 수수료들을 수용자 원칙에서 부담금을 높이면 안됩니까?
또 한 가지는 현재 근자에 구입하는 장비가 적은 것으로 봐서 현대 장비가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산업사회에 모든 것이 부족한 장비들 같은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장비를 주어야지 만 인력도 현실에 맞는 고급인력이 필요하거든요?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몇 분의 박사가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충남 20개 시군중에서 어느 군의 수질이 제일 좋은지 제가 알기로는 수질이 몇 M까지 들어가기 전에는 지표수라고 하고 그 이하로 들어가면 지하수라고 합니다.
충남의 20개 시군의 지하수 표준 M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떠올 때 예를 들어 서산시 같으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80M입니다.
일반 큰 식당 빼놓고는 20자 정도 판 물을 떠나가 검사하여 합격됩니다.
합격되면 뭐 합니까?
그 다음에 오물 내버리고 해서 1년이 지나면 사람이 먹지도 못하는 물로 변합니다.
그런 표준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회사 같은데 매연이나 가스 같은 것을 조사하는 조사비, 각 업체가 수질 검사하는 수수료들을 수용자 원칙에서 부담금을 높이면 안됩니까?
또 한 가지는 현재 근자에 구입하는 장비가 적은 것으로 봐서 현대 장비가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산업사회에 모든 것이 부족한 장비들 같은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장비를 주어야지 만 인력도 현실에 맞는 고급인력이 필요하거든요?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몇 분의 박사가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충남 20개 시군중에서 어느 군의 수질이 제일 좋은지 제가 알기로는 수질이 몇 M까지 들어가기 전에는 지표수라고 하고 그 이하로 들어가면 지하수라고 합니다.
충남의 20개 시군의 지하수 표준 M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떠올 때 예를 들어 서산시 같으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80M입니다.
일반 큰 식당 빼놓고는 20자 정도 판 물을 떠나가 검사하여 합격됩니다.
합격되면 뭐 합니까?
그 다음에 오물 내버리고 해서 1년이 지나면 사람이 먹지도 못하는 물로 변합니다.
그런 표준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지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수수료 수입 관계는 대부분 1년에 저희가 처리하는 업무가 많을 때는 10여만 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중 민원에 한해서 받고 있는 수수료는 3,000건 이내만 수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서비스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이즈나 콜레라 검사, 장티푸스 검사 기타 같은 것은 전부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은 한 사람 검사하는데 2-3,000원씩 들어가도 전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전부 수수료로 받는다고 하면 저희가 검사료로 쓰는 것보다 더 많을 테지만 1/6정도 수질검사 수수료 정도에 지나지 않고요, 일부는 환경업무로 해서 시설업체에 가서 검사를 하는 것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 받고 있습니다.
단속업체는 도에서나 시군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있고 다만 신청업체에 대해서만 조례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4억 이내고 저희들이 쓰는 금액은 20억입니다.
그 다음 장비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도와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약 80여종의 신종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작년 전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12번째나 13번째로 낙후된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연구소였는데 작년에 9억, 금년에 5억 도합 14억 정도를 가지고 보강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전국에서 7-8위 이내 가는 연구소로 현재 발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에이즈나 콜레라 검사, 장티푸스 검사 기타 같은 것은 전부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은 한 사람 검사하는데 2-3,000원씩 들어가도 전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전부 수수료로 받는다고 하면 저희가 검사료로 쓰는 것보다 더 많을 테지만 1/6정도 수질검사 수수료 정도에 지나지 않고요, 일부는 환경업무로 해서 시설업체에 가서 검사를 하는 것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 받고 있습니다.
단속업체는 도에서나 시군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있고 다만 신청업체에 대해서만 조례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4억 이내고 저희들이 쓰는 금액은 20억입니다.
그 다음 장비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도와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약 80여종의 신종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작년 전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12번째나 13번째로 낙후된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연구소였는데 작년에 9억, 금년에 5억 도합 14억 정도를 가지고 보강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전국에서 7-8위 이내 가는 연구소로 현재 발전을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충청남도는 매사가 말이죠, 나라 전체면적의 중심부 허리부근이라서 그런가 모든 행정이 상위권은 안되고 중위권이나 하위권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들이 장비를 약 250여종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그중 작년과 금년도에 산 장비 70-80종을 제외하고는 10년 된 것도 있고 20년 된 것도 있고 그럽니다.
지금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 텔레비전이나 냉장고가 10년이 넘으면 전부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된 장비는 1년에 10%를 쓰더라도 신종장비로 교체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말씀인데요, 지금 250여종에서 10%라고 하면 20-30종을 전체적으로 교체해 나가야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10년이 넘어가면 또 마찬가지로 재 교체를 해야 되는데 20-30 종류를 교체하려면 예산이 4-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내년도에 계상된 예산이 약 2억5,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직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직 중 현재 석사가 7명, 학사가 45명 이 45명 중 석사과정에 있는 분이 6명, 박사과정 중에 있는 분이 1명기타가 2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 텔레비전이나 냉장고가 10년이 넘으면 전부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된 장비는 1년에 10%를 쓰더라도 신종장비로 교체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말씀인데요, 지금 250여종에서 10%라고 하면 20-30종을 전체적으로 교체해 나가야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10년이 넘어가면 또 마찬가지로 재 교체를 해야 되는데 20-30 종류를 교체하려면 예산이 4-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내년도에 계상된 예산이 약 2억5,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직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직 중 현재 석사가 7명, 학사가 45명 이 45명 중 석사과정에 있는 분이 6명, 박사과정 중에 있는 분이 1명기타가 2명이 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박사는 한 명도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박사과정에 있는 분이 한 명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전문직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무슨 검사한 결과를 내놓고 많이 인정할 수 있도록 고급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도민의 보탬이 된다 생각하는데 이 분들을 진급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그래서 이번에 석사와 박사과정이 끝난 사람들을 추천해서 24일 최종시험이 있는데 아마 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박사 1명과 석사 1명이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20개 시군에 대한 지하수 검사에 대한 분석은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만 깊이가 몇 M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20개 시군에 대한 지하수 검사에 대한 분석은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만 깊이가 몇 M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김진경 위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나 농업진흥공사 본사에 가면 각 시군별 지하수 지층이 전국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료로 갔다 놓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자료로 갔다 놓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해변가의 우물은 비교적 염소이온이나 경도 같은 것이 높고 온천지역 같은 곳은 불소 성분이 비교적 높습니다.
○김진경 위원 제가 아는 일반상식으로는 충청남도는 평균 지하수의 깊이가 80M입니다.
가정에서 파서 먹는 가정용 지하수는 80자로 파 가지고 온 물을 검사하여 수질 합격시켜 가지고 5년이나 10년 후에 그냥 먹을 수 있는 것인가 그 지역이 개발되어 폐수가 나간 뒤에는 그런 것이 문제점이 아니냐 지하수를 검열해 줄 때에 충청남도의 지하수 기준치가 있어야 합니다.
몇 M 이상 들어가야 지표수 물이 스며들지 않으므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파서 먹는 가정용 지하수는 80자로 파 가지고 온 물을 검사하여 수질 합격시켜 가지고 5년이나 10년 후에 그냥 먹을 수 있는 것인가 그 지역이 개발되어 폐수가 나간 뒤에는 그런 것이 문제점이 아니냐 지하수를 검열해 줄 때에 충청남도의 지하수 기준치가 있어야 합니다.
몇 M 이상 들어가야 지표수 물이 스며들지 않으므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상수도 허가를 내줄 때는 농지에서부터 200M이상 떨어져야 되고 오염지로부터 200M이상 떨어져야 하고 암반을 뚫고 150M이상 들어가야 오염이 없다고 해서 설치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정도는 파야 안전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걸재 위원 병독세균에서 유행성출혈열, 또 골프장의 잔류 농약에 대한 검사는 연구원에서 직접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사부에서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유행성출혈열에 대한 검사는 시군 보건소에서 의사들이 진단을 해서 유행성출혈열 같다고 의심이 가면 가검물을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실험을 합니다.
금년에도 7명인가 실험을 했는데 그중 한사람만 유행성출혈열 이였습니다.
그 다음 골프장에 대한 농약검사는 저희 충청남도 내에는 골프장이 3개 있습니다.
연기, 천안, 아산 해 가지고 3개가 있는데 그 골프장에 대한 검사는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 농약에 대해 채취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실험을 합니다.
금년에도 7명인가 실험을 했는데 그중 한사람만 유행성출혈열 이였습니다.
그 다음 골프장에 대한 농약검사는 저희 충청남도 내에는 골프장이 3개 있습니다.
연기, 천안, 아산 해 가지고 3개가 있는데 그 골프장에 대한 검사는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 농약에 대해 채취를 합니다.
○이걸재 위원 그것을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연 4회를 합니다.
○이걸재 위원 그리고 도내의 각 국민학교, 중학교를 포함하여 시내에는 수돗물을 먹으니까 괜찮은데 벽지와 오지에 있는 학교의 음용수에 대한 수질 검사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가검물을 채취하다 실험한 것은 없고 자체에서 검사한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학교에서 교장이 임의로 채취를 하여 저희들한테 의뢰한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학교에서 교장이 임의로 채취를 하여 저희들한테 의뢰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그것이 몇 군데나 되나 자료로 주시고요, 또 이 수질검사를 의뢰했을 때 그 기간이 며칠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금년도 6월15일 이전까지는 7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부터 30년 전의 8개 항목을 검사할 당시에 7일로 정해 놨던 것이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8개 항목, 19개 항목, 또 27개 항목, 33개 항목으로 늘어나서 금년도 6월15일자로 37개 항목으로 검사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항목을 검사하는데 일주일에 다 할 수 없어서 금년도 6월15일자로 지침을 개정하여 지금은 14일로 정해 놨습니다.
그러나 14일까지 꽉 차는 것은 없고 업무량이 많이 밀리면 14일까지만 하루에 20건 이내로 적은 숫자 같으면 보통 10일 이내에 다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부터 30년 전의 8개 항목을 검사할 당시에 7일로 정해 놨던 것이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8개 항목, 19개 항목, 또 27개 항목, 33개 항목으로 늘어나서 금년도 6월15일자로 37개 항목으로 검사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항목을 검사하는데 일주일에 다 할 수 없어서 금년도 6월15일자로 지침을 개정하여 지금은 14일로 정해 놨습니다.
그러나 14일까지 꽉 차는 것은 없고 업무량이 많이 밀리면 14일까지만 하루에 20건 이내로 적은 숫자 같으면 보통 10일 이내에 다 끝납니다.
○이걸재 위원 시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연구원으로 의뢰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으로 의뢰를 해서 여기로 오는 것입니까?
만일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시내 같으면 수돗물 쓰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시내를 떠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을 때는 수질검사를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군을 거쳐서 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가 직접 여기로 의뢰를 합니까?
만일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시내 같으면 수돗물 쓰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시내를 떠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을 때는 수질검사를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군을 거쳐서 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가 직접 여기로 의뢰를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의뢰는 당사자가 직접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함, 봉인을 해서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아마 당사자가 군에 들려서 군에 있는 위생 감시원과 동행하여 물을 떠서 봉함, 봉인을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직접 떠다하는 것은 참고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있어도 허가용으로 가져오는 것은 없습니다.
○이걸재 위원 어디를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태안 지역에 이 수질검사 때문에 한 사람이 엄청난 시련을 겪은 것 같습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고 빨리 빨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지연이 되어 담당자를 만나러 다니느라고 대전에서 잠까지 자가면서 고생을 했다고 하는 민원이 와서 어째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나 참고로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것이 공직자의 업무라고 보는데 행여나 너무 지연을 시켜서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고 빨리 빨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지연이 되어 담당자를 만나러 다니느라고 대전에서 잠까지 자가면서 고생을 했다고 하는 민원이 와서 어째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나 참고로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것이 공직자의 업무라고 보는데 행여나 너무 지연을 시켜서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오늘 좋은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을 해 주신 원장님과 밤늦게까지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사환경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오늘 좋은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을 해 주신 원장님과 밤늦게까지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사환경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